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7월 3일(월) 10시 개의
의사일정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개의)
○위원장대리 박상형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이건필 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위원장을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 위원회 간사인 제가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 위원회 간사인 제가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형 예, 말씀하십시오.
○황봉율 위원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박상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형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예, 말씀하십시오.
○황봉율 위원 김돈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상형 김돈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돈일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돈일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돈일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돈일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선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00년 7월 3일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기 제출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가 다소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수입 대 약품 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시행한 실적입니다.
우리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총 합쳐서 금년도 진료수입은 407,909천원입니다.
또 6월 8일 현재까지 약품비 지출은 159,574천원입니다.
그 중에 기관별로 보면 보건소가 138,433천원이 수입이 됐고 약품 지출은 구입결의는 했지만 현재까지 현찰이 지출된 그 숫자입니다.
그게 63,732천원입니다.
5개 보건지소는 진료수입이 6월 8일까지 251,215천원이고 약품비 지출은 94,303천원입니다.
또한 5개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은 18,261천원, 약품비 지출은 1,539천원이 현재까지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 의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이 약품 구입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뽑은 자료입니다.
6월 8일까지 현재 일반의약품은 우리가 연초에 공개경쟁입찰을 봐가지고 일반의약품과 예방접종은 그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한방의약품은 5월 하순경에 한방이 개설되므로 해서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보지 못하고 견적에 의해서 최저 견적가를 중심으로 구입한 거를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의약품 104종에 대해서 현재 61,216천원어치를 구입했고 한약품은 14종에 2,516천원, 예방접종은 5종에 11,243천원을 구입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소의 진료 실적은 5개 보건진료소의 내과와 치과를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5개소 총 내과진료 환자는 19,918명의 실 인원에 연 인원으로 따지면 141,516명을 현재까지 진료를 했고 치과는 2,377명에 연 인원으로 따지면 3,607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자료 중에서 손양면은 지금 현재 치과가 없고 서면하고 없어서 실적이 없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진료 실적은 우리가 현재 보건진료소는 6개소가 조례상에 돼 있지만 금년 3월 말에 오색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자진 사표를 제출해가지고 4월부터는 진료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오색진료소가 다른 데보다는 진료실적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6개소에 대한 6월 8일까지 총 진료실적은 실 인원 3,258명에 연 인원 12,415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지소별 진료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막국수 상호 간판 교체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 전에도 제가 한 번 의회에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양에 있는 막국수집을 좀 차별화하고 관광화하고 뭔가 특색있는 지역 상품으로 개발하자 하는 취지에서 금년도에 군비를 10,000천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7개 업소에 대한 업주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군에서 우리가 이런 취지를 가지고 해 볼려고 하는데 업소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관주도 일변도로 하는 거 보다도 업소의 자율적으로 한 번 해 보는 게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모든 업소가 자진 참여를 하겠다, 단 간판을 교체하는 데 따른 그 소요예산을 군에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10,000천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전 업소를 완료했는데 그럼 어떻게 보조를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간판을 교체하는데 500천원이 좀 못 드는 집도 있고 700천원에서 거의 1,000천원 이상 나가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당 500천원을 기준으로 하자, 만약에 간판을 했는데 그 집은 400천원 밖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400천원만 주고 500천원이 넘는 거는 그 업소에서 추가로 부담하도록 이렇게 추진해서 현재 전부 완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메밀국수로 상호변경한 업소는 그 뒤의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약분업 추진상황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의약분업이 정부에서 추진한 당초 계획대로 100% 되지 못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추진했다고 하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의약분업 대상이 법령상에는 7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고 전 업소가 아니라 예외지역을 두도록 보건복지부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하는 지역은 양양읍이고 5개 면은 예외지역으로 뒀습니다.
그걸 사전에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외대상이다 하는 구분은 약국과 의원, 의원과 약국이 동시에 있는 지역은 대상으로 넣고 약국이 있어도 의원이 없다든가 의원이 있어도 약국이 없는 이 면단위는 전부 예외지역으로 줘가지고 지금 면단위는 과거와 현재와 똑같이 의약분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약국이나 보건지소나 의원이나 가서 약을 살 수 있도록 예외지역으로 뒀습니다.
우리 관내 대상업소는 양양읍이 되겠습니다만 16개소로 보건소, 또 양양읍에 소재한 산부인과를 포함해서 6개 의원과 5개 약국, 4개 치과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개소인데 참고적으로 한의원은 의약분업에서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거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이미 7월 1일날 의약분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의약분업이 유인물 순서가 좀 틀리는데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외지역 지정도 하고 또 예외지역에 대한 확인증도 전부 발급하고 어떻게 또 홍보를 할 거냐, 얼마 전에 마침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현산문화제를 할 때 현산문화제를 이용해서 가두캠페인도 하고 직접 홍보물도 나눠주고 나름대로 홍보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주민들이 좀 모르는 그런 주민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의약분업에 대한 주민들의 홍보, 또 의원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의 현재 실태는 7월 1일부터 법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보건소가 모범이 돼야 된다 해서 보건소서 전면 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 약국에서 약품이 100%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다.
만약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발급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약국에 가서 약을 사라, 처방전은 우리가 보건소서 주민 불편을 감안을 안하고 발급한다 이러면 얼마든지 시행이 가능하지만 주민 불편이 따를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금주 8일까지는 보건소에서 환자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가 원외처방을 받아서 시내 개업 약국에 가서 약을 사겠다 이러면 원외처방을 해 주고 그렇지 않고 과거처럼 보건소에서 진료와 약을 전부 받겠다고 하면 지금 보건소에서 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하루 해 보니까 주민들이 대부분이 약국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다, 좀 그거하다 하는 그걸로 해서 전부 보건소에서 약을 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으로서는 다음 주 7월 10일부터는 100% 시행될 그런 전망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형별 진료 실적입니다.
이것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내과, 치과, 한방을 운영하는데 내과는 현재까지 15,228명, 치과는 2,062명, 한방은 274명을 진료하고 1일 평균 환자를 보니까 내과는 107명, 치과는 15명, 한방은 18명,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 방역계획 및 읍면 방역장비 현황입니다.
이 방역소독은 보건소가 생긴 이래 계속 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건소에서도 소독을 실시하고 각종 전염병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도에 준해서 계속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 장비를 확보한 거는 총 16대가 있는데 사용가능하고 실지 사용하는 게 12대, 좀 노후되서 폐기해야 할 대상도 일부 있고 또 수리해서 사용가능한 게 4대 해서 총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막기가 차량용이 2대, 휴대용이 8대, 분무는 차량이 2대, 수동식이 4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하계에 소독을 하다 보니까 소독은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전부 관내를 해 왔습니다.
물론 읍면에 수동식 분무소독기로 해서 자율방역단을 결성해서 했지만 연막소독기는 전무한 실태로서 위원님들이 금년도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금년에 소독기를 6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읍면의 담당자들을 교육을 실시하고 장비와 약품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공통적인 부분, 시내라든가 해수욕장이라든가 쓰레기, 하수구 이런 공통적인 부분을 소독하고 읍면에서는 그때 그때 들어오는 민원, 신속히 가서 해 줘야 할 이런 데를 소독하도록 역할을 분담해서 금년에 내실있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업소별 허가 및 신고 처리 현황 이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 장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업소, 그 다음 장 식품유통, 수입판매업소, 이렇게 뒤에 쭉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 관내 총 업소가 식품, 공중, 제조, 집단급식소로 그거는 자료가 아마 안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위생관련업소가 1,389개 업소입니다.
