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2일(월)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 2. 200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0시 개의)
○군수 오인택 존경하는 박상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양양군의회 제9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3년도 우리군의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군정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8월말 우리 군을 강타한 태풍 루사로 인한 100년이래 대재난으로 겨울나기에 시름이 많으신 수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응급복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정성을 다해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군장병을 비롯한 관내외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3기 민선군정 출범후 첫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약속드리고 가슴깊이 새겨왔던 바와 같이 초심을 잃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97회 정례회가 군민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알찬 성과를 거두는 의정이 되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인간의 삶을 전적으로 자연에 의존해야만 했던 선사시대부터 동복아에서는 제일 먼저 조상들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생활을 시작한 예로부터 자연조건을 고루 갖춘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이었습니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정동쪽에 위치한 조산 바닷가에 동해신묘를 지워 왕이 친히 축과 향을 내려 국태민안을 기원했듯이 우리고장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도호부로 승격되고 대포영이 설치되는 등 동해안의 정치 군사적인 요충지로 중히 여겨졌던 자랑스러운 역사의 전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기를 돌아보면 우리는 일제의 강점과 찬탈을 경험해야 했고 해방과 함께 분단의 아픔을 겪어 야만 했으며, 또한 수복후 조국 근대화 과정에서는 중화학공업 등 제2차산업육성에 근간을 둔 수출 지상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백두대간이 동서를 가로막아 교통이 불편하고 기술인력과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군은 상대적으로 군세의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에 새로운 정기가 설악산에 뻗어 나와 양양국제공항으로 그리고 염원인 양양신항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새로운 천년, 새로운 세기가 열렸습니다.
우리 군은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의 확산, 레저문화 관광시대의 도래, 청정자연의 고부가가치 자원화 등 새시대 가치변화의 추세에 부응하여 신산업의 요충지, 한국 관광의 1번지, 신동해안 중심도시로 우뚝설 유례없는 호기를 맞이하였으며, 이러한 조짐은 이미 여러 방면에서 하나씩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날 저개발 낙후성의 비생산적인 의미로 치부됐던 청정한 자연자원이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둔 분야에서 최고의 가치로 각광받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우리고장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던 교통문제가 혁신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이 지난 3월 개항되고 수도권 1시간대 시대를 가져올 동서고속도로와 우리 군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동해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과 동해 북부선 철도복원을 합의하는 한편 동해안 신항만 지정고시도 목전에 임박하는 등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열리는 신동해안 교통의 중심지로 그 면모를 갖춰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에 의한 설악 금강권 국제자유지대 조성계획이 가시화되고 우리 군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등 지역개발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시샘하듯 제15호 태풍 루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경향각지에서 온정이 답지하고 민군관이 하나가 되고 땀흘려 응급복구를 서둘러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만 아직도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생활하시는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주민여러분을 생각하면 죄송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산고의 고통은 새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듯 이제는 그 참담했던 가승을 진정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고장을 지켜온 양양인의 기상을 되살려 자손만대의 대물림 할 우리 터전을 새롭게 일구는데 온 군민의 의지를 한데 모아야 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 풀뿌리 민주주의로 일컬어지는 민선자치가 그 동안 응어리진 주민의 바람을 속시원히 일시에 해결해 줄 요술방망인양 부푼기대와 함께 시작된지도 어언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민선초기의 법령과 제도상의 미비 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괄목할 만한 지역발전을 이루는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우리 군이 나가야 할 방향을 마련하고 자치기반을 공고히 다진 의미 있는 기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은 민선 3기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첫해이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새로운 환경속에서 새로운 각오로 우리의 신 비전을 펴나가는데 온갖 노력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태풍 루사의 피해 복구도 단순한 복원의 차원을 넘어 변화의 새시대 활기찬 양양건설을 위한 리모델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겠으며, 저 또한 우리 양양의 인구 3만의 지역 소도읍에서 벗어나 10만여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동해안시대 거점도시로 가꾸어 나갈 의지를 가지고 군정을 이끌어 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계미년 새해 군정은 다음 아홉 가지의 역점시책을 근간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로,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참된 자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지난 선거운동 과정과 군수 취임석상에서 누누히 약속을 드린바와 같이 군민의 어려움을 찾아서 보살피고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며 군정의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군수실 문턱을 낮춰 주민의 진솔한 소리를 들어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정설명회, 주민심사평가회, 민원대행 헬프서비스 등 지금까지 추진해온 시책들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아울러 민원 1회 방문처리 운영을 강화하고 사이버 민원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지속적인 민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민원 서비스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 개선하고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상까지 하는 일명 그린, 옐로우 카드제를 정착시키는 등 주민의 작은 불편까지 찾아서 정성껏 봉사를 다하는 민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무한 경쟁시대에 걸 맞는 자치역량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새시대는 경제성이 강조되고 효율의 가치를 쫓아 사람과 물자와 정보가 국경과 시간을 초월하여 지구촌 구석구석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빠른 속도로 넘나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무한경쟁시대의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어떤 자치단체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과 이에 걸맞는 공직자 개개인의 능력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 어학교육을 강화하고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와 교환근무 등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세계화 마인드를 심어 나가겠으며 전산교육과 직무소양교육을 일상화하고 창안제도 연구논문 발표회 등을 통하여 관련직무에 관한 연찬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디지털시대의 신공무원상을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 지향적인 조직관리와 인력진단을 통하여 조직을 정예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공직내부의 경영혁신과 신사평가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살기 좋고 소득 높은 새농어촌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40% 이상이 주민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어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어업 소득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5호 태풍 루사로인해 피해를 입은 농경지, 도로와 교량, 하천제방 등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항구복구에 철저를 기하여 오늘의 참담함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의 기후와 풍토에 맞으면서도 품질과 계절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인진쑥을 비롯해 낙산배, 표고, 국화, 백합 등 농특산품을 개발하여 명품화 브랜드화 하므로서 고부가치의 전략적인 소득원으로 키워 농가소득을 높여 가겠습니다.
