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수 이진호   존경하는 박상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양양군의회 제10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4년도 우리군의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지난해의 전대미문의 태풍「루사」와 금년도의 태풍「매미」피해로 인해 아직까지 고통을 겪고 계시는 수재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두 차례의 태풍피해가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또 온갖 정성을 다해 참여해 주신 군의원 여러분과 군장병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3만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그동안 각종 모임을 통하여 약속드린 바와 같이 재임하는 동안, 기존에 해 온 군정방향과 원칙을 연속성과 일관성, 그리고 형평성으로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책임을 다함으로써 「변화의 새시대 활기찬 양양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하여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제104회 정례회가 군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알찬 성과를 거두는 의정이 되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3기 민선군정 예산안을 제출한 첫 해인 금년도는 정말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만, 성취의 보람과 성과도 결코 적지 않았던 기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는 전년도와는 다른 특별한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농업시장개방협상(WTO)이 결렬되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가적인 입찰경쟁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국제적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지난 9월의 제4호 태풍 「매미」는 전년도의 태풍「루사」에 이어 그 상처가 매우 큽니다.
  이는,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에 많은 피해를 주어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만, 태풍 「루사」 때의「결초보은」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보다 피해를 더 당한 지역에 뜻있는 많은 군민들이 봉사활동을 통하여 수재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눈 점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자의가 아닌 자연의 호법적인 힘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느낀 인간에게 주어진 시련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례로 넘어야 할 벽과 통과하여야 할 관문을 하나 하나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점점 강한 에너지를 축적하고 발산하였습니다
  그 힘찬 에너지로 험난한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군민들은 단합된 힘의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복구가 마무리 되어가는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태풍 피해에서 오는 한숨과 낙담, 그리고 완벽한 항구복구,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태풍복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빨리 우리 것으로 소화하여 그 토대위에서 군민과 함께 내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태풍피해 복구과정에서, 적기에 모내기를 마치는 등 군민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했고 강원도민 체전에서 종합순위가 5위로 부상하고, 현산문화제와 송이축제 그리고 연어축제 행사에 예년보다 더 많은 군민이 참여하는 등 3만여 군민의 무서운 결집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태풍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하였다는 것, 그 자체를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이번 일을 거울삼아 사전에 준비함이 철저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면 우리는 분명 더 큰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산업사회를 지나, 지식과 정보가 기반이 되는 첨단사회로 빠르게 변화해 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백두대간이 동서로 가로막혀 교통이 불편하고 부존자원과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급속한 현대화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좁은 국토에서 무절제한 개발의 손길이 우리 고장에는 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해오름의 고장」의 뜻인 오를양 해양의 양양 지명과 선사인들이 8천여년전 경부터 거주하였던 오산선사 유적지가 이를 입증하듯이 자연조건을 고루 갖춘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가장 완전한 자연보존과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인구밀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고장은 후기 산업사회에서 쾌적한 사회를 건설할 가장 이상적인 여유가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 쾌적한 사회는, 청정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관광소득 증대로 그려 볼 수 있는 21세기 「약속의 땅」으로 모든 행정의 역량을 집주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세계화」,「지식정보화」,「지방분권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과 레저·문화·관광시대의 도래 그리고 21세기적인 공업후기 시대로의 쾌적사회 추구 욕구 등, 새시대 가치 변화의 추세 부응과 세계속의 교통·관광·문화의 중심지로 우뚝설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이미 여러 방면에서 하나 하나씩 현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개항에 이어, 수도권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동서고속도로가 내년도에는 일부 구간이 착공될 계획이며, 우리군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동해고속도로도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한과의 동해북부선 철도 복원 추진협의와 환동해권 시대를 주도할 국제신항만 지정 고시 및 설악·금강권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계획이 가시화 되는 등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열리는 동해안의 교통의 중심지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과 낙산대교가 준공되었고 오색 케이블카 설치, 동호골프장 조성과 종합운동장 건립, 광역 쓰레기매립장 조성, 매호 정화사업, 그리고 공설묘지 조성사업 등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역특화 발전 특구 대상」에「양양국제공항특구」가 포함되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규제완화를 위한 법제화 밑그림이 완성되고 있어 획기적인 관광개발 촉진이 기대되며, 200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하여 문화유산인 오산선사 유적 전시관 건립과 진전사지 복원 등 문화관광 상품을 복원하고 전통적인 농어촌 생활체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두 차례의 태풍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본 주민 