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12월 12일(금)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오세만 오늘도 계속해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역개발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역개발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지역개발과장 고완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저희 지역개발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변함 없이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길 바라며 2004년도 당초예산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전년보다 33억 5,226만 4천원이 증액된 69억 7,05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도시개발비는 26억 1,83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5억 7,782만 6천원 중 경상예산은 9,482만 6천원이며 인건비로 6,152만 8천원을 지역개발과 시간외 근무수당이며, 경상경비는 3,329만 8천원으로 일반운영비 2,069만 8천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900만원은 국내여비로 도시개발 업무추진 480만원, 국토계획 업무추진 360만원, 소송수행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 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재료비 1,800만원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안전장구 구입비 80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수리재료 1,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4억 3,000만원은 학술연구비로 양양군기본계획 용역비 4억원, 토지이용계획확인 전산화 용역 3,0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500만원은 시설비로 도시가로등 유지보수 1,500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유지관리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비로 20억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250만원은 운영수당, 임차료, 도시계획변경 신문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20억 2,800만원은 연구개발비로 9,000만원인데 도시계획구역내 농지전산화 용역 3,000만원, 아파트지구 도시계획변경 용역비 3,000만원, 남애, 하왕도리 지형도곽작성용역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3,800만원은 시설비로 도시구역내 가로등 설치 3,000만원, 현산공원 가로등 유지보수 1,3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2억원, 인구의용소방대 ~ 죽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 5,000만원,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토지매입비 1억원, 군도서관에서 44번 국도 우회도로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8억원, 임천 부남뜰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3억원, 인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타당성조사 용역 1,000만원, 현수막 지정게수대 정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억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토지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치택지조성 공사에 용지보상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업에 43억 5,22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경상적경비로 5,977만 2천원인데 이중 일반운영비 5,137만 2천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고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비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 740만원은 마을하수도 사업 중앙부처 협의 200만원, 건축물 현황조사 200만원, 건축행정 업무추진 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건축허가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41억 5,850만원은 보조사업이 4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어촌 하수도 정비 6개 마을에 13억 7,503만 2천원입니다.
기존마을 하수도시설개선 13개소 26억 4,078만 4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 1,41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건축물현황도면 전산입력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마을하수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4,35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시설비에 빈집정비 4,000만원, 공사중단 시설물 차폐설치 1,500만원을 해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5쪽에 교통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9억 627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997만원, 여비 740만원은 교통행정업무추진비 500만원, 택시, 버스 교통량 조사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물치주차장 원금상환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가 1,610만원인데 이중 일반운영비 1,2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여비 360만원은 주정차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사업 7억 7,280만원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 물치주차장 구조개선 사업에 4억 9,640만원, 노후 교통신호등 철주 및 부착대 교체 2,500만원, 노후 보행자 신호등 철주 교체 15개소에 1,500만원, 4색 전자식 신호등시설 10개소 2,000만원, 경보등 신설 오색관터, 오색관대로에 1,400만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2,100만원,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1,28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에 2,000만원, 주차선도색 양양시내권을 하는데 2,000만원,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비 1,850만원,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비 7,000만원, 농어촌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1,650만원, 택시승강장 신설 2,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세웠습니다.
465쪽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5,9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1,001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액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3,420만 8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5억 2,51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에 2,212만 1천원, 사업예산에 1억 3,400만원, 채무상환 3억 9,399만 2천원, 예비비 927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5억 5,939만 2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420만 8천원입니다.
이자수입은 3,420만 8천원이고 그 중에 공공요금 이자수입 4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2,5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2,518만 4천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2,000만원과 농어촌주택계량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4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3억 6,81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로 사회개발비 주택사업운영사업비는 1억 5,612만 1천원으로 경상예산 2,21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로 1,015만 1천원인데 이것은 주택사업운영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197만원은 일반운영비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400만원은 국내여비로 장기체납자 방문 징수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1억 3,400만원은 출연금으로 주택계량융자금 67동에 대한 10%를 부담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 3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채상환 3억 9,399만 2천원은 차입금이자 2,580만 8천원이 되겠고 차입금 원금 3억 6,81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927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09쪽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총 예산은 1억 8,260만원으로 작년도 보다 54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으로 3,940만원, 사업예산 1,250만원, 채무상환 1억 1,100만원, 예비비 1,9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내역 세외수입 1억 8,26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3,780만원으로 이중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3,380만원이고 이자수입 4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억 4,480만원인데 전입금으로 물치주차장 원금상환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 잡수입 3,480만원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1,400만원, 건축물부설 주차장 사용료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내역은 교통행정관리 5,190만원중 주차장운영사업으로 3,940만원입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3,940만원인데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3,340만원이고 여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사업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1,250만원은 교통안전표지판 및 안내판을 30개소를 설치하는데 750만원, 주차장 차선도색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1억 3,070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채상환에 1억 1,100만원인데 물치주차장 차입금상환 이자에 1,10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1,9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저희 지역개발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변함 없이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길 바라며 2004년도 당초예산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전년보다 33억 5,226만 4천원이 증액된 69억 7,05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도시개발비는 26억 1,83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5억 7,782만 6천원 중 경상예산은 9,482만 6천원이며 인건비로 6,152만 8천원을 지역개발과 시간외 근무수당이며, 경상경비는 3,329만 8천원으로 일반운영비 2,069만 8천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900만원은 국내여비로 도시개발 업무추진 480만원, 국토계획 업무추진 360만원, 소송수행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 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재료비 1,800만원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안전장구 구입비 80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수리재료 1,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4억 3,000만원은 학술연구비로 양양군기본계획 용역비 4억원, 토지이용계획확인 전산화 용역 3,0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500만원은 시설비로 도시가로등 유지보수 1,500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유지관리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비로 20억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250만원은 운영수당, 임차료, 도시계획변경 신문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20억 2,800만원은 연구개발비로 9,000만원인데 도시계획구역내 농지전산화 용역 3,000만원, 아파트지구 도시계획변경 용역비 3,000만원, 남애, 하왕도리 지형도곽작성용역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3,800만원은 시설비로 도시구역내 가로등 설치 3,000만원, 현산공원 가로등 유지보수 1,3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2억원, 인구의용소방대 ~ 죽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 5,000만원,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토지매입비 1억원, 군도서관에서 44번 국도 우회도로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8억원, 임천 부남뜰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3억원, 인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타당성조사 용역 1,000만원, 현수막 지정게수대 정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억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토지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치택지조성 공사에 용지보상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업에 43억 5,22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경상적경비로 5,977만 2천원인데 이중 일반운영비 5,137만 2천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고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비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 740만원은 마을하수도 사업 중앙부처 협의 200만원, 건축물 현황조사 200만원, 건축행정 업무추진 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건축허가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41억 5,850만원은 보조사업이 4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어촌 하수도 정비 6개 마을에 13억 7,503만 2천원입니다.
기존마을 하수도시설개선 13개소 26억 4,078만 4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 1,41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건축물현황도면 전산입력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마을하수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4,35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시설비에 빈집정비 4,000만원, 공사중단 시설물 차폐설치 1,500만원을 해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5쪽에 교통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9억 627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997만원, 여비 740만원은 교통행정업무추진비 500만원, 택시, 버스 교통량 조사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물치주차장 원금상환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가 1,610만원인데 이중 일반운영비 1,2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여비 360만원은 주정차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사업 7억 7,280만원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 물치주차장 구조개선 사업에 4억 9,640만원, 노후 교통신호등 철주 및 부착대 교체 2,500만원, 노후 보행자 신호등 철주 교체 15개소에 1,500만원, 4색 전자식 신호등시설 10개소 2,000만원, 경보등 신설 오색관터, 오색관대로에 1,400만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2,100만원,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1,28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에 2,000만원, 주차선도색 양양시내권을 하는데 2,000만원,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비 1,850만원,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비 7,000만원, 농어촌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1,650만원, 택시승강장 신설 2,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세웠습니다.
