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2002년 2월 1일(금)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10시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실과소에 대한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실과소에 대한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국재공항개항지원사업단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재공항개항지원사업단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입니다.
평소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공항개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지원사업단은 현재 정원은 8명입니다.
현원도 8명입니다.
행정지원팀과 프로젝트팀으로 나눠서 행정지원팀에 3명, 프로젝트팀에 3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행정지원팀에 수산직 9급 1명이 있는데 그 1명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격상 수산과에 기동배치해서 수산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업무분장표는 행정지원팀과 프로젝트팀으로 나눠서 행정지원팀에는 양양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이나 묘지이장, 공항건설에 따른 각종 민원해결, 공항주변 환경정비, 공항개항에 따른 분야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팀에서는 공항개항에 따른 공항주변 관광자원개발, 공원활성화를 위한 홍보 업무를 맞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동호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동호골프장은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일원에 활주로 서남편 남쪽에 420,000평 규모로 27홀 규모로 회원제 골프장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추진은 토지매입을 해서 환경성 검토와 국토이용계획 변경 후에 사업자를 제한공개경쟁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토지매입 110필지중에 매입된 게 92필지이고 협의중에 있는 것이 18필지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및 국토이용계획용역은 지난해 6월에 용역을 해서 9월에 납품을 받아서 9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주민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의뢰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 농지협의를 해서 협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끝나면 도에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은 하나의 요식행위고 도에서는 산림부서와 협의만 끝나면 바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됩니다.
이달말쯤이면 국토이용계획변경까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달 중에[부지매각을 입찰공고를 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희망자에 대한 사업 가능성 여부를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입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먼저 오산포 집단시설지구와 같이 투기적인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가 금년중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조성계획승인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매입이 18필지가 안됐는데 그 중에서 12~13필지는 협의가 돼서 매입에는 별로 지장이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군유지 교환할 2필지가 있고 묘지이장을 위해서 종중 묘지를 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회 승인절차가 하나 있고 또 한가지는 가운데 큰 필지가 하나 있는데 그 필지에 대해서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청봉 케이블카 개발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서면 오색에서 대청봉 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 계획은 오색에서 대청봉까지 3.5km 인데 50인승 케이블카를 해서 철탑을 타당성 검토할 때 7개정도 세우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면 더 나올지 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철탑을 7개정도 세워 가지고 50인승 케이블카로 올린다는 계획을 하고 있고, 오색에서 대청봉 중턱까지는 케이블카로 올라가서 중턱에서 대청봉 정상까지는 자연친화형인 나무계단을 놓고 정상에는 나무기둥을 세워서 전망대하고 휴게소를 간단하게 지어 가지고 식사나 이런 것은 안되고 조금 쉬었다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전망하고 이내 내려오도록, 국립공원내이기 때문에 밖으로 안 나가게 제한을 공원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색 등산로가 너무 훼손이 됐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의 유일한 자산인 대청봉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대청봉을 지키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된다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한국관광공사에 의뢰를 했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업체에 다시 용역을 줘서 10% 내지 20%의 자기들 비용을 부담해서 전문업체에 다시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공사에 주는 목적은 국가기관이라는 대외적인 공신력도 있고 또 한가지는 2000년도부터 학술용역이 로비라든가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학술용역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30,000천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사업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국가기관인 한국관광공사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다시 용역을 주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고 우리가 뭐뭐 해 달라고 사업도 부과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업체에 해 달라고 부탁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환경성검토, 공원계획용역도 한국관광공사에 주기로 협약이 돼서 지난 1월 협약을 했습니다.
1월달에 예산승인이 남으로 해서 지금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주기로 하고 용역기간은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로 하고 내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계획수립하고 환경성검토하고 공원계획변경까지 해서 승인까지 받는 것까지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공원계획변경까지 된 상태가 100%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속에는 환경성검토를 할 때는 환경단체 2개 단체이상 참여시키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 환경단체 대표를 외국의 환경친화형 케이블카 견학을 시켜야한다.
다음 사업 이유를 언론기관에 홍보를 한번이상 해야한다.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케이블카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이 용역보고서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한국관광공사에서 하게 될 겁니다.
용역사업비는 330,000천원인데 양양군에서 300,000천원을 내고 관광공사에서 30,000천원을 대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케이블카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사진을 이용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환경성검토하고 공원계획 변경을 200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환경부가 공무원 능력으로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 봄에 국립공원과 케이블카의 관계를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게 나오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용역 확정되면 우리 오색의 환경 손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가 제출해서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조각미술관 유치입니다.
위치는 여러번 보고를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손양면 학포리 공항진입로 북측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35,000평정도 되고 거기에 한쪽은 주차장을 조성하고 한쪽은 조각공원을 조성하고 산에 산책로를 만들어 산책로 변에 조각들을 설치하고 사이사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광장을 조성하고 전망대를 만든다 그런 내용이 주가 되고, 지난번 거기서 나오는 묘지 때문에 민원이 생기게 되면 조각들을 사이사이 집어 넣어서 공원묘지도 조성해 보겠다 그런 계획까지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업은 작년도 7월에 제안서가 들어와서 국토연구원에 보냈는데 그 내용이 국토연구원이 요구하는 내용이 다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반려가 됐습니다.
지금 제안서를 보완하고 있는데 제안서가 거의 보완 돼 갑니다.
이 보고서는 사업이 시행되기까지는 대외비로 관리를 합니다.
왜 그렇냐면 국토연구원의 심의가 끝난 다음에 제3자 공모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면 제3자 더 좋은 의견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문제기 때문에 대외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센터에 보내서 검토를 받고 신문 공고를 해서 제3자 공모를 받아서 사업자를 지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계획은 군유지 무상임대하고 구역내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무상입대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묘지이장이라든가 토지매입은 추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항 옆에 관광자원이 확충되고 주민의 문화공간 확보해서 문화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입구 부지조성 마무리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공항에 흙이 모자라서 공항에 지원을 해서 공항 사업이 활성화 있게 진행되도록 지원해 주는 거고 우리로서는 부지를 확보해서 나중에 여기에 사업이 있으면 하겠다는 것을 위해서 부지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측에도 조그만 산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불이나서 조림을 했습니다만 송림이 보기 싫고 거기가 청사를 가려서 그것을 제거 할려고 하는데, 지금 북측의 면적이 99,341㎡로 30,000평이 조금 모자라는데 지금 환경성 검토 면적이 30,000평입니다.
100,000㎡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30,000평이 넘으면 협의가 안된다고 해서 북측을 마무리하고 남측을 시작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측도 준공이 덜 됐습니다.
북측은 면적 중에 50% 정도는 조각공원에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50% 정도는 조각공원과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항시 쓰되 전망대에서 공항이 가리지 않는 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포천 확장이 되겠습니다.
학포천은 철둑에서 위쪽은 확장을 했고 아래쪽은 확장을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래쪽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건교부는 자금이 없다고 해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금년도에 양여금 사업으로 신청하면 내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작년도에 학포천 제방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천 폭을 확장하다 보니까 제방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사도가 높아지고 폭이 좁아져서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농로가 좁아져 불편이 있기 때문에 농로 확장을 2m에서 3m로 확장을 해서 경운기가 마음놓고 다니도록 하고 옆의 경사도도 45도 이상으로 완만하게 해서 경운기나 농기계가 쉽게 논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 5월달에 측량은 했는데 학포천에 공항의 오수가 학포천으로 내려오도록 돼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당초 100,000천원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50,000천원이 확보돼서 150,000천원이 확보됐는데 그 중에 80,000천원은 인근부락에 해결하는데 쓰고 70,000천원은 학포천 정비사업 때문에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항공청에서 92,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162,000천원인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농로확장을 하고 보상을 하는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가로 옛날 도수로가 있습니다.
