○의사담당 이정환   의사담당 이정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박태석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박태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기획감사실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우리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큰 힘을 기울여 주시고 더욱이 어려운 여건의 우리군 재정에 대하여 항상 조언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군정살림을 풀어나갈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의뢰하면서 보다 알차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보살핌과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착실하게 마무리하고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 등 주민생활 편익사업과 직접 관련한 사업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중점투자방향은 7개 분야의 역점시책인 첫째 살기 좋고 소득 높은 새농어촌 육성, 둘째, 더불어 골고루 잘사는 실질적인 복지실현, 셋째 사계절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 넷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다섯째 신동해안 시대의 교통관광의 중심도시기반 조성, 여섯째 향토문화 예술의 창달과 체육진흥, 일곱째 지역혁신을 통한 자치역량의 강화 등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시책추진과 재정의 안정성, 그리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1,487억 781만원 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363억 2,911만 6천원 특별회계는 123억 7,86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규모는 정부예산 및 도 예산의 미확정으로 지방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예산안이 일부 미계상된 규모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 이후 일부 세입세출 증감으로 인한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 하겠으며, 총 규모도 다소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기획감사실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우리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큰 힘을 기울여 주시고 더욱이 어려운 여건의 우리군 재정에 대하여 항상 조언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군정살림을 풀어나갈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의뢰하면서 보다 알차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보살핌과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기 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착실하게 마무리하고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 등 주민생활 편익사업과 직접 관련한 사업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중점투자방향은 7개 분야의 역점시책인 첫째 살기 좋고 소득 높은 새농어촌 육성, 둘째, 더불어 골고루 잘사는 실질적인 복지실현, 셋째 사계절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 넷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다섯째 신동해안 시대의 교통관광의 중심도시기반 조성, 여섯째 향토문화 예술의 창달과 체육진흥, 일곱째 지역혁신을 통한 자치역량의 강화 등 변화하는 시대에 걸 맞는 시책추진과 재정의 안정성, 그리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1,487억 781만원 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363억 2,911만 6천원 특별회계는 123억 7,86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규모는 정부예산 및 도 예산의 미확정으로 지방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예산안이 일부 미계상된 규모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 이후 일부 세입세출 증감으로 인한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 하겠으며, 총 규모도 다소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363억 2,911만 6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1%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67억 3,5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5%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50억 3,974만 2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7%가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91억 7,270만 5천원으로 보통교부세가 아직 미확정으로 2005년도 예산안 확정분에 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4억 5,8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5%가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439억 2,366만 9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41%가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378억 454만 9천원, 도비보조금은 61억 1,91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12억 4,109만 6천원입니다.
  이중 인건비는 256억 7,350만 2천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대비 12%가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총액의 증액요인은 2005년도 신규채용 인원증가와 상수도 청원경찰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통합 편성하였으며 일부 국도비 보조금에 의한 일시사역인건비 등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55억 6,759만 4천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대비 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증가 내용은 총액경비로 직제개편으로 인한 담당 단위계가 신설됨에 따라 필수경비와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증액과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부족예산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양양문화복지회관 및 오산선사유적공원 시설 관리 운영비 등 7억 2천,841만 4천원을 증액함으로서 8%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은 490억 7,485만 9천원으로 국고보조금 356억 6,211만 3천원, 도비보조금 41억 6,761만 1천원, 군비부담금 92억 4,51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단위사업 내용으로는 생계급여 38억원,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 5억 6천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사업 5억 5,597만 1천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17억 1,400만원, 산림피해복구조림 37억 9,120만 4천원, 숲가꾸기 사업 13억 1,625만원, 개촉지구 도로사업 37억 7,300만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20억, 정주기반 확충사업 12억 9,800만원, 신활력사업 25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41억 2,300만원, 강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44억 2,300만원 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 도비보조사업은 52억 9,006만 8천원으로 도비보조금 19억 5,150만 9천원, 군비부담금 33억 3,85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항별설명에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308억 2,652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단위사업으로는 양양교가설 61억원, 소규모 생활민원해결사업 22억원, 마을단위 봉합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 9억 3,000만원, 자료관 기록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4억 4,600만원, 건물 및 토지 등 매입비 7억원, 환경자원센터 설치 40억원,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민원해결 2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4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4억원 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채무상환으로는 지방채상환 35억 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예산규모의 1%인 14억 6,10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49억 3,121만 1천원으로 환경자원센터 설치 주변지역 지원금 등 25억 6,512만 7천원, 타회계 전출금 23억 7,00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65억 