그 중에서 공중위생업소가 178개, 식품접객업소가 853개, 식품을 제조하든가 또는 판매하는 업소가 335개소, 집단급식소가 23개소 해서 지금 현재 1,389개 업소가 우리 관내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 장이 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중에서 치과의사를 적극 좀 활용하는 게 좋겠다, 보건소에 치과의사는 있는데 영세민들을 위해서 보철이나 스케링 등을 해 주므로 해서 가계부를 줄이고 또 주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에 따라서 금년도 1월 19일날 조례를 이미 완료를 해가지고 2월 10일부터 치과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철 문제는 보철은 고가에다가 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보철을 제외한 치아 홈메우기라든가 치석제거, 불소도포, 이런 거를 치과진료 과목을 확대해서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보건소를 포함해서 보건지소에 치과 선생님이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총 4개소에서 치석제거를 82명, 치아 홈메우기를 176명, 불소도포를 64명을 하고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현재까지 홍보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중에 현남면이 치석제거가 2명으로 다소 부진했던 거는 장비를 대체하는 문제, 또 현남면에 있던 치과의사가 금년도에 제대를 해가지고 인력을 교체하는 문제, 이래서 현남면이 다소 실적이 부진한 그런 실태입니다.
그 다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보건지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내용에는 현남보건지소의 수입이 97,374천원, 강현보건지소 수입이 46,074천원인데 두 지역 수입으로 볼 때 진료수입이 2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 강현면에 어떤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에 따라서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조치한 현황 보고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강현면은 속초시하고 인접돼 있고 또 속초하고 생활권이라든가 의료면이라든가 상당히 밀접한 그런 지역적인 여건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선 보건지소, 진료소가 환자 진료의 목적보다도 주민들의 전염병 예방과 보건지도, 예방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방문진료사업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앞으로 각종 단체라든가 모임에서 보건소를 적극적으로 좀 이용하도록 또 홍보도 하고 가정방문 보건지도 상담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남하고 강현을 금년도에 진료한 거를 분류해 보면 현남보건지소 내과가 금년도에 8,167명을 지금 6월 말까지 하고 강현보건지소는 3,997명을 했습니다.
반면에 치과는 현남이 821명을 한 반면에 강현면은 946명으로 내과는 현남면에 떨어지지만 치과는 오히려 현남보다 더 진료가 올라간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현면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소 전산화 사업을 사실은 아직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서 100,000천원을 국비 50,000천원, 군비 50,000천원 해서 총 예산은 100,000천원입니다.
여기에 시설할려고 하는 사업량은 서버 및 랜 구축 1식과 컴퓨터 31대, 하드 및 소프트웨어가 1식, 프린터 3대, 이래서 총 우리가 전산화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에 6월 26일날 사업계획을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 보건소라든가 작년도 사업 예를 보면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심의를 올리면 심의가 약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가 끝나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PC를 구입하고 랜이라든가 서버를 도입하고 또 보건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각종 운영, 교육, 이런 사업을 해서 가능하면 조기에 완료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보건소 전산화 사업은 단순히 전산화가 아니고 각종 보건통계, 앞으로 예측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 제출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가 다소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수입 대 약품 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시행한 실적입니다.
우리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총 합쳐서 금년도 진료수입은 407,909천원입니다.
또 6월 8일 현재까지 약품비 지출은 159,574천원입니다.
그 중에 기관별로 보면 보건소가 138,433천원이 수입이 됐고 약품 지출은 구입결의는 했지만 현재까지 현찰이 지출된 그 숫자입니다.
그게 63,732천원입니다.
5개 보건지소는 진료수입이 6월 8일까지 251,215천원이고 약품비 지출은 94,303천원입니다.
또한 5개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은 18,261천원, 약품비 지출은 1,539천원이 현재까지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 의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이 약품 구입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뽑은 자료입니다.
6월 8일까지 현재 일반의약품은 우리가 연초에 공개경쟁입찰을 봐가지고 일반의약품과 예방접종은 그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한방의약품은 5월 하순경에 한방이 개설되므로 해서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보지 못하고 견적에 의해서 최저 견적가를 중심으로 구입한 거를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의약품 104종에 대해서 현재 61,216천원어치를 구입했고 한약품은 14종에 2,516천원, 예방접종은 5종에 11,243천원을 구입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소의 진료 실적은 5개 보건진료소의 내과와 치과를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5개소 총 내과진료 환자는 19,918명의 실 인원에 연 인원으로 따지면 141,516명을 현재까지 진료를 했고 치과는 2,377명에 연 인원으로 따지면 3,607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자료 중에서 손양면은 지금 현재 치과가 없고 서면하고 없어서 실적이 없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진료 실적은 우리가 현재 보건진료소는 6개소가 조례상에 돼 있지만 금년 3월 말에 오색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자진 사표를 제출해가지고 4월부터는 진료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오색진료소가 다른 데보다는 진료실적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6개소에 대한 6월 8일까지 총 진료실적은 실 인원 3,258명에 연 인원 12,415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지소별 진료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막국수 상호 간판 교체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 전에도 제가 한 번 의회에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양에 있는 막국수집을 좀 차별화하고 관광화하고 뭔가 특색있는 지역 상품으로 개발하자 하는 취지에서 금년도에 군비를 10,000천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7개 업소에 대한 업주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군에서 우리가 이런 취지를 가지고 해 볼려고 하는데 업소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관주도 일변도로 하는 거 보다도 업소의 자율적으로 한 번 해 보는 게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모든 업소가 자진 참여를 하겠다, 단 간판을 교체하는 데 따른 그 소요예산을 군에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10,000천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전 업소를 완료했는데 그럼 어떻게 보조를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간판을 교체하는데 500천원이 좀 못 드는 집도 있고 700천원에서 거의 1,000천원 이상 나가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당 500천원을 기준으로 하자, 만약에 간판을 했는데 그 집은 400천원 밖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400천원만 주고 500천원이 넘는 거는 그 업소에서 추가로 부담하도록 이렇게 추진해서 현재 전부 완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메밀국수로 상호변경한 업소는 그 뒤의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약분업 추진상황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의약분업이 정부에서 추진한 당초 계획대로 100% 되지 못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추진했다고 하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의약분업 대상이 법령상에는 7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고 전 업소가 아니라 예외지역을 두도록 보건복지부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하는 지역은 양양읍이고 5개 면은 예외지역으로 뒀습니다.
그걸 사전에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외대상이다 하는 구분은 약국과 의원, 의원과 약국이 동시에 있는 지역은 대상으로 넣고 약국이 있어도 의원이 없다든가 의원이 있어도 약국이 없는 이 면단위는 전부 예외지역으로 줘가지고 지금 면단위는 과거와 현재와 똑같이 의약분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약국이나 보건지소나 의원이나 가서 약을 살 수 있도록 예외지역으로 뒀습니다.
우리 관내 대상업소는 양양읍이 되겠습니다만 16개소로 보건소, 또 양양읍에 소재한 산부인과를 포함해서 6개 의원과 5개 약국, 4개 치과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개소인데 참고적으로 한의원은 의약분업에서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거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이미 7월 1일날 의약분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의약분업이 유인물 순서가 좀 틀리는데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외지역 지정도 하고 또 예외지역에 대한 확인증도 전부 발급하고 어떻게 또 홍보를 할 거냐, 얼마 전에 마침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현산문화제를 할 때 현산문화제를 이용해서 가두캠페인도 하고 직접 홍보물도 나눠주고 나름대로 홍보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주민들이 좀 모르는 그런 주민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의약분업에 대한 주민들의 홍보, 또 의원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의 현재 실태는 7월 1일부터 법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보건소가 모범이 돼야 된다 해서 보건소서 전면 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 약국에서 약품이 100%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다.