또한 UR협상에 따른 축산물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축산농가들이 태풍피해로 존립기반마저 흔들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송아지 지원사업, 축산물품질개선사업,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 등 축산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면적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는 그 동안 송이채취 등 군민의 소득과 연계시켜 왔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높여 나가겠으며, 특히 애써 가꾸어 온 귀중한 산림자원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없도록 산불무인감시카메라 확충, 진화용 헬기임차, 군부대 헬기지원체계 확립, 산불감시요원 활동강화 등 체계적인 산불감시 및 진화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힘들여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소포장 규격화하고 우리군의 상징인 심볼과 캐릭터를 이용한 품질인증 사업을 제도화하므로서 청정농산물의 이미지를 높이고 저온저장시설지원 등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자매결연도시 등 서울 경기지방의 대도시와 직거래망을 확충하고 인터넷 판매망을 실용화하도록 20개 작목 400여 농가를 대상으로 PC 교육을 강화하여 농가별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21세기 IT산업시대에 걸 맞는 유통체계를 갖추어 농수산물 제값받기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복살포 양식사업, 넙치 우럭 등 치어방류사업, 불가사리수매사업 등을 통하여 바다를 풍요로운 목장으로 가꾸어 가겠으며, 심층수 개발 등 새로운 해양산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항포구가 어항의 고유 기능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의 레저,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소규모 항포구를 관광어항으로 가꾸어 관광소득이 농어촌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과 농어업을 연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넷째로 신동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도시개발은 양양읍을 중심축으로 하고 5개 면을 부심으로 인구 10만 규모의 전원 정주도시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에 의거 내년도 용역 예정인 우리 군 종합건설계획에 이러한 짜임새 있는 지역개발 비전을 반영하여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양양국제공항과 신항만의 배후도시로서의 기능 수행에도 손색이 없도록 도시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을 위한 아파트 및 주거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레저시설 및 무공해 중소기업 유치, 관동대학 주변개발과 새로운 대학 유치를 통하여 대학 문화 육성에 힘을 쏟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시 활성화 대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교량 등 수해 피해를 입은 기반시설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망을 정비하여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꾀하고 낙산대교도 내년도 완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마을 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양상수도 확장공사와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를 통하여 위생적인 식수공급을 확대하고 도로변 보기 싫은 시설물을 개선하고 승차대기소도 말끔하게 정비하는 등 쾌적한 도시경관을 꾸며 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사계절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 국제공항이 개항되어 하늘길이 열리면서 우리 군은 입체적인 교통망을 갖춘 청정자연지역으로 휴양지겸 문화관광 도시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천혜의 자연경관, 유서 깊은 전통문화, 토속적인 삶의 모습 등 그 동안 정성들여 보존하고 잘 가꾸어 온 우리고장의 자랑거리들이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주5일근무제로 레저인구가 증가하고 금강산 육로 관광의 길이 열리므로 예년보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우리고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오색과 대청봉을 잇는 케이블카, 국지공항에 인접한 동호 골프장, 스키장과 수렵장을 갖춘 월천 관광단지, 오토캠프장을 구비한 지경 해양관광휴양지 등 다양한 관광레저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우리고장의 특산품인 송이·연어를 소재로한 퓨전요리와 옛부터 전래되어 오는 음식문화를 곁들인 독특한 양양요리를 개발하며, 우리의 자랑인 송이, 연어 축제는 패다리놓기, 탁장사놀이 등 전통민속과 고유문화를 융합한 지역축제로 특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친절의식을 고취하여 국제수준에 걸 맞는 서비스 및 사이버 관광마케팅 시스템을 갖추는 등 관광양양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로 더불어 고루 잘사는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세계경제는 물론 국내경제도 경기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이 훈훈한 정을 느끼며 큰 불편 없이 생계를 꾸려 갈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기반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이 없는 노인들이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공동주택을 건립해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방문진료를 확대하는 등 소외된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도 지속 적립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겠으며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료 지원도 확대해 나감으로서 나눔과 베품이 함께 하는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마을노인회관과 학구단위 노인 게이트볼장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무의탁노인 결연, 재가노인 방문진료,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진료 등을 통하여 노령화 사회 추세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으며, 특히 지난 7월 착공한 문화복지회관이 지역문화 체육활동의 장으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욱이 소흘하기 쉬운 장애인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장애인 생활시설인 정다운 마을 운영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힘써 나가고, 여성발전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여 나가는 한편 낮 설은 이국땅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혼인거주 외국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친정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여성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난 세기 인류문명의 가치기준이 과학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경제적 성장에 치우쳤다면 21세기에는 깨끗한 자연환경과 자연친화형 개발에 중점이 두어 지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욱이 내년도는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물의 해 입니다.