여러분에게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전해 올리면서, 저는, 그동안 투입된 인적·물적 자원과,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더욱 더 다져진 군민들의 자신감과 하나된 마음,이것은 또다른 내일을 기약하는 원천이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구공사는 우선 순위를 두어 하천 범람 등 피해원인이 되고 있는 하천을 우선적으로 하상 정비를 실시하는 등 재해원인을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설적으로, 두 차례의 태풍은 마을과 관광지 주변은 물론, 골짜기 구석구석 까지 피해 교량은 물론, 도수로와 진입로 등 모든 시설물이 초 현대화 공법으로 설치됨으로써 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으로서는 마을과 관광지 등의 기반시설 사업이 「몇십 년」을 앞당겨 정비되는 극대화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이는, 50년 군정사에 우리가 목표하고 바라던 거대한 변화가 자연의 힘에 의해 조기에 가시화 되고 있다고 생각하오며, 수해복구 현장의 중장비 굉음과 같이 우리 모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저는, 우리군의 최대 현안인 교통망 확충에 주요 전환점을 만들고 체험 및 놀이시설 확충과  관광산업 민자유치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갖추는 일에 전력 집주하여 인구유입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 추진에 있어서는 보존과 개발 또는, 환경과 경제간의 조화속에 청정자연과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가운데 소득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군정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군정의 이미지와 관광·문화·환경 등의 척도를 세계 수준에 맞춰 나가는 한편, 지난해의 시름은 모두 잊고 우리 모두 새롭게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웅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태풍 「루사」와 「매미」의 피해복구를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닌 수해 재발방지 차원의 항구 복구 개념으로 추진하여「항상 상쾌한 아침같은 관광양양」을 건설하는데 온갖 노력을 집주하여 격조 높은 군정 구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갑신(甲申)년 새해 군정은 질높은 자치구현, 활기찬 지역개발, 독특한 관광진흥, 풍요한 복지실현, 찬란한 문화창달 등 다섯 가지 군정목표의 기조위에 지난날의 모든 과정을 되짚어 보고, 우리 모두가 내일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합친다면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다짐하면서, 다음 아홉가지 역점시책을 근간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참된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참된 민주주의는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므로 모든 군정을 과거의 구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군민과 함께 고민하며 군민과 함께 땀흘리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군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인터넷공개 시스템 운영과 양양소식지를 발간하여 군정을 사실 그대로 알림으로써 군민과 함께하는 공개 행정을 구현하고, 군정종합 모니터 운영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다원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을 강화하고, 전자정부(G4C)와 친절·불친절 카드제를 운영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는 물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친절과 친절, 그리고 친절」의 생활화와 지속적인 민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민원처리 기동대와 농기계 순회수리를 확대 운영하고 거동불능자 방문진료를 통하여 어려운 군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무한경쟁시대에 걸맞는 자치역량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해 가는 사회산업 구조에 적응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현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지식이 요구되며 흐름을 읽는 판단력과 상상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통합정보관리체계 그리고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 구축 등 각종 정보화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목표 관리제 운영과 민간위탁 교육 등을 통하여 공직자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한편,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와 외국어 위탁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호골프장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세부 추진 일정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살기좋고 소득높은 새 농·어촌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은 식량제공은 물론 국토보전 및 학습자원 그리고 도시민의 휴식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40% 이상의 주민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어촌 군입니다.
  두 차례의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한 농경지, 도로와 교량, 소하천 등을 지역실정에 맞고, 농·어민들의 생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량 복구형으로 항구복구에 완벽을 기하여 농·어업 생산기반 시설 확충에 모든 행·재정력을 투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물이 점차 확대 개방되고 있는 추세에서는 전문 농업인을 지속적으로 확대 육성하고, 청정성을 재료로 우리지역 기후와 풍토에 적합한 낙산배, 인진쑥, 표고, 느타리버섯, 장뇌, 화훼 등을 차별화·명품화하여 경쟁력을 제고시켜 전래농업의 소득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국도변 딸기재배단지 조성, 관광철 유망과수 육묘 보급, 농촌 전통테마마을 산채단지 조성 등을 통하여 관광과 농업이 연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땀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특산물을 소포장으로 규격화하고, 저온저장 시설과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행사를 확대 실시하고, 인터넷 쇼핑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면적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에서는 송이 채취 등으로 많은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왔으며 그동안의 「송이축제」를 통하여 우리군이 「송이의 고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내년에도 송이환경 개선사업과 산촌종합 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높여 나가겠으며, 특히,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인 감시 카메라, 진화용 헬기 임차,  군부대 헬기 지원체계 확립, 산불감시요원 활동 강화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산불감시 및 진화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치어방류 사업, 불가사리 수매사업 등을 통하여 바다를 풍요로운 목장으로 가꾸어 가겠으며 어촌 정주어항 개발과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어업기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항포구가 