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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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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1998년 2월 19일(목)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98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98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10시 개의)

○의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98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의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군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농정과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올립니다.
  1998년도 농정분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중에는 1차 제출해 드린 보고내용과 추가로 몇 가지 사항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보고자료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분야는 총 25개 예산사업과 당면한 사업 6건, 총 3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인 후계자 육성입니다.
  필요성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고 사업개요는 금년도에 지원할 대상자는 19명에 지원기금 528,000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양군의 농업경영인은 238인으로 대상자 명단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사업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역시 금년도에 지원할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222인에 156,492천원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농어촌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30인을 목표로 9,000천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22인에 대한 읍면별 현황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지원현황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년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휴경지 생산화 추진입니다. 
  날로 휴경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휴경지를 생산화 활용하는데 관심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목표는 77ha를 추진하고자하는데 이 6,000천원은 부대적으로 예비 못자리 설치, 일부 경운비용, 자재대의 일부로 확보했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군 실과단위에서도 몇 십평이라도 휴경지 생산화에 참여해 보도록 계획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수립이 확정되면 별도 간담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개량물꼬 설치사업입니다. 
  금년에 1,560개에 12,480천원으로 100% 보조로 구입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읍면별 내역은 보조자료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자는 읍면을 통해서 경작면적에 비례해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입니다.
  금년도에 10동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는 290,000천원입니다만 여기에 80%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상농가, 마을단위에 대한 것은 보조자료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가 육성입니다. 현재 8농가에 사업내용은 주로 농기계 구입자금의 지원이 되는데 역시188,000천원의 사업인데 그 중 20%가 보조고 자부담 10%, 나머지는 융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시 보조자료 8페이지에 대상농가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입니다.
  보고자료는 대규모 조직 2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대규모 조직은 60,000천원씩 지원하고 소규모 조직은 20,000천원씩 지원되는데 사업물량 배정에서 대규모 2개소를 저희 군에서는 희망농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소규모 조직 20,000천원 기준으로 지원하는 6개소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역시 자부담은 20%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직파재배 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도 4대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역시 직파재배 관계는 아직 장려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농가가 별로 없고 그런 게 앞으로 행정에서 관심을 두고 지도해 나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역시 장려적인, 시범적인 사업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토양개량제는 금년도에 1,763톤을 규산과 석회로 구분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6년 주기로 들녘별로 6년차 계획에 의해서 공동살포 방식으로 전액 국고보조에 의해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읍면별 살포계획은 별지 11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조자료 11페이지에 금년도 공급계획에는 당초 10%가 절감되지 않은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계획이 차이가 납니다만 본 보고내용에는 10% 절감된 내용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입니다. 
  병충해 방제 사업을 위해서 총 논 면적 2,610ha를 대상으로 54,980천원을 확보해서 농약을 50% 보조 지원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방제를 위해서라면 좀 더 확대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환경 농업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최소의 농약으로 적기에 살포해서 병충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금년도의 목표는 1개소에 총 사업비는 500,000천원 규모인데 400,000천원의 농특기금을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포월 농공단지에 있는 고려곡산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현재 도정공장을 설치하고 일부 보관창고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은 건조시설과 저장시설에 대해서 확장하도록 돼 있고 구체적인 기존 업체의 시설현황이라든지 건조장 시설계획은 보조자료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난 해의 경우에 농협 5개 조합이 참여신청을 해서 도중에 여건변화로 인해서 농협이 포기함에 따라 민간업체에 융자금 지원계획으로만 배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되면 금년 연말부터 우리 쌀 수매관계가 다소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개소에 총 사업비 규모는 273,700천원으로써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의 배분비율에 의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3농가에 대해서는 교반식 축분 처리시설이 2개소, 퇴비사 1개소로 돼 있습니다.
  송암리 김종우는 퇴비사를 설치하게 되고 송암리 이상구와 임호정리 차계영씨는 교반식 축분처리시설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 관내 축분 발효시설은 4개소가 설치돼 있고 저장 액비조나 퇴비사가 100여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젖소 톱밥발효 운동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젖소 사육농가는 9농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에 지원되는 사업량은 1개소로서 사업규모는 17,000천원의 규모로 자부담 40% 부담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것은 양돈단지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는 젖소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입니다.
