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선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8일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농림경제과장 정세환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농림경제과를 염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다 되었는데 영덕리가 사업이 추진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업비가 1,539,000천원이고, 소득증대 사업으로서 관광휴게소 건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98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승인을 받고 위치는 양양군 서면 영덕리 38선 경계부근에 2,000여평 부지를 마련하여 거기에 관광휴게소를 건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덕리 주민들이 토지매입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공공유지가 있는데 그것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지난번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천평 이상 되어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변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휴게소라는 이름 말고 특산물 판매소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에 국토이용변경 신청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하고 판매소라고 한다면 국변이 필요없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는 2000년 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4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821,554천원입니다.
  추진 상황을 보면 실적이 2단계 6월 30일까지 51개 사업에 324명이 근로를 했습니다.
  1단계에 25개 사업, 2단계에 26개 사업입니다.
  사업비 집행은 1단계가 173,466천원, 2단계가 160,000천원인데 2단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약 30,000천원이 더 추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3단계가 되고 10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4단계가 되는데 지금 6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약 350명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도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488,08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점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책은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신청자를 적의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및 보수 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0년 3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인데 사업비는 신설이 156,000천원, 보수가 70,000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신설이 2㎞이고, 보수가 6㎞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손양면 상왕도리에서 서면 수리로 이어지는 임도로서 2㎞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임도 신설이 지금 토공까지는 완료되어 있고 임도 보수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임도 편입지에 대한 요지 보상을 하지 않는 관계로 인하여 산주가 부동의 할 시에는 노선 변경 등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임도 노선의 신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편입지에 대한 보상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 면적이 국유림, 민유림 합쳐서 52,582㏊가 됩니다.
  그 중에서 소나무 면적이 11,830㏊인데 거기에 71%에 해당하는 8,430㏊가 지금 솔잎혹파리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방제 계획은 금년도에 수간 주사가 4,800㏊이고 위생간벌이 3,000㏊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은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 실적입니다.
  1차 읍·면장이 월 1회이상 순회 단속을 하고 2차로 군에서 월 1회 순회 단속을 수시로 합니다.
  그 다음에 불시 단속은 도·군·검찰 합동으로 필요시에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금년에 군 ·읍자체가 12회이고 농림부하고 타시도 합동단속이 1회, 그 다음에 불법농지단속 문서 시달이 6회로서 지난번에 타시도 합동으로 단속을 했는데 5건이 단속 적발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량이 2개소인데 이것은 미곡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2개소이고 저장탱크가 6기, 저장이 2,80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양양농협이 지금 보조가 350,000천원, 융자가 210,000천원, 자부담이 140,000천원으로 700,000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고려곡산에서 증설을 하는데 보조는 없고 융자 360,000천원, 자부담 90,000천원으로 450,000천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양농협은 월리에다 하고 있고 고려곡산은 현남면 포매리에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온저장고 시설 사업입니다.
  각 5평형으로 3개소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7,500천원이며 보조가 22,500천원, 자부담이 15,000천원으로 37,500천원으로 3개소를 하게됩니다.
  추진현황은 공사가 서면 박행일씨는 공사가 완료됐고 그 다음에 손양면 김규호씨는 부지 확보가 되서 지금 업체 선정중에 있고 현남면 지경리 김태호씨는 공사가 완료되서 지금 준공검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당초에 '98년도부터 2000년 말까지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400,000천원입니다.
  보조가 1,000,000천원, 융자가 400,000천원으로 1,4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은 466,000천원인데 보조가 333,000천원, 융자가 13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사업으로는 농로확장이 925m, 도수로가 55m, 농로포장이 1,830m, 상수도관 교체가 1,099m, 하수관로설치가 90m이며 그 다음 융자사업은 주택신축 3동, 표고재배, 주택증개축, 임간인삼재배를 융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농로확장이 지금 현호종합건설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월농공단지 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포월리이고 조성 면적이 전체 34,970평입니다.
  분양대상 면적이 26,829평이고 사업비가 6,834,000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가 2,105,000천원, 융자가 4,729,000천원을 들여서 농공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분양 현황은 계획이 26,829평이고 실적은 19개 업체에 18,252평이 지금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가동 중인 업체는 13개 업체에 12,611평이고 준비중인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분양은 5개 업체를 분양해서 분양금 138,000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5개 업체를 분양한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주 중에 2개 업체가 또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후 분양 면적은 8,577평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약 3,000평되는 것이 노승에서 업체를 운영하다 부도가 났던 것이 있는데 그 면적이 크다 보니까 면적이 아직도 8,000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 상담 업체가 지금 6개 업체에 5,212평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금주 중에 분양한다고 그랬는데 6개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금주 중에 분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5,212평을 분양하게 되면 실제로 남아 있는 것은 노승의 부도 난 것하고 그 다음에 관동대하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지금 졸업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약 천평 정도 부탁을 해서 예비적으로 내놓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개 업체가 되게 되면 모두 분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에 계약해지를 3개 업체에 7,646평을 해지를 했습니다.