만약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발급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약국에 가서 약을 사라, 처방전은 우리가 보건소서 주민 불편을 감안을 안하고 발급한다 이러면 얼마든지 시행이 가능하지만 주민 불편이 따를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금주 8일까지는 보건소에서 환자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가 원외처방을 받아서 시내 개업 약국에 가서 약을 사겠다 이러면 원외처방을 해 주고 그렇지 않고 과거처럼 보건소에서 진료와 약을 전부 받겠다고 하면 지금 보건소에서 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하루 해 보니까 주민들이 대부분이 약국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다, 좀 그거하다 하는 그걸로 해서 전부 보건소에서 약을 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으로서는 다음 주 7월 10일부터는 100% 시행될 그런 전망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형별 진료 실적입니다.
이것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내과, 치과, 한방을 운영하는데 내과는 현재까지 15,228명, 치과는 2,062명, 한방은 274명을 진료하고 1일 평균 환자를 보니까 내과는 107명, 치과는 15명, 한방은 18명,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 방역계획 및 읍면 방역장비 현황입니다.
이 방역소독은 보건소가 생긴 이래 계속 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건소에서도 소독을 실시하고 각종 전염병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도에 준해서 계속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 장비를 확보한 거는 총 16대가 있는데 사용가능하고 실지 사용하는 게 12대, 좀 노후되서 폐기해야 할 대상도 일부 있고 또 수리해서 사용가능한 게 4대 해서 총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막기가 차량용이 2대, 휴대용이 8대, 분무는 차량이 2대, 수동식이 4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하계에 소독을 하다 보니까 소독은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전부 관내를 해 왔습니다.
물론 읍면에 수동식 분무소독기로 해서 자율방역단을 결성해서 했지만 연막소독기는 전무한 실태로서 위원님들이 금년도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금년에 소독기를 6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읍면의 담당자들을 교육을 실시하고 장비와 약품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공통적인 부분, 시내라든가 해수욕장이라든가 쓰레기, 하수구 이런 공통적인 부분을 소독하고 읍면에서는 그때 그때 들어오는 민원, 신속히 가서 해 줘야 할 이런 데를 소독하도록 역할을 분담해서 금년에 내실있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업소별 허가 및 신고 처리 현황 이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 장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업소, 그 다음 장 식품유통, 수입판매업소, 이렇게 뒤에 쭉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 관내 총 업소가 식품, 공중, 제조, 집단급식소로 그거는 자료가 아마 안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위생관련업소가 1,389개 업소입니다.
그 중에서 공중위생업소가 178개, 식품접객업소가 853개, 식품을 제조하든가 또는 판매하는 업소가 335개소, 집단급식소가 23개소 해서 지금 현재 1,389개 업소가 우리 관내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 장이 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중에서 치과의사를 적극 좀 활용하는 게 좋겠다, 보건소에 치과의사는 있는데 영세민들을 위해서 보철이나 스케링 등을 해 주므로 해서 가계부를 줄이고 또 주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에 따라서 금년도 1월 19일날 조례를 이미 완료를 해가지고 2월 10일부터 치과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철 문제는 보철은 고가에다가 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보철을 제외한 치아 홈메우기라든가 치석제거, 불소도포, 이런 거를 치과진료 과목을 확대해서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보건소를 포함해서 보건지소에 치과 선생님이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총 4개소에서 치석제거를 82명, 치아 홈메우기를 176명, 불소도포를 64명을 하고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현재까지 홍보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중에 현남면이 치석제거가 2명으로 다소 부진했던 거는 장비를 대체하는 문제, 또 현남면에 있던 치과의사가 금년도에 제대를 해가지고 인력을 교체하는 문제, 이래서 현남면이 다소 실적이 부진한 그런 실태입니다.
그 다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보건지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내용에는 현남보건지소의 수입이 97,374천원, 강현보건지소 수입이 46,074천원인데 두 지역 수입으로 볼 때 진료수입이 2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 강현면에 어떤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에 따라서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조치한 현황 보고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강현면은 속초시하고 인접돼 있고 또 속초하고 생활권이라든가 의료면이라든가 상당히 밀접한 그런 지역적인 여건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선 보건지소, 진료소가 환자 진료의 목적보다도 주민들의 전염병 예방과 보건지도, 예방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방문진료사업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앞으로 각종 단체라든가 모임에서 보건소를 적극적으로 좀 이용하도록 또 홍보도 하고 가정방문 보건지도 상담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남하고 강현을 금년도에 진료한 거를 분류해 보면 현남보건지소 내과가 금년도에 8,167명을 지금 6월 말까지 하고 강현보건지소는 3,997명을 했습니다.
반면에 치과는 현남이 821명을 한 반면에 강현면은 946명으로 내과는 현남면에 떨어지지만 치과는 오히려 현남보다 더 진료가 올라간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현면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소 전산화 사업을 사실은 아직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서 100,000천원을 국비 50,000천원, 군비 50,000천원 해서 총 예산은 100,000천원입니다.
여기에 시설할려고 하는 사업량은 서버 및 랜 구축 1식과 컴퓨터 31대, 하드 및 소프트웨어가 1식, 프린터 3대, 이래서 총 우리가 전산화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에 6월 26일날 사업계획을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 보건소라든가 작년도 사업 예를 보면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심의를 올리면 심의가 약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가 끝나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PC를 구입하고 랜이라든가 서버를 도입하고 또 보건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각종 운영, 교육, 이런 사업을 해서 가능하면 조기에 완료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보건소 전산화 사업은 단순히 전산화가 아니고 각종 보건통계, 앞으로 예측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예, 질의하십시오.
○황봉율 위원 지난 번 분업관계로 의사들이 폐업하는 바람에 보건소에서 고생을 많이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의사 폐업때 응급환자가 몇 명이나 왔었는지?
덕분에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의사 폐업때 응급환자가 몇 명이나 왔었는지?
○보건소장 전은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거는 세 사람이 왔었습니다.
세 사람이 와가지고 전부 속초로 후송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보건소 앰뷸런스로 직접 후송을 하고 한 분은 119 구급차로 후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와가지고 전부 속초로 후송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보건소 앰뷸런스로 직접 후송을 하고 한 분은 119 구급차로 후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속초에서는 응급처치가 가능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예, 속초의료원에서는 정상 진료를 했었습니다.
○황봉율 위원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을 안 하리라고 못 봅니다.
