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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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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2년 1월 30일(수)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10시 개의)

○의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실과소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의장 황봉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2002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분야, 예산분야, 감사분야, 자치발전분야, 공보분야, 축제기획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직제 및 정원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실장과 정책보좌관, 6급 담당 6명, 직원 14명으로 총 22명이 되겠습니다.
  담당업무별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투자사업 조기발주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발주하는 사업은 동절기 동안에 사업착수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내고 모든 사업이 조기에 발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부터 우선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2002년 신규사업과 전년도 이월 및 계속사업 등 155개 사업에 50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부지확보 타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을 하고 자체 측량설계는 물론 외부 설계용역도 3월말까지 완료하는 등 조기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설명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리장, 부녀회장, 기관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군정 추진성과 새해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하고 지역현안 및 숙원사업  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를 함으로서 주민의 현장의 소리를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읍면을 순회하며 군정설명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제3기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2월말경 리장회의 등과 연계하여 간소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단위업무별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구명하고 이를 근거로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고 이월사업을 억제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및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사업진도, 사업내용, 효과성 등 입체적인 평가방식을 도입해서 보다 효율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주민심사 평가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시설 공사현장을 주민이 직접 확인하고 평가함으로서 시공자의 책임의식을 반영하고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공개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를 실시하고 대상사업은 30개 사업으로 읍면별로 5개 사업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하반기별로 2일간씩 실시하던 평가기간을 3일간으로 늘리고 참여대상도 청년층과 주부 및 노년층으로 확대 실시하여 객관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신항만건설 주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환동해 경제권시대 가시화로 일본, 북방교역 거점 항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양양국제공항과 동서고속도로 건설후에 사회간접시설 활용성 제고 대책의 필요에 따라서 지난 '99년 10월 용역결과 동해안 신항만 최적지로 여운포리 지역이 발표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3월 해양수산부에서 항만구역 지정고시를 하게 되면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배후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주변도시계획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는 5월까지 용역을 발주하고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여 심사를 마치고 내년도 2월까지 관련부처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분야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29,135,57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06,711,076천원, 특별회계는 22,424,49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편성입니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국도비 및 양여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감으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년간 2회내지 3회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편성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은 행정자치부로부터 8월중에 지침이 시달되어 8월부터 12월까지 예산편성을 하게 되고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인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고 예산안 의결은 회계연도 개시 10일전인 12월 21일까지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02년 3월중에 도로부터 지침이 시달되고 4월중에 도 집무작업을 통하여 신청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을 말씀드리면 신규 프로젝트사업과 2002년 이전에 신구사업으로 확정하고 계속투자가 되어야 할 사업, 기타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산정자료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제출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매년 7월중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8월중에 산정자료를 작성해서 10월중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정기준인 측정단위는 일반현황 등 2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산정자료 제출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매년 6월중에 도로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매년 1월중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고 2월부터 9월까지 계획수립을 하며, 9월중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안을 10월부터 11월중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주요내용은 지방재정 전망분야는 세입세출 추계 및 지방채발행계획이며 투자계획 분야는 분야별 주요투자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매년 상반기에는 3월에 하반기에는 7월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사업을 말씀드리면 중앙심사의뢰 사업은 200억원이상 신규투자사업과 10억원이상 외자도입사업 및 행사경비가 되겠으며, 도 심사의뢰사업은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신규투자사업이고 군 자체심사사업은 10억원이상 3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매년 6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매년 7월중에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0월중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으로 발행계획이 확정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숙원사업,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채무액은 49,972,068천원으로 2001년 12월 30일까지 15,058,738천원을 상환하였으며 상환잔액은 34,913,27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채발행 사업은 총 3건으로 6,977,000천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연안구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환경부 특별융자금으로 5,385,000천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상환재원은 국가지원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양양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은 환경부 특별융자금으로 1,146,000천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상환재원은 상수도 사용료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낙산자구 노후관 교체사업은 환경부 특별융자금으로 446,000천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상환재원은 상수도 사용료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감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종합감사는 2001년도 수감하여 금년도에 수감계획이 없었으나 감사원의 감사계획에 의해서 2월 4일부터 2월 2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체 행정감사에 있어서 읍면 종합감사의 경우에는 양양, 현남, 강현면 에 대하여 군정 역점시책 및 민생관련 취약업무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소의 회계감사의 경우는 낙산도립공원과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하여 9월중 2일간씩 세출예산의 효율성 및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단위사업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42건에 대하여 입찰에서 시공 등 추진단계별로 일상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중 취약시기에 특별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있어서 2001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5인이 재산등록 하여 그중 8인은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고 나머지 47인의 재산등록 사항에 대하여는 내부심사로 재산등록 업무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의원과의 초청 간담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도·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군정 당면사항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상하반기 각 1회씩 도의원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건립한 학사에는 현산학사에 50명, 목련학사에는 52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학사 2개소에 각 30,000천원씩 60,000만원을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사운영비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소규모 수선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각 학사별로 30,000천원씩 60,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치단체와 우호협력 교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교류실적을 살펴보면 중국 호북성 양양구와 일본국 로카쇼무라, 돗도리현 다이센정 등과 상호 교환 방문하여 교류를 하고 있으며, 2002년도 계획으로는 중국 호북성 양양구에 공무원 상호파견근무를 6개월간 하고 일본 아오모리현 록카쇼무라에 스포츠 교류 및 고교생 민박교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돗도리현 다이센쵸와는 중학생 민박교류 및 여성단체 교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법제 및 송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법제업무로는 2001년도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총 252건으로 조례 135건, 규칙 70건 훈형 47건 등이고 자치법규 정비실적으로는 총 65건입니다.
  올해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꾸준히 정비할 계획이며 6월경부터는 자치법규집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무업무로는 2001년도 소송수행 현황은 총 40건으로 행정심판 2건,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33건이며 승소 13건, 패소 9건, 계류중인 사건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는 군 자체채널과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양양소식지는 매월 1일 8,000부를 발간해서 관내 전가구, 출향인사 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군정 홍보위원은 각 읍면별 1인씩 12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월 1회 도·군정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역할부여를 통해 활동을 극대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홍보 영상물은 현재 제작중에 있으며 2월말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 영상물은 종합편, 관광편, 문화재, 미래편 등 4편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각 편별로 상영시간은 약 10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자료는 일일 작성해서 방송 6개사와 신문 5개사 등 11개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TV, 신문, 라디오 등 인터뷰를 운영하고 지방 공중파 매체를 통한 지방취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 특산물과 축제 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축제 업무추진의 양양송이축제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2002년 10월 2일부터 5일간이며 장소는 남대천 둔치 및 송이산지와 양양시장내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는 개막행사, 현장체험행사, 맛체험행사, 문화예술행사, 상설행사와 특별행사로는 제2회 양양군민 마라톤대회, 호텔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송이요리 페스티벌, 송이해설과 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고 해외홍보는 3월과 상품설명회 및 펨투어는 4월중에 하겠습니다.
  또한 송이축제 예약접수는 6월부터 9월까지이며, 송이농가 민박은 9월까지 접수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남대천 연어축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2일간으로 장소는 남대천 둔치 및 부대 행사장이 되겠습니다.
  행사 내용으로는 공식행사, 체험행사, 먹거리 및 살거리와 볼거리가 되겠습니다.
  참가비는 어른 2만원, 초등학생 15,000원으로 작년보다 다소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분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분기에는 연어축제 홍보와 참가자 접수를 10월에는 연어확보 및 행사장을 조성해서 축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어축제 개선방안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회귀 어종인 연어를 대상으로 우리 양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3월 하순경에 프리 이벤트로 연어치어 방류행사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어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해설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양 해맞이 축제가 되겠습니다.
  해맞이 축제는 12월 31일부터 익년도 1월 1일까지 낙산해수욕장을 메인 행사장으로 하고 대청봉, 하조대와 항포구 및 간이해수욕장에서 개최되며 행사내용은 동해신묘 재래를 포함한 주행사와 낙산사 주관행사 그리고 부대행사로 구분하여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고 홍보는 11월과 12월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해맞이 분위기 조성은 12월 중순부터 하여 많은 관광객이 해맞이 축제에 참가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축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가 시행되고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완전개통 그리고 양양국제공항 개항으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문화관광 체험상품을 선호하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증가되리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경향에 대처하기 위해서 4가지 체험상품을 개발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곰마을 복사꽃 축제가 되겠습니다.
  서면 용천리에 4월과 8월중에 농촌의 전통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탁장사의 사계절 축제가 되겠습니다.
  전국 9대 테마마을로 선정된 현북면 어성전2리에서 산촌 생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4월부터 2회에 걸쳐 탁장사에 관계된 것과 산촌생활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갯마을 어부되기가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현남면 남애3리가 되겠습니다.