  계약만 해 놓고 돈을 내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계약해지 공장부지 신규 분양이 7,646평 중에서 1,396평을 분양을 하게되었습니다.
  지방채 현황은 지금 7,729,000천원을 차입을 했는데 공공시설자금이 4,032,000천원, 재정농업중기자금 697,000천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 상환 실적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환을 6,411,000천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원금이 3,907,000천원이고 이자가 2,504,000천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연도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환 계획은 2000년도 하반기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907,000천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만 지나면 2001부터는 150,000천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년이 제일 고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지나가면 큰 부담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월농공단지 입주 현황입니다.
  지금 13개  체가 가동  에 있고 4개 업체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2개 업체는 지금 준비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포월농공단지가 IMF지나고 나서 속초 쪽에서 많은 신청이 들어와서 이제는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림 면적이 52,582㏊이며 추진기간은 봄철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사업비가 246,925천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추진 상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발생 현황이 금년에 조그만 산불이 4건이 났습니다.
  면적으로는 2.6㏊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돈단지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완 사업입니다.
  기 설치된 교반식 톱밥발효 시설이라고 있는데 비닐하우스처럼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교반식 톱밥발효 시설입니다.
  그래서 분뇨처리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공기를 불어넣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14,000두인데 20,000두까지 사육을 하게되면 용량이 부족합니다.
  용량이 지금 1일 52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리 시설을 하게되면 24톤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비로 54,000천원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자부담 36,000천원을 합쳐서 90,000천원을 가지고 2동을 시설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2동에 28톤을 더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하고 건의 사항이 있는데 건의 사항은 지금 2동만 지원했는데 내년이나 예산이 되면 2동을 마저 시설해서 축산분뇨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2000년 조림 사업입니다.
  2월 18일부터 4. 1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사업비가 358,000천원이고 장소는 '99년도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지, 영림계획 벌채지 등에 203㏊를 조림을 했습니다.
  추진현황은 경계수 조림이 195㏊, 대묘 조림이 5㏊, 지역녹화 조림이 2㏊, 미래의 숲 조성이 1㏊로서 203㏊를 금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획이 190㏊인데 예산이 127,988천원입니다.
  천연림 보육이라는 것은 솔씨가 떨어져서 임상이 되어 있는 곳을 가지치기도하고 하는 것을 천연림 보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를 못하고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벌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48,000천원이고 사업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간벌 사업은 어린나무 그러니까 일반 조림을 해서 한 10년 후부터 간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벌채 할 때까지 세 번해야 나무가 커서 말하자면 벌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도 아직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 나무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0,000천원이고 사업량은 30㏊입니다.
  이것도 지금 조사중에 있는데 어린 나무가꾸기는 풀베기를 5년 동안 풀베기를 합니다.
  5년 지난 후에 나무를 어린 나무가꾸기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초지조성 및 운영 실태입니다.
  초지조성 현황이 '85년부터 '95년도까지가 12농가에 82.9㏊였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관리제외 면적이 4농가에 36.3㏊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상태로 환원했습니다.
  첫 째 김청래씨는 경영 악화로 부동산을 매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림으로 환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창환씨는 군유림 대부를 받아 가지고 초지법 위반으로 고발을 3회하고 해서 이것도 산림으로 환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탁주해씨가 주변 여건이 변화되서 군도 확장이 되서 초지관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상태로 환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화씨가 관리 부실로 인한 초지기능 상실로 이것도 원상태로 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2000년 초지관리 면적이 8농가에 46.6㏊가 지금 초지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유지가 5농가에 20.4㏊, 사유지가 3농가에 26.2㏊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초지 실태조사 결과는 상급 초지 농가가 1농가, 중급 초지 농가가 5농가, 하급 초지 농가가 2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급 초지는 금년도 6월중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지금 하급초지 2농가는 앞으로 초지조성 지목을 초지 조성 이전으로 환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지 관리 농가현황이 있습니다.
  농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임산물저장 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소가 양양읍 송암리입니다.
  실행자는 양양 자연산송이 버섯 영농조합법인 대표 권순노씨입니다.
  사업량이 1동에 100평이고 기간이 금년 11월말까지입니다.
  사업비가 300,000천원인데 국비가 60,000천원, 도비가 30,000천원, 군비가 30,000천원으로 120,000천원이 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이 60,000천원이고 자부담이 120,000천원으로 전체 300,000천원으로 100평을 임산물 저장 시설을 짓게 되는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은 보조금 신청은 했습니다.
  사업설계 실시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기에 사업 신청후 6월 28일까지 의사가 없을시 사업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자꾸 사업실시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생각기에는 자부담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를 해줘야 다른 시군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것은 만나서 담판을 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가 2,519,494천원이고 면적이 7,800㏊가 됩니다.
  7,800㏊는 솔잎혹파리 방제가 4,800㏊이고 위생간벌이 3,000㏊입니다.
  위생간벌 계획은 30%를 간벌 하는겁니다.