시행을 해 보고 어떤 부작용이 생기면 다시 파업을 하겠다는 의사들의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 응급환자에 대한 처리대책 이것은 잘 세워놨다가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방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역계획을 보면 읍면별로 2주에 1회씩 이렇게 3∼4월은 돼 있고 5∼6월에는 1주에 1회, 7∼10월에는 1주에 2회 이상 이렇게 분무소독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 연막소독은 6, 9, 10월은 주 3회씩, 그 다음 7∼8월은 주 5회씩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도표를 만들어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생겨요, 월요일은 연막이 양양하고 서면이 하게 돼 있고 화요일날은 분무를 양양하고 서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은 현북, 현남이 연막을 하게 돼 있고 목요일날은 현북, 현남이 분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날은 손양면하고 강현면이 연막, 분무를 동시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주 5일은 공백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시행을 해 보고 어떤 부작용이 생기면 다시 파업을 하겠다는 의사들의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 응급환자에 대한 처리대책 이것은 잘 세워놨다가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방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역계획을 보면 읍면별로 2주에 1회씩 이렇게 3∼4월은 돼 있고 5∼6월에는 1주에 1회, 7∼10월에는 1주에 2회 이상 이렇게 분무소독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 연막소독은 6, 9, 10월은 주 3회씩, 그 다음 7∼8월은 주 5회씩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도표를 만들어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생겨요, 월요일은 연막이 양양하고 서면이 하게 돼 있고 화요일날은 분무를 양양하고 서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은 현북, 현남이 연막을 하게 돼 있고 목요일날은 현북, 현남이 분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날은 손양면하고 강현면이 연막, 분무를 동시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주 5일은 공백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전은표 예.
○황봉율 위원 분무 살포계획하고 연막소독 계획을 보면 나머지 5일은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공백이 길지 않느냐, 5일씩 이렇게 되면 여름철같은 때 모기는 하루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계획이 잘못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공백이 길지 않느냐, 5일씩 이렇게 되면 여름철같은 때 모기는 하루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계획이 잘못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이 계획으로 보면 아마 그런 지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각종 소독을 우리 지침상에는 주 1회만 해도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소독약 잔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 1회를 해도 된다, 그러나 7∼8월에 현지 판단에 따라가지고 주 2회를 전염병이 발생우려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주 2회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분무소독하고 아래 연막소독은 그래서 분리해서 해서 우리가 실지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 이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또 어떤 뭐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건의라든가 또 질병발생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 횟수에 관계없이 추가로 실시해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각종 소독을 우리 지침상에는 주 1회만 해도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소독약 잔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 1회를 해도 된다, 그러나 7∼8월에 현지 판단에 따라가지고 주 2회를 전염병이 발생우려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주 2회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분무소독하고 아래 연막소독은 그래서 분리해서 해서 우리가 실지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 이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또 어떤 뭐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건의라든가 또 질병발생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 횟수에 관계없이 추가로 실시해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 분무하고 연막소독하고 성능이 어떤 게 낫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분무소독은 대개 매립지, 하수구, 어판장, 이런 데를 주로 하구요, 연막소독은 시가지라든가 주민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물론 연막이나 분무나 전부 살충약제가 다 있지만 연막은 평균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건소 차량으로 분무를 할 때 좌우 50m까지 그러니까 반경 100m까지 이 약품효과가 미친다, 이론상에는 그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느끼는 감각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골목 골목 다 가고 있는데 그래서 연막은 주민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막이나 분무나 전부 살충약제가 다 있지만 연막은 평균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건소 차량으로 분무를 할 때 좌우 50m까지 그러니까 반경 100m까지 이 약품효과가 미친다, 이론상에는 그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느끼는 감각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골목 골목 다 가고 있는데 그래서 연막은 주민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황봉율 위원 그래서 이 분무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물론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무소독을 쓰레기가 쌓여있는 그런 지역이 여름철에는 많이 발생합니다.
쓰레기장 뿐이 아니라 아무 곳이고 그냥 쓰레기를 쌓아두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연막, 분무소독도 좀 철저히 해야 할 그런 상황도 됩니다.
물론 한 번 살포를 하면 5일씩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그건 이론상 학술적으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올 때도 있고 바람이 불어서 또는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걸 좀 횟수를 조정해서 주 2회를 하더라도 뭐 월요일 했으면 목요일 정도에 가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공백이 짧아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예요.
쓰레기장 뿐이 아니라 아무 곳이고 그냥 쓰레기를 쌓아두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연막, 분무소독도 좀 철저히 해야 할 그런 상황도 됩니다.
물론 한 번 살포를 하면 5일씩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그건 이론상 학술적으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올 때도 있고 바람이 불어서 또는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걸 좀 횟수를 조정해서 주 2회를 하더라도 뭐 월요일 했으면 목요일 정도에 가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공백이 짧아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예요.
○보건소장 전은표 예, 지적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재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를 한 번 순회를 해가지고 방역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일시에 하루에 관내를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계획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면별로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예, 그런데 일시에 우리 양양지역을 순회해서 방역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뭐 정확성을 기하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했을 때 요즘 두 개 면을 하면 시간이 얼마정도 걸리는지?
○보건소장 전은표 우리가 보통 7시부터 시작하면 10시에서 11시까지 걸립니다.
그게 이제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이거는 꼭 야간에 하는데 주간에는 연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효과면도 주간에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일몰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종일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이거는 꼭 야간에 하는데 주간에는 연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효과면도 주간에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일몰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종일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특히 여름철에는 모기, 파리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대부분이 보면 한 번 약을 치고 간 그 다음 날에는 그대로 전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거를 묻는가 하면 좀 횟수를 늘려가지고 사람이 시각적으로라도 아! 방역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생각 자체도 방역을 했으니까 파리나 모기들이 없겠지 하는 이런 시각이라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외지서 온 사람들은 아 이게 뭐 소독도 안 하느냐, 방역도 안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매일 매일 그러한 피서철 시기에는 해 주면 아마 나을거예요.
○보건소장 전은표 알았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횟수와 실질적인 소독이 되도록 재 검토,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횟수와 실질적인 소독이 되도록 재 검토, 시행을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매일 할 경우에 장비가 현재 보면 사용가능한 게 연막소독기 하나, 그 다음 분무소독기 하나, 이렇게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게 두 대인데 데드라인된 게 두 대로 돼 있고 그래서 데드라인된 거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을 해 보고 내구연한이 지나고 사용불가능하면 폐기처분을 해야 되고 장비가 꼭 필요하면 구입을 해야지요.
○보건소장 전은표 연막기하고 분무기는 위원님들이 금년도 예산을 주셔가지고 전부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두 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예, 연막, 분무, 차량 전부 금년도에 새로 구입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러면 분무소독장비는 두 대분이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지금 현재 구입한 걸로 충분합니다.
차량용 대형을 구입했습니다.
차량용 대형을 구입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가능한 게 한 대로 나와 있는데 그 한 대만 해도 충분하다 이거지요?
○보건소장 전은표 예, 충분합니다.
○황봉율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양양군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1일 커버할 수 있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금년도에 새로 하나 샀구요, 작년에 하던 거 지금 노후된 하나하고 연막기 차량용 하나씩 돼 있는 것도 이것을 지금 사용을 안해서 그렇지 작년까지 사용을 했던 거기 때문에 수리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일용직으로 합니다.
○황봉율 위원 그럼 차량이 두 대 다 동시에 움직인다면 인원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차량은 지금 한 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한 대 가지고 전체 다 못 돌잖아요?
○보건소장 전은표 그러기 때문에 읍면별로 요일을 정해서 순회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매일 관내를 소독한다고 했을 때 여름철 시기만큼은 이렇게 봤을 때 30일 정도 계획을 하고
○보건소장 전은표 그런다 그러면 기사하고 차량하고 전부 다 다시 또 추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황봉율 위원 그래 현재 아까 말씀드린 차를 두 대를 수리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군민들이 우리 보건행정을 가장 고루게 받을 수 있는 건 방역 이 사업인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자기 몸이 성하면 보건소나 어디 찾아갈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가 평상시 군민들에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은 이런 길입니다.
곤충으로부터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염두해 두고 여름철 피서철 만큼은 매일 방역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가지고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인원 수급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서 한 번 우리가 매일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살펴 봅시다.
