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선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7일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기획감사실장 이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건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감사자료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비롯해서 1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총 58건 중에 완결 26건, 추진 중 28건, 불가 4건이 완결되었습니다.
  내용을 소상하게 드리기 위해서 해당 실과소장이 각과 소관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기획감사실 소관만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관계와 광고비 과다 집행, 의회 현장점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첫째, 보조금 집행관계인데 지적사항이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을 초과하여 임의보조금을 추가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9년도에는 새마을 지회, 바르게살기 등 2개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143,240천원의 정액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정액보조금이 부족한 4개 단체에 대해서 15,000천원의 임의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금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편성 기본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별도의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비가 과다 집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고비가 연 50,000천원이 상회하는데 그 효과분석과 향후 예산 절감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광고 게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1월부터 12월까지가 게재기간이 되겠는데 게재사는 지방신문사와 중앙지, 주간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게재내용은 4대 축제관계, 명승지, 관광명소, 지역특산품 소개, 특수시책시리즈 등이 게재되겠습니다.
  예산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61,000천원이었는데 59,000천원을 지출했고 2000년도에는 예산 자체를 49,000천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3,800천원이 지출되서 전년도 대비 12,000천원 정도가 원칙적으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효과분석을 보고드리면 작년도에 관광객 방문현황을 보게 되면 159,000명이 되겠는데 송이축제에 34,000명, 연어축제에 7,000명, 해맞이 축제에 118,000명이 다녀갔습니다.
  향후 예산절감대책으로는 그동안 4대 축제 홍보를 여러번 했기 때문에 이에 힘입어 전국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양양군에 대한 축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광고비를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회 현장점검결과 및 건의사항 처리 철저인데 의회의 현장점검결과 지적 및 전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데 대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하셨습니다.
  그 밑에 추진상황을 보면 작년도 11월 1일 5개 사업장을 보셨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 낙산대료 가설관계, 임천∼북평간 교량가설, 양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손양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돌아보셨는데 지적 건수가 5건이 적출됐습니다.
  완결이 1건, 추진 중이 4건입니다.
  뒷장을 넘겨주시면 보건소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이 창고와 담장시설, 주차장 포장사업비를 2000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지시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총 소요액이 77,000천원으로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45,000천원은 확보되서 창고는 25,000천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고 담장은 아파트 사업관계로 인해서 일단 보류됐습니다.
  주차장은 10,000천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고 미확보액 32,000천원은 보건소 남대천 제방 쪽으로 주차장이 있는데 포장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못했고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진입도로 토지 매입이 있는데 소요액이 71,000천원으로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7필지에 1,980㎡를 확보하는데 드는 금액이 78,000천원인데 이미 5필지는 매입이 완료됐고 앞으로 2필지만 사게되면 늦어도 7월 중에는 38m의 도로포장이 완료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9,000천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됨을 보고드립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면 양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관계인데 금년도 사업분은 잘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구간도 개설토록 지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양읍 남문리 현대주유소 앞에서 영진공업사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96m인데 이미 작년도에 완공은 되었습니다만 잔여 구간에 대한 편입사유지 소유자가 상속 문제로 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제방 쪽이 조금 늦어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임천∼북평간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12월 말까지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지시하셨는데 접속도로 850m에 대한 재원대채개 및 조속한 시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 소요액은 3,7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까지 예산확보가 3,400,000천원, 교량은 이미 3,000,000천원을 투자해서 2000년도에는 완공이 되겠고 접속도로 200,000천원이 부족해서 200m가 안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300,000천원이 부족해서 650m도 어려운 걸로 나왔습니다만 계속 노력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낙산대교 가설관계인데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2001년 11월 10일까지 사업이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양여금을 확대해서 지원받는 걸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하셨는데 이미 기 투자가 2000년까지 18,000,000천원이 투자되고 부족분이 9,500,000천원이 나왔습니다만 낙산대교 가설비 도비지원 관계는 2000년 3월 4일날 강원도지사계 업무보고시에 군의 딱한 사정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중에서 6,600,000천원을 군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부담을 3,300,000천원을 3,300,000천원이 정말 군비로서 부담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3,300,000천원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을 상부에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도에서 건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양면 수산리인데 사업이 완료 및 분양도 완료됐고 지역 주민의 호응도 상당히 높은 걸로 평가되는데 이미 이것은 작년도에 분양완료가 10월 25일날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건축도 9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융자금이 16동에 300,000천원을 지원받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관광문화과 소관까지는 내용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군정질문 처리현황이 있는데 총 40건 중에서 완결이 10건, 추진 중이 29건, 보류 1건인데 이것도 해당 실과소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가 되겠는데 공직기강 특별점검 관계인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2일간 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청소년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관계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요구받고도 행정처분을 미이행한 것이 2건 있습니다.
  첫째는 양양읍 노래연습장 청소년 고용행위인데 이것은 황금마차라고 노래방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천원의 벌금이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지 않아서 도 감사에 적발되었습니다.
  다음 현북면 소재 편의점 청소년 출입 판매행위인데 이것은 기사문리 삼성바다슈퍼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습니다.
  이것이 적발되서 1,000천원의 벌금이 부과됐는데 이것은 이번에 다 조치를 해서 납부토록 조치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 1명을 했고 관련업소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무단전용 농지에 대한 처리 부적정인데 무단전용 농지에 대한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서면 범부리에 양양읍 거주 민원인이 농지전용허가 없이 통신공사 전주를 전용없이 쌓아 놓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지주인은 김창수씨라고 범부리에 사시는 분인데 쓰레기장을 매립한 위에다 전주를 쌓아 놓은 곳이 지적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농지전용허가 조치가 됐기 때문에 이 사건도 마무리가 된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수사기관 조사사항인데 이것은 속초경찰서에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금품 갈취사건으로서 포월농공단지내 폐수처리장의 미생물 구입비 관계로 1개 업체에 3,000천원의 송금을 받아서 갈취한 사건이 이미 보도를 통해서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 처리내용을 보고드리면 비위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해서 일단 해임을 했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작년 12월 14일 해임한 것을 소청을 제기해서 2000년 5월 4일로 정직 3월을 받았어요, 그런 것이 항소심 결과 2,000천원 벌금에 선고유예로 최종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공무원 신분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6월 19일자로 다시 공무원 신분이 회복되서 자치행정과에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강현면 주민등록업무 처리 소홀관계인데 이것은 민원인이 강현면에 혼인신고를 한 것을 강현면에서 삼척도계읍장으로 전산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삼척 도계읍에 동명이인이 돼 있는 것을 모르고 통보를 하는 바람에 처녀가 쉽게 말씀드려 혼인이 된 것으로 처리됐고 이래서 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당사자에게 이해를 시켜서 저희 군에서는 관계공무원 훈계를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문제는 안됐습니다만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정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관리소홀 관계인데 이것은 현북면 법수치리 195번지에 있는 땅 관계인데 이것은 당초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했어야 하는데 무단점유 및 훼손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현재 도로용지폐지허가도 받고 임대허가도 받고 현재 임대사용을 하고 있고 대신 도로를 완벽하게 민원인이 내어 주민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마무리됐습니다.