465쪽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5,9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1,001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액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3,420만 8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5억 2,51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에 2,212만 1천원, 사업예산에 1억 3,400만원, 채무상환 3억 9,399만 2천원, 예비비 927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5억 5,939만 2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420만 8천원입니다.
이자수입은 3,420만 8천원이고 그 중에 공공요금 이자수입 4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2,5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2,518만 4천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2,000만원과 농어촌주택계량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4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3억 6,81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로 사회개발비 주택사업운영사업비는 1억 5,612만 1천원으로 경상예산 2,21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로 1,015만 1천원인데 이것은 주택사업운영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197만원은 일반운영비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400만원은 국내여비로 장기체납자 방문 징수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1억 3,400만원은 출연금으로 주택계량융자금 67동에 대한 10%를 부담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 3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채상환 3억 9,399만 2천원은 차입금이자 2,580만 8천원이 되겠고 차입금 원금 3억 6,81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927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09쪽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총 예산은 1억 8,260만원으로 작년도 보다 54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으로 3,940만원, 사업예산 1,250만원, 채무상환 1억 1,100만원, 예비비 1,9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내역 세외수입 1억 8,26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3,780만원으로 이중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3,380만원이고 이자수입 4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억 4,480만원인데 전입금으로 물치주차장 원금상환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 잡수입 3,480만원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1,400만원, 건축물부설 주차장 사용료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내역은 교통행정관리 5,190만원중 주차장운영사업으로 3,940만원입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3,940만원인데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3,340만원이고 여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사업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1,250만원은 교통안전표지판 및 안내판을 30개소를 설치하는데 750만원, 주차장 차선도색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1억 3,070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채상환에 1억 1,100만원인데 물치주차장 차입금상환 이자에 1,10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1,9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271쪽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안전장구 구입 80만원, 전구, 안정기, 스위치함 구입 1,200만원, 시멘트, 특수노면 보수재료 320만원, 하수도 덮게 200만원 해서 계가 1,720만원으로 해서 합계 1,800만원인데 안전장구 구입은 매년 해야 됩니까?
271쪽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안전장구 구입 80만원, 전구, 안정기, 스위치함 구입 1,200만원, 시멘트, 특수노면 보수재료 320만원, 하수도 덮게 200만원 해서 계가 1,720만원으로 해서 합계 1,800만원인데 안전장구 구입은 매년 해야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때문에 매년 합니다.
○박태석 위원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금년도 예산하고 부기가 똑 같습니다.
글씨하나 안 변하고 숫자하나 안 변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사항을 예상을 안하고 똑같이 베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술용역비에 아파트지구 도시계획변경용역이라고 했는데 아파트 지구가 우리 지역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글씨하나 안 변하고 숫자하나 안 변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사항을 예상을 안하고 똑같이 베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술용역비에 아파트지구 도시계획변경용역이라고 했는데 아파트 지구가 우리 지역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운동장부지 옆에.
저희가 아파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 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 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태석 위원 건축물현황도면 전산입력용역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전부 전산입력을 시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태석 위원 공사중단 시설물이 우리군 관내에 3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공사중단 시설물은 많은데 그 중에 도로변에 미관을 저해하고 한데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차폐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 저희들이 공사중단 시설물이 안 생기도록 행정지도도 많이 하고 청문도 실시하고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촉구를 하고 청문을 다시 해서 재개가 가능한 것은 살려주고 불가능한 것은 허가취소 조치하는 것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농어촌버스 승강장이 몇 개인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112개입니다.
○박태석 위원 물치주차장 높이는 것 이것은 특별회계쪽으로 하면 안됩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272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도시가로등 유지보수 1,500만원, 273쪽에 도시구역내 가로등 설치 3,000만원, 274쪽에 현산공원 가로등 유지보수 1,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다 다른 겁니까?
272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도시가로등 유지보수 1,500만원, 273쪽에 도시구역내 가로등 설치 3,000만원, 274쪽에 현산공원 가로등 유지보수 1,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다 다른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272쪽의 것은 기존 가로등의 유지보수비이고 273쪽은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산공원은 현산공원에 있는 가로등만 가지고 보수도 하고 설치도 하고 할려고 합니다.
현산공원은 현산공원에 있는 가로등만 가지고 보수도 하고 설치도 하고 할려고 합니다.
○김우섭 위원 농촌지역에 가보면 가로등들이 안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파악을 하고 계시죠?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이 양분돼 있습니다.
도시구역 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도시구역 밖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게 이중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업무조정을 건의 해 보겠습니다.
도시구역 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도시구역 밖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게 이중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업무조정을 건의 해 보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면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면사무소에서는 직접 군으로 연락을 하라고 그런 답니다.
군에 있는 사람들은 인원이 한정돼 있는데 수시로 제때 못나가거든요.
민원발생이라는 것이 큰 것만 발생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집앞에 당장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고 연락을 했을 때 2~3일 내로 오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도대체 행정에서 뭐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에 있는 사람들은 인원이 한정돼 있는데 수시로 제때 못나가거든요.
민원발생이라는 것이 큰 것만 발생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집앞에 당장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고 연락을 했을 때 2~3일 내로 오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도대체 행정에서 뭐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시설은 양분해서 하는데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기동처리반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기동처리반에 저도 몇 번을 전화를 해 봤습니다만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운전기사하고 3명이 하는데 전문적인 사항은 전기직이 아니다 보니까 할 수 도 없고 단순히 전구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어려운 것은 기술자를 동원해서 설치를 해주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지역은 계속 상습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읍면별로 실태를 파악해서 그런 지역은 전기점검을 제대로 해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가로등 전기료는 어디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면에서 설치한 가로등은 면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설치한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소관별로 합니다.
○김우섭 위원 읍면에도 충분히 전기료를 내려보낼지는 모르겠지만 읍면에서 꺼리는 입장에서 보면 가로등을 설치하면 할수록 전기료도 만만치 않아서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있었습니다.
○박태석 위원 얼마나 나갔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보상이 금년에 7필지에 1억 9,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 형편상 이렇게 됐습니다.
○박태석 위원 금년도 예산에 현산공원에 화장실을 짓겠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못 지었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을 대신해 지역개발과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을 대신해 지역개발과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지역개발과장 고완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의 총 예산은 72억 5,658만 5천원으로 작년도 예산보다 1억 5,203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 상하수도 관리사업은 12억 3,486만 4천원으로 경상예산은 1억 7,21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8,151만 5천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067만 8천원이며 일반운영비는 6,83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1,803만원은 국내여비로 상하수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32만원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40만원입니다.
예비비등 기타 10억 6,027만 1천원은 상수도 청원경찰 인건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비는 2,033만 4천원으로 경상경비가 1,835만 8천원입니다.
인건비는 1,259만 6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 576만 2천원은 일반운영비 468만 2천원, 여비 108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는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비로 1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사업비는 2억 2,252만원으로 이중 자체사업에 재료비로 2,000만원, 시설비로 읍면 하수도 준설 1억원, 연창리 배수펌프장 보강공사 1억원, 일반부대비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정비 사업비로 4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사업비 37억 8,92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2억원, 시설부대비 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비 3,000만원은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는 16억 4,3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679만원은 인건비로 하수처리장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경상적경비 여비 469만원은 하수처리업무추진과 환경기계 시설물 부품구입 여비, 방류수 검사의뢰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6억 3,690만원은 보조사업비로 1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인구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2억 8,000만원, 부대비로 568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5,890만원은 재료비로 1,650만원, 시설비 4,240만원입니다.