우선 우리의 삶의 원천이며 앞으로 물부족시대의 전략적인 자산이 될 양양남대천 등 식수원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물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간계곡 3개소는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하천에는 휀스와 출입차단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수계마을에 대한 오폐수처리시설도 늘려 나가는 등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겠지만 무작정 보존을 고집하여 지역개발을 가로막아 서는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연생태계 보존의 원칙하에 자연친화형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비교형량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색, 대청봉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설치기간 중 다소간의 자연훼손은 불가피 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케이블카가 설치되므로서 등산객에 의한 자연훼손을 막을 수 있는 잇점이 더 크며,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대청봉을 손쉽게 등정할 수 있고, 설악권의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등 비교형량의 원칙에 입각한 케이블카 설치의 당위성을 내세워 반대의 목소리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억 규모로 추진중인 천연기념물 제229호인 매호의 정화사업은 2004년까지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는 수계별로 전문 용역을 실시하여 자연 순응에 입각한 산간계곡형으로 복구하고 하천현황과 수리현황을 전산화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하천을 주민 스스로 지켜나가도록 명예감시원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더욱이 연안자원 고갈과 적조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생활오수를 정화하기 위하여 건설된 하수종말처리장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견이 분분했던 농어촌폐기물처리장도 내년에 필히 착공하여 환경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환경오염원을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서 쾌적한 환경을 가꾸어 가겠습니다.
여덟째로 전통 향토문화 예술의 창달과 계승 발전입니다.
우리 양양은 역사적으로 동해안의 요충에 위치하여 많은 유적과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역사 문화의 고장입니다.
국가사적지 제394호인 오산 선사유적지 복원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고려말이래 매년 동해용왕에게 제례를 지내온 동해신묘도 동해의 중심으로 역사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복원에 노력하고 신라시대 양대 종파의 하나인 선종의 본산으로 알려진 진전사지의 발굴 조사가 마무리되어 조계종단과 협의하여 조기에 옛 모습을 복원하는 등, 전통문화를 발굴 복원하여 오산 선사유적지와 동해신묘, 낙산사, 진전사지로 이어지는 문화관광코스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현산문화제를 전통문화가 함께하는 군민 한마당 축제로 계승 발전시켜 나감으로서 우리만이 간직한 역사와 전통을 갈고 다듬어 21세기 문화의 중심지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아홉째로 건강과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체육을 진흥시켜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의 조류에 부응토록 그 동안 다소 소외되었던 체육분야에서 예산투자 범위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에 군민의 중지를 모아 적극 추진하고 사이클 경기장 건립 등 체육인들의 현안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직장 및 학교 사이클부 육성과 함께 육상 등 취약종목도 집중 지원하겠으며,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장래의 꿈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시책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함없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 이외의 경상적 경비는 그 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새로운 사업을 벌리기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하는 등 가능한 많은 가용재원이 태풍피해의 완벽한 복구와 관련하여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용해 나 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새해예산 운용 방침하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222억7,430만8천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예산규모가 감소한 주요 요인은 아직까지 정부예산에 대한 확정내시가 없고 강원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은 잠정적으로 금년도 규모로 계상한 반면 자주재원인 재산매각 수입은 76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존재원의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이번 정례회 회기중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969억4,137만6천원으로 금년보다 9%가 감소한 규모로서 인건비 등 조직운영 기본경비인 일반행정비가 전체예산의 29%인 280억원이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등 민생관련 예산인 사회개발비에 29%인 279억원,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 등 경제개발비에 39%인 376억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관리, 소방관리 등 민방위비에 0.1%인 1억2천만원,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경비에 3%에 해당하는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0개 회계에 총 253억3,293만2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3% 증가한 규모로서 경상예산은 총예산의 12%인 30억원, 사업예산은 69%인 174억원, 채무상환에 4%인 9억3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15%인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안은 가능한 경상적 경비는 줄이고 투자사업비는 늘이는 등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태풍 루사가 남긴 깊은 상처를 말끔히 씻어내고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는 실의와 좌절의 어두운 장막을 활짝 걷어내며, 희망찬 미래를 향해 앞만보고 내달아도 하루해가 짧은 매우 의미있고 바쁜 한해가 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가능한 현실로 실현시킨 우리 군민의 의지와 저력의 예는 굳이 먼 옛날을 회고할 것도 없이 가까운 지난 일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초부터 몰아 닥친 극심한 봄가뭄을 이겨내고 이룬 풍년농사, 봄철 산불 무재난 표창 대상기관으로 선정, 핵폐기물처리장 유치반대 관철 등이 모두 이런 맥락에서 아무리 강조되고 지나치지 않으며, 이 또한 의원님들이 지혜와 슬기를 모아 주셨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 모두가 하나되어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면 하늘과 땅과 바닷가 열리는 21세기 우리 양양은 인구 10만의 신동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것이며, 변화의 새시대 활기찬 양양의 건설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조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양양군의회 제9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3년도 우리군의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군정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8월말 우리 군을 강타한 태풍 루사로 인한 100년이래 대재난으로 겨울나기에 시름이 많으신 수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응급복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정성을 다해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군장병을 비롯한 관내외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3기 민선군정 출범후 첫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약속드리고 가슴깊이 새겨왔던 바와 같이 초심을 잃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97회 정례회가 군민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알찬 성과를 거두는 의정이 되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인간의 삶을 전적으로 자연에 의존해야만 했던 선사시대부터 동복아에서는 제일 먼저 조상들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생활을 시작한 예로부터 자연조건을 고루 갖춘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이었습니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정동쪽에 위치한 조산 바닷가에 동해신묘를 지워 왕이 친히 축과 향을 내려 국태민안을 기원했듯이 우리고장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도호부로 승격되고 대포영이 설치되는 등 동해안의 정치 군사적인 요충지로 중히 여겨졌던 자랑스러운 역사의 전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기를 돌아보면 우리는 일제의 강점과 찬탈을 경험해야 했고 해방과 함께 분단의 아픔을 겪어 야만 했으며, 또한 수복후 조국 근대화 과정에서는 중화학공업 등 제2차산업육성에 근간을 둔 수출 지상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백두대간이 동서를 가로막아 교통이 불편하고 기술인력과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군은 상대적으로 군세의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에 새로운 정기가 설악산에 뻗어 나와 양양국제공항으로 그리고 염원인 양양신항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새로운 천년, 새로운 세기가 열렸습니다.
