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김두원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제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3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 2001-2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 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200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양양군도시계획조례안외 1건을 포함하여 총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기획감사실장 이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봉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목차가 1번부터 24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목차는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직제 및 정원현황은 실장 아래에 기획, 예산, 감사, 자치발전, 공보담당으로 총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18명에서 현원 18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담당 업무별 현황인데 이것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투자사업 조기 발주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을 모두 주기 발주를 해서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효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동안에 사업착수를 할 수 있도록 측량 및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0천원 이상 총 가능사업을 뽑아보니까 45개 사업에 36,500,000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 신규사업하고 2000년 이월 및 계속사업을 합해서 45개 사업에 36,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행정절차 사전이행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지 확보라든가 타기관 협의 등을 먼저 거치고 측량, 설계조기착수를 위해서 측량은 1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날씨가 좋지 않아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상반기에 사업이 모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측량설계가 곤란한 것은 외부설계용역을 3월 10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군정설명회 개최인데 이것은 매년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6일 동안 이장, 부녀회장, 기관단체장,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별로 순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순서는 나와있습니다만 군수 인사를 하고 지난해 결산 및 2001년 군정 주요업무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까지 문제점이 약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니까 참석자의 연례적 참여로 폭넓은 의견수렴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고 예산 수반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건의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의 건의를 전부 수렴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보시면 금년도에는 보고서를 칼라화 했고 주민들의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고 일시에 시선을 하나로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빔프로젝트 상영을 하면서 설명하는 걸로 과거와는 다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정정책 위주로 대화를 유도하고 건의 내용은 컴퓨터로 관리해서 계속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내용 처리결과는 실과소장 의견 협의 후에 건의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걸로 투명성 있게 행정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대상 업무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역점시책 및 관심사업과 명시,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고 평가시기는 매분기 1회에서 연 4회가 되겠습니다.
  평가경과 조치는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원인규명 및 대책을 강구하고 민원사항 발생시 조기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월사업을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성실히 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계획서 유인은 2월 10일까지 마무리되고 평가시기는 매분기 1회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평가방법을 금년도에 조금 개선했습니다.
  과거에는 심사평가를 해서 유인물을 만들면 그걸로 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심사평가서를 보면 그 업무를 누가 관장했다는 것을 실명화해서 누구든지 평가보고서를 보고 그 사업에 대한 의문이라든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작년보다 명쾌하게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진도분석 평가도 진도와 사업내용, 효과성 분석까지 병행해서 평가하도록 했고 서류위주의 평가를 서류에 의한 현장위주 평가로 바꿨다는 점이 과거와 다르겠습니다.
  평가경과 조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는데 이것은 문제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토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문제 도출사업에 대해서는 추적관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평가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주민심사 평가회는 6월과 11월 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주민이 직접 사업을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반은 6개 읍면에 60명 정도로 해서 군청 버스를 이용해서 사업장을 확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군정방향 및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고 사업장별로 추진동기 및 추진상황, 향후계획 설명도 역시 병행하겠습니다.
  관내 국책사업장도 역시 현장견학을 시키도록 국책사업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의견 수렵은 사업장 또는 차내에서의 의견수렴 및 우편에 의한 서면의견도 수렴해서 다각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그 다음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평가기간은 상하반기 각 2일 하던 것을 요청에 의해서 하루 더 늘려서 금년에는 3일을 하겠습니다.
  참여대상도 종전까지는 읍면단위 지도층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청년층이라든가 주부, 노인층까지 확대 참여시켜 우리 군정의 발전상을 실제로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국도건설종합계획법 제 18조에 의해서 중앙과 도의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군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01년부터 2020년까지로 주요 계획의 내용을 보면 기본구상에 들어가는 것이 개요라든가 현황 및 여건분석, 지역발전 목표, 전략, 그 다음 부분별 전략에는 공간구조 개편, 교통, 물류망, 환경보전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겠고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는 행·재정계획과 투자재원 조달계획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업 용역비가 7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 30,000천원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1회 추경시에 30,000천원을 요청해서 의결을 받아서 약100,000천원 정도는 돼야 용역비로서 적정한 사업비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참고표시가 있습니다만 4차 국토종합계획이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도 완료단계에 있고 아울러서 양양군 종합계획은 미수립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때 산발적으로 난개발을 할 우려가 있다, 앞으로는 양양군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여기에 근거를 두고 개발이 추진되기 때문에 규모있는 개발이 될 것으로 보고 반드시 양양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겠습니다.
  그 밑에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6월 2일날 1차 의견수렴을 했고 2차 의견수렴을 40건했습니다.