수질환경개선사업 1억 517만 7천원으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9,317만 7천원인데 이것은 일반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200만원인데 이것은 고도처리시설 송풍기 교체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447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90억 220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1,244만 6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40억 2,320만 7천원, 보조금으로 25억 500만원, 지방채로 24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에 14억 4,500만원 5천원, 사업예산 69억 752만 8천원, 채무상환 5억 4,500만원, 예비비로 1억 467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으로 40억 2,320만 7천원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3억 1,09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전부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18억 6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존분이 17억 7,081만 6천원이고 신설분이 3,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 4억 7,472만원은 분담금 수입으로 3억 1,900만원, 기타사업수입으로 1억 5,5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3,000만원인데 예금이자수입 1,000만원, 정기예금이자수입 2,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7억 1,227만 1천원은 순세계잉여금 5억원, 기타회계전입금 10억 6,027만 1천원, 잡수입 20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25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 12억 5,500만원으로 서면지구 농어촌상수도 사업으로 12억 5,000만원이고 절수기 설치사업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2억 5,000만원인데 이것도 서면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비로 도분 보조금입니다.
지방채로 24억 7,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부자금채로 양양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환특융자금입니다.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관리비 83억 5,25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상수도 운영사업비가 14억 5,845만 5천원으로 인건비가 10억 9,964만 2천원인데 이것은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상수도 긴급복구에 따른 인건비로 3,937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3억 4,536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3억 3,826만 3천원, 여비 71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1,345만원은 재료비로 액화염소가스 구입비 385만원, 수질시험실 시험용 시약구입 300만원, 수돗물 절수기 구입 500만원, 정수장 응집제 구입 16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비는 사업예산으로 68억 9,40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이 25억 500만원이고 시설비로 24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로 38억 3,805만 4천원을 편성했는데 양양상수도 확장사업비 21억 3,400만원, 상수도 긴급관로 복구공사 1억원, 정배수지 정수조 청소 3,600만원, 남애상수도 관로확장에 4,760만원, 배수지 기계장치보수비 1억 2,000만원, 강현지구 관로확장공사 4,105만 4천원, 사천지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7,000만원, 양양상수도 관로확장 4억원, 오색상수도 노후관 교체 6,000만원, 정수장 여과사 교체 4,400만원, 노후 계량기교체 1,540만원, 상수도관망도 작성 2억원, 인구저수지 취수원 보강사업 5,000만원, 상수도누수방지 사업 1억 7,000만원, 남애배수지 확장공사 2억 5,000만원, 양양상수도 시설공사 문화재 발굴조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3억 4,000만원, 부대비 2,153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 4,910만원은 상수도시설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038만 5천원은 수도계량기 구입과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정배수장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6억 4,967만 4천원인데 지방채상환에 5억 4,500만원, 차입금이자 4억 3,700만원입니다.
차입금원금상환은 1억 800만원인데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지방채 상환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46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의 총 예산은 72억 5,658만 5천원으로 작년도 예산보다 1억 5,203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 상하수도 관리사업은 12억 3,486만 4천원으로 경상예산은 1억 7,21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8,151만 5천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067만 8천원이며 일반운영비는 6,83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1,803만원은 국내여비로 상하수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32만원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40만원입니다.
예비비등 기타 10억 6,027만 1천원은 상수도 청원경찰 인건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비는 2,033만 4천원으로 경상경비가 1,835만 8천원입니다.
인건비는 1,259만 6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 576만 2천원은 일반운영비 468만 2천원, 여비 108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는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비로 1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사업비는 2억 2,252만원으로 이중 자체사업에 재료비로 2,000만원, 시설비로 읍면 하수도 준설 1억원, 연창리 배수펌프장 보강공사 1억원, 일반부대비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정비 사업비로 4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사업비 37억 8,92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2억원, 시설부대비 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비 3,000만원은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는 16억 4,3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679만원은 인건비로 하수처리장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경상적경비 여비 469만원은 하수처리업무추진과 환경기계 시설물 부품구입 여비, 방류수 검사의뢰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6억 3,690만원은 보조사업비로 1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인구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2억 8,000만원, 부대비로 568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5,890만원은 재료비로 1,650만원, 시설비 4,240만원입니다.
수질환경개선사업 1억 517만 7천원으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9,317만 7천원인데 이것은 일반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200만원인데 이것은 고도처리시설 송풍기 교체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447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90억 220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1,244만 6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40억 2,320만 7천원, 보조금으로 25억 500만원, 지방채로 24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에 14억 4,500만원 5천원, 사업예산 69억 752만 8천원, 채무상환 5억 4,500만원, 예비비로 1억 467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으로 40억 2,320만 7천원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3억 1,09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전부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18억 6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존분이 17억 7,081만 6천원이고 신설분이 3,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 4억 7,472만원은 분담금 수입으로 3억 1,900만원, 기타사업수입으로 1억 5,5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3,000만원인데 예금이자수입 1,000만원, 정기예금이자수입 2,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7억 1,227만 1천원은 순세계잉여금 5억원, 기타회계전입금 10억 6,027만 1천원, 잡수입 20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25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 12억 5,500만원으로 서면지구 농어촌상수도 사업으로 12억 5,000만원이고 절수기 설치사업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2억 5,000만원인데 이것도 서면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비로 도분 보조금입니다.
지방채로 24억 7,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부자금채로 양양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환특융자금입니다.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관리비 83억 5,25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상수도 운영사업비가 14억 5,845만 5천원으로 인건비가 10억 9,964만 2천원인데 이것은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상수도 긴급복구에 따른 인건비로 3,937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3억 4,536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3억 3,826만 3천원, 여비 71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1,345만원은 재료비로 액화염소가스 구입비 385만원, 수질시험실 시험용 시약구입 300만원, 수돗물 절수기 구입 500만원, 정수장 응집제 구입 16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비는 사업예산으로 68억 9,40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이 25억 500만원이고 시설비로 24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로 38억 3,805만 4천원을 편성했는데 양양상수도 확장사업비 21억 3,400만원, 상수도 긴급관로 복구공사 1억원, 정배수지 정수조 청소 3,600만원, 남애상수도 관로확장에 4,760만원, 배수지 기계장치보수비 1억 2,000만원, 강현지구 관로확장공사 4,105만 4천원, 사천지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7,000만원, 양양상수도 관로확장 4억원, 오색상수도 노후관 교체 6,000만원, 정수장 여과사 교체 4,400만원, 노후 계량기교체 1,540만원, 상수도관망도 작성 2억원, 인구저수지 취수원 보강사업 5,000만원, 상수도누수방지 사업 1억 7,000만원, 남애배수지 확장공사 2억 5,000만원, 양양상수도 시설공사 문화재 발굴조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3억 4,000만원, 부대비 2,153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 4,910만원은 상수도시설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038만 5천원은 수도계량기 구입과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정배수장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6억 4,967만 4천원인데 지방채상환에 5억 4,500만원, 차입금이자 4억 3,700만원입니다.
차입금원금상환은 1억 800만원인데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지방채 상환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46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215쪽에 연창리 배수펌프장 보강공사가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고 금년도 예산액으로 만 나왔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액이 있었습니다.
자동수문 보수하고 모터펌프를 작년에는 1억 9,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215쪽에 연창리 배수펌프장 보강공사가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고 금년도 예산액으로 만 나왔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액이 있었습니다.
자동수문 보수하고 모터펌프를 작년에는 1억 9,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작년에는 모터펌프를 교체를 안하고 부유물 나오고 하는 스크린을 작업하고 보강공사를 했고 이번에는 모터펌프가 1억이 듭니다.
○박태석 위원 절수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절수기를 구입해서 가정에 무료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금년도에 얼마나 교체를 해줬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현북하고 현남지구에 800개를 구입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박태석 위원 하나에 얼마정도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4천원에서 5천원정도 가고 설치하는데 인건비까지 해서 8천원 정도 듭니다.
○박태석 위원 2004년도에는 2,400개 정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어디에 공급을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군 전체에 설치를 안한 지역을 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460쪽에 상수도 대행사업이 수도공무소를 말하는 거지요?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수도공무소입니다.