우리 군은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의 확산, 레저문화 관광시대의 도래, 청정자연의 고부가가치 자원화 등 새시대 가치변화의 추세에 부응하여 신산업의 요충지, 한국 관광의 1번지, 신동해안 중심도시로 우뚝설 유례없는 호기를 맞이하였으며, 이러한 조짐은 이미 여러 방면에서 하나씩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날 저개발 낙후성의 비생산적인 의미로 치부됐던 청정한 자연자원이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둔 분야에서 최고의 가치로 각광받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우리고장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던 교통문제가 혁신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이 지난 3월 개항되고 수도권 1시간대 시대를 가져올 동서고속도로와 우리 군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동해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과 동해 북부선 철도복원을 합의하는 한편 동해안 신항만 지정고시도 목전에 임박하는 등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열리는 신동해안 교통의 중심지로 그 면모를 갖춰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에 의한 설악 금강권 국제자유지대 조성계획이 가시화되고 우리 군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등 지역개발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시샘하듯 제15호 태풍 루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경향각지에서 온정이 답지하고 민군관이 하나가 되고 땀흘려 응급복구를 서둘러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만 아직도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생활하시는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주민여러분을 생각하면 죄송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산고의 고통은 새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듯 이제는 그 참담했던 가승을 진정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고장을 지켜온 양양인의 기상을 되살려 자손만대의 대물림 할 우리 터전을 새롭게 일구는데 온 군민의 의지를 한데 모아야 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 풀뿌리 민주주의로 일컬어지는 민선자치가 그 동안 응어리진 주민의 바람을 속시원히 일시에 해결해 줄 요술방망인양 부푼기대와 함께 시작된지도 어언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민선초기의 법령과 제도상의 미비 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괄목할 만한 지역발전을 이루는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우리 군이 나가야 할 방향을 마련하고 자치기반을 공고히 다진 의미 있는 기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은 민선 3기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첫해이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새로운 환경속에서 새로운 각오로 우리의 신 비전을 펴나가는데 온갖 노력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태풍 루사의 피해 복구도 단순한 복원의 차원을 넘어 변화의 새시대 활기찬 양양건설을 위한 리모델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겠으며, 저 또한 우리 양양의 인구 3만의 지역 소도읍에서 벗어나 10만여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동해안시대 거점도시로 가꾸어 나갈 의지를 가지고 군정을 이끌어 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계미년 새해 군정은 다음 아홉 가지의 역점시책을 근간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로,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참된 자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지난 선거운동 과정과 군수 취임석상에서 누누히 약속을 드린바와 같이 군민의 어려움을 찾아서 보살피고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며 군정의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군수실 문턱을 낮춰 주민의 진솔한 소리를 들어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정설명회, 주민심사평가회, 민원대행 헬프서비스 등 지금까지 추진해온 시책들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아울러 민원 1회 방문처리 운영을 강화하고 사이버 민원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지속적인 민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민원 서비스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 개선하고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상까지 하는 일명 그린, 옐로우 카드제를 정착시키는 등 주민의 작은 불편까지 찾아서 정성껏 봉사를 다하는 민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무한 경쟁시대에 걸 맞는 자치역량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새시대는 경제성이 강조되고 효율의 가치를 쫓아 사람과 물자와 정보가 국경과 시간을 초월하여 지구촌 구석구석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빠른 속도로 넘나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무한경쟁시대의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어떤 자치단체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과 이에 걸맞는 공직자 개개인의 능력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 어학교육을 강화하고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와 교환근무 등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세계화 마인드를 심어 나가겠으며 전산교육과 직무소양교육을 일상화하고 창안제도 연구논문 발표회 등을 통하여 관련직무에 관한 연찬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디지털시대의 신공무원상을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 지향적인 조직관리와 인력진단을 통하여 조직을 정예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공직내부의 경영혁신과 신사평가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살기 좋고 소득 높은 새농어촌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40% 이상이 주민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어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어업 소득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5호 태풍 루사로인해 피해를 입은 농경지, 도로와 교량, 하천제방 등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항구복구에 철저를 기하여 오늘의 참담함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의 기후와 풍토에 맞으면서도 품질과 계절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인진쑥을 비롯해 낙산배, 표고, 국화, 백합 등 농특산품을 개발하여 명품화 브랜드화 하므로서 고부가치의 전략적인 소득원으로 키워 농가소득을 높여 가겠습니다.