  '97년말 가축통계조사가 보조자료 13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 한우가 12월 1일 기준으로 6,504두가 되겠습니다.
  다소 계절에 따라서 월별 편차는 있습니다만 약 6,000두 상당을 사육하고 그 중에서 새로 생산되는 송아지를 중점으로 2,360두의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으로 전산입력과 귀걸이 바코드를 장착해 주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전산입력비는 두당 3천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바코드 장착에 따른 부대지원은 지난 해 사료공급 6천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3천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15페이지 한우 고급육 방목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ha 이상의 초지 예정지를 확보해서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사업규모는 12,000천원인데 자부담 40%의 부담율에 의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희망하는 농가는 양양한우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말곡리의 김몽기씨라고 하는 농가가 희망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여건을 조사해서 적정할 경우에 필요한 심의절차를 거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 및 가축 순회진료사업입니다.
  금년도의 가축 방역목표는 29,300두이고 지원 약품비는 20,000천원 상당입니다. 
  앞으로 가축 순회진료는 600두를 역시 1,800천원의 사업비로 순회 진료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가축 방역에 대한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양돈단지 방역약품 지원입니다.
  기존의 양돈농가내에 10농가를 대상으로 행정지원 약품은 5,000천원 상당을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행정적으로 공동적인 관리, 진입로 주변이라든가 진입시에 방역소독을 한다든가 개별농가의 예방약품은 농가 자부담으로 해서 실제 양돈단지에서 소요될 연간 소요액은 약150,000천원에 상당하고 농가별로는 약15,000천원에 상당하겠습니다.
  따라서 5,000천원은 금년도에 여러가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일부 5,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좀 더 추가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현재 11개소의 8개 품목에 지금 계획은 118,000매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 도의 예산조정을 추가로 받아서 현재 305,200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절감이라든가 정부예산긴축에 의해서 조정이 됐었는데 추가로 물량배정을 받아서 사업비도 현재보고자료에는 91,210천원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114,015천원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조자료는 15페이지와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버섯 재배사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현재 유인물에 4동에 175평으로 돼 있습니다만 역시 예산 보조 기관인 강원도의 예산 긴축조정으로 금년도에 실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4동에 140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규모도 100,000천원에서 80,000천원 규모로 해서 자부담 40%의 부담 비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보조자료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1동에 10평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이 지난 해 도비보조 지원 신청을 요청했던 바에 의해서 규모는 2,500천원 규모의 군비, 도비로 15,000천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40%에 해당하는 10,000천원을 수용농가가 하게 됩니다. 
  이 업체는 현북의 그린느타리 작목반에서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느타리버섯 재배사 설치사업으로 이것은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0동에 350평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사업비 지원규모는 150,000천원으로 군비 60,000천원, 자부담 90,000천원입니다.
  군비는 현재 40%에 해당하는 것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군 재정여건상 도 사업기준에 의해서 60%를 보조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재정형편상 보조를 40% 지원하고 대신 20% 상당액은 군의 새마을소득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농가의 현금 부담을 일시적으로라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현재 신청 농가를 받아 본 결과 현북과 현남 지역에서 각각 5농가씩 현북에서 10농가가 지원했는데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현북, 현남 지역에서 5농가씩 설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보조자료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저장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군 자체사업으로 현재 사업량은 당초계획은 2개소에 2동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해 볼 계획으로 예산을 승인받았습니다만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감 저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민간보조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실효성관리효과 등을 고려해서 감 저장시설을 군 공영, 행정기관에서 직접 시행해서 한 두 해 시험저장을 해 보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있게 되면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 또는 민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보고자 해서 군비 20,000천원만가지고 1동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여건과 주민이 희망하면 하반기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1동 내지 2동을 더 확대해 보도록 계획을 구상해 보고자 합니다.