○박태석 위원 상수도 누수가 됐을 때 전화를 어디에 하면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읍면이나 상수도사업소에 하면 됩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남, 현북에 상수도 확장공사를 하는데 4억밖에 안 돼 있는데 2006년도까지 나갈려면 사업비가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추경에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남, 현북에 상수도 확장공사를 하는데 4억밖에 안 돼 있는데 2006년도까지 나갈려면 사업비가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추경에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오창호 주민자치지원단장 오창호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민자치지원단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총 예산액이 3,49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1,0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3,29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480만원, 운영수당 1,000만원, 급량비 90만원, 연료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 6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현북면자치센터 1개소에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운동기구 구입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지원단 2004년도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민자치지원단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총 예산액이 3,49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1,0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3,29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480만원, 운영수당 1,000만원, 급량비 90만원, 연료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 6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현북면자치센터 1개소에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운동기구 구입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지원단 2004년도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3시 속개)
○위원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입니다.
해양수산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해양수산 총 사업은 46억 1,947만 3천원으로 국비 24억 1,507만원, 도비 14억 1,545만원, 군비 8억 8,895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해양수산사업에 경상경비중에 인건비 4,186만 3천원, 경상적경비 5,850만원 중에 일반운영비 2,620만원, 여비 990만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민간이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업진흥사업 총 예산은 26억 5,302만원으로 국비 14억 4,007만원, 도비 11억 5,245만원, 군비 6,0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 1,850만원, 여비 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은 총 26억 1,952만원으로 재료비 1억 8,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23억 7,595만원, 민간자본이전 6,35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원개발사업비 5,133만원 중에 일반운영비 1,373만원, 여비 7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이 3,000만원입니다.
이중에 재료비 2,000만원, 민간자본이전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연안시설사업입니다.
총 18억 1,476만원 중에 경상예산 1,47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576만원,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600만원, 여비 300만원으로 총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조사업으로 17억 5,000만원 중에 연안정비사업으로 해안도로가 16억 5,357만 5천원, 감리비 9,012만 5천원, 시설부대비 630만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 5,000만원은 수산항 하수관거 시설사업으로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14억 3,709만원이 감액이 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어항시설 사업이라든가 어장정화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의 사업비 내시 지연으로 이렇게 됐는데 수정예산에 잡히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해양수산 총 사업은 46억 1,947만 3천원으로 국비 24억 1,507만원, 도비 14억 1,545만원, 군비 8억 8,895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해양수산사업에 경상경비중에 인건비 4,186만 3천원, 경상적경비 5,850만원 중에 일반운영비 2,620만원, 여비 990만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민간이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업진흥사업 총 예산은 26억 5,302만원으로 국비 14억 4,007만원, 도비 11억 5,245만원, 군비 6,0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 1,850만원, 여비 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은 총 26억 1,952만원으로 재료비 1억 8,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23억 7,595만원, 민간자본이전 6,35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원개발사업비 5,133만원 중에 일반운영비 1,373만원, 여비 7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이 3,000만원입니다.
이중에 재료비 2,000만원, 민간자본이전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연안시설사업입니다.
총 18억 1,476만원 중에 경상예산 1,47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576만원,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600만원, 여비 300만원으로 총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조사업으로 17억 5,000만원 중에 연안정비사업으로 해안도로가 16억 5,357만 5천원, 감리비 9,012만 5천원, 시설부대비 630만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 5,000만원은 수산항 하수관거 시설사업으로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14억 3,709만원이 감액이 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어항시설 사업이라든가 어장정화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의 사업비 내시 지연으로 이렇게 됐는데 수정예산에 잡히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 위원 301쪽에 수산경영인체육대회, 유자망어업인체육대회에 각각 1,000만원씩 계상이 됐네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산경영인 체육대회에 1,3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여기에 부기를 바로 하셨는데 올해는 멀리 안 가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산경영인 체육대회에 1,3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여기에 부기를 바로 하셨는데 올해는 멀리 안 가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김우섭 위원 304쪽에 간이방사제 사석구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이것은 후진항, 전진항, 오산항 3개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소형어선 기관수리비 지원사업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척당 20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 정도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거의 선외기 기관을 장착해서 하는 동력선이기 때문에 ....
○김우섭 위원 우리군에서 지원 사업을 하는데 50척 정도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 정도 해주고 도와준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를 듣지 않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금년도 처음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
○김우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50척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런 소리를 듣느니 척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도움을 받았는다는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올해 처음이라니까 처음으로 해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양군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지원을 해주더라는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이라니까 처음으로 해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양군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지원을 해주더라는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향토어종 치어방류는 어떤 어종을 방류를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작년에는 "매미" 하고 "루사" 피해의 화장성비가 안돼서 자체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주변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참게하고 뱀장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종을 검토해서 방류할 계획인데 .....
금년에는 주변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참게하고 뱀장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종을 검토해서 방류할 계획인데 .....
○김우섭 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정해지지 않고 예산이 서게되면 다시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현남면 인구항하고 남애항이 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럼 2005년도에는 어디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2005년부터는 각 권역별로 마무리를 하게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기르는 어업육성자금이 국비가 대폭축소가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이것은 국비하고 융자, 자부담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50%지원을 하는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주혁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 이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어업인들을 위주로 매년 하는 사업으로 수요량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연안정비사업은 내년이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만 내시가 됐습니다.
○김주혁 위원 부의장님이 질의를 했던 사석하는 것을 후진항하고 전진항을 하는데 방사제를 안해도 돼 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후진, 전진은 내년까지 하고 사석은 방사제하고 방파제 나가는 사석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내년까지는 하고 방사제가 80% 정도가 되면 전체를 다 들어내 가지고 준설과 동시에 사석은 방파제, 방사제 사석으로 재활용을 합니다.
내년까지는 하고 방사제가 80% 정도가 되면 전체를 다 들어내 가지고 준설과 동시에 사석은 방파제, 방사제 사석으로 재활용을 합니다.
○김주혁 위원 방파제가 그 정도 나갔으면 가 방사제는 더 안해도 될 것 같단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방사제가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
○김주혁 위원 2004년도가 마감이다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렇습니다.
○김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양식장 조사를 하는데 선박하고 스킨스쿠버를 투입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적조예방 차량임차료 라든가 공유수면 정비차원 장비임차료, 여러 가지 임차료가 포함이 됐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물뱀장어를 한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적조예방 차량임차료 라든가 공유수면 정비차원 장비임차료, 여러 가지 임차료가 포함이 됐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물뱀장어를 한적이 있었지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조사를 못했습니다.
○박태석 위원 소식도 못 들어 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잡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류할 당시보다 많이 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류할 당시보다 많이 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태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렇습니다.
○박태석 위원 저는 그 반대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낚시하는 양양사람들의 얘기인데 작년 "루사" 피해때 남대천하구에 뱀장어가 죽어서 엄청난 량이 바다로 떠내려갔답니다.
그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답니다.
알고 보니 군에서 치어방류를 한 것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소리는 과장님은 하나도 못 들으시고 나와 정반대의 말씀만 들으셨네요.
어떤분이 말씀을 했는지 대라면 댈 수 도 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이 지역에 계시면서 이쪽을 잘 아시고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태풍피해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씀은 하십니다만 굉장한 량이 그렇게 됐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가 내수면에서 뭐 할 수 있는 어종을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류한 후에도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도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안선 조사 인부임으로 57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인부들을 가지고 해안선 이것을 하는 겁니까?
낚시하는 양양사람들의 얘기인데 작년 "루사" 피해때 남대천하구에 뱀장어가 죽어서 엄청난 량이 바다로 떠내려갔답니다.
그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답니다.
알고 보니 군에서 치어방류를 한 것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소리는 과장님은 하나도 못 들으시고 나와 정반대의 말씀만 들으셨네요.