어항의 고유기능 뿐만 아니라, 이를, 관광자원화 하여, 농·어촌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연어 회귀 1번지」인 우리군 남대천에  연어생태전시관을 2005년도에는 건립하여 학습형 관광지와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로, 신동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개항에 이어, 수도권과 접근 거리가 가장 가까운 동서고속도로 전구간의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내년에는 서울에서 동 홍천구간이 착공되고, 동해고속도로가 내년에는 우리군 전 구간이 착공되며국제 신항만 후보지 확정 발표와 동해북부 철도 건설의 추진 계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서·동해고속도로 착공은 국제공항과 연계하여 국제신항만 유치와 동해북부 철도 건설이 촉진 될 것으로 판단되며, 위와 같은, 일련의 국책사업들은 배후 물류단지조성, 신 산업단지의 유치 등으로 획기적인 지역발전이 기대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인구 10만 규모의 전원 정주도시 수용과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양양군 종합 건설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 추진함으로써 도시기반 확충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군민의 숙원사업인 양양 구 교량을 내년도에는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2005년도에 착공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군도 및 농·어촌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등의 도로망을 정비하고,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마을 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토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상해 나가고, 물치택지 조성사업과 상수도 확장공사 그리고 도로변에 소공원 등 각종 시설물을 정비 및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4계절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산과 바다, 하천과 계곡, 약수와 온천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관광군이며 우리군의 관광객은 6백만명을 넘어섰고, 더욱이, 주5일 근무제 시행과 수도권과의 접근도로망 확충으로 예년보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우리 고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국책사업들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주 하겠으며, 오색 케이블카와 동호골프장, 그리고 월천관광단지, 지경해양관광단지 등 다양한 관광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내년도에는, 번지점프장과 카트경기장의 설계 용역을 시행하는 등 각종 놀이 및 체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보고싶어 다시찾는 관광지」와 「스쳐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물어가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색있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정자연과 함께하는 양양송이 축제와 연어축제,  그리고 해맞이 축제 등 3대 축제를 우리군의 특성에 맞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로, 더불어 고루 잘사는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양양의 노래 가사에 있듯이,「광명과 희망」이 넘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생계보호와 함께 집이 없는 노인들이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택을 신축·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방문진료를 확대하는 한편,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를 확대 시행하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소외된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복지행정을 펼쳐 나감으로써 나눔과 베품이 함께하는 건강한 복지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양양군 종합 문화복지회관과 마을복지회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문화와 체육활동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자 분들에게는 방문진료 등 무료진료와 각종 건강 증진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소외된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 비율을 높여 나가는 등 여성들이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 지원과 여성의 권익신장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청정 환경은, 「생명과 건강산업」의 원천이며 우리군의 관광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정 바다와 하천, 그리고 수려한 자연경관은 우리의 자랑이며 보배입니다.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불가능하므로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전하는 자연 친화형 개발에 중점을 두어 군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남대천 수계지역과 산간계곡에는 휀스와 출입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휴식년제를 실시하겠으며,   수계마을에 대한 오·폐수 처리시설도 늘려 나가고, 각종 폐수의 무단방류도 지속적으로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제229호인 매호의 정화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도 내년에는 착공하여 환경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살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남대천 하구의 과수원 부지를 4억8천만원 규모로 하도준설 사업을 추진하여 치수의 원활한 소통과 담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이용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두 차례의 태풍으로 발생된 각종 하천의 토사를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 수해 사전 예방 차원으로 하상정리 함으로써, 미래의 자원 보전과 완벽한 개발이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로, 전통 향토문화·예술의 창달과 계승 발전입니다.
  우리 양양은 역사적으로 동해안의 요충에 위치하여 많은 유적과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역사·문화의 고장입니다.
  국가 사적지 제394호인 오산 선사유적지 복원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고려말이래 매년 동해 용왕에게 제례를 지내온 동해신묘도 동해의 중심으로 역사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변 토지매입 등 복원에 노력하고, 신라시대 불교 선종의 본산으로 알려진 진전사지 복원사업은 내년도에 착공하여 옛 모습을 복원해 나감으로써 오산선사 유적지와 동해신묘·낙산사·진전사지로 이어지는 문화 관광코스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우리의 향토민속과 전통풍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산문화제를 전통문화가 함께하는 군민 한마당 축제로 계승 발전시켜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21세기 문화의 중심지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아홉째로, 건강과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체육을 진흥시켜 나가겠습니다.
