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1998년 2월 20일(금) 10시 개의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98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 3.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및완화를위한건의서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 2. '98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 3.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및완화를위한건의서채택의건(안태현 의원외 5발의)
-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박철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안태현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건의서 채택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의사일정 제3항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군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98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과에서는 총 31개 사업에 군도 확포장사업 4개 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개 사업, 군도 교통소통사업 7개 사업, 기반조성사업 8개 사업, 하천관리 2개 사업, 지역계획사업 2개 사업, 공영사업 2개 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2개 사업으로 총 8,500,000천원 정도의 예산으로 금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손양면 와리에서 장리간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7.3km에 '97년도까지 3.8km를 완료하고 '98년도에 1km 확장할 계획입니다만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사업물량은 변동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작년 12월달 발주해서 금년 3월 납품을 받아서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강현면 사교~답리간입니다.
총 4.3km에 '97년도에 1.8km를 완료하고 '98년도에 2.5km를 하면 다 완료되겠습니다만 금년도 물가인상으로 사업물량에 차질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금년말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남면 죽정자리~하월천간 군도 6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군도는 총 23km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급한 5.5km만 하는 걸로 해서 '97년도까지 3.7km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1.8km 확장된 부분에 대하여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00천원입니다.
금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북면 어성전~법수치간 군도입니다
이 노선은 33km인데 군에서 시급한 3.2km만 계획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 2.7km를 완료하고 금년도 0.5km를 해서 법수치 가기 전에 면옥치와 분기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포장 완료하는 걸로 하고 그 윗부분은 자연상태로 보존하는 걸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0.5km에 대해서는 금년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000천원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현남면 원포리에서 입암리간입니다.
총 3.4km에 '97년도까지 1.9km를 확장하고 '98년 1.5km를 확장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796,000천원입니다.
금년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현면 금풍리에서 양양읍 사천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총 4.1km가 되겠습니다만 시급한 1.7km만 계획하고 있는데 '97년까지 0.7km'98년까지 1km이고 사업비는 464,000천원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손양면 송현리~오산리간입니다
총 3.1km에 '97년도까지 0.9km를 했고 '98년도까지 0.5km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38,000천원입니다.
군도 교통소통사업입니다.
낙산대교 가설 및 접속도로 시설공사입니다.
'97년까지 40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비가 20억원이기 때문에 총 240억원에 대한 사업비확보가 안되고 있어서 금년도 20억원 가지고는 교대, 교각 기초공사만 하는 걸로 계획하겠습니다.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임천리~북평리 교량가설공사입니다.
'97년까지 16억원을 투자해서 교대 2기 중 1개, 교각 7기 중 5기를 완공했습니다.
'98년도 계획은 사업비 5억원입니다.
교대 1기와 교각 2기, 상부공 PC 빔 제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분은 금년도 말까지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도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98년도 18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서 금년도 마무리는 안되겠습니다.
다음 현남면 하월천교 재가설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20m에 폭 8m로 하는데 사업비는 180,000천원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양읍 감곡교량 재가설입니다.
교량 길이가 20m, 폭 8m로 하는데 사업비가 160,000천원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 덧씌우기입니다.
여기에서 위치 확정은 별도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의 총 예산이 200,000천원이기 때문에 3,000천원 정도로 배분하는 걸로 해서 현장조사를 마치고 금년도에 예산이 선 200,000천원에 대해서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입니다.
횡단보도 도색을 할 때가 많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이 20,000천원밖에 안섰기 때문에 20,000천원 범위 내에서 시급한 데만 골라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적은리인데 금년 사업비는 45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생활용수는 손양면 수여리하고 강현 방축리가 되겠는데 사업비는 30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천리와 손양면 상운리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물량은 4km 정도인데 사업비는 4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입니다.
서면 북평리가 되겠는데 사업비는 24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이전에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98년도에는 서면 서선리 포장공사하고 현남면 포매리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손양면 송전리에서 학포리간 도로개설인데 금년도 사업비는 60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천리~조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여기 위치는 양양대교에서 동해아스콘하고 '97년도에 마무리한 도로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1,000천원인데 금년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놀골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현북면 장리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교량 96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820,000천원입니다.
작년도까지 슬라브 7경간 중 3경간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장골 공중도수로 공사입니다.
위치는 현북면 원일전리이고 사업비는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영농기 이전에 마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수로 공사입니다.
서면 용천리가 되겠는데 사업비는3 0,000천원입니다.
금년도 영농기 전에 마치도록 했는데 차질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잔교리 소하천 개수공사입니다.
석축 300m인데 사업비는 149,000천원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마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치천 정비공사입니다.
강현면 물치리가 되겠는데 사업량은 1.6km로 제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500,000천원이 드는데 금년도에 100,000천원만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사업을 발주합니다만 앞으로 사업비 확보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추경에 확보토록 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 행위완화 조례제정입니다.
'97년 9월 11일자 대통령령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준농림지역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서 할 수 있는 범위만 정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이 똑같은 현상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조례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위완화입니다.
작년도에 용역을 줘서 도면을 했습니다만 현재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까지 협의를 완료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골재채취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에 790,000천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만 '98년도에는 세입이 문제가 아니라 골재사업하는 목적이 수요의 조정과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체와 판매량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조정하면서 생산량을 일부 조정하겠습니다.
수입은 작년보다 떨어질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석 채취입니다.
자연석은 금년도 1년간 연기를 해서 작년도에 660,000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이것을 작년도와 비례한 수입을 올려보겠습니다만 수요처에 따라서 수입 예산이 불투명합니다.
다음 손양면 수산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95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토지가격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토지주들과 협의가 잘 안되서 작년 12월달에 주민들과 일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달에 재 감정을 해서 토지보상가를 결정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마을 오폐수 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문화마을 택지조성에 따른 오폐수처리 하수도라든가 오폐수처리 종합시스템을 만들 계획인데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돼야만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마을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도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과에서는 총 31개 사업에 군도 확포장사업 4개 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개 사업, 군도 교통소통사업 7개 사업, 기반조성사업 8개 사업, 하천관리 2개 사업, 지역계획사업 2개 사업, 공영사업 2개 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2개 사업으로 총 8,500,000천원 정도의 예산으로 금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손양면 와리에서 장리간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7.3km에 '97년도까지 3.8km를 완료하고 '98년도에 1km 확장할 계획입니다만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사업물량은 변동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작년 12월달 발주해서 금년 3월 납품을 받아서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강현면 사교~답리간입니다.
총 4.3km에 '97년도에 1.8km를 완료하고 '98년도에 2.5km를 하면 다 완료되겠습니다만 금년도 물가인상으로 사업물량에 차질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금년말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남면 죽정자리~하월천간 군도 6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군도는 총 23km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급한 5.5km만 하는 걸로 해서 '97년도까지 3.7km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1.8km 확장된 부분에 대하여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00천원입니다.
금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북면 어성전~법수치간 군도입니다
이 노선은 33km인데 군에서 시급한 3.2km만 계획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 2.7km를 완료하고 금년도 0.5km를 해서 법수치 가기 전에 면옥치와 분기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포장 완료하는 걸로 하고 그 윗부분은 자연상태로 보존하는 걸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0.5km에 대해서는 금년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000천원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현남면 원포리에서 입암리간입니다.
총 3.4km에 '97년도까지 1.9km를 확장하고 '98년 1.5km를 확장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796,000천원입니다.
금년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현면 금풍리에서 양양읍 사천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총 4.1km가 되겠습니다만 시급한 1.7km만 계획하고 있는데 '97년까지 0.7km'98년까지 1km이고 사업비는 464,000천원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손양면 송현리~오산리간입니다
총 3.1km에 '97년도까지 0.9km를 했고 '98년도까지 0.5km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38,000천원입니다.
군도 교통소통사업입니다.
낙산대교 가설 및 접속도로 시설공사입니다.
'97년까지 40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비가 20억원이기 때문에 총 240억원에 대한 사업비확보가 안되고 있어서 금년도 20억원 가지고는 교대, 교각 기초공사만 하는 걸로 계획하겠습니다.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임천리~북평리 교량가설공사입니다.
'97년까지 16억원을 투자해서 교대 2기 중 1개, 교각 7기 중 5기를 완공했습니다.
'98년도 계획은 사업비 5억원입니다.
교대 1기와 교각 2기, 상부공 PC 빔 제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분은 금년도 말까지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도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98년도 18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서 금년도 마무리는 안되겠습니다.
다음 현남면 하월천교 재가설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20m에 폭 8m로 하는데 사업비는 180,000천원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양읍 감곡교량 재가설입니다.
교량 길이가 20m, 폭 8m로 하는데 사업비가 160,000천원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 덧씌우기입니다.
여기에서 위치 확정은 별도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의 총 예산이 200,000천원이기 때문에 3,000천원 정도로 배분하는 걸로 해서 현장조사를 마치고 금년도에 예산이 선 200,000천원에 대해서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입니다.
횡단보도 도색을 할 때가 많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이 20,000천원밖에 안섰기 때문에 20,000천원 범위 내에서 시급한 데만 골라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적은리인데 금년 사업비는 45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생활용수는 손양면 수여리하고 강현 방축리가 되겠는데 사업비는 30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천리와 손양면 상운리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물량은 4km 정도인데 사업비는 4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입니다.
서면 북평리가 되겠는데 사업비는 24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이전에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98년도에는 서면 서선리 포장공사하고 현남면 포매리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손양면 송전리에서 학포리간 도로개설인데 금년도 사업비는 60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천리~조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여기 위치는 양양대교에서 동해아스콘하고 '97년도에 마무리한 도로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1,000천원인데 금년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놀골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현북면 장리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교량 96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820,000천원입니다.
작년도까지 슬라브 7경간 중 3경간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장골 공중도수로 공사입니다.
위치는 현북면 원일전리이고 사업비는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영농기 이전에 마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수로 공사입니다.
서면 용천리가 되겠는데 사업비는3 0,000천원입니다.
금년도 영농기 전에 마치도록 했는데 차질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잔교리 소하천 개수공사입니다.
석축 300m인데 사업비는 149,000천원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마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치천 정비공사입니다.
강현면 물치리가 되겠는데 사업량은 1.6km로 제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500,000천원이 드는데 금년도에 100,000천원만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사업을 발주합니다만 앞으로 사업비 확보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추경에 확보토록 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 행위완화 조례제정입니다.
'97년 9월 11일자 대통령령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준농림지역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서 할 수 있는 범위만 정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이 똑같은 현상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조례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위완화입니다.
작년도에 용역을 줘서 도면을 했습니다만 현재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까지 협의를 완료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골재채취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에 790,000천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만 '98년도에는 세입이 문제가 아니라 골재사업하는 목적이 수요의 조정과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체와 판매량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조정하면서 생산량을 일부 조정하겠습니다.
수입은 작년보다 떨어질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석 채취입니다.
자연석은 금년도 1년간 연기를 해서 작년도에 660,000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이것을 작년도와 비례한 수입을 올려보겠습니다만 수요처에 따라서 수입 예산이 불투명합니다.
다음 손양면 수산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95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토지가격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토지주들과 협의가 잘 안되서 작년 12월달에 주민들과 일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달에 재 감정을 해서 토지보상가를 결정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마을 오폐수 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문화마을 택지조성에 따른 오폐수처리 하수도라든가 오폐수처리 종합시스템을 만들 계획인데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돼야만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마을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도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철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의원 최덕집 의원입니다.
○의장 박철수 최덕집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덕집 의원 건설과장님 여러가지사업에 고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수치~어성전간 도로는 지금 현재 노선은 정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78년도에 수해로 인한 상부 비포장구간을 수해복구 차원에서 확장만 해 주시고 포장은 안해도 좋습니다.
수해복구 차원에서 도로 확장은 필수요건으로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올해도 눈이 와서 제설작업을 할 때 도로가 균형이 안맞고 바위가 튀어 나와서 제설작업을 못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도로는 정비해 주시고 포장은 안해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모르긴 합니다만 건설과 총 사업이 현남하고 강현만 투자하고 있어요.
물론 소규모 사업이 여타 면에도 있습니다만 예산은 어느 지역에 편중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생활권에 대한 기본시설인 도로확충도 지난번 신문에서 봤으리라고 봅니다.