어떤분이 말씀을 했는지 대라면 댈 수 도 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이 지역에 계시면서 이쪽을 잘 아시고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태풍피해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씀은 하십니다만 굉장한 량이 그렇게 됐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가 내수면에서 뭐 할 수 있는 어종을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류한 후에도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도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안선 조사 인부임으로 57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인부들을 가지고 해안선 이것을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해안선의 침식이라든가 매립현상이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주기적인 조사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이 마지막으로 3년차 사업입니다.
최종조사결과를 보고서를 발간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종조사결과를 보고서를 발간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 인부들이 보고서를 만듭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관동대학교 해양토목공학과 대학원생들이 한달에 3번씩 포인트를 정해서 각 지역별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박태석 위원 이 해얀선조사를 하는데 용역을 준데 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용역은 아직 안주고 금년에 용역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금년에 마지막이니까 전체적으로 ....
○박태석 위원 당초부터 해안선 변화 조사를 하자면 학술적이든 뭐든 용역을 줘서 제대로 조사가 되겠끔 돼야지 지금 또 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추가로 조사할 것을 최종 마무리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조사할 것은 조사를 하고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이것은 동래에서 우수관거가 백사장쪽으로 빠지고 있어서 도랑식으로 항구안으로 내 흘리고 있는데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리를 하자면 관거를 묻어서 같이 정리를 하는 게 ....
그래서 어차피 정리를 하자면 관거를 묻어서 같이 정리를 하는 게 ....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우수관거입니다.
○박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에 남대천이나 광정천에 대해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고 어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어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계상도 안 돼 있고, 수산과에서 도비내시를 위한 계획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목에 보면 방파제 축조를 위한 사업비는 하나도 계상이 안 돼 있거든요, 이런 것도 참고해 두셨다가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에 남대천이나 광정천에 대해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고 어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어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계상도 안 돼 있고, 수산과에서 도비내시를 위한 계획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목에 보면 방파제 축조를 위한 사업비는 하나도 계상이 안 돼 있거든요, 이런 것도 참고해 두셨다가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3시 00 속개)
○위원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업지원 분야와 농업기술 분야를 농업지원과장이 일괄 설명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업지원 분야와 농업기술 분야를 농업지원과장이 일괄 설명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돈영 농업지원과장 최돈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농촌과 농업을 사랑하시고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전년도 보다 5억 4,449만 3천원이 증액된 33억 1,382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국비 15억 8,428만원, 도비 905만 9천원, 군비 17억 2,048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획사업비는 4억 2,736만 1천원으로 경상예산 3억 6,278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1억 4,430만 6천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억 1,385만 3천원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045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2억 1,847만 8천원은 일반운영비로 8,556만 8천원과 여비 7,298만원으로 국내여비 2,340만원, 월액여비 4,278만원, 국외여비 6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993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3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5,000만원은 전문농업인 해외연수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457만 7천원으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80만원, 여비 685만원은 국내여비 512만원과 국외여비 17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290만 7천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산악협동심의회 선진농업 시찰 여비 106만 8천원과 기타보상금으로 138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5,402만원은 시설부대비로 청사보수 보강공사 4,902만원과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전산장비구입 250만원, 농업인 교육 및 공보장비구입 2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력개발사업은 4억 4,134만 9천원으로 경상예산 1억 3,780만 5천원은 농기계순회수리 인부임 1,574만 5천원과 경상적경비 1억 2,206만원은 일반운영비 2,566만원과 일반보상금 7,640만원중 4,040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 800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급식 150만원, 도중앙단위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300만원, 전통음식 개발공모전 출품음식 보상 150만원, 전업농가 중앙교육 여비보상 15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도 중앙교육 여비보상 2,000만원,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가 180만원, 4-H 회원 도 중앙대회 참가 300만원, 4-H 야영교육 25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 200만원, 청성 4-H 회원 풍물공연 200만원, 농업인후계자 전국대회 참석 500만원, 농업인후계자 농민대회 참가 2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농업시찰 500만원, 도 농업연수관교육 입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읍면과제 연찬 120만원과 여성농업인 중앙교육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공농업인 단체 및 회원 시상 300만원, 전통음식공모전 출품음식 시상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2,000만원은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1,500만원, 농업인 후계자 체육대회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3억 354만 4천원은 보조사업 2억 3,764만 4천원 중 일반운영비 290만원, 일반보상금 1,574만 4천원은 사해 영농설계교육 290만원, 농업인 인력양성에 1,134만 4천원, 농기계교육훈련사업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 8,600만원 중 민간자본보조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7,00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100만원,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 6,000만원,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300만원은 농기계교육훈련사업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6,590만원은 재료비로 6,590만원으로 농기계공작실 운영 재료비 100만원, 4-H 야영교육 재료비 100만원 등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상담사업은 6,148만 5천원은 경상예산 2,685만원으로 농업경영 정보 및 목표관리 DB화 인부임으로 625만원과 경상적경비로 2,06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 3,463만 5천원은 보조사업으로 1,903만 5천원은 일반운영비와 농업인정화교육 강사수당, 농가경영 컨설팅 교제제작 및 강사수당과 정보수집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비 408천원은 국내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923만 9천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63만 9천원, 기타보상금 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40만원은 민간자본이전 인터넷화상작목반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20만원으로 경영상담 정보화장비 지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1,560만원은 연구개발비 1,200만원으로 상표디자인 개발용역으로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확대보급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사업으로 17억 2,656만 9천원으로 경상예산 3,941만원, 인건비 1,431만원은 경상적경비 2,510만원은 일반운영비 790만원과 일반보상금 1,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총 16억 8,715만 9천원은 보조사업으로 13억 531만 9천원으로 일반운영비 485만원은 논농업직불제, 병해충 예찰포 지도 자료로 편성하였고, 재료비 3,068만 8천원은 식량작물 우량시범포 재료비와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재료, 벼 예찰포 포자채집 재료,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 친환경농업단지 운영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1억 7,628만 2천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평가비와 기타보상금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관찰포 설치 운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9,059만 9천원은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편성으로 되었으며 자산취득비 290만원은 벼 병해충 예찰포운영 장비보강과 벼 병해충 예찰포 포자 채집기 구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3억 8,184만원은 해안지구 밤고구마 재배단지 조성 재료비 684만원과 고품질 양양쌀 상표디자인 개발 용역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억 5,500만원은 주요들 농막시설 설치 4,500만원과 벼 병해충 방재농약 지원으로 3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논두렁조성기 구입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원예특작사업은 3억 6,55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310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3억 6,246만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마이크로파 이용 특용작물 건조에 2,000만원과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1억 4,246만원으로 재료비 3,160만원은 나물 종자 구입비 120만원과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 1,850만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 1,086만원은 원예작물 재배시설 지원 3,420만원과 느타리버섯 4계 재배시설 지원, 느타리버섯 냉각기 지원, 느타리버섯 배지 일관제조기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화훼사업으로 1억 2,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2,200만원은 인건비 910만원과 경상적경비 1,2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5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수화훼 현지순회 교육 및 평가에 10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낙산배 품평회 개최 시상금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억 170만원은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로 1,700만원, 자체사업 8,470만원은 재료비로 960만원, 민간자본이전 7,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연구사업으로 1억 6,780만원은 계상예산으로 5,549만원으로 인건비 3,309만원, 일반운영비 2,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1억 1,231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400만원, 여비 200만원, 재료비 344만원, 연구개발비 392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 3,545만원으로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비, 송이생태 시험지 운영재료, 기능성수목 육묘생산, 실증시범포 운영재료, 유망 산채수목 묘목증식, 민들레 시설재배 및 관광상품화 개발, 조직배양에 의한 유색칼라 증식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실증시범포 농로포장 2,500만원과 실증시범포 시설확중에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농촌과 농업을 사랑하시고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전년도 보다 5억 4,449만 3천원이 증액된 33억 1,382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국비 