  관계 공무원 문책은 주의촉구로 2명을 했습니다.
  다음 농림경제과 소관인데 토사채취허가처리 부적정 관계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전포매리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구역에는 토사채취를 할 수 없음에도 관계 공무원들이 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 조수보호구역만 적용을 한 사례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을 적용해야 되는데 조수보호구역만 적용하다 보니까 산림법상에 문제가 없는 걸로 잘못 처리해서 조금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었는데 지금 원상복구명령을 해서 복구했고 다음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촉구 1명, 훈계 3명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및 보상금 집행내역인데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기본원칙을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 및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되 정액보조단체는 기준액을 월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임의보조단체는 최소한의 운영비 및 사업비만을 지원하는 걸로 했으며 사업비의 30% 이상을 보조단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집행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보상금도 기본원칙을 민간인 불시 중앙·도교육 및 각종 행사 참석자에게 보상했는데 이것도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99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인데 명시이월사업이 38건이고 사고이월사업이 19건, 총 57건이고 뒤에 보시면 수해복구가 38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당 과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시면 경영수익사업실적이 되겠습니다.
  2000년 6월 10일 현재 9건이 되겠습니다.
  상평지구 택지분양 관계라든가 주청지구 택지분양, 공원입장료 징수 등 9건인데 이것도 의문이 있으면 해당 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에 보시면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및 예산집행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예산이 112,000천원인데 지금 현재 59,00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 대한매일신문 3개 신문사에 지급되는 예산인데 3월부터 양양 지방지가 1,000원씩 됐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만 강원일보가 22,360천원, 대한매일이 14,790천원 등 59,000천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등 각종 채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15,800,000천원이 되겠는데 일반회계가 11건이 7,600,000천원, 그 밑에 보시면 의회청사 증축하는데 '89년도에 150,000천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것은 2000년까지 완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없이 금년도 15,000천원만 상환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역시 서면 청사는 '90년도에 120,000천원, 이것도 군비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북면 청사도 마찬가지고 양양읍 청사도 역시 군비로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치 주차장은 상환금액이 500,000천원인데 2005년까지 주차료 징수 수입으로 상환하도록 상환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사문리 주차장은 '97년도에 300,000천원을 발행했는데 상환계획은 2005년까지 주차료를 징수하는 수입으로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현재는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군비로 상환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인구지구 택지조성관계는 2,900,000천원인데 2008년까지 상환토록 돼 있습니다.
  택지조성 완료후에 분양대금으로 상환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은 '98년도에 400,000천원인데 이것은 2013년까지 군비로 상환함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물치천 정비사업도 1,000,000천원인데 이것도 상환기간이 2007년까지입니다.
  이것도 군비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안구역 하수종말처리장은 1,400,000천원인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자치단체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상환하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은 360,000천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군비로 2007년까지 상환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21건에 8,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7건 1,500,000천원이 되겠는데 상환기간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구별로 수도사용 수입으로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수지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최소한도 상수도 사용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를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계 과에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2건에 1,900,000천원인데 이것은 개인별 융자금을 회수해서 상환하는데 별 어려움없이 상환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4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1건인데 농공단지가 거의 매각됐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분양비로 상환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사실 4,700,000천원 중에서 금년도에 1,300,000천원이 상환되겠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480,000천원 정도가 이자와 원금이 남기 때문에 이것만 처리되면 별 어려움없이 처리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연안구역 하수처리장 7,800,000천원인데 이것은 수도사용료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상환하도록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종전과 같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각종 행정심판 및 소송 결과 및 진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수행건수가 3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1건, 군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이 10건, 국가소송이 21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행결과를 보고드리면 32건 중에서 8건은 종결됐고 8건 종결 중에서 군 민사소송이 2건, 국가소송이 6건이 되겠습니다.
  계류 중인 것이 24건인데 행정소송이 1건, 군대상 민사소송 8건, 국가소송 15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종결현황을 보고드리면 2건이 조금 전에 완결됐다고 보고드렸는데 구상금청구소송 관계인데 이것은 삼성화재해상보험에서 양양군에 구상금을 청구했었는데 전진1리의 삼거리 신호등과 관련해서 양양군이 잘못했다고 승소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마무리됐고 낙찰자지위확인청구 관계는 오산 집단시설지구 관계인데 이것은 계약위반으로 300,000천원의 위약금을 군 금고에 입금했습니다.
  그래서 전정덕씨가 7,400,000천원을 지급할테니까 이 소유권을 자기에게 이전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이 돼서 일단 양양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국가소송 관계인데 이것은 무주부동산 관계를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국가소유로 한 것에 대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내용 중에서 6건이 승소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페이지 행정소송 계류현황인데 이것은 온천이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소송관계인데 이것은 오색관계가 되겠습니다.