  그 다음 중앙부처 승인 신청을 지금 도에서 했는데 우리 군 개발계획이 요청한 것은 거의 다 포함돼 있습니다.
  늦어도 2월에 강원도 계획에 대한 정부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 우리 군의 종합계획은 금년도 3월부터 7월까지 계획수립을 하고 용역발주를 의뢰해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에는 도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늦어도 금년도 10월달에 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완전한 양양군의 종합계획이 확정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남대천 물 이용관리 및 종합대책연구용역을 해야 됩니다.
  필요성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남대천 수자원은 우리의 고귀한 자산이나 수요 급증에 따른 환경파괴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해서 친환경적인 이용과 생태계 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가 시급하다는 필요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실태 및 여건을 말씀드리면 지금 동해로 흐르는 유정거리가 60k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최대 연어소상 하천에 전국의 75%가 우리 남대천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수산자원보전지역과 보호수면, 철새보호지역으로 돼 있고 48종의 담수어류, 패류, 갑각류 등이 서식하는 걸로 조사가 됐고 수서곤충이라든가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등이 서식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수립기간은 2001년 3월부터 10월까지인데 용역계획 수립은 4개 하천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지방 남대천과 준용 남대천, 어성전천, 법수치천이 되겠습니다.
  주된 용역내용은 남대천 수계 주요환경 및 실태하고 남대천 수질개선 대책, 소형댐 건설 이것은 큰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취수용으로 적게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농업용수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형댐 건설하는 것도 용역에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관은 수자원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도록 하고 소요예산은 약 100,000천원 정도가 예상됩니다만 당초예산에 미확보됐기 때문에 추경 당초예산에 미확보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야지 만약 남대천이 요염이 된다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큰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반드시 1회 추경에 100,000천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대효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점·비점오염원의 유입차단 및 상수원보호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하천관리 기본계획 및 향후 상수원 개발과제를 반영하겠다고 돼 있는데 참고적으로 점오염이라는 것은 생활 오폐수, 축산폐수가 되겠고 비점오염원이라는 것은 비료, 농약, 토사유출 등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12월 21일자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예산이 108,5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약 22,682,000천원이 많아졌습니다.
  2001년도 실행예산 편성근거는 양양군 재무회계규칙 제25조에 의거 금년 3월 중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반에 대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절약하는 방안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횟수를 금년에도 2~3회 정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편성사유는 국도비보조금하고 지방양여금 변경 내시분과 순세계잉여금등 세입세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예산편성지침 시달이 행정자치부로부터 8월달에 시달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8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되겠는데 예산안 의회제출은 11월 21일로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하겠고 예산안 의결은 늦어도 금년 12월 21일 회계연도 개시 19일전까지 의결이 돼야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국고보조 대상사업 신청인데 이것은 관련 근거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류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계획지침 시달이 금년 2월 중에 있겠고 도에서 합동작업을 금년 4월 중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신규 프로젝트사업과 2001년 이전에 신규사업으로 확정하고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할 사업, 기타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도 제출을 해야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는데 추진일정은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작정지침이 7월 중에 있게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작성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달 동안작성이 되겠고 지방교부세 확정은 행정자치부에서 10월 중에 있게 되겠습니다.
  대상 자료를 산정하는데 측정항목은 29개 항목을 가지고 금액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액은 기준 재정수요액을 먼저 산정해서 기준 재정수요액을 먼저 산정해서 기준 재정수입액을 빼게 되면 나머지가 재정교부세액인데 거기에 교부율을 곱하게 되면 양양군에 지원될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방교부세 예산편성액이 당초는 39,100,000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추가로 내려온 것이 47,3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약 27%가 증가됐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교부세가 조금 늘었습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지방양여금사업 선정인데 이것은 지방양여금법 제8조에 의해서 선정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한달 동안 하는데 대상사업은 5개 사업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주로 도로정비사업하고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이것은 정주권이라든가 오지개발사업이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들어가고 수질오염방지사업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청소년 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양여금사업을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인데 이것도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수립지침 시달을 1월 중에 됐고 계획수립은 2월부터 9월까지 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9월달에 해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수립의회보고는 10월~11월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가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해서 이것도 매년 2회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반기는 2월중, 하반기는 8월중에 하도록 돼 있는데 중앙 심사의뢰 대상은 2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과 외자도입사업이 되겠고 도 심사의뢰 대상은 단위사업의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2개 이상의 시군에 관련되는 사업도 도 심사 대상이 되고 군 자체심사는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자체신규사업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심사대상은 13건에 815억원이 심사됐었습니다.