15억 8,428만원, 도비 905만 9천원, 군비 17억 2,048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획사업비는 4억 2,736만 1천원으로 경상예산 3억 6,278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1억 4,430만 6천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억 1,385만 3천원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045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2억 1,847만 8천원은 일반운영비로 8,556만 8천원과 여비 7,298만원으로 국내여비 2,340만원, 월액여비 4,278만원, 국외여비 6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993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3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5,000만원은 전문농업인 해외연수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457만 7천원으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80만원, 여비 685만원은 국내여비 512만원과 국외여비 17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290만 7천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산악협동심의회 선진농업 시찰 여비 106만 8천원과 기타보상금으로 138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5,402만원은 시설부대비로 청사보수 보강공사 4,902만원과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전산장비구입 250만원, 농업인 교육 및 공보장비구입 2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력개발사업은 4억 4,134만 9천원으로 경상예산 1억 3,780만 5천원은 농기계순회수리 인부임 1,574만 5천원과 경상적경비 1억 2,206만원은 일반운영비 2,566만원과 일반보상금 7,640만원중 4,040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 800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급식 150만원, 도중앙단위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300만원, 전통음식 개발공모전 출품음식 보상 150만원, 전업농가 중앙교육 여비보상 15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도 중앙교육 여비보상 2,000만원,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가 180만원, 4-H 회원 도 중앙대회 참가 300만원, 4-H 야영교육 25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 200만원, 청성 4-H 회원 풍물공연 200만원, 농업인후계자 전국대회 참석 500만원, 농업인후계자 농민대회 참가 2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농업시찰 500만원, 도 농업연수관교육 입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읍면과제 연찬 120만원과 여성농업인 중앙교육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공농업인 단체 및 회원 시상 300만원, 전통음식공모전 출품음식 시상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2,000만원은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1,500만원, 농업인 후계자 체육대회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3억 354만 4천원은 보조사업 2억 3,764만 4천원 중 일반운영비 290만원, 일반보상금 1,574만 4천원은 사해 영농설계교육 290만원, 농업인 인력양성에 1,134만 4천원, 농기계교육훈련사업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 8,600만원 중 민간자본보조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7,00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100만원,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 6,000만원,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300만원은 농기계교육훈련사업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6,590만원은 재료비로 6,590만원으로 농기계공작실 운영 재료비 100만원, 4-H 야영교육 재료비 100만원 등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상담사업은 6,148만 5천원은 경상예산 2,685만원으로 농업경영 정보 및 목표관리 DB화 인부임으로 625만원과 경상적경비로 2,06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 3,463만 5천원은 보조사업으로 1,903만 5천원은 일반운영비와 농업인정화교육 강사수당, 농가경영 컨설팅 교제제작 및 강사수당과 정보수집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비 408천원은 국내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923만 9천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63만 9천원, 기타보상금 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40만원은 민간자본이전 인터넷화상작목반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20만원으로 경영상담 정보화장비 지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1,560만원은 연구개발비 1,200만원으로 상표디자인 개발용역으로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확대보급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사업으로 17억 2,656만 9천원으로 경상예산 3,941만원, 인건비 1,431만원은 경상적경비 2,510만원은 일반운영비 790만원과 일반보상금 1,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총 16억 8,715만 9천원은 보조사업으로 13억 531만 9천원으로 일반운영비 485만원은 논농업직불제, 병해충 예찰포 지도 자료로 편성하였고, 재료비 3,068만 8천원은 식량작물 우량시범포 재료비와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재료, 벼 예찰포 포자채집 재료,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 친환경농업단지 운영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1억 7,628만 2천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평가비와 기타보상금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관찰포 설치 운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9,059만 9천원은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편성으로 되었으며 자산취득비 290만원은 벼 병해충 예찰포운영 장비보강과 벼 병해충 예찰포 포자 채집기 구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3억 8,184만원은 해안지구 밤고구마 재배단지 조성 재료비 684만원과 고품질 양양쌀 상표디자인 개발 용역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억 5,500만원은 주요들 농막시설 설치 4,500만원과 벼 병해충 방재농약 지원으로 3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논두렁조성기 구입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원예특작사업은 3억 6,55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310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3억 6,246만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마이크로파 이용 특용작물 건조에 2,000만원과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1억 4,246만원으로 재료비 3,160만원은 나물 종자 구입비 120만원과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 1,850만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 1,086만원은 원예작물 재배시설 지원 3,420만원과 느타리버섯 4계 재배시설 지원, 느타리버섯 냉각기 지원, 느타리버섯 배지 일관제조기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화훼사업으로 1억 2,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2,200만원은 인건비 910만원과 경상적경비 1,2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5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수화훼 현지순회 교육 및 평가에 10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낙산배 품평회 개최 시상금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억 170만원은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로 1,700만원, 자체사업 8,470만원은 재료비로 960만원, 민간자본이전 7,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연구사업으로 1억 6,780만원은 계상예산으로 5,549만원으로 인건비 3,309만원, 일반운영비 2,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1억 1,231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400만원, 여비 200만원, 재료비 344만원, 연구개발비 392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 3,545만원으로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비, 송이생태 시험지 운영재료, 기능성수목 육묘생산, 실증시범포 운영재료, 유망 산채수목 묘목증식, 민들레 시설재배 및 관광상품화 개발, 조직배양에 의한 유색칼라 증식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실증시범포 농로포장 2,500만원과 실증시범포 시설확중에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돈영 올해까지 6년차를 했습니다.
○박태석 위원 매해 25인씩 나갔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최돈영 매년 2회로 나눠서 25인에서 30명 정도 나갔습니다.
○박태석 위원 선진지견학을 해서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최돈영 연수를 1주일을 보내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6년차를 해보니까 기술이라든가 품종도입 이런데서는 다른 지역보다 빨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6년차이면 약 200명 정도가 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전문 농업인이 양양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농업인들이 연수를 다녀오고 선진농업을 배워오시고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고 확대를 더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단 하나 제가 생각하는 문제 매년 일괄적으로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녀오시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제는 농업하시는 분들도 스스로 개척을 해나가자면 자기 스스로도 욕구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돈을 들여서라도 나가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부담 일부하고 보조 일부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똑같은 사업을 200여명이 되는데 이걸 앞으로 계속하면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나가는데 인솔을 하기 위해서 2분을 계상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 공무원들 해외연수비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서 가지고 가는 게 났지 않습니까?
별도로 하시는 것보다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 농업인이 양양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농업인들이 연수를 다녀오고 선진농업을 배워오시고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고 확대를 더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단 하나 제가 생각하는 문제 매년 일괄적으로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녀오시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제는 농업하시는 분들도 스스로 개척을 해나가자면 자기 스스로도 욕구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돈을 들여서라도 나가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부담 일부하고 보조 일부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똑같은 사업을 200여명이 되는데 이걸 앞으로 계속하면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나가는데 인솔을 하기 위해서 2분을 계상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 공무원들 해외연수비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서 가지고 가는 게 났지 않습니까?
별도로 하시는 것보다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돈영 저희들이 부족하면 풀 예산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
○박태석 위원 상대성이 있습니다.
농업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학술용역비로 고품질 농특산물 브랜드개발, 상표디자인 개발용역 1품목을 한다는데 생각하고 계시는 품목이 뭡니까?
농업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학술용역비로 고품질 농특산물 브랜드개발, 상표디자인 개발용역 1품목을 한다는데 생각하고 계시는 품목이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최돈영 상표를 개발을 해야될 것이 어느 농작물 하나 하나가 아니고 양양군 전체의 이미지를 낼 수 있는 상표를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그 이미지 있는데에 작목만 삽입하면 예를들어 해맞이에 청정 농산물 이러면 거기서 쌀이라든가 고구마, 감자 이런 것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그 이미지 있는데에 작목만 삽입하면 예를들어 해맞이에 청정 농산물 이러면 거기서 쌀이라든가 고구마, 감자 이런 것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박태석 위원 논두렁 조성기라는 것은 뭡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트랙터 부착용으로 논두렁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농가가 논두렁을 할 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임대할 계획입니다.