면옥치는 여섯 집이 1,000천원씩 걷어서 자력으로 했습니다.
그 공사가 150,000천원 정도 들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손 발로 뛰었습니다.
물론 여섯 가구 정도 살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고 있는 생활권에는 기본시설은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군도가 다 책정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거기를 외면하고 있어요.
물론 사업의 효과성을 봤을 때 어느 것이 효과가 있느냐,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타당성있게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한 면에 치중해서 편중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야기됐을 때 답변하기가 곤란한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재론을 안하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편중예산이 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수치~어성전간 도로는 지금 현재 노선은 정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78년도에 수해로 인한 상부 비포장구간을 수해복구 차원에서 확장만 해 주시고 포장은 안해도 좋습니다.
수해복구 차원에서 도로 확장은 필수요건으로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올해도 눈이 와서 제설작업을 할 때 도로가 균형이 안맞고 바위가 튀어 나와서 제설작업을 못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도로는 정비해 주시고 포장은 안해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모르긴 합니다만 건설과 총 사업이 현남하고 강현만 투자하고 있어요.
물론 소규모 사업이 여타 면에도 있습니다만 예산은 어느 지역에 편중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생활권에 대한 기본시설인 도로확충도 지난번 신문에서 봤으리라고 봅니다.
면옥치는 여섯 집이 1,000천원씩 걷어서 자력으로 했습니다.
그 공사가 150,000천원 정도 들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손 발로 뛰었습니다.
물론 여섯 가구 정도 살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고 있는 생활권에는 기본시설은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군도가 다 책정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거기를 외면하고 있어요.
물론 사업의 효과성을 봤을 때 어느 것이 효과가 있느냐,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타당성있게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한 면에 치중해서 편중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야기됐을 때 답변하기가 곤란한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재론을 안하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편중예산이 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고용달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박철수 고용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용달 의원 낙산대교 가설 및 접속도로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낙산대교를 현재 조산에서 먼저 시공하고 있습니다만 가평리 낙산도로의 편입토지에 대해서 측량은 '96년도 하반기에 완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를 보면 농지에 완전히 4차선 도로가 금을 다 거가고 있는데 제가 토지보상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주들이 이미 이것이 4차선으로 도로를 측량해서 라인을 표시해 놨으면 직접적으로 부딪쳐서 보상가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가평리 주민들이 현재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 들어갈 도로의 가격 차이는 부딪쳐 봐야 알고 그래서 아직 미지수로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금년이라도 편입토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토지를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낙산대교를 현재 조산에서 먼저 시공하고 있습니다만 가평리 낙산도로의 편입토지에 대해서 측량은 '96년도 하반기에 완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를 보면 농지에 완전히 4차선 도로가 금을 다 거가고 있는데 제가 토지보상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주들이 이미 이것이 4차선으로 도로를 측량해서 라인을 표시해 놨으면 직접적으로 부딪쳐서 보상가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가평리 주민들이 현재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 들어갈 도로의 가격 차이는 부딪쳐 봐야 알고 그래서 아직 미지수로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금년이라도 편입토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토지를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 이 문제는 사실은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전 구간에 사업을 할려면 보상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조건에 따라서 보상과 공사를 병행 시공하면 되는데 낙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양양읍 쪽은 보상협의가 안되서 보상을 못주고 있고 공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평 쪽에는 보상계획을 당초에 계획을 안하고 있는 것이 사업비가 240억원인데 물가인상으로 인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300억원 정도 되지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연간 사업비가 20억원이라고해서 사업비에 전액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의 부대비라든가, 보상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문제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는 가평리 현황조사를 해서 검토를 다시 해서 보상문제가 많은 액수를 차지하면 본 사업 추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평 쪽에는 보상계획을 당초에 계획을 안하고 있는 것이 사업비가 240억원인데 물가인상으로 인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300억원 정도 되지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연간 사업비가 20억원이라고해서 사업비에 전액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의 부대비라든가, 보상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문제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는 가평리 현황조사를 해서 검토를 다시 해서 보상문제가 많은 액수를 차지하면 본 사업 추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태현 의원 의장님?
○의장 박철수 안태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 최영복 아파트 뒤로 넘어가는 도로 말입니까?
○안태현 의원 예, 그거 말인데요.
○건설과장 최영복 그것은 노선 확정은 됐습니다.
노선 확정은 됐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문제에서는 뒤로 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 확정은 됐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문제에서는 뒤로 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의원 제가 그 관계를 물어볼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선 확정이 됐는데 지금 감곡리 쪽에 계시는 분들이 노선이 농경지로 많이 들어가고 길이도 너무 길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현재 그 노선으로 들어오면 농경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원 길이 있다고 합니다.
가 보지 않아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파트 짓고 있는 그 밑에서부터 올라 가게 되면 농경지도 안 건드리고 공사 비용도 적게 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노선은 확정됐다 하더라도 일단 그것을 변경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농경지가 적게 들어가고 공사비도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그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거기를 방문하셔서 실제적으로 어느 선이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하고 모든 것이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적게 들 수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 관계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선 확정이 됐는데 지금 감곡리 쪽에 계시는 분들이 노선이 농경지로 많이 들어가고 길이도 너무 길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현재 그 노선으로 들어오면 농경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원 길이 있다고 합니다.
가 보지 않아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파트 짓고 있는 그 밑에서부터 올라 가게 되면 농경지도 안 건드리고 공사 비용도 적게 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노선은 확정됐다 하더라도 일단 그것을 변경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농경지가 적게 들어가고 공사비도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그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거기를 방문하셔서 실제적으로 어느 선이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하고 모든 것이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적게 들 수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 관계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말입니다, 농어촌도로라는 노선 자체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노선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선을 일단 고시를 하게 되는데 일부 주민들은 사실 자기 땅에 도로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이것은 노선 조정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 전체가 원한다면 노선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말입니다, 농어촌도로라는 노선 자체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노선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선을 일단 고시를 하게 되는데 일부 주민들은 사실 자기 땅에 도로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이것은 노선 조정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 전체가 원한다면 노선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안태현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금년에 금풍리에서 사천리까지는 도로가 확포장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사천에서 조산간까지의 노선이 연결돼야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 사업에서도 사천에서 조산간까지의 연장도로가 개설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 지금 현재 조산에서 사천으로 올라오는 조그만 농로 가지고 될 건 아니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군에서 사천으로 내려오는 구간을 조산까지 연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 사업비에서도 연장구간을 확포장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에 금풍리에서 사천리까지는 도로가 확포장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사천에서 조산간까지의 노선이 연결돼야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 사업에서도 사천에서 조산간까지의 연장도로가 개설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 지금 현재 조산에서 사천으로 올라오는 조그만 농로 가지고 될 건 아니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군에서 사천으로 내려오는 구간을 조산까지 연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 사업비에서도 연장구간을 확포장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 9월 정도 가야지
다시 사업을 책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무리 공사는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꼭 된다고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 9월 정도 가야지
다시 사업을 책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무리 공사는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꼭 된다고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태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집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여기 안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제가 안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잔교리 소하천 정비가 750m에 3억원으로 본예산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예산변경이 되서 물량도 줄고 사업비도 줄었는지?
물치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원이 투자되는데 군비가 있는지, 도비만 가지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원이 여기 안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제가 안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잔교리 소하천 정비가 750m에 3억원으로 본예산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예산변경이 되서 물량도 줄고 사업비도 줄었는지?
물치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원이 투자되는데 군비가 있는지, 도비만 가지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잔교리 소하천 문제는 국비 양여금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양여금이 줄면서 군비도 물론 부담이 됩니다만 총괄적인 사업비책정이 군에서 줄고 늘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주는 만큼 군비를 더 투자한다면 잘못될 부분은 없습니다만 군비가 없다 보니까 양여금 비례에 대한 군비만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서에서 양여금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물량 자체가 줄었고 물치천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순수한 군비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다가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100,000천원이 도비로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언급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비 양여금이 줄면서 군비도 물론 부담이 됩니다만 총괄적인 사업비책정이 군에서 줄고 늘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주는 만큼 군비를 더 투자한다면 잘못될 부분은 없습니다만 군비가 없다 보니까 양여금 비례에 대한 군비만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서에서 양여금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물량 자체가 줄었고 물치천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순수한 군비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다가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100,000천원이 도비로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언급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덕집 의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현면의 물치천 정비공사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도비에서 100,000천원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 지방비가 나간다면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 때 가서 할 얘기를 하겠고 문제는 양여금이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연차사업의 물량이 준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 물량은 놔두더라도 사업비야 줄겠죠.
그런데 물량 자체가 축소가 되서 전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고 강현 물치천 같은 경우는 물량 자체도 공영개발사업비에서 한다는데 당초에는 물량 책정이 안됐는데도 물량이 확정됐어요.
사업비도 확정됐고. 1,500,000천원을 투자해서 나중에 1,500,000천원 정도가 나오겠느냐, 물론 국비나 도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금년도 100,000천원 밖에 투자가 안되니까 실효성이 있을지, 혹시나 예산이 조치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1,500,000천원을 투자해서 과연 사업의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잔교리 관계는 말이죠, 앞으로 계속 눈여겨 보겠고 이 사업비 관계는 제가 추적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양여금이 얼마나 줄어서 어디로 갔는지 그것을 내가 추적해 보겠지만 이것은 신축성이 있어야 됩니다.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할 때 물론 수정예산에 되긴 되겠지만 750m의 물량자체가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어떤 방법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는 사항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군정설명시 군수님께서 분명히 해 준다고 했고 주민들도 750m에 300,000천원을 들여서 해 준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되죠.
어떤 보상 차원에서라도 해 줘야 되는데 군수가 거짓말을 하면 안되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면의 물치천 정비공사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도비에서 100,000천원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 지방비가 나간다면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 때 가서 할 얘기를 하겠고 문제는 양여금이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연차사업의 물량이 준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 물량은 놔두더라도 사업비야 줄겠죠.
그런데 물량 자체가 축소가 되서 전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고 강현 물치천 같은 경우는 물량 자체도 공영개발사업비에서 한다는데 당초에는 물량 책정이 안됐는데도 물량이 확정됐어요.
사업비도 확정됐고. 1,500,000천원을 투자해서 나중에 1,500,000천원 정도가 나오겠느냐, 물론 국비나 도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금년도 100,000천원 밖에 투자가 안되니까 실효성이 있을지, 혹시나 예산이 조치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1,500,000천원을 투자해서 과연 사업의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잔교리 관계는 말이죠, 앞으로 계속 눈여겨 보겠고 이 사업비 관계는 제가 추적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양여금이 얼마나 줄어서 어디로 갔는지 그것을 내가 추적해 보겠지만 이것은 신축성이 있어야 됩니다.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할 때 물론 수정예산에 되긴 되겠지만 750m의 물량자체가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어떤 방법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는 사항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군정설명시 군수님께서 분명히 해 준다고 했고 주민들도 750m에 300,000천원을 들여서 해 준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되죠.
어떤 보상 차원에서라도 해 줘야 되는데 군수가 거짓말을 하면 안되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당초 12월달에 예산을 확정할 때는 사실 잔교리 잔교 천하고 강현면 회룡천 두 군데를 했는 데 거기에 잔교천 물량이 줄은 것이 아니고 그 물량 자체는 추정 물량입니다만 금년도 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거기에 비례한 물량이 줄어든 것이지 사업할 것을 750m 자체를 300m만 하고 450m는 안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양여금 자체가 줄다 보니까 줄은 사업비에 비례해서 물량도 추정 물량으로 계수를 표시한 것이지 사업물량 자체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 분에서 추가로 앞으로 하는 걸로 계획되는 것이지 750m가 350m만 하고 안한다는 그런 의미하고는 틀리고 당초예산하고 예산관계가 중앙부서에서 확정되는 부분이 강현면 같은 경우는 당초 확정이 됐는데 여기는 왜 빠졌느냐는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 분에서 추가로 앞으로 하는 걸로 계획되는 것이지 750m가 350m만 하고 안한다는 그런 의미하고는 틀리고 당초예산하고 예산관계가 중앙부서에서 확정되는 부분이 강현면 같은 경우는 당초 확정이 됐는데 여기는 왜 빠졌느냐는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최덕집 의원 그건 알아요.