4,678만 7천원 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3억 4,678만 7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8억 7,398만 7천원, 임시적세외수입 24억 7,28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2억원 입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운영 경상예산 4억 1,504만 8천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서면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15억원, 자체사업으로 양양상수도 시설확장공사 18억 1,500만원, 상수도사업에 37억 5,495만 2천원, 지방채 상환에 7억 5,555만원, 예비비로 1억 2,12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억 7,390만 1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1,597만 9천원,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출연금으로 1억 3,500만원, 지방채상환 58만 3천원, 예비비 2,23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억 6,597만 7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4억 4,157만 7천원과 보조금 2,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1,311만 9천원, 보조사업 2,100만원, 자체사업 의료비부담금 4억 1,036만 5천원 예비비 2,14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억 9,099만 3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비로 704만 3천원, 자체사업은 융자금 5억 8,000만원, 예비비 39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억 4,524만 5천원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11억 4,524만 5천원, 국고보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1,305만원, 사업예산 8억 327만 6천원, 예비비 4억 2,89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55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고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3,978만원, 예비비 2,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9억 2,586만 5천원,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 900만원, 자체사업비 6억 4,575만 3천원, 지원금 이자수입 반환금 2,000만원, 예비비 22억 5,11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억 6,443만 2천원이며 세입예산 전액 세외수입이고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 6,100만원과 예비비 3억 34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집행부의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집행부에서 대외적으로 공개를 안하는 것은 의회에 예산을 의결을 위해서 넘겼는데 의결하는 과정에 의사결정과 사업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 다소의 장애가 우려되어 의회의 의결이 있기까지는 예산안 내용공개를 보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만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의나 의결하는 과정에 장애가 없으시다고 하면 의회의 결정으로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록물 전산관리 체계 확립하고 주요 비전자기록물을 멸실 훼손방지와 기록물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자료관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2007년부터 2007년까지 2개년간 7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께 예산안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 4월 산불발생에 따른 낙산경관 복원에 소요되는 조경수의 조기 산림복구를 위한 소나무 1,746본의 뿌림돌림에 소요되는 사업비 4억 3,900만원을 채무부담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별도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 회계별 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편성현황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관련법규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총칙주의의 원칙,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의 합리적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 투·융자사업의 심사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동법 제77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지난 11월 21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송 받은 바 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가 증액된 1,487억 781만 5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363억 2,911만 6천원으로 11%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이 23%로서 지방세 67억 3,500만원, 세외수입 150억 3,974만 2천원이며, 의존재원은 77%로서 지방교부세 691억 7,270만 5천원, 재정보전금 14억 5,800만원, 국도비보조금 439억 2,3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비가 30%인 412억 4,109만 6천원, 투자사업비가 851억 9,145만 1천원, 채무상환에 35억 434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639억 2,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개 회계에 123억 7,869만 9천원으로 세입은 세외수입이 110억 5,429만 9천원, 보조금이 13억 2,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상비가 5억 7,401만 9천원, 투자사업비가 78억 5,034만 6천원, 지방채상환에 7억 5,613만 3천원을,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경비로 31억 9,820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년도에 비교하여 총 예산규모가 다소 증액된 주요 요인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것이며, 정부와 강원도의 새해예산이 확정되면 일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경비 9억 1,210만 1천원, 토지 및 건물 매입비 6억원, 낙산사 보수비 14억 2,857만 1천원, 축구장 및 야구장 등 체육시설 정비 3억 3천만원, 사이클 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원,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설치 14억 5,100만원, 환경자원센터 건립 43억 8천만원,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20억 3,100만원,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 3개소에 37억 7,3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16억 2,250만원,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52억 9,795만 6천원, 양양교 가설사업 61억원, 수해복구 등 지방채 상환에 30억 6,534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 및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양양상수도 확장공사 등 시설비와 지방채상환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회계 자체의 발생 세입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향후, 정부예산과 도 예산이 확정되면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예산규모의 증액 및 자체사업의 투자비가 다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 확보와 건전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기획감사실장 최정규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예산총칙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재무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재무과 소관 설명이 있은 다음 다시 기획감사실 소관 과 지원 및 기타경비 그리고 읍면 예산과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린후 해당 실과소장이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 예산총액 1,487억 781만 5천원, 일시차입한도액 37억 5,580만 4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1,363억 2,911만 6천원, 일시차입 한도액 32억 8,192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123억 7,869만 9천원, 일시차입 한도액 4억 7,387만 9천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06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4조 2006년도 채무부담행위조서는 별첨 채무부담 행위 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 6,101만 8천원으로 한다.