  감 저장이 지난 해 추세로 봐도 상당히 감이 잘 됐는데 계절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농가 소득을 제대로 올리지 못했는데 저온저장을 하므로 인해서 여름철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하게 되면 사업성 효과는 내년도가 돼야만 판단이 될 걸로 봅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산물 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역시 1개소에 5종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양양군 지역을 1개소로 보고 우리 군 지역에서 5개 분야의 품목을 대상으로 현재 유인물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4개 농협이 참여해서 1개 품목당 3,000천원 규모의 사업비로 50% 보조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별도 유인물의 보조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강현농협을 제외한 4개 농협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특색있는 포장제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고객으로 인한 시각적인 판매효과를 높이고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도 품질을 고급화해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것은 앞으로의 성과가 검토되는 대로 확대 발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 지역특산물 품질인증사업입니다.
  역시 5개 품목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을 받도록 각 작목별로 5개 품목에 대한 작목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포장지라든가 상품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1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역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기대효과성에 대한 것은 확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품질인증 관계는 생산농가에서의 기술적인 재배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만 시범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자료 2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사업은 지난 해 예산을 얻었습니다만 농정과의 여러가지 여건, 부지사정 등을 고려해서 지난해 착공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승인을 얻은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계획대로 꼭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물가라든가 일부 자재대가 상승되므로 인해서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고 별도의 재원 발생에 대한 사항은 금년도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좀 더 가능한 범위내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예정지는 강현 물치 주차장 부지내와 수산지구, 현재 수산지구가 공항과 관련된 진입로 계획상 수산리 문화마을 조성에 대한 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서 예정지는 지금 선정해 놨습니다.
  다만 일부 수산마을에 대한 것은 위치를 금년 1/4분기 중에 최종적인 위치를 확인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에 대한 보고입니다.
  추가자료 1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조사결과라고 제목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외지인이 신규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경작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작 실태조사를 해서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하도록 그렇게 권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월달에 조사한 내용은 도표에 의해서 처분대상필지 612필지에 864,000㎡가 됩니다. 
  약 86ha 정도가 실제 경작에 이용하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 대상 소유자로 하여금 청문 조사를 실시해서 실제 경작계획이 없을때는 하반기 12월달에 재 조사를 거쳐 강제 처분명령을 발송하고 연말까지도 계속 처분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토지 공시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 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페이지 향후 조치계획이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청문조사도 실시하고 또 청문조사와 동시에 경작을 하겠다고 하는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경작실태를 수시 점검해서 하반기에 농지이용계획이 없는 농지는 처분명령을 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농림 자율사업 신청현황입니다.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99년도에 농가가 시행할, 행정기관이 시행할 공공사업 등 총 망라해서 19개 분야의 사업으로 약 7,364,000천원에 해당하는 사업규모로 신청이 됐습니다.
  지금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내용은 금년 2월 28일까지 도에 보고가 되고 도에서는 역시 3월 말까지 심의해서 4월 중에 중앙에 보고가 되면 중앙에서는 분야별로 심의를 해서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영농 고모화촉진과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역시 '98년도 계획에는 농촌진흥공사가 추진하게 되고 우리 양양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매매와 임대차 사업으로서 약31ha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소득 보조금 지급은 지급단가가 ㎡당 268원, ha당 2,680천원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과 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98년도 쌀 생산계획은 현재 2,610ha에 10a당 목표를 395kg으로 정하고 총 쌀 생산목표는 71,596석을 목표로 읍면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양양 한우 우시장 이전계획 추진상황입니다.
  당초 예정지가 거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이해관련 단체의 민원제기로 인해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은 이미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고 지난 해에도 보고 드린바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제2의 예정지로 월리 산29번지외 2필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군유림으로 돼 있고 준농림지역의 임야로 돼 있습니다.
  일부 사유지인 밭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군유림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관련법을 검토 중에 있고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를 확정하기 전까지의 여러가지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관련 이해단체의 의견도 수렴해서 변경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지난 해 보고드린 바 있는 거마리 지역에 대해서는 관동대학교 측의 발전에 다소 장애가 있다는 건의도 있고 여러가지 민원도 있기 때문에 계획을 유보한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시장 이전에 관련된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조사되고 관련법의 제약이 없게 될 경우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돈단지 사후관리 계획입니다. 