  약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립학교 연금관리공단하고 저희 군하고 행정소송이 제기되서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춘천 행정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만 아직 사건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계류현황을 보고드리면 공사대금 청구사건인데 이것은 여성회관이 공사가 마무리됐었는데 한덕종합건설이라고 여기에서 설계상에 공사비가 빠진 것을 공사대금을 양양군에서 100,000천원을 줘야 한다, 양양군에서는 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1심에 계류 중에 있고 임목소유권 확보 청구인데 이것은 마용원외 1명이 강현 사시는 분들인데 초지조성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목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주장할 수 없다라고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1심에 계류 중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 소유권이전 관계인데 조남호씨라고 먼저 말씀드린 전정덕씨 이 분이 졌는데 조남호씨가 자기 땅이라고 소송을 또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승소를 한 것을 1심은 우리가 승소했고 2심이 고법에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인데 이것도 같은 건인데 전정덕씨라는 분이 나는 억울하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졌습니다만 현행법상 대법원에서 졌다 하더라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00년 4월 24일날 대법원에 억울함을 재시요구를 해서 역시 심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말소청구 관계인데 이것은 성낙윤씨라고 그 분이 주청리 택지조성과 관련해서 성낙윤씨 토지하고 군유지하고 교환하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군유지가 가치가 더 높고 그 쪽은 가치가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되는 것을 바꿔 달라고 해서 군에서 불응하기 때문에 1심에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손해배상 관계인데 박창환씨라고 삽존리 소나무 굴취 판매 관계인데 임도를 개설했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도됐습니다만 1심에 계류중에 있고 그 다음 사해행위 취소 등 관계는 박창환씨가 재산을 부인 최순자씨 앞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사해행위라고 해서 서류를 위조했다고 해서 지금 소송을 계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계류중이기 때문에 보고만 드립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무주부동산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해서 소송 15건이 진행되는데 이것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1페이지의 군정 홍보 현황인데 신문광고가 '99년도 대비 20%정도는 감해졌습니다.
  총액이 49,000천원인데 지금 현재 19,00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밑에 좌측에 보면 게재 신문사가 쭉 나와 있습니다만 가급적 줄여 나가는 걸로 예산의 지출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2페이지에 보시면 각종용역발주현황 및 활용실적인데 이것은 '98년도 실적을 이미 국제공항주변개발 용역관계에 대해서는 보고가 됐기 때문에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에도 양양군 이미지 통합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2월 24일날 출원했는데 심벌마크, 캐릭터 등 4개 류를 출원했는데 아직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특허청에 알아보니까 양양군 심벌마크라든가 캐릭터는 다른 데서 제출한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우리 원안대로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관광통일시대를 대비한 신산업지대 육성방안 연구용역관계도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걸로 알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5페이지 예산전용 내역 및 전출금 내역인데 예산전용 내역은 제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전출금 내역도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에 양양소식지 발간 및 배부실적인데 이것도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15일날 발간해서 배포를 합니다.
  8,000부를 배포하는데 금액은 24,000천원 정도인데 월 1,980천원씩 지출되겠습니다.
  배부실적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읍면 세대수의 76%, 유관기관 및 출향인사에 250부, 군부대 250부, 기타 50부를 배부해서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는 걸로 됐습니다만 점차 군정에 대한 내용을 아시고 꼭 좀 보내달라는 분이 늘어가는 걸로 봐서는 효과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 153페이지 2000년도 국도비사업 신청내역은 의회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계상이 확정됐던 안됐던 신청내용을 일괄해서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 뒤에 보시면 158페이지에 2001년도 국도비사업 신청내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3페이지 포괄사업비 사용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건에 포괄사업비가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1건이 있고 농업기술센터 1건, 개발기획단 1건, 양양읍 1건, 현북면 3건, 현남면 2건으로 65,000천원이 지출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금방 답변하기는 어렵고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 예, 좀 곤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물론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전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산편성 이후에 추경하는 과정에서 과목경정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들어주지 않게 되면 주민에게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실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사과를 드리면서 예산편성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숙고해서 가급적 과목경정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다소 있으리라 봅니다.
  아울러서 예산전용 관계도 가급적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확충 예산관계는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주차장 수입이 전혀 없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상환기간이 되겠습니다만 만약 주차료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비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계 과에 앞으로 대책을 협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 지금 현재 감정단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 팔리지 않는다는 여론도 있고 좌우간 앞의 도로가 높고 택지조성지는 낮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재감정을 해서 단가를 낮춰서라도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인구지구택지조성관계는 상환계획 우측에 나와 있듯이 택지조성을 빨리 완료해서 분양한 금액으로 전액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분양이 늦게 되면 곤란하지만 인구지역은 자연환경이라든가 여건이 현재로선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택지조성만 완공되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최대한으로 군정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개발기획단장 김태훈   선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7일 

 개발기획단장 김태훈 

○개발기획단장 김태훈   개발기획단장 김태훈입니다.
  개발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2000년 양양송이축제, 전국수중사진촬영대회 개최결과, 축제관련 홈페이지 제작, 군청 방문 기념품 제작, 장승공원조성, 양양 송이관광기념품 판매, 새 천년 양양 낙산 해맞이축제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양양송이축제입니다.
  송이축제는 2000년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10일간 개최되면 일본 관광객에 대해서는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연장해서 추진합니다.
  주요행사는 송이채취 현장체험외 35개 단위행사로 사업비 267,196천원 투자됩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송이축제 상품설명회를 지난 3월 31일 조선호텔에서 행사와 관련한 16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였고 송이채취 현장체험 및 송이생태 견학 참가자 접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송이축제 일본 홍보단 파견은 5월 15일부터 5월 20이까지 5박 6일간 위원장외 3명이 오사카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송이산지 개방농가는 6월 1일부터 읍면을 통하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전국수중사진촬영대회 개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현산문화제 기간에 있었습니다.
  장소는 손양면 오산리 등 7개소에 서 있었으며 행사에 관한 지원금은 총 5,000천원입니다.
  행사개최결과는 저희 지역 총 참가인원은 168명으로서 등록 선수만 포함된 것입니다.
  가족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시상은 7월 9일 문광부장관기 스쿠버대회가 열리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시상이 같이 있겠습니다.
  행사결과 어민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고 원만히 진행되었으며 향후 이를 토대로 우리 지역에서 해양 레포츠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축제관련 홈페이지 제작입니다.
  인터넷 활용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최근 1,000만명이 넘어서는 인터넷 인구가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4대 축제를 넷티즌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우리지역도 축제관련 홈페이지를 지난 4월부터 6월달까지 개발기획단 자체적으로 2개월에 걸쳐 제작해서 지난 주에 완료되었으며 이번 6월 29일날 시연회를 거쳐서 7월 2일부터는 약 15일간의 검토기간을 거쳐서 7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와 관련한 도메인은 세 가지를 확보했습니다.
  risingsun.or.kr과 song-i.or.kr, salmon.or.kr로 송이와 연어는 확보했는데 해맞이는 포항에서 먼저 가져가서 이름을 risingsun으로 바꿨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 방문 기념품 제작입니다.