  5월과 7월에 남애항 및 갯마을에서 도시에 사는 가족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어부가 생활하는 그물놓기, 그물 손질하기, 선상낚시, 선상 일출보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다채로운 축제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오색리 전통생활 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자연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서면 오색이면서 관광객이 줄어들어 오색의 경기가 침체되어 경기활성화 방안으로 5월과 10월에 오색에서 전통적으로 생활하던 고추장, 된장 만들기, 도토리 묵 만들기, 산채나물 음식 만들기와 부대행사로 산천어 방류, 주전골 트래킹 등의 프로그램으로 많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축제의 마을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이벤트 유치 구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어치어 방류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행사기간은 3월 하순경이 되겠으며 행사장소는 내수면 연구소와 남대천 하구가 되겠습니다.
  참가대상은 200여명으로 공식행사와 연어치어 방류행사, 내수면어족 생태견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양양내수면연구소와 양양군이 공동으로 주최하겠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계되는 해당부서 및 단체와의 협의 행사참가자 모객, 그리고 각종 홍보물을 통해 이색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연어의 고장 양양을 다시한번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양양군송이마라톤 대회입니다.
  작년도 송이축제시 송이마라톤대회를 자체에서 시범적으로 개최항 결과 참가자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반면, 대회진행 및 홍보등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다보니 미비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올해는 전문업체에 의뢰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마라톤 대회는 송이축제기간인 10월 6일이 되겠으며 송이축제기간에 특별이벤트로 진행하며 종목은 5㎞, 10㎞, 하프 3종목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관업체와 협의를 거쳐 2월에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적극적인 홍보로 전국적인 마라톤대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MTB 산악자전거 대회 유치 구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우리 군은 천혜의 산림자원을 보유한 지정학적 요인으로 이와 관련된 대회의 유치가 요구되며 지역내 자전거 동호인의 기반이 강하여 지역정서에도 부합되며 운영비용이 저렴하고 성공적인 유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대회기간은 올 7월중이 되겠으며 코스는 고노골이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사내용은 여름 피서철에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경기후 상설코스로 개설되어야 하며 주관은 대한사이클연맹 산악자전거협회에서 운영하며, 앞으로 추진해야할 계획은 2월중에 대회 코스 개발을 대한사이클연맹에 의뢰하여 확정하겠으며, 3월에는 대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회개최 홍보를 통해 산악자전거 대회를 개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의장 황봉율   박상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금년한해 양양군의 기획업무, 예산, 축제와 관련된 가장 중추적인 일을 맏고 계시는데 먼저 노고에 감사드리고 올 한해에도 꾸준하게 해서 우리 양양군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몇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6쪽에 2002년도 투자사업 조기발주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만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요번에 읍면 토목직들을 전부 모아서 계를 하나 구성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걸 건설과에서 통털어서 자체 사업설계단을 구성한 것으로 아는데 그게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안가보셨죠?
  사무실에?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
박상형 의원   지금 상당수 측량이나 설계분야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외부에 설계용역기관에 가보면 모든게 다 전산화 돼가지고 도면 작업까지도 컴퓨터가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우리는 보니까 아직 컴퓨터가 다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건설과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기왕이면 기획, 예산 부서가 있는 기획실에서 설계단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필요한 사항도 있으면 예산도 지원하고 해서 우리고 이제는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번에 꼭좀 기획감사실에서 직접주관을 하시면서 문제점이 뭔지 이런것도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예산지원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쪽에 국내외 자치단체와 우호교류 협력이 있는데, 군수님이 주요업무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마찬가지로 우호교류와 관계된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미국 콜손시와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빠졌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미국 콜손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단계가 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콜손시하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박상형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와서 중국하고도 교류하고 일본하고도 몇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도 좋습니다만 세계로 향하는 동남아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어권이나 중국어권 보다는 영어권이 많이 활성화 되있는데 사실 배낭여행도 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영어권을 사용하는 쪽하고는 교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차제에 박차를 가하셔서 유럽이나 미국쪽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역으로도 좀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제공항도 개통이 되면 일본이나 중국도 그렇지만 이쪽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쪽에 주요이벤트 유치해서 몇가지 이벤트 사항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관동산악회에서 송이축제할때라든가 이럴 때 산악마라톤대회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은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없습니다.
박상형 의원   작년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까지 받았었죠?
  어차피 이게 이벤트 사업이니까 좀 그쪽하고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축제기획팀에서 했을면 좋을 것 같아요.
  연어축제 할때라든가 송이축제 할 때 이럴 때 같이 할 수 있는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마라톤 대회는 계속했던거요.
  MTB 대회도 상당히 활성화 된다고 보는데 산악마라톤 대회도 엄청나게 활성화 되있다고 봅니다.
  인근의 속초시에서도 그걸 개최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니 만큼 해당 산악회와 연락을 해서 우리도 그런 대회도 해서, 인제는 빙어축제를 해서 50억이니 90억이니 이런 지역 경제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좀 해서 우리 양양군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유치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달 의원   고용달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황봉율   고용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의원   7페이지에 군정설명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군수님이 연초에 6개읍면을 다니면서 군정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늘 참석해 보면 리장단이나 부녀회장님들 면의 주요인사들이 참석을 하는데 대게보면 리장님들이 지역의 사업현황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연초에 질문하는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에 반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앞으로 그것이 군수님과 실과장님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사업에 대해서 순위사업이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질문을 하실 때 그것을 감안하셔서 꼭 예산에 반영하셔서 매년 하는 군수님의 군정설명회 개최가 뜻있는 군정 설명회가 되도록 기획실장님이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봉율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일괄해서 업무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항 개항과 관련해서 그 이전에 축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보내주시고.
  다음 이월사업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업부서에 얘기를 하면 예산이 조달이 안되서 그렇다느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철저히 챙겨서 가능하면 이월사업이 적게 발생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 평가제가 있는데 그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들도 동참을 해서 사업을 한 그 과정이라든가 일련의 모든 사항들을 보여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앞으로 사업을 했을때에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다른 사람이 와서 지적을 하고 한다는걸 느끼고 철저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항만과 관련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은 메스컴에 나오는 그정도의 내용만 알고 있는데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서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시 의회에도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협의가 안되니까 나중에 와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의회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니 되니 안되니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주는게 좋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상수도 사용료로 충당을 한다고 그러는데 현 단계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 같은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좀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의원 초청 간담회는 상하반기 2회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도의원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필요할 때 도의원들을 접촉을 해서 우리의 애로사항을 진달하고 또 필요한 사항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송무업무중에서 40건의 소송업무가 있는데 그 자료는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간단하게 내용을 발췌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자치행정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그 다음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구 및 조직현황은 1실 8과에 군의회 1, 직속기관 2, 사업소 3, 읍면 6개가되겠습니다.
  정현원은 저희가 총 424명에 현원이 428명으로 4명이 오바 되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반직은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기능직이 운전원 2명하고 일반기능직 2명이 오바되 있어서 이문제만 해결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보고 여기에서 일반직 8명이 증가가 돼있는 이유는 근속증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괜잖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직제를 보면 행정담당을 비롯해서 5개 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원이 41명이 있고 현재 39명이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가 되겠습니다.
  선거일은 아직도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2002년 6월 13일로 예정이 되있습니다.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선거지원단을 구성 운영을 하겠고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하고 읍면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가 선거기간 중에는 감시센터로 변경 운영이 되겠습니다.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은 선관위, 검찰, 경찰 합동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무적인 선거관리 업무에 중점적으로 해서 주민등록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것을 계속하고 선관위에 인력지원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3,568천원이 드는데 그중에서 선거운영비가 62,928천원, 다음 선거부담금으로 190,640천원이 계상돼 있어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까지 선관위에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는 자원봉사봉사 활동을 구체화하고 더불어 함께사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설치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성회관이 적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운영인원은 2명으로 센터소장 및 실무자로하고 운영방법은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는걸로 이렇게 하는데 소요예산은 60,000천원이 듭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50% 됩니다.
  예산이 계상은 안됐습니다만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달에 조례제정을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5월경에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새마을회관을 건립을 해가지고 새마을정신으로 군민의 힘을 결집해서 지역발전에 도모하는데 그 펭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기는 금년에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고 있습니다.
  규모는 5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사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건물을 내정을 한 것이 어시장 쪽에 있는 건물인데 가서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장소가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내부 방침은 오늘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구보건소 자리에 이걸헐고 신축하는 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평 정도로 2층을 지어서 1층에는 각종 사회단체를 전부 들어가는 다중 이용시설로 지어서 지금 이 모자보건센터에 들어가 있는 새마을지회라든가 바르게살기 등 여러 사회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한군데에다 넣고 2층에는 새마을회관을 짖는걸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다시 자문을 묻도록 하겠씁니다.