  보다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각종 체육 행사를 지원해 나가겠으며,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이 빠른 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사이클 경기장 건립 등 체육인들의 현안 사업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한편, 직장 및 학교 사이클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시책들이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높은 고견과 지원이 있어야만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루어 지도록 법정선거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칫 이완되기 쉬운 사회질서 확립과 도덕성이 해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군민 화합이 저해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기준 경비이외의 경상적 경비는 그 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가능한 많은 가용 재원이 기존 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태풍 피해의 완벽한 복구에 편성됨으로써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새해 예산운용 방침하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03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가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가 감소한 주요 요인은, 정부와 강원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국·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은 잠정적으로 금년도 규모로 계상한 반면, 자주재원인 재산 매각 수입이 99억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산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1,063억 256만 1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가 감소한 규모로서, 인건비 등 조직운영 기본경비인 「일반행정비」가 전체 예산의 30%인 319억원이고, 보건 및 사회보장 등 민생관련 예산인「사회개발비」에 37.8%인 402억원, 농수산개발, 지역경제 개발 등 「경제개발비」에 29%인 305억원, 민방위 관리, 소방관리 등 「민방위비」에 0.2%인 1억 7천만원,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경비」에 3%인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0개 회계에 총 140억 7,504만 3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4% 감소한 규모로서, 경상예산이 총 예산의 12%인 16억원이고 사업예산은 70%인 99억원이며, 채무상환에 7%인 10억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경비에 11%인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줄이거나 동결하였고, 투자사업비는 늘리는 등 지방재정의 안정기조 아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용이 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두 차례의 태풍이 남긴 엄청난 상처를「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그동안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저력을 「밑거름」으로 하여, 우리군의 앞날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고 보다 역동적이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군정을 향해 매진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야할 일, 하고싶은 일이 매우 많습니다만, 행정 내·외적으로 그 여건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변화의 새시대 활기찬 양양건설」을 위하여  우리 모두 뜻을 세우고, 정성을 기울이고, 힘을 모은다면 우리군이 의도했던 청사진들이 가시적으로 결실을 맺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열걸음 보다, 열사람이 함께 두걸음」이 보다 나은 보람과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듯이, 전 군민이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새해에도 미력하나마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 할 각오입니다.
  금년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신 것처럼 갑신년 새해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군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2004년도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양양군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건전하게 운용함은 물론, 합리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5개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중기계획은 5년간의 재정계획을 매년 연동적으로 수립해오고 있으며,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본 계획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5개년간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신장 추계에 의하여 수립하게 되므로서 미래를 보는 관점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계획은 년도별 총체적인 목표설정 중심으로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 유인물에 의하여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과 지방재정전망, 그리고 투자계획 순으로 주요 요점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입니다.
  첫째, 지역현황 및 특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면적은 628.7평방킬로미터이며, 2002년말 현재인구는 3만 76명으로 강원도 전체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개읍, 5개면, 124개리, 432개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수는 총 430명으로 본청 221명, 의회 10명, 직속기관 82명, 사업소 22명, 읍면 95명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70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본 중기계획의 첫해인 2002년도 우리군의 총 예산규모는 4,672억5천9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4,372억1천만원, 특별회계는 10개회계로 300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세출내역은 자료 및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군의 연혁, 그리고 지역특성의 지리적 측면과 사회·경제적측면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의 제약측면으로 자연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시설적요인, 제도적요인 등 4가지로 구분하여 보았습니다.
  그중 사회·경제적요인으로 인적자원의 빈약과 인구의 산재 분포라는 제약성이있고, 지역경제는 산업구조상 제1차산업이 43%로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상대적 저성장과 구조적 빈약성,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도적요인으로 개발규제가 심한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전체면적의 84.6%를 차지하는 등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목표 및 향후여건전망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정의 지역개발목표는 활기찬 지역개발등 5가지의 군정방침과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참된 가치 실천 등 9가지의 역점시책을 바탕으로 "변화의 새시대 활기찬 양양건설"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향후 여건전망을 살펴보면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동서 및 동해고속도로 개설 등 교통여건의 확충으로 인하여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것이며, 북방교역의 증대와 금강-설악연계 관광 개발과 주5일근무 정착으로 관광발전이 촉진될 것입니다.
  또한, 송이·연어·토종꿀·산채 등 무공해 지역특산물 생산공간으로 전국적인 명소 명물화가 될 것이며, 농어촌정주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정착 기반조성 및 문화시설의 확충으로 생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개발지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항목에서는 12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인구, 면적,  일반행정, 교육, 문화, 체육, 보건의료, 환경관리, 하수도, 상수도, 공원·녹지, 사회보장, 주택, 도시개발, 지역사회 개발,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하천, 도로, 교통, 민방위, 소방등의 각 분야별로 5개년도간의 발전지표를 현재까지의 변화추세를 참고하여 설정해 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제2장 지방재정 전망입니다.