이 부기를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750m를 하는데 금년에는 양여금이 적게 내시되는 관계로 350m만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한다고 설명을 하셔야지 그렇게 350m로 물량이 줄었다고 하니까 나머지 400m는 안하는 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부기를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750m를 하는데 금년에는 양여금이 적게 내시되는 관계로 350m만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한다고 설명을 하셔야지 그렇게 350m로 물량이 줄었다고 하니까 나머지 400m는 안하는 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다음부터는 설명시 주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철수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육상골재 채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질의 토지를 만들기위해서 육상골재 채취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주개발에서 월리 고노동쪽에 작년도에 골재채취를 했었는데 지금 논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전부돌 이런 것들을 집어 넣어서 모를 심지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작년도에 양주개발보고 흙을 더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금년에 넣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일부 조금만 가져다 넣고 말았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 허가 부서에서 준공검사도 엄격하게 해서 양질의 토지를 만들 수 있게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골재 채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질의 토지를 만들기위해서 육상골재 채취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주개발에서 월리 고노동쪽에 작년도에 골재채취를 했었는데 지금 논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전부돌 이런 것들을 집어 넣어서 모를 심지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작년도에 양주개발보고 흙을 더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금년에 넣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일부 조금만 가져다 넣고 말았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 허가 부서에서 준공검사도 엄격하게 해서 양질의 토지를 만들 수 있게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육상골재는 양질의 농경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채취허가를 하고 완료되는 시점에서 토양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농경지 토사로서 적합한가, 안한가를 정식으로 받습니다.
정식으로 받는데 토심 문제는 농경정책에서 토심이 25cm, 30cm로 학술적으로 나옵니다만 전 토양이 밑에서부터 몇 m 자체가 농토에 적합한 토양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준공검사하는 과정에서는 그 토질이 농토에 적합하느냐, 안하느냐를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의 토양분석 시험성적을 받습니다.
토심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안나왔는데 농경지로 적당하도록 23cm로 합니다만 농정과와 토지소유자와 준공검사시 농경지로서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세 부서에 다 완벽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이유로 준공검사를 못해 줄 수가 없습니다.
준공검사를 할 때 토지주와 농정과, 지도소와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채취허가를 하고 완료되는 시점에서 토양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농경지 토사로서 적합한가, 안한가를 정식으로 받습니다.
정식으로 받는데 토심 문제는 농경정책에서 토심이 25cm, 30cm로 학술적으로 나옵니다만 전 토양이 밑에서부터 몇 m 자체가 농토에 적합한 토양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준공검사하는 과정에서는 그 토질이 농토에 적합하느냐, 안하느냐를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의 토양분석 시험성적을 받습니다.
토심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안나왔는데 농경지로 적당하도록 23cm로 합니다만 농정과와 토지소유자와 준공검사시 농경지로서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세 부서에 다 완벽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이유로 준공검사를 못해 줄 수가 없습니다.
준공검사를 할 때 토지주와 농정과, 지도소와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박철수 본래의 농지보다 불량 농지로 돼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있는지?
○건설과장 최영복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면에서 사실 농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농사가 여러가지 기후조건과 토양에 따라서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토질 상으로서는 종전에 경작하던 토지하고 지금 새로 신생된 토지가 어떤 시기적으로 농민이 바라는 양질토가 어느 부분이냐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집니다만 현재 저희 건설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건 말입니다.
지도소에서 토양분석이 적합하다고 나오고 또 농정과에서 토심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나오고 토지주가 내가 논으로 원상복구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우량 토지로 개량되는 걸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된다면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도소의 토양분석표라든가 농정과에서 판단하는 기준이라든가 주민이 가식적인 승락을 해 줬다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다시 문제가 된다면 재검토를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드리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면에서 사실 농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농사가 여러가지 기후조건과 토양에 따라서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토질 상으로서는 종전에 경작하던 토지하고 지금 새로 신생된 토지가 어떤 시기적으로 농민이 바라는 양질토가 어느 부분이냐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집니다만 현재 저희 건설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건 말입니다.
지도소에서 토양분석이 적합하다고 나오고 또 농정과에서 토심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나오고 토지주가 내가 논으로 원상복구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우량 토지로 개량되는 걸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된다면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도소의 토양분석표라든가 농정과에서 판단하는 기준이라든가 주민이 가식적인 승락을 해 줬다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다시 문제가 된다면 재검토를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드리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1시 속개)
○의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98년도 관광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낙산도립공원 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공원계획 변경대상은 하조대와 오산포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변경을 검토하고 설악학생회관, 관광어항, 기타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필요한 지역을 자체 검토를 통해서 의회 보고를 거친 후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기반시설 확충은 금년도에 총 18건에 2,168,000천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 보고 전에 말씀드릴 것은 시설비에 투자되는 재원을 오산포라든지 토지매각을 통해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오산포 토지가 민사에 계류돼 있어서 그 추이에 따라서 매각 여부가 결정이 되고 매각이 된 이후에 세입이 확정된 이후에만 본 계획된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을 미리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은 낙산지구가 총 12건에 1,74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청 택지단지내 암거 및 도로포장, 전진천 수로복개사업 연장, 조산리 하수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낙산 진입로 수로복개공사는 금년도에 도립공원 지정 이후에 최초로 저희가 도비 232,000천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주청리 하수도 설치사업, 낙산 집단 시설지구내 도로 덧씌우기 공사, 또한 낙산 집단시설지구내 도로개설, 현황성과도 작성, 그리고 생활용수 자동시스템 시설의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입구 장승 설치와 하수처리시설차집관로 설치사업비 3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관광개발 모형도 제작을 검토해 보겠고 하조대는 총 3건에 205,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하조대 새나루 진입로 포장은 '97년 까지 보조기층이 완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정천 옹벽 및 포장공사를 계획하고 있고 지난 해 이월된 정자 개축을 현재 설계변경이 끝났기 때문에 늦어도 3월 초에는 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지구에는 총 3건에 214,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설악 해수욕장의 용호천 복개 연장, 오산 해수욕장 기존교량 철거 및 군사시설 설치, 설악 해수욕장 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입 전망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토지매각이 완료된 이후에 세입이 확정되면 앞서 보고드린 계획된 사업을 하반기 사업 위주로 저희가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 경관도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한계령에서 상평까지 구간을 저희가 도비 60,000천원을 지원받아서 총 200,000천원의 예산으로 한계령을 관광도로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색지구 하수시설 정비는 작년까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총 810,000천원을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다시 책정이 되어서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특별교부금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도록 집행이 돼 있어서 금년도에 260,000천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국립공원에서 사업 추진한 잔여구간 하수관로 매설 489m를 추진하겠습니다.
'98년도 해수욕장 운영은 금년 5월 내지 6월 중에 별도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마을관리휴양지 역시 별도의 계획을 보고드리겠고 다만 금년도에는 전 하천주변 마을에서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을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저희가 100%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사용료나 청소비를 징수하던 것을 양성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새해 해맞이 축제 역시 금년과 마찬가지로 추진합니다만 내년 새해 해맞이는 가급적 주민들이 자체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관광홍보는 저희가 관광도 우미라든지 관광홍보물을 금년도에 다양화해서 저희 군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가스 사용시설 체적거래제 역시 지난 해까지 계획된 사업이 체적시설에 대한 부품 도입이 어려워서 금년도 6월 말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6월말까지 대상업소가 전원 설비를 완료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저희가 계획 인원이 16명으로 책정되어서 총 소요예산 9,479천원을 국비 포함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달 말까지 직업훈련원에 입소를 희망하는 희망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9,800천원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만 1인당 50천원 정도의 월 지원금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훈련원생들이 입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된 인원보다 더 입소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군비를 지원해서 취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월 농공단지 운영은 지금 현재 IMF한파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입주를 상담하던 4개 업소가 입주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은 금년도에 지원되는 3,600,000천원을 조기에 금년도에 지원받아서 주변마을 4개 마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비 3,600,000천원은 원래 발전소건설기간 중 2002년 말까지 나눠서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서 금년에 사업비 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일단 원칙적인 합의는 마쳤습니다.
따라서 당해 마을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원사업비가 조기에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물치 해변주차장은 금년도에 역시 저희가 직영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문제점이 30분당 500원씩 징수하다 보니까 주차료 징수가 계획보다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례를 30분당 시간제가 아닌 1회당 1,000원 내지 일정액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상반기 중에 조례 검토를 통해서 세입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주청 택지분양은 지난 해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지적공사의 지적분할과 지적정리가 종결이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획된 4,469평에 대한 47개 블럭에 대한 분양계획은 아직 집행부에서 분양 조건이라든지 매각대금 상환방법이라든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분양에 따른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에 매각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저희가 국토이용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관광지 조성계획 승인도 다 받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농지와 산림에 대한 전용부담금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800,000천원을 2001년까지 납입 연장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산림에 대해서는 133,000천원이 연장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예비비라든지 다른 재원의 전용이 가능하다면 금년도에 산림전용 부담금을 우선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후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서 개발이 착수되면 산림전용부담금이나 농지전용 부담금은 당해 소유자들로부터 다시 징수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색지구 케이블카 설치는 저희가 현재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망경대와 백암 뒷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립공원 지역내에는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지리산이나 제주도나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획만 해 놓고 국립공원내에 설치허가를 받지 못해서 저희는 일단 국립공원을 벗어난 백암리 쪽으로 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98년도 관광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낙산도립공원 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공원계획 변경대상은 하조대와 오산포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변경을 검토하고 설악학생회관, 관광어항, 기타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필요한 지역을 자체 검토를 통해서 의회 보고를 거친 후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기반시설 확충은 금년도에 총 18건에 2,168,000천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 보고 전에 말씀드릴 것은 시설비에 투자되는 재원을 오산포라든지 토지매각을 통해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오산포 토지가 민사에 계류돼 있어서 그 추이에 따라서 매각 여부가 결정이 되고 매각이 된 이후에 세입이 확정된 이후에만 본 계획된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을 미리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은 낙산지구가 총 12건에 1,74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청 택지단지내 암거 및 도로포장, 전진천 수로복개사업 연장, 조산리 하수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낙산 진입로 수로복개공사는 금년도에 도립공원 지정 이후에 최초로 저희가 도비 232,000천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주청리 하수도 설치사업, 낙산 집단 시설지구내 도로 덧씌우기 공사, 또한 낙산 집단시설지구내 도로개설, 현황성과도 작성, 그리고 생활용수 자동시스템 시설의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입구 장승 설치와 하수처리시설차집관로 설치사업비 3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관광개발 모형도 제작을 검토해 보겠고 하조대는 총 3건에 205,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하조대 새나루 진입로 포장은 '97년 까지 보조기층이 완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정천 옹벽 및 포장공사를 계획하고 있고 지난 해 이월된 정자 개축을 현재 설계변경이 끝났기 때문에 늦어도 3월 초에는 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지구에는 총 3건에 214,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설악 해수욕장의 용호천 복개 연장, 오산 해수욕장 기존교량 철거 및 군사시설 설치, 설악 해수욕장 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입 전망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토지매각이 완료된 이후에 세입이 확정되면 앞서 보고드린 계획된 사업을 하반기 사업 위주로 저희가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 경관도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한계령에서 상평까지 구간을 저희가 도비 60,000천원을 지원받아서 총 200,000천원의 예산으로 한계령을 관광도로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색지구 하수시설 정비는 작년까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총 810,000천원을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다시 책정이 되어서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특별교부금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도록 집행이 돼 있어서 금년도에 260,000천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국립공원에서 사업 추진한 잔여구간 하수관로 매설 489m를 추진하겠습니다.