또한 UR협상에 따른 축산물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축산농가들이 태풍피해로 존립기반마저 흔들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송아지 지원사업, 축산물품질개선사업,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 등 축산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면적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는 그 동안 송이채취 등 군민의 소득과 연계시켜 왔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높여 나가겠으며, 특히 애써 가꾸어 온 귀중한 산림자원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없도록 산불무인감시카메라 확충, 진화용 헬기임차, 군부대 헬기지원체계 확립, 산불감시요원 활동강화 등 체계적인 산불감시 및 진화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힘들여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소포장 규격화하고 우리군의 상징인 심볼과 캐릭터를 이용한 품질인증 사업을 제도화하므로서 청정농산물의 이미지를 높이고 저온저장시설지원 등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자매결연도시 등 서울 경기지방의 대도시와 직거래망을 확충하고 인터넷 판매망을 실용화하도록 20개 작목 400여 농가를 대상으로 PC 교육을 강화하여 농가별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21세기 IT산업시대에 걸 맞는 유통체계를 갖추어 농수산물 제값받기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복살포 양식사업, 넙치 우럭 등 치어방류사업, 불가사리수매사업 등을 통하여 바다를 풍요로운 목장으로 가꾸어 가겠으며, 심층수 개발 등 새로운 해양산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항포구가 어항의 고유 기능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의 레저,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소규모 항포구를 관광어항으로 가꾸어 관광소득이 농어촌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과 농어업을 연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넷째로 신동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도시개발은 양양읍을 중심축으로 하고 5개 면을 부심으로 인구 10만 규모의 전원 정주도시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에 의거 내년도 용역 예정인 우리 군 종합건설계획에 이러한 짜임새 있는 지역개발 비전을 반영하여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양양국제공항과 신항만의 배후도시로서의 기능 수행에도 손색이 없도록 도시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을 위한 아파트 및 주거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레저시설 및 무공해 중소기업 유치, 관동대학 주변개발과 새로운 대학 유치를 통하여 대학 문화 육성에 힘을 쏟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시 활성화 대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교량 등 수해 피해를 입은 기반시설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망을 정비하여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꾀하고 낙산대교도 내년도 완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마을 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양상수도 확장공사와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를 통하여 위생적인 식수공급을 확대하고 도로변 보기 싫은 시설물을 개선하고 승차대기소도 말끔하게 정비하는 등 쾌적한 도시경관을 꾸며 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사계절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 국제공항이 개항되어 하늘길이 열리면서 우리 군은 입체적인 교통망을 갖춘 청정자연지역으로 휴양지겸 문화관광 도시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천혜의 자연경관, 유서 깊은 전통문화, 토속적인 삶의 모습 등 그 동안 정성들여 보존하고 잘 가꾸어 온 우리고장의 자랑거리들이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주5일근무제로 레저인구가 증가하고 금강산 육로 관광의 길이 열리므로 예년보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우리고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오색과 대청봉을 잇는 케이블카, 국지공항에 인접한 동호 골프장, 스키장과 수렵장을 갖춘 월천 관광단지, 오토캠프장을 구비한 지경 해양관광휴양지 등 다양한 관광레저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우리고장의 특산품인 송이·연어를 소재로한 퓨전요리와 옛부터 전래되어 오는 음식문화를 곁들인 독특한 양양요리를 개발하며, 우리의 자랑인 송이, 연어 축제는 패다리놓기, 탁장사놀이 등 전통민속과 고유문화를 융합한 지역축제로 특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친절의식을 고취하여 국제수준에 걸 맞는 서비스 및 사이버 관광마케팅 시스템을 갖추는 등 관광양양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로 더불어 고루 잘사는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세계경제는 물론 국내경제도 경기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이 훈훈한 정을 느끼며 큰 불편 없이 생계를 꾸려 갈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기반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이 없는 노인들이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공동주택을 건립해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방문진료를 확대하는 등 소외된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도 지속 적립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겠으며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료 지원도 확대해 나감으로서 나눔과 베품이 함께 하는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마을노인회관과 학구단위 노인 게이트볼장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무의탁노인 결연, 재가노인 방문진료,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진료 등을 통하여 노령화 사회 추세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으며, 특히 지난 7월 착공한 문화복지회관이 지역문화 체육활동의 장으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욱이 소흘하기 쉬운 장애인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장애인 생활시설인 정다운 마을 운영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힘써 나가고, 여성발전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여 나가는 한편 낮 설은 이국땅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혼인거주 외국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친정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여성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난 세기 인류문명의 가치기준이 과학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경제적 성장에 치우쳤다면 21세기에는 깨끗한 자연환경과 자연친화형 개발에 중점이 두어 지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욱이 내년도는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물의 해 입니다.
우선 우리의 삶의 원천이며 앞으로 물부족시대의 전략적인 자산이 될 양양남대천 등 식수원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물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간계곡 3개소는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하천에는 휀스와 출입차단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수계마을에 대한 오폐수처리시설도 늘려 나가는 등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겠지만 무작정 보존을 고집하여 지역개발을 가로막아 서는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연생태계 보존의 원칙하에 자연친화형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비교형량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색, 대청봉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설치기간 중 다소간의 자연훼손은 불가피 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케이블카가 설치되므로서 등산객에 의한 자연훼손을 막을 수 있는 잇점이 더 크며,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대청봉을 손쉽게 등정할 수 있고, 설악권의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등 비교형량의 원칙에 입각한 케이블카 설치의 당위성을 내세워 반대의 목소리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억 규모로 추진중인 천연기념물 제229호인 매호의 정화사업은 2004년까지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는 수계별로 전문 용역을 실시하여 자연 순응에 입각한 산간계곡형으로 복구하고 하천현황과 수리현황을 전산화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하천을 주민 스스로 지켜나가도록 명예감시원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더욱이 연안자원 고갈과 적조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생활오수를 정화하기 위하여 건설된 하수종말처리장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견이 분분했던 농어촌폐기물처리장도 내년에 필히 착공하여 환경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환경오염원을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서 쾌적한 환경을 가꾸어 가겠습니다.