그 도수로를 완벽하게 만들고 보상은 공사가 끝나면 5~6월까지는 보상까지 완료하도록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사용승낙은 35필지 중에서 34필지는 받았는데 종중토지는 아직 못 받았는데 그걸 마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는 작년도 12월 27일자로 선정을 했는데 지금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봄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항주변 방축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농민들의 숙원 문제하고 어민피해가 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방축 겸 침사지를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울에 내려오는 빗물이라든가 눈 녹은 물을 가둬 놨다가 봄에 영농기에 쓰는 계획을 하다 보니까 수요량을 우리가 산정 할 수 없기 때문에 밑에 얼마가 필요하고 위에 얼마의 량이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춘천연합엔지니어링에 의뢰를 해서 분석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상으로는 1,000,000천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서울항공청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행자부에 가서 특별교부세를 500,000천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690,000천원 받은 금액하고 500,000천원하고 해서 1,1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서울지방항공청에다 거기서는 예산을 못주기 때문에 우리는 방축으로 못하고 관정을 파겠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파고 그 남은 예산으로 조그마하게 방축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수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관정을 7개소를 파는 것으로 해서 업자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관정을 파게되면 전기세가 1년에 60~70만원이 나오는데 이거는 공항이 들어옴으로 해서 나오는 문제기 때문에 전기료는 매년 60~7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학포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입니다.
이것은 군도기 때문에 토목계에 일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특별교부세가 600,000천원이 내려왔고 도비 120,000천원을 받아서 총 720,000천원을 확보해서 설계는 나왔고 주민설명회까지 했는데 주민들이 당초에는 동의를 했는데 지금 리장님이 바뀌면서 리장님이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민원을 제기한게 있는데 노선이 마을앞이 길이 구불구불합니다.
당초에는 그걸 확장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리장님께서 노선을 직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봄나면 사업은 착수하게 될겁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900,000천원이 될것으로 했는데 지금 720,000천원가지고 모자라도 조금 모자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국제공항 주변환경정비입니다.
공항주변 주민들이 공항이 국제선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혐오감이 없고 불편함이 없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 불편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100,000천원을 지원 받았고 군비 200,000천원을 확보해서 6개리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배수로, 농로 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설계는 못하고 있는데 우리과에 토목직이 정원도 있고 이런 사업 때문에 토목직이 필요한데 토목직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할애요청를 한 분 해놨는데 올거라고 해서 오면은 저희들이 협의를 할거고 안될 것 같으면 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지원계에서 토목직을 지원해서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홍보용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홍보물은 관광과에서 하는게 맞는데 저희들은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물을 만들어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을 끌어오는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그 책만 가지면 오고싶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배낭여행도 올 수 있게 그런식으로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로 해서 2,000부씩 6,0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배포는 일어는 1,420부를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센다이로 보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냈냐면 관광공사에서 한 달에 한 두번씩 인바운드 여행사들을 모아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포하는 걸로 해서 일본어는 관광공사에 보냈고, 영어는 홍콩, 태국, 싱가포르에 거기도 관광공사에 보냈습니다.
중국어는 500부를 보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중국어도 상해, 북경에 보내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수는 공항에 관광안내소가 생기면 거기에 둬서 오는 사람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는 500부 밖에 남지 않아서 2,000부 내지 3,000부를 더 제작해서 관광안내소에 보내고 일본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는 직항로가 준비 돼 있기 때문에 안내소에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국제공항 개항축제 개최입니다.
이것은 먼저 의사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이 계획이 강원도 중심공항이니까 강원도에서 주관해 달라 우리는 필요하다면 예산은 지원해 주겠지만 군 단위 공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간에 감정이 없게 강원도민 화합차원에서 준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 지금 계획은 열린음악회를 개항 2주전에 해서 개항이 되는 주 일요일날 방송을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0,000천원이 되는데 그중에 KBS 가 80,000천원하고 강원도가 80,000천원을 대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개항식 개최는 건교부에서 개항일자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공항도 농악놀이, 의장대 묘기, 축하 쇼라든가 그런걸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다음에 외국 교류 지방 자치단체도 초청하는 것으로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항일 날 저녁에 도립국악예술단을 초청해서 공연행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국내선하고 국제선 첫 출발비행기와 첫 도착 비행기 손님에 대해서 꽃다발 증정이라든가 항공권 증정, 숙박권 증정, 기념품 증정도 계획돼 있습니다.
개항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을 게시하고 프랭카드, 기념우표 발행,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캐릭터를 개발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요구가 이런 행사는 도에서 하는데 전야제는 도에서 관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전야제는 인근 도시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준비해서 의사과장님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이 공항이 설악권이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되는 공항이기 때문에 설악권의 단합을 다지는 행사를 하나 했으면 좋겠어서 먼저번에 4개시군 의원님들 체육대회를 우리 군에 초청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시장 군수도 같이 참여하고 실과장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어렵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안되면 시군이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를 시장, 군수, 실과장이 주관해서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참석하시는 그렇게 하는 행사도 있고, 또 한가지는 행사 동안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페러글라이딩을 띄워서 그 뒤에 연막하고 홍보 플랭카드를 걸고 왔다 갔다 하면서 홍보하는 방법을 검토해 조고 있고, 저녁에 축하 리셉션을 해서 인근 시장, 군수, 의장님들을 초청해서 저녁 만찬을 한다든가 아니면 체육대회 끝나면 의원님들과 같이 전부해서 만찬하는 그런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의회에 조율이 안 끝났기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음악회는 중년급 가수들이 와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음악을 듣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날 전야제를 해서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않냐 그래서 전날 저녁에 젊은 연예인들을 불러서 하면 인근도시에서 젊은이들과 부모들이 같이 오지 않겠냐 그래서 속초 강릉권에서 모여들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공개방송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와 관계없이 별개의 행사로 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해에 도민일보에서 공항발전 세미나를 개최 할려고 10,000천원을 예산을 요구해서 한 게 있습니다.
총 27,500천원 중에서 우리 군에서 10,000천원만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와서 지난해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었는데 작년에 시기가 안 맞다 지금은 공항도 다 건설되지 않은 상태고 분위기도 안 맞으니까 개항 전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항식 3일전에 건교부에 국장급 이상을 초청하고 해서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은 주변은 어떻게 개발 할 것이냐 공항은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는 세미나를 도민일보 주관 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돈은 도라든가 인근 시군에서 협찬을 받아 하는 것으로 강원도민일보와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산선사유적지 학술세미나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공항이 개항이 되면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문화원에서 준비하는 행사도 같이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다하면 행사비 50,000천원하고 보상금 5,000천원해서 55,000천원이 서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하면 45,000천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 체육대회라든가 그건 아직 조율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양양국제공항 개항관련 심포지움입니다.
이건 조금 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왕도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동호리 골프장이 완공되면 상왕도에 새로운 골프장을 만들자.
여기 상왕도 관광단지 할려는 데를 가보면 지대가 높고 평지라서 바다가 멀리 보입니다.
그리고 면적도 동호지구 보다 넓은 1,410,943㎡ 426,000여평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골프장하고 숙박시설, 자연생태 공원,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관광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민자유치를 할려고 하는데 이번에 동호골프장을 하면서 보니까 토지매입의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토지매입을 골프장 같은 경우는 운동시설지기 때문에 수용이 안됩니다.