  첫째, 계획의 전제 및 재정변화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최근 5년간 세입·세출예산의 증가 추세와 여건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세입·세출예산을 추계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과표의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의 신장율 증가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의존수입 증가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농림수산분야와 지역개발분야 등의 수요증가에 따른 재정수요를 조정하고, 투자사업비는 예측이 불확실한 사업의 반영을 지양하였으며, 투자우선 순위에 의하여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비 및 경상비는 가급적 집행을 억제하고, 재정의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계획의 전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의 예산규모 및 자체재원의 변화추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체규모는 '98년대비 평균 71.6%가 증가되었으며, 자체재원은 '98년대비 16.3%가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재정전망입니다.
  먼저 25페이지 재정규모와 26페이지 세입·세출전망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적인 전망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재정규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세입·세출 총 추계는 2,384억5천6백만원으로 2003년대비 34.8%가 순증한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재정전망입니다.
  2006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은 2,257억8천7백만원이며, 세출은 세입과 동일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는 추계기준을 적용하여 29페이지 지방세, 30페이지 세외수입, 31페이지 의존수입의 세입재원별, 세목별 추계액을 2006년도까지 산정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추계기준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기타 4개항으로 구분, 각 경비별 추계기준을 적용하여 33페이지의 성질별 세출계획을 추계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앞에서 세입전망과 세출계획을 추계 산정한 결과를 내용으로 판단하였으며, 세입 총규모 대비 투자가용재원 비율은 평균 71.9%입니다.
  재정수입 규모대 필수경비의 차액인 9,364억4천만원이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5년간의 투자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규모 최근 5년간의 신장추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재정전망을 회계별 여건에 따라 추계 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추계함에 있어 39페이지와 41페이지의 추계기준에 의해 40페이지와 42페이지의 세입·세출별 계획을 전망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총 701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재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확보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거는 기대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주요시설물등이 파괴됨에 따라 보다 많은 재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의 의존 수입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나, 의존수입의 대폭적인 확대는 기대할 수 없으므로 부득히 부족재원에 대하여는 지방채 발행등을 통한 재원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건전재정 운용에 압박을 받지않는 범위내에서 투자대상사업을 엄선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도시발전에 따른 급수량 증가로 시설확장을 위한 상수도 확장사업에 24억7천4백만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상환재원은 상수도 실수요자 부담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앞으로 국가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자체세입 증대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방채발행은 장래에 상환대책이 보장되는 사업에 한하여 최소화하여 발행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제3장 투자계획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투자가용재원을 바탕으로 회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장에서는 군정역점시책 방향 가용재원 투자방침 분야별 투자계획 주요국고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지방채발행계획서에 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첫째, 군정역점시책 방향은 "변화의 새시대 활기찬 양양건설"을 목표로, 공공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사회복지관련 사업등 6개분야로 나누어 5개년 계획기간중 총 9,364억4천만원의 일반회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투자액은  8개분야 총 701억7천9백만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가용재원 투자방침입니다.
  투자재원의 배분기준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주민의 숙원도 군정방침과의 접근도 사업의 파급효과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부문별, 연도별 투자수요와 군종합개발계획 투자계획에 의거 배분기준을 정한 후 투자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배분율입니다.
  부문별,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종합정리 하였습니다.
  자료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농림수산부문과 지역개발부문의 투자규모가 총규모의 6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개발부문의 투자규모가 현저히 증가된 것은 지난 제15호태풍 "루사"와 관련하여 수해복구사업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의 투자배분은 회계별 투자범위가 다르므로 배분율 설정이 불필요하여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본장은 48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사회복지분야등 6개분야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투자계획은 76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8개분야이며, 각 분야별 투자방향과 재정운영상황을 명시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되는 전액 국고투자사업은 수산항 개발은 2002년도에 완료되었고 동서고속도로 건설, 동해고속도로 확장사업, 양수발전소 건설 등 7개사업  3조8억2천8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89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지방채 발행은 특별회계 부문에 양양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해 24억7천4백만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양양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한 지방채상환금은 상수도 실수요자 부담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소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목표제시와 범위를 설정하는 관계로 단위사업계획까지는 명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시로 제시해 주시면 정성껏 수렴하여 매년 수정보완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본 계획에 근거하여 매 회계연도별 세입·세출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양양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박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수립기간을 5개년으로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과거 2년동안 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하고 이래 3개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추계하여 가용재원을 판단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군의 