  예산규모는 총 1487억 781만 5천원의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1363억 2,911만 6천원, 특별회계 123억 7,869만 9천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용은 1363억 2,911만 6천원에 대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부시기 바랍니다.
  세출내역은 일반행정, 사회개발비,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분류를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재무과장 김회석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총 세입은 전년도보다 3억 7,000만원이 줄어든 6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작년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13억이 되겠습니다.
  개인균등할이 8,905만원, 소득할이 12억 1,095만원입니다.
  재산세는 전년대비 1억 2,000만원이 줄어든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는 전년과 같이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승용차가 8억 3,400만원, 승합차가 4,89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는 9,4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보다 5억원이 줄어든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담배 피는 애연가들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200원급이상은 갑당 40원이 되겠고 900원급이상 담배는 갑당 641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1억 6,000만원이 늘어난 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작년과 같이 1억 7,500만원, 사업소세는 작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55억 원이 줄어든 150억 3,97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504만원이 증액된 1,893만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1,280만 3천원이 감액된 1억 78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도로사용료는 9만원이 증액된 1,737만 5천원, 입장료수입이 작년보다 9억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도립공원 입장료가 낙산사가 탔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9억원이 감이 돼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수영장 사용료 일부가 늘어나고 공설묘지 사용료가 있어서 3억 3,5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요율 현실화에 따른 증액으로 3,586만원이 증액되어 2억 7,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171만 4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매년 쓰레기 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 판매량을 계산해서 1억 5,36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도 150만원을 증액해서 7,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3억 1,983만 8천원이 감액된 것은 작년에는 기타수수료 등 의료수입을 포함해서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의료수입을 따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3,3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당 생산수입은 120만원이 증액된 1,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사업 수입은 양양군보건소 진료수입을 3억 9,17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343만원이 줄은 것은 취득세 등록세가 불경기로 인해서 활성화되지 못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을 감액을 해서 2억 4,68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작년도에 17억 9,2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금년에는 10억 4,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도 신종환매체라든가 이런 게 잔고가 적기 때문에 200만원이 줄어든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대가 되겠습니다만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소규모 건물부지들을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3,750만원을 잡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작년보다 30억 3,2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작년도에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82억을 계상을 해서 실지 팔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특별한 게 없어서 73억 8,100만원만 잡았습니다.
  소규모 건물부지가 4억 2,000만원, 주청택지 분할대금 수입 800만원, 인구택지 잔여필지 4억 5,000만원,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65억원을 잡아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도 가용재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13억 8,000만원이 줄어든 43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는 작년보다 488만원이 증액된 1,48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도 컨테이너 120동을 매각을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5,700만원이 증액된 1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변상금은 200만원을 계상했고, 위약금은 1,200만원을 계상하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250만원을 증액한 1억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처분 수입으로는 30만원이 증액된 100만원, 기타잡수입으로는 낙산사 산불피해 군비부담 1억 2,857만원이 늘고 어린이집 보육료가 조금 늘어서 2억 127만원이 늘어난 2억 2,62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100만원을 과년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614억 9,400만원, 분권 교부세 15억 7,870만 5천원, 도로정비 교부세 61억원으로 해서 691억 7,27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징수금에서 30% 중에 재정보전금이 27% 정도가 나옵니다만 내년에는 취등록세의 감소로 인해서 8,500만원이 감소된 14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3억 2,912만 9천원이 증액된 378억 45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획실 소관이 1,680만원, 자치행정과 4,858만 6천원, 재무과 5,860만원, 환경복지과 71억 9,604만 4천원, 농정산림과 76억 6,585만 6천원, 문화관광과 10억, 지역개발과 20억, 건설과 1억 1,700만원, 해양수산과 1억 7,8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2억 1,273만 7천원, 보건소 3,585만원, 농업기술센터 3억 