수용이 안되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는 수용이 안 될 거라는 그런 선입감 때문에 주민들 자체가 협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단지를 지정 한다든가 민법에 의한 사업절차까지 걸쳐서 관광지 지정을 받으면 1/4 범위 내에서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골프장, 호텔 그런 것을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단지가 되면 골프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 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고 숙박시설도 3종 이상 호텔, 가족호텔, 콘도 그런 3가지 이상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용도로 허가를 받아서 투자는 허가를 받은 다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가능한 사업부터 하나씩 투자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거기 무슨 사업이 가능한지 무슨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지 경제성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0천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항지원사업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공항개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지원사업단은 현재 정원은 8명입니다.
현원도 8명입니다.
행정지원팀과 프로젝트팀으로 나눠서 행정지원팀에 3명, 프로젝트팀에 3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행정지원팀에 수산직 9급 1명이 있는데 그 1명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격상 수산과에 기동배치해서 수산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업무분장표는 행정지원팀과 프로젝트팀으로 나눠서 행정지원팀에는 양양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이나 묘지이장, 공항건설에 따른 각종 민원해결, 공항주변 환경정비, 공항개항에 따른 분야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팀에서는 공항개항에 따른 공항주변 관광자원개발, 공원활성화를 위한 홍보 업무를 맞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동호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동호골프장은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일원에 활주로 서남편 남쪽에 420,000평 규모로 27홀 규모로 회원제 골프장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추진은 토지매입을 해서 환경성 검토와 국토이용계획 변경 후에 사업자를 제한공개경쟁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토지매입 110필지중에 매입된 게 92필지이고 협의중에 있는 것이 18필지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및 국토이용계획용역은 지난해 6월에 용역을 해서 9월에 납품을 받아서 9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주민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의뢰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 농지협의를 해서 협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끝나면 도에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은 하나의 요식행위고 도에서는 산림부서와 협의만 끝나면 바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됩니다.
이달말쯤이면 국토이용계획변경까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달 중에[부지매각을 입찰공고를 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희망자에 대한 사업 가능성 여부를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입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먼저 오산포 집단시설지구와 같이 투기적인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가 금년중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조성계획승인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매입이 18필지가 안됐는데 그 중에서 12~13필지는 협의가 돼서 매입에는 별로 지장이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군유지 교환할 2필지가 있고 묘지이장을 위해서 종중 묘지를 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회 승인절차가 하나 있고 또 한가지는 가운데 큰 필지가 하나 있는데 그 필지에 대해서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청봉 케이블카 개발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서면 오색에서 대청봉 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 계획은 오색에서 대청봉까지 3.5km 인데 50인승 케이블카를 해서 철탑을 타당성 검토할 때 7개정도 세우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면 더 나올지 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철탑을 7개정도 세워 가지고 50인승 케이블카로 올린다는 계획을 하고 있고, 오색에서 대청봉 중턱까지는 케이블카로 올라가서 중턱에서 대청봉 정상까지는 자연친화형인 나무계단을 놓고 정상에는 나무기둥을 세워서 전망대하고 휴게소를 간단하게 지어 가지고 식사나 이런 것은 안되고 조금 쉬었다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전망하고 이내 내려오도록, 국립공원내이기 때문에 밖으로 안 나가게 제한을 공원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색 등산로가 너무 훼손이 됐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의 유일한 자산인 대청봉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대청봉을 지키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된다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한국관광공사에 의뢰를 했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업체에 다시 용역을 줘서 10% 내지 20%의 자기들 비용을 부담해서 전문업체에 다시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공사에 주는 목적은 국가기관이라는 대외적인 공신력도 있고 또 한가지는 2000년도부터 학술용역이 로비라든가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학술용역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30,000천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사업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국가기관인 한국관광공사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다시 용역을 주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고 우리가 뭐뭐 해 달라고 사업도 부과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업체에 해 달라고 부탁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환경성검토, 공원계획용역도 한국관광공사에 주기로 협약이 돼서 지난 1월 협약을 했습니다.
1월달에 예산승인이 남으로 해서 지금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주기로 하고 용역기간은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로 하고 내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계획수립하고 환경성검토하고 공원계획변경까지 해서 승인까지 받는 것까지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공원계획변경까지 된 상태가 100%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속에는 환경성검토를 할 때는 환경단체 2개 단체이상 참여시키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 환경단체 대표를 외국의 환경친화형 케이블카 견학을 시켜야한다.
다음 사업 이유를 언론기관에 홍보를 한번이상 해야한다.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케이블카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이 용역보고서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한국관광공사에서 하게 될 겁니다.
용역사업비는 330,000천원인데 양양군에서 300,000천원을 내고 관광공사에서 30,000천원을 대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케이블카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사진을 이용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환경성검토하고 공원계획 변경을 200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환경부가 공무원 능력으로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 봄에 국립공원과 케이블카의 관계를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게 나오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용역 확정되면 우리 오색의 환경 손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가 제출해서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조각미술관 유치입니다.
위치는 여러번 보고를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손양면 학포리 공항진입로 북측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35,000평정도 되고 거기에 한쪽은 주차장을 조성하고 한쪽은 조각공원을 조성하고 산에 산책로를 만들어 산책로 변에 조각들을 설치하고 사이사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광장을 조성하고 전망대를 만든다 그런 내용이 주가 되고, 지난번 거기서 나오는 묘지 때문에 민원이 생기게 되면 조각들을 사이사이 집어 넣어서 공원묘지도 조성해 보겠다 그런 계획까지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업은 작년도 7월에 제안서가 들어와서 국토연구원에 보냈는데 그 내용이 국토연구원이 요구하는 내용이 다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반려가 됐습니다.
지금 제안서를 보완하고 있는데 제안서가 거의 보완 돼 갑니다.
이 보고서는 사업이 시행되기까지는 대외비로 관리를 합니다.
왜 그렇냐면 국토연구원의 심의가 끝난 다음에 제3자 공모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면 제3자 더 좋은 의견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문제기 때문에 대외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센터에 보내서 검토를 받고 신문 공고를 해서 제3자 공모를 받아서 사업자를 지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계획은 군유지 무상임대하고 구역내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무상입대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묘지이장이라든가 토지매입은 추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항 옆에 관광자원이 확충되고 주민의 문화공간 확보해서 문화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입구 부지조성 마무리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공항에 흙이 모자라서 공항에 지원을 해서 공항 사업이 활성화 있게 진행되도록 지원해 주는 거고 우리로서는 부지를 확보해서 나중에 여기에 사업이 있으면 하겠다는 것을 위해서 부지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측에도 조그만 산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불이나서 조림을 했습니다만 송림이 보기 싫고 거기가 청사를 가려서 그것을 제거 할려고 하는데, 지금 북측의 면적이 99,341㎡로 30,000평이 조금 모자라는데 지금 환경성 검토 면적이 30,000평입니다.
100,000㎡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30,000평이 넘으면 협의가 안된다고 해서 북측을 마무리하고 남측을 시작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측도 준공이 덜 됐습니다.
북측은 면적 중에 50% 정도는 조각공원에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50% 정도는 조각공원과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항시 쓰되 전망대에서 공항이 가리지 않는 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포천 확장이 되겠습니다.
