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전형식   자치행정과장 전형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면 기구 및 조직현황은 1실, 8과, 1 의회,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6개 읍면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원 조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일반직 323명, 연구직 1명, 지도직 22명, 기능직 82명, 정무직 1명, 별정직 8명, 고용직 2명으로 전체 439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437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지만 2단계 구조조정에 의거 2002년까지 17명을 더 감축하게 돼 있습니다.
  부서별 정·현원표 및 자치행정과 직제현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회의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 위원회 및 회의는 인사위원회가 7명, 군정종합모니터 35명, 제2의건국위원회 26명, 규제개혁위원회 14명,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10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월례조회는 매월 1회씩하고 군정조정위원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2단계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마무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지금까지 정규직 93명, 비정규직 44명을 감축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7월 31일까지 422명으로 정원을 조정해야 하므로 2002년도 7월 31일까지 17명를 추가 감축해야 합니다.
  초과 현원 해소방안은 우선 연장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인근 자치단체와 인사교류 등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종합모니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촉 위원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2회 상하반기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시책 홍보는 물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건의사항을 전부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군 장병들에게 우리 군이 제2의 고향이라는 애착심을 심어줌은 물론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우리 군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협의체를 확보하기 위해 군부대, 경찰, 해경, 행정으로 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기마다 운영하여 군부관련 협조 지원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자 자매소초와 결연을 맺고 위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병 및 가족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근절대책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 학부모, 유관기관 단체가 공동 대처하여 안전하고 자유스러운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연시에도 20일간 6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및 우범지역을 집중 순찰한바 있습니다.
  올바른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는 모든 군민이 공감하고 동참해야 만이 가능한 것이며 청소년이 탈선하지 않도록 다양한 건전 육성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선도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우수창안 모집 발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연1회씩 제안서나 보고서, 건의서 등을 모집해서 평가하여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시상하고 또한 사례집을 발간하여 군정 반영은 물론 공무원의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의건국운동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2의건국운동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청산하고 세계 인류국가를 건설하자는 의식개혁 운동인 것입니다.
  금년에도 시민단체 및 모든 군민이 스스로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감은 물론 중점 추진과제로 국민화합운동과 신지직인 운동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개혁 추진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360건의 행정규제를 발굴하여 이중 236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비대상사무를 추가 발굴하여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거나 폐지된 규제가 운용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으로 달라진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주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규제를 중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급 이상 공무원 명예리장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청 7급 이상 공무원 124명을 마을의 명예리장으로 위촉하고 월 1회 이상 이장과 만나서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마을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매월 발간되는 양양소식지를 배부하고 주민과 격의없는 대화로 군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마을의 실정을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활동결과를 평가하여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연말 시상을 하여 본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외국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공무원 스스로 그동안의 관행적인 업무행태를 바꾸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우리군은 '99년도에 3개 헌장을 제정 시범 운영하였으며 
  작년도에 10개 헌장으로 확대 제정 운영한바 있습니다.
  물론 헌장제가 행정에 처음 도입된 관계로 필요성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인식 부족으로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를 이룩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실질적인 헌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군민 친절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21세기는 관광산업이 가장 유망한 업종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우리의 친절, 질서, 청결운동은 그런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 군민이 동참하는 군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제2의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접객업소에서는 바가지 요금 근절은 물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군민 모두가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게 맞이함으로서 편안한 관광분위기를 조성하여 다시 찾고싶은 양양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호적 및 인감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은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온라인 발급업무를 개시할 계획에 있으며, 인감전산화사업은 신고인감 중 오래되어 인감날인이 탈색되었거나 선명도가 퇴색되어 인식이 어려운 인감을 화상입력 가능토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향 군민과의 정례 만남의 장 마련이 되겠습니다.