농가가 논두렁을 할 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임대할 계획입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민간자본이전에 원예작물 재배실 지원에 비가림시설 9동, 수막시설 3동을 한다는데 이 민간인들 원예작물 재배시설에 이런 시설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은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자부담이 있습니다.
60%가 지원이고 40%가 자부담입니다.
60%가 지원이고 40%가 자부담입니다.
○박태석 위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농촌이 어려워서 ....
○박태석 위원 느타리재배가 쭉 나오는데 금년에는 느타리버섯 4계재배 지원해서 똑같이 나왔는데 명년도에는 냉각기와 느타리버섯 배지 일관제조기라는 것도 지원을 해주고 이럽니다.
이 버섯재배 농가하고 느타리버섯재배 농가 외에는 지원해 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영지나 표고 이런 것도 우리관내에 재배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느타리 버섯만 매년 이렇게 똑같은 것을 지원을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버섯재배 농가하고 느타리버섯재배 농가 외에는 지원해 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영지나 표고 이런 것도 우리관내에 재배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느타리 버섯만 매년 이렇게 똑같은 것을 지원을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느타리재배 농가들이 지원을 요청했고 표고는....
○박태석 위원 요청을 한다고 무조건 해 줄 수 는 없지 않습니까, 안 하는 사람은 안주고 요청하면 해주고 이런 것은 과장님의 말씀이 좀 뭐합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느타리버섯은 규모화 재배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럼 느타리버섯 재배농가만 지원을 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왜 지원을 안 해줍니까, 그 사람들은 지원요청을 안 해서 안 해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홍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지버섯을 말씀을 하였는데 표고도 금년도에 1억 가까이 농가에 지원을 해줬고, 올해 3만 본을 농가에 공급을 했고 시설도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여지버섯은 지난해까지는 베트남이나 일본에 수출이 되던 것이 중국산 때문에 수출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확대 재배할 의향이 없습니다.
영지도 관내에 있는 것이 거의 군비로 지원을 받아서 재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영지버섯을 말씀을 하였는데 표고도 금년도에 1억 가까이 농가에 지원을 해줬고, 올해 3만 본을 농가에 공급을 했고 시설도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여지버섯은 지난해까지는 베트남이나 일본에 수출이 되던 것이 중국산 때문에 수출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확대 재배할 의향이 없습니다.
영지도 관내에 있는 것이 거의 군비로 지원을 받아서 재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런 사람들을 지원을 안 해주면 수출도 막히고 더 그럴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홍 농가들이 확대재배를 안 한다 이겁니다.
○박태석 위원 작년에는 느타리재배에 2,000만원을 했는데 작년에는 50%를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에는 60%로 확대가 됐습니다.
표고에 대한 시설재배는 국비를 포함해서 8,000만원을 했습니다.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에서 도비하고 군비해서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버섯계통에만 한 것이 금년예산이 나오는데 명년예산에는 느타리만 확대해서 해주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표고에 대한 시설재배는 국비를 포함해서 8,000만원을 했습니다.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에서 도비하고 군비해서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버섯계통에만 한 것이 금년예산이 나오는데 명년예산에는 느타리만 확대해서 해주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돈영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텔 1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최돈영 국비사업으로 전통테마 마을에 민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민박농가에 리모델링을 해서 어성전 2리 농촌테마마을에 할려고 합니다.
국비로 추가사업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국비로 추가사업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우섭 위원 농촌테마마을 산채단지 조성도 그곳 이겠네요?
○농업지원과장 최돈영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산촌마을 산채 소득단지 조성이라고 4개소라고 있는데 이것도 그곳에 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이것은 읍면별로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고품질 농특산물 브랜드개발과 연계해서 327페이지, 333페이지, 329페이지 이렇게 보면 같은 내용은 아닐지라도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327페이지에 고품질 농특산물 브랜드개발해서 상표디자인개발 1,200만원으로 1품목이 나와 있고 333페이지에는 고품질 양양쌀 브랜드화 해서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아가 과장님은 양양군 전체를 로고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세네가지는 다 다른 겁니까?
327페이지에 고품질 농특산물 브랜드개발해서 상표디자인개발 1,200만원으로 1품목이 나와 있고 333페이지에는 고품질 양양쌀 브랜드화 해서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아가 과장님은 양양군 전체를 로고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세네가지는 다 다른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333쪽에 나온 것은 양양쌀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우섭 위원 327쪽에 있는 것은?
○농업지원과장 최돈영 327쪽에 있는 것은 양양 전체에 있는 농산물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323쪽에 있는 상표를 등록하는 절차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우섭 위원 고품질 농특산물 브랜드개발 하게되면 양양군이던 개별적인 쌀이던 다 비슷하게 다 용역이 될 것 같은데 개별마다 틀리다니까 물어본 겁니다.
327쪽에 인터넷 화장정보시스템 확대보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처음 하는 겁니까?
327쪽에 인터넷 화장정보시스템 확대보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처음 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최돈영 지난해에 국비사업으로 화상정보시스템을 1개소에 했습니다.
올해 위치는 아직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올해 위치는 아직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341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기능성수목 육묘생산으로 105만원으로 돼 있고 344쪽에 보면 기능성수목 육묘생산 200만원 1개소 가 있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거기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센터의 예산이 국비가 15억 정도, 군비 17억여원 도비 프러스를 해서 40여억원이 되는데 사업비는 1/10 인 4억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311쪽에 국외여비가 2003년도에는 없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는 공무원이 함께 연수를 안 했나요?
센터의 예산이 국비가 15억 정도, 군비 17억여원 도비 프러스를 해서 40여억원이 되는데 사업비는 1/10 인 4억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311쪽에 국외여비가 2003년도에는 없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는 공무원이 함께 연수를 안 했나요?
○농업지원과장 최돈영 군의 풀 여비를 가지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홍 풀 여비에서 못가고 5,000만원 안에서 전용을 해서 갔던 예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계와 협의가 돼서 농업인들이 더가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계와 협의가 돼서 농업인들이 더가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주혁 위원 유공농업인 시상, 전통음식 배달 공모전 출품음식 시상 이게 2003년도에는 100만원이 계상 됐었는데 2004년도에는 500%를 증액한 500만원이 더 증액계상이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홍 금년에는 농업지원에 300만원이 시상금이 계상이 돼 있던 것을 인력개발쪽으로 바꿔 놨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주혁 위원 327페이지에 농특산물 브랜드개발이 1,2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브랜드개발을 지금까지는 안 해왔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지원과장 최돈영 저희들 직원들이 했는데, 수용비에서 했는데 저희들보다는 전문기관에 줘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김주혁 위원 330쪽에 보면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333쪽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335쪽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이 또 있습니다.
336쪽에는 지역특화사업 시범이라고 해서 2억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범사업은 목별로 다 다른 건지 같은 맥락에서 부기가 된 건지 또 지역특화사업 이것은 뭔지?
336쪽에는 지역특화사업 시범이라고 해서 2억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범사업은 목별로 다 다른 건지 같은 맥락에서 부기가 된 건지 또 지역특화사업 이것은 뭔지?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새기술 보급사업은 수용비와 재료비를 갈라놓다 보니까 두 개를 연결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새기술보급사업이 수도작 분야하고 원예분야하고 갈라져서 다르고 지역특화 2억은 저희 기술센터가 5개 분야 영역에 입상을 해서 2억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기술보급사업이 수도작 분야하고 원예분야하고 갈라져서 다르고 지역특화 2억은 저희 기술센터가 5개 분야 영역에 입상을 해서 2억 상금을 받았습니다.