  지난 해까지 모든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일부 1농가의 축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공사업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 계획된 두수는 확보가 됐습니다만 일부 사육하는 양돈이 출하까지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육 관리 지도에 중점을 두고 또 방역, 유통판매도 철저히 지도해 나가서 계획된 사업목표가 잘 되도록 관심을 두고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31건에 대한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철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의원   최덕집 의원입니다.
○의장 박철수   최덕집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덕집 의원   질의라기 보다 과장님이 전반에 걸친 계획을 소상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 근대화 촉진책으로 정부지원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도 혹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어떤 현지 입지자들에 대한 좌절감마저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해서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손양면 삽존리의 양돈단지는 항간의 얘기를 들으면 사료수급이 안되서 실의에 차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계통 출하가 잘 안되서 지역 양돈단지 주민들이 좌절감에 빠져 있다는 풍문도 듣고 기사에도 났습니다.
  그래서 삽존리 양돈단지에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사료수급이라든가 방역사업, 특히 여기에 대한 중점적인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지금 현재 사료수급이 어느정도까지 수급이 돼 있는지, 또 앞으로도 양돈단지 농가가 어떤 실의에 차 있지 않도록 수급계획이 잘 돼 있는지 자세하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최정규   지금 여러가지 희망을 걸고 양돈단지가 마무리되서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는 단계에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되는 바람에 처음부터 시련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이 사료가 평균 30% 인상됐고 사료 수급관계는 계약된 수급업체가 책임 공급하는 것은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가격은 인상됐고 제가 구체적인 물량을 유인물을 미처 찾지 못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합니다만 수급대안은 1차적으로 계약된 사료 공급업체가 납품을 하고 계약된 사료 수급업체가 납품이 안될 때는 축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도록 제2의 대안까지는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료는 다소 가격 인상분에 대한 것은 당분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국가의 경제여건, 외화의 환율이 안정되면 다소 사료값도 안정이 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관심을 기울이도록하고 두번째 출하부분은 현재 서울에 있는 가락동으로 올라가고 있고 일부 시범적으로 한국냉동이라는 수출업체에서 시범적으로 36두를 구매해 간 적도 있고 앞으로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체제에 대한 안정을 행정에서 책임은 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농가가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역관계는 현재 보건소에서도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농가당 15,000천원 상당의 방역비가 소요되고 예산 지원은 군 재정여건상 농가당 500천원밖에 안되서 지원이라면 지원이고 아니라면 아닌데 다만 입구의 개인 농가가 부담할 수 없는 살수소독기라든가 진입 차량에 대한 살수소독과 기본적인 공공지역에 대한 소독관리 이런 비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좀 더 개인농가에 방역약품도 확대 지원되도록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최의원님의 관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명심하겠습니다. 
고용달 의원   질의있습니다.
  고용달 의원입니다. 
○의장 박철수   고용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의원   휴경지 생산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77ha를 분야별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IMF로 인한 실업자 구제관계 등 여러가지로 볼 때 이런 제도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획을 넓게 본다면 산골지역에 보면 수럭논과 휴경지가 많이 있고 진흥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농지 경지정리를 하셔서 폭넓은 농업의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어느 지역에 1ha 이상되는 토지가 많이 묵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경지정리를 해서 어느 농가가 몇 명이라도 지을수 있는 규모적인 사업이 돼야지 눈에 보이지 않게 소규모적으로 하면 지역농업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예산과 결부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폭넓게 생각하셔서 하면 우리 농촌 인구도 증가될 것이고 여러모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다목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예, 계곡 논에 대한 합배미 내지는 소규모 경지정리방식에 대한 것은 정부 융자금제도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농가가 희망 신청을 하지 않는 관계로 사업계획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계획은 융자제도로 돼 있습니다만 지방에서 휴경지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조금의 50%라도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저희 군의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것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현안사항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고용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태현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박철수   안태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의원   몇 가지 건의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대보름맞이 농산물 판매장에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서 농협의 판매장을 저희들이 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촌지역에 농촌지도자연합회라든지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선진견학을 1년에 한 두 번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이 선진지에 가서 포장 디자인이라든지 유통관계 등 여러가지 농산물에 대한 견학을 하는 게 많은 이익이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서 선진견학을 할 때 꼭 그런 곳을 들려서 올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군 자체내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관계도 우리 농촌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것도 심도있게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시내권에다 농산물 판매장하고 과일시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관리문제를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운영관계를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이런것을 집행부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이왕 우리가 군에서 투자해서 건립되는 장소를 효율성있게 운영이 돼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도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계획도 세워서 진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값비싼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과정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소가 활용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관계가 잠깐 장만 섰다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하루종일 장이 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계를 군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다, 농민 위한 농업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관리 운영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좋은 판매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5페이지 농특산물직판장설치사업이 작년도 명시이월된 걸로 보고가 됐는데요.  