학포천은 철둑에서 위쪽은 확장을 했고 아래쪽은 확장을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래쪽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건교부는 자금이 없다고 해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금년도에 양여금 사업으로 신청하면 내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작년도에 학포천 제방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천 폭을 확장하다 보니까 제방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사도가 높아지고 폭이 좁아져서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농로가 좁아져 불편이 있기 때문에 농로 확장을 2m에서 3m로 확장을 해서 경운기가 마음놓고 다니도록 하고 옆의 경사도도 45도 이상으로 완만하게 해서 경운기나 농기계가 쉽게 논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 5월달에 측량은 했는데 학포천에 공항의 오수가 학포천으로 내려오도록 돼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당초 100,000천원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50,000천원이 확보돼서 150,000천원이 확보됐는데 그 중에 80,000천원은 인근부락에 해결하는데 쓰고 70,000천원은 학포천 정비사업 때문에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항공청에서 92,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162,000천원인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농로확장을 하고 보상을 하는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가로 옛날 도수로가 있습니다.
그 도수로를 완벽하게 만들고 보상은 공사가 끝나면 5~6월까지는 보상까지 완료하도록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사용승낙은 35필지 중에서 34필지는 받았는데 종중토지는 아직 못 받았는데 그걸 마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는 작년도 12월 27일자로 선정을 했는데 지금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봄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항주변 방축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농민들의 숙원 문제하고 어민피해가 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방축 겸 침사지를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울에 내려오는 빗물이라든가 눈 녹은 물을 가둬 놨다가 봄에 영농기에 쓰는 계획을 하다 보니까 수요량을 우리가 산정 할 수 없기 때문에 밑에 얼마가 필요하고 위에 얼마의 량이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춘천연합엔지니어링에 의뢰를 해서 분석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상으로는 1,000,000천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서울항공청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행자부에 가서 특별교부세를 500,000천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690,000천원 받은 금액하고 500,000천원하고 해서 1,1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서울지방항공청에다 거기서는 예산을 못주기 때문에 우리는 방축으로 못하고 관정을 파겠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파고 그 남은 예산으로 조그마하게 방축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수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관정을 7개소를 파는 것으로 해서 업자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관정을 파게되면 전기세가 1년에 60~70만원이 나오는데 이거는 공항이 들어옴으로 해서 나오는 문제기 때문에 전기료는 매년 60~7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학포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입니다.
이것은 군도기 때문에 토목계에 일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특별교부세가 600,000천원이 내려왔고 도비 120,000천원을 받아서 총 720,000천원을 확보해서 설계는 나왔고 주민설명회까지 했는데 주민들이 당초에는 동의를 했는데 지금 리장님이 바뀌면서 리장님이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민원을 제기한게 있는데 노선이 마을앞이 길이 구불구불합니다.
당초에는 그걸 확장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리장님께서 노선을 직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봄나면 사업은 착수하게 될겁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900,000천원이 될것으로 했는데 지금 720,000천원가지고 모자라도 조금 모자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국제공항 주변환경정비입니다.
공항주변 주민들이 공항이 국제선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혐오감이 없고 불편함이 없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 불편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100,000천원을 지원 받았고 군비 200,000천원을 확보해서 6개리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배수로, 농로 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설계는 못하고 있는데 우리과에 토목직이 정원도 있고 이런 사업 때문에 토목직이 필요한데 토목직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할애요청를 한 분 해놨는데 올거라고 해서 오면은 저희들이 협의를 할거고 안될 것 같으면 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지원계에서 토목직을 지원해서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홍보용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홍보물은 관광과에서 하는게 맞는데 저희들은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물을 만들어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을 끌어오는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그 책만 가지면 오고싶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배낭여행도 올 수 있게 그런식으로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로 해서 2,000부씩 6,0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배포는 일어는 1,420부를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센다이로 보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냈냐면 관광공사에서 한 달에 한 두번씩 인바운드 여행사들을 모아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포하는 걸로 해서 일본어는 관광공사에 보냈고, 영어는 홍콩, 태국, 싱가포르에 거기도 관광공사에 보냈습니다.
중국어는 500부를 보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중국어도 상해, 북경에 보내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수는 공항에 관광안내소가 생기면 거기에 둬서 오는 사람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는 500부 밖에 남지 않아서 2,000부 내지 3,000부를 더 제작해서 관광안내소에 보내고 일본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는 직항로가 준비 돼 있기 때문에 안내소에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국제공항 개항축제 개최입니다.
이것은 먼저 의사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이 계획이 강원도 중심공항이니까 강원도에서 주관해 달라 우리는 필요하다면 예산은 지원해 주겠지만 군 단위 공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간에 감정이 없게 강원도민 화합차원에서 준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 지금 계획은 열린음악회를 개항 2주전에 해서 개항이 되는 주 일요일날 방송을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0,000천원이 되는데 그중에 KBS 가 80,000천원하고 강원도가 80,000천원을 대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개항식 개최는 건교부에서 개항일자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공항도 농악놀이, 의장대 묘기, 축하 쇼라든가 그런걸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다음에 외국 교류 지방 자치단체도 초청하는 것으로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항일 날 저녁에 도립국악예술단을 초청해서 공연행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국내선하고 국제선 첫 출발비행기와 첫 도착 비행기 손님에 대해서 꽃다발 증정이라든가 항공권 증정, 숙박권 증정, 기념품 증정도 계획돼 있습니다.
개항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을 게시하고 프랭카드, 기념우표 발행,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캐릭터를 개발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요구가 이런 행사는 도에서 하는데 전야제는 도에서 관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전야제는 인근 도시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준비해서 의사과장님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이 공항이 설악권이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되는 공항이기 때문에 설악권의 단합을 다지는 행사를 하나 했으면 좋겠어서 먼저번에 4개시군 의원님들 체육대회를 우리 군에 초청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시장 군수도 같이 참여하고 실과장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어렵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안되면 시군이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를 시장, 군수, 실과장이 주관해서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참석하시는 그렇게 하는 행사도 있고, 또 한가지는 행사 동안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페러글라이딩을 띄워서 그 뒤에 연막하고 홍보 플랭카드를 걸고 왔다 갔다 하면서 홍보하는 방법을 검토해 조고 있고, 저녁에 축하 리셉션을 해서 인근 시장, 군수, 의장님들을 초청해서 저녁 만찬을 한다든가 아니면 체육대회 끝나면 의원님들과 같이 전부해서 만찬하는 그런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의회에 조율이 안 끝났기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음악회는 중년급 가수들이 와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음악을 듣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날 전야제를 해서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않냐 그래서 전날 저녁에 젊은 연예인들을 불러서 하면 인근도시에서 젊은이들과 부모들이 같이 오지 않겠냐 그래서 속초 강릉권에서 모여들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공개방송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와 관계없이 별개의 행사로 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해에 도민일보에서 공항발전 세미나를 개최 할려고 10,000천원을 예산을 요구해서 한 게 있습니다.
총 27,500천원 중에서 우리 군에서 10,000천원만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와서 지난해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었는데 작년에 시기가 안 맞다 지금은 공항도 다 건설되지 않은 상태고 분위기도 안 맞으니까 개항 전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항식 3일전에 건교부에 국장급 이상을 초청하고 해서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은 주변은 어떻게 개발 할 것이냐 공항은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는 세미나를 도민일보 주관 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돈은 도라든가 인근 시군에서 협찬을 받아 하는 것으로 강원도민일보와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산선사유적지 학술세미나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공항이 개항이 되면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문화원에서 준비하는 행사도 같이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다하면 행사비 50,000천원하고 보상금 5,000천원해서 55,000천원이 서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하면 45,000천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 체육대회라든가 그건 아직 조율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양양국제공항 개항관련 심포지움입니다.
이건 조금 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왕도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동호리 골프장이 완공되면 상왕도에 새로운 골프장을 만들자.
여기 상왕도 관광단지 할려는 데를 가보면 지대가 높고 평지라서 바다가 멀리 보입니다.