  이 도비가 100,000천원하고 군비가 100,000천원을 부담을 하게 되는데 도비는 거의 확정이 되가는것 같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행정서비스헌장은 공무원들이 고객에 대한 사고를 전환해서 행정서비스의 문안을 조성해 보자는 방침에 따라서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개 헌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행기준 작성도 평가를 계속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작면에도 했습나다만 금년에도 12월경에 하는데 저희가 자체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불평등하다고 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미비점을 개선한다든가 보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자체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를 해서 주민들의 서비스를 지고 시키도록 하고 또 주민들에게 행정이 잘못된 행정착오에 대해서는 보상제를 실시해서 사과문과 함께 도서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60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필요성은 군 장병이 우리 군민이라는 인정고리 맺기 운동을 전개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우리군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군관협의회를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하는데 군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려움 그리고 우리 군이 지원해줄 사항을 협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면 군관협의회 운영을 분기에 한번씩 하고 양양소식지 및 홍보물을 제공을 한다든가 자매초소 유대강화를 위해서 위문을 연 2회를 하고 군인가족 문화유적을 탐방시키도록 하고 군관 친선체육대회를 개최를 해서 우리 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이 우리 군민이라는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도입 활용입니다.
  일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을 하는데 우선 일하는 방식에서는 회의를 간소화 한다든가 그래서 부군수회의를 폐지를 했고 이런 메모 보고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했고, 그리고 전자결재, 문서 유통 보관을 전부다 컴퓨터에서 하는걸로 전부다 전자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디지털 카메라 도입이 왜 필요하냐면 행정의 생산성을제고하고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그 문제가 있는데 이 현재의 아나로그식 카메라를 하다보니까 필름을 넣어서 사진 하나를 찍을려면 현상 인화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예산이 그만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의한 업무의 능률이 저하되고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디지털 카메라는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PC에다 연결을 해서 사진을 그대로 뽑게되면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때문에 사업부서에 우선 시범적으로 줘가지고 상반기에 운영을 해보고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되겠는데 대학생들에게 부업을 알선해서 학비조달은 물론 사회현실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계 아르바이트는 1월 12일부터 2월 9일까지 운영하는데 고용인원은 22명이 되겠고, 하계 아르바이트는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해수욕장 기간동안에 50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보수는 1일 20,000원으로 중식제공을 해서 1인당 500,000원 정도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국내 우수기업체와 교환근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격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해 와있기 때문에 공직내부에 경영마인드가 부족한것을 메우기 위해서 교환근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개요는 강원도에 연고가 있는 우수기업을 선정을 해서 군산하 6,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2주일간을 우수기업체에 파견을 해서 근무를 함으로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 마인드를 우리가 배워오는 이런 것으로 금년에 실시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상기업을 2월까지 섭외를 해서 상반기 와 하반기로 나누어 20명 정도를 교환을 한번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범죄 없는 마을은 준법정신 함양과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 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우리 군의 범죄없는 마을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대상마을 선정은 당해 연도에 한번도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선정을 하는데 선정기관은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선을 돼서 오면 5울 1일 법의 날 행사시에 수상도 상사업비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5개마을에 9,000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공무원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되겟습니다.
  지금 전 공직자에게 외국어 회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무한경쟁의 선도적인 공무원을 육성하고자 공무원들에게 외국어를 공부를 시키는데 저희는 지금 위탁교육을 하는데 영어를 15명, 일어를 15명, 중국어를 10명을 위탁시키고 있습니다.
  영어는 캐나다 출신의 헤드 하워드가 월요일과 수요일 2시간씩, 일어는 키시에 유키씨가 월, 수, 금 2시간씩, 중국어는 조선족 출신의 이옥란씨가 화, 목, 2시간씩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배낭여행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회에 걸쳐서 10명 정도를 배낭여행을 시키도록 하고 국제교류 자치단체 직원 파견교육도 일본 로카쇼촌하고 중국 양양현에 1명씩 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훈련이 되겠습니다.
  지금 양양국제공항 개항으로 세계진출 여건이 성장중에 있고 글로벌시대를 맞아 외국 자치단체간 교류시 자체통역원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아깝게도 외국인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훈련기간을 1년으로 해서 우선 영어권 국가에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 대학원 등에다 2명을 파견해서 영어연수 국외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1월달에 저희가 접수를 했는데 6명이 지금 신청자가 접수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학검정 시험을 3월까지 봐가지고 국외훈련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선발을 해서 행정자치부에 협의를 해서 5월이나 6월중에 파견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장차 세계 진출 여건에 따른 공무원들에 대한 훈련을 시켜서 자체 통역원을 육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및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안보의식 함양은 물론 지역 통합방위능력을 향상하고자 이런 시책을 하고자 하는데 병무업무의 일부가 읍면 예비군중대로 7월 1일자로 이관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장비 등 지원을 하는 것도 곁들여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운영을 해서 통합방위 작전이라든가 훈련에 대한 지원문제,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 대책에 대한 것과 군경위문을 추석과 연말연시를 기해서 하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의를 28벌을 지원을 하고 예비군 중대에 대한 무인경비 장치 유지비를 지원하고 행정장비에 대한 유지비를 지원을 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향토예비군을 육성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민원실 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민원행정 분야에도 사이버 민원서비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발하면 인터넷 인구가 2,200만명으로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민원실 개설 운영이 어느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사이버 민원실을 운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소 지연됐기 때문에 저희가 1월 30일날 시연을 해서 2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대상민원은 증명민원 28종하고 고충민원인 진정, 건의, 질의 등 고충민원에 대한 발급이라든가 답변이 필요한 민원, 구성메뉴는 민원처리 안내를 해서 민원처리는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안내를 올리고 다음 민원사무 편람을 해서 그분들이 민원사무를 편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민원신청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고충민원을 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하고 다 처리가 된 것은 민원처리를 공개하고 민원 상담도 하는 이렇게 하는 데 여기에 덧붙여서 말할 것은 앞으로는 민원인이 담당자를 만나러 왔을 때 못만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 예약제를 사이버 민원실에서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리절차는 글올리기, 민원접수, 해당부서 분류통보, 해당부서별 답변, 민원처리결과 기록 이런식으로 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민원도 빨리 해결해 주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읍면 정보이용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시대를 맞아 도시지역과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정보 이용시설을 구축하는데 지금 현남면은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남면을 제외한 5개 읍면에 이 정보센터를 설치하는데 주요시설은 컴퓨터 10대하고 프린터라든가 인테넷 통신망 등을 갖춰가지고 지역주민들에 개방을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2년 상반기에 4개소 서면, 손양, 현북, 강현 4개소를 먼저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4개소는 국비지원이 10,000천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하반기에 양양읍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양읍에 대한 것은 35,000천원을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정보화 사회의 능동적 대처와 전자정부의 조기실현을 위하고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로 주민편의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작년에 1단계 사업에 대한 10개 업무를 데이터 베이스를 완료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 보건, 농촌, 지적, 산업, 환경, 차량 이런 것은 작년에 다 데이터 베이스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년에 11개 데이터 베이스를 작업을 하는데 지역개발, 상하수도 문화체육 이런 듣응의 것을 데이터 베이스화해서 하반기까지 다 마쳐서 주민들이나 행정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 정보화 사업의 전산장비를 확충을 해야 되는데 자료구축용 주전산기 신규도입을 1대를 하고 기존장비 시스템을 증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주민들의 행정참여를 확대 도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전화교환기 시스템을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교환기는 91년도에 도입한 노후 장비입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화 사업에 따른 전국 단일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교환시스템을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기존 방식은 아나로그 방식으로 돼 있는 것을 디지털 전자교환 방식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용량은 800회선급으로 하는데 도입시기는 2002년도 상반기에 끝납니다.
  이것은 강원도 전 시군 전화교환기 현대화 계획과 연계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상반기에는 마쳐야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산하기관 행정전화번호 광역화 사업과 연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행정전화로 경기도 성남시로 전화를 한다고 하게 되면 9번을 돌리고 0341이 성남시 기관번호인데 0341을 돌리고 일반전화를 돌려서 들어갔던 것을 앞으로는 9번을 돌리고 DDD 번호 032를 돌리고 일반전화를 돌리면 어디든지 전화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전화료를 절약하는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잇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12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1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사업소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선기관부터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해서 중앙부처부터 읍면단위까지 단일 행정정보통신망을 조성을 하는데 아직은 도 - 군청간은 설치가 돼있는데 군에서부터 읍면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이런데가 설치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를 설치하는데 금년 상반기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6개읍면을 먼저 180,000천원의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먼저 하고 하반기에 4개기관은 12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20,000천원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소까지 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민방위대 편입 후 1-4년차 대원이 되겠습니다.
  만 41세 이상은 제외가 되는데 교육시간은 연 8시간을 받고 저희가 강사위촉을 6명을 해서 총 96개대 728명에 대한 민방위교육을 금년에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 을지연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은 저희가 충무계획을 16개 분야를 수립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발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을지연습은 8월중에 5박 6일을 하는데 인력동원 자원관리는 5개기관 20명이고 중점자원 확인의 날을 연 2회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에 참가하는 15개기관 132명이 되는데 금년에는 작년에와 마찬가지로 도상연습 및 핵심과제를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의원   이건필 의원입니다.