  물치 주차장에다 하나를 설치하신다고 보고가 됐었고 하나는 수산 쪽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강현은 그곳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주차를 하고 그러는 곳이니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데 수산 쪽은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공항이 들어올려면 아직까지 몇 년 더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굳이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해야 되느냐는 것도 제기가 됩니다.
  수산은 몇 년 후에 가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꼭 수산에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7번 국도변에 정말 좋은 장소를 하나 채택해서 지역 주민들의 농산물이 거기에 나가서 활발하게 팔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관계를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전과 관련된 농협 물류센터의 하나로 판매장을 저도 봐서 공감을 하고 가능하면 기회를 만들어서 관련 농업인들이 현장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포장이라든가 규격, 품질관리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우리 농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내 계획을 만들어서 실제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양 남문리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터가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기능이 약하고 농산물, 과일, 채소 장터에 대해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준공검사만 남아있고 일부 재정여건상 주변정비가 조금 미흡하긴 합니다만 그것은 금년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정비해 나가고 다만 운영관계는 현재 과일장터로 쓰던 장소는 사업 전 까지는 과수회에서 낙산배영농법인이 주축이 되서 관리를 해 오고 현재 콘테이너 박스도 그 분들이 갖다가 설치를 했었는데 마무리가 되면 콘테이너도 설치를 하고 앞으로 운영 관리에 관한 것은 행정이 직접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농업인 단체로 하여금 책임 관리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농협의 참여성 여부도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적인 구상안은 행정에서 무료 개념에 의한 공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앞으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 농업단체면 농업단체에 관리를 전환하는 방안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농업단체에게 위임을 주는데는 여러가지 저희가 판단하지 못하는 문제성도 있지 않을까 해서 다른 읍면에서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읍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군 농정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 농업인단체의 관리전환 방법은 연구검토해서 안의원님 뜻대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은 보고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가장 부끄러운 것이 우리 농정과의 미결사업입니다만 물치 주차장 관계를 부지조성 내지는 일부 국유지를 군유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바도 있었고 수산 지역을 당초 7번 국도변으로 위치를 여러 면으로 검토를 해 오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문제, 주변의 휴게소와의 안배, 여러가지 교통의 흐름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7번 국도변 보다는 앞으로 국제공항이 개항되고 수산이 활성화된다면 약 2년 정도의 과도기를 통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수산 쪽을 검토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별도 확정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5분 속개)

○의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을 비롯한 11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대 편성 대상은 20세에서 50세의 남자와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금년도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를 합쳐서 총 137개대에 4,433명입니다. 
  이 중에서 남자가 4,167명, 여자가 266명이 되겠습니다. 
  여자는 주로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민방위대 편성 일제정비는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7월과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두 번씩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민방위대 검열을 1년에 1/3씩 금년에는 48개대가 되겠습니다. 