'98년도 해수욕장 운영은 금년 5월 내지 6월 중에 별도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마을관리휴양지 역시 별도의 계획을 보고드리겠고 다만 금년도에는 전 하천주변 마을에서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을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저희가 100%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사용료나 청소비를 징수하던 것을 양성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새해 해맞이 축제 역시 금년과 마찬가지로 추진합니다만 내년 새해 해맞이는 가급적 주민들이 자체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관광홍보는 저희가 관광도 우미라든지 관광홍보물을 금년도에 다양화해서 저희 군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가스 사용시설 체적거래제 역시 지난 해까지 계획된 사업이 체적시설에 대한 부품 도입이 어려워서 금년도 6월 말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6월말까지 대상업소가 전원 설비를 완료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저희가 계획 인원이 16명으로 책정되어서 총 소요예산 9,479천원을 국비 포함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달 말까지 직업훈련원에 입소를 희망하는 희망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9,800천원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만 1인당 50천원 정도의 월 지원금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훈련원생들이 입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된 인원보다 더 입소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군비를 지원해서 취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월 농공단지 운영은 지금 현재 IMF한파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입주를 상담하던 4개 업소가 입주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은 금년도에 지원되는 3,600,000천원을 조기에 금년도에 지원받아서 주변마을 4개 마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비 3,600,000천원은 원래 발전소건설기간 중 2002년 말까지 나눠서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서 금년에 사업비 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일단 원칙적인 합의는 마쳤습니다.
따라서 당해 마을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원사업비가 조기에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물치 해변주차장은 금년도에 역시 저희가 직영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문제점이 30분당 500원씩 징수하다 보니까 주차료 징수가 계획보다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례를 30분당 시간제가 아닌 1회당 1,000원 내지 일정액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상반기 중에 조례 검토를 통해서 세입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주청 택지분양은 지난 해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지적공사의 지적분할과 지적정리가 종결이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획된 4,469평에 대한 47개 블럭에 대한 분양계획은 아직 집행부에서 분양 조건이라든지 매각대금 상환방법이라든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분양에 따른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에 매각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저희가 국토이용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관광지 조성계획 승인도 다 받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농지와 산림에 대한 전용부담금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800,000천원을 2001년까지 납입 연장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산림에 대해서는 133,000천원이 연장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예비비라든지 다른 재원의 전용이 가능하다면 금년도에 산림전용 부담금을 우선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후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서 개발이 착수되면 산림전용부담금이나 농지전용 부담금은 당해 소유자들로부터 다시 징수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색지구 케이블카 설치는 저희가 현재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망경대와 백암 뒷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립공원 지역내에는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지리산이나 제주도나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획만 해 놓고 국립공원내에 설치허가를 받지 못해서 저희는 일단 국립공원을 벗어난 백암리 쪽으로 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철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의원 예, 최덕집 의원입니다.
○의장 박철수 최덕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집 의원 과장님 18건 사업 중에서 12건이 강현면에 치중되다 보니까 할 얘기가 없네요.
강현면에 새로운 군수 하나 탄생한 것 같고 이런 문제로 얘기한다면 다른 의원들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700,000천원이라는 돈을 막대하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어느 과장님보고 말씀드렸는데 좀 균형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좀 더 형평에 맞게 예산을 세워 달라, 편중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낙산지구가 어떻게 서울특별시보다 잘 가꿔져야 할 이유가 뭔지 알고 싶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이유가 뭐냐, 주청지구 택지개발을 해서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고 여유있게 얘기하는데 현 남면은 지금 현재 무주택자들의 택지개발을 해 놓고도 사업에 손도 못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좀 베풀어줘야지 원칙이지 않습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먼저냐, 집이 있으면서 장사도 하고 돈을 벌면서 수년간 상환하는 게 먼저냐, 저는 좀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강현은 얼마든지 발전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선 무주택 영세어민들에게 집이라도 지어 놓고 연차 상환해야 옳다고 봅니다.
강현에만 18건 중 12개 사업을 치중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현면에 새로운 군수 하나 탄생한 것 같고 이런 문제로 얘기한다면 다른 의원들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700,000천원이라는 돈을 막대하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어느 과장님보고 말씀드렸는데 좀 균형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좀 더 형평에 맞게 예산을 세워 달라, 편중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낙산지구가 어떻게 서울특별시보다 잘 가꿔져야 할 이유가 뭔지 알고 싶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이유가 뭐냐, 주청지구 택지개발을 해서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고 여유있게 얘기하는데 현 남면은 지금 현재 무주택자들의 택지개발을 해 놓고도 사업에 손도 못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좀 베풀어줘야지 원칙이지 않습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먼저냐, 집이 있으면서 장사도 하고 돈을 벌면서 수년간 상환하는 게 먼저냐, 저는 좀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강현은 얼마든지 발전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선 무주택 영세어민들에게 집이라도 지어 놓고 연차 상환해야 옳다고 봅니다.
강현에만 18건 중 12개 사업을 치중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가 당초에 낙산도립공원이 지정되면서 낙산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약 5년 전에 기존에 있던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와 합병을 해서 지역개발특별회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당초에 낙산개발특별회계의 설립목적이 낙산도립공원내에서의 투자와 세입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낙산지구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이루어지는 세입을 전액 낙산지구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로 낙산에 투자가 되었고 최근 2~3년 전부터 하조대와 오산 일부에 투자가 됐습니다만 그 특별회계 설립목적이 낙산도립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세입을 가지고 도립공원에 재 투자한다는 원칙하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해 오다 보니까 주로 낙산지구에 투자가 집중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설립목적을 위배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아직까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타 지역의 어떤 시설 투자도 할 만한 그런 여력도 없기 때문에 일단 낙산지구에서 들어온 세입은 낙산지구에 재 투자한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청취 불능) 주택단지가 당초부터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돼 있던 지역입니다.
낙산사와 전진리 마을과의 갈등 때문에 그 마을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정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10년전에 전진리 마을을 이주할 수 있는 단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하에서 저희가 조성해 놓은 주청지구가 취락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취락지구로 지정받을 당시부터 전진마을에 집을 고치고 싶고 개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그런 취지하에서 지정이 되고 택지로 조성됐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이 낙산의 관문이고 현재 마을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단히 보기 흉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 주민들이 토지주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주택도 개량을 못하고 정비도 못하는 그 건물주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철거하고 이주를 희망한다면 군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원칙하에서 이런 기준을 잠정적이나마 수립을 해서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계획이 저희 군의 확정된 계획은 아니라는 것만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가 당초에 낙산도립공원이 지정되면서 낙산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약 5년 전에 기존에 있던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와 합병을 해서 지역개발특별회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당초에 낙산개발특별회계의 설립목적이 낙산도립공원내에서의 투자와 세입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낙산지구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이루어지는 세입을 전액 낙산지구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로 낙산에 투자가 되었고 최근 2~3년 전부터 하조대와 오산 일부에 투자가 됐습니다만 그 특별회계 설립목적이 낙산도립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세입을 가지고 도립공원에 재 투자한다는 원칙하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해 오다 보니까 주로 낙산지구에 투자가 집중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설립목적을 위배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아직까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타 지역의 어떤 시설 투자도 할 만한 그런 여력도 없기 때문에 일단 낙산지구에서 들어온 세입은 낙산지구에 재 투자한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청취 불능) 주택단지가 당초부터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돼 있던 지역입니다.
낙산사와 전진리 마을과의 갈등 때문에 그 마을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정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10년전에 전진리 마을을 이주할 수 있는 단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하에서 저희가 조성해 놓은 주청지구가 취락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취락지구로 지정받을 당시부터 전진마을에 집을 고치고 싶고 개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그런 취지하에서 지정이 되고 택지로 조성됐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이 낙산의 관문이고 현재 마을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단히 보기 흉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 주민들이 토지주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주택도 개량을 못하고 정비도 못하는 그 건물주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철거하고 이주를 희망한다면 군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원칙하에서 이런 기준을 잠정적이나마 수립을 해서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계획이 저희 군의 확정된 계획은 아니라는 것만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태현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박철수 안태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의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오색지구의 케이블카 설치 관계를 용역조사를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안도 있고 2안도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오색지구의 케이블카 설치문제가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앞으로 헤처나갈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다고 보고 오색 관광지 조성을 백암지구 쪽으로 예상하고 있는 입장에서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1안보다는 2안쪽으로 해서 같이 연계되서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느정도까지 추진이 돼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오색지구의 케이블카 설치 관계를 용역조사를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안도 있고 2안도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오색지구의 케이블카 설치문제가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앞으로 헤처나갈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다고 보고 오색 관광지 조성을 백암지구 쪽으로 예상하고 있는 입장에서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1안보다는 2안쪽으로 해서 같이 연계되서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느정도까지 추진이 돼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오색지구를 지금 현재 미시령 개통 이후에 경기가 침체되어서 옛날 오색을 찾아오던 관광객의 2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오색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경관도로를 한다든지 일단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산악도로다라는 그런 이미지 또 도로를 넘으면서 잠시라도 주차를 하고 쉬어가면서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는 벤치라도 만들어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금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케이블카설치를 현지 주민들도 대단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공원지구내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지구를 벗어난 지역도 어려움이 같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난 해에 실무계장들로 하여금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산림청, 건설교통부 등 몇 군데 중앙부처를 돌면서 의사타진을 해 본 결과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가능성은 반반인데 다만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위원들, 주로 대학교수나 관계 학자들이 되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특히 백암지구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케이블카를 1,300m 고지에다 설치할려고 합니다.
설치하면 나머지 1,708m까지의 400m구간은 등산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국립공원에서 공원계획으로 지정이 돼야 되고 별도의 시설투자가 돼야 되는데 국립공원 측에서도 현재의 설악산 올라가는 등산로가 대단히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를 원칙적으로 국립공원에서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나 제도상으로 전문가들의 반대의견에 부딪쳐 공론화를 못할 뿐이고 내부적으로는 국립공원에서도 설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무조건 안된다는 것보다는 금년도에 일단 절반 정도의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부딪쳐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주로 환경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타당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오색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경관도로를 한다든지 일단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산악도로다라는 그런 이미지 또 도로를 넘으면서 잠시라도 주차를 하고 쉬어가면서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는 벤치라도 만들어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금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케이블카설치를 현지 주민들도 대단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공원지구내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지구를 벗어난 지역도 어려움이 같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난 해에 실무계장들로 하여금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산림청, 건설교통부 등 몇 군데 중앙부처를 돌면서 의사타진을 해 본 결과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가능성은 반반인데 다만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위원들, 주로 대학교수나 관계 학자들이 되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특히 백암지구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케이블카를 1,300m 고지에다 설치할려고 합니다.
설치하면 나머지 1,708m까지의 400m구간은 등산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국립공원에서 공원계획으로 지정이 돼야 되고 별도의 시설투자가 돼야 되는데 국립공원 측에서도 현재의 설악산 올라가는 등산로가 대단히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를 원칙적으로 국립공원에서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나 제도상으로 전문가들의 반대의견에 부딪쳐 공론화를 못할 뿐이고 내부적으로는 국립공원에서도 설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무조건 안된다는 것보다는 금년도에 일단 절반 정도의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부딪쳐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주로 환경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타당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주차장 관계 때문에 건설과장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간담회때 고수부지 연장하는 문제, 그 관계가 선행이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료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고 제방 안쪽에 있는 것은 앞으로 유료화해야 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충용회관 그 쪽을 의회에서 매입하라고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주차장으로서 활용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그 밑에 장터민원실 위에 부지매입을 해 놓은 것도 빠른 시일내에 포장이 돼가지고 주차장화돼야지 우리가 보기에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료화 문제는 적극적으로 빨리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제가 주차장 관계 때문에 건설과장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간담회때 고수부지 연장하는 문제, 그 관계가 선행이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료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고 제방 안쪽에 있는 것은 앞으로 유료화해야 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충용회관 그 쪽을 의회에서 매입하라고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주차장으로서 활용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그 밑에 장터민원실 위에 부지매입을 해 놓은 것도 빠른 시일내에 포장이 돼가지고 주차장화돼야지 우리가 보기에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료화 문제는 적극적으로 빨리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고수부지 주차장 아래 위를 연결하는 것은 금년도에 반드시 추진합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비로 17,000천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지난 해에 부설주차장 의무비용면 제비용으로 약 90,000천원 정도 결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2대 분을 취하했어요
경기가 나빠지니까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저희가 의무비용 설치부담금 받은 돈이 금년도 1회 추경시 이월금으로 세입을 잡기 때문에 일단은 1회 추경에 세입처리가 돼야지 주차장 설치비가 계상됩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을 못하고 보고를 이 자리에서 못 드린 것이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고수부지 아래 위를 연결하는 문제는 저희 관광경 제과에서 추진하면 저희는 일반 업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한 장비임차비라든지 필요한 사업비만 제공하고 건설과에 서 하상정비 차원에서 자체 장비를 이용해서 성토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1회 추경 이후에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해서 고수부지 연결하는 문제는 금년도에 반드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충용회관 주변과 장터민원실 주변의 토지매입은 거의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도 1회 추경에 사업비확보 여부에 따라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비로 17,000천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지난 해에 부설주차장 의무비용면 제비용으로 약 90,000천원 정도 결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2대 분을 취하했어요
경기가 나빠지니까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저희가 의무비용 설치부담금 받은 돈이 금년도 1회 추경시 이월금으로 세입을 잡기 때문에 일단은 1회 추경에 세입처리가 돼야지 주차장 설치비가 계상됩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을 못하고 보고를 이 자리에서 못 드린 것이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고수부지 아래 위를 연결하는 문제는 저희 관광경 제과에서 추진하면 저희는 일반 업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한 장비임차비라든지 필요한 사업비만 제공하고 건설과에 서 하상정비 차원에서 자체 장비를 이용해서 성토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1회 추경 이후에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해서 고수부지 연결하는 문제는 금년도에 반드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충용회관 주변과 장터민원실 주변의 토지매입은 거의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도 1회 추경에 사업비확보 여부에 따라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최덕집 의원 그 다음에 징수요원을 4명 임용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최덕집 의원 1년에 그 사람들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인건비가 세입이 되느냐 그 말씀입니까?