그리고 면적도 동호지구 보다 넓은 1,410,943㎡ 426,000여평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골프장하고 숙박시설, 자연생태 공원,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관광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민자유치를 할려고 하는데 이번에 동호골프장을 하면서 보니까 토지매입의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토지매입을 골프장 같은 경우는 운동시설지기 때문에 수용이 안됩니다.
수용이 안되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는 수용이 안 될 거라는 그런 선입감 때문에 주민들 자체가 협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단지를 지정 한다든가 민법에 의한 사업절차까지 걸쳐서 관광지 지정을 받으면 1/4 범위 내에서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골프장, 호텔 그런 것을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단지가 되면 골프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 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고 숙박시설도 3종 이상 호텔, 가족호텔, 콘도 그런 3가지 이상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용도로 허가를 받아서 투자는 허가를 받은 다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가능한 사업부터 하나씩 투자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거기 무슨 사업이 가능한지 무슨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지 경제성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0천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항지원사업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의원 이건필 의원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이건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의원 대청봉 케이블카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토론도 했고 그랬는데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케이블카가 불가하다는 얘기가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논의를 자꾸 한다고 해서 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 같고 이게 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추진을 해 나가야지 이렇게 공론으로 자구 하다보면 맨날 얘기만 했지 하나도 되는 건 없단 말입니다.
이걸 환경부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자꾸 해봐야 어려우니까 그런 쪽에서 먼저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장 문제점이 환경문제입니까?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토론도 했고 그랬는데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케이블카가 불가하다는 얘기가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논의를 자꾸 한다고 해서 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 같고 이게 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추진을 해 나가야지 이렇게 공론으로 자구 하다보면 맨날 얘기만 했지 하나도 되는 건 없단 말입니다.
이걸 환경부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자꾸 해봐야 어려우니까 그런 쪽에서 먼저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장 문제점이 환경문제입니까?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지금 국립공원공단 자체가 환경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분위기가 좋게 간다는 내용 한가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부 자체가 국립공원과 케이블카 관계의 용역을 줬습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업체에다가 환경문제를 정리를 또 하고 있거든요.
정리를 해서 용역업체가 채택이 되면 갖다 줘서 그분들이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고 판단 할 수 있게 그렇게 선진사례라든가 모든걸 정리해서 갔다 드려서 그분들이 국립공원을 위해서 케이블카를 놔야 한다고 검토를 해주면 환경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환경부에 드나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환경부 직원들 개별적으로는 찬성이랍니다.
그런데 환경단체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은 반대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되던 안되던 간에 용역보고서는 만들어 놔야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서부터 해서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분위기가 좋게 간다는 내용 한가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부 자체가 국립공원과 케이블카 관계의 용역을 줬습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업체에다가 환경문제를 정리를 또 하고 있거든요.
정리를 해서 용역업체가 채택이 되면 갖다 줘서 그분들이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고 판단 할 수 있게 그렇게 선진사례라든가 모든걸 정리해서 갔다 드려서 그분들이 국립공원을 위해서 케이블카를 놔야 한다고 검토를 해주면 환경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환경부에 드나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환경부 직원들 개별적으로는 찬성이랍니다.
그런데 환경단체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은 반대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되던 안되던 간에 용역보고서는 만들어 놔야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서부터 해서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이건필 의원 대청봉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것은 우리 군민 전부가 다 원하는 거고 국제공항 개항과 맞물려서 볼거리가 있어야지만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단체에서 맏아서 추진을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가 돼야지 어디 주관하는 데도 없이 여기 저기서 공론으로만 자꾸 하다보니까 실효가 없는 것 같에요.
이걸 이왕 우리가 추진 할거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왕 우리가 추진 할거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제 사견입니다만 설치추진위원회가 번영회로, 번영회장이 선거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선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 생각은 이 용역보고서가 9월말에 나오기 때문에 선거 끝나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철수 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박철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의원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공항주변 사업비가 군비로 책정되는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공항청에서 지원되야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공항주변 방축설치 같은 부분도 공항건설로 인해서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차원이라고 보는데 이걸 공항청 측에서 방축설치라든가 이런게 돼야 되는데 여기보게 되면 군비가 부담이 되는데 이런건 공항청하고 협의가 잘 안됩니까?
특히나 공항주변 방축설치 같은 부분도 공항건설로 인해서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차원이라고 보는데 이걸 공항청 측에서 방축설치라든가 이런게 돼야 되는데 여기보게 되면 군비가 부담이 되는데 이런건 공항청하고 협의가 잘 안됩니까?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방축설치 사업비는 당초에 690,000천원이 와 있고 500,000천원은 특별교부세인데, 방축은 군비는 들어가는게 없고 현재로 봐서는 관정을 파고 정비를 하고 방축을 만들어도 사업비가 좀 남을 겁니다.
그 남은 걸로 연결되는 어지간한 도수로는 정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1,190,000천원이면 방축을 조그마하게 할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으면 도수로 정비도 어지간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방축설치 사업비는 군비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500,000천원, 서울지방항공청에서 690,000천원을 받고 해서 전부 지원 받은 돈이고, 공항주변 정비사업은 공항건설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건교부라든가 거기서 지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양양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항을 유치함으로 해서 소음에 시달린다 그런 차원에서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해서 도로 포장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공항건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남은 걸로 연결되는 어지간한 도수로는 정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1,190,000천원이면 방축을 조그마하게 할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으면 도수로 정비도 어지간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방축설치 사업비는 군비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500,000천원, 서울지방항공청에서 690,000천원을 받고 해서 전부 지원 받은 돈이고, 공항주변 정비사업은 공항건설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건교부라든가 거기서 지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양양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항을 유치함으로 해서 소음에 시달린다 그런 차원에서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해서 도로 포장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공항건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습니다.
○박철수 의원 소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발생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공항청에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법의 기준이 있는데 공항이 여기만이 아니고 전국에 많다 보니까 우리만 특별히 지원을 해줄 수 없다보니까 법기준 범위에서 밖에 움직일 수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국내에 갈 수 있는데가 부산, 제주, 김해, 대구 이렇게만 돼 있습니까?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항공일정이 하계하고 동계로 항공시간표가 나오는데 하계 시간표가 3월 29일부터 나옵니다.
지금계획은 속초공항하고 강릉공항을 공항으로 옮겨서 한다는 게 건교부 방침이고, 또 한가지는 양양에서 광주하고 부산하고 제주, 김포 4군데를 띄운다는 것이 기본 방침인데 몇 번 띄울지는 항공사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시간계획이 2월말경 되야 나올 겁니다.
지금계획은 속초공항하고 강릉공항을 공항으로 옮겨서 한다는 게 건교부 방침이고, 또 한가지는 양양에서 광주하고 부산하고 제주, 김포 4군데를 띄운다는 것이 기본 방침인데 몇 번 띄울지는 항공사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시간계획이 2월말경 되야 나올 겁니다.
○박철수 의원 국내선 확정이 아직 안됐어요?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안됐습니다.
몇 편을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는 3월 29일부터 하계 표가 나오기 때문에 2월말이 되야지만 시간표가 나올 겁니다.
몇 편을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는 3월 29일부터 하계 표가 나오기 때문에 2월말이 되야지만 시간표가 나올 겁니다.
○박철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포천 확장공사는 기존사업비 670,000천원은 서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포천 확장공사는 기존사업비 670,000천원은 서 있는 겁니까?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사업비가 없는데.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8페이지에 학포천 확장 이건 소하천 확장 이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체 1,470,000천원인데 기존사업비는 670,000천원이고 부족액이 800,000천원이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670,000천원은 먼저 한 구간이 670,000천원이 들었고, 철둑 밑 부분이 아직 안됐는데 그건 금년도에 양여금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주기로 행자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양여금은 우리 군에 내려오는게 일년에 한정돼 있잖아요?