  정기검열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소집 체계 확립을 위해서 분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출동장비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재해발생시 긴급동원체계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동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2조에 의해서 동원 요건은 민방위 사태가 군의 2개 읍면 이상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 동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동원은 지역, 직장 민방위대장의 요청에 의해서 읍면장을 경유해서 군수가 도급명령을 하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자율신고체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민 신고망은 각 리반, 각급기관을 기준으로 한 기본 신고망과 대공 취약지에 대한 특별 관리망, 집배원, 감시원, 택시운전기사를 이용한 이동신고원, 식당, 다방, 요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고정 신고원 등 해서 761개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신고망에 대한 임무는 범죄예방이라든가 재난 예방에 대한 신고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6·25전후 학생 글짓기 대회라든가 포스터 그리기 대회 등을 매년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2회에 걸쳐서 주민신고 모의 훈련도 가상 메시지를 전달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민방위대 편성후 1년에서 5년차 대원으로서 41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현 8시간으로 일반대원은 상·하반기 각각 나눠서 4시간씩, 기술지원대와 화생방 분대는 상·하반기 중8시간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강사 위촉은 소양강사 2명, 강사 6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은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교육 관념에서 탈피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교과 과목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인근 광역적인 강사 운영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운영해 볼까 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의 날 운영은 2월달은 비상소집 훈련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월달은 전국적으로 비상훈련으로 대체하게 돼 있어서 저희는 21일 직장, 지역 전대를 대상으로 비상훈련을 아침7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달 방재훈련은 손양면에서 5월달 풍수해 방재훈련은 서면에서, 8월달은 불시 민방공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강현면에서 대형교통사고 방재훈련을, 10월달에는 양양에서 산불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3,6,11월에는 전 지역에 걸쳐서 공통으로 민방공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 7, 12월에는 훈련준비 및 결산을 위해서 훈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인력동원입니다. 
  인력동원 자원은 48개 직종에 42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8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목·건축 등 주요 기술자에 대한 중점 관리대상업체는 15개 직종에 30명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중점 관리대상업체는 삼강의원과 새한자동차가 지정이 되서 저희가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동원도 저희가 일제조사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개월동안 조사를 해서 익년도 6월 말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동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자격 면허 및 신분 변동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산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연 2회, 상·하반기 확행해서 군부대라든가 동원업체 등이 참여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을지연습입니다. 
  금년에도 8월 하반기 예정으로 5박 6일동안 실시하는데 훈련 참가기관 단체는 25개 단체로서 150여명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후불량주택 안전점검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해에 318가구에 대한 거택보호대상자로 해서 전기 안전점검 및 보수를 해 줬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는 저희 과 욕심으로는 6백여 가구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반정도 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가장 취약주택인 '68 해일주택하고 '62년 건축법이 발효되기 이전의 주택을 조사했는데 2,700여 가구가 되는데 204가구를 읍면별로 받아서 금년에 286가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16,0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실태점검입니다.
  대상시설물은 57개소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재난 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놀골교로 현재 재 가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교량을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폐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5월 말경에 완공이 되면 재난 위험시설물에서 삭제해서 중점관리대상물 56개소만 남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만 지나면 재난 위험시설물이 한 개도 없습니다만 참고로 한가지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현재 저희가 공공건물인 현남면 청사하고 강현면 청사, 현남면 청사는 '77년 건축했고 강현면 청사는 '79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관동대학교 교수팀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학술적인 내용만 되겠습니다.
  학술적인 분야만 검사를 했는데 현남면이 D급이 나왔고 강현면이 C급이 나왔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려서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위험도를 따져서 A, B, C, D, E급으로 분류합니다만 E급은 사용이 불가한 건축물이 되겠고 D급은 반드시 보수를 하여야 할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남면이 D급으로 판정이 됐고 강현면 청사가 C급으로 판정이 나왔는데 저희가 재무과에 통보해서 안전협회에 정밀진단을 받아서 여기에서도 D 급이나 C급으로 판정이 되면 저희 과에서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징병검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징병검사는 5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입니다. 
  5월 8일은 양양, 손양, 현남이 되겠고 5월 9일은 서면, 현북, 강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은 30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징병검사 미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현역병 입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현역병 입영자는 103명이 되겠습니다.