  그렇게 해서 쓸만한 나무만 살리자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위생간벌 3,000㏊가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애로점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송이생산 임자가 많아서 여기에다가 그런식으로 간벌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공문을 우편 발송을 다 했습니다.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승낙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도 들어오지 않은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위생간벌을 솔잎혹파리 방제가 끝나면 계속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업단별 1일 수간주사 작업 실적이 하루에 20㏊정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입은 한 50명 정도이고 장비는 동력 천공기가 26대, 약제 주입기가 24대로 1개조가 하루 일과를 마치게 됩니다.
  1일 소모품 공급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년 나무주사 작업단별 작업인원 및 작업구역표입니다.
  금년에 작업단별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많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수간주사 들어가기 전에 또 교육을 시키고 해서 앞으로는 방제를 실명제로 어느 조가 이곳을 했다 하는 식으로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00㏊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한 800㏊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단을 지금 작년에는 8개 작업단이 했었는데 금년에는 10개 작업단으로 2개 작업단에 150명 정도를 늘려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0.1㏊입니다.
  300평 이상 짓는 사람은 공공근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저희들도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만 못하게 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재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2사람이 왔다 갔는데 그 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건 가난한 농민들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좀 불합리하다 그랬더니 공공근로가 금년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저희들도 위에서 내려오면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건의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시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 초지가 되서 산림으로 환원을 하게 되면 초지일 때에는 축산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산림으로 환원되면 산림부서에서 관장을 해서 조림을 하게됩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건 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제가 와서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그것은 언제까지 초지를 중급 초지까지 만들어라 이렇게 공문을 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몇 달만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미리 시간을 주고 언제까지 하라고 해서 안 하면 이 사람은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우리가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먼저는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삭제가 되어서 초지만 있으면 되는데 축산 부서에서 확인을 하여 이것은 초지로 볼 수 없다 하는 경우로서 하급 초지가 2농가가 있는데 이것이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으로 환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초지조성 현지를 보러 말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1년에 두 번을 현지에 나가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강현에 있는 마용원씨가 5㏊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를 중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28두를 지금 사육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불하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지금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은 상급일 때에는 ㏊당 35톤의 풀을 채취할 수 있는 초지를 상급으로 보고 중급은 25톤∼35톤 미만, 하급은 25톤 미만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알았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3두입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실태조사는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구요, 초지는 작년 2월 5일 법이 개정이 되어서 말하자면 1마리 이상만 있어도 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기준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래서 이 부분은 이은숙씨 같은 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지도를 해서 더 많이 사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1㏊에 몇 명이 투입된다 그런 것보다는 천공기 1대가 0.8㏊를 작업을 한다 하는 그런 기준으로 인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공기가 20㏊에 26대니까 1대가 0.8㏊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50명 정도가 적정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도 작업하기가 곤란하고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이것은 지금 설계에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이것은 산립조합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안전 관리비라든가 소모품을 거기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 부분은 작년보다 낙찰 가격이 더 낮아졌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작년에 수간 주사가 3,400㏊했고 그 다음에 항공 방제가 2,000㏊를 해서 전체 5,400㏊를 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반 편성은 사람을 최대한 모집을 했는데 농촌에 사람들이 없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일지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양돈단지가 축산 분뇨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분뇨가 외부로 나가서 냄새가 나고 해서 환경부서와 검찰에서도 자꾸 다녀가고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래서 그 부분을 자부담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사람들이 워낙 부채를 많이 지고 일을 시작해서 이것이 잘못된다고 하면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생초입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글쎄요, 8톤 트럭에 모래를 싣는다든지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런데 초지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그렇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이른봄에 파종합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그렇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그렇습니다.
  마용원씨 처리가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는 연고권을 주장을 해서 매각을 해 달라고 하는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초지가 그것이 무슨 중급 초지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보았으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령 초지는 당초에 초지조성 할 때 풀뿌리 다 뽑아 내고 이렇게 조성해서 좋은데 여기 초지는 풀 베고 그 다음에 씨뿌리고 소를 내놓고 해서 만든 초지이다 보니까 그것이 제가 보기에도 상태가 저것이 무슨 초지냐 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잡목이 나지 않는 그런 정도라면 다행이다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소를 키우니까 그냥 초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도 걸려 있고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초씨를 다시 뿌리는 방법으로 할 생각입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자료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4농가에 36.3㏊인데 그 부분에서 군유지는 두 번째 손양면 삽존리 박창환씨의 17㏊가 군유지입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자부담도 들어가지만 보조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5년 이하일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5년 이상은 할 수 없는거구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박창환씨 17㏊가 5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조금 반환하도록 공문을 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그것은 하급 초지 2농가는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그것이 좀 통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4,800㏊에다 입찰 잔액을 가지고 한 300㏊ 정도를 더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100㏊ 정도는 지금 솔잎혹파리 방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내역은 제가 좀 챙겨 보지 못했는데 잘못됐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이것이 한 2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우리가 작업을 5월 29일 시작해서 지금 장마철에 들어가서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비만 안 온다고 하면 7월 12일 정도면 끝마칠 수 있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지금 동원되는 인원이 10개반 601명인데 10여명 정도가 빠지고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현지 확인 감독은 부대비를 가지고 5명을 지도 인부로 쓰고 있으며 그 다음에 임협에서 직원이 4명이 나가 있구요, 군에서 2명이 계속해서 순찰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런데 임협 쪽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 챙겨야 하니까 그렇게 상주는 못하지만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감사도 받고 해서 이번에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임협이나 저희들도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법 농지 전용 관계인데 외지에서 오면 있고 자체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읍면에서 농지 전용을 해주고 사진 찍어서 카드화하려고 합니다.