재정운영의 근간이 되고 기본계획으로 예산안 편성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위주로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완성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이 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4월에 지침이 시달되어 지침에 의해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7월말까지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사업을 실과소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9월말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 10월중 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 정례회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을 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의원정례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렵하고 의견이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출된 200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연도별 예산규모, 지방채상환,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전망 등 전체적인 예산전망과 공설묘지 조성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단위사업 예산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 보다 현실에 맞게 작성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출된 2004년도예산안의 연도별 예산규모의 차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모든 예산액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추계 전망하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된 2004년도 당초예산 규모와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별 매년 최종예산과 결산자료를 근거로 지방재정 분석, 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어 이게 근거하여 당초예산 규모에 추경예산까지를 포함한 최종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전망 및 공설묘지조성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단위사업 예산액의 차이는 지방채상환은 차입자금별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전망이 2004년부터 앖는 것은 공원운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특별회계를 '89년도부터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세입재원이 불안정하여 예산운영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2004년부터는 지역개발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공원관련사업을 일반회계에 편입운영코자 함으로 세입세출이 없게 되었습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의 차이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4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조성코자 의회의 계속비승인을 받아 추진하던 중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확충에 따른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당초사업비보다 2억원이 많은 36억 5천만원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속비 변경승인을 하여 차이가 발생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도에 36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반영한 18억 5천만원과 아직 미 편성한 도비보조사업 4억원, 그리고 내년도 신청할 도시계획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13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4년도 2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남애지구에 2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보다 현실성에 맞게 작성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획수립기간을 5년으로 하여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계획수립은 지난 2년간 예산편성내용을 근거로 향후 3년간 세입세출 예산을 추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중앙에서는 법취지에 맞게 현실적으로 계획수립이 가능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향후 3년간 계획수립시 국도비 보조예산액을 전혀 자치단체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하여 매년 신장추계로 작성하게 됨으로 정확한 작성에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보다 충실하고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의 이월사유를 최근 몇 년간 살펴보면 대표적인 사유가 절대공기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방지, 토지매입 및 보상협의지연, 용역기간부족 등을 들 수 있으며 당초예산에 편성하고도 사업부지 미선정, 사업대상 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 사업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명시사고이월사업을 적정하게 계상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사업예산에 대한 사전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사업의 성질과 여건을 고려한 분기별 평가를 실시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을 검토하여 추진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촉구해 나가고 미 발주된 사업도 사업추진을 촉구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을 법취지에 맞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국도비보조사업이 중앙 및 도로부터 추경예산에 편성 내시되어 우리군 예산에 편성하면 사업성격에 따라 부득이 공기가 부족하고 이월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으로서는 투자사업에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보면 명시 및 사고이월은 법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국도비조사업 등을 이월을 하지 않으면 당해연도에 사업비를 반납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으로서는 재정상 엄청난 타격을 받고 지역개발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매년 2회추경이 9월~10월중에 편성되는 예산내용으로 볼 때 제2회 추경에 요구되는 자체사업예산은 가능한한 당해연도내에 사업이 완공되는 사업과 정상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예산에 대한 부족사업비만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이 적정하게 계상 이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이월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관행적인 사유의 이월이 없도록 이월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향후 지방채 재원확보 및 상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태풍 "루사" 와 금년도 태풍 "매미" 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등 주요시설물 등이 파되되어 하천 및 수리시설복구 등 피해복구액이 3,658억3,800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3,161억7,500만원, 도비 209억9,900만원, 군비 286억6,400만원으로 피해복구액중 군비부담액이 286억6,400만원으로 재원부족에 따른 복구에 어려움이 많아 재원 판단결과 부득이 지방채를 금년에 144억원을 발행하고 142억6,400만원은 지난해 태풍 "루사" 후 미발주한 기정예산 삭감과 금년도 투자 가용재원에서 군비를 부담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2년도 말 기준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한 순수 군비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액이 이자를 포함한 52억6,500만원이었으나 예기치 못한 태풍으로 인하여 2003년말 기준으로 순수 군비부담 채무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232억4,700만원이 되었습니다.