○최덕집 의원 예.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되고 있습니다.
○최덕집 의원 얼마정도 지출이 됩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약 27,000천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집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차가 많이 들어와서 징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97년도 말에 8,000천원 정도 들어왔네요.
물론 몇 개월 안했지만 3개월에 8,000천원이 들어오면 인건비도 못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거기는 대포하고 가깝고 대포는 이름이 났고 물치는 이름이 안났거든요.
최소한 대포처럼 유명해 질 때까지 무료 주차를 시켜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물치가 대포보다 낫다는 그런 수준까지 몇 년 동안 참는 게 낫지 않느냐, 대포가 물치하고 가까운데 이왕이면 대포에 가지 물치에 돈을 주고 올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회를 제대로 먹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시설이 대포만큼 잘 돼 있는 시설도 아니구요.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를 27,000천원씩 주는 것보다 3~4년 동안 무료로 주차를 시켜서 양양도 인심이 좋다, 무료주차를 하는데 대포를 갈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양양이 명문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고 홍보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치 해변 주차장을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 줬으면 합니다.
물론 차가 많이 들어와서 징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97년도 말에 8,000천원 정도 들어왔네요.
물론 몇 개월 안했지만 3개월에 8,000천원이 들어오면 인건비도 못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거기는 대포하고 가깝고 대포는 이름이 났고 물치는 이름이 안났거든요.
최소한 대포처럼 유명해 질 때까지 무료 주차를 시켜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물치가 대포보다 낫다는 그런 수준까지 몇 년 동안 참는 게 낫지 않느냐, 대포가 물치하고 가까운데 이왕이면 대포에 가지 물치에 돈을 주고 올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회를 제대로 먹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시설이 대포만큼 잘 돼 있는 시설도 아니구요.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를 27,000천원씩 주는 것보다 3~4년 동안 무료로 주차를 시켜서 양양도 인심이 좋다, 무료주차를 하는데 대포를 갈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양양이 명문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고 홍보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치 해변 주차장을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 줬으면 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의원님 말씀처럼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 또 한가지는 어차피 경영시대에 더군다나 기채로 돈을 꿔다가 시설한 사업인데 최소한 이자라도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는 상반된 의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 여부를 답변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대포와 같이 요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 대포에도 저희 조례와 마찬가지로 30분당 500원씩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포는 주말에는 2,000원, 성수기 때는 3,000원, 그것은 개인에게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바가지 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속초에서 얼마 받는다고 해서 따라서 받을 수는 없는 문제고 저희들은 일단 조례로 정한 금액을 징수하다 보니까 휴일 같은 경우에 평균 400대, 500대 들어와도 주차료가 400천원도 안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이 어렵고 해서 계수기까지 설치했습니다만 최소한도의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계속 밀고 나간다면 최하 1천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전국의 어디를 가도 500원짜리 주차장이 오히려 돈 주고 받는 사람들이 불편하기만 하지 그렇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징수한다면 최하 1천원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실무진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의원님 말씀처럼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 또 한가지는 어차피 경영시대에 더군다나 기채로 돈을 꿔다가 시설한 사업인데 최소한 이자라도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는 상반된 의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 여부를 답변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대포와 같이 요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 대포에도 저희 조례와 마찬가지로 30분당 500원씩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포는 주말에는 2,000원, 성수기 때는 3,000원, 그것은 개인에게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바가지 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속초에서 얼마 받는다고 해서 따라서 받을 수는 없는 문제고 저희들은 일단 조례로 정한 금액을 징수하다 보니까 휴일 같은 경우에 평균 400대, 500대 들어와도 주차료가 400천원도 안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이 어렵고 해서 계수기까지 설치했습니다만 최소한도의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계속 밀고 나간다면 최하 1천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전국의 어디를 가도 500원짜리 주차장이 오히려 돈 주고 받는 사람들이 불편하기만 하지 그렇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징수한다면 최하 1천원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실무진들의 의견입니다.
○고용달 의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 안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권의 소방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현재는 하나의 주차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양양군 실정으로 볼 때는 국도에나 시내권 도로에도 양양파출소 경찰관이 전혀 교통에 대해서 차량 단속을 하는 것을 전혀 못봤습니다.
우회도로에도 보면 주차가 다 돼 있어요.
삐삐다방 아래 우회도로에도 보면 차가 서 있고 소방도로도 많이 만듭니다만 전부 주차장이예요.
실무 계에서는 계장님이 직원들을 데리고 야간근무하는 것도 여러번 봤습니다.
안면 관계 때문에 단속이 안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단속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안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권의 소방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현재는 하나의 주차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양양군 실정으로 볼 때는 국도에나 시내권 도로에도 양양파출소 경찰관이 전혀 교통에 대해서 차량 단속을 하는 것을 전혀 못봤습니다.
우회도로에도 보면 주차가 다 돼 있어요.
삐삐다방 아래 우회도로에도 보면 차가 서 있고 소방도로도 많이 만듭니다만 전부 주차장이예요.
실무 계에서는 계장님이 직원들을 데리고 야간근무하는 것도 여러번 봤습니다.
안면 관계 때문에 단속이 안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단속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시가지 주차단속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강하게 단속을 하는 데 따르는 부작용, 단속을 안했을 경우의 교통 흐름문제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경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보다 경찰에서 지역 상경기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하게 단속을 하는 데 따르는 부작용, 단속을 안했을 경우의 교통 흐름문제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경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보다 경찰에서 지역 상경기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농촌사회분야와 기술분야를 일괄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농촌사회분야와 기술분야를 일괄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상범 사회지도과장 이상범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박철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 해 주요성과, 21C를 지향한 양양농업 발전방향,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 기구는 2과 8계 4개 상담소로 돼 있습니다.
정원은 지도사, 생활지도사를 합쳐서 31명과 기능직과 일용직을 합쳐서 총 41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결원이 6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937,000천원으로서 국도비가 14%고 군예산의 3.6%입니다.
농업 여건입니다.
농업 인구는 3,406농가로서 인구는 11,573명을 대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4,157ha로 논이 63%, 밭이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 비중입니다.
양양군의 농업 총 생산액은 501억원으로서 도의 약 4%를 점유하고 있으며 작목별 소득 점유율을 보면 벼가 38%, 축산이 약 28%, 과수가 11.4%, 채소가 7%, 기타가 15.6%의 소득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19,760천원으로서 도의 98% 정도 되고 전국의 87% 수준입니다.
연간 농업 노동일수는 154일로 도 평균의 약 85% 수준이 되겠습니다.
농업 입지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 해 주요성과입니다.
쌀 생산 사상 최고 단수를 기록해서 농가소득이 30억원 정도의 순 소득을 얻었습니다.
저희 군의 평균 단수는 375kg으로 평년 소득은 약 150억원 정도 되는데 지난 해에는 단수가 449kg으로 약 180억원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벼 양질다수성 증식을 위해서 삼천벼증식포를 운영해서 31톤의 종자를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재배면적은 약 600ha에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NPCO 운동을 전개해서 지역명품화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즉, 낙산배와 표고와 한우에 대한 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낙산배는 재배면적을 약 10ha 증가시켰고 아울러서 기술집약형 실증시범지 조성 1.6ha와 낙산배 시조목을 조성했습니다.
양양한우 특급육 생산 확대를 해서 거세우에다 인진쑥을 급여하는 시범사업을 60두를 실시했습니다.
어저께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금년도에는 품질인증을 받도록 1차 협의를 끝냈습니다.
표고버섯은 262톤이 생산되던 것을 약 100톤 정도 지난 해 더 생산해서 규모를 확대시켰습니다.
동해북부형 시설보급으로 고급 품목 4계절 재배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내풍·내설형 자동화 하우스 보급을 약 13동을 늘렸고 화훼불모지던 저희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국화 3기 작 주년 재배를 처음 시작해서 300평 하우스 4동에 0.3ha의 하우스를 시설했습니다.
하절기 서늘한 기후대를 이용한 해변분화재배도 300평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해서 덴파레와 썬다스트를 재배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산업의 현대화로 경제성 향상 분야에서는 송이 환경조절사업으로 4년차 지난 해까지 해서 적량 관수로 인해서 일반 포장보다는 약 2.7배 증수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단경기 출하를 위한 송이저장 시험은 1년차로서 저온저장에서 하는 방법과 급성냉동 방법의 두 가지 유형을 취했습니다만 급성냉동은 영하 40℃와 영하20℃에 현재까지 저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1개월에 한 번씩 조사하는데 색향, 신선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지자원의 소득화입니다.
지구자나무 번식을 위해서 지난 가을에 실생육묘를 확보하기 위해 종자를 파종했고 여기에 따라서 성분분석을 강원대학교에 의뢰해서 분석내용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분석내용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항암예방에 좋고 알콜 해독에 좋고 혈압에 좋은 것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산촌 머루마을 조성은 지난 해 6ha를 조성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양양에 명품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외연수로 새로운 입지를 부여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일본 연수는 농민들 27명과 지도사들 6명으로 34명이 다녀와서 다녀온 소감에 대한 간담회도 가졌고 금년도 영농교육때 사례발표도 하였습니다.
국내 선진농장 및 유통시설 견학은 5회 300명이 다녀왔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확충을 위해서 실증시범지를 저희 잠실 옆에 1,796평을 더 확보했고 지하실에는 생활과학관 40평을 설치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21세기를 지향하는 양양농업의 발전방향은 저희들이 목표를 양양농업을 한 차원 높은 생명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을 저비용, 고효율 생산체계로 전환함과 동시에 경쟁 우위작목을 확보하고 수출농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농업직업관의 뚜렷한 전문 농업인을 양성해서 농촌의 활력을 불어 넣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년도에 IMF 체계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지도에 중점을 두고 그 외10개 분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MF가 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지도입니다.
유가인상에 따른 시설농업 난방비 절감 기술지도입니다.
저희 관내 시설원예 면적이 16.8ha입니다.
그 중에 가온재배를 해서 겨울에 재배하는 하우스 면적이 2ha입니다.
재배작목은 오이, 국화, 양란, 호박,상추가 되겠습니다.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2ha중에 온풍기 18대를 활용해서 가열시키던 것을 연탄과 나무를 겸용한 보일러시설을 5개소 해서 약 60%의 유류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료값 인상에 따른 배합사료 절감형축산기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연간 배합사료 소비량은 19,000톤입니다.