  카드를 만들어서 읍면에 내려보내서 그것을 계속  추적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구요, 그 다음에 읍면 농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관심이 좀 덜해요, 보면 불법 농지라는 것을 알게 되면 군에 보고라도 하면 좋겠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서로 아는 처지에 못한다 이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카드화해서 읍면에서 추적 관리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 직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초지 다운 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풀씨를 더 보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제 작업반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죽정자리에 가서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를 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이해가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숲에 들어가니까 옷이 전부 물로 끼얹은 것 같이 그렇게 젖어 있어.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임협하고 다시 촉구를 해서 한군데를 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그 부분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는데 저도 얼마나 생산이 되는데 그 양이라도 알고 속아야 하는데 이것이 임협 쪽으로 입찰로 들어가면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전부 수집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집소에서는 저희들이 가서 수집한 양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도 전혀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어서 송이 관계로 내일 회의를 합니다.
  송이 생산을 많이 하는 농가, 임협, 저희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 목적이 앞으로 양양 송이가 자꾸 질이 떨어져요, 외지에서 반입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양양 송이의 명성과 질을 되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엉뚱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안은 임협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협에서 판매를 한다면 다른 쪽에서 질을 떨어뜨릴 수 없구요, 그리고 아는 사람은 임협에가서 살려고 하지 누가 수집소에 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질을 좀 높여야지 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수님이 어느 서울 호텔에 가셨는데 양양 송이라고 하면서 송이를 내 왔더랍니다.
  양양 송이가 호텔에도 다 있는가 했는데 옆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 양양 송이가 가짜가 많다는데 이제는 양양 송이도 믿지 못한다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임협하고 방안을 연구를 하려고 내일 회의를 소집해 놨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상반기에 갚았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남아 있는 원금이 2000년 하반기 것까지 합쳐서 907,00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다 갚은 셈입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것이 연동으로 돼 있는데 이자가 올라가면 이것도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그래서 2000년 상반기에는 9.25%를 물었잖습니까?
  그러니까 '97년도, 98년도 이때가 아마 IMF 그 시기인 것 같은데 이자가 올라가니까 이것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그렇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이것은 빌려올 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빌려와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 차입을 4,032,000천원, 농림부 차입을 697,000천원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걸로 대체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안 된다고 그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양수발전소에서 지금 지원한 금액이 11,113,500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본지원, 특별지원이 있는데 기본 지원은 발전소에서 반경 5㎞이내 지역에 지원되는 것이 기본 지원인데 그것은 1,539,000천원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450,000천원을 아직 지원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협약 사업이라고 있는데 협약 사업은 강원도하고 협약한 것인데 조침령 구간을 확·포장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지금 기본 지원으로서는 1,539,000천원만 들어오면 다 들어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선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8일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관광문화과장 최정규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제출 자료는 총 17건인데 당초 자료에서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 조성 계획이 누락되어서 별지로 따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낙산 도립공원내 군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총 6블럭의 11,804㎡를 매각했습니다.
  매각 금액은 452,894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의 경우에 주청 택지는 6,700㎡를 매각해서 총 세입액은 669,000천원이고 총 계약 금액은 1,942,000천원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3블럭의 약 1,000㎡를 매각할 계획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 선사 유적지 정비 계획입니다.
  사적지 제394호로 연도별 계획은 '99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으로 총 19,931,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전시관 건립과 쌍호 정비, 주변 환경정비 등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토지 매입을 했고 금년에 유물 전시관에 대한 실시 설계를 거쳐서 문화재청의 기본설계 승인이 남과 동시에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금년도 총 확보 예산은 1,000,000천원입니다.
  현재 유물 전시관에 대한 설계를 문화재청에 심사 요청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하반기 계획에 역시 문화재청의 기본설계 승인이 되면 이어서 실시 설계를 하게 되고 실시 설계도 역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연말에 착공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설 공사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재원 대책이라든지 보수 정비 실적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단에 지원 경비 내역입니다.
  군 체육회, 군민체육대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참가비를 포함해서 총 14건의 160,2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재 보수 현황입니다.
  오색 3층 석탑에 대한 해체보수 관계는 지난해 이월 사업과 병행해서 금년도 추가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금년도 사업은 37,200천원입니다.
  지난해 이월 사업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완공이 됐습니다.
  김성래 가옥 보수 공사는 현남면 북분리의 전통 가옥으로서 현재 설계 검토를 문화재청에 의뢰한 결과 일부 설계 보완 요구 지시가 있어서 7월 4일까지 설계 보완 내용을 제출하게 되고 7월중에 착공을 해서 보수 공사를 하게 됩니다.