  심사결과 적정하는 것이 9건에 377억원, 조건부 추진이 3건에 384억원, 재검토가 1건에 54억원인데 이것은 진전사지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 수립 관계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 4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은 발행계획지침시달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매년 6월달에 시달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매년 6월달에 시달되고 지방채발행계획 수립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달 동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발행계획 확정은 10월 중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숙원사업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입사업,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2001년 발행계획은 총 7,119,000천원인데 연안구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5,570,000천원, 양양상수도 확장에 855,000천원, 낙산지구 노후관 교체에 69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금년도 감사업무 추진관계인데 상급기관 감사 수감은 다행히 금년도에는 감사원 감사는 받지 않고 강원도 종합감사만 받게 되겠습니다.
  3월 13일부터 3월 21일까지 도 감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체 행정감사 실시계획은 읍면 행정감사가 되겠는데 이것은 3개 기관씩 하겠습니다.
  서면, 손양면, 현북면으로 2년 주기로 하게 됩니다.
  본청, 사업소 회계감사는 2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특별감찰활동인데 감찰대상은 선심행정이라든가 이권개입, 품위훼손, 규정위반 등이고 감찰시기는 비상근무기간이라든가 해수욕장 운영기간, 명절 연휴기간 등으로 시기를 뒀고 감찰반은 도와 군 합동점검반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상등록 업무추진 관계입니다.
  재산등록대상은 저의 군이 35명입니다.
  공개 대상은 군수 및 의원님들로 8명이 되겠고 비공개 대상은 4급 이하 공무원 27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개일정은 일시가 금년도 2월 28일인데 공개방법은 양양소식지에 게제해서 공개하도록 하겠고 심사일정은 등록사항 실사를 금융기관 조회를 4월 30일까지 하겠고 등록사항 심사는 5월 30일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박근수 판사님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계시고 위원 4인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의원 초청 간담회를 금년도에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을 사전에 설명해서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1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상·하반기로 2회 정도 해서 군정에 대해 도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될 사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인재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실적은 양양 남녀 중·고교 학사 운영지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이미 지난 예산편성시나 회의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서류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양도서관 지원 관계는 작년도에 PC 15대를 30,000천원 상당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장서 구입도 10,000천원을 지원해서 1,000권을 구입했고 향토학사 입사지원은 20명을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이것은 춘천에 있는 학사가 되겠는데 작년에 20명이 입사를 했고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남년 중고교 학사운영에 40,000천원을 역시 학교 별로 20,000천원씩 지원이 올해부터 되겠습니다.
  현산학사에 베란다 샷시가 없어서 비바람이 치게 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12,000천원을 지원해 주고 학생용 책상 설치가 104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20,000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학사 내에 시설을 자구 들여놓는 것보다는 현재 시설을 최대한 이용해서 비용을 줄이면서 학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책상만 들여놔 주고 불편한 것만 개성해서는 향학렬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회의 때 건의를 해서 연구를 좀더 해 보겠습니다.
  다음 예산 추가반영이라고 해서 509,000천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양수건설처에서 409,000천원이 저희 군에 왔습니다만 90,000천원은 이미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고 아직도 509,000천원이 특별회계로 넘어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못하면 가까운 시기에 빨리 조치가 돼야지 자꾸 지연시키면 안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001년도 1회 추경에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검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춘천학사 입사지원은 20명이 선발됐습니다.
  남자 10명, 여자 10명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자치발전협의회 운영관계인데 운영방향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군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하고 협의기회를 마련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5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만 운영횟수도 연 2회로 필요시에도 할 수 잇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치단체와 결연 및 교류협력입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을 보시면 이미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본국 아오모리현 록카쇼촌에 일본측에서 7명이 작년 6월에 왔다 갔고 우리측에서도 6명이 10월달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협의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부터 공무원 상호파견근무를 실시하자는 것이 협의됐고 민간, 여성단체라든가 사회봉사단체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사항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하는 구제철인대회에 초청을 하겠다는 내용이 협의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호북성 양양현은 공무원 상호파견근무를 실시하는 걸로 해서 기간은 6개월로 1명을 하는 걸로 협의됐고 그 다음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내적으로는 경기도 군포시와 계속해서 인적, 물적교류를 확대해 나가야겠고 국외로는 역시 일본 및 중국 2개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본은 아오모리현 록카쇼촌이고 중국은 호북성 양야현인데 공무원 상호파견근무 실시를 일본은 1년 동안 하는 걸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6개월로 하려고 했는데 일본에서 양양군에 오고자 하는 공무원이 최소한 1년은 되어야 그 나라의 행정실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일본은 상호 양해가 돼서 1년으로 하고 중국은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6개월을 하는 걸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체제 기간동안 비용부담이 있는데 일본에서 우리 나라에 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1인단 월 800천원씩 주고 일본에 가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16만엔을 지원해 주는 걸로 상호 협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중국은 우리 나라에 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월 800천원, 중국에 가 있는 우리 직원에 대해서는 1,200원을 주게 되는데 1,200원이면 중국 과장급에 해당하는 봉급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겟습니다.