이게 실질적으로 여름철에 우리 군민들한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예요, 그리고 아까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현재 보건소에 구입돼 있는 약품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잔여 약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의약품 납품업체하고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으로부터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염두해 두고 여름철 피서철 만큼은 매일 방역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가지고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인원 수급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서 한 번 우리가 매일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살펴 봅시다.
이게 실질적으로 여름철에 우리 군민들한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예요, 그리고 아까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현재 보건소에 구입돼 있는 약품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잔여 약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의약품 납품업체하고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알았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봉율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방역계획 관계는 검토해서 보고한다고 했는데 좀 자세한 계획서를 좀 타당성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읍면의 방역현황까지 같이 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봉율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방역계획 관계는 검토해서 보고한다고 했는데 좀 자세한 계획서를 좀 타당성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읍면의 방역현황까지 같이 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박상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의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술개발과장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의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술개발과장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선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을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00년 7월 3일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최돈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박상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생명공학 3년차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명공학 기초산업은 첨단 농업기술의 지방적 실현으로 우리 군 농업을 한 차원 높게 전개하고 농업인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배양시설 및 기본식물을 수집, 조직배양으로 증식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18,654천원을 투자, 조직배양실 31평, 유리온실 107평, 망실하우스 200평을 갖추고 금년도 추진내용은 마늘외 3종의 우량작목 1,300점 6,600주를 초·계대배양과 남설악 지역에 자생하는 솔나리외 4종의 유망 자생화 100점 900주를 증식 중에 있으며, 감자 양액재배로 기본종 120㎏ 생산, 녹화저장과 2차 양액재배를 준비 중에 있고 양란은 기호성이 있는 루즈외 3종을 선발, 200주를 순화온실에서 순화재배 중에 있습니다.
망실하우스에는 감자 원종 2톤을 생산 목표로 증식하고 있고 딸기묘 3종 100,000본과 백합 7종 2,000본을 증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마늘 화뢰배양과 기내 증식하여 조림구를 2,000개를 생산, 10월 정식하여 증식과 솔나리 등 자생화도 순화적응 증식 계획이고 8월 중에 가을 감자로 감자 망실증식과 유색 감자, 2기작 감자 및 튀김용 감자를 2차 양액재배로 증식하여 우리 군 특색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감자 바이러스 검증을 거쳐 무균 종서 원종과 딸기묘를 금년 가을부터 농가에 분양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우리 지역에 맞는 우량 품종을 대량 증식,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보급하여 농업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새로운 소득원 개발, 관광상품 및 수출 농업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임간 산채 토속마을 육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간 산채 토속마을 육성은 산촌지역을 관광테마마을로 육성하여 도시 가족이 민박을 하면서 산나물 채취 체험과 산나물에 대한 생태이해를 높이고 산촌농가의 소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부터 시작하여 2개 마을 1.5ha에 더덕, 참취, 잔대 등 산나물 종자를 코팅처리하여 임간 유휴지 등에 흩어뿌림을 하여 군락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발아율은 약 80% 이상으로서 내년 5월이면 취나물 등은 채취가 가능하며, 2∼3년 후면 산나물 채취 이벤트 행사도 유치할 수 있어 산채 토속 관광테마마을 육성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솔잎혹파리 피해지역이나 산림 임목도가 낮은 지역 등에 더덕, 참취나물 종자를 코팅하여 매년 파종함으로써 산림자원을 조성한다면 5∼6년 후부터는 큰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훼단지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훼는 국제공항 개항에 대비한 수출 주력 품목으로 양양 해풍국화 수출단지를 2002년까지 5ha 규모로 집중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국도비를 포함 82,000천원을 투자하여 비가림시설 1.3ha를 확대하였고 총 18농가 14동 2ha를 조성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수출 유망품종 8종 53,500주를 화란에서 도입하여 200,000본으로 증식후 정식 재배 중에 있으며, 9월 상순경부터 수출계획으로 계약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내병성 신 품종을 도입, 증식 보급과 노지재배 형태를 시설재배로 전환하고 파종도 품종을 다양화하여 화훼단지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이 배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낙산배 시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낙산배는 우리 군의 관광수출상품으로 급증하는 지역 특성작목으로 2001년까지 100ha를 목표로 금년도에도 46,370천원을 투자하여 11ha를 확대 조성, 규모화하는 사업으로서 추진내용은 황금, 원황 등 기호성이 높은 품종으로 장십랑, 신고 품종을 대체시키고 생산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묘목 12,100주를 보급하였고 Y자수형 및 덕시설 9개소 3ha를 설치하고 있으며, 낙산배 실증시범지 운영은 우량묘 접목 육묘 6,000주와 덕 및 Y자수형 유형 유인과 방조망을 시범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주당 5∼6개씩 착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낙산배를 수출단지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우리 군 최대 명품으로 육성하여 가겠습니다.
애로되는 사항은 도난방지시설과 고정 관리인이 없으므로 기능직 확보와 울타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험재배 농산물의 효과분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내 실험재배 포장은 시설로서 온실 및 비닐하우스 12동 0.4ha와 노지포장 0.8h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시설포장은 딸기 반촉성 재배와 후작 단경기 오이재배 등 과채류 작형 개발과 딸기, 감자, 백합 등 조직배양 작물의 증식, 씨백합 및 시크라멘 등 해변 분화재배 시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노지포장은 고추, 마늘 등 주산작목 품종비교 및 우량종구 생산과 기능성 수목 상품화 개발에 따른 자원 조기 확보를 위한 육묘와 허브 지역적응 품종 선발, 배나무 1그루 주인갖기 과원포 운영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과분석 및 금후 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고소득 영농기술 보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 원목 지원사업입니다.
표고버섯 원목 1,000천본 확보와 표고버섯 800톤을 생산 목표로 생표고 수출단지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관내 100천본의 원목이 입식되었고 50,000천원을 투자, 2개소 9농가에 25,000본을 지원하여 현재 균사를 배양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 및 효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영지버섯 개량단목 폿트재배기술 보급입니다.
금년도에 50,000천원을 투자 4개소 4농가에 1,000평의 영지버섯 재배시설을 확대하여 영지버섯 기술 개량단목 비닐코트 30,000개를 생산, 스팀살균, 균사배양 입식 중에 있으며, 가을철 영지 생산계획으로 단위수량을 높이고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중소농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24,000천원을 투자, 2개소 2농가 0.2ha의 내풍내설형 표준 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내용은 비가림하우스 설치 및 국화묘를 입식하여 여름철 차광재배를 하여 10월 상·중순 출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화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사업은 지난 해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비료 40%, 농약 50%를 3년간 줄여나감으로써 생산량이 줄어든만큼 매년 ha당 524천원을 전액 국비로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공원지역으로 제한된 대상지역으로 우리 군에는 242ha의 대상지 중에서 지난 해 151농가 111.3ha에 57,817천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185농가에 117ha 61,151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대상자 선정 및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토양 시료채취와 검정을 완료하였고 농업기술센터, 농관원, 농협 합동 영농지도반을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농가별 영농 추진실태 점검과 생산된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및 영농후 토양검정으로 적법 판정이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규산질 5년 1기, 석회질 6년 1기 공급으로 산성토양의 산도 교정 및 유휴 규산이 낮은 농경지의 토양개량으로 식량증산과 농산물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내용은 규산, 석회를 779ha에 1,890톤을 공급계획으로 상반기에 1,683톤을 농협을 통하여 공급 및 대상 필지에 전량 살포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207톤을 하반기 공급 완료하겠으며, 토양개량제 공급 주기가 금년도에 끝나므로 읍면별로 공급계획을 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이용 창고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창고는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로 790,175천원을 투자하여 33동을 건립, 153호가 트랙터 47대, 콤바인 39대 등 농기계 10종 801대를 보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금년도에도 2개소 13농가가 2동을 건립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 신청자가 중도에 포기하여 재 선정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희망하는 농가실정에 맞게 최소규모로 분산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으며, 기존 창고관리대장을 비치, 관리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최돈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박상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생명공학 3년차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명공학 기초산업은 첨단 농업기술의 지방적 실현으로 우리 군 농업을 한 차원 높게 전개하고 농업인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배양시설 및 기본식물을 수집, 조직배양으로 증식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18,654천원을 투자, 조직배양실 31평, 유리온실 107평, 망실하우스 200평을 갖추고 금년도 추진내용은 마늘외 3종의 우량작목 1,300점 6,600주를 초·계대배양과 남설악 지역에 자생하는 솔나리외 4종의 유망 자생화 100점 900주를 증식 중에 있으며, 감자 양액재배로 기본종 120㎏ 생산, 녹화저장과 2차 양액재배를 준비 중에 있고 양란은 기호성이 있는 루즈외 3종을 선발, 200주를 순화온실에서 순화재배 중에 있습니다.