여덟째로 전통 향토문화 예술의 창달과 계승 발전입니다.
우리 양양은 역사적으로 동해안의 요충에 위치하여 많은 유적과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역사 문화의 고장입니다.
국가사적지 제394호인 오산 선사유적지 복원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고려말이래 매년 동해용왕에게 제례를 지내온 동해신묘도 동해의 중심으로 역사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복원에 노력하고 신라시대 양대 종파의 하나인 선종의 본산으로 알려진 진전사지의 발굴 조사가 마무리되어 조계종단과 협의하여 조기에 옛 모습을 복원하는 등, 전통문화를 발굴 복원하여 오산 선사유적지와 동해신묘, 낙산사, 진전사지로 이어지는 문화관광코스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현산문화제를 전통문화가 함께하는 군민 한마당 축제로 계승 발전시켜 나감으로서 우리만이 간직한 역사와 전통을 갈고 다듬어 21세기 문화의 중심지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아홉째로 건강과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체육을 진흥시켜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의 조류에 부응토록 그 동안 다소 소외되었던 체육분야에서 예산투자 범위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에 군민의 중지를 모아 적극 추진하고 사이클 경기장 건립 등 체육인들의 현안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직장 및 학교 사이클부 육성과 함께 육상 등 취약종목도 집중 지원하겠으며,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장래의 꿈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시책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함없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 이외의 경상적 경비는 그 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새로운 사업을 벌리기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하는 등 가능한 많은 가용재원이 태풍피해의 완벽한 복구와 관련하여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용해 나 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새해예산 운용 방침하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222억7,430만8천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예산규모가 감소한 주요 요인은 아직까지 정부예산에 대한 확정내시가 없고 강원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은 잠정적으로 금년도 규모로 계상한 반면 자주재원인 재산매각 수입은 76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존재원의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이번 정례회 회기중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969억4,137만6천원으로 금년보다 9%가 감소한 규모로서 인건비 등 조직운영 기본경비인 일반행정비가 전체예산의 29%인 280억원이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등 민생관련 예산인 사회개발비에 29%인 279억원,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 등 경제개발비에 39%인 376억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관리, 소방관리 등 민방위비에 0.1%인 1억2천만원,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경비에 3%에 해당하는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0개 회계에 총 253억3,293만2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3% 증가한 규모로서 경상예산은 총예산의 12%인 30억원, 사업예산은 69%인 174억원, 채무상환에 4%인 9억3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15%인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안은 가능한 경상적 경비는 줄이고 투자사업비는 늘이는 등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태풍 루사가 남긴 깊은 상처를 말끔히 씻어내고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는 실의와 좌절의 어두운 장막을 활짝 걷어내며, 희망찬 미래를 향해 앞만보고 내달아도 하루해가 짧은 매우 의미있고 바쁜 한해가 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가능한 현실로 실현시킨 우리 군민의 의지와 저력의 예는 굳이 먼 옛날을 회고할 것도 없이 가까운 지난 일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초부터 몰아 닥친 극심한 봄가뭄을 이겨내고 이룬 풍년농사, 봄철 산불 무재난 표창 대상기관으로 선정, 핵폐기물처리장 유치반대 관철 등이 모두 이런 맥락에서 아무리 강조되고 지나치지 않으며, 이 또한 의원님들이 지혜와 슬기를 모아 주셨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 모두가 하나되어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면 하늘과 땅과 바닷가 열리는 21세기 우리 양양은 인구 10만의 신동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것이며, 변화의 새시대 활기찬 양양의 건설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조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2월 2일
양양군수 이진호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태풍피해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양양의 앞날에 대한 희망찬 비전을 제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시하신 9가지 역점시책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셔서 변화의 새시대 활기찬 양양 건설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양양의 앞날에 대한 희망찬 비전을 제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시하신 9가지 역점시책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셔서 변화의 새시대 활기찬 양양 건설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2003년도양양군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양양군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 재정을 계획성 있게 건전하게 운영함은 물론 합리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중기계획은 5년간의 재정계획을 매년 연동적으로 수립해 오고 있으며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본 계획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5개년간의 미래에 관한 예측과 신장축에 대하여 수립하게 됨으로 미래를 보는 관점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계획은 연도별 총체적인 목표설정 중심으로 작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계획서 유인물에 의하여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과 지방재정전망, 그리고 투자계획 순으로 주요 요점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역현황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면적은 628.7㎢이며 2001년말 현재 인구는 30,276명으로 강원도 전체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기계획의 첫해인 2001년도 우리군의 총 예산규모는 143,289,000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18,395,000천원, 특별회계는 10개 회계로 24,89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세출 내용은 자료 및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정의 기본방향은 활기찬 지역개발 등 다섯 가지의 군정방침과 군민 모두 주인이 되는 참된 위민 자치 실현 등 8가지 역점시책을 바탕으로 변화의 새시대 활기찬 양양군 건설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연혁 지리적 여건과 사회 경제적 특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에 당면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자연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시설적요인, 제도적 요인 등 4가 요인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중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인적자원의 빈약과 인구의 산재 분포라는 제약성이 있고 지역경제는 산업구조상 제1차 산업이 43%로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등 상대적 저성장과 구조적 빈약성 취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개발규제가 심한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전체면적의 84.7%를 차지하는 등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정착 기반조성, 관광산업의 활역화 와 지역소득화, 농림수산업 구조개편과 농외 소득증대, 지역개발 기반의 구축, 그리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 등에 과제를 능동적으로 우리군민 모두가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둘째, 향후 여건전망과 지역발전 과제가 되겠습니다.