  법제 및 송무현황인데 2000년도 실적은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저희가 237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 자치법규 추진계획은 자치법규 정비라든가 자치법규 인터넷게재를 해서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양양군 자치법규를 인터넷에서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6월 중이면 가능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송무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소송수행 현황은 총 47건 이었는데 행정심판이 3건, 행정소송이 1건, 행정심판 3건은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행정소송 1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고 민사소송 43건은 승소가 16건, 패소가 7건, 계류 중이 20건으로 돼 있습니다.
  군 소송은 18건인데 승소가 9건, 패소 1건, 계류 중 8건이고 국가 소송은 25건인데 승소가 7건, 패소가 6건, 계류 중이 12건으로 돼 있습니다.
  계류 중 사건현황은 소송 건수가 21건인데 행정소송이 1건, 민사소송이 20건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현황을 수록해 놨는데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군정 종합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홍보물이 확실한 것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도와 주셔서 예산이 확보되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거기에 나와 있고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S-비젼이라는 업체가 맡았는데 군정 종합홍보, 영상물을 10분 내에 상영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했고 수록내용은 주로 지리, 역사, 문화, 자연, 관광자원등 양양군의 사계를 담은 종합홍보물을 만들겠습니다.
  제작기간은 1년 6개월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단시일 내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제작 언어는 우리 나라 말과 영어, 일어, 중국CD-ROM 및 VHS 테이프로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용사업비는 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 3월부터 2001년 10월가지 마무리가 되겠고 편집, 더빙은 2001년 10월부터 12월까지고 완제품 시사회 및 수정은 내년 1월에 하겠고 납품 및 배포는 내년도 2월에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인데 이것은 '98년도 11월달에 구축이 돼서 용역업체는 아이캐스트 코리아라고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98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1월까지 무상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양양군 소개와 열린마당에 들어가 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내용이 수록돼 있고 추진실적은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작년도 10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했고 홈페이지 용역업체에 줬습니다.
  사업량은 약 1,0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향후계획은 정기적인 자료 검색 및 수정 보완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전문 프로그래머 확보를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앞으로는 자체에서 해 나가는 걸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양소식지 발간인데 발행부수는 총 8,000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발간 용역 업체는 설악신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식지 발간은 연 12회를 발간하는데 96,000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연 27,000천원으로 1회에 2,250천원이 지출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유관기관 단체, 출향인사 및 구독 희망 타시군 주민들에게도 배부하고 군민의 소리를 많이 담고 흥미있고 유익한 정보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김돈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대천 하구 관계하고 물 이용 용역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하구 용역에 대한 것은 별도로 50,000천원의 용역비가 계상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하고 이것은 순수한 물 관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로 상류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보라든가 이런 것은 큰 보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산불이 났을 때 취수용으로 쓴다든가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개략적인 설명만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된다면 구체적으로 용역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고 세계 각국이 2001년도부터 물 부족 시대가 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물을 깨끗하게 보전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전국적인 것보다는 우리 군의 남대천을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수량관계는 저희가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아는 건 맞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부모가 양양에 거주하면 타 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대상 선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제가 알기로는 미처 의회에 간담회라든가 기회가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안되서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국제관계 직원 파견 관계이기 때문에 상호교류협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게 있습니다.
  양쪽 자치단체 장이 1년 동안 파견근무를 승낙한다는 조인식을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아직가지는 못하고 용역업체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지난번에 정원 조정을 승낙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한 사람을 확보하게 되면 현재 있는 직원과 같이 해서 유지가 가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지방의원 선거법에 보게 되면 선거인은 할 수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선관위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한 부 제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먼저 군정질문 관계는 저희 본청에서는 군정 질문사항을 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때만다 결과를 통보해 드리는데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서 질문 건수에 대한 해결과 미해결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주변마을 정화시설 관계는 제가 직접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환경복지과라든가 관계 과에서 별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수계주변마을이라든가 정화시설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고 농업기반 시설의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계 과와 협조를 해서 보라든가 도수로가 얼마나 오래돼서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석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물량을 모르는 상황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을 시켜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발전협의회 인원구성이라든가 이것도 제가 다 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