지금 현재 한우, 젖소의 조사료 위주급여비율을 볼 것 같으면 조사료가 30%로 배합사료가 70% 기준으로 사육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조사료를 60%, 배합사료를 40% 수준으로 해서 조사료를 급여해서 생산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산업 부산물 및 어류 부산물을 이용한 가축사료화 시범사업도 5농가를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업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수출 유망품목을 고품질 규모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버섯과 양돈, 화훼, 과수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과 규모를 확대하는데 노력하겠고 21C기에 맞는 새로운 작목개발을 위해서는 향신, 향료식품으로 초피 가공기술 개발과 허브식물 분화 및 가공품도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상담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관내를 조사해 본 결과 현재 23명의 귀농인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분들에게 영농에 알맞는 그 분들 수준에 맞는 지식의 교육과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도 중앙, 도단위에 파견시키고 그 분들이 상담해 오면 성심껏 상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인의 10대 핵심 실천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쌀 자급 지속화와 에너지 절약 농법, 비료, 농약 적량사용, 농기계 정비점검기술 경영능력 향상, 학습단체 생산활동 전개, 근검절약 저축 생활화하는데 지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쌀 3년연속 풍년농사 달성입니다.
재배면적 확보와 알뜰영농 추진을 위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쌀 안정생산 종합 대단위 시범단지를 1개소 20ha를 추진하겠고 휴경논 생산화를 위해서는 지난 해 72ha에서 77ha로 늘려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피, 잡초없는 깨끗한 들판 만들기를 위해서 '97년도 가을에 전 지도사들이 들별로 조사한 126농가, 124ha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후기 변색립답 토양개선 시범사업을 3개소 5ha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장기 기상정보에 의하면 엘리뇨 영향에 사전 대비를 하지 않으면 영농에 어려움이 있겠다는 판단에서 조기 논물가두기와 규산시용, 질소과용 억제 등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37,100천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알맞는 벼품종 확대보급입니다.
우량종자 보급은 저희들이 4품종에 60톤을 보급했습니다.
보급율이 46%인데 매년 저희들이 21%정도 보급율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삼천벼를 증식해서 보급했기 때문에 보급율이 높아졌습니다.
생산비 절감 기술확산과 청정쌀 생산입니다.
벼 직파재배 안전영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직파재배 실증시범포를 5ha 하겠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5,9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밭작물의 새로운 브랜드화입니다.
옥수수는 저희 관내 재배면적이 약 87ha입니다.
그 중에서 찰옥수수가 70ha의 면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옥수수는 해수욕철과 단풍관광객 수요를 겨냥한 주년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고 그러기 위해서 제4신품종인 찰옥2호를 농가에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지난 해까지 0.7ha 보급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9ha 정도 늘려서 보급하겠습니다.
찰옥수수 생산출하 시범마을도 1마을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감자의 재배면적은 약 250ha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감자 때문에 강원도 감자의 판매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안정출하를 위한 조기육아재배마을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 마을에 약 30ha 조기육아를 재배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콩 재배면적은 155ha 정도 됩니다.
콩은 농협과 연계해서 다품목 소량생산 지역을 선정해서 명품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밀은 재배면적이 약 50ha 정도 됩니다.
메밀은 소득이 낮아서 농가에서 재배를 좀 꺼리고 있습니다만 관광지 인접마을에 집중 재배해서 전통식품 마을을 육성하는 단계의 기틀을 마련해 볼까 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양양 입지에 맞는 소득작목육성입니다.
동해북부형 시설농업 기반조성과 상시 노동체계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무기둥 자동화 하우스를 11동 정도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양액 시범재배를 2개소에 0.2ha 정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비용절감 시범포 관리를 위해서 '97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그린음악이용 고급과채류 생산시범을 1개소 0.2ha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국제공항 개항대비를 위한 수출 화훼 기반조성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화훼재배 시범마을을 1개소에 0.2ha의 면적을 늘릴 계획입니다.
국화 전조재배 3기작 재배 시범사업을 1개소 추진하겠습니다.
저가온실 보급을 위한 백합 주년재배시범사업을 1개소에 0.2ha를 추진하겠습니다.
해변분화재배 고품질 생산관리를 위해서 '97년도 설치한 덴파레와 썬다스트 시범포를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배 중심 고품질 과수 규모화 생산입니다.
낙산배의 면적을 확대해서 금년도에도 10ha의 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묘목 공급은 14,000주가 되겠고 묘목공급은 주당 3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군비로서 60%를 묘목대로 보조해서 면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년전에 설치가 시작된 Y자수형에 대한 기술보급도 계속해 나가며 금년도에는 Y자수형 시범포를 3농가 정도 추진할려고 합니다.
과수 신품종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1개소에 0.5ha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저희들이 조성한 낙산배실증시범지 기술집약형 과원조성을 금년도부터는 하나 하나 기술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철 고품질 복숭아인 천홍 생산시범단지를 1ha 조성하겠습니다.
천홍은 천도복숭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욕철에 굉장히 인기가 높아서 이것도 저희 관내 도입을 해서 소득작목화로 육성해 볼 계획으로 금년도 처음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산촌 머루마을 집중 조성을 위해서 2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묘목도 생산하고 면적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기후자원을 이용한 전국 최고의 고품질 버섯생산을 위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표고 고품질 규모화로 대일수출 시도를 위해서 지난 해 360톤 생산되던 것을 금년도에는 500톤까지 생산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표고 사계재배 시범사업이 1동 300평이 있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는 현재 관내 145동 3ha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30동 정도 더 늘리는 걸로 지도해 나가겠고 여기에 따른 상자 이동균상 시범사업을 2개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지버섯 고품질 조기 수확 시범사업을 금년도 처음으로 2동에 200평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산지자원의 지역소득화 개발입니다.
송이 생산환경 조절 및 저장방법 기술개발을 계속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송이환경 기술개발 안정 다수확 생산시범포를 1개소 2ha에 합니다.
2ha의 면적은 전체 산 면적이고 실제저희들이 급수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은 이보다 적게 되겠습니다.
저장방법 기술개발도 현재 수용 중입니다만 금년도에도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생 신비버섯 송로 재배법 구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관내 참나무 밭 지하의 땅 표면에 묻혀 있는 걸로 작년에 조사가 됐는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고가로 가격이 형성된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버섯을 저희들이 찾아서 종균을 분리하는 데까지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기능성 수목 육묘생산 보급입니다.
우리 지역에 분포된 희귀목을 건강 기호식품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헛개나무라고 해서 지구자나무라든가 음나무, 가시오갈피, 초피 등의 묘목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자나무는 지난 가을에 종자를 뿌렸고 음나무는 '96년도에 일부 종자를 파종했습니다.
개드릅나무는 발화율이 2년차가 돼야지만 발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봄이 되면 발화율 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브식물 분재배 관광상품화입니다.
지난 해 허브식물을 40개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분화도 개발하겠고 향료도 개발하는 것을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급 향토 산채 상품화 개발입니다.
누룩치라든가 산마늘 등이 고냉지에서 자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400 내지 450 되는 표고에다 재배하는 시범포를 조성할 계획인데 평창에 있는 산채 연구단지에 종묘를 의뢰했더니 금년 봄에는 나오는 게 없고 가을 아니면 내년 봄에 분양을 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질 위주의 경쟁력있는 축산사업의 추진입니다.
양양 한우를 군내 제일의 명품으로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한우 고급육 생산 협업단지 조성을 1개소에 5 내지 10농가로 구성해서 300두 규모로 사육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서 약 400,000천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난 해에 이어서 거세 비육우에다 인진쑥을 급여하는 것을 지난 해 60두에 이어서 금년도는 100두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양양군의 명품화로 정착을 시켜서 품질인증을 받고 이렇게 해서 양양군의 한우를 브랜드화 시키겠는데 인진쑥 급여 품질인증 회의를 했는데 농산물검사소에서 인진쑥 급여 소가 500두 이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합쳐도 150여두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더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육체계 개선으로 생산비 절감을 해서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조사료 위주의 사육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료포를 많이 만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양돈 수출단지 기술지도입니다.
남양리에 현재 조성돼 있는 10농가의 양돈단지를 앞으로는 어떻게 하던지 수출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기술지도를 하고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촌 관광 농업과 연계한 토종가축사육마을 관리입니다.
'97년도에 재래돈을 현남면 하월천리에 4농가 60두를 입식시켰는데 그간에 9두가 번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69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번식해서 규모화가 되면 그 지역에다 재래돈 음식점도 만들어 보도록 농가와 협의하겠습니다.
재래닭은 토종란을 작년도에 축산기 술연구소에서 9,500개의 계란을 부화시켜서 오색리 지구 5농가에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500수가 있는데 일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란을 1일 4,000개씩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협과 서광농협과 강현농협에서 판매하는데 계란 하나에 130원씩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맑은 물 보존과 깨끗한 농촌가꾸기를 위해서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특히 학습단체 중심으로 폐비닐, 폐농기계, 생활폐품 수거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3일전에 4-H 회원들이 고철모으기를 약 2톤 정도 해서 110천원의 자체자금을 조성했는데 앞으로 학습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1년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흙 만들기 지속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토양 비옥도 조사를 지난 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들녘에 대한 모든 토양을 종합검정을 해서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800점을 검증하게 돼 있어서 이것이 전산화를 시켜 놓으면 농가에서 자기 논에 대한 토양에 무슨 작목을 심으려고 하는데 시비처방을 받으러 오면 거기에 의해서 시비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논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을 3개소 5ha에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약, 비료를 연차적으로 적게 사용하므로 인해서 수질과 토양의 오염이 적게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청정 안전농산물 생산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 시범포를 1개소 5ha에 금년 시설채소 분야에 대해서 시범포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작목별 환경농업 모형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쌀과 신선채소, 밭작물에 대한 비료절감이라든가 농약을 적게 쓰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기술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교육은 실천지향적인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750명을 계획해서 1월 14일부터 2월 6일까지 추진해서 1,850명이 교육을 수료해서 10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회별 상설교육은 12개 품목 15개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366명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현장 중심으로 실기위주의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낙산배와 한우와 표고버섯은 계속해서 추진하겠고 여기에 따른 교육도 집중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농가의 수혜를 주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현장수리는 금년도 160회 교육을 해서 오지마을을 위주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수리때는 농가에서 정비점검할 수 있는 기술도 보급하고 안전운행에 대한 교통법규도 병행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대응 새기술 도입 과제 중심 연수 및 교육은 농업인 해외연수는 금년도 20명이 저희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고 국내 연수도 120명 정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득작목 위주로 해서 약 30명 정도를 도와 중앙단위의 파견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입니다.
금년도에는 모든 조직을 소득과 연계되는 작목 조직으로 육성해 나가겠고 교육은 정신교육 강화로 경제살리기의 식함 4-H회는 157명이 회원으로 돼 있는데 농촌 승계인력을 위해서 계속 지도하겠고 농업경영인 218명과 전업농 172명은 실제 기술농업으로 해서 생산을 지도하는 학습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자 249명과 생활개선회 195명은 지역개발을 선도해 나가는 학습단체 모임으로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회는 저희들이 영농법인이 10개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모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그 외 분야에 대해서도 상담과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번째 농촌 생활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살아보고 싶은 전원농촌 가꾸기를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5농가 금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가당 3,500천원씩 융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환경 시범마을 육성이 금년도 1개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포세식 변기와 쓰레기 분리수거대, 농약 보관함 같은 것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능력있는 농촌여성 육성을 위해서는 농촌 일감갖기 시범사업을 1개소에 금년도 추진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소비생활 및 가정경영 지도를 위해서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고 특히 아파트 주부 대상으로 도시생활개선회를 육성하는데 금년도에 한번 시도해 볼까 합니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농산물 직거래망 확보와 또 도시 주부들이 농사 체험도 하고 그래서 도농간의 교류를 금년도 처음 시도하려고 합니다.
생활과학관 기술교육으로 농촌여성의 능력개발 분야에서는 지난 해 설치한 생활과학관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조리사를 초청해서 전문조리 기능교육을 시켜서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으면 취득할 수 있게 하겠고 부업으로 할 수 있는 분야를 교육시키겠습니다.
홈패션이라든가 학교 4-H회 여학생을 상대로 한 생활예절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향토개발음식 맛자랑대회는 현산문화제와 병행해서 금년도 교육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속놀이 전승은 생활개선회원으로 12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주 2회씩 문화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는 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에서 본 군이 3등을 차지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개선회원들이 만드는 소식지 까치는 분기별로 4회를 발간하게 되는데 1,200부를 발간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로 기술농업 산실로서 농촌지도사업 기능강화입니다.