향후 여건을 살펴보면 북방교역의 증대와 통일여건 성숙에 따른 동해안의 개발이 가속화 될 것이며 양양국제공항, 동서 및 동해고속도로 등 교통 여건의 확충으로 인하여 관광개발이 촉진될 것이며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화시대가 성숙되고 정착되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개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발전의 목표는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고 산림, 농업, 어업 자원의 충분한 활용으로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며 생활환경의 정비 확충 및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활성화를 기하도록 목표를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의 전략과 수단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항목은 15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인구, 면적, 일반행정, 교육, 문화, 체육, 보건의료, 환경관리, 하수도, 상수도, 공원녹지, 사회보장, 주택, 도시개발 등 각 분야별로 5개년도간의 발전지표를 현재까지의 변화추세를 참고하여 설정해 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장 지방재정 전망이 되겠습니다.
첫째, 계획의 전제 및 재정변화 추세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최근 5년간 세입세출예산의 증가추세와 지역여건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세입세출예산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예산규모 및 자체재원의 변화추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97년대비 평균 65.8%가 증가되었으며 자체재원은 '97년대비 7.1%가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재정전망이 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재정규모와 30페이지 세입세출 전망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적인 전망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정전망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163,826,000천원이며 세출은 세입과 동일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는 추계기준을 적용하여 33페이지 지방세, 34페이지 세외수입, 35페이지 의존수입에 세입재원별, 세목별 추계액을 2005년까지 산정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한 추계기준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기타 4개항으로 구분 각 경비별 추계기준을 적용하여 37페이지에 성질별 세출계획을 추계 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로 투자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앞에서 세입전망과 세출계획을 추계 산정한 결과를 내용으로 판단하였으며 세입 총규모 대비 투자 가용재원 비율은 평균 74.9%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설치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 최근 5년간의 신장추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재정전망을 회계별 여건에 따라 추계산정 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추계함에 있어 43페이지와 45페이지에 추계기준에 의해 44페이지와 46페이지에 세입세출별 계획을 전망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투자 가용재원 판단이 되겠습니다.
투자 가용재원은 총 104,63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확보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방자치 발전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행정에 거는 기대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의 의존수입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나, 의존수입의 대폭적인 확대는 기대할 수 없으므로 부득히 부족재원에 대하여는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재원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2003년도에는 도시발전에 따른 급수량 증가로 시설확장을 위한 상수도 확장사업에 56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상환재원은 상수도 실수요자 부담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앞으로 국가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자체세입 증대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제3장 투자계획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투자가용재원을 바탕으로 회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장에서는 군정역점시책 방향 가용재원 투자방침 분야별 투자계획 주요 국고투자사업의 우선 순위 지방채발행계획서에 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첫째, 군정역점시책 방향은 "변화의 새시대 활기찬 양양건설"을 목표로, 공공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사회복지 관련 사업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5개년 계획기간중 총 8,406억2천8백만원의 일반회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투자액은 9개 분야 총 1,046억3천8백만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가용재원 투자방침입니다.
투자재원의 배분기준은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 주민의 숙원도 군정방침의 접근도 사업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군정의 방침에 부합되도록 하였고, 부문별, 년도별 투자수요와 군종합개발계획 투자계획에 의거 배분기준을 정한 후 투자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사업별 우선 순위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배분율입니다.
부문별, 년도별 투자계획으로 종합정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본 장은 54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사회복지분야 등 6개분야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투자계획은 74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10개분야이며, 각분야별 투자방향과 재정운영상황을 명시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되는 전액 국고투자사업은 양양국제공항건설은 2001년도에 완료되었고 국도44호선 우회도로개설, 양수발전소 건설 등 4개사업 1조 1,069억4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87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지방채 발행은 특별회계 부문에 양양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해 56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양양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한 지방채상환금은 상수도 실수요자 부담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소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목표제시와 범위를 설정하는 관계로 단위사업계획까지는 명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박상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시로 제시해 주시면 정성껏 수렴하여 매년 수정보완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본 계획에 근거하여 매 회계연도별 세입·세출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양양군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양양군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 재정을 계획성 있게 건전하게 운영함은 물론 합리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중기계획은 5년간의 재정계획을 매년 연동적으로 수립해 오고 있으며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본 계획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5개년간의 미래에 관한 예측과 신장축에 대하여 수립하게 됨으로 미래를 보는 관점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계획은 연도별 총체적인 목표설정 중심으로 작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계획서 유인물에 의하여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과 지방재정전망, 그리고 투자계획 순으로 주요 요점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역현황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면적은 628.7㎢이며 2001년말 현재 인구는 30,276명으로 강원도 전체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기계획의 첫해인 2001년도 우리군의 총 예산규모는 143,289,000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18,395,000천원, 특별회계는 10개 회계로 24,89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세출 내용은 자료 및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정의 기본방향은 활기찬 지역개발 등 다섯 가지의 군정방침과 군민 모두 주인이 되는 참된 위민 자치 실현 등 8가지 역점시책을 바탕으로 변화의 새시대 활기찬 양양군 건설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연혁 지리적 여건과 사회 경제적 특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에 당면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자연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시설적요인, 제도적 요인 등 4가 요인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중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인적자원의 빈약과 인구의 산재 분포라는 제약성이 있고 지역경제는 산업구조상 제1차 산업이 43%로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등 상대적 저성장과 구조적 빈약성 취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개발규제가 심한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전체면적의 84.7%를 차지하는 등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정착 기반조성, 관광산업의 활역화 와 지역소득화, 농림수산업 구조개편과 농외 소득증대, 지역개발 기반의 구축, 그리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 등에 과제를 능동적으로 우리군민 모두가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둘째, 향후 여건전망과 지역발전 과제가 되겠습니다.