  출향인사와 교류를 확대하여 출향 인사들에게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심어주어 고향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호 유대를 돈독히 하고자 양양소식지나 군정 홍보물을 보내고 매년 3월에 출향인사 150여명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주요업무 안내 및 당면현안사항을 협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친절, 불만족 보상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착오는 물론 불친절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불쾌감을 주는 사례 발생시 보상을 실시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민원인이 보상을 청구하면 군수의 정중한 사과문과 함께 보상금품으로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착오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 업무를 일제 조사하여 60명에게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담·선행군민 감사 서한문 발송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 각분야에서 선행을 베푼 주민과 단체에게 감사의 서한을 발송하여 선행자로 하여금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하고 선행사항을 확산 파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1회 미담·선행 군민을 초청 격려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군민행사시 초청하여 선행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자부 초청 친선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각종 군정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위해 행자부 축구동아리를 초청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친선과 우의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0년 7월 9일 행자부 축구동아리를 초청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에도 정기적인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동대학교 발전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협의회는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씩 운영하여 주민과 대학간의 협의사항을 수렴 해결하고 또한 학생회 간부 및 자취 하숙생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학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봉사자로서 행정과 주민의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 시키고자 합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은 이장의 자녀로서 재적학년 성적중 수, 우, 미 단계의 평점이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상자는 이장 정수의 15%인 19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2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적학년 성적이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상자는 새마을지도자의 7%이내인 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국제경쟁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회화교육을 실시하여 소양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 영어 250명, 일어 15명, 중국어 10명으로 275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무원의 소양함양은 물론이지만 국제시대를 맞아 외국어 하나 못하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선진 문물을 체험하여 폭넓은 안목을 넓히고자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자매결연 자치단체에 직원을 파견근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근무분위기 조성과 단합이 되겠습니다.
  직원 상호간 화합으로 신 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취미동우회를 운영하여 8개회에 250명이 취미활동을 하고 있으며, 5월에 대봉기 쟁탈 직장 축구대회, 6월에 도지사기 시군 대항 축구대회 및 시군 테니스대회에 출전하고 공무원 및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를 5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경에 공무원 및 가족 등산대회를 개최하여 단합과 근무분위기를 쇄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급 이하 공무원 현장견학이 되겠습니다.
  군정 실무를 담당하는 7급 이하 공무원들의 업무시야를 넓히기 위해 2박 3일간 타 지역의 출장으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정보를 교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 현장견학 미이수 7급 이하 공무원 73명과 청원경찰 41명으로 114명에 대해 견학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소요예산 20,000천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방문처리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누구나 관청에 한번만 방문하면 민원이 완전히 처리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1개월 이상 걸리거나 지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중간통보를 하여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쇄신과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에 대해서 첨부서류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 후견인제 운영, 민원 실명제를 실시, 팩스민원 확대운영, 민원인 모니터제 운영을 내실화 하는 등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행정을 쇄신하는 시책을 개발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친절운동의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현재 공직자 친절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근하고 부드러운 관청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편의시설이나 안내용 부착물 등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 편의 시책에 대한 대 주민 홍보를 계속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갱신대상 우편예고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수여권의 30%가 기간이 만료되어 신규로 여권을 발급 받아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만료전 사전에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우편으로 예고해서 적기에 갱신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화민원 배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노약자, 장애인 등 생활불편자가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경우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공무원이 직접 배달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명함 제작활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담당공무원의 명함을 교부하여 민원인이 전화상담이나 민원처리 결과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읍면 지역정보이용센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과 연계 읍면에 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활용하게 함으로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으로 지역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의 접수에서 처리완료까지 모든 민원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명한 민원처리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전년도 12월에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 민원자동발급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찾는 민원서류를 무인자동발급기를 통해 발급 받게 함으로서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금년도 상반기에 무인 