21C 지향 지역농업 기술개발센터 운영계획으로서 신규 기반확충은 지난 해 구입한 1,796평에 대한 매립을 금년도 추진하겠고 매립된 부지 위에다 순화온실 1동과 망실육묘장도 설치하겠고 과수원 포장을 만들어서 군민의 농원화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과일이 잘 달리는 성과기가 되면 군민들이 자기 나무를 지정해서 자기가 가꾸고 수확물을 따가고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들은 군민이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조성해 볼까 합니다.
금년도에 조직배양실을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설치가 되면 저희 지역에서 우위 작목이라든가 난이라든가 백합야생화 등을 조직배양해서 우량개체를 선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시설의 운영은 낙산배 실증시범지 1.6ha를 금년도부터 차근차근 한 단계씩 가꿔 나가겠고 저희들이 재배시험시설이 유리온실 1동에 하우스 8동이 있습니다.
여기 9동에 대한 것도 우량종묘 증식법이라든가 새기술 실증시범을 해서 농민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시설로서는 저희 토양종합검정실과 가축질병진단실과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활용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한자리 종합상담형 경영상담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에 경영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 와서 모든 궁금증을 농가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담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진흥청이라든가 각 대학교에서 지도사들은 학회에 가입을 하고 있어서 전 직원들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가해서 활동해 나가겠고 외국어 능력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의 선진 농업 군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농업인들이 해야 할 과제는 경제 회생과 개방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과 투철한 애농정신을 가져야 되겠다는 점이겠고 저희 지도공무원들은 능력과 성실로서 우리 군의 고유의 기술농업을 개발하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 농업인과 농촌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여 우리 농업을 한 차원 높은 생명산업으로 가꾸기 위해서 저희 지도사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박철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 해 주요성과, 21C를 지향한 양양농업 발전방향,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 기구는 2과 8계 4개 상담소로 돼 있습니다.
정원은 지도사, 생활지도사를 합쳐서 31명과 기능직과 일용직을 합쳐서 총 41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결원이 6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937,000천원으로서 국도비가 14%고 군예산의 3.6%입니다.
농업 여건입니다.
농업 인구는 3,406농가로서 인구는 11,573명을 대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4,157ha로 논이 63%, 밭이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 비중입니다.
양양군의 농업 총 생산액은 501억원으로서 도의 약 4%를 점유하고 있으며 작목별 소득 점유율을 보면 벼가 38%, 축산이 약 28%, 과수가 11.4%, 채소가 7%, 기타가 15.6%의 소득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19,760천원으로서 도의 98% 정도 되고 전국의 87% 수준입니다.
연간 농업 노동일수는 154일로 도 평균의 약 85% 수준이 되겠습니다.
농업 입지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 해 주요성과입니다.
쌀 생산 사상 최고 단수를 기록해서 농가소득이 30억원 정도의 순 소득을 얻었습니다.
저희 군의 평균 단수는 375kg으로 평년 소득은 약 150억원 정도 되는데 지난 해에는 단수가 449kg으로 약 180억원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벼 양질다수성 증식을 위해서 삼천벼증식포를 운영해서 31톤의 종자를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재배면적은 약 600ha에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NPCO 운동을 전개해서 지역명품화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즉, 낙산배와 표고와 한우에 대한 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낙산배는 재배면적을 약 10ha 증가시켰고 아울러서 기술집약형 실증시범지 조성 1.6ha와 낙산배 시조목을 조성했습니다.
양양한우 특급육 생산 확대를 해서 거세우에다 인진쑥을 급여하는 시범사업을 60두를 실시했습니다.
어저께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금년도에는 품질인증을 받도록 1차 협의를 끝냈습니다.
표고버섯은 262톤이 생산되던 것을 약 100톤 정도 지난 해 더 생산해서 규모를 확대시켰습니다.
동해북부형 시설보급으로 고급 품목 4계절 재배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내풍·내설형 자동화 하우스 보급을 약 13동을 늘렸고 화훼불모지던 저희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국화 3기 작 주년 재배를 처음 시작해서 300평 하우스 4동에 0.3ha의 하우스를 시설했습니다.
하절기 서늘한 기후대를 이용한 해변분화재배도 300평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해서 덴파레와 썬다스트를 재배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산업의 현대화로 경제성 향상 분야에서는 송이 환경조절사업으로 4년차 지난 해까지 해서 적량 관수로 인해서 일반 포장보다는 약 2.7배 증수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단경기 출하를 위한 송이저장 시험은 1년차로서 저온저장에서 하는 방법과 급성냉동 방법의 두 가지 유형을 취했습니다만 급성냉동은 영하 40℃와 영하20℃에 현재까지 저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1개월에 한 번씩 조사하는데 색향, 신선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지자원의 소득화입니다.
지구자나무 번식을 위해서 지난 가을에 실생육묘를 확보하기 위해 종자를 파종했고 여기에 따라서 성분분석을 강원대학교에 의뢰해서 분석내용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분석내용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항암예방에 좋고 알콜 해독에 좋고 혈압에 좋은 것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산촌 머루마을 조성은 지난 해 6ha를 조성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양양에 명품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외연수로 새로운 입지를 부여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일본 연수는 농민들 27명과 지도사들 6명으로 34명이 다녀와서 다녀온 소감에 대한 간담회도 가졌고 금년도 영농교육때 사례발표도 하였습니다.
국내 선진농장 및 유통시설 견학은 5회 300명이 다녀왔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확충을 위해서 실증시범지를 저희 잠실 옆에 1,796평을 더 확보했고 지하실에는 생활과학관 40평을 설치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21세기를 지향하는 양양농업의 발전방향은 저희들이 목표를 양양농업을 한 차원 높은 생명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을 저비용, 고효율 생산체계로 전환함과 동시에 경쟁 우위작목을 확보하고 수출농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농업직업관의 뚜렷한 전문 농업인을 양성해서 농촌의 활력을 불어 넣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년도에 IMF 체계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지도에 중점을 두고 그 외10개 분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MF가 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지도입니다.
유가인상에 따른 시설농업 난방비 절감 기술지도입니다.
저희 관내 시설원예 면적이 16.8ha입니다.
그 중에 가온재배를 해서 겨울에 재배하는 하우스 면적이 2ha입니다.
재배작목은 오이, 국화, 양란, 호박,상추가 되겠습니다.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2ha중에 온풍기 18대를 활용해서 가열시키던 것을 연탄과 나무를 겸용한 보일러시설을 5개소 해서 약 60%의 유류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료값 인상에 따른 배합사료 절감형축산기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연간 배합사료 소비량은 19,000톤입니다.
지금 현재 한우, 젖소의 조사료 위주급여비율을 볼 것 같으면 조사료가 30%로 배합사료가 70% 기준으로 사육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조사료를 60%, 배합사료를 40% 수준으로 해서 조사료를 급여해서 생산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산업 부산물 및 어류 부산물을 이용한 가축사료화 시범사업도 5농가를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업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수출 유망품목을 고품질 규모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버섯과 양돈, 화훼, 과수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과 규모를 확대하는데 노력하겠고 21C기에 맞는 새로운 작목개발을 위해서는 향신, 향료식품으로 초피 가공기술 개발과 허브식물 분화 및 가공품도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상담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관내를 조사해 본 결과 현재 23명의 귀농인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분들에게 영농에 알맞는 그 분들 수준에 맞는 지식의 교육과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도 중앙, 도단위에 파견시키고 그 분들이 상담해 오면 성심껏 상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인의 10대 핵심 실천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쌀 자급 지속화와 에너지 절약 농법, 비료, 농약 적량사용, 농기계 정비점검기술 경영능력 향상, 학습단체 생산활동 전개, 근검절약 저축 생활화하는데 지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쌀 3년연속 풍년농사 달성입니다.
재배면적 확보와 알뜰영농 추진을 위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쌀 안정생산 종합 대단위 시범단지를 1개소 20ha를 추진하겠고 휴경논 생산화를 위해서는 지난 해 72ha에서 77ha로 늘려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피, 잡초없는 깨끗한 들판 만들기를 위해서 '97년도 가을에 전 지도사들이 들별로 조사한 126농가, 124ha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후기 변색립답 토양개선 시범사업을 3개소 5ha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장기 기상정보에 의하면 엘리뇨 영향에 사전 대비를 하지 않으면 영농에 어려움이 있겠다는 판단에서 조기 논물가두기와 규산시용, 질소과용 억제 등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37,100천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알맞는 벼품종 확대보급입니다.
우량종자 보급은 저희들이 4품종에 60톤을 보급했습니다.
보급율이 46%인데 매년 저희들이 21%정도 보급율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삼천벼를 증식해서 보급했기 때문에 보급율이 높아졌습니다.
생산비 절감 기술확산과 청정쌀 생산입니다.
벼 직파재배 안전영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직파재배 실증시범포를 5ha 하겠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5,9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밭작물의 새로운 브랜드화입니다.
옥수수는 저희 관내 재배면적이 약 87ha입니다.
그 중에서 찰옥수수가 70ha의 면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옥수수는 해수욕철과 단풍관광객 수요를 겨냥한 주년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고 그러기 위해서 제4신품종인 찰옥2호를 농가에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지난 해까지 0.7ha 보급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9ha 정도 늘려서 보급하겠습니다.
찰옥수수 생산출하 시범마을도 1마을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감자의 재배면적은 약 250ha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감자 때문에 강원도 감자의 판매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안정출하를 위한 조기육아재배마을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 마을에 약 30ha 조기육아를 재배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콩 재배면적은 155ha 정도 됩니다.
콩은 농협과 연계해서 다품목 소량생산 지역을 선정해서 명품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밀은 재배면적이 약 50ha 정도 됩니다.
메밀은 소득이 낮아서 농가에서 재배를 좀 꺼리고 있습니다만 관광지 인접마을에 집중 재배해서 전통식품 마을을 육성하는 단계의 기틀을 마련해 볼까 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양양 입지에 맞는 소득작목육성입니다.
동해북부형 시설농업 기반조성과 상시 노동체계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무기둥 자동화 하우스를 11동 정도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양액 시범재배를 2개소에 0.2ha 정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비용절감 시범포 관리를 위해서 '97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그린음악이용 고급과채류 생산시범을 1개소 0.2ha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국제공항 개항대비를 위한 수출 화훼 기반조성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화훼재배 시범마을을 1개소에 0.2ha의 면적을 늘릴 계획입니다.
국화 전조재배 3기작 재배 시범사업을 1개소 추진하겠습니다.
저가온실 보급을 위한 백합 주년재배시범사업을 1개소에 0.2ha를 추진하겠습니다.
해변분화재배 고품질 생산관리를 위해서 '97년도 설치한 덴파레와 썬다스트 시범포를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배 중심 고품질 과수 규모화 생산입니다.
낙산배의 면적을 확대해서 금년도에도 10ha의 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묘목 공급은 14,000주가 되겠고 묘목공급은 주당 3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군비로서 60%를 묘목대로 보조해서 면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년전에 설치가 시작된 Y자수형에 대한 기술보급도 계속해 나가며 금년도에는 Y자수형 시범포를 3농가 정도 추진할려고 합니다.
과수 신품종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1개소에 0.5ha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저희들이 조성한 낙산배실증시범지 기술집약형 과원조성을 금년도부터는 하나 하나 기술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철 고품질 복숭아인 천홍 생산시범단지를 1ha 조성하겠습니다.
천홍은 천도복숭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욕철에 굉장히 인기가 높아서 이것도 저희 관내 도입을 해서 소득작목화로 육성해 볼 계획으로 금년도 처음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산촌 머루마을 집중 조성을 위해서 2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묘목도 생산하고 면적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기후자원을 이용한 전국 최고의 고품질 버섯생산을 위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표고 고품질 규모화로 대일수출 시도를 위해서 지난 해 360톤 생산되던 것을 금년도에는 500톤까지 생산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표고 사계재배 시범사업이 1동 300평이 있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는 현재 관내 145동 3ha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30동 정도 더 늘리는 걸로 지도해 나가겠고 여기에 따른 상자 이동균상 시범사업을 2개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지버섯 고품질 조기 수확 시범사업을 금년도 처음으로 2동에 200평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산지자원의 지역소득화 개발입니다.
송이 생산환경 조절 및 저장방법 기술개발을 계속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송이환경 기술개발 안정 다수확 생산시범포를 1개소 2ha에 합니다.