○의장 황봉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의원   22쪽과 관련해서 읍면 정보이용센터 구축과 관련 또 주민자치센터 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양양 6개읍면에 정보이용센터 구축도 하고 주민자치센터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양양읍은 지금 군청도 가까이 있을뿐더러 여성회관이나 문화원, 장터민원실 등 등 해서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많습니다.
  굳이 양양읍 같은 경우는 따로 설치를 안하셔도 이런 부분들은 아마 양양읍 주민들이 거의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꼭 6개 읍면이 공히 똑같이 이렇게 할것이 아니라 각 읍면마다 기능을 잘 살펴보셔서 양양읍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꼭 필요치 않다고 생각도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잘 감안을 하셔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 박상형 의원이 늘 말씀을 하셨던 건데 각 읍면 청내 세이콤이 다 설치가 돼서 당초의 목적이 직원들이 일숙직을 안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이콤 설치를 해 놓고 계속 일숙직을 하고 있으니까 경비도 2중으로 들어가고 인력 낭비도 되고 해서 이 부분은 담당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일숙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경비절감도 되고 효과도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히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 이건필 의원님이 말씀드린 두가지 사항은 저희가 양양읍에는 장터민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고, 읍면 당직문제에 대한 것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밤 9시 까지 근무하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읍면은 지금 세이콤 장치가 돼있으면서 당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알고 있가 때문에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필 의원   그래 당직자들을 어떻게 하는게 아니고 당직자를 선정하되 재택근무를 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말씀 나온중에 양양읍에 가보니까 지금 기능전환을 위해서 각 읍면이 다 축소가 돼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비어 있는데 특히 양양읍 같은 경우는 타읍면에 비해서 주민의 숫자가 2-3배가 많다고 보니까 업무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민원업무 그 다음에 복지업무가 가보니까 복지업무를 할 사람이 민원업무에 들어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복지업무를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렵고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 직제에는 어떻게 돼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저희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때도 상당히 업무가 어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분분에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실정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티오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정수장 직원들이 양양읍 기구에 들어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그 문제는 지금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기능전환을 하면서 상수도하고 하수도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도에 완공이 되면 정원승인을 받아서 정원승인이 되면 하수도, 상수도를 분리하면서 저희가 가칭 상수도사업소 같은 것을 해서 읍면에 있는 상수도 인력을 통합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인력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상수도가 각 읍면에 되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말에 상수도 정원승인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필 의원   양양읍의 문제는 연구검토를 해주십시오.
○의장 황봉율   더 질의할 의원안계십니까?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의장 황봉율   박상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10쪽에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이 된다니까 그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 소장 및 실무자를 2명을 둬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위탁운영을 해서 사회단체나 자원봉사단체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의 받아서 거기서 선별을 해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박상형 의원   그러면 기왕 자원봉사센터를 여성회관에다 둔다니까 이쪽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여성회관 업무를 위탁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성복지계에서 같이 업무를 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성회관 업무라는게 유아원을 운영하는 건데 그것은 보육교사가 있어서 유아원은 다되고 여성회관에서 하는게 교육하고 자원봉사업무 이런게 있거든요.
  교육은 어차피 강사들이 와서 할거고, 자원봉사센터를 일부 수지침 같은 것을 운영을 하는 걸로 아는데 이것을 기왕이면 여기다 같이 위임을 해 버리면 지금보다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우리 여성복지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에서 여성부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서 지금 소화를 해내지 못하는 것 같에요.
  지금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강을 하고 교육을 받습니다만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 어느정도 하면 노하우가 생겨서 점점 기어야 된는데 1년에 한 6-7개월도 못하는 것 같에요.
  그러면 결국 실패란 얘기죠.
  잘못돼 간다는 얘기거든요.
  차제에 이것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는게 12월달부터 1월, 2월달까지 계속 놀거든요.
  여름에도 몇 달 또 놀지요.
  그러면 이게 여성회관인지 교육받는 사람중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부지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한다니까 좀 민간에게 위탁 운영을 해서 여성들이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성회관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꼭 좀 해봐주십시오.
  이게 잘되가는 거라면 얘기를 안하겠는데 이게 점점 그런식으로 돼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꼭 좀 그렇게 해봐 주시고요.
  아가 22쪽에 이건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 정보이용센터, 현남면에 운영을 하는 줄로 알거든요.
  거기 학생하고 일반하고 사용을 얼마나 하는지 나온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대장은 있는데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박상형 의원   주종이 학생이에요 일반인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주종이 학생입니다.
  저희가 군청에도 있는데 주가 학생입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하루에 1건이나 2건정도입니다.
박상형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군청도 그렇고 읍면에도 보면 컴퓨터를 내놓고 일반인들이 사용하도록 해놓은게 있거든요.
  가보면 학생들이 유용한 것을 하는것도 아니고 게임만 하더라고요.
  직원들 퇴근을 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이 그런걸 하나요.
  근무를 하던지 어떠던지 앉아 있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퇴근시간이 되니까 가라고 할 작정도 아니고 이런 것은 정보이용센터의 기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지역에서 농민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하라고 하는건데 정작해야할 주민들은 하나도 이용안하고 학생들에게도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잘 생각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요즘 얘들이 PC방이고 해서 그런게 숫하게 많은데 관공서에 와서 남 근무하는데 게임이나 하고 이런게 필요한게 아니거든요.
  요거는 다시한번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차라리 농촌에 컴퓨터 없는 부락에 한 대씩 사주던지 집에 하나씩 사주던지 차라리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전시적인 이런 행정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쪽으로 잘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이득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건필 의원님이 양양읍의 인원하고 관계된 말씀을 하셨는데 양양읍 정원이 지금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20명입니다.
박상형 의원   20명인데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19명이죠?
  지금 정원직제에 어느 직종이 몇 년씩이라고 돼있는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예.
박상형 의원   기계직, 전기직도 들어가서 20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예.
박상형 의원   그러니 이게 이 기계직, 전기직을 빼 놓으면은 20명에서 18명이 된다고 보는데 양양읍 인구가 3배 가까이 많은 이런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민원도 타 면에 비해서 몇배 많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이런것도 다른면에 비해서 몇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도 2명을 배정을 하고 이런 것으로 아는데 배정된 인원을 보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 근무하는 것도 다른 면하고 똑같이 2명을 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가서 민원실에 근무를 하는데 이거는 좀 심하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인원이 줄다보니까 양양읍은 4명이 줄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저희가 보충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도록 하겠고, 구조조정이 금년 7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돼있어서 총 정원제를 하면서 인원을 줄여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정원 승인을 받아서 그때 분리하면서 상수도 업무는 한군데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상수도 업무로 밨는 것  민큼 일반직을 읍면에 재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정원승인이 끝나는 금년 말이면 될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인원이 많이 줄다 보니까.
박상형 의원   그러니까 우선 제일 시급한게 사회복지사가 민원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자기 업무를 할 수 있게 지금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게 복지사회의 구현인데 최소한 그 사람들이 그걸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니까 사회복지사가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민원계라도 한사람이 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인원을 지원해 주십시오.
  제가 자꾸 해봐야 그렇지만 타 면에 비하면 몇배잖아요.
  그것을 다 감안하고 계시는 건데 그것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장터민원실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 없다고 봐요.
  장터민원실 업무는 단순한 업무니까 차라리 장터민원실 인원을 한명을 줄여서 이쪽으로 하는게 차라리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인에게 도움이 가는쪽도.
  그래 그런쪽으로 어떻게 해보시던지 해서 우리 양양읍의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양양읍의 민원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원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봉율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요구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내용을 보면 당초예산에도 확보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꾸 추경이 뒤로 처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할 사항들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업무추진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해야할 사항들은 꼭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한 500,000천원 이상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한 반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다음에 20페이지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책이 있는데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부의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비군중대에 병무업무가 이관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중대가 가지고 있는 PC가 486이에요.
  그래서 용량이 부족하고 해서 작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운받을 때 이게 용량이 부족해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예비군으로서는 작전수행이 주임무라고 보는데 그러한 장비가 낧아서 작전 임무수행을 못한다면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 PC교체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방금 박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읍면 정보이용센터 구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남 같은 경우에 보면 주부들이 한번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주부들이 기대를 거는게 커요.
  그래서 이걸 정보이용센터를 구축해서 학생들만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학생들도 이용을 해야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선 성인들이 이용을 할려고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면에서는 조금 강제성을 띠더라도 어차피 이것을 접해가야 한다면 교육을 시켜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개선 돼야되요.