그 한정된 양여금을 여기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 한정된 양여금을 여기에 하는 것 아니에요.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협의하는 과정에 그렇게 됐는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그러면 여기에 넣지 말고 건설과에서 보고하도록 하던지, 내용을 모르면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10쪽에 공항주변 방축설치에 보면 당초예산이 690,000천원인데 3회 추경에 500,000천원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10쪽에 공항주변 방축설치에 보면 당초예산이 690,000천원인데 3회 추경에 500,000천원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3회 추경에 500,000천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그럼 전체 1,190,000천원이란 얘기죠?
여기에 이거를 하게되는 주 목적이 뭡니까?
침사지하고 농업용수 확보인데 거기 빗물을 받아서 고여 놨다가 농사용으로 84,000여평 되는 논에 이걸 한다라고 생각한 게 우습고, 기존 농지는 어떻게 물을 이용했습니까?
여기에 이거를 하게되는 주 목적이 뭡니까?
침사지하고 농업용수 확보인데 거기 빗물을 받아서 고여 놨다가 농사용으로 84,000여평 되는 논에 이걸 한다라고 생각한 게 우습고, 기존 농지는 어떻게 물을 이용했습니까?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당초에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침사지에 농경수 목적을 달아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위에 방축을 만들려고 추진을 했는데 방축을 설치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위에서 물이 내려올 수 있는 평균 물 받을 수 있는 물량하고 밑에서 1년간 농사 지으면서 얼마의 물을 확보해야 한다는 물량하고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 놓고 보니까 방축을 쌓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1,680,000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990,000천원이 부족해서 서울지방항공청에 990,000천원을 더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더니 못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가서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받아 왔고 또 한가지는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방축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관정을 파겠다.
관정을 파고 밑에 조그만 침사지를 만들어 주겠다 그런식을 협의를 봤습니다.
관정을 파고 조그만 침사지를 만들게 되면 사업비가 ....
그런데 해 놓고 보니까 방축을 쌓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1,680,000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990,000천원이 부족해서 서울지방항공청에 990,000천원을 더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더니 못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가서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받아 왔고 또 한가지는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방축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관정을 파겠다.
관정을 파고 밑에 조그만 침사지를 만들어 주겠다 그런식을 협의를 봤습니다.
관정을 파고 조그만 침사지를 만들게 되면 사업비가 ....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아니 내 얘기는 그전에는 여기 농업용수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고요?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그전에는 자연 샘물로 했습니다.
그런데 활주로가 들어오면서 지금은 샘이 안 납니다.
그런데 활주로가 들어오면서 지금은 샘이 안 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그러면 용수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 그 84,000여평 거기에 순수하게 빗물을 받아서 땜을 할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엄청나게 나올 수 밖에 없지.
이게 바로 합리적인 주먹구구라는 거에요.
차라리 암반관정을 하던가 용수를 상운천에서 퍼 올리던가 그런게 마땅하지 방축은 무슨 방축은.
이게 바로 합리적인 주먹구구라는 거에요.
차라리 암반관정을 하던가 용수를 상운천에서 퍼 올리던가 그런게 마땅하지 방축은 무슨 방축은.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암반관정을 할려고 처음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이렇게 하면 사업비가 안 남습니까?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사업비가 남을 겁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남는 것을 학포천 확장하는 이런쪽으로 돌리고 양여금이 내려오는 것은 다른 쪽에서 쓰게 하라고요.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그래서 저희 생각은 농로옆의 도수로도 공사하는 동안에 많이 파여서 도수로를 보완해주고 학포천 위쪽도 산태가 나서 둑이 무너지고 이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옹벽도 쳐주고 남는 범위내에서 마무리를 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옹벽도 쳐주고 남는 범위내에서 마무리를 해 줄려고 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일단 용역결과를 못 봐서 그런데 용역결과서를 하나 보내주시고, 84,000평에 암반관정이 7개 씩이나 뭐가 필요합니까?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골짜기 골짜기 마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도수로를 해준다면서요.
14쪽에 외국인 홍보용 관광홍보물 제작한다는 이건 지난번 신문에도 한번 났는데 CD 하고 비디오테이프로 제작을 해서 했다는 것은 어디에서 주관해서 한 겁니까?
14쪽에 외국인 홍보용 관광홍보물 제작한다는 이건 지난번 신문에도 한번 났는데 CD 하고 비디오테이프로 제작을 해서 했다는 것은 어디에서 주관해서 한 겁니까?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그건 공보계서 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단순한 홍보물을 제작한게 아닐거란 말입니다.
이런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말고 어느 한 부서가 하라고요.
이런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말고 어느 한 부서가 하라고요.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이거는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관광문화과에서는 국내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으로 되 있어서 저희들은 외국 항공.....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똑같은 일을 가지고 서로 갈라서, 한군데서 계속하면 쉬울 텐데 조금 이름이 틀리다고 해서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이런 것은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어느 부서든지 한군데서 해요.
앞으로 국제공항 때문만도 아니고 앞으로 외국 관광객들이 온다라고 하면 외국인만 상대하는 전담 부서를 해서 상품개발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전담 부서가 필요한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사방 갈라서 일이 많아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업무보고가 끝나면 지휘부에 보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공항 개항사업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제공항 때문만도 아니고 앞으로 외국 관광객들이 온다라고 하면 외국인만 상대하는 전담 부서를 해서 상품개발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전담 부서가 필요한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사방 갈라서 일이 많아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업무보고가 끝나면 지휘부에 보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공항 개항사업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입니다.
첫 번째 직제 및 정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가 총괄하고 자치행정과장이 보좌하면서 행정 5급과 6급 1명, 7급 1명으로 자치지원팀 1개팀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담당사무는 읍·면 기능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읍·면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서비스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 기능전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읍·면의 문화복지 여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읍·면 기능전환의 주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중 기능전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작년에 이어서 6개 읍·면을 상대로 사무인력 조정을 작년 12월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무이관은 총 대상 774개 단위 사무중에 본청과 읍·면이 수행하는 업무는 10개 사무, 읍은 346개 사무, 5개면은 368개 사무가 읍·면에 존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인력조정면에 있어서는 읍이 20명, 손양을 제외한 4개 면이 15명, 손양이 14명으로 약 3명 정도씩 정원이 축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법규정비는 10건의 조례, 규칙, 규정의 안을 해서 지금 법률 검토 중에 있습니다.
2월말 중으로 마무리되어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 기능전환 홍보는 작년에 이어서 관내 주민, 의원, 공무원들을 상대로 각종 팜플렛 20,000매를 제작해서 이미 배포를 하였고 신문에도 3차례에 걸쳐서 했고 올해도 읍·면 기능전환 전반에 대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사무소의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의 여과활동 공간으로 조정을 함과 아울러 주민자치 활동의 장으로 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문제나 공동의 관심사를 결정하고 지역발전에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센터 설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 6월에 걸쳐서 현북면 면사무소 1층에 사업비 150,000천원을 투자해서 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센터설치는 100,000천원인데 국비 45,000천원, 도·군비 각 27,500천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현북면 청사가 현대시설로 센터를 설치하는데 비해서 많이 부족해서 그런 점들을 개선하고자 50,000천원을 추가로 저희가 계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인근 시설과 중복되지 않게 독자적인 시설은 물론이고 현북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운영을 해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용하고 유익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월에 센터설치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6월말쯤 준공을 해서 7월에는 센터를 개소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센터 설치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읍·면 시달문서 조정 통제제 운영입니다.