○김주혁 위원 주요들 농막시설은 어디를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상운리 등 요청이 와서 상운들하고 지경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336쪽에 원예쪽에 시설을 이렇게 많이 해야되는 건가요?
2003년도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에는 9,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렇게 한꺼번에 증액을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2003년도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에는 9,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렇게 한꺼번에 증액을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금년에 저희지역에 2,000mm정도의 비가 왔습니다.
노지재배는 시설이 없이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원예작목을 시설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농민들 요구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지재배는 시설이 없이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원예작목을 시설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농민들 요구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주혁 위원 수해피해난 시설물은 보상이 안됐나요?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일부 복구를 하고 연령층이 많은 분은 일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가 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우리 양양군의 농촌이 활기를 띠느냐 못 띠느냐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 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총 예산중에 사업비가 4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 총 예산중에 사업비가 4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돈영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시는데요.
총 사업비가 우리 예산중에서 청사운영비와 인건비를 빼고는 다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우리 예산중에서 청사운영비와 인건비를 빼고는 다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 야생화 및 분화류생산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 야생화 하시는 분들 분화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우리지역에 야생화를 상품화하는 기술인데 오색케이블카 가 되면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서면쪽에다 지원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박태석 위원 자동결속기, 화훼 신품종 종묘공급 이런 것을 전부 자기 농사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60% 이상씩 해줘야 됩니까?
야생화를 기술센터에서 시범으로 재배해 보거나 우리 기후에 맞는 그런 것을 해 본적은 있습니까?
야생화를 기술센터에서 시범으로 재배해 보거나 우리 기후에 맞는 그런 것을 해 본적은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일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농림경제과에서 국도변에 야생화 사업을 2004년도에 할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그런 야생화 사업을 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야생화가 해마다 다년생으로 올라오는 야생화가 많은 것 같아서 기술센터에서 시범재배를 해서 우리군 국도변에는 어떤 야생화를 심었으면 기후도 잘 맞고 해마다 꽃을 볼 수 있는 것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관계 사업소와 연계를 해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송이생태시험지 논화리에 하는 것은 몇 년차가 됐습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야생화가 해마다 다년생으로 올라오는 야생화가 많은 것 같아서 기술센터에서 시범재배를 해서 우리군 국도변에는 어떤 야생화를 심었으면 기후도 잘 맞고 해마다 꽃을 볼 수 있는 것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관계 사업소와 연계를 해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송이생태시험지 논화리에 하는 것은 몇 년차가 됐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금년이 2년차고 내년이 3년차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10년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10년을 잡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현재 거기서 하는 작업은 어떤겁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기상센서하고 균환을 실험실에서 해서 적응하는 실험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낙엽을 긇어주고 임목수를 조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낙엽을 긇어주고 임목수를 조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것도 농림경제과에서 2004년도에 송이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도비를 받아서 군비를 투입해서 1억정도를 가지고 송이환경개선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시험포를 하는 건데 실과소가 서로 협조나 이런 것이 뭐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은 벌써 환경개선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늦은 감이 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시험포를 하는 건데 실과소가 서로 협조나 이런 것이 뭐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은 벌써 환경개선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늦은 감이 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앞으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혁 위원 야생화 시범포가 어디에 있나요?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야생화시범포가 한군데 있었는데 지난 루사때 손양면 석계리에 있던 것이 떠내려가서 사업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우리지역에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시범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지역에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시범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주혁 위원 주종은 뭡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할미꽃, 매발톱 우리지역에 주로 자생하는 자생화로 할려고 합니다.
○김주혁 위원 매발톱 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종은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기술센터에 매발톱 10가지 정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주 수는 한 2,000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수는 한 2,000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개부랄 난도 가지고 있나요?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저희가 개불알꽃은 저희지역 지형에 맞지 않아서 재배가 어려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공항지원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지원사업단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공항지원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지원사업단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입니다.
평소 국제공항지원사업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공항지원사업단 소관에 관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지원사업단 예산은 3억 9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031만 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008만원, 급량비 210만원, 연료비 150만원으로 해서 1,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도 지난해와 같이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항주변개발 협조자 민간보상금 200만원, 공항활성화 탑승률제고 탑승객 보상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원, 잔교지구 관광개발 구상용역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항입구 부지조성지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공항지원사업단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국제공항지원사업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공항지원사업단 소관에 관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지원사업단 예산은 3억 9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031만 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008만원, 급량비 210만원, 연료비 150만원으로 해서 1,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도 지난해와 같이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항주변개발 협조자 민간보상금 200만원, 공항활성화 탑승률제고 탑승객 보상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원, 잔교지구 관광개발 구상용역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항입구 부지조성지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공항지원사업단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공항지원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실과에 과 운영비로 정액으로 서있는 겁니다.
○김준식 위원 공항활성화 탑승률제고 탑승객보상이 100명밖에 안됐습니까?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작년에도 2,000만원을 세웠는데 100명이라는 것은 부기상이고 저희들이 편도 3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도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사스 때문에 국제선이 없어지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목적은 인천공항이나 청주공항 같은 경우는 탑승률이 높기 때문에 그쪽이 여행하는 비용이 싸기 때문에 양양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그쪽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고 노선을 유지해 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목적은 인천공항이나 청주공항 같은 경우는 탑승률이 높기 때문에 그쪽이 여행하는 비용이 싸기 때문에 양양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그쪽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고 노선을 유지해 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준식 위원 이상입니다.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지금하고 있는건데, 저희들이 기간이 연장되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계상을 해놨는데 이게 환경영향평가 까지 갈지 다른 용역비가 필요할지 몰라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박태석 위원 환경영향평가까지 갈 단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라도 확보를 할 수 있을 텐데 미리 세워 놨다가 하는 것 보다도 실지 그때 가서 사실적으로 이루어 질적에 어떤 예산보다도 먼저 될 것 같은데.
잔교지구 관광개발구상 용역이라는 것은 쓰레기장 할려고 하던 그 지역이지요?
잔교지구 관광개발구상 용역이라는 것은 쓰레기장 할려고 하던 그 지역이지요?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쓰레기장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일대를 전무 포함해서 골프장 18홀로 검토해 보면서 상왕도 골프장과 비교를 하면서 검토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박태석 위원 18홀이 아니더라도 7홀이던 9홀이던 이런식으로라도 구상을 해서 확대해 가는 이런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자치행정과에서 이쪽에다 현남하고 현북에 있는 소방출장소를 병합을 해서 여기에다 청사를 지을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오면 관광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될텐데, 자치행정과에서는 금년 예산에 보고가 됐는데 이문제도 원만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항입구 부지조성지 체육시설 조성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올라가면서 좌측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오면 관광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될텐데, 자치행정과에서는 금년 예산에 보고가 됐는데 이문제도 원만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항입구 부지조성지 체육시설 조성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올라가면서 좌측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먼저 의회에서도 생활체육시설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관광개발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돼도 체육시설이 예산이 확보가 돼야 체육시설을 할 수 있고 안 된다고 해도 금방 관광개발이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다져서 흙을 깔아서 체육시설이 들어오기 전까지라도 체육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놓을려고 그럽니다.
○박태석 위원 일부 주민들이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성내지구에 종합체육관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하고 있고 묘지이장을 하고 있는데 굳이 왜 거기다 할려고 얘를 쓰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이 장소에다도 종합운동장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인데 라고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풋살경기장을 2004년도에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성내지구에 종합체육관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하고 있고 묘지이장을 하고 있는데 굳이 왜 거기다 할려고 얘를 쓰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이 장소에다도 종합운동장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인데 라고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풋살경기장을 2004년도에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 용역비가 금년에 7,500만원이 들었는데 다시 5,500만원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밑의 잔교지구 관광개발 용역비 3,000만원하고 또 케이블카 용역이 또 들어갑니까?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잔교지구는 골프장쪽으로 검토를 해볼려고 합니다.
○김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항지원사업단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항지원사업단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