  읍면 단위로 예산이 들더라도 컴퓨터 교육을 실시를 해서 특히 겨울철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이럴 때 교육을 시켜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게 우리가 정보화 사회로 가는 빠른길 같에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예산이 확보가 안된 것은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너무 많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차기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에 배정이 안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비군중대에 대한 장비지원 PC 지원 문제는 병무청에 우리가 확인을 해본 결과 병무청에서 예비군중대에 대한 병무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PC 라든가 이런 모든 장비가 병무청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는 PC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을 안하고 운영비만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의장 황봉율   잠깐 그 PC 문제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것은 병무업무만 해당되는 PC가 올겁니다.
  그런데 예비군중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가 486으로 옛날거 거든요.
  그래 작전사항 같은 것도 전부 그리로 내려오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병무 업무를 하는 PC하고 작전수행을 하는 것하고는 별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그 병무 업무만을 다루는 컴퓨터하고 일반 업무 수행을 위한 컴퓨터가 별도로 돼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PC 교육은 금년도에 1,000여명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남면에도 정보이용센터를 이용해서 주민들은 교육을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추워서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읍면을 돌아가면서 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교육을 먼저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업주부라든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해서 우리 목표가 금년도에 1,000여명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농촌지역에 정보이용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아까도 의장님이 지적을 했듯이 일반인들이 해야 되는데 학생들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심하게 말을 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이것으로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을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관광문화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관광, 문화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공무원 정·현원 및 직제 현황, 분장사무 현황, 20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 55개 단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현원 및 직제 현황은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 있고, 직제는 과장과 4 담당으로 관광기획, 관광개발, 문화예술, 체육청소년으로 돼있습니다.
  2페이지 분장사무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관광홍보 안내의 체계화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의 개항이 3월 18일이 됨에 따라 관광홍보에 중요성이 부각되고 새로운 관광 문화의 발굴 및 홍보와 안내체계의 국제수준 향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 개항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테마별, 권역별, 체험형 관광홍보물 및 지도 외국어판 제작을 하고 국문, 영문, 일문, 중문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안내체계 확보를 위해서 공항 안내판 설치와 관광지 안내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아이드용 500매를 확보해서 홍보용 기초사진에 대한 D/B 자료를 구축하고 목적관광을 위한 대외홍보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은 시험 2, 일반 4, 간이 14개소 해서 총 20개소입니다.
  지난해에 제기된 해수욕장 위탁운영이라든가 공공질서확립, 편익시설확충 등 문제점에 대한 중점 보완도 계획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조대 해수욕장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거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악해수욕장을 민간에 위탁을 확대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도 지정을 9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관리 휴양지가 농특산물, 향토식품 판매시설에 대해서 중점 보완정비를 해서 지역주민의 소득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인명사고를 예방을 하고 백사장 토양화 방지를 위해서 인명구조선 2척하고 백사장 청소장비 1대를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인명구조선 5인승으로 해서 하고 백사장 청소장비는 시간당 500평 정도를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마력이상 트랙터에 견인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기술센터에 보유 트렉터나 임차사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관광요원화 운동 추진은 관광홍보에 많은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마인드 개선이 결실을 거두고 있고 또 손님맞이 친절운동이 질서, 친절, 청결, 신용 등 손님맞이 행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시범사업도 추진을 하고 관광업체 초청 홍보도 해서 최상의 서비스로 다시 찿고 싶은 관광지 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연창리 203-19번지외 6필지로 부지면적은 2,453평에 건축면적 500평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360평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465,000천원, 마사회 1,500,000천원, 지방비 4,035,000천원 해서 총 6,000,000천원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만 총 사업비가 1,000,000천원 정도 추가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은 종합관광안내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강현면 주청리 낙산사 주차장 바로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412평에 건축면적 100으로 해서 연면적 200평으로 지상 2층으로 해서 홍보전시실, 영상실, 정보자료실, 관광상품 진열도 하고 안내상다실, 휴식공간 등 해서 1,000,000천원으로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3월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 행정봉사실 신축입니다.
  그동안 노후된 행정봉사실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미관도 좋지 않고 해서 면모를 쇄신하고 또 근무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현 봉사실 부지에 부지 400평에 건축면적 85평 연면적 150평으로 해서 지상 2층으로 700,000천원을 투자해서 행정봉사실과 여름경찰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습니다.
  설계는 완료돼서 3월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설치입니다.
  3월 개항 완료전에 국제공항 청사 1층에 25㎡로 한 7.5평에 부지를 마련을 해놨는데 거기에 터치스크린 이라든가 컴퓨터, 전산장비, 홍보물 부스 등을 설치하고 영어, 일어, 중어 구사할 수 있는 관광 안내원 3명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75,000천원, 군비 75,000천원 해서 150,000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도에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이 시공을 해서 개항전에 마무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안내체계를 구현하고 양양의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대형 야립간판을 2개소를 하겠습니다.
  지경리에 하나하고 포월리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 스폰을 받아서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을 주요 관광지라든가 이런데 5개를 설치하고 관광지안내 위치표시판은 30개소에 주요관광지라든가 문화재 도로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암민속 관광지 시범공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의 전통문화 재현으로 관광지에서 피서객을 대상으로 해서 양양의 관광지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수욕장 기간에 낙산하고 하조대 해수욕장에 입암전통민속보존회 회원들이 성수기에 10회정도 목도놀이, 입암상여소리, 패다리놓기를 실현해서 피서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통민속계승 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지역 편익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강현면 전진리 낙산장에서부터 양양읍 조산리 낙산월드까지 개설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기본계획의 도로폭인 6M로 확장을 하고자 합니다.
  측량을 완료하고 정비증에 있습니다.
  피서객들에 편의제공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색지역 환경정비는 서면 오색 2리 집단시설지구내에 노후관을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00,000천원을 투자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측량 및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색주변 가로수 식재입니다.
  지금 현재 오색 집단시설지구내에 벚나무가 식재 되어 있는데 숙박단지 주변으로 식재가 안돼 있어서 주민들이 추가로 보식도 하고 추가로 벚나무 식재를 하고자 해서 500주를 더 식재를 할려고 합니다.
  조산지구 주차장 포장입니다.
  낙산월드 앞에 주차장이 총 2,800평의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 포장이 900평정도 되고 나머지 1,800평정도가 미 포장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사유지가 한 625평이 있기 때문에 이 사유지 보상이 이루어 줘야지 주차장이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보상을 하면서 500여평 정도를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낙산해수욕장 간선도로 인도블록 포장입니다.
  이것은 공원지구내 해안진입로로 해안도로에서 해안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행정봉사실 옆 진입로와 3개 군데가 있는데 그 3군데에 인도블록하고 경계석을 놓아서 백사장에 있는 인도블록 설치된 곳까지 연결을 시켜 주고자 하는 겁니다.
  소요예산은 4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피서객에게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산지구 야영장 해송이식구간 치환입니다.
  작년도에 조산지구 야영장에 해송을 식재한 해송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강 정비하고 또 낙산집단시설지구의 침체된 일부지역에 일부 하고 또 해송 식재된 부분의 토사를 양질의 토사로 교체해서 해송이 자라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사유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낙산집단시설지구내에 공원시설 용도로 편입된 개인 사유지가 10,000평정도 됩니다.
  그런 사유토지를 그냥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민원사항도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유토지를 보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3,000,000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조산 주차장부지내라든가 야영장부지, 도로부지, 숙박부지 이런데 개인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낙산해수욕장 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전진지구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전진지구 항구 있는 쪽 부근에 화장실이 없어서 탐방객들의 불편이 있고 해서 어선통제선 바로 앞 유선조합 사무실 바로 옆에 화장실 1동에 7평정도의 규모로 화장실 1동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하조대 관광지조성단지와 마을연결로 개설입니다.
  기존 취락지구하고 연결도로망이 안돼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연결될 수 있도록 넓이는 6M에 길이 90M로 해서 사업비 440,000천원을 투자해서 연결로를 게설하고자 합니다.
  하조대 관광지조성 단지내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단지내에 효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가 집단시설지구내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로 개설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지내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를 연결해 주고 그래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도 매입하고 도로 확포장에 15M폭에 220M를 1,65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녹지조성입니다.
  이것은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공원조성사업에 따른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사전 협의 시 공원조성부지와 해변모래사장 시설지간의 완충녹지를 조성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사업시행 바깥이라서 행정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업량은 2.5㎞에 넓이가 5-10m에 성토 10,000평정도 되겠습니다.
  군비 100,000천원하고 조합비 100,000천원해서 200,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북면사무소 주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성토량 채취하기 위해서 면사무소 주변의 산을 절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치를 해 놨는데 미관상 좋지 않고 해서 나무도 식재하고 휴게시설도 설치하고 그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 하조대 취락지구 경계석 및 인도브럭 교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원조성사업 지구 내에 신규로 설치하다 보니까 포장이나 이런 것은 다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교량에서부터 해수욕장 아치선 그 부근이 그전에 시설 그대로 노후 돼 있기 때문에 미관도 좋지 않고 해서 그 부분을 노폭도 좀 넓혀 주고 경계석도 다시 하고 인도브럭도 다시 깔아서 말끔하게 단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13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해수욕장 샤워장 신축은 설악해수욕장 전진2리 마을쪽에 샤워장이 부족해서 1동을 신축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설악해수욕장 주차장 포장입니다.