읍·면 기능전환으로 본청에 이관되는 사무의 수행체제가 아직 정착이 안되고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정원축소에 따른 사무량 경감을 위해서 읍·면 시달문서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읍·면에 시달되는 문서 전반에 걸쳐서 자치행정과에서 통제를 하는데 최종 결제권자의 결제선을 통제를 하게 되고 사전 조정 통제되지 않은 시달문서의 읍·면 시행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지도점검을 하겠고 철저히 문서 조정 통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청 이관사무의 읍·면 재시달을 예방함으로 인해서 기능전환이 조기에 정착됨은 물론 읍·면 직원의 대 주민 질적 서비스 향상에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직제 및 정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가 총괄하고 자치행정과장이 보좌하면서 행정 5급과 6급 1명, 7급 1명으로 자치지원팀 1개팀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담당사무는 읍·면 기능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읍·면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서비스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 기능전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읍·면의 문화복지 여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읍·면 기능전환의 주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중 기능전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작년에 이어서 6개 읍·면을 상대로 사무인력 조정을 작년 12월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무이관은 총 대상 774개 단위 사무중에 본청과 읍·면이 수행하는 업무는 10개 사무, 읍은 346개 사무, 5개면은 368개 사무가 읍·면에 존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인력조정면에 있어서는 읍이 20명, 손양을 제외한 4개 면이 15명, 손양이 14명으로 약 3명 정도씩 정원이 축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법규정비는 10건의 조례, 규칙, 규정의 안을 해서 지금 법률 검토 중에 있습니다.
2월말 중으로 마무리되어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 기능전환 홍보는 작년에 이어서 관내 주민, 의원, 공무원들을 상대로 각종 팜플렛 20,000매를 제작해서 이미 배포를 하였고 신문에도 3차례에 걸쳐서 했고 올해도 읍·면 기능전환 전반에 대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사무소의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의 여과활동 공간으로 조정을 함과 아울러 주민자치 활동의 장으로 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문제나 공동의 관심사를 결정하고 지역발전에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센터 설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 6월에 걸쳐서 현북면 면사무소 1층에 사업비 150,000천원을 투자해서 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센터설치는 100,000천원인데 국비 45,000천원, 도·군비 각 27,500천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현북면 청사가 현대시설로 센터를 설치하는데 비해서 많이 부족해서 그런 점들을 개선하고자 50,000천원을 추가로 저희가 계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인근 시설과 중복되지 않게 독자적인 시설은 물론이고 현북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운영을 해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용하고 유익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월에 센터설치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6월말쯤 준공을 해서 7월에는 센터를 개소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센터 설치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읍·면 시달문서 조정 통제제 운영입니다.
읍·면 기능전환으로 본청에 이관되는 사무의 수행체제가 아직 정착이 안되고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정원축소에 따른 사무량 경감을 위해서 읍·면 시달문서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읍·면에 시달되는 문서 전반에 걸쳐서 자치행정과에서 통제를 하는데 최종 결제권자의 결제선을 통제를 하게 되고 사전 조정 통제되지 않은 시달문서의 읍·면 시행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지도점검을 하겠고 철저히 문서 조정 통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청 이관사무의 읍·면 재시달을 예방함으로 인해서 기능전환이 조기에 정착됨은 물론 읍·면 직원의 대 주민 질적 서비스 향상에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박철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인한 지역별 실정에 맞는 사업이 전개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상하고 있는 읍·면의 사업은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주민자치센터는 현북면 면사무소 1층에 설치를 할려고 하고, 타 읍·면은 연차적으로 자율적으로 시군 여건에 맞게 설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북면이고 손양면도 예산이 계상되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1차적으로 현북면을 추진한 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북면 면사무소 1층에 올해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고 타 읍·면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내에서는 각종 문화, 사회진흥, 지역복지 기능 등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률을 어떻게 하면 높이고 주민들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자치센터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민 욕구 설문조사를 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북면이고 손양면도 예산이 계상되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1차적으로 현북면을 추진한 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북면 면사무소 1층에 올해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고 타 읍·면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내에서는 각종 문화, 사회진흥, 지역복지 기능 등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률을 어떻게 하면 높이고 주민들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자치센터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민 욕구 설문조사를 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꽃꽂이를 한다던가 농악을 한다던가 이런 주민들의 여가 진흥에 공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층이 노년층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년층을 위한 찜질기를 비치를 해서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하는 게 주공간이고 나머지는 저희지역 주민들의 지역문제나 협의할 사항이 있다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활용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마련하고, 기초적으로 센터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의료기기를 센터내에 설치를 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주부층도 컴퓨터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정보와 능력배양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년층을 위한 찜질기를 비치를 해서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하는 게 주공간이고 나머지는 저희지역 주민들의 지역문제나 협의할 사항이 있다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활용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마련하고, 기초적으로 센터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의료기기를 센터내에 설치를 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주부층도 컴퓨터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정보와 능력배양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박철수 의원 요번 업무보고에서 읍·면에 정보이용센터 구축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컴퓨터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자율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부분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때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이용, 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모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노인정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든지 그런 방향인데, 특히나 농촌 같은 경우는 센터 이용이 잘 될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크게 변화될 그런 게 앞으로 보일게 없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자면 행정에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에 따른 이용 내지는 활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컴퓨터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자율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부분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때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이용, 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모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노인정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든지 그런 방향인데, 특히나 농촌 같은 경우는 센터 이용이 잘 될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크게 변화될 그런 게 앞으로 보일게 없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자면 행정에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에 따른 이용 내지는 활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그래서 지금 주민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강원발전연구원과 같이 용역을 해서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5월중에 저희들에게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역실정에 맞게 준비는 되어 있고, 저희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5월중에 저희들에게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역실정에 맞게 준비는 되어 있고, 저희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제가 볼 때는 읍·면의 기능만 약화시키는 결과라고 보는데, 읍·면에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상당히 바쁘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군포시의 자치센터 1개 동을 보고 왔는데 거기도 자치적으로 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결부돼서 모든 일을 하는 경향인데, 특히나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런 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하셔서 활용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의 많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걸로 좋은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의 많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걸로 좋은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혁 의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김주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혁 의원 주민센터 설치 필요성에 보면 현북면을 우선 기본으로 해서 실행을 해보자 그렇게 됐고,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장소가 협소해서 장소먼저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150,000천원을 드려서 3월부터 정비가 되는데 이건 돈이 하는 일이니까 이건 됐는데, 공간을 만들어 놓은 후에 현북면 주민들이 어떤 것들을 선호하고 어떤 것 먼저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지금 유행되고 있는 스포츠댄스를 현북면 지역주민으로서 교사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한 게 있으며, 또한 에어로빅을 하는데 우리 여성회관에서도 하는 일이지만 거리가 멀어서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니까 현북면 사무소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 거기 선생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노인들이 건강관리 하기 위해서 건강관리 기계를 넣는 것은 돈이 하는 것이니까 그건 되는데 그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젊은 사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오락, 건강, 또는 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선생 발굴도 해본 흔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유행되고 있는 스포츠댄스를 현북면 지역주민으로서 교사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한 게 있으며, 또한 에어로빅을 하는데 우리 여성회관에서도 하는 일이지만 거리가 멀어서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니까 현북면 사무소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 거기 선생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노인들이 건강관리 하기 위해서 건강관리 기계를 넣는 것은 돈이 하는 것이니까 그건 되는데 그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젊은 사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오락, 건강, 또는 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선생 발굴도 해본 흔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예.
인적자원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북면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두신분 중에 각층의 전문가들을 발굴해 놨습니다.