망실하우스에는 감자 원종 2톤을 생산 목표로 증식하고 있고 딸기묘 3종 100,000본과 백합 7종 2,000본을 증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마늘 화뢰배양과 기내 증식하여 조림구를 2,000개를 생산, 10월 정식하여 증식과 솔나리 등 자생화도 순화적응 증식 계획이고 8월 중에 가을 감자로 감자 망실증식과 유색 감자, 2기작 감자 및 튀김용 감자를 2차 양액재배로 증식하여 우리 군 특색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감자 바이러스 검증을 거쳐 무균 종서 원종과 딸기묘를 금년 가을부터 농가에 분양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우리 지역에 맞는 우량 품종을 대량 증식,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보급하여 농업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새로운 소득원 개발, 관광상품 및 수출 농업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임간 산채 토속마을 육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간 산채 토속마을 육성은 산촌지역을 관광테마마을로 육성하여 도시 가족이 민박을 하면서 산나물 채취 체험과 산나물에 대한 생태이해를 높이고 산촌농가의 소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부터 시작하여 2개 마을 1.5ha에 더덕, 참취, 잔대 등 산나물 종자를 코팅처리하여 임간 유휴지 등에 흩어뿌림을 하여 군락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발아율은 약 80% 이상으로서 내년 5월이면 취나물 등은 채취가 가능하며, 2∼3년 후면 산나물 채취 이벤트 행사도 유치할 수 있어 산채 토속 관광테마마을 육성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솔잎혹파리 피해지역이나 산림 임목도가 낮은 지역 등에 더덕, 참취나물 종자를 코팅하여 매년 파종함으로써 산림자원을 조성한다면 5∼6년 후부터는 큰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훼단지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훼는 국제공항 개항에 대비한 수출 주력 품목으로 양양 해풍국화 수출단지를 2002년까지 5ha 규모로 집중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국도비를 포함 82,000천원을 투자하여 비가림시설 1.3ha를 확대하였고 총 18농가 14동 2ha를 조성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수출 유망품종 8종 53,500주를 화란에서 도입하여 200,000본으로 증식후 정식 재배 중에 있으며, 9월 상순경부터 수출계획으로 계약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내병성 신 품종을 도입, 증식 보급과 노지재배 형태를 시설재배로 전환하고 파종도 품종을 다양화하여 화훼단지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이 배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낙산배 시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낙산배는 우리 군의 관광수출상품으로 급증하는 지역 특성작목으로 2001년까지 100ha를 목표로 금년도에도 46,370천원을 투자하여 11ha를 확대 조성, 규모화하는 사업으로서 추진내용은 황금, 원황 등 기호성이 높은 품종으로 장십랑, 신고 품종을 대체시키고 생산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묘목 12,100주를 보급하였고 Y자수형 및 덕시설 9개소 3ha를 설치하고 있으며, 낙산배 실증시범지 운영은 우량묘 접목 육묘 6,000주와 덕 및 Y자수형 유형 유인과 방조망을 시범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주당 5∼6개씩 착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낙산배를 수출단지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우리 군 최대 명품으로 육성하여 가겠습니다.
애로되는 사항은 도난방지시설과 고정 관리인이 없으므로 기능직 확보와 울타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험재배 농산물의 효과분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내 실험재배 포장은 시설로서 온실 및 비닐하우스 12동 0.4ha와 노지포장 0.8h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시설포장은 딸기 반촉성 재배와 후작 단경기 오이재배 등 과채류 작형 개발과 딸기, 감자, 백합 등 조직배양 작물의 증식, 씨백합 및 시크라멘 등 해변 분화재배 시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노지포장은 고추, 마늘 등 주산작목 품종비교 및 우량종구 생산과 기능성 수목 상품화 개발에 따른 자원 조기 확보를 위한 육묘와 허브 지역적응 품종 선발, 배나무 1그루 주인갖기 과원포 운영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과분석 및 금후 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고소득 영농기술 보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 원목 지원사업입니다.
표고버섯 원목 1,000천본 확보와 표고버섯 800톤을 생산 목표로 생표고 수출단지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관내 100천본의 원목이 입식되었고 50,000천원을 투자, 2개소 9농가에 25,000본을 지원하여 현재 균사를 배양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 및 효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영지버섯 개량단목 폿트재배기술 보급입니다.
금년도에 50,000천원을 투자 4개소 4농가에 1,000평의 영지버섯 재배시설을 확대하여 영지버섯 기술 개량단목 비닐코트 30,000개를 생산, 스팀살균, 균사배양 입식 중에 있으며, 가을철 영지 생산계획으로 단위수량을 높이고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중소농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24,000천원을 투자, 2개소 2농가 0.2ha의 내풍내설형 표준 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내용은 비가림하우스 설치 및 국화묘를 입식하여 여름철 차광재배를 하여 10월 상·중순 출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화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사업은 지난 해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비료 40%, 농약 50%를 3년간 줄여나감으로써 생산량이 줄어든만큼 매년 ha당 524천원을 전액 국비로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공원지역으로 제한된 대상지역으로 우리 군에는 242ha의 대상지 중에서 지난 해 151농가 111.3ha에 57,817천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185농가에 117ha 61,151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대상자 선정 및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토양 시료채취와 검정을 완료하였고 농업기술센터, 농관원, 농협 합동 영농지도반을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농가별 영농 추진실태 점검과 생산된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및 영농후 토양검정으로 적법 판정이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규산질 5년 1기, 석회질 6년 1기 공급으로 산성토양의 산도 교정 및 유휴 규산이 낮은 농경지의 토양개량으로 식량증산과 농산물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내용은 규산, 석회를 779ha에 1,890톤을 공급계획으로 상반기에 1,683톤을 농협을 통하여 공급 및 대상 필지에 전량 살포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207톤을 하반기 공급 완료하겠으며, 토양개량제 공급 주기가 금년도에 끝나므로 읍면별로 공급계획을 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이용 창고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창고는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로 790,175천원을 투자하여 33동을 건립, 153호가 트랙터 47대, 콤바인 39대 등 농기계 10종 801대를 보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금년도에도 2개소 13농가가 2동을 건립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 신청자가 중도에 포기하여 재 선정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희망하는 농가실정에 맞게 최소규모로 분산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으며, 기존 창고관리대장을 비치, 관리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예, 질의해 주십시오.