자동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도입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문서관리 체계를 전산화로 간소화하고자 이미 중앙부처에서는 도입을 완료하여 전자문서 유통을 실시 중에 있으며, 강원도에서도 춘천, 인제, 철원이 도입을 완료한 상태로 금년도 6월까지 전 시군이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나 우리 군은 소요예산 190,000천원이 당초예산에 미계상되어 제1회 추경예산에 꼭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펜티엄 Ⅲ 586급이 60대, 펜티엄Ⅱ486급이 127대, 펜티엄Ⅰ386급이 134대, 486이하가 15대로 336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사무직은 412명으로 76대가 부족한 상태이며, 윈도우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한 486이하 15대를 586으로 전부 교체해야 되므로 91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분 91대에 대한 사업비 163,000천원 중 44대분 8천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48대로 예산사정이 허락되면 계속적으로 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영농기술, 물가 현황 등 다양한 정보 습득으로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농어민 주부 등을 대상으로 360명을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가구 1E-mail 갖기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관내 컴퓨터 보유 가구를 일제 조사하여 가구별로 E-mail을 부여하고 활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업비 30,000천원이 당초 예산에 미계상되어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은 민방위대 편입 후 1∼4년차 대원이 되겠으며 교육시간은 연 8시간으로 685명을 교육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날 읍면 시범훈련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훈련은 비상소집 훈련, 불시민방공 훈련 및 사태수습 훈련, 방재 훈련 등으로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태 발생시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시기별로 교육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업무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충무계획에 의거 을지연습은 8월 중에 5박 6일간 15개 기관단체 132명이 참가하여 도상연습을 실시하고 중점 자원 확인의 행사를 상하반기에 실시하여 변동자원 대체지정 및 문제점을 보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병검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검대상은 '82년생으로 관내 거주 남자가 되겠으며 대상자 292명이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강릉지방병무사무소 검사장에서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역병 입영은 276명으로 육군훈련소 102보충대에 입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역동원 훈련소집이 되겠습니다.
  훈련대상은 302명으로 308연대 외 11개 부대에 입소하게 되겠습니다.
  전원 입소하여 완벽한 동원자원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율신고 체제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773개 망의 주민 신고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 재난으로부터 지역 자위 감시체제가 이루어지도록 분기 1회 신고망을 일제 점검 정비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행을 하면서 100% 개선이 되었다고는 봐지지 않습니다.
  간혹 불친절 사례도 나오고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당한 각종 집회나 교육기회가 있으면 반복적으로 계속 실시해서 공무원들의 정신 개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간혹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전부 호응을 못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도개선할 분야가 있으면 개선하는데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무원들의 정신 개조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인사문제, 기관장 경고제 등 민원인하고 불미스런 사례가 있을 때는 조사를 해서 잘못이 있을 때는 경고를 하고 경고 세 번이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그런 제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금년도에 저희가 124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는 마을이장과 농어민, 주부 등 참석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한 농민들을 포함해서 124명을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360명으로 확대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추천하는 농민들까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선발기준은 없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 충분히 모니터 요원 기능을 할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합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재무과장 윤정길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첫째, 2001년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10,166,000천원으로 전년보다 6.6%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 편의시책을 확대하여 시행하겠으며 지방세 세원의 철저한 전산관리와 세무공무원의 전문능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지방세 납부홍보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개정법률에 따른 세수 추계 분석을 통하여 증감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개정법률에 의하면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이 주요 변동이 있는바 특히 자동차세의 경우 차등 감세로 인해서 260,000천원이 감액되고 담배소비세가 갑당 50원의 인상으로 250,000천원, 주행세율이 3.2%에서 11.2%가 인상됨으로써 215,000천원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추경예산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세 징수상황을 살펴보면 11,803,000천원을 징수 결정해서 부과해서 10,364,000천원을 징수하고 94,000천원을 결손처분한후 1,345,000천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체납액은 강원도내로 봤을 때는 저희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하여 1,262,000천원의 채권확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 중 1건에 대해서 216,000천원에 대한 공매의뢰를 하여 공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무선 신용카드 조회기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 무선 신용카드 조회기는 지금 현재 유선 신용카드 조회기가 있는데 앞으로는 무선 신용카드 조회기를 가지고 체납자에게 가서 카드를 가지고 징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 즉, 세원발굴을 위하여 관리법인 150개 법인 중에서 28개 법인에 대하여 중점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지방세 세원의 사후관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원의 사후 관리를 위해 최근 5년간의 비과세 감면대상을 일제조사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세법 개정을 건의하고 목적 외 사용부분은 추징하여 재정 확충은 물론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넷째,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확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군 홈페이지에 '사이버 세무민원실'라는 지방세 홈페이지를 개설토록 하겠으며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는 읍면 재무부서의 폐지로 인력감축에 따른 개선사항으로 납세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이 약 30,000천원 소요되며 1회 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세 프로그램의 발전적 개선을 하겠습니다.