3,34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86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25억원, 농정산림과 2억 3,540만원, 건설과 65억 7,382만 8천원, 해양수산과 6억 4,000만원, 농업기술센터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작년보다 8,500만원이 줄어든 3억 3,343만 5천원으로 환경복지과 4,879만원, 농정산림과 3,729만 4천원, 문화관광과 6,089만 6천원, 보건소 1억 8,6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서 전년대비 5,135만 1천원이 줄어든 61억 1,91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66만 5천원, 재무과 2,660만원, 환경복지과 20억 3,260만원, 농정산림과 9억 9,481만 6천원, 문화관광과 3억원, 해양수산과 2,225만원, 재난안전관리과 7,101만 9천원,  보건소 1,560만원, 농업기술센터 1,303만 3천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도비보조금이 농정산림과 1,365만원, 건설과 4억 8,703만 9천원, 해양수산과 3,000만원, 기금 도비보조금 농정산림과 823만 1천원, 문화관광과 305만 3천원, 보건소 6,873만 5천원, 분권교부세 도비보조금 농정산림과 5,632만원, 문화관광과 900만원, 해양수산과 1,500만원, 도비보조금 자치행정과 1억 3,047만원, 환경복지과 3억 8,629만 8천원, 농정산림과 3억 1,625만 4천원, 문화관광과 4,740만원, 지역개발과 2억 1,151만 2천원, 건설과 2억 7,900만원, 해양수산과 4억 3,543만원, 재난안전관리과 3,708만 2천원, 보건소 1,142만 3천원, 농업기술센터 9,664만원으로 세입합계는 작년도보다 130억 7,578만 6천원이 증액된 1,363억 2,911만 6천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자동차는 1만대 선에서 크게 늘거나 줄지는 않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11억이 조금 넘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우리군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한은 자동차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우리가 수입담배가 1억 8,100만원을 수입을 잡았는데 이것은 담배회사별로 직접 저희들에게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현지에서 다 나갑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과년도 수입을 1억 8,000만원을 잡았는데 더 징수를 할 때는 수입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최대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전부 다 해 놓습니다.
  30만원 이상도 재산압류를 해 놓으니까 불평도 많고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채권 확보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그것은 해당과에서 알지 저희들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토석 채취료 라든가 이런 게 전년대비해서 줄은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농정산림과에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송이 채취량을 가지고 합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읍면별로 환경복지과에서 매년 잡아서 수입을 넘겨줍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6,234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계별로 예산편성을 안하고 일반운영비와 여비 이런 것은 과 전체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3억 6,975만원이 증액된 일반운영비가 4억 3,2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공요금 및 재세, 급량비, 연료비, 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이 함께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비도 작년도에 1,110만원이 되겠으나 재무과 전체 42명분에 대한 5,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담배판매인 세수증대 회의참석 민간인 보상으로 12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는 납세자의 날 세정유공자에 대한 시상으로 법인이 120만원, 개인이 30만원, 성실납세자 시상 170만원 해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금년에 처음 세웠습니다만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표준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5,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지방세징수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75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3,600만원이 섰는데 고속출력 프린터라고 해서 세정계, 징수계, 환경복지계 환경개선부담금과 각종 고지서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쓰는 상수도 고지서를 발행하는 고속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124쪽에 지방세징수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OCR고지서 제작비가 3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표관리에 일반운영비 6,526만 9천원인데 이것은 공시자가 검정수수료와 개별주택가격 검정수수료를 감정평가원하고 같이 지가 작업과 주택가격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미래감정원과 나라감정원에 대한 검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지가현황도면 작업에 1,250만원과 개별주택가격 현황도면 구축에 1,120만원을 해서 2,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 PDA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리관리사업 인건비는 양양군 전체공무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8억 7,428만 1천원이 증액이 된 것은 공무원의 증원과 호봉승급 봉급인상이 금년에 2%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계상된 것이 110억 7,47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용역 및 물품계약원가계산 수수료를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로 5,556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로 7억 8,960만원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2억 4,888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5억 9,074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경리계의 계약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청사무실 집기구입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전기 및 소방검사료, 재산관리 보전조치 10% 절감을 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화장실 방향제라든가 청사 유지 관리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재해복구공제회 출연금으로 2,01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대비 2억 2,740만원이 증액된 9억 4,54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및 건물매입비는 대체재산 취득비용으로 6억원이 섰습니다.