2ha의 면적은 전체 산 면적이고 실제저희들이 급수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은 이보다 적게 되겠습니다.
저장방법 기술개발도 현재 수용 중입니다만 금년도에도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생 신비버섯 송로 재배법 구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관내 참나무 밭 지하의 땅 표면에 묻혀 있는 걸로 작년에 조사가 됐는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고가로 가격이 형성된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버섯을 저희들이 찾아서 종균을 분리하는 데까지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기능성 수목 육묘생산 보급입니다.
우리 지역에 분포된 희귀목을 건강 기호식품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헛개나무라고 해서 지구자나무라든가 음나무, 가시오갈피, 초피 등의 묘목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자나무는 지난 가을에 종자를 뿌렸고 음나무는 '96년도에 일부 종자를 파종했습니다.
개드릅나무는 발화율이 2년차가 돼야지만 발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봄이 되면 발화율 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브식물 분재배 관광상품화입니다.
지난 해 허브식물을 40개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분화도 개발하겠고 향료도 개발하는 것을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급 향토 산채 상품화 개발입니다.
누룩치라든가 산마늘 등이 고냉지에서 자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400 내지 450 되는 표고에다 재배하는 시범포를 조성할 계획인데 평창에 있는 산채 연구단지에 종묘를 의뢰했더니 금년 봄에는 나오는 게 없고 가을 아니면 내년 봄에 분양을 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질 위주의 경쟁력있는 축산사업의 추진입니다.
양양 한우를 군내 제일의 명품으로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한우 고급육 생산 협업단지 조성을 1개소에 5 내지 10농가로 구성해서 300두 규모로 사육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서 약 400,000천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난 해에 이어서 거세 비육우에다 인진쑥을 급여하는 것을 지난 해 60두에 이어서 금년도는 100두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양양군의 명품화로 정착을 시켜서 품질인증을 받고 이렇게 해서 양양군의 한우를 브랜드화 시키겠는데 인진쑥 급여 품질인증 회의를 했는데 농산물검사소에서 인진쑥 급여 소가 500두 이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합쳐도 150여두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더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육체계 개선으로 생산비 절감을 해서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조사료 위주의 사육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료포를 많이 만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양돈 수출단지 기술지도입니다.
남양리에 현재 조성돼 있는 10농가의 양돈단지를 앞으로는 어떻게 하던지 수출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기술지도를 하고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촌 관광 농업과 연계한 토종가축사육마을 관리입니다.
'97년도에 재래돈을 현남면 하월천리에 4농가 60두를 입식시켰는데 그간에 9두가 번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69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번식해서 규모화가 되면 그 지역에다 재래돈 음식점도 만들어 보도록 농가와 협의하겠습니다.
재래닭은 토종란을 작년도에 축산기 술연구소에서 9,500개의 계란을 부화시켜서 오색리 지구 5농가에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500수가 있는데 일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란을 1일 4,000개씩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협과 서광농협과 강현농협에서 판매하는데 계란 하나에 130원씩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맑은 물 보존과 깨끗한 농촌가꾸기를 위해서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특히 학습단체 중심으로 폐비닐, 폐농기계, 생활폐품 수거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3일전에 4-H 회원들이 고철모으기를 약 2톤 정도 해서 110천원의 자체자금을 조성했는데 앞으로 학습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1년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흙 만들기 지속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토양 비옥도 조사를 지난 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들녘에 대한 모든 토양을 종합검정을 해서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800점을 검증하게 돼 있어서 이것이 전산화를 시켜 놓으면 농가에서 자기 논에 대한 토양에 무슨 작목을 심으려고 하는데 시비처방을 받으러 오면 거기에 의해서 시비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논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을 3개소 5ha에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약, 비료를 연차적으로 적게 사용하므로 인해서 수질과 토양의 오염이 적게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청정 안전농산물 생산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 시범포를 1개소 5ha에 금년 시설채소 분야에 대해서 시범포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작목별 환경농업 모형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쌀과 신선채소, 밭작물에 대한 비료절감이라든가 농약을 적게 쓰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기술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교육은 실천지향적인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750명을 계획해서 1월 14일부터 2월 6일까지 추진해서 1,850명이 교육을 수료해서 10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회별 상설교육은 12개 품목 15개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366명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현장 중심으로 실기위주의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낙산배와 한우와 표고버섯은 계속해서 추진하겠고 여기에 따른 교육도 집중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농가의 수혜를 주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현장수리는 금년도 160회 교육을 해서 오지마을을 위주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수리때는 농가에서 정비점검할 수 있는 기술도 보급하고 안전운행에 대한 교통법규도 병행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대응 새기술 도입 과제 중심 연수 및 교육은 농업인 해외연수는 금년도 20명이 저희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고 국내 연수도 120명 정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득작목 위주로 해서 약 30명 정도를 도와 중앙단위의 파견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입니다.
금년도에는 모든 조직을 소득과 연계되는 작목 조직으로 육성해 나가겠고 교육은 정신교육 강화로 경제살리기의 식함 4-H회는 157명이 회원으로 돼 있는데 농촌 승계인력을 위해서 계속 지도하겠고 농업경영인 218명과 전업농 172명은 실제 기술농업으로 해서 생산을 지도하는 학습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자 249명과 생활개선회 195명은 지역개발을 선도해 나가는 학습단체 모임으로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회는 저희들이 영농법인이 10개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모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그 외 분야에 대해서도 상담과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번째 농촌 생활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살아보고 싶은 전원농촌 가꾸기를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5농가 금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가당 3,500천원씩 융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환경 시범마을 육성이 금년도 1개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포세식 변기와 쓰레기 분리수거대, 농약 보관함 같은 것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능력있는 농촌여성 육성을 위해서는 농촌 일감갖기 시범사업을 1개소에 금년도 추진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소비생활 및 가정경영 지도를 위해서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고 특히 아파트 주부 대상으로 도시생활개선회를 육성하는데 금년도에 한번 시도해 볼까 합니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농산물 직거래망 확보와 또 도시 주부들이 농사 체험도 하고 그래서 도농간의 교류를 금년도 처음 시도하려고 합니다.
생활과학관 기술교육으로 농촌여성의 능력개발 분야에서는 지난 해 설치한 생활과학관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조리사를 초청해서 전문조리 기능교육을 시켜서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으면 취득할 수 있게 하겠고 부업으로 할 수 있는 분야를 교육시키겠습니다.
홈패션이라든가 학교 4-H회 여학생을 상대로 한 생활예절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향토개발음식 맛자랑대회는 현산문화제와 병행해서 금년도 교육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속놀이 전승은 생활개선회원으로 12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주 2회씩 문화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는 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에서 본 군이 3등을 차지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개선회원들이 만드는 소식지 까치는 분기별로 4회를 발간하게 되는데 1,200부를 발간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로 기술농업 산실로서 농촌지도사업 기능강화입니다.
21C 지향 지역농업 기술개발센터 운영계획으로서 신규 기반확충은 지난 해 구입한 1,796평에 대한 매립을 금년도 추진하겠고 매립된 부지 위에다 순화온실 1동과 망실육묘장도 설치하겠고 과수원 포장을 만들어서 군민의 농원화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과일이 잘 달리는 성과기가 되면 군민들이 자기 나무를 지정해서 자기가 가꾸고 수확물을 따가고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들은 군민이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조성해 볼까 합니다.
금년도에 조직배양실을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설치가 되면 저희 지역에서 우위 작목이라든가 난이라든가 백합야생화 등을 조직배양해서 우량개체를 선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시설의 운영은 낙산배 실증시범지 1.6ha를 금년도부터 차근차근 한 단계씩 가꿔 나가겠고 저희들이 재배시험시설이 유리온실 1동에 하우스 8동이 있습니다.
여기 9동에 대한 것도 우량종묘 증식법이라든가 새기술 실증시범을 해서 농민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시설로서는 저희 토양종합검정실과 가축질병진단실과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활용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한자리 종합상담형 경영상담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에 경영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 와서 모든 궁금증을 농가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담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진흥청이라든가 각 대학교에서 지도사들은 학회에 가입을 하고 있어서 전 직원들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가해서 활동해 나가겠고 외국어 능력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의 선진 농업 군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농업인들이 해야 할 과제는 경제 회생과 개방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과 투철한 애농정신을 가져야 되겠다는 점이겠고 저희 지도공무원들은 능력과 성실로서 우리 군의 고유의 기술농업을 개발하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 농업인과 농촌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여 우리 농업을 한 차원 높은 생명산업으로 가꾸기 위해서 저희 지도사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철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청취 불능)
○사회지도과장 이상범 저희들 난로가 연탄과 나무를 겸용해서 쓰는 난로 입니다.
제작비가 1,500천원씩 들었습니다.
실제 이익을 남기자면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고 그러는데 저희 관내 손양면 학포리 최종원 농가에 300평 하우스가,2동이 있습니다.
지금 오이하고 호박을 재배하고 있는 데 거기에 설치가 돼 있고 동호리의 난 재배하는 농가에 돼 있고 현남면 죽정자리의 국화 재배하는 농가에 설치돼 있고 지경리의 난 재배하는 농가에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기름이 적게 드는 걸로 나왔습니다.
제작비가 1,500천원씩 들었습니다.
실제 이익을 남기자면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고 그러는데 저희 관내 손양면 학포리 최종원 농가에 300평 하우스가,2동이 있습니다.
지금 오이하고 호박을 재배하고 있는 데 거기에 설치가 돼 있고 동호리의 난 재배하는 농가에 돼 있고 현남면 죽정자리의 국화 재배하는 농가에 설치돼 있고 지경리의 난 재배하는 농가에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기름이 적게 드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상원 의원 (청취 불능)
○사회지도과장 이상범 연탄난로와 나무난로 설치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의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8년도 각 실과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8년도 각 실과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정회)
(15시 속개)
○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및완화를위한건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안태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안태현 의원 안태현 의원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및완화를위한건
의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은 전체 면적의 85.1%가 임야로 토지 이용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이용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영향으로 39.5km의 해안선이 접하고 있어 군 작전지구로 통제받고 있으며, 8군단 사령부가 양양시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부대를 중심으로 많은 면적이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놓음으로써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고도제한을 2층 이상 건축시 군부 통제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사유권과 생활권의 침해로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양양시내와 접하고 있는 양양읍월리와 손양면 송현리 일부는 임야 뒷편 저지대에 8군단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어 시계 장애가 전혀 없으며 다만 북쪽으로 향하는 전투호에서 시계에 문제가 있다면 방향을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북면 하광정리 하조대 해수욕장 인접지역인 새나루에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활어횟집 운영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나 군부에서는 통제지역을 이유로 3회에 걸쳐 부동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국가 안보차원에서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과다하게 침해하면서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8군단 사령부 주변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양양읍 도시계획지구와 접하고 있는 8만여평과 골프장 예정지인 17만평은 제척하여 도시계획 확정지구와 건축규제 완화지역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해수욕장과 접하고 있는 새나루 지역에 가뜩이나 IMF 한파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의서 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및완화를위한건
의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은 전체 면적의 85.1%가 임야로 토지 이용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이용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영향으로 39.5km의 해안선이 접하고 있어 군 작전지구로 통제받고 있으며, 8군단 사령부가 양양시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부대를 중심으로 많은 면적이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놓음으로써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고도제한을 2층 이상 건축시 군부 통제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사유권과 생활권의 침해로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양양시내와 접하고 있는 양양읍월리와 손양면 송현리 일부는 임야 뒷편 저지대에 8군단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어 시계 장애가 전혀 없으며 다만 북쪽으로 향하는 전투호에서 시계에 문제가 있다면 방향을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북면 하광정리 하조대 해수욕장 인접지역인 새나루에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활어횟집 운영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나 군부에서는 통제지역을 이유로 3회에 걸쳐 부동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국가 안보차원에서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과다하게 침해하면서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8군단 사령부 주변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양양읍 도시계획지구와 접하고 있는 8만여평과 골프장 예정지인 17만평은 제척하여 도시계획 확정지구와 건축규제 완화지역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해수욕장과 접하고 있는 새나루 지역에 가뜩이나 IMF 한파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의서 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안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및완화를위한건의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안태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및완화를위한건의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안태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철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안태현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원, 안태현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안태현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원, 안태현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아울러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