  기존 구형 프로그램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신기술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미래 정보기술환경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2,000천원이 소요되며 1회 추경에 계상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공무원 보수 통합 지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읍면이라든가 본청 인력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서 실과소 및 읍면단위로 지급하던 종전의 봉급 지급체계를 개선, 즉, 군 산하 전 공무원의 봉급을 재무과 경리 부서에서 일괄 지급함으로써 각 실과소 및 읍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연말정산 등 연계업무의 통합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월달에 처음으로 해 보니까 각 실과소나 읍면에서 상당히 많은 짐이 덜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각 실과소장이 읍면 단위에서 봉급 계산하기 위해서 며칠씩 한 사람이 시간을 보내던 것이 저희 경리부서에서 직접 지급함으로써 그런 인력이 상당히 감소됐다고 보겠습니다.
  여섯째,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0개에 대하여 금년 5월 20일부터 6월 20일 중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개의 사무실 중 이미 4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7개소 중 50,000천원의 사업비로 1개 사무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가구협동조합에 기획실과 환경복지과 2개 사무실을 환경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견적을 받아 보았는데 1개 실과소당 31,000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50,000천원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우선 2개 사무실을 개선하고자 하니까 12,000천원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19,000천원을 남기기보다는 한 사무실을 더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1개 사무실을 더 정비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니까 승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째, 국공유지 교환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의 집단화로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규모로 산재돼 있는 내륙쪽 군유지를 처분하고 해안쪽 국유지를 교환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소규모 주민 점유 토지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법의 범위 내에서 불하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청사내 노후시설 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년도에 시설되어 사고위험이 높은 청사내 노후한 보일러를 150,000천원을 들여 교체함으로써 에너지와 경비를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화장실 및 배관시설을 100,000천원의 사업비로 개보수하여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화장실을 다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우선 민원인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1층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국도 편입 군유지 일제정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국도에 편입된 군유지를 일제조사하여 건설교통부에 국도 편입용지 보상청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3개 노선의 국도에 약 34,000여평이 편입된 상태로 보상청구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협의를 해 보니까 보상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청 광장에 편입된 국유지, 옛날에 도로였던 국유지가 2필지에 640㎡가 있는데 이것은 원주국토관리청과 44번 국도와 56번 국도에 들어간 국유지와 교환하는 걸로 협의를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환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 그 도로에 들어가 있는 군유지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국유지를 새로 교환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 부지와 공공용지인 도로, 하천, 제방 등의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로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500여 필지의 공공용지를 유형별로 정리 조사하여 합병요건 적합토지를 구별하여 합병신청 권고를 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 지적법에 따라 직권 정리하여 효율적인 토지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볼 때 현재 우리가 95,350필지가 있는데 이런 공공용지라든가 아파트 집합건물 부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합병 정리한다면 상당히 많은 필지가 줄어 들어서 지적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라고 하게 되면 도로에도 보면 한 개 노선에 수없이 많이 필지가 있는 것을 합병해서 1개 필지를 만들겠다는 얘기고 우리 군청도 9개 필지로 돼 있던 것을 1개 필지로 합병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지적 불부합지 일제정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에 따른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북면 원일전리 40여 필지를 지적 측량하여 불부합지를 일제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지적 재조사 사업과 도면 전산화 사업에 따른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개별지가 조사 및 전산도면 활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약 82,000여 필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표준지 1,029필지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결정 공시함으로써 행정신뢰도 제고를 기하겠으며 금년부터는 분할 합병토지에 대하여는 수시 지가를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29필지에 대해서 지난번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데 1.91%를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고 하향이 26필지, 상향이 561필지, 동결이 41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표준지 가격에서는 1.91%가 인상됐는데 이것은 주로 도로가 개설됐다든가 그 지역의 여건이 변동됐다든가 그런 필지에 대해서 주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가현황의 전산도면 활용을 위하여 전산프로그램과 출력프린터를 구입하는데 20,000천원을 투입 향후 토지 정보체계의 종합전산화 기초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전담직원의 배치가 어려워져서 전산관리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전산프로그램이라든가 전산시스템 등 모든 시스템이 전부 시군으로 이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양되게 되면 지금 지적 부서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전산관리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적절히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어제 그저께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계획을 승인할 때 추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1항1호에 의거 공시지가 가격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현 시가의 약 20%∼30%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 시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북면같은 경우는 1,340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감정을 해 보게 되면 약 3∼4배 더 값이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매입이나 매각을 할 때는 감정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값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제 그저께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의회에도 물어봐도 모르고 집행부에 물어봐도 몰라서 저에게 물어와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잘못을 자꾸 시인하라고 해서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뭘 시인 하냐고 했더니 인터넷 상에 재무과장이 전형적인 공무원이라는 얘기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관리계획을 승인할 때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법제화 돼 있다는 그래서 편차는 공시지가가 현 시가의 30% 정도밖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예.