  논산 18명, 춘천 102보충대, 의정부 306보충대, 50사단에 입영하게 되는데 주로 논산에 입영되는 장정은 주로 주특기를 가진 사람만 논산에 입영하게 되기 때문에 102보충대나 의정부쪽으로 입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징병검사라든가 현역병 입영 관계에 대해서 옛날과 틀려서 입영 기피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징병 기피자가 있는데 징병검사나 현역병 입영 모두 합쳐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병역을 기피하는 자가 1명도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력동원 훈련이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 대상은 장교라든가 준사관 및 하사관은 복무 7년차 이내의 자가 대상자가 되겠고 일반하사를 포함해서 병은 복무 4년차 이내의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2박 3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동원예비군은 총 1,139명이 되겠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합쳐서 총 1,139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미 병력동원영장은 금년 2월 4일 이전에 발부를 했습니다. 
  훈련부대는 거의 강원도내에 주둔한 9개 부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소집통지서는 14일전까지 본인에게 직접 교부해서 군부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철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과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세고개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세고개 공원화사업은 작년까지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강원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가 200,000천원이 되고 군비 200,000천원을 부담해서 400,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예산은 군비는 100,000천원밖에 확보를 못하고 100,000천원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추진할려고 합니다만 이 공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은 대상지가 선정이 난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세고개 부분이 4차선과 철도부지, 고속도로부지가 연관돼 있는 도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날 하광정리 주민들하고 그 때 만세를 불렀던 유가족하고 문화원 관계자들을 모시고 과연 어디가 적지며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가를 설명회를 하고 의견수렴회를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고속도로 부지를 겸해서 4차선 부지로 돼 있는 현북면 기사 문리 34-4의 임야 일대를 저희가 수익허가를 받기 위해서 건설과로 해서 도의 관계 부서에 고속도로 예정부지에 대한 사업수익허가를 신청해 놨습니다.
  신청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신청해 놓은 걸 가지고 도하고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공원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할 계획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도가 건설부 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다가 공원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서 수익허가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200,000천원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금년도에 땅이라도 확보하는 걸로 해서 순차적으로 잘 된다면 공원까지 조성하는 걸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청리 야생화 단지 조성은 5,400㎡ 로 4계절 꽃을 볼 수 있는 이 착안사항은 고성이라든가 강릉시 일대에 단지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을 많이 찍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주청리 5,400㎡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꽃단지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작년도에 월동추를 재배했습니다.
  그것이 금년 4월~5월이 되면 꽃이 필 걸로 보고 꽃이 짐과 동시에 금계화를 심어서 여름 해수욕철에 금계화가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를 심어서 11월까지 꽃이 피어 4계절 계속 꽃이 있는 그런 야생화 단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도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매년 계속되는 반복사업으로서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화포장을 4,500㎡를 조성해서 여기에다 메리골드라든가사루비아, 코스모스 등 500,000본을 생산해서 저희가 기 조성된 화단과 소공원에다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천인국이라든가 금계화 등 이런 야생화로 앞으로 전 노선을 바꿔 갈 생각입니다.
  이것은 매년 투자되는 돈을 절약하고 앞으로 숙근초를 심음으로써 한 번만 심으면 그 다음에는 풀만 매면 되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면서 앞으로 화단을 조성할 때는 잔디를 많이 심어서 잔디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5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모자라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국도변 환경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남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 영북농조부터 오성빌딩까지 100m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우리 군에서 두 번째로 넓은 도로가 되겠는데 넓이가 1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보상비, 지장물 보상비, 공사비 등 해서 600,000천원이 확보돼 있습니다만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분할측량은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경에 감정평가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2월 10일까지 분할측량이 됐기 때문에 사업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98년도 보상단가를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평당 900천원 정도가 가지 않겠느냐, 작년도 도시계획도로 작업을 할때 평당 880천원을 줬던 걸로 봐서 900천원 정도를 본다면 지금 토지보상비가 약 470,000천원 정도가 모자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족재원은 내무부와 협의해서 양양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신청해서 349,000천원의 국비가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군비부담 지시액이 1,047,000천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자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047,000천원을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만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도시계획사업 하는 데서 계속적으로 로얄빌딩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해서 로얄빌딩쪽까지 측량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항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인구항부터 광진리까지 하는데 총 물량이 660m가 됩니다. 