  김택준 가옥 보수도 역시 전통 가옥으로서 현남면 두창시변리에 있는데 같이 설계를 문화재청에 심사 검토 의뢰를 한 결과 보완된 사항이 있어서 역시 7월 4일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고 7월중에 착공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교 명륜당 보수 공사는 지난해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입니다.
  120,000천원의 사업비로 현재 명륜당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충효열각 보수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9개소이며 사업비는 72,000천원으로 충효열각 10개소도 5월 6일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낙산지구 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낙산지구 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대다수 구간이 하수종말처리장 오수 관로 매설 구간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공사의 중복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워서 계획을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보조 30%인 60,000천원과 군비 140,000천원의 계획을 하조대 진입로 공사를 도비 보조 사업으로 대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조대 진입로 공사는 현재 착공 중에 있고 완공은 9월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포장 구간은 150m, 폭 5m로 하고 등대로 가는 철제 교량 34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청택지단 포장 공사입니다.
  역시 재원 사정으로 4월경에 착공할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특별회계 세입 수입 전망에 따라서 하반기 계획으로 변경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착공을 못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해수욕장 운영 계획입니다.
  운영 기간은 7월 14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19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급 해수욕장이 5개소, 나급 해수욕장이 5개소, 간이 해수욕장이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인 관리주체, 운영 내역은 지난해와 유사하고 특별히 지난해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과정에 시설물 유지관리 등 청결 문제와 질서 문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해수욕장 총괄을 부군수가 본부장으로 해서 낙산해수욕장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 하조대는 현북면장, 설악 해수욕장은 강현면장이 하고 기타 해수욕장은 해당 읍면장 지도하에 마을회에서 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업무 분장과 1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질서 관리입니다.
  포괄적인 내용은 지난해와 유사합니다만 특히 야간 행락질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야간 지도 활동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16페이지 낙산해수욕장 질서관리 내용도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수상 안전관리입니다.
  총 안전 요원을 64명을 배치해서 저녁 7시까지 수상 안전 활동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수상 안전시설과 18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청소 관리입니다.
  특히 해수욕장 청소 구역에 군에서 관리하는 낙산, 하조대, 설악 해수욕장은 용역 회사로 하여금 그러니까 낙산 해수욕장은 군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하조대 해수욕장은 현북면장이, 설악해수욕장은 강현면장이 청소 용역 회사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20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시설물 관리입니다.
  행정관리 시설로서 낙산, 하조대, 설악지구에 야영장 6개소, 주차장 8개소가 됩니다.
  기타 시설물에서 조금 유인물을 정정하겠습니다.
  샤워장이 낙산 4개소, 하조대 2개소, 설악해수욕장이 3개소입니다.
  시설물 유형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시설물 관리 방법은 역시 낙산해수욕장 위탁 대상 시설물은 야영장 4개소, 샤워장 4개소, 주차장 5개소이며 튜브, 파라솔 구역을 5개소로 해서 18개소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하조대 해수욕장 위탁 대상이 8건으로서 야영장, 샤워장, 주차장, 파라솔, 매점 등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설악해수욕장입니다.
  위탁 대상은 13건으로서 역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하단부터 26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하단의 해안 철책선 철거·조정 협의 관계입니다.
  총 해수욕장 철책 현황은 총 연장35.8㎞, 미설치 구역이 3.7㎞로 항구 지역이 1.1㎞, 해수욕장 구간이 2.6㎞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수욕장과 관련된 마을 앞 도로와 해수욕장 지구 18개소의 3.9㎞를 금년도에도 군부대에 철거 요청을 해양수산출장소, 그리고 양양군에서는 해당 군부대와 직접 협의하여 현장 답사까지 했습니다만 지금 철거 동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해수욕장 개장은 주민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의만 되어 있고 전년 대비 추가로 철거된 곳은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철거 문제는 해수욕철만이 아닌 지속적이 해결 과제로 군부대와 협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상 오토바이 운영기준을 설정해서 금년 2월 9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대비로서 낙산, 하조대 지역에 예정은 각 2개소, 기타 지역에는 1개소씩 수상오토바이 계류장을 해수욕장 구간에 지정을 해주고자 합니다.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종합운동장 건설계획으로 총 부지는 구교리 160번지 일대 23,000평을 계획하고 있고 추정 예산은 한 150억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금년도에 기본 계획을 용역을 주고자 하는데 지금 상반기 자금 운영 계획상 7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전거 벨로드롬 경기장 건설 계획도 종합운동장 건설 용역 계획과 연계해서 함께 기본계획 용역을해 보고자 합니다.
  종합운동장 용역비를 8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만 현재 추정 금액은 80,000천원을 가지고 벨로드롬 경기장 기본 용역도 할 것으로 판단 돼서 동시에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용역 계획이 입안되어 시행 단계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문화유적 탐방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기본계획은 800명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6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해군부대, 남애초등학교, 상평초등학교, 보건소의 실습생으로 160명인데 집행액은 안내책자 발간비용 2,200천원을 포함해서 총 2,760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35페이지 오색약수 감소원인 분석 및 처리 대책입니다.