○황봉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누누히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앞으로 양양은 국제공항이 개항됨으로써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하고 또 우리 지역 농민들의 생산 목표도 이제 바꾸어야 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출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낙산배가 명품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양양군 전체적으로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수출국, 앞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역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누누히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앞으로 양양은 국제공항이 개항됨으로써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하고 또 우리 지역 농민들의 생산 목표도 이제 바꾸어야 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출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낙산배가 명품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양양군 전체적으로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수출국, 앞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배가 원래 수출은 동남아 쪽이고 대만이 주 수출국이고 그 다음 구미 쪽이 이제 현재로는 동남아나 대만은 수출이 지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미인 캐나다 쪽에는 수출이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가 끝나고 이러면 동남아 쪽으로도 수출이 가능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미인 캐나다 쪽에는 수출이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가 끝나고 이러면 동남아 쪽으로도 수출이 가능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내가 이런 걸 묻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과수농가들이 작년에도 걱정을 한 게 이것만 생산해도 국내 소비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소비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이도 다 소비가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식재돼 있는 배나무 숫자만 해도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도 더 늘릴 계획인데 이렇게 생산이 됐을 때 우리가 수출을 목표로 한다면 대상 국가를 사전에 생각을 해 두고 그 지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길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농민들이 생산한 과수가 제대로 값을 받고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안정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사업내역을 보면은 지난 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사업을 지금 현재 하시는 거는 품종별로 이렇게 국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종별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가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사업내역을 보면은 지난 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사업을 지금 현재 하시는 거는 품종별로 이렇게 국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종별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가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경일 선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00년 7월 3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경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경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경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공원 입장료 징수실적입니다.
먼저 운영개요는 사업장소가 낙산사 매표소 2개소입니다.
정문, 후문 2개소, 운영방법은 낙산사에 위탁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탁 징수료 지급은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징수수수료 5%,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9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6월 14일인데 6월 30일 현재 징수한 실적은 368,57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입장료 수입 및 입장객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공원내 불법 건축물 발생 및 처리상황입니다.
금년도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처리됐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도립공원 정비계획 및 실적입니다.
도립공원구역내 금년도 저희들이 왕벚나무를 보식했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5일에 걸쳐서 왕벚나무 50본을 보식했습니다.
사업비는 4,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립공원내 하수도 퇴적물 준설공사입니다.
5월 22일에서 26일까지 전진리하고 주청리 하수도 퇴적물을 70톤 수거했습니다.
사업비는 8,320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송암 취수장 모터 정비입니다.
5월 29일에서 6월 2일까지 보수를 했는데 저희들이 취수장 모터가 세 개인데 15마력 두 개, 25마력 하나 이래서 세 대인데 15마력 두 대가 고장이 나서 두 대를 보수했습니다.
3,264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낙산 생활용수 공급 자동화 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송암리에 있는 취수장이 낙산해수욕장에서 생활용수가 부족할 시 우리가 송암 취수장까지 올라와서 손으로 작동을 해서 물이 찼을 때 다시 올라가서 그걸 끄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동화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중매설이 3.5Km가 되겠는데요, 이게 6월 9일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준공은 안됐습니다.
사업비가 27,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주차장 운영실적이 저희들이 먼저 경영수익사업으로 낸 게 있습니다.
금년도 주차료 목표를 52,000천원으로 했는데 저희들 주차장이 전진, 주청지구, 조산지구, 도립공원 이렇게 5개소가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청지구는 바로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직영을 했고 그 다음 전진리는 마을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수기 평일은 안받고 주말마다 받았었는데 현재 실적으로는 4,000천원이 됐습니다.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민들이 주차비를 받으므로 해서 관광객이 자꾸 기피한다 이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연간 마을에다 위탁을 할까 지금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공원 입장료 징수실적입니다.
먼저 운영개요는 사업장소가 낙산사 매표소 2개소입니다.
정문, 후문 2개소, 운영방법은 낙산사에 위탁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탁 징수료 지급은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징수수수료 5%,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9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6월 14일인데 6월 30일 현재 징수한 실적은 368,57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입장료 수입 및 입장객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공원내 불법 건축물 발생 및 처리상황입니다.
금년도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처리됐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도립공원 정비계획 및 실적입니다.
도립공원구역내 금년도 저희들이 왕벚나무를 보식했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5일에 걸쳐서 왕벚나무 50본을 보식했습니다.
사업비는 4,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립공원내 하수도 퇴적물 준설공사입니다.
5월 22일에서 26일까지 전진리하고 주청리 하수도 퇴적물을 70톤 수거했습니다.
사업비는 8,320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송암 취수장 모터 정비입니다.
5월 29일에서 6월 2일까지 보수를 했는데 저희들이 취수장 모터가 세 개인데 15마력 두 개, 25마력 하나 이래서 세 대인데 15마력 두 대가 고장이 나서 두 대를 보수했습니다.
3,264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낙산 생활용수 공급 자동화 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송암리에 있는 취수장이 낙산해수욕장에서 생활용수가 부족할 시 우리가 송암 취수장까지 올라와서 손으로 작동을 해서 물이 찼을 때 다시 올라가서 그걸 끄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동화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중매설이 3.5Km가 되겠는데요, 이게 6월 9일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준공은 안됐습니다.
사업비가 27,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주차장 운영실적이 저희들이 먼저 경영수익사업으로 낸 게 있습니다.
금년도 주차료 목표를 52,000천원으로 했는데 저희들 주차장이 전진, 주청지구, 조산지구, 도립공원 이렇게 5개소가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청지구는 바로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직영을 했고 그 다음 전진리는 마을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수기 평일은 안받고 주말마다 받았었는데 현재 실적으로는 4,000천원이 됐습니다.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민들이 주차비를 받으므로 해서 관광객이 자꾸 기피한다 이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연간 마을에다 위탁을 할까 지금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예, 질의해 주십시오.
○황봉율 위원 소장님 지금 도립공원 중에서 낙산지구만 관장하시죠?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경일 아니요, 집단시설지구는 저희들이 다 그러니까 낙산, 오산, 설악
○황봉율 위원 하조대지구는 아니예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경일 하조대는 아닙니다.
○황봉율 위원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경일 청소하는 미화원 내놓고 10명입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경일 저희들이 나가서 처음 지금 했습니다만 청원경찰이 저희들이 5명입니다.
그러니까 청원경찰의 순찰 이런 거는 되는데 업무가 조금 저희들이 직원이 계장하고 7급 한 사람이 있고 저까지 셋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행정인력은 조금 더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청원경찰의 순찰 이런 거는 되는데 업무가 조금 저희들이 직원이 계장하고 7급 한 사람이 있고 저까지 셋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행정인력은 조금 더 부족한 형편입니다.
○황봉율 위원 왜 이런 걸 묻는가 하면은 지금 같은 공원구역내에서 낙산도립공원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말이 있고 지금 하조대 쪽에는 지금 관광과에서 관장을 하는 말이 있는데 지금까지 모든 도립공원구역내 기반이라든가 관리감독이 낙산에만 펼쳐져 있고 하조대 도립공원지역은 그렇게 관리가 안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이 물론 관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도립공원구역은 한 곳에서 업무를 일원화해서 관장을 하면 좋겠다, 뭐 도립공원 소장이 있는데 물론 낙산지구라고 표명은 됐지만 그래도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소장이 있고 또 관광과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도립공원 하나를 두고 이중 관리가 되니까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애로사항은 뭡니까?