  설악해수욕장 주차장이 포장이 안돼서 피서객에게 불편이 있어서 전년도에 계획을 해서 못햇습니다만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피서객을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정암리 관광도로 조성도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했는데 예산관계로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개발 특별회계의 세입에 따라서 발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오산리 선사유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이 34필지 41,215평인데 전시관 건립과 야외전시장, 쌍호정비, 체험실습장, 기타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동까지 해서 연차적으로 2004년까지 6년차에 걸쳐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93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토지매입을 완료를 했고 전시관건립공사를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작년도 이월분과 금년도 사업비해서 올해 금년도 사업비가 4,078,000천원이 됩니다.
  아울러 유적전시관 내부 시설에 대한 설계도 금년도에 기 설치된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한번 견학을 하고 자료를 모아서 실시설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분 공사설계도 3월에 설계를 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리 선사유적 국제학술회의 개최입니다.
  양양국제공항 개항을 맞이해서 기 기념으로 오산리 선사문화의 역사적 의미를 제고하고 동아시아 각국의 신석기 문화유적을 비교하면서 학문적 이해를 돈독히 하고 미래지향적 우호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02년 3월 29일 개항과 맞춰서 하고 참여인원은 250여명으로 고고학 관련인사, 지역주민, 학생 등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한국선사고고학회하고 양양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장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화재들을 종합 정리하고 각종 학술자료라든가 각종개발 사업시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상유적은 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비지정부동산문화재 등 전체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제작내용은 지표조사도 하고 분포지도도 1/5,000 지형도에 표시도 하고 그 분포지도를 전산입력을 해서 DB화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술기관에 용역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12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24회 현산문화제 개최입니다.
  6월중에 할 계획이고 작년도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신규 전통민속 발굴에 중점을 두고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야간 볼거리 확대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전사 복원이 되겠습니다.
  진전사 복원은 강현면 둔전리에 현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관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시조인 도의선사가 최초로 주석한 사찰이기 때문에 조계종 주관으로 하는데 사업내용은 대웅전, 원주실 각 1동을 복원을 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로 대웅전을 복원하고 원주실을 2단계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249,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기간은 3년간입니다.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2월중에 발굴조사 지도위원회를 개최하고 2월 말일에 약 보고서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게 되면 그게 아직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이 아직 안됐는데 그 변경허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제7회 양양군민문화상입니다.
  전년과 같이 5개 부분에 5명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은 제24회 현산문화제 때 행사장에서 하고 상금은 1인당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예술의 계승 보존입니다.
  강원도 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고 전통민속전승학교 육성을 계속하겠습니다.
  조산초등학교가 전통문화학교로 육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악 및 풍물패 육성을 위해서 6개 학교에 1,000천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향토민속 자료실 건립을 인구초등학교에 30,000천원을 했는데 인구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가 200여점됩니다.
  전통 민속마을 육성도 입암전통민속보존회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예술 발굴지원입니다.
  우리고장의 우수한 전통문화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체계적인 발굴이 아직 안돼서 어려운 부분을 양양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를 방문해서 발굴조사를 하겠습니다.
  발굴이 되면 정비도 하고 특색 있는 것은 관광상품화해서 전통민속의 보존 전승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문화예술의 활성화입니다.
  현대 문화예술의 지원을 확대해서 군민의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꾀하고자 합니다.
  또 타 지역 예술단체와 교류도 활성화하고 예술단체를 초청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도 각종 문화예술 공연도 2회를 하고 권금향 무용단 공연도 했습니다.
  올해도 군 관내 예술단체 및 타 관내 예술단체 초청 공연도 하고 중앙단체 예술단체 등록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3개 단체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소요예산은 4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양양고등학교 관악부 지원입니다.
  양양고등학교 관악부는 2년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관악부 경연대회에 참가시키고 자체 연주회를 하고 각종 행사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악기구입에 20,000천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각급학교 문화활동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문화활동 공간이 부족하고 해서 활동이 미흡한 상태에 있고 해서 광정초등학교에 다목적실 신축을 하는데 1층 60평 정도 교육청 50%, 군 50%해서 신축을 하고, 현남중학교 다목적실도 1층 80평이 되는데 사업비가 351,000천원이 되는데 군비를 150,000천원을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문예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양양문화관 내부시설 수리 및 교체입니다.
  양양문화관 시설이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노후돼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문화관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지붕을 전면 교체해야 되고 내부시설 전기시설이라든가 사무실과 전시장의 텍스도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비수기인 8월경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출예식장 내부시설 수리입니다.
  일출예식장이 상당히 활성화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기만 했지 시설보수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벽화하고 벽지를 교체를 해야 되고 내부시설에 전기시설하고 가스시설을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식장 비수기인 6월달부터 공사를 발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대천 둔치 운동장 복토입니다.
  운동장이 복토를 하지 않아서 면이 고르지 못해서 사용하기 불편해서 본부석 앞 축구장이 4,700여평이 되는데 20,000천원의 예산으로 마사토를 복토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 체육관 주변 광장포장입니다.
  체육관주변이 불량하고 그래서 757평되는 주차장을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0,000천원이 듭니다.
  3월에 발주를 해서 5월전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소총 사격장 건립입니다.
  사격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 연습장이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 훈련연습장을 확보해 주고자 합니다.
  위치는 체육관 바로 옆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폭 10m 길이 20m 규모로 1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95,000천원이 돼 있는데 사업비가 25,000천원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조성이 되면 사격팀 훈련에도 도움이 되고 사격동호인 저변을 확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48페이지 테니스장 조성입니다.
  테니스장 조성은 양양읍 연창리 아스콘 공장이 강현으로 이전해 가면 그 부지를 활용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이전이 당초에는 7월경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90,000천원이 확보됐는데 90,000천원이면 3면 정도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강원도에 종합운동장이 없는 것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고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300,000천원 정도의 토지 매입비를 우선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유토지부터 매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예년과 같이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각 종목별로 6개 종목이 실시됩니다.
  기존 동호인과 참여희망자들을 상호 연계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 경기부 사이클부 육성입니다.
  지금 선수단 구성은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코지 1명, 선수 7명인데 현재 선수가 5명으로 2명을 추가로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체육관 옆에 외이트 트레이닝장과 병행할 수 있는 휴게실을 30평을 신축을 해서 주고 성적 부진시에는 퇴출을 시키겠다는 각서를 징구해서 경기력 향상과 성적이 좋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육상종목 육성입니다.
  육상종목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취약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육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이 트랙경기하고 필드경기의 투포환, 투원반, 투창 등과 마라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1명하고 선수 30명 내외로 육성을 해서 자체훈련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입니다.
  작년도와 연례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도민체육대회도 올해는 강릉시에서 개최되는데 참가 종목이라든가 인원을 25개 종목에 500명 규모로 참가하고자 합니다.
  제11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도 금년도에는 평창군에서 개최되는데 축구외 11개 종목에 160명 정도로 해서 참가를 하려고 합니다.
  제35회 군민체육대회도 현산문화제 행사와 더불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25개 종목에 500명 정도로 해서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제4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회장배 전국 사이클 대회를 작년도에 했는데 금년도에도 5월중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규모는 15개팀에 200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20,000천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단위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에 15개 종목 참가를 시킬려고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청소년희망기금지원사업인데 지원대상은 고등학생은 관내 저소득주민 자녀, 대학생은 생활보호대상 자녀를 대상으로 고교생 3명, 대학생 2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학생을 선발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이것도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 6개 단체 6개 프로그램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지도위원 운영은 읍면별로 7-9명으로 총 49명의 지도위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단속반 운영이라든가 선도 지도로 청소년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것도 25명에 6,000천원을 투자해서 각종 경연대회라든가 수련활동으로 지원을 해서 청소년 보호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의원   김돈일 의원입니다.
○의장 황봉율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의원   : 49쪽에 종합운동장  사유지 매입관계 이거는 당초에는 묘지이장부터 했었는데?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시설비가 300,000천원이 서 있는데 묘지 이장도 이 예산을 가지고.
김돈일 의원   묘지 이장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땅부터 사 놓고 놔서 묘지를 이장하는게 순서지 묘지 이장을 다 해 놓고 나면 땅값이 올라갈텐데.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저희 군유지로 우선 토지를 매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돈일 의원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에 녹지조성이라든지 단지내 연결도로 이런 부분이 도비는 여기 얼마나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도비는 여기 지원된게 없습니다.
김돈일 의원   그게 도립공원이라고 해놓고 양양군도 마찬가지에요.