  지난 연말 감사 때에도 일부 보고를 했습니다만 소송이 제기돼서 현재 소송 수행을 3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각자의 허가 취소에 대한 주장과 상대방에서는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 서면 변론이 있었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내용은 원고인 그린야드 호텔 측에서 온천과 약수와의 관계가 상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현장 합동 조사를 제의해 왔습니다.
  다만 아직 재판부에 구체적인 조사 방법이 제출되지 않아서 아직 저희들이 달리 대응 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사 방법이 좀 부당하다면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가 입증하기 유리한 쪽으로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낙산 분수대 보강 공사입니다.
  역시 금년도에 120,000천원을 가지고 노즐도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특별회계의 세입 자금 사정으로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도저히 완료할 수 없어서 하반기 세입 전망에 따라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38페이지 도립공원내 화장실 보수공사입니다.
  총 8동으로서 낙산 4동, 하조대 3동, 설악해수욕장 1동에 대한 보수 공사입니다.
  총 266,762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데 7월 1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내부 변기와 타일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의상 기념관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총 122평의 다래헌과 기념관을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1,470,000천원이고 도비 200,000천원, 자부담 1,070,000천원, 군비 미확보분 200,000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재정 여건상 군비는 확보가 안됐습니다만 공사는 자부담과 일부 도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진행되면 내년도에 가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39페이지 민속사료 자료수집 계획입니다.
  금년도 5,000천원의 사업으로 새로운 민속을 발굴해서 보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최종덕 외 4인의 합동으로 각 읍·면 단위에 산재되어 있는 민속을 발굴하는데 현재 현산문화제 기간 중에 일부 민속놀이를 한 여섯 작품을 발굴을 해서 시연을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을 보완 발전시켜서 9월중에 좀 더 정리된 민속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 부분에 문화원 보조금 사용계획 및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비는 59,240천원입니다.
  지방문화원 활동 사업비 국비가 19,000천원, 군비 부담이 19,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자금 사정으로 국비만 지금 확보되어 있고 향토사료 조사비 11,000천원, 문화학교 운영비 8,000천원, 문화사랑방 운영 5,000천원, 문화원 일반운영비 지원 16,240천원입니다.
  유인물이 조금 잘못됐는데 집행 실적에 총 32,120천원이 집행됐는데 내용중에 문화학교 운영비가 5,000천원이 아니고 8,000천원이 지원됐구요, 누락이 된 것이 문화 사랑방 운영비 지원이 5,000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지방 문화원 사업 활동은 군비를 사실상 의무 부담으로 해줘야 됩니다만 자금 사정으로 확보가 안됐는데 하반기 재정 전망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좀 되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산지구 야영장 조성 공사입니다.
  면적은 6,155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연말부터 이월 사업으로 5,303평의 부지에 도로 포장 254m, 우수관로 276m, 오수관로 88m, 상수관 497m 그리고 맨홀 8개소, L형 측구 497m의 시설 계획으로 현재 지난해 이월된 사업은 완공이 됐구요, 2단계 공사로 기존 사업장 서쪽으로 분포되어 있는 구역에 금년도 200,000천원의 계획으로 업체선정 의뢰를 했고 11월까지 계획은 성토 작업과 급수대 2개소, 하수관로 200m, 도로포장 9.7m의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체이지 현산문화제 '99년도 주민 찬조금 현황입니다.
  찬조금으로서는 24인의 3,100천원이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품은 총 29건의 13,420천원 상당의 협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현산문화제 성금은 30인의 3,070천원이 찬조가 됐고 성품은 32명의 14,720천원 상당의 성품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역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전통민속놀이 한마당에 조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민속놀이 한마당 조성 계획은 민속 예술을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계획이 되었던 사항인데 총 계획은 50,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도비 25,000천원은 확보되어 있고 군비 25,000천원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정대로 한다면 30평 규모의 300인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현재 자금 사정으로 계획을 유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은 지난해 해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적된 사항 중에서 진전사지 및 주변지역 개발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전사 복원을 주목적으로 우선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절터에 절을 좀 복원을 하고 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약 1,000,000천원을 지금 국비 지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앞에서 2000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진입로라든지 화장실 정비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 될 사항이고 이것은 2001년 계획으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교 명륜당 바닥에 대한 관리는 아직 향교 보수 공사가 완공되면서 거기에 대한 마루 정비 계획은 아직 세우지를 못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향교 명륜당 바닥 관리에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운영 관련 관계는 금년도 운영 계획으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현산문화제 관련입니다.
  지난해 60개 종목 중에서 줄일 것은 줄이고 추가 할 것은 추가하도록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지난해 종목 중에서 8개 종목을 줄이고 신규 5개 종목을 늘려서 총 57개 종목으로 금년도에 행사를 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한 행사 중에서도 일부는 재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 철책선 철거 완공입니다.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통해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금년도에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은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지난해와 달리 철거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재 요청 문서를 내서 단 한 곳이라도 철거될 수 있는 요구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관련 업무 추진입니다.