  청사오폐수 연결공사, 청사내부 수선공사, 소회의실 창틀 교체, 청사 전기 승합공사, 4층 화장실 개선사업, 청사내부 2,3,4층 교체공사를 합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본청 화물차량 교체 2대, 현남면 청소차량 1대, 군수 1호차 교체 1대, 화물차 현북면 1대, 보건소 앰뷸런스 교체, 양양읍 청소차량 교체, 청사 노후 에어컨 교체 3대, 민원실 책상 및 집기구입 하는 것으로 해서 4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관리사업으로 일용인부임에 2명에 2,22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 3,000만원, 등록사항 토지정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적측량기준점 현지조사 PDA구입에 1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홍보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연구개발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1억 2,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현지출장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2대를 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문화복지회관 뒤쪽에 보면 집이 다섯 채가 있는데 그 건물과 부지를 매입할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우리가 요구를 100%를 했다면 예산을 계산하면서 10%를 절감하라고 해서 예산에 10%를 떼고 세우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그전에는 여기서 10%를 공제를 안하고 100% 우리가 요구한 액수가 400이면 400을 세워놓고 실행 예산을 편성할 때 10%를 배정을 아에 안 해줍니다.

○예산담당 박상길   한 5억정도 됩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한꺼번에 다 못해서 그럽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내년까지만 되면 어느 정도 끝내는 것으로 됩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용도가 다양한 게 있고 그럽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만족하지는 못해도 80% 선은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청소차까지 합해서 50대가 넘습니다.
  여기는 내구연한이 다 넘은 겁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차별로 다 틀립니다.
  대게 5년 이상은 다 타야됩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같은 5년을 굴려도 더 망가지는 차가 있고 덜 망가지는 차도 있고 그럽니다.
  우선은 년도별로 지난 것부터 해서 하는데 특별히 청소차 같은 경우는 빨리 망가지는 읍면이 있습니다.
  같은 해에 두 대 3대를 살 때도 더 망가진 쪽을 우선해서 교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양양읍에는 3대가 청소차기 때문에 조금 작아도 되고 현남은 1대 밖에 없어서 조금 좋은 것으로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예 있습니다.

○사무과장 윤여준   사무과장 윤여준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수용비 1,6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89만원, 차량선박비, 회의록 인쇄, 의회보 인쇄, 방문기념품 등 해서 1억 78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1,890만원을 계상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업무추진비 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5대 양양군의회 개원식 급식비 300만원, 지역주민 간담회 급식보상 492만원, 국제교류 방문단 급식 600만원, 의정연수 위탁교육비 700만원 등 해서 2,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상금으로 모범학생에 대한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청사관리 재료비로 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2층 청사화장실 보수비로 3,000만원, 청사 1층 바닥제교체 2,000만원, 청사 형광등 교체 7,000만원해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소회의실 에어콘 교체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사업으로 경상적경비 의정활동비 9,240만원, 회의수당 5,600만원, 국내여비는 지방의회 활성화 추진 등 해서 5,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 1,118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 해서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의장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시군의회청년의원협의회 부담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윤여준   78년 준공이 돼서 27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사무과장 윤여준   주로 의회를 방청하는 방문객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사무과장 윤여준   1층 의원사무실, 저희 사무실, 복도에 장애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낡아서 훼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의원사무실 바닥재와 사무실 바닥재 교체를 할려고 예산을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장애인 시설표시가 제대로 안될 때는 적발되면 2,0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빨리 보수를 해야될 입장이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과장 윤여준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윤여준   현재 바닥이 매우 낡아서 세제로 씻어도 검은 게 안 지워지고 해서 기술자를 불렀더니까 이거는 교체를 하지 않으면 산뜻하게 유지가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무과장 윤여준   본회의장만 시설을 했는데 의원실하고 사무실, 복도 압이 떨어져서 켜면 껌벅거리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사무과장 윤여준   설치시설기준이 의회는 안 맞기 때문에 안해도 되는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기획감사실장 최정규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 예산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항목 기획관리 총예산은 19억 2,859만 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8,749만 5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획관리사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8,803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라든가 각종 사항이 총액예산제도로 운영되면서 각 과목간의 약간의 증감차이는 있으리라 봅니다만 총 규모면에서는 증액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운영비 8,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3,983만 8천원이 증액된 부분은 각 계별로 분류하던 수용비, 운영비, 급량비, 연료비 이런 시설장비 유비지 일부를 과단위 풀로 관리함으로 해서 주무부서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증액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비 4,500만원은 과 풀예산으로 통합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군정공청회 등 각종 시책참여자 급식비 900만원 등을 해서 1,77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4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과단위 총액예산제로 운영하는 관계로 계산을 했는데 군정주요업무 평가 우수포상금은 23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신규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산운영사업으로 예산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산재보험료 등을 본청 총 28인에 대해서 7,900만원을 함께 계상함으로해서 인건비 과목에 9,05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풀예산으로 1억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풀예산으로 1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도 전년대비 7,000만원을 감액한 2억 9,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등 과목에 지난해에는 1억 7,400만원을 했는데 이 과목에서는 5,200만원을 했습니다. 