○재무과장 윤정길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제가 의도적이라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어제도 그런 전화를 해서 저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산 것을 본 사실도 없고 저에게 합의를 한 사실도 없는데 저를 보고 자꾸만 잘못을 시인하라고 해서 제가 이것은 환경복지과에서 할 얘기지 제가 시인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재무과장 윤정길   아니죠, 의뢰를 안 받았죠, 관리계획승인만 되면 사업용 재산은 사업부서에서 토지를 매입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처음에 몰랐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더라구요, 저는 몰랐죠.

○재무과장 윤정길   예, 대금 지출은 물론 경리부서인 우리가 하지만

○재무과장 윤정길   그렇지는 않죠, 우리 과에서 대체적으로 매입을 하고 매각하는데 사업용 재산인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토지를 매각하고 처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는지 안사는지 내용을 몰랐었죠.

○재무과장 윤정길   예.

○재무과장 윤정길   그 문제는 잘못된 일이고 저희가 그 내용을 잘 몰랐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결론적으로 보면 잘못인데

○재무과장 윤정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제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도 군수님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전혀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꾸 변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관리계획승인이 난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 가면서 저희가 결재를 한다는 것이 현재 실정으로는 어렵습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제가 책임한계를 가지고 딱 부러지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감사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법을 공부해 보면 이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끼친 행위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처벌을 받아야죠.

○재무과장 윤정길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랍합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예, 대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아니요, 대장을 만들어 놓고 계속 추적을 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비과세 목적에 땅이 변경됐다고 하게 되면 세금을 추징하죠, 그런 절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예.

○재무과장 윤정길   저희가 해마래저에서는 240,000천원 부과 중에서 230,000천원이 아직도 미납됐고 낙산월드에 대해서는 188,000천원이 아직 미납됐습니다.
  2개 사업장의 문제 중 낙산월드 한철중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철중의 시가 약 7∼8억원 나가는 아파트를 압류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경매 처분하려고 보니까 140,000천원으로 경매 처분을 하면 또 낼 돈이 없을까봐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경매 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괜찮은데 해마랜드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무일푼입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를 금년에 전부 압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압류하려고 했는데 다른 지방세가 체납된 것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 분에 대해서 압류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 압류하는 걸로 조치를 해서 강력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오래되서 그 때 사정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때는 예금증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놓고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것은 제가 알아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98년부터 됐습니다.
  지금까지 3개 년도가 미납됐습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낙산월드는 문제가 없고 해마랜드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놀이시설에 대한 것을 전부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생각이야 많죠, 전부 보상을 해 주고 싶고 대토를 해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군 재산을 다 줘도 거기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만 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 입장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불부합지는 대체로 토지가 모자른 현상인데 남는 현상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법률에 따라서 무주 부동산이라고 해서 국유화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그런 불부합지는 한 건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의원님께서 그런 게 있다고 하시니까 만약 그런 게 나온다면 무주 부동산이기 때문에 국유화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철도부지는 철도청의 보전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이 안됩니다.