  거기 집단시설지구라고 지정만 해 놨지 옛날에 낙산쪽 집단시설지구 만들때는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다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 하조대 같은 경우는 땅 소유자들이 땅을 한 반정도씩 내놓고 사비로 단지조성을 하는데 양양군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거기 땅만 좀 가지고 있다고 그런 땅들이 여기다 공공부지로만 해줬다 뿐이지 어떤 실질적인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준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옛날에 낙산지구 개발하는 것에 비하면.
  그러면 강원도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말로만 도립공원이지 지금까지 도립공원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미약한 대다가 집단시설지구를 개발 같은 것을 하면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군에서는 도에다 사업비 지원 요청 같은 것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김돈일 의원   이게 뭔가 제도적으로 잘못됐다고요.
  특히나 집단시설지구 하는데 거기 계획을 보면 인근 도로라든지 인근 마을 부락하고 연계성이 전혀 없게  돼 있다 보니까 집단시설지구가 있고 중간에 마을이 있고 농지가 있고 그다음에 국도가 있고 이런식으로 연계성이 없게 돼 있다 보니까 단지내의 어떤 도로계획에 의해서 집단시설지구내만 도로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도로하고는 연결이 안되고 막혀 버리게 되는 그런 기능이 안되는 도로를 만들어 놓는 바람에 어차피 사업비를 들여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도하고 뭘하든간에 사업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도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 건의 같은 것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올해 예산확보 전에도 도립공원내에 각종사업에 대해서 도비 보조 신청을 했는데 매년 2-300,000천원 정도 수준의 도비 보조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도비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돈일 의원   이상입니다.
이건필 의원   이건필 의원입니다.
○의장 황봉율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의원   33페이지의 현산문화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축제팀이 있는데 우리 현산문화제도 하나의 축제인데 이것도 그쪽으로 이관하면 안됩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이게 문화예술축제인데 저희들이 관리를 해오고 이거는 축제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필 의원   현산문화제가 6월 중순경에 늘 하는데 6월달에 해야될 이유는 없잖아요?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이게 옛날 우리지역에 모심기 끝나고 단오절행사로 이런 행사가 개최됐었는데 지금 강릉단오제하고 중복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행사가 끝난 다음으로 기간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필 의원   과거에는 6월달에 한게 아니라 4월달에 했었거든요.
  이게 원래는 3. 1운동 기념 관련해서 전에는 4월달에 쭉하다가 이게 6월달에 한지가 몇 년 안됐는데 그 뚜렷한 이유도 없고 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 중에 송이축제가 10월초에 있고 우리 양양군민의 날이 10월 1일 이때를 기해서 이런 문화제를 하면 그와 연계해서 전후로 해서 송이축제도 같이 연계도 시키고 문화제때 군민체육대회도 같이 하는데 이걸 같이 하면 거군적으로 행사가 성대하게 치루어 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꼭 6월달에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6월달에 하기 때문에 그런 안을 한번 제시해 보는데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의장 황봉율   질의하십시오
박상형 의원   4쪽에 해수욕장하고 관련해서 해수욕장 위탁운영하고 관계된건데 비치 올라가기 전에 바닷가 쪽으로 주차장 그거는 어디에 위탁 운영을 시킵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평소에는 안하고 해수욕장 기간 동안만 위탁을 시킵니다.
박상형 의원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전진리 마을입니다.
박상형 의원   이게 전혀 안되잖아요.
  해수욕장 쪽에는 통제가 안되죠.
  맨날 포장마차 치고 그래서 말썽나는 거긴데.
  지금은 계약이 안된 상태인가요?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박상형 의원   그런데 그게 몇 년동안 된적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해병전우회에서 관리를 몇 년동안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했겠습니다만 전부 단체복을 입고 나가서 몇 년동안 통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됐는데 그것을 느닷없이 뺐어 가지고 그 부락에 주면서 부락에서도 안되고 행정이 가서도 안되고 그런 식이 돼서 행정에서도 골치를 많이 썩은 줄로 아는데 이것도 해병전우회쪽하고 부락하고 한번 모여서 의논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해줘 보세요.
  그 포장마차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사건사고도 엄청나게 나고 그러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부락에서도 이제는 수긍을 할테니까 평상시에는 부락에다 주더라도 해수욕장 기간만큼 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제대로 시범해수욕장 다운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그전에 해병전우회에서 맞아 왔었는데 잡음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잡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한 와중에 휀스를 칠거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다시해 보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인명구조선을 2척을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전에 고무보트가 몇 척 있었죠?
  이게 관리가 먼저 보트도 상당히 실용성이 있었는데 인명구조원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잘 유용하게 썼는데 관리가 안되더라고요.
  언젠가는 바람을 빼서 관리를 하면 달라붙어서 안되는데 그걸 바람을 빼놔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장비를 사놓고 관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장비만 살게 아니라 인명구조선을 산다고 하면 인명구조선을 보관 할 수 있는 장소까지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을 그렇게 세워줘 보세요.
  비싼 장비 사 가자고 써먹지도 못하고 다 써 보지도 못하고 고무보트도 버린 모양인데.
  이런 장비를 살때는 인명구조선 보관소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그리고 9쪽에 종합관광안내센터, 11쪽에 공항 관광안내소를 설치한다 그러는데 관광 안내원을 공항안내소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해서 3명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종합관광안내센터에도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거고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우리 형편에 그렇게 필요한데로 다 쓸 수 도 없는 노릇이고 운영의 묘를 잘 기해서 적절히 활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종합관광안내센터에는 기금을 받아서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3명 정도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상형 의원   잘못하면 쓸데없는 인원을 할 수 도 있을 테니까 처음부터 그러지 말고, 지금 여성회관 쪽에 보면 영어나 일본어, 그리고 군청에서도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회화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자원봉사 형태로라도 활용을 하면서 필요한 안내원만 채용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그리고 17쪽의 조산지구 주차장 포장하고 관계된 건데 우리가 임대료를 아직도 못 받은 상태죠?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아직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형 의원   이게 만날 거론되는 문제인데 다시 검토해 볼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요.
  주차장 계속 포장해 준것도 계속 있지 그 뒤에 화장실도 지어 줬지.
  질질 끌려다니다가 인도어파크 만든다는 데다가는 콘도텔인가 짓게 해줘서 그것도 돈도 있는 사람을 틀림없는 사람을 해서 줬다고 그랬다는데 거기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이 아우성이에요.
  이게 우리군의 애물단지 잖아요.
  이게 계약대로 안 된다는 것도 확보했으니까.
  이게 포장을 해준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매각하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문제는 기존에 그 사람들이 사업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이 용도상의 제약을 받는게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대두가 됩니다.
박상형 의원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오 군수님이 있는 동안에 벌려 놓은 것이니까 오 군수님이 그만 두시기 전에 나서서, 그 사람들하고 제일 애기할 수 있는게 군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나서서 그걸 해결해 놓고 명예롭게 퇴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투자주 하고 얘기를 해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포장해 주고 뭐해 주고 뭐해 주고 그쪽에서 해 달라고 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닌데 근본적인거 아니고 맨날 해봐야 쓸데없이 퍼주는 형태만 되는 것 같아서, 기획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수님이 이번 업무계획 보고한 내용에 보면 사이클 경기장을 만드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떤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사이클 경지장의 부지의 위치는 저희들이 확정을 해 놨는데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라서 요번에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용도변경 용역을 줘서 그 지역을 용도변경을 하는 추진절차를 올해 하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사유지가 많이 있어요?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사유지 있습니다.
박상형 의원   올해 토지매입비도 하나도 계상 안 했죠?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못했습니다.
박상형 의원   우리 전략종목이 사이클부 육성인데 터전을 만들어 놓고 종목 육성도 해야 되잖아요.
  육상종목도 수천만원씩 들이는 걸로 아는데 사이클 경기장을 만들어 놓으면 안의 것도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해서 토지 매입비 정도라도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저희들이 사이클경기장, 운동장부지 매입비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반영이 덜됐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그렇게 해서 사이클 경기장, 종합운동장도 그렇지만 이것은 규모가 작으니까, 우리가 당장 시급한 거니까 그런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봉율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관광 요원화 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군으로서는 전 군민이 관광 요원화 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중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학생들을 관광 요원화 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에 의뢰를 해서 학생들이 보다 좀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 군민이 관광 요원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조대 녹지시설관계는 부의장님이 얘기를 하셨고.
  우리 특별회계 조례를 재정비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부터 정비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특별회계의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현재 도립공원하고 이런게 연관이 되가지고 조례가 우습게 돼 있는데 이걸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군민 문화상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 지역개발, 사회봉사, 학술, 체육 5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산업부분도 추가를 시켜서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군민 문화상을 수상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는게 어떻냐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각종 체육대회 참가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 도민체전이라든가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한적이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석궁대회를 했었고.
○의장 황봉율   부분적인 종목이죠.