  다만 민간인 국외여비로 청소년 국제교류 등 여비는 국제교류 분야에 7,1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음을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행사실비 보상금도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5,942만 3천원을 감액한 3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금 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4,191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별 예산을 분류관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예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94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은 지난해에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과목이 공공기관 대행사업이 자치정보화재단 사업으로 항목이 바뀌는 관계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왔습니다.
  감사관리사업에는 일반운영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은 법무관리 자치법규 관리인부 1,11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9,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 민간인 여비보상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3,500만원을 증액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승소와 관련해서 변호사 수임료 등이 2005년도에도 크게 부족했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교류협력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외국여비 청소년 국제교류 등에서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환공무원 외국인 숙소에 대한 정비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교류단체 자료실 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나 중국 외국 자치단체와 교류시 가져오는 자료 각종 물품 여러 가지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 자료실을 개설하고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로 2억 1,786만 5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군정홍보에 대한 신문광고가 항상 지방지에 국한돼 있어서 앞으로 중앙지에 홍보를 한다든가 할려면 부족한 감이 있으리라고 봐서 당초에는 현재대로 계상을 하고 수요에 따라서 추가 증액하도록 할까 합니다.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양양소식지 발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보관리를 위한 카메라 렌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가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은 질문을 받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391쪽 지원 및 기타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30억 6,53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자는 14억 7,950만원,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과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으로 15억 8,584만원을 계상했는데 지역개발융자금 상환과,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4억 6,101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 일반행정비는 16억 5,261만 7천원으로 예산운영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총 6개 읍면 예산으로 8억 3,50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양양읍이 1억 7,589만 6천원, 서면이 1억 2,241만 8천원, 손양면이 9,747만 9천원, 현북면이 1억 7,290만 8천원, 현남면이 1억 3,654만 8천원, 강현면이 1억 2,979만 8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관계도 읍면 총액예산제 관리를 함으로서 읍면간에 약간의 금액차이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비 1억 7,362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내여비로 3,424만원, 월액여비는 인구가 읍면직원이 6인이 늘어남으로해서 다소 증액된 1억 3,9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년대비 읍면당 월10만원 증액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현북면 해맞이 축제 제례비 300만원, 무후자 제례비 현남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 자치지원사업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통리반장활동 보상금 4억 2,8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차지센터 자원봉사자 급식, 교통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행정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8,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읍면간 탑다운 예산제로 읍면간의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총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사회개발비 환경미화원사업 경상예산 인건비로 둔치, 제방도로 제초작업, 둔치화장실 청소인건비 등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5,630만원은 각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 관리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7,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매립장 등 읍면간의 형평은 안 맞습니다만 총액예산 범위내에서 계상됨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고 전년도 예산액이 8,760만원이 요 항목에 계상돼 있었습니다만 과목이 변경 조정되는 관계로 0가 나왔습니다.