  전통 문화에만 치중하지 말고 현대 문화에 관심을 같이 갖도록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래서 예술 단체 초청 공연을 13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 문학 단체 등록도 1개 단체를 할 계획이고 동아리 지원 활동 9회, 예술제 및 연주회 개최도 9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산문화제, 송이축제, 연어축제, 해맞이축제 등 축제 행사에서도 일부 병행을 합니다만 주기적으로 여건에 따라서 예술 단체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도민체전 종목 유치 관계입니다.
  금년도에 도민체육대회 등 우리 군에서 개최된 종목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핸드볼과 궁도인데 당초에 축구를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상 유치가 안됐습니다.
  앞으로 도민체전이 아니다 하더라도 가능한 양양군에 유치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건의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오색약수 분출량 감소 대책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는 오색 3층 석탑 보수, 기사문 소하천 복개공사, 도립공원내 조산 야영장 조성 공사이며 오색 3층 석탑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월 14일 완공이 됐구요, 기사문 소하천 복개 공사도 5월 26일 완공을 했습니다.
  또 도립공원 야영장 조성 지난해 이월 사업도 역시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오산 선사유적지 내에 아직 매입을 하지 못한 토지 매입비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지금 재 감정을 해서 토지매입을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도에 꼭 매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분은 현재 감정 중에 있어서 협의 중에 있고 기본설계 용역은 문화재청에 지금 진달이 되어 있는데 보완이 되는대로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교 보수도 역시 4월10일 완료가 됐구요, 충효열각 정비도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 상황  설명을 마치고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지금 강릉대학교 박물관 그리고 일부는 서울 중앙박물관에 종류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350점에 대한 보관처별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현재 다시 모래를 덮어서 원형 터 자리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흙을 덮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경계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입구에 문화 사적지 표지판 설치를 해 놓고 철망을 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오산 교량을 지나면서 신성 리조트 건축하는 곳 중간 지점 우측 길 서쪽 너머가 본 터가 됩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하천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하천과 인접해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지금 하천까지는 그런 흔적이 나온 것은 없는 것 같구요, 여러 차례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 그 이상의 유물은 없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 앞으로 전시관 건립을 위한 정지 작업을 한다든가 할 때는 또 정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현재는 아직 더 나온 것이 없구요, 앞으로 작업을 하면서 호수도 준설을 해야 하니까 그러는 과정에 혹시 어떤 유물이 나올지는 작업을 하게 되면 지표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금년도에도 아직 인원배정 요청을 인사 부서에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아직 대상자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다만 그런 점을 인사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 민원 특히, 기술적인 면의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부서의 직원들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물론 저 혼자의 판단으로 될 것은 아니지만 종전부터 그렇게 해 오던 것을 과거에 4월중에 하다가 또 그때가 농번기이다 보니까 모내기철이 끝난 그 틈을 이용해서 아마 단오 절기에 할 뜻으로 6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다는 것은 조금 뭐 하구요, 이 문제는 현산문화제 결산을 대비한 위원회를 통하거나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지금 황봉율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여러 측면의 설문과 의견 수렴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송이 축제 때 같이 한다고 하면 그 때가 벼베기 철과 중복이 되고 송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입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를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론 관계 조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는 현산문화제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좋은 방향의 의견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하여튼 의견이 반영되고 검토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그것참 답변하기가 어려운 질문인데요, 공무원들도 군민의 날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그런적이 있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체육회 보고 시에도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검토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현재 들어오는 것은 낙산해수욕장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유치 되도록 하겠으며 기존에 문화행사 운영 예산을 조금 확보한 것이 있는데 그걸 좀 응용하면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해까지 들어간 것이 301,000천원 정도 들어갔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설계를 200,000천원 맞춰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하게 되면 표토 정리까지는 될 것 같고 앞으로 한다면 화장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 금년도 200,000천원의 계획은 비다짐 성토가 약 3,600㎡, 노상 성토가 한 200㎡, 그리고 우수공이 약 121m, 관설치가 370m, L형 측구도 497m, 성토 관로 공사도 약 100m 정도 더 넣어야 되고 급수대도 2개소를 같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했던 부분에 현재 지금 표토 마무리가 안돼서 모래 부설도 약 3,000㎡를 부설할 계획으로 약 199,400천원의 설계를 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 윗 부분 야영장 서쪽 부분이 금년도 공사를 할 부분인데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실적에는 빠져 있습니다.
  일부 지난해 공사비가 좀 여유가 있어서 일부 성토는 했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거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기술직들은 거기에다 1,000m관로를 2개를 묻어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실은 기술적인 판단은 예측 할 수 없어서 거기는 그대로 노천에 물이 고여서 스스로 빠져  나 갈 수 있는 그런걸 앞으로 금년도에 비가 많이 올 때 그것을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금년도에 1,000m 관로를 묻지 못하도록 계획을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천 상내로 그냥 웅덩이 형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 강우량이라든가 이런걸 고려해 가면서 그것을 그대로 잔디 마무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관로를 묻을 것인지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군에서 직접 발주를 했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임대 계약은 안하고 그냥 공용 화장실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 예, 재원 관계는 당초에 낙산 집단시설 지구내에 상업 부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해서 1차 입찰에 응했었는데 지난 5월  중에 응찰자가 제때 등록을 하지 않아서 유찰이 됐었습니다.