  이게 곧 우리 양양군이 체육시설이 미비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우리 군이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밖에 판단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육 나가서 국제화 시대를 부르짖는데 그런 체육대회라든가 그런게 우리 군에도 유치될 수 있도록 크게 계획을 세워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올해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태권도 대회를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치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장이 부족한게 사실 큰 문제가 됩니다.
○의장 황봉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공원 관리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민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관광개발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봉율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낙산도립공원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관광문화과에서 개괄적인 보고는 다 받으셨을 줄로 믿고 저희는 우리 도립공원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기구 및 정원현황, 낙산도립공원 업무현황, 공원입장료 사업추진, 낙산해수욕장 백사장 보호관리, 도립공원내 화장실관리, 공원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테니스장 건립, 낙산번영회 설립에 관한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소장과 관리계장 외 직원 11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 11명중에는 환경미화원 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낙산도립공원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1번에서 6번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7번서부터 보면 저희 도립공원 입장료, 사용료 및 점용료 부과징수, 소규모 공원점용허가, 공원구역내 30,000천원이하의 사업,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단속, 공원순찰 및 공원내 청소, 기타 시설물 보호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원입장료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원입장료 징수근거는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징수방법은 낙산사 문화재 관람료를 낙산사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해서 공원입장료를 함께 징수하고 있습니다.
  공원 입장료를 보면 어른은 개인이 1,000원, 단체 8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개인은 700원, 단체 500원, 어린이는 개인 500원, 단체 300원씩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징수목표는 1,0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입장 관광객은 저희가 1,270,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 4차선이 완전 개통이 되면서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으므로 올 징수목표는 초과달성 될 것 같습니다.
  낙산해수욕장 백사장 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낙산해수욕장에는 연간 2,900,000명 정도가 연중 4계절 도립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02 월드컵과 양양국제공항 개항, 그리고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저희 낙산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관광 의식수준이 낮아 백사장내에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거나 묻어두는 몰지각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올 여름 해수욕장 운영때 부터는 백사장 보호관리를 위해서 백사장 주변에 휀스를 친다음에 출입통제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유발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 칠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총 연장 1,060m 정도 되는데 기존 휀스를 680m를 보수해서 활용하고 신설구간 낙산장 여관 있는 뒷부분 380m만 신설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50,000천원정도 드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가 유지보수 예산으로 24,000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80m 신설에 대한 26,000천원정도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휀스를 설치해서 백사장을 깨끗이 보호관리 할 수 있도록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내 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창조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나 화장실 이용 수준이 낮아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어 화장실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 공중화장실 건립 년수가 대부분 15년 이상이 경과되어 내관과 색상이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며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한 난방시설이 전무하여 현재 연탄난로를 피우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보다 항구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립공원내에는 화장실이 전체 16동이 있습니다.
  낙산 9동, 하조대 5동, 설악 2동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겨울철에도 항시 개방을 하는 곳이 낙산 4동, 하조대 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전기히타를 해서 관리를 했는데 전기료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연탄 난로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연탄 사용으로 인해서 재처리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안됐는데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기름보일러를 설치해서 온도만 유지해 놓으면 기온유지가 되기 때문에 동파 방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000천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내의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총 19개 사업에 188,000천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시설물 설치사업이 5건에 49,000천원, 시설물 정비사업이 14건에 13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내 테니스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최근의 관광패턴이 건강을 함께 생각하는 관광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임에도 공원구역내에 관광객 및 지역주민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운동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우선 시설하기 쉬운 테니스장을 시설해서 관광객도 이용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이용을 해서 낙산지역 주민들의 정서순화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테니스 코드장 2면과 클럽하우스 1동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저희 낙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뒷편에 군유지에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100,000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는 다 되있기 때문에 해빙과 더불어서 바로 시작을 해서 올 상반기부터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낙산번영회 설립이 되겠습니다.
  취지를 말씀드리면 낙산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매년 증가하고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확장 개통이 되고 또 주 5일제 근무제가 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상인들과 주민들의 바가지 요금 등 낙산의 이미지가 계속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생업 터전이며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낙산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갈 가칭 사단법인 낙산번영회를 설립해서 낙산해수욕장의 운영 및 국민휴양관광지로의 개발사업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번영회의 활동범위는 회원가입 대상지역은 낙산해수욕장 인근지역 조산리, 주청리, 전진1리 3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은 공원내외의 환경보존과 질서유지, 회원의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사업참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보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유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창립총회 준비를 한 다음에 3월중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서 상반기중에 모든 법인 설립에 관한 것을 마치고 사업계획을 마치고 올 여름 해수욕장 운영에부터 참여 할 수 있도록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현재 발기인 모임을 구성을 해서 정관 등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저희 도립공원의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의원   이건필 의원입니다.
○의장 황봉율   이건필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의원   소장님 공원관리차원에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백사장에 해송 송림이 있는데 그걸 가지치기를 했던데 가보니까 과수원 과수나무 전지 하듯이 상순이 다짤라 내고 이렇게 했던데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을 한겁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민   그게 작년에 여름 해수욕장철이 지나면서 부터 지역에 해변가에 모텔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횟집 그분들이 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주혁 의원님이 같이 농림경제과의 산림파트에 얘기를 해서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10,000천원이 서가지고, 일본 같은데 보면 해송을 가지치기를 해서 옆으로 수형을 잘 가꾼 모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작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나무 수형을 해치는게 아닌가 그래서 공사를  다 안하고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형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그게 좋아지면 다음에 더하자 해서 중단했습니다.
이건필 의원   그 나무를 심을 때 그게 오래된 나무인데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꼬맹이들이 가서 나무를 심고 했던 그런 나무인데 그게 가서 보니까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물론 거기 소수 업소들이 여관에서 앞에 바다가 안 보인다고 해서 그런데, 소나무 상순을 쳐내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뭔가 잘못된 것 같에요.
  제가 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런건 할 때 공원관리 차원에서 사업을 할 때는 협조를 구할 것 아닙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민   저희도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때도 그런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간에도 갑론을박 여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봐서는 상당히 회의적인데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필 의원   거기뿐만이 아니라 공원내의 나무들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자연 그대로 크게 놔두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뭔가 시행착오가 된 것 같아서 앞으로 공원관리할 때 나무관리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민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의장 황봉율   박상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형 의원   마지막 쪽에 낙산 번영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해서 상당한 실적을 거두어서 창립총회까지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3개 지역이고 조산하고 전진이라는 곳하고는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 곳인데 무난하게 추진이 돼 가고 있나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민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형 의원   다른 이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주장하는 내용이 없나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민   아직까지는 그런게 없고, 처음부터 큰 것은 기대하지 않고 일단 번영회라는 틀만 구성해 놓고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것은 해를 거듭해 지나가면 좀더 발전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작년도 해수욕장이 끝나고 11월달 부터 추진을 했는데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데로 조산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연세드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참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모든게 자율화되어서 민박 요금이라든지 각종 숙박요금, 상가에서 판매하는 가격 이런게 행정적으로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적인 단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인근한 예로 경포도립공원을 보니까 경포번영회가 있어서 3년전 부터 경포해수욕장에 대한 운영을 맏아 하면서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통제 이런것만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질서가 잡혀갔다 이렇게 평가가 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산지역은 민박하시는 분들과 장사하시는 분들이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형 의원   낙산상가 쪽에는 번영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줄로 아는데 그 사람들도 같이 동참을 하나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민   예.
  낙산지역에 보면 횟집상가 번영회, 일반상가 번영회, 숙박업소 번영회 따로 따로 있는데 그걸 하나로 묶어서 총괄적으로 하고 그 번영회라는 총괄적인 모체 밑에 분과 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상형 의원   사회단체 법인으로 등록을 할려면 예산도 적지 않게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자발적으로 이게 됩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민   사단법인이라도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립이 될 때까지 설립 총회 준비까지만 저희가 도와주고 나머지는 거기서 다 자율적으로, 그래서 회비를 걷어서 그걸로 모든 경비를 충당하고 회장 밑에 사무국장은 보수를 못주고 간사정도는 유급직원을 둬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형 의원   만들어만 놓고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설 때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관여를 할려면 어느 정도 설립할 때까지의 비용 정도라도 대주던지 이렇게 어느 궤도 올라갈 때까지 만이라도 우리 풀 보조금도 있으니까 그런쪽에서 조금 보조하는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될 때까지 뒤에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쪽으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가지만 업무추진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낙산도립공원이 79년부터 지정이 되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그 동안에 도립공원으로서 도로부터 공원의 사업비를 배정 받은 게 극소합니다.
  면적이 9.1㎢나 되는데 사업비는 주지 않고 통제만 받고 주민의 생활에 불편만 초래하는 이런 상황인데 도립공원에 대한 도비 사업비를 투자를 해주던가 아니면 축소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에 촉구를 하고 도비를 지원을 확대를 해주던가 도립공원에 불필요한 지역을 축소를 해주던가 이러한 것을 검토를 해서 도에 적극 건의를 해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 소관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실과소 업부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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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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