  지난번에 철도청에 가서 대화를 할 때 이 철도부지를 팔 때 우리 군에 먼저 협의를 해라, 그래서 개발용지를 제외한 것은 그 주변의 제1 몽리자에게 연고권을 줘서 하는 걸로 하기로 그 사람들에게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철도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에서 필요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것도 철도청에서 매각할 때는 양양군에서 사라고 공문이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철도청이 기본 노선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기존 노선이 1번 노선이고 2번과 3번으로 돼 있는데 2번 노선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은 자연히 폐도가 되는데 아직도 9,000,000천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기본설계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재산이나 잡종재산에 넘기질 못해서 매각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기본 노선이 확정되면 저희가 매각을 할 때 인근 주민들에게 최대한 손해가 가지 않도록 협조는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환경복지과장 윤여준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매호 정화사업을 비롯해서 37쪽 여성회관 교육교실 운영까지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매호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현재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퇴적오니 준설, 갈대숲 조성, 오수처리시설 등 총 2002년까지 2,780,000천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자연보호운동으로 마을관리휴양지 12개소, 해수욕장 18개소, 하천 6개소를 중점적으로 봄맞이, 세계 물의 날, 지구의 날, 환경의 날, 피서철과 단풍철을 맞아서 자연보호운동을 절처히 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입니다.
  저희 군에서 자연휴식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법수치, 면옥치, 둔전, 진소계곡 4개소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 지역에 대해서 15,860천원을 투자해서 출입 통제라든가 수질검사, 차단시설 보수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강원환경 감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간 4명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원이 하는 주요 임무는 행락지 등에서의 불법 취사행위와 하천 등 공공수역에 각종 쓰레기 등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단속, 오폐수 등 오염물질 무단방류 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월달에 미리 준비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업소 수는 폐수 배출시설 62개 업소, 대기 배출시설 45개 업소, 비산먼지 발생시설 37개소로 총 154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폐수 및 대기배출업소와 비산먼지 발생은 연 2회 지도점검을 하고 수시지도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때 자체적으로 하고 또한 검찰, 경찰 합동단속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주요하천 24개소 30개 지점에 대해서 수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 10회 하는데 저희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수질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측정망에 의한 수질검사하고 군 자체 수질검사를 7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한해 수질검사 결과 1급수 내지 2급수 하천들은 대부분 청정 하천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토양환경 보전이 되겠습니다.
  토양측정망 운영이 관내 1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전국망이 5개소, 지역망이 10개소가 있는데 전국망은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지역망은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이것은 12개 항목으로 주로 중금속류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양환경 유발시설 관리는 저희가 총 관리대상 업체수가 주유소를 비롯해서 46개 업소가 됩니다.
  이것은 연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토양오염도 조사는 저희가 46개 업소 중에서 매년 윤번적으로 15개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획된 15개 업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며칠전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담당 과장인 제가 깊은 사죄를 의원님들께 올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더더욱 신경을 써서 누수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분뇨 및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관리입니다.
  저희가 분뇨 수집 운반업체가 2개 업체이고 정화조 청소업이 5개 업체,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가 4개 업체로 총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수시로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 연 2회에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수처리시설이 180개소, 단독 정화조가 1,900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55개소로 상당히 많은 개소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기 지도점검을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고 시설의 적정유지 및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철저한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5개 업체,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1개 업체, 폐기물 다량배출업체로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업체가 119개 업체, 지정폐기물 배출업체가 61개 업체로 186개 업체에 대해서 업종별 정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중간처리업체에 대해서는 분기 1회,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반기 1회, 폐기물 다량 배출업소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는 연 1회에 한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식 농촌화장실 분사식 변기 시범 보급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36,000천원을 투자해서 개소당 50,000천원으로 72개소로 대상자는 주로 저소득층, 주민기초생활 수급 보장 대상자 중에서 비용 부담이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우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무주택 수급권자 주택 신축이 되겠습니다.