  상업시설 부지 2,900평 정도를 이미 처분 승인은 받은바 있습니다.
  그걸 팔게 되면 상당한 공사비가 충당 될 것으로 계획해서 일단 매각 계획을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재원 믿고 이런 계획을 예산안으로 의결을 받았었는데 상반기에 처분이 안되니까 또 하반기 언제가서 팔릴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빨리 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측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지매각 전망을 좀 보면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허가는 행정에서 하고 운영을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도 참여하고 특정인도 참여를 하는 과정에 이대로 하면 최적이 된다고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우선 체계적으로 흐름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산 지역에 계류장 설치 지역을 최초에 방침 설정상 피서객이 가장 안 모이는 한적한 곳을 선택한다 해서 그런 구역을 지금 고려대학교 학사에서 바로 정면으로 나가는 주변 좌우로 한 200∼300m 간격을 두고 두 곳을 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경과 협의하는 과정에 두 곳은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인근 유선과의 문제도 있을 것 같다고 해서 한 곳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협조 의견을 보내 왔었습니다.
  그래서 허가 처리는 못하고 대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가장 한적한 한 곳으로만 정확한 위치는 청소 용역 인부들이 일하는 바로 앞쪽 청소년 푸른 쉼터 남단으로 약 50m 간격을 두고 허용 구간은 50m∼60m구간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참가하고자 하는 3개 마을이 공동으로 14대를 희망을 하고 공원 점용 허가가 들어왔었구요, 나머지 2개 단체 3팀이 11대를 지금 허용해 줄 방침인데 지금 특정인은 18대까지 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제출했으나 그것은 신청대로 해 줄 수는 없고 기준 당 3대나 4대의 범위 내에서만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마을에 12대, 개인 단체는 유선을 4대를 포함해서 15대, 유선도 4대 꼴로 배정해 줄 방침을 가지고 그 외에는 도저히 해수욕장 운영상 더 이상 허용을 못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운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만 한 곳에 밀집하는 과정에 마을과 어떤 특정 개인간의 마찰을 막기 위해서 구간을 좀 구분해 볼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허가 결정은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총 27대 까지만 허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선 조합은 4대를 아직 신청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별도로 정한 것은 없고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명심하고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약 1,500m 정도 됩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감시 탑이기도 하고 또 구조 활동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인원을 포함해서 그런데 인원은 몰론 많다면 많은 인원인데 인명 구조원들의 지난해까지의 활동을 보면 부족해서 더 늘려 달라고 하는 여론이 많이 있는 것을 사정에 의해서 지금 더 이상 더 늘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런데 피서객이 얼마나 오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또 많이 수요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인명 구조원들이 시즌 기간 중에는 상당히 정신없이 바쁘게 다니고 또 전후해서 좀 한산 할 때는 다소 여유는 있습니다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아뇨, 2분의 1은 아침 7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인데 그러니까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20명이 복수 근무를 하게 되는데 10명이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나머지 10명이 근무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20명이 풀 근무를 하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하루 10시간 근무제로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래서 10명이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2분의 1이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은 10명만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하는 과정에 본 해수욕장이 1,500m이구요, 낙산월드 앞에 한 400m구간이 동떨어져서 그 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보고를 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1,900m을 담당하게 됩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제가 금방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런데 보험이 익사 사고에 대한 피해 처리를 하는 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에 보험료가 엄청나게 더 들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분석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지금 용역 발주는 공항개항지원단에서 업무를 관장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적해 주시면 부서간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공항개항지원단장이 그 용역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추세는 이렇습니다.
  몇 개 업체가 접근해 오고 있는 상태인데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그 용역 업무도 관장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현재 200,000천원 가지고 스키장 용역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하는데 접근하는 업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이전 요청을 한 결과 이전하겠다고 하는데는 부대에서 공감을 해 왔고 우리가 가평 쪽으로 이전해 가도록 유도를 했더니 거기는 낙산 전진 초소가 관할하는 중대 작전구역 밖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하고 남대천 교량 건설하는 위  쪽으로 얘기를 했더니 거기는 내륙으로서 해안선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논리고 그렇다고 낙산 월드 앞에 지하 매설을 할 수도 없는 상태라서 지금 낙산 월드앞의 남대천 강변도로 교량과 접속도로 조산 쪽에서 내려오는 사천천 그리고 구 제방 도로의 삼각지가 부대에서도 좁기는 하나 그 쪽이 적절할 것 같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서 일단 그 쪽으로 이전해 가겠다면 우리가 사유지를 사고 하천구역인데 하천구역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금방 이전은 안될 지라도 하천 구역이 변경만 되면 그 삼각지로 이전을 하도록 일단 부대에 권고 의견을 회시 했습니다.
  그것이 구체화되면 거평 앞 군부대 이전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