  우리 군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기념품이 별도로 없어서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송이, 연어, 해돋이 등의 장면 등 이미지, 캐릭터 상품을 기념품으로 제작 완료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총 3종으로 머그잔 셋트, 장식용 접시, 백자 항아리 등을 5월 22일날 제작해서 납품받았습니다.
  현재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0,000천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승공원 조성입니다.
  낙산해수욕장내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및 휴식처 제공을 위해서 지난 해맞이축제때 사용되었던 장승 54점을 구입하여 지난 6월 7일 낙산 해맞이 공원 행정봉사실 옆에 장승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총 예산은 19,000천원이 집행됐습니다.
  향후 관리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양양 송이관광기념품 판매가 되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에 대한 우리 양양군의 특산품인 송이를 주제로 한 관광기념품을 지난 해 9월 9일 (주)웰컴투코리아와 계약해서 개발 및 판매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00천원으로 구입계약을 했는데 전년도에 10,000천원으로 구입했고 미구입분은 올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업체 판매대행으로 우리 군에 로얄티 5%가 분기별로 납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납입된 금액은 지난 4/4분기 분이 올 2월에 960천원이 납입됐고 2/4분기 분은 지난 6월 13일 350천원이 납입됐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지역 관광기념품을 활용해서 대외적으로 양양의 홍보 및 외국 관광객들에게 관광기념품으로 활용하고 세외수입 증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새 천년 양양 낙산 해맞이축제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축제는 '99년 12월 31일부터 2000년 1월 1일까지 진행됐으며 메인행사는 낙산해수욕장, 낙산사 경내에서 있었고 부대행사는 설악산 대청봉, 하조대해수욕장에서 있었으며 전야제, 소망기원 촛불밝히기 등 31개 단위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협찬사는 현대자동차였으며 소요경비는 총 88,000천여원이 되겠으며 군비 41,000천원, 현대자동차가 협찬한 물품 4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와 관련해서 이벤트사와 문화일보사 대행 TLC에서 450,000천원의 예산으로 각종 이벤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총평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주요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는 전야제 행사인 자정행사, 해맞이 행사, 부대행사였으며 별표친 부분은 이벤트사에서 직접 운영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와 관련한 예산 집행현황은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총 집행액은 88,000천원이며 군비 41,000천원입니다.
  현대자동차 물품협찬 46,000천원이며 일반운영비 53,000천원, 재료비 22,000천원, 보상금 12,000천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행사와 관련한 몇 가지 대두되는 문제점은 협찬사와 공동 주최에 따른 의견조율 등 여러 가지 다소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잡상인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망기원 촛불밝히기에서는 수요량이 부족해서 지급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해맞이 축제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으며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서 올해와 같이 협찬사를 선정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99년도 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기획감사실에서 배부된 자료의 51페이지와 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51페이지입니다.
  송이축제 부대행사에 따라 대학생경연대회와 관련해서 섭외비, 진행비, 시상금, 상패, 연예인 초정 등에 따른 단일 부대행사 비용이 너무 과다하여 낭비성 예산이 집행됐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대학생 댄스경연대회와 관련한 예산은 전년도에 8,45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원래 당초에는 대학생 댄스경연대회를 5,600천원의 예산으로 책정했으나 송이축제위원회에서 이러한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대학생 댄스경연대회는 행사 취지와 어울리지 않고 예산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 행사에서는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송이축제 행사시 추가 행사 실시 금지 건으로 송이축제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이외의 다른 사항을 줄여서 빚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낭비성 예산을 줄이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전년도 송이축제 추가 부문 행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송이 미술품 전시 등 총 4개 항목으로서 올 2000년도 송이축제 행사시에는 기본계획 이외의 행사종목에 추가로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발기획단장 김태훈   먼저 첫 번째 지적하신 수중사진촬영대회와 관련한 기대효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전국단위 행사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도 발생했고 참여객들이 적은 면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저희들이 얻은 기대사항은 이러한 문제점도 있었지만 우리 지역의 수중환경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 행사가 있고 나서 도에서는 해양출장소를 통해서 동해안지역에서 가장 보기 좋은 해양 명소를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스킨스쿠버연합회에서도 책자라든가 이런 발간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스킨스쿠버 현황에 대해서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저희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매년 연례적으로 하게 되면 원래는 수중사진촬영대회가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행사인데 내년도에는 보물찾기라든지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반 스쿠버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확대해서 발전하면 앞으로 기대효과가 더 많이 현실화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도단위 체육대회행사를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3·8선과 관련해서 3·8 마라톤 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신문사, 방송사 기자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온 것은 없고 올 10월 1일 우리 지역이 3·8선이 있는 지역이고 우리 지역을 최초로 돌파해서 국군의 날이 생기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통일분위기를 우리 지역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3·8선 마라톤대회가 좋은 결과를 갖고 올 거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이 기념품과 관련해서 도자기 이외의 목공예품이라든지 다른 지역업체에서 제작하고 있는 그런 기념품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문기념품 제작을 할 때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목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승공원에 관해서는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시적으로 설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적으로 인해서 그 때 설치됐던 장승을 구입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4점을 행정봉사실 옆 해수욕장 부지에 장승공원을 조성해서 현재 관광객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공원답게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기획단장 김태훈   추가 제작 건에 대해서는 장승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더 수렴해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강릉의 정동진 조각공원처럼 대규모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특정 종교단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분들은 축소시키자는 의견도 전화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조각공원, 장승공원 이외의 영덕삼사공원처럼 꼭 장승이외의 조각공원식으로 확대시키자는 의견도 있고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접수되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색다른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사진촬영대회에 대해서는 아직 행사가 끝난지 일주일밖에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인원이라든지 참가 규모는 다 파악되지만 지역경제에 구체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수치 이런 것은 아직 도출하지 못했는데 자료가 완성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기획단장 김태훈   예, 알고 있습니다.

○개발기획단장 김태훈   예.

○개발기획단장 김태훈   현장체험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산문화제나 다른 축제보다는 참여이원이 적습니다.