인적자원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북면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두신분 중에 각층의 전문가들을 발굴해 놨습니다.
○김주혁 의원 그러면 교사는 어느 정도 선임이 되네요.
그러면 교사만 있고 학생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지금 시골학교 문을 닫는 판인데 똑같은 경우라는 말입니다.
교사는 발굴을 해 놨는데 학생이 없으면 안되니까 학생은 특히 농촌지역은 남녀가 다 공히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 시기 이게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 학생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학생이 없습니다.
농촌지역이 거리가 양양읍내 처럼 반경 500m 안에 있고 이런 게 아니고 10리, 20리 밖에 있는 마을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스쿨버스처럼 학생들을 동시에 시간에 맞춰 올 수 있는 구상을 해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해서 공간만 돈 150,000천원 들여서 만들어 놓고 선생만 발굴해 놓고 학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설계가 우선 같에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사만 있고 학생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지금 시골학교 문을 닫는 판인데 똑같은 경우라는 말입니다.
교사는 발굴을 해 놨는데 학생이 없으면 안되니까 학생은 특히 농촌지역은 남녀가 다 공히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 시기 이게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 학생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학생이 없습니다.
농촌지역이 거리가 양양읍내 처럼 반경 500m 안에 있고 이런 게 아니고 10리, 20리 밖에 있는 마을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스쿨버스처럼 학생들을 동시에 시간에 맞춰 올 수 있는 구상을 해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해서 공간만 돈 150,000천원 들여서 만들어 놓고 선생만 발굴해 놓고 학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설계가 우선 같에요.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건필 의원 이건필 의원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이건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의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읍·면 기능전환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주민자치지원센터와 읍·면 기능전환은 별개입니다.
○이건필 의원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하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할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정보이용센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양양읍 같은 경우에는 군 소재지에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여러군데 다 있단 말입니다.
여성회관, 문화원, 앞으로 건립되는 커뮤니티센터, 장터민원실, 군청, 도서관, 농업기술센터 수많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면에는 설치를 하고 우리 양양읍 같은 경우는 이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필요한 모든 사업들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용가치가 없다.
설치해 놔도 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이용을 읍에다 설치를 한다고 해도 읍에서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기관에서 이용하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양양읍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6개 읍·면이 다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 문화원, 앞으로 건립되는 커뮤니티센터, 장터민원실, 군청, 도서관, 농업기술센터 수많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면에는 설치를 하고 우리 양양읍 같은 경우는 이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필요한 모든 사업들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용가치가 없다.
설치해 놔도 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이용을 읍에다 설치를 한다고 해도 읍에서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기관에서 이용하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양양읍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6개 읍·면이 다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박상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운영비가 국비로 15,000천원 정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상형 의원 지금 여성회관도 보면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시간당 15,000원 형태로 하는데 그것도 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쩔쩔매는데 그게 되겠어요?
센터를 주민에게 이로운 센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강사만이라도 훌륭한 강사를 초빙할 수 있게 운영비를 넉넉하게 확보를 해보세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주민들에 피해가 안가고 실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시달문서를 통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나요?
센터를 주민에게 이로운 센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강사만이라도 훌륭한 강사를 초빙할 수 있게 운영비를 넉넉하게 확보를 해보세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주민들에 피해가 안가고 실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시달문서를 통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나요?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지침시달로 운영해서....
○박상형 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문서하나 보내서 이렇게 해라하는 것은 안되거든요.
그런 문서가 올 때 감사계나 어디에 정식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그런 직원은 문책을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통제한다고 그러면 내려가는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거를 묘하게 이용을 하면 불법 광고물은 이관이 됐으니까 다 단속을 다해 놓고 거기에 스티커라도 부쳐야 되는데 스티커는 읍·면에 내려보내 놓고 전화로 스티커 내려보냈으니까 갔다 붙여라, 이런식으로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이런건 어떻게 단속을 할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되게 하자는 얘깁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신고를 하면 포상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말로만 하면 전시적인 그런 것 밖에 안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상세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별도로 생각을 하셨다가 따로 우리 의회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문서가 올 때 감사계나 어디에 정식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그런 직원은 문책을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통제한다고 그러면 내려가는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거를 묘하게 이용을 하면 불법 광고물은 이관이 됐으니까 다 단속을 다해 놓고 거기에 스티커라도 부쳐야 되는데 스티커는 읍·면에 내려보내 놓고 전화로 스티커 내려보냈으니까 갔다 붙여라, 이런식으로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이런건 어떻게 단속을 할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되게 하자는 얘깁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신고를 하면 포상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말로만 하면 전시적인 그런 것 밖에 안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상세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별도로 생각을 하셨다가 따로 우리 의회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주민자체센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십니다만 올해는 시범적인 과정이니까 미리 생기는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 발굴해야 될 사항 그런 것을 냉철한 판단으로 잘 유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현북면 사무소 2층에 현북면 예비군 중대본부가 들어 있어요.
이 사람들 사무실이 없어서 들어와 있던 것을 나가라고 그러면 집도 안주고 나가라고는 못할테니 지금까지의 우리 군에서 중대본부 짓는데 지원해준 사례도 있고 하니까 현북면장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전비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북면 관내에 군인 부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양양군이 추진하는 군의 군민화 운동과도 일맥상통되는 점이라고 봐서 군인이나 군인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좀 정리를 한다면 이건필 의원님이 지적하신 양양읍의 기능은 지금까지 여러시설에 돼 있는 것과 중복되지 않게 아니면 장터민원실을 없앤다든지 중복되지 않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특히 박상형 의원님이 지적하신 읍·면에 내려미는 행태는 지양되리라고 보고, 지금 문서통제관이 자치행정과장이지요?
거기에서 제대로 통제를 엄격히 분류를 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있겠고, 읍·면 직원들을 상대로 어떠한 사례가 있지 분석을 해서 일방적인 지시 행태가 없어지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갔습니다
실과소 별로도 업무분담을 확실하게 해서 군청과 읍·면간에 공청회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읍·면 직원들이 자꾸 줄어드는데 일직은 몰라도 숙직문제는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주민자체센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십니다만 올해는 시범적인 과정이니까 미리 생기는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 발굴해야 될 사항 그런 것을 냉철한 판단으로 잘 유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현북면 사무소 2층에 현북면 예비군 중대본부가 들어 있어요.
이 사람들 사무실이 없어서 들어와 있던 것을 나가라고 그러면 집도 안주고 나가라고는 못할테니 지금까지의 우리 군에서 중대본부 짓는데 지원해준 사례도 있고 하니까 현북면장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전비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북면 관내에 군인 부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양양군이 추진하는 군의 군민화 운동과도 일맥상통되는 점이라고 봐서 군인이나 군인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좀 정리를 한다면 이건필 의원님이 지적하신 양양읍의 기능은 지금까지 여러시설에 돼 있는 것과 중복되지 않게 아니면 장터민원실을 없앤다든지 중복되지 않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특히 박상형 의원님이 지적하신 읍·면에 내려미는 행태는 지양되리라고 보고, 지금 문서통제관이 자치행정과장이지요?
거기에서 제대로 통제를 엄격히 분류를 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있겠고, 읍·면 직원들을 상대로 어떠한 사례가 있지 분석을 해서 일방적인 지시 행태가 없어지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갔습니다
실과소 별로도 업무분담을 확실하게 해서 군청과 읍·면간에 공청회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읍·면 직원들이 자꾸 줄어드는데 일직은 몰라도 숙직문제는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주말인 내일과 모래 이틀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는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주말인 내일과 모래 이틀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