  태풍 "루사" 와 "매미" 로 인하여 피해시설물의 완벽한 조기복구와 수해피해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불가피 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에게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상환의 부담과 염려, 걱정을 갖게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일반적인 기업이나 가계의 부채와는 달리 특정한 제도적인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잣대로 볼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기업의 부채는 자기자본과 대비되는 부채로 기업의 건실성에 직접 영향을 주지만 우리나라 자치단체 지방재정은 현재 확보되지 않은 재정을 필요에 따라 우선 확보하는 수단으로 채무라는 형태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지방채 재원확보 및 상환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외에는 지방채발행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차입기관별, 사업별,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 매년 철저히 상환하여 지방채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총 부채액 2003년 12월 31일기준 이자를 포함하여 589억9,600만원 중 국비재원상환이 248억3,400만원, 주택융자사업 및 상수도사업 등 실수요자 부담액이 109억1,500만원, 순수군비 상환채무액이 232억4,7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시 투자가용재원으로 순수 군비상환 채무를 일부 상환을 하도록 검토를 하였으나 아직 수해복구 사업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매년 상환하는 수준의 재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해복구 사업이 마무리되면 투자가용재원에서 가능한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지방채상환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향후 지방채 감축을 위한 감축기금 설치금을 통해서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정립하거나 우선 사용토록 제도화 해 나감으로서 지방채 상환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채상환 재원확보 및 상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홍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홍입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쌀 브랜드화 및 농특산물 판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까지 상표등록이 1999년에 감, 대추, 밤, 참께, 감자, 고사리, 송이버섯, 옥수수, 고추, 간장류 등 모두 20종을 양양군 로고를 이용하여 등록하였고 2000년도에는 송이장아찌, 양양 장뇌, 미천골 토종꿀, 설악산 꿀, 낙산배, 설악산 영지버섯, 설악산 표고버섯 등 40종을, 2001년도에는 오색 전통장 5종을 상표등록 하였으며 의장등록은 2002년도 낙산배 포장제를 7.5㎏, 10㎏ 2종을 특허청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쌀은 우리군 농가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소득은 전체의 50%를 점유하여 농가소득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군 총 쌀 생산량은 9,600톤으로 자체소비 및 수매 등으로 8,251톤이 지역에서 소비되고 잉여량은 1,350톤으로 현재까지 농가가 쌀을 판매하지 못하여 문제가 된 사례는 없으나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협상과 관련하여 2005년도에 수매제도가 비축제로 바뀌어 수매물량도 크게 줄어들고 쌀 판매여건이 현재보다 상당히 어려워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농림부 고시에 의거 포장제의 의무사항으로 품종, 도정일자, 원산지, 생산자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을 높이고 우리고장의 자랑인 남대천의 깨끗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쌀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브랜드쌀 등록현황은 도단위에서 3개, 시군단위에서 72개, 개인이 1,152개를 등록을 마쳤으며 품질인증 및 상표등록은 품질인증이 169개소, 상표등록이 277개소가 기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국내 브랜드쌀은 1,227개가 있으나 몇 개를 제외하고 품종 및 산지표시가 미비하고 재배내력이 없어 브랜드 차별화가 되지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존에 쌀재배에 대한 기술개발연구에는 품종개량과 수량증대 기술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고품질 생력재배기술이 중심이 되어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쌀 생산이 필수적으로 브랜드개발에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원예 특용작물의 브랜드화는 영지, 장뇌, 머루, 복숭아 등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차별화된 상품이 브랜드 파원가 있도록 디자인을 개발하고 포장제를 연차별로 개잘 보급하여 품목별 기관을 확충해 판매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우리 농산물이 신속하게 대도시에 출하될 수 있게 됨으로 현재 교통불편으로 출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물유통에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고 경쟁력 있는 농산물로 발전하기 위하여 생산과 유통을 연계한 특색있는 브랜드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자치행정과장 김두원입니다.
  박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사무소 기능과 인력보강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8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고 토목, 세무, 건축업무 등 읍면에 위임된 사무를 군 본청으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도 2002년도에 시범적으로 현북면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도시지역과 여건이 다르고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추세 등 정서적차이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읍면 기능 축소로 각종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본청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대민 서비스의 질저하 등 일부 부작용이 대두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가 완전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만 있다면 지역주민들의 문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정부시책과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실, 문화사랑방 등 주민편익시설을 지역적 여건을 반영하여 계속 설치해 나가는 한편 수해복구공사가 마무리되어 지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토복, 건축업무 등은 계속 읍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토목직 공무원을 읍면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기준정원 441명에서 444명으로 3명이 증원되었다고는 하나 수해복구공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100여명에 이르는 많은 인원이 감축된 현실여건상 읍면에 종전과 같이 많은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다시 읍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조정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이형재   관광문화과장 이형재입니다.