관광과장이 물론 관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도립공원구역은 한 곳에서 업무를 일원화해서 관장을 하면 좋겠다, 뭐 도립공원 소장이 있는데 물론 낙산지구라고 표명은 됐지만 그래도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소장이 있고 또 관광과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도립공원 하나를 두고 이중 관리가 되니까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애로사항은 뭡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경일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뭐 별다른 건 없고 인력이 조금 그러니까 행정인력이 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료를 지금 징수하는 데서 지금 경포같은 데는 주차료를 안 받는 답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 나가서 금년도 1월에 나가서 근무를 해 보니까 저희들 앞의 주차장에 차가 들어와서 주차원이 나가서 주차료를 징수하러 나가니까 안 세우고 들어왔다가 그냥 빠져 버려요, 그러니까 옆의 상가서 차가 들어오니까 자기 집에 들어오나 하고 전부 나와 이렇게 보다가 차가 도로 나가는 걸 보고 그걸 비수기에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건의도 좀 있고 이러는데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료를 지금 징수하는 데서 지금 경포같은 데는 주차료를 안 받는 답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 나가서 금년도 1월에 나가서 근무를 해 보니까 저희들 앞의 주차장에 차가 들어와서 주차원이 나가서 주차료를 징수하러 나가니까 안 세우고 들어왔다가 그냥 빠져 버려요, 그러니까 옆의 상가서 차가 들어오니까 자기 집에 들어오나 하고 전부 나와 이렇게 보다가 차가 도로 나가는 걸 보고 그걸 비수기에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건의도 좀 있고 이러는데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봉율 위원 행정에 그런 협의체가 있지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경일 예.
○황봉율 위원 그 협의체를 해서 하길 바라구요, 그 다음 이 도립공원에 대한 정비계획 자체를 관리소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경일 저희들이 이제 관리만 하고 개발 쪽은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경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읍·면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읍·면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읍장 조진환 선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00년 7월 3일
양양읍장 조진환
서 면 장 이형재
손양면장 이광래
현북면장 최선태
현남면장 고완주
강현면장 김회석
○위원장 박상형 읍·면 소관에 대한 보고는 읍·면 공히 사업별 추진현황, 그 다음 군유지 대부현황입니다.
군유지 대부현황은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서 이미 다니면서 한 번 조사를 한 적이 있고 사업별 추진내역에 대해서도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충분히 위원 여러분께서 숙지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보고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해당 읍·면장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지 대부현황은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서 이미 다니면서 한 번 조사를 한 적이 있고 사업별 추진내역에 대해서도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충분히 위원 여러분께서 숙지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보고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해당 읍·면장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예, 질의해 주십시오.
○황봉율 위원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군유지 관리사항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서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각 읍·면으로 해서 실태를 파악한 결과를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군유지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공히 지적사항으로 나타난 게 관내의 토지, 그러니까 읍·면 관내에 소재한 군유지 현황 관리가 미흡하다, 예를 들면 뭐 임야는 농림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는 해당이 없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관리가 안돼 있었고 그 다음 리별, 지목별로 관리를 하면은 담당하는 담당자가 나가서 쉽게 파악도 되고 또 불법 점용하는 것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게 안돼 있었고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군에서 직접 대부한 군유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 군유재산 활용 현황파악이 좀 미흡했습니다.
군유재산 중에 전·답이 많이 있는데 대부한 필지가 135필지 밖에 안되고 여태까지 총 전·답에 대해서 8%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런 게 파악이 안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송이가 나는 생산 임지가 대부계약이 22건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읍·면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유지에 대한 재산관리를 전산화시켜서 읍·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 투자가치가 있는 토지를 집단화하고 현재 읍·면에서 소규모 토지로 지역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것을 불하를 요구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미비해서 매각이 안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법적근거 위에서 매각을 시켜줘야 되고 또 만약 경우에 군유지를 매각치 못하고 또 건물같은 게 있을 때는 철거도 못할 경우에는 군유지관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각 읍·면장들이 군의 담당부서에 건의도 하고 군수님한테 건의도 해서 이런 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읍·면 공히 지적되는 게 군유지 관리의 각종 공급대장 비치가 잘 안돼 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은 29조에 대부정리부의 비치가 있고 그 다음 31조에는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군에서 가지고 있다고 읍·면단위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사실은 그 관장하는 부서에서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9월달에 군유재산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사항들을 파악해서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고 또 군에도 물론 얘기를 하겠지만 전산화가 되면 읍·면에도 비치해서 항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군유지 관리사항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서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각 읍·면으로 해서 실태를 파악한 결과를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군유지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공히 지적사항으로 나타난 게 관내의 토지, 그러니까 읍·면 관내에 소재한 군유지 현황 관리가 미흡하다, 예를 들면 뭐 임야는 농림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는 해당이 없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관리가 안돼 있었고 그 다음 리별, 지목별로 관리를 하면은 담당하는 담당자가 나가서 쉽게 파악도 되고 또 불법 점용하는 것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게 안돼 있었고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군에서 직접 대부한 군유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 군유재산 활용 현황파악이 좀 미흡했습니다.
군유재산 중에 전·답이 많이 있는데 대부한 필지가 135필지 밖에 안되고 여태까지 총 전·답에 대해서 8%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런 게 파악이 안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송이가 나는 생산 임지가 대부계약이 22건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읍·면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유지에 대한 재산관리를 전산화시켜서 읍·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 투자가치가 있는 토지를 집단화하고 현재 읍·면에서 소규모 토지로 지역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것을 불하를 요구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미비해서 매각이 안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법적근거 위에서 매각을 시켜줘야 되고 또 만약 경우에 군유지를 매각치 못하고 또 건물같은 게 있을 때는 철거도 못할 경우에는 군유지관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각 읍·면장들이 군의 담당부서에 건의도 하고 군수님한테 건의도 해서 이런 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읍·면 공히 지적되는 게 군유지 관리의 각종 공급대장 비치가 잘 안돼 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은 29조에 대부정리부의 비치가 있고 그 다음 31조에는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군에서 가지고 있다고 읍·면단위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사실은 그 관장하는 부서에서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9월달에 군유재산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사항들을 파악해서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고 또 군에도 물론 얘기를 하겠지만 전산화가 되면 읍·면에도 비치해서 항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양읍장 조진환 예, 지금 황봉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부서별로 별도 관리하는 체계가 되다 보니까 관리에 좀 미비하고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지적해서 참고를 하겠고 앞으로 저희들이 군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지적해서 참고를 하겠고 앞으로 저희들이 군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가장 일선에서 직접 부딪치면서 우리 주민의 복지와 또 우리 군이 하는 일을 거중 조정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 읍·면장님들이신 줄 압니다.
하여튼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더욱 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공사관계는 하반기 공사가 또 발주되고 또 시행 발주되는 시점으로 아니까 앞으로도 나머지 시행에 좀 철저를 기해서 연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일정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가장 일선에서 직접 부딪치면서 우리 주민의 복지와 또 우리 군이 하는 일을 거중 조정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 읍·면장님들이신 줄 압니다.
하여튼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더욱 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공사관계는 하반기 공사가 또 발주되고 또 시행 발주되는 시점으로 아니까 앞으로도 나머지 시행에 좀 철저를 기해서 연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일정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