○개발기획단장 김태훈   송이축제는 현장체험행사가 주 메인 행사다보니까 관광객들이 현장에 가서 하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둔치 지역에는 관광객들이 다소 적은 점도 있지만 올해의 경우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연휴가 겹쳐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올해는 50주년 행사로 치러지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3·8 통일 마라톤 대회가 추진된다면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산문화제와 통합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기획단장 김태훈   아직까지 접수된 현황은 없습니다.

○개발기획단장 김태훈   지난 주에 읍면을 통해서 전년도의 대상농가명단을 읍면에 통보해 줬고 개인 농가들한테도 협조 서한을 보냈습니다.
  읍면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접수된 현황은 없습니다.

○개발기획단장 김태훈   들어봤습니다.

○개발기획단장 김태훈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취지 자체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행사를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하지 못해서 당일날 예약을 해 놓고 가지 않는다거나 갑자기 농가에 방문할 때 충분히 예약을 해서 방문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잘 선별하고 시간계획을 잘 맞추지 못해서 송이철에 농가에 다소 피해를 주는 점도 있고 저희가 운영을 잘 못해서 생긴 문제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올해는 충분히 시간계획이라든지 코스라든지 잘 지정해서 농가에 운영상의 미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에 연락체계라든지 하루 전에 통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기획단장 김태훈   이번에 수중사진촬영대회가 특정 계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가족을 제외하고 선수만 168명이 왔는데 앞으로 이번 행사 결과가 상당히 어민들에게 피해도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진행됐고 아이템이 좋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종목을 더 확대해서 어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스쿠버라든지 아니면 바라나나보트라든지 종목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상레포츠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따로 보고드리겠지만 추가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수중보물찾기대회라든지 불가사리 채취라든지 그런 종목을 다른 지역에서 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현지확인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종목을 확대시켜서 유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기획단장 김태훈   예.

○개발기획단장 김태훈   전년도에 저희가 밀레니엄 해맞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있는 행사라 종교단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종교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참여하도록 촉구했는데 저희 관내의 종교단체에서는 이벤트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승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특정 종교, 미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전통민속행사로서 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특정 종교나 미신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해맞이 행사에 전통적인 부분을 포함한 것이라고 이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기획단장 김태훈   내년도 해맞이축제때는 다양한 종교단체가 참여해서 21세기 해맞이축제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개발기획단장 김태훈   3월 15일 공항지원단이 새로 창설되면서 기존에 개발기획단에서 갖고 있던 민자유치 업무는 공항지원단팀으로 이관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기획단장 김태훈   제 생각에는 꼭 개발기획단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기획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항들을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아이템과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끔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획자가 들어가 있는 직제가 여러 군데 있는데 대부분 기존의 업무를 집행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도같은 경우도 뉴밀레니엄기획단이라고 해서 상당히 도에서 최고 유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스카웃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벤트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부합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이름이 바뀐다면 21세기기획단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어학능력도 뛰어나고 정보화능력도 뛰어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할 수 있는 기획능력이 뛰어난 사람, 젊은 층으로 구성된 기획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기획단장 김태훈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참가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개발기획단장 김태훈   면의 총무계장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데는 없지만 전화를 통해서 주요산지에 전화해 보니까 관에서 하는 행사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참여할 의사를 비쳤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청서를 통해서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개발기획단장 김태훈   예, 2박 3일간 행사하면서 개막식은 거평프레야에서 했고 그 다음 단위행사는 이틀동안 저희 지역에 스킨스쿠버 업체가 있는 곳이 오산리외 총 7개 지역에 있습니다.

○개발기획단장 김태훈   예, 했습니다.

○개발기획단장 김태훈   구체적으로 묵은 현황을 조사하겠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선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에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7일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은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공항건설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공항과 연계한 주변지역의 최종 개발을 통하여 공항건설이 지역발전의 전기가 되도록 하고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2002년 말까지 한시기구로 지난 3월 2일 조직되었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 내에는 행정지원팀과 트로젝트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행정지원팀에서는 공항전설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 민원의 해소, 주변지역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프로젝트팀에서는 주변지역 관광개발과 공항개항후 일본인 등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코스의 개발,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항개항지원단 정원은 11명이며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 항목 중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항건설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보상업무 추진 상황과 동호지구 골프장 조성사업 및 북암스키장 용역결과 그리고 공항입구 매입 사유지 활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양양국제공항 건설개요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은 손양면 학포, 동화, 동호리 일대 740,000평에 2,500m의 활주로와 지상 2층 70,000여평 규모의 여객터미널 그리고 A-300 4대가 동시에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과 차량 4,500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356,705,000천원으로 1997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64.5%의 공정으로 명년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항개항 지원업무 중 보상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입용지는 957필지에 2,446,323㎡, 평수로는 740,013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유지는 11,244㎡, 군유지가 527,609㎡, 사유지가 1,907,470㎡이며 분묘 219기, 기타 지장물, 영농보상등이 34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토지 16필지, 영농 손실보상 9필지, 영농작물 5필지, 묘지이장 4기, 축사 이주 1건 등 37건이 아직 미결상태이며 미보상 사유를 분석해보면 소유자 사망과 소유권 다툼에 따른 소송 진행 등으로 인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전담인원 부족으로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미결 보상 76건을 인수하여 37건을 마무리하였고 39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수령 대상자를 계속 추적에 있으며 지급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중 법원에 공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지원업무 등 민원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민원은 총 43건으로 이중 30건이 해결되었고 2건은 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별로 조치 실적 및 향후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번의 공항지원특별법 제정입니다.
  인접 양수발전소의 경우 인근 마을에 기본지원 8,800,000천원, 양양군에는 특별지원금으로 5,270,000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발전소가 준공된 뒤에도 5년까지는 매년 400,000천원씩, 6년부터 10까지는 매년 280,000천원씩, 11년부터는 매년 200,000천원씩 지원됩니다.
  그리고 무주에서 보듯이 양수발전소 주변은 향후 관광지로 개발할 전망도 밝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폐기물처리장 설치 주변지역 등에도 특별법에 의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의 경우 소음, 매연, 고도제한, 환경파괴 등으로 공사기간 뿐만 아니라 개항 후에도 지역주민의 불편은 날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공항의 경우 이용자라는 수혜자와 공항주변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따로 있으므로 이용자에게서 항공료의 일정비를 적립해서 이를 당해 공항주변지역 등에 지급하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항법에 국제공항에 대하여는 일정금액의 지원이 있습니다만 너무 금액이 적어서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97년 2월 1일 손양면 리장단의 건의도 있고 해서 정치권과 수차례 협의도 하였고 '98년 6월 1일 청와대하고 지역구 송훈석 국회의원 등 10개 기관에 건의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우리 군 공항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공항이 소재한 시군에서 17개 학술단체와 협의회를 구성하여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번의 어업권 보상 요청입니다.