  평소 관광문화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우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운동장 설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바와 같이 우리군은 아직까지 종합운동장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군민체력향상에도 기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양양읍 구교리 160번지 일원 28,000여평에 대하여 2000년부터 양양군종합운동장 설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100여평의 토지를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하였으며 행후 잔여토지 15,700평의 매입과 산재되어 있는 묘지 800여기를 이장 완료하게 되면 본격적인 운동장 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총 소요액은 약 2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운동장 시설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남면 주민들이 평상시에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현남면 지역에 운동장 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남면 광진리 해변쪽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간이운동장 설치를 검토한바 있으나 이미 동부지를 대부하여 그물 건조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토지이용이 불가할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운영상 문제점, 문화재보호법상 제약요소 등 시설설치가 불가하여 추진치 못하였으며 또한 광역쓸레기 매립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매입한 현북면 잔교리 23-1번지선내에 시설설치를 검토한바 일부 부지를 양양군에서 매입하기전 토지의 원 소유자의 환매요청이 있어 검토중에 있으며 일전 의원님 감담회시 군수님이 답변을 드린대로 동부지에 대한 다용도 활용방안을 검토중에 있어 간이운동장 설치는 곤란한 입장임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간이운동장 설치에 필요한 약 2,000여평의 부지를 현재 추진중인 종합운동장 건립과 함께 부지확보 등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수업시간외 조기축구 등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 학교 등과 협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부의장님의 체육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김우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사업 지연과 동절기 대비 주민 및 학생통학 불편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마을내 도로사업의 마무리가 늦어져서 학생들 통학이나 주민의 통행을 불편하게 한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본 군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주는 도로공사의 마무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현남면 입암리에서 하월천 구간은 하천과 도로사업을 동일구간내 병행추진을 하다보니 하천내 발주한 교량이 주민들의 건의로 교량위치가 변경되어 현재 교대 및 옹벽시공이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따라 도로 선영도 변경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운점은 있으나 그 구간내 사업추진이 가능한 구간은 금년내에 포장공사를 마무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읍면 중 미 준공된 도로사업도 금년내 거의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여건변동 및 토지협의 불응으로 부득하게 준공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하여 도로정비 및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를 배치하여 주민 및 학생들이 통행불편에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사업의 주민불편 최소화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입니다.
  김우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어업인 소득증대 방안 및 동산항 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어확량의 감소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한 소득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1월부터 11 까지 어획사항을 분석한 결과 2000년 동기간내에 1,798톤을 생산하여 77억9,500만원의 어획고를 올렸고 2001년에 1,940톤의 69억9,100만원, 2002년도 1,596톤 68억2,500만원, 금년도에는 1,846톤을 생산해 어획고는 62억100만원으로서 이와같은 어획량은 2001년을 최고점으로하여 2002년부터 감소하였다가 금년도에 다시 회복추세에 있으나 입항금액은 2000년이후 경제성 보급어종의 자원감소에 따른 어획부진으로 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은 계속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군에서는 어획량 감소에 따른 단기대책의 일환으로 관내에서는 어업인 가구를 대상으로 양곡지원과 영어자금의 이자보전, 면세유 인상차익금 보전을 위하여 총 1억5,400만원을 지원함으로서 어업인들의 생계안정과 어업경영의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금년에는 어촌지역의 지속적인 소득향상과 정주환경개선 등 직간접적인 지원사업으로 연안자원조성 및 증양식개발, 어촌관광개발, 연안정비 및 환경개선사업과 시범어촌계 지원 등 총 33개 사업에 7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시책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2003년도 수산시책을 토대로 하여 수산관련 연구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새로운 소득사업개발과 병행, 각종 수산사업을 어업인 소득증대와 연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완관련 우리군에서는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장기대책으로 어촌체험관광마을 확대지정 지원과 다기능복합어항 조기개발 과 적극적인 민자유치로 해양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연안어장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목장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병행, 자율관리 시범지역을 전 어촌계로 확대 지정하여 잡는 어업위주의 조업행태를 자원관리형 어업경영전환 등 일련의 시책사업이 추진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 및 도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국도비 지원규모 확대 및 연차별 투자어항 확대대책 등 행정,재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어업과 관광을 연계한 어촌지역을 개발하여 모든 어업인들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향상 될 수 있도록 수산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산항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산항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산항은 지방어항으로 강원도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거 개발중에 있으나 어항개발 부지가 매우 협소하여 어구 보수보관장, 주차장 등 어업기반시설 투자여건이 불리하여 우리군에서는 동산항 진입로주변 공유수면 3,000㎡를 매입 어항 부대시설 용지활용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 2002년 5월 27일자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이에따른 매립시행 소요사업비 7억5,000만원중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 연차적으로 개발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동산항은 관리청인 강원도에서 총 14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368m, 방사제 286m, 물량장 315m를 201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연차적 개발계획에 의거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13m, 물량장 40m를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방파제 264m, 방사제  150m 불량장 113로서 총시설 계획대비 48% 개발하여 다소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완관련 우리군에서는 동산항 조기 완공을 위하여 관리청인 강원도의 연간 투자비 확대 및 국가관리항 승격을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97년 11월 중앙 어항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가관리어항으로 승격 심의 의결되었으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구가어항에 대한 연차별 투자개발계획에 의거 동산항을 2005년부터 국가어항으로 지정고시하여 전액국비를 확대 투자하여 조기에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동산항 조기개발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이해와 관심을 촉구하여 소득기반시설과 복합적인 어항 개발로 낙후된 어촌정주여건과 환경개선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우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어업인 소득증대 및 동산항 개발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