  무주택자 주택 신축보급은 현재까지 월리에 2000년도까지 운영하다가 작년도에 현남과 강현에 각각 2세대에 1동씩 보급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써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무주택에 들어가지 않은 면을 대상으로 해서 서면, 손양, 현북 3개소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1세대당 10평 규모로 철골조로 짓는데 최소한 동당 3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50,000천원밖에 확보가 안됐는데 추경에 40,000천원이 더 확보돼야 서면, 손양, 현북 각 면에 1동에 1세대씩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 사업비로 추진하면서 부족 사업비를 마저 계상해서 3개 읍면에 고루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민소득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소득지원금은 가구당 50,000천원,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0천원으로 금년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융자해 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양양복지원이 정다운 마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다운 마을하고 정다운 마을 내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시설에 대해서 시설운영비 590,000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옛날의 거택보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05가구에 2,04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61등급으로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 최고 6인 가족 1,080천원에서 최저 51천원까지 매달 20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혜를 받는데 대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옛날 취로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 6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29,000천원을 투자해서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봉사사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노임 단가는 20천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료 대납입니다.
  지난해까지는 10천원 미만 보험료를 내는 가구로 했다가 금년도에는 15천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472세대로 늘어났고 예산도 30,000천원에서 45,000천원으로 늘었습니다.
  월 3,800천원 정도가 지출됩니다.
  이것도 누락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의료보호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저희가 1,127세대에 2,199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1,64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93년도부터 2007년까지 15년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약 1,000,000천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상당히 미진한 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묘역 조성비로 300,000천원의 예산이 섰고 저희가 진입로와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진입로 포장과 소각로 설치사업비가 210,000천원이 미확보되서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계획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노인복지시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책의 주요사업은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과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불우노인 틀니시술,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모범 경로당 선진지 견학 등의 사업을 누수없이 추진되도록 하겠고 우리 양양군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경로당 건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건립되는 경로당은 양양읍 서문리, 서면 서림리, 손양면 송전리, 현남면 지경리, 강현면 물치리로 5개소가 추진됩니다.
  시설별로 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5개 경로당 중에서 현재 송전 경로당이 사업비가 약 50,000천원이 부족하고 서문리 경로당의 사업비가 감정가액의 차액인 36,000천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장수식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로 노인 장수식당을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와 현남면 분회에서 매 장날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24,000천원 정도되는데 현남이 약 5,000천원이 작년도에 지출됐고 양양읍에 약 18,000천원 정도가 지출됩니다.
  이것도 무리가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주최는 현남면은 부녀회에서 하고 양양군은 자원봉사실에서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교인들로 구성돼 있는 봉사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식사배달사업은 저희가 1인 1식을 기준으로 해서 2천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직접 식사를 배달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밑반찬을 주로 해서 매주 수요일 혼자사는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9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2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경로당이 읍면별로 41개소가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22,672천원으로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계상됐는데 이것이 지난해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로당이 41개소인데 국도비 지원은 24개소만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증액을 못해 주는 바람에 도비 확보도 어렵고 매번 우리 군비로 추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17개소에 대해서 13,326천원의 군비 확보가 되어야만 연간 운영이 될 형편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보리수마을 정상화 지도 감독이 되겠습니다.
  보리수마을에 대해서는 '99년도 1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관에서 직접 관리해서 관선 이사를 선임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동안에 입소 보증금이라든지 생활유지비, 수익사업으로 약 600,000천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운영주체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그런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정상화되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영유아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보육시설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331명 정도의 원아가 보육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약 474,286천원이 연간 지원됩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동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보호아동으로 주로 소년소녀가장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이 39가구에 53명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다 받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소년소녀가장 보호 육성에 대한 사업비가 39,000천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월 65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외받지 않고 자라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결식아동이 43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미취학 아동이 10명인데 4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한 끼에 2천원씩 지원해 주는데 미취학 아동은 중식과 석식에 1일 4천원, 취학하동은 학교에서 점심을 먹기 때문에 석식만 1일 2천원 해서 황매화, 적십자 부녀회에서 주관이 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8,000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30페이지 법인 보육시설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입니다만 저희가 현재 법인 보육시설인 청곡, 현남, 디모테오, 강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심야 전기보일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시설당 약 3,250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반기 중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여성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및 외국여성 뿐만 아니라 상담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60명 정도를 상담해 드렸습니다.