  공항에서 흘러드는 황토로 가리비 등 어패류의 피해가 있다는 오산리 김문길외 58명으로부터 '98년 7월과 지난 해 3월 두 차례의 민원이 있어 보상을 서울지방항공청에 요구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지난 3월과 4월에 두 차례의 집단민원까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시공사인 한진중공업 주관으로 육지부분은 건설기술연구원에, 해양부분은 부산 부경대학교에 용역하기로 합의하고 총 용역비 498,000천원으로 건설기술연구원과는 용역기간 7개월로 하여 지난 6월 16일에, 부경대학과는 용역기간 8개월로 하여 지난 5월 20일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승복키로 했으므로 어패류의 폐사가 공항건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조사될 경우는 서울지방항공청에 보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번 학포주민 집단이주 문제입니다.
  학포리는 공항 활주로 끝에 위치하고 있어서 과도한 소음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현재 2,500m인 활주로를 3,200m로 확장하는 계획도 이미 고시가 되어 확장시 이주가 불가피하며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우발사고도 우려되므로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주민 35가구 118명에 대한 집단 이주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학포리장 최종원외 7명으로부터 지난 2월 18일 3회에 걸쳐 건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항공법상 소음이 95WECPNL 이상이어야 집단이주가 가능하다고 하며 다른 공항에 비추어 볼 때 학포지구의 경우 공항활주로가 높은 위치하여 80WECPNL 이하가 될 것이라고 예견되고 2단계 사업계획도 시행시기가 불투명하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지방항공청의 기본입장입니다.
  이에 지난 해 군수님이 서울지방항공청을 방문하여 재차 촉구를 한 바,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지난 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대상지를 접수한 결과 오산 집단시설 지구 내를 희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주민이 거주하는 취락지역이 아니라 공원운영에 필요한 지역으로 농업을 주 업으로 하는 농민들이 농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이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주민대표와의 면담시에도 주민들이 적지를 선정하여 제시하면 서울지방항공청과 해결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이 의견을 집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의견이 제시되면 2단계 확장과 관련하여 건물 뿐만 아니라 토지까지 매입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는 공공사업으로 10가구 이상이 집단이주할 경우는 이주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택지내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택지매입과 건축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라번의 농경지 진입로 복원 및 배수로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양면 하왕도리 김동복씨가 얘기한 공항진입로 밑의 통로박스와 밭을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경사도 완화를 요구하는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3일 감리단, 시공사, 민원인하고 행정이 합동조사하여 경운기 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같았으므로 서울지방항공청에 우회도로 개설을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번의 김남규씨가 건의한 농로폐쇄 미경작농지 매입관계는 13페이지 카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민원접수 순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 보시기에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 공항이 건설되기 전 동호리 주민들은 동호리에서 양혈리 쪽으로 가는 계곡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활주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진입로가 막혀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휴경에 대한 농지로서 토지 매입 및 영농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당시 이미 휴경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금주 중 농민, 시공사, 감리단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서울지방항공청에 다시 건의할 계획입니다.
  공항 서편에 있는 동호리 주민 소유 토지는 11농가 17필지 30,098㎡로 '97년부터 4년간 휴경에 따른 보상소요액은 75,000천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매입 요청에 대하여는 17필지 중 9필지 20,330㎡는 골프장 예정지에 포함돼 이미 매입을 완료하였고 잔여토지 7필지에 9,768㎡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바, 향후 9월 중으로 조성 중인 골프장으로 확장하기 위하여는 위 토지 매입이 불가피하므로 군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바번입니다.
  학포리 마을앞 농로 경사를 완화해달라는 얘기인데 학포리 이근원외 30명이 건의한 마을앞 농로 경사로 완화 요구의 건입니다.
  학포리 마을에서 서쪽에 있는 계곡을 따라 농지로 가기 위해서는 공항외곽도로를 이용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미 시공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서 지금 경사도 완화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천시에는 진흙탕이라서 경운기 운행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지난 5월 우회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임시로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개설했고 여건상 새로운 도로 개설은 불가능하고 경사도로 추가 완화도 불가능하고 해서 시공사와 협의해서 경사도를 가급적 완화해서 아스콘 포장을 해서 경운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번 대형양수장 송수관 원상복구 민원인데 학포리 이근원씨외 30명이 요청한 대형양수장 송수관 원상복구는 지난 '81년도에 한해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당시에 약 85,000천원을 들여서 국비를 지원받아 수여리 남대천에서 물을 취수해서 구 철도부지를 따라서 금강, 송전, 오산, 도화, 학포를 연결하는 송수관이 이미 설치돼 있으며 이 관로는 현재 공항 활주로 위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활주로 공사시 연약지반 제거작업을 하면서 일부구간의 관로가 훼손됐습니다.
  훼손된 560m 구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하기로 감리단과 합의가 돼서 조만간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아번 이근원외 30명이 건의한 마을진입로 확포장 민원의 건이 되겠습니다.
  국제공항이 남북으로 건설됨에 따라 손양면 지역도 해안마을이 차단됨으로써 학포리, 도화리, 동호리에 공항 외곽도로를 연결하여 공항으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개설하였는데 학포리 진입로의 경우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공항에서 마을까지만 개설하고 나머지 부분을 양양군에서 개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정주권 사업으로 송전리에서 학포리 입구까지는 도로가 2차선이 개설돼 있습니다.
  그 입구부터 공항 외곽도로 진입로까지 800m만 1차선으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낙산대교가 개설되서 공항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늘어나면 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된 것인데 서울지방항공청에 건의를 했더니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다시 건의를 하고 지역출신 의원이신 송훈석 의원께도 재차 건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시공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학포리 마을앞 길은 국도고 구간을 800m 확장하기 위해서는 900,000천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번이 되겠습니다.
  손양면 동호리 김남규외 51명이 제기한 배수로 추가 설치 건입니다.