  비치크리너 임부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관리비 시설비 등 각종 주민 소규모민원사업 전년도에 3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항목 조정으로 0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소관 기획감사실과 읍면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토인재양성 특별회계는 3억 6,443만 2천원을 계상 했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3억 6,44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사회개발비 학사운영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학사운영위원회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현산학사와 목련관 학사운영비로 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예비비로 3억 343만 2천원을 계상해서 총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는 3억 6,44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계속비와 채무부담도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자치행정 분야사업으로서 각종 자료에 대한 효용적인 관리와 기록보존을 위한 자료관 설치 및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7억 4,600만원을 계상했고 2006년도에 4억 4,600만원, 2007년도에 3억원을 집행하고자 예산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2006년도 상환재원으로서 이미 의회에 2005년 10월 중 승인을 받은바 있는 낙산사 경관복원 사업비 4억 3,900만원을 채무부담 행위 사업비로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모든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상당한 금액이 농림분야의 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이것은 국도비에서 상계를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앞으로 세계화 추세가 있어서 더욱 증액해서 폭넓은 해외견학도 하고 견문도 넓혀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군의 당면한 현안사업 등 여러 가지 재원조정 관계로 불가피 2006년도 예산은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유공민간인이라고 하게되면 여러측면에서 군정에 협조를 했거나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높았던 사람, 각종 선행자, 효행자 이런 사람들도 군정 유공민간인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뽑아 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풀보조금에서 줄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이것은 꼭 양양초등학교라고 지칭된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시행을 하게되면 참작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지난해에는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증액을 요구할려고 그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강원일보, 도민일보, 일부 서울신문이 지원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계도용 신문이 20여년간을 하는 과정에 중앙지로 첫 선택된 것이 서울신문으로 이어져 내려오게 돼서 그 뿌리가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도 서울신문을 택하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위원님의 뜻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보고.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국내여비가 증액된 것은 과 풀예산으로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감사계, 공보계 과의 풀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더 증액이 됐어야 되는데 과단위 총액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관계로 약간의 신축성은 있습니다만 반대로 법무계, 감사계, 공보계 이쪽의 여비는 전혀 계상이 안됐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그렇지는 않고요.
  요 항목에 전년도 1,600만원은 순수하게 기획담당부서의 여비만 1,600만원이 였었는데 각 계별로 액수를 똑같이 하게 되면 실제는 4,500만원이 초과되는데 전년보다는 총액면에서 여비가 감액이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소송수행은 고문변호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건에 따라서 다른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 관계는 승소 사례금은 만일 전부 패소를 했다면 그대로 남는 것인데 다만 승소요율 건수가 이렇게 돼서 이 금액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될 금액으로 해서 총액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1심에서 속초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고문변호사가 수임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건수나 유형에 따라서 동일 변호사가 수행하기는 부적정하고 도 2심, 3심 이런 과정에서도 곡 한 변호사만 수행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소송 수행수임료는 하나의 요율에 의해서 협약이 돼서 지급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해서 과지출되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승소 건이 많으면 더 나가고 적으면 그대로 남는 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이 부분은 계약에 따라서 혹시 배상을 하는 이런 문제 이런면에서 하면 손해는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같던 사람이 또 간거는 한사람이 있습니다만 요 관계는 매년 변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난해에도 갈 생각이 없었다가도 올해는 갈 수 있는 요건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수요가 없다고 답변은 드릴 수 가 없고요, 이런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장려를 해서 보내는 것이 폭넓은 안면도 넓히면서...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곡 해야될 사항이니까 위원님 배려를 해주십시오.
  이런 사업은 점점 늘려야지 줄여서는 ...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이 예산은 삭감을 하시면 안됩니다.
  필수경비고 도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일부 장비임차료가 1,000만원 상당씩 있고요, 양양읍의 경우에는 소규모 시설유지보수비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다른 면에서도 그런 것을 유도를 하도록 했는데 그것보다는 임차료는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학사와 관련된 양양군 집행부가 관리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1년에 한두 차례씩 회의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예.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그런 관계는 요즘에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군과 교육청과의 업무...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그런 관계는 이 재원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향토인재 양성과 관련된 거라서 시설유지 관계는 형평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이러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그 관계가 미흡한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몇 년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꼭 군 사업을 읍면에 가서 시행을 할 때는 읍면에 예고식으로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알리도록 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적절히 조절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