향후 여건을 살펴보면 북방교역의 증대와 통일여건 성숙에 따른 동해안의 개발이 가속화 될 것이며 양양국제공항, 동서 및 동해고속도로 등 교통 여건의 확충으로 인하여 관광개발이 촉진될 것이며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화시대가 성숙되고 정착되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개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발전의 목표는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고 산림, 농업, 어업 자원의 충분한 활용으로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며 생활환경의 정비 확충 및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활성화를 기하도록 목표를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의 전략과 수단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항목은 15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인구, 면적, 일반행정, 교육, 문화, 체육, 보건의료, 환경관리, 하수도, 상수도, 공원녹지, 사회보장, 주택, 도시개발 등 각 분야별로 5개년도간의 발전지표를 현재까지의 변화추세를 참고하여 설정해 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장 지방재정 전망이 되겠습니다.
첫째, 계획의 전제 및 재정변화 추세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최근 5년간 세입세출예산의 증가추세와 지역여건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세입세출예산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예산규모 및 자체재원의 변화추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97년대비 평균 65.8%가 증가되었으며 자체재원은 '97년대비 7.1%가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재정전망이 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재정규모와 30페이지 세입세출 전망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적인 전망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정전망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163,826,000천원이며 세출은 세입과 동일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는 추계기준을 적용하여 33페이지 지방세, 34페이지 세외수입, 35페이지 의존수입에 세입재원별, 세목별 추계액을 2005년까지 산정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한 추계기준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기타 4개항으로 구분 각 경비별 추계기준을 적용하여 37페이지에 성질별 세출계획을 추계 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로 투자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앞에서 세입전망과 세출계획을 추계 산정한 결과를 내용으로 판단하였으며 세입 총규모 대비 투자 가용재원 비율은 평균 74.9%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설치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 최근 5년간의 신장추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재정전망을 회계별 여건에 따라 추계산정 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추계함에 있어 43페이지와 45페이지에 추계기준에 의해 44페이지와 46페이지에 세입세출별 계획을 전망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투자 가용재원 판단이 되겠습니다.
투자 가용재원은 총 104,63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확보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방자치 발전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행정에 거는 기대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의 의존수입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나, 의존수입의 대폭적인 확대는 기대할 수 없으므로 부득히 부족재원에 대하여는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재원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2003년도에는 도시발전에 따른 급수량 증가로 시설확장을 위한 상수도 확장사업에 56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상환재원은 상수도 실수요자 부담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앞으로 국가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자체세입 증대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제3장 투자계획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투자가용재원을 바탕으로 회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장에서는 군정역점시책 방향 가용재원 투자방침 분야별 투자계획 주요 국고투자사업의 우선 순위 지방채발행계획서에 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첫째, 군정역점시책 방향은 "변화의 새시대 활기찬 양양건설"을 목표로, 공공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사회복지 관련 사업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5개년 계획기간중 총 8,406억2천8백만원의 일반회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투자액은 9개 분야 총 1,046억3천8백만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가용재원 투자방침입니다.
투자재원의 배분기준은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 주민의 숙원도 군정방침의 접근도 사업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군정의 방침에 부합되도록 하였고, 부문별, 년도별 투자수요와 군종합개발계획 투자계획에 의거 배분기준을 정한 후 투자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사업별 우선 순위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배분율입니다.
부문별, 년도별 투자계획으로 종합정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본 장은 54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사회복지분야 등 6개분야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투자계획은 74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10개분야이며, 각분야별 투자방향과 재정운영상황을 명시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되는 전액 국고투자사업은 양양국제공항건설은 2001년도에 완료되었고 국도44호선 우회도로개설, 양수발전소 건설 등 4개사업 1조 1,069억4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87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지방채 발행은 특별회계 부문에 양양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해 56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양양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한 지방채상환금은 상수도 실수요자 부담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소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목표제시와 범위를 설정하는 관계로 단위사업계획까지는 명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박상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시로 제시해 주시면 정성껏 수렴하여 매년 수정보완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본 계획에 근거하여 매 회계연도별 세입·세출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간담회시 보고한 사항이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대로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계획서를 참고하시어서 의정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간담회시 보고한 사항이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대로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계획서를 참고하시어서 의정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