  이것은 14페이지 타번 강릉시 포남2동 김흥운씨가 제기한 학포리 225번지에 대한 수로설치하고 15페이지 위 둘째 줄에 있는 공항 외곽 방류수량 분석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들의 물이 수백년동안 흐르면서 계곡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하천폭도 수량에 맞춰서 형성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항건설로 유수면적이 증가한 지역이 있고 감소한 지역이 있습니다.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하구에 나가는 하천폭도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항에서는 외곽도로 밖은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유역을 분석해 보면 공항을 건설하면서 물의 흐름을 바꿔 놨어요, 그러니까 하구에 맞춰서 수로를 맞춰야 하는데 몇 개는 배 이상 늘어난 곳이 있고 일부 구간은 줄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큰 비가 왔을 때 농지의 유실이라든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고선 지도를 이용해서 당시 유연면적하고 공항 개항후 유역면적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과 합동으로 재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를 서울지방항공청에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의 두 건도 이러한 민원과 같은 현상으로서 농지가 침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 조사가 마무리되면 서울지방항공청에 하천 개수라든가 확장사업비를 요구해서 장기적인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군비로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차번이 되겠습니다.
  동호리 김남규외 51인이 제기한 공항 진입로 수로복개 마무리와 관련한 민원입니다.
  공항 외곽도로가 3개가 있는데 본 진입로 말고 학포리하고 굴등가든하고 동호리하고 세 곳이 있는데 동호리로 연결하는 진입도로가 당초에 계획했던 편입 예정 토지가 감정이 실거래가 약하다 보니까 토지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을 복개해서 진입도로를 연결하고 있는데 그 복개도로가 구 철도부지까지 연결해 놓고 나머지 구간은 구 철도를 이용해서 다시 북쪽으로 들어가서 나가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운포 방향에서 군도 5호선을 이용해서 공항으로 진입하는 이용객들이 불편할 걸로 예상되서 군도 5호선까지 연결되는 한천복개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서울지방항공청에 마무리를 요구했더니 불가능하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감리단하고 수차 협의했더니 감리단에서 철도부지 사용승인을 받아오면 한 번 건의해 보겠다고 해서 지난 화요일날 영주 철도청에서 다녀갔습니다.
  다녀가서 긍정적으로 해 주겠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확정되면 서울지방항공청과 협의해서 복개를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카번하고 14페이지 파번하고 15페이지 하번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4페이지 파번이 있습니다.
  하왕도리 김기형 농가 농업용수시설 설치 건이 있는데 15페이지 맨 밑에 천수답 수원대책과 같은 내용입니다.
  15페이지에 있는 것은 민원사항은 아니고 앞의 민원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인데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항 일대는 높은 산하고 울창한 송림이 형성돼 있어서 대부분 옛날부터 자연샘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왔는데 공항건설로 인해서 산이 없어지고 도로개설을 하면서 산의 수맥이 끊어져 샘물이 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맨 위에 위치한 논들은 수원대책도 없어서 정부에서 매입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지 중 맨 위의 논은 침사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현재는 농사짓는데 민원이 없습니다.
  그 아래 논들은 침사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현재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면 침사지는 다시 토지소유자에게 넘어갈 것이고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짓게 되고 그 밑에도 계속 농사를 짓기 때문에 수원대책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왕도리 김기형씨가 제기한 농업용수 설치 민원도 그 위에는 침사지가 없기 때문에 도로로 길이 끊켰어요, 그래서 수맥이 끊켜서 샘이 안나거든요, 그런 민원인데 이것은 현황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서울지방항공청에 맨 위의 토지를 매입하도록 해서 거기에다 침사지겸 방축으로 만들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민원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16페이지의 동호지구 골프장 조성사업 및 북암스키장 용역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호지구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동호지구 골프장은 공항 활주로 남쪽 끝 서편 지역에 146,000평 부지에 9홀 규모의 일반 대중골프장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준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당해 지역을 준도시지역 중 체육시설지로 변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을 지난 7월에 마무리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면 지가상승으로 잔여 토지 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서 작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금년도에 당초예산 300,000천원을 확보해서 지역내 사유지 14필지 중 11필지 7,183평을 매입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필지 중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한 필지와 매각에 불응하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놓고 나머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시 환경성평가를 같이 받게 돼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별개로 환경성평가를 받는데 환경성평가에 대한 용역이 되지 않아서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성 검토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8월부터 법이 강화된다고 해서 7월중에는 환경성평가 용역하고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각 하한가를 결정한 후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사업 희망자가 세부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재해위험평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초 9홀 규모라도 매입하겠다는 희망자가 있어 9홀 규모로 추진했는데 9홀의 경우 회원권 발행이 불가능하여 공사비가 약 27,000,000천원 들어가고 산림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환경영향평가, 재해위험평가 등을 하자면 약 3,000,000천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서 지금 볼 때는 수입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공개 매각시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인접의 군유지가 약 28,000평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같은 조건에 매각하고 사유지 매입도 지원해 주는 조건을 제시해 줄까 하는 생각이고 일정기간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매하는 조건부 계약을 함으로써 적어도 내년 말까지 골프장이 착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골프장의 경우 세수에 있어서도 9홀의 경우 일반 대중골프장이기 때문에 연간 100,000천원 미만의 종합토지세를 걷어들일 수 있는데 18홀의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되어 회원권 1매당 과세표준액이 10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으로 매년 2,000,000천원 정도의 세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군에서는 18홀 규모로 조성하여 매각할 수도 있는데 18홀 규모로 조성하기에는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4,000,000천원이 들기 때문에 우선 매각을 해서 희망자의 의견에 맞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북암스키장 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스키장, 골프장 등 위락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그 중 스키장 개발이 최우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암스키장 예정지는 서면 북암리 일원으로 예정지 대부분이 국유림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중에 있으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국비를 지원받아 진입로 개설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북암스키장 개발은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재해위험평가 등을 마친 후에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관광단지 지정을 받아야 하며 관광지로 지정받은 후에 사업 희망자들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게 되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거나 장기 무상임대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사유지는 수용동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4∼5년의 기간과 1,000,000천원 정도의 용역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북암지역은 백두대간에 걸려 있고 녹지 8등급에도 걸려있어서 허가과정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암스키장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을 한국관광공상에 의뢰 중에 있고 여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금호엔지니어링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을 위한 견적을 받은 결과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에 220,000천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의 견적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삼성항공에서 수년전부터 북암스키장 개발을 희망하고 있고 그 다음 정치권과 긴밀한 회사에서 위의 이런 절차를 대행해서 투자까지 하겠다는 의견도 제시돼 오고 있어서 업체에 대한 능력과 신뢰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런 업체에 대한 능력이 판단되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항 입구 군유지활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항 입구 군유지 절취계획은 한진중공업 현장소장으로부터 부족한 토사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군유지가 공항청사로부터 공항 진입로와 설악산 시야를 가릴 뿐만 아니라 향후 공항 인근에 물류단지 부지확보 등 장기적으로도 군유지의 평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서 군유지에서 토사채취지역으로 선정하도록 지원해서 부지 활용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 쪽에서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아직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장기적으로는 화훼, 물류단지나 특산물 판매장, 종교박물관 건립과 같은 그런 시설이나 항공사의 물류부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58,197평으로 이 중에는 사유지 매입이 3필지에 13,336평이 포함돼 있어 당초에 토지주와 매각계획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만 예산확보를 위해서 약 1개월간 경과하는 사이에 토지주들이 마음이 변해서 토지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유지 부분만 설계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항 건설시 인접 임야의 보상가격은 평당 27,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매입하고자 하는 임야의 감정가격은 25,290원으로 약 7%가 하락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IMF 경제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인근 표준지 가격이 30%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낮은 가격이 아니고 높은 가격으로 보고 있는데도 토지주가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곳에서 나오는 토량은 북쪽에서 90만루베, 남쪽에서 19만루베 등 100만루베 이상이 나올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항에서 가지고 간 양은 약 30만루베 정도입니다.