  1차 상담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 기관으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모·부자가정 보호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자가정, 부자가정은 전부 26세대에 78명이 되겠습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도 자녀 학비라든가 아동양육비, 건강검진 등 해서 철저하게 보호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이라든가 여름학교 및 수련대회, 생활수기집 발간 및 표창을 계속해서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시책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현재까지 4명이 참여해서 3명이 이미 취업이 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5,000천원을 투자해서 미혼모라든가 윤락여성, 학대받는 여성, 저소득 편모여성 중에 선발해서 취업되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교육을 받는 기간에는 생계비라든가 학원 수강료, 재료비 일체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여성단체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15개 각 단체를 합쳐서 협의회를 조직하고 있는데 협의회가 잘 운영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단체가 되도록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실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실에서는 연간 장수노인 식당 운영이라든가 독거노인 밑반찬 제공, 가사봉사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도 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에서 주관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여성회관의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양양어린이집은 정원이 38명입니다.
  현재 2세와 2세 미만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2세는 130천원, 2세 미만은 150천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군비로 연간 56,845천원을 지원합니다만 보육료를 받는 수입이 지출보다 조금 많습니다.
  약 66,000천원의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관에서 직접 직영하는 시설인 만큼 특히 안전사고에 유념해서 운영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교육교실 운영입니다.
  교육은 저희가 연 3기를 운영합니다.
  1기당 3개월에서 4개월을 하는데 여성회관 교육교실에 의해서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특히 남성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기에는 16개 과목을 부분적으로 일부 했고 내일까지 개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수강료 수입이 연간 약 30,000천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여성회관 교육교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 과에서 보고드린 사업들이 금년 한해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저희가 작년도에 검찰에서 합동단속 때 고발된 건이 있고 저희 자체로 고발된 건도 있는데 기준에 위배되는 시설이나 업소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자동차 매연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매연으로 인해서 행정조치한 실적은 지난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매연가스는 도와 합동으로 하는데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무비카메라 형식으로 생겨서 촬영만 해도 수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장비를 많이 이용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도하고 합동으로 거의 이루어집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사실 과의 인력으로는 각 요소마다 다니면서 단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신고가 있을 때는 현지 출장을 해서 즉시 고발조치가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대부분 농가에서 투기를 하면 안된다는 그런 의식이 모자른 것 같습니다.
  농사용으로 쓰는 건데 무슨 죄가 있느냐고 그러는데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업소에서 돈을 받고 나갑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남양리 양돈단지가 문제되는데 다른 축산분뇨로 인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서너 건 정도가 발생해서 고발조치가 다 됐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계획에 우회도로 계획도 다 있습니다만 약 3,450,000천원 정도 투자되는 걸로 됐는데 저희가 시공기한 중에서 반이 지났는데도 1,000,000천원밖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고 저희가 국도비 요청을 누차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됐습니다.
  금년에는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중장기사업에 넣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현재 저희가 1,000,000천원 정도 투자됐는데 그 중에서 도비가 200,000천원 정도밖에 투자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납골시설로 우선 순위를 당겨서 하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월리에 '83년도에 8동을 지어서 입주했고 '98년도에 소방 파출소 옆에 10동을 신축해서 입주했고 작년 현남면에 1동 2세대를 했고 강현면에 1동 2세대를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의원님 그것은 작년도에 군수 포괄사업비 12,000천원을 투자해서 완전히 좌변식 화장실로 바꿨습니다.
  그 뒤에 가스 시설도 집을 다 지어서 안전하게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것은 저희가 산발적으로 자꾸 되서 향후 경로당에 대해서는 5년차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앞으로 필요한 경로당 시설을 저희가 5년차 계획으로 세워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참 좋았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내년 초에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이것은 저희가 순기 계획에 의해서 일정을 잡은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안한 것은 아니고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위한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프로포즈한 것만큼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 저희가 주민을 회피하거나 그런적은 없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주민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실정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의사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경로당 건립 관계는 박상형 의원님께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유독 현북면만 빠진 격이 됐는데 저희가 당초에 어성전 경로당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성전 경로당에 종합복지시설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교롭게 현북이 빠졌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 시설계획은 장기계획을 세워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읍면별로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의원님, 서림리나 지경리, 서문리 등은 전부 계획과 관련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학교에서 결식되는 것은 210명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관리해서 우리가 지방비로 23,000천원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의장님 말씀대로 학구단위로 묶어서 짓는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작해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