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7월 5일(수) 10시 개의
의사일정
- 의사일정
-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박상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6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원활한 감사진행과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6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원활한 감사진행과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돈일 위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결한 후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대상기관,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 다섯째, 감사방법, 여섯째, 감사 총평, 일곱째,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면서 각종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군 행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10일간이었으며,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 등 총 18개 부서이며,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당초 위원장에 이건필 위원, 간사에 박상형 위원을 선출하여 운영하다가 위원장인 이건필 위원의 개인사정으로 위원장을 사임함에 따라 위원장에 박상형 위원, 간사에 본 위원을 재 선출하였으며, 의장을 제외한 네 분의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의사담당, 그리고 전주병, 마동하씨를 감사보조자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0일간을 실과소장과 읍면장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자료를 요구해서 제출받았습니다.
여섯째, 감사 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의미있는 원년을 맞이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생동감있는 감사를 위하여 178건의 감사자료를 3일간의 준비기간을 통하여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주민의 여론수렴을 토대로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봄철 산화경방 실적, 맑은 물 지키기 전국 우수 단체로 선정, 전국수중촬영대회 유치 등과 같은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사고의 발상과 지역 터전을 아끼고 보전하려는 자치 공무원으로서의 봉직 자세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며,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좀 더 의회와 긴밀한 업무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정의 중요한 사업이나 시책의 경우 의회에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하여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 기회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국도비 보조 신청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당연히 의회와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함에도 보조사업이 확정된 후 예산심의시 의회에 설명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의회에서 그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회의 시정요구사항은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써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그러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대표적인 예로써 군정질문시 군수께서 답변한 기사문항 방파제 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2000년 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였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등 군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음은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 주인의식을 가지고 군정수행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 곳이 내고장 내마을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면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좀 더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업무수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소관 업무에 대한 철저한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소신있는 업무처리가 요구됩니다.
관련 법규 연찬,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통하여 자신있게 업무에 대처할 수 있는 자치시대 공무원으로서의 능력을 배양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소관 업무의 현황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법규 연찬도 없이 옛날에 하던 그대로를 답습한다면 우리고장의 희망찬 앞날을 기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발상으로 부단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러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게 분석·검토하여 잘 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보완·시정해야 할 부분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결한 후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대상기관,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 다섯째, 감사방법, 여섯째, 감사 총평, 일곱째,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면서 각종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군 행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10일간이었으며,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 등 총 18개 부서이며,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당초 위원장에 이건필 위원, 간사에 박상형 위원을 선출하여 운영하다가 위원장인 이건필 위원의 개인사정으로 위원장을 사임함에 따라 위원장에 박상형 위원, 간사에 본 위원을 재 선출하였으며, 의장을 제외한 네 분의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의사담당, 그리고 전주병, 마동하씨를 감사보조자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0일간을 실과소장과 읍면장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자료를 요구해서 제출받았습니다.
여섯째, 감사 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의미있는 원년을 맞이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생동감있는 감사를 위하여 178건의 감사자료를 3일간의 준비기간을 통하여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주민의 여론수렴을 토대로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봄철 산화경방 실적, 맑은 물 지키기 전국 우수 단체로 선정, 전국수중촬영대회 유치 등과 같은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사고의 발상과 지역 터전을 아끼고 보전하려는 자치 공무원으로서의 봉직 자세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며,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좀 더 의회와 긴밀한 업무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정의 중요한 사업이나 시책의 경우 의회에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하여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 기회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국도비 보조 신청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당연히 의회와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함에도 보조사업이 확정된 후 예산심의시 의회에 설명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의회에서 그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회의 시정요구사항은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써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그러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대표적인 예로써 군정질문시 군수께서 답변한 기사문항 방파제 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2000년 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였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등 군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음은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 주인의식을 가지고 군정수행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 곳이 내고장 내마을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면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좀 더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업무수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소관 업무에 대한 철저한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소신있는 업무처리가 요구됩니다.
관련 법규 연찬,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통하여 자신있게 업무에 대처할 수 있는 자치시대 공무원으로서의 능력을 배양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소관 업무의 현황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법규 연찬도 없이 옛날에 하던 그대로를 답습한다면 우리고장의 희망찬 앞날을 기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발상으로 부단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러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게 분석·검토하여 잘 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보완·시정해야 할 부분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형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김돈일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7월 10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김돈일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7월 10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