  나머지 70∼80만루베는 301번지 군유지를 매립해서 사용하고 보건소 앞 광장 매립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사항 중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당초에 저희들이 공항개항준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었는데 공항이 개항되면 공항에 대한 사무를 관광회사도 그렇고 숙박업소도 그렇고 아니면 지역 유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가지고 정부라든가 중앙에 반영하려는 기구로 추천하려고 했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해소를 하려고 했는데 도단위에서 우리가 신문에 나고 하니까 도에서 만들겠다고 해서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도에서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추가로 만들자고 해서 우리 실무선에서만 운영하고 도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면 똑같은 이중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예, 도에 준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예.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전에 교통담당하는 부서에서 직원 한 명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민원처리를 그 때 그 때 처리만 해 주고 새로운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건의를 하려고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서울지방항공청에서의 인식이 잘못돼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유지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지역에 공항을 유치시켜 달라고 자꾸 건의를 하는데 양양군에서는 주변 도로망이라든가 소하천 정도는 양양군에서 알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앞으로 계속 정치권이라든가 그런 곳을 통해서 계속 반영해 나가야 한다는 게 그런 내용이고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우리가 지역이 활성화가 안되면 소음은 우리 지역에 떨어지면서 관광객은 속초나 강릉에 나갈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국제공항이라는 자체가 대부분 도시가 국제공항에서 한 시간 이상 거리에 있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오사카, 동경도 그렇고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속초나 강릉이 반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관광개발을 해야 하는데 관광개발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용역단계의 절차가 하도 많아서 그런 절차를 다 거치려면 돈이 제대로 지원된다고 해도 약 5년 정도 걸립니다.
  용역비가 1개 관광단지를 개발하는데 용역만 하는데 1,000,000천원 정도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약 5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건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고 저희들 계획은 그것과 병행해서 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주로 동남아 위주가 되겠지만 일본이 주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송이축제때 일본에 가서 관광투어하던 식으로 일본사람들이 체험관광을 좋아합니다.
  김치 담그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관광하고 3·8선, 휴전선 관광과 연결시켜서 우리지역 관광투어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적어도 금요일날 왔다가 일요일날 가는 그런 코스를 개발해서 홍보하고 또 한가지는 영종도 공항하고 국제공항하고 서울로 들어온 사람이 국내 공항에서 양양에 와서 여행하고 바로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그래야만 지역이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약 300명 정도, 국내공항으로 되면 약 10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속초공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인원이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고 공항은 지금은 건교부 산하의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봄쯤 되면 한국공항공단에서 인수팀들이 조성된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 상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만 세우고 있고 속초지사장이 속초가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올 거라고 보고 그 분하고 협의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예.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예.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공문상으로는 없는데 공문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요구를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서울지방항공청하고 속초공항 이사장님 말씀에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예.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예,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속초공항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많은 인원이 속초에서 다닙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협조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장님하고는 앞으로 늘면 양양지역에 상주하게 협의는 하고 우리가 서울지방항공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에 보냈더니 자기네 권한사항이 아니라고 공항공단하고 나중에 인수한 다음에 협의해야 한다고 해서 아직 현황파악을 확실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는데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예.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예,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 그 지역을 우리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쓰이냐면 활주로 상부의 맨 마지막 노면 처리하는데 쓰는 토량입니다.
  그 토량 중에 일부는 우리한테 가져왔고 일부는 공항청사 남쪽편에서 가지고 갑니다.
  남쪽편에 가면 사유지를 추가 매립합니다.
  매립하는데 쓰는 양을 거기에서 가져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토량이 100만루베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30만루베를 가져가거든요, 나머지는 사유지를 추가 매립하는 데서 가져갑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교부에서도 그렇고 청주공항에서도 당초 5개 노선을 처음 개설해줬거든요, 그런데 탑승률이 10%이하로 떨어지는 바람에 취소됐는데 지금 국가 체면 때문에 건교부에서 처음에 노선은 만들어 준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익타산이 맞지 않으면 항공사에서 없애기 때문에 저절로 없애는 것이고 건교부에서 3∼4천억원을 투자해서 공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일본하고 동남아 노선을 처음에 취항을 시킨답니다.
  우리가 노선을 만드는 것은 협의를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유지하기 위한 쪽에 치중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예. 그렇죠.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1박이나 2박 3일 관광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서 적어도 일본에는 우리 양양이라든지 설악산에 대한 인지도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나가서 홍보하는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연관광보다는 우리 지역의 문화 쪽하고 3·8선하고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적인 얘기지만 우리 기구가 당초에 승인은 11명을 받았는데 현재 인력이 없어서 5명이서 합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