  그런데 '97년도 사업이 발주된 게 420m에 384,000천원이 공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자 선정만 되고 금년도에 해빙과 동시에 사업이 착수됩니다만 '98년도 추진내용으로는 도로개설 180m를 하고 교량설치 60m, 기타 3건이라고 해서 군부대 벙커라든가 초소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지금 1,200,000천원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도비보조 500,000천원이 계산이 잘못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해출장소하고 수산과와 협의해서 이 500,000천원을 결함이 된 도비보조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업체 선정을 해서 공사를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용역 설계비가 5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30,000천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인구 해안빈지 택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인구리 해수욕장 해안빈지가 되겠고 사업시행 방법은 저희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구역내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면적은 총 34,450㎡인데 그 중에도 유지가 제일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도유지가 18,598㎡로 돼 있고 그 다 음에 국유지는 대부분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유지는 저희가 매입하면 되겠지만 도유지는 약간 문제가 있는데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지금 현재 사업비가 50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조금 모자라면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도유지가 18,598 ㎡인데 이것을 우리 군유지하고 교환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교환하는 게 잘 안되서 매수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면 금년도 상반기에도 하고 협의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보게 되면 도면이 나와 있는 데로 4블럭으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군부대 시설이 벙커 하나하고 초소하고 철조망이 있는데 군부대의 요구사항이 너무 무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부대 시설은 해안초소가 하나 있고 철조망 110m가 있습니다만 군부대에서 우리가 그걸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했더니 군부대 요구사항이 벙커는 새로 안지어 줘도 좋은데 해안초소가 잔교리 넘어가면 바닷가 쪽으로 넘어가면 옛날군 해안초소로 쓰던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보초병들이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개보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안변에 투광등을 50m 간격으로 11개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 와서 어차피 저희가 인구 택지조성을 하게 되면 가로등을 저희가 설치하기 때문에 가로등을 양방향으로 보이는 가로등을 설치하는 걸로 군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철조망이 110m가 돼 있는데 군부대에서는 인구항까지 390m를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군에서는 부동의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돈이 117,000천원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의 2/3정도가 군부대 시설 이전하는데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부대장은 철조망을 해제해 주는데 어떤 부대장은 와서 더 막아달라는 얘기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더니 주민들이 좋아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응사항을 민원으로 해서 군부대에 보냈더니 군부대에서 오늘 저희과하고 논쟁이 벌어져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102여단장님과 만날 기회가 있던가 작전참모장과 만날 일이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건의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9페이지 양양·인구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양양·인구 도시계획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인구 도시계획은 저희가 1월 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났는데 양양 도시계획은 지난번 1월 20일 소위원회를 양양군청 상황실에서 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보고가 끝난 다음 따로 설명드리도록하고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올리기만 하면 즉시 승인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람, 공고기간까지 해서 3월 10일경이면 양양 도시계획도 결정고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3월 초순경에 올리게 되면 즉시 올리는 걸로 약속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해서 보완사항을 올리면 되고 여기에서 보고사항에는 안나왔습니다만 물치 도시계획이 저희가 별도로 양양군 독립계획으로 중앙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속초 도시계획이 1월 16일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했는데 양양 도시계획 제척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이 없이 넘어갔고 보완사항을 속초시가 요구했기 때문에 물치 도시계획은 곧 발주를 해서 금년 중에 정비하는 걸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까지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적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1,479동을 했습니다.
  타 군보다 상당히 많이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오수처리시설인데 이것도 7개 마을을 저희가 했는데 작년도에 4개 마을을 해서 7개 마을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강원도에서는 제일 많이 한 군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1,660,000천원을 투자해서 7개 마을에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군정설명회시 강현을 갔을때 강현 전진2리장이 냄새가 난다는 건의를 해서 관계자들하고 가 봤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나는 집이 9개 가구 중에서 12가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싱크대라든가 화장실에 있는 것이 트랩설치라고 해서 냄새를 방지해 주는 시설을 해야 하는데 옛날 재래식으로 가정이 있다 
보니까 그대로 오수처리장에 연결해서 냄새가 올라오는 걸로 되서 이것은 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집을 지을 때 문제가 있던 것이어서 이것은 자체 보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추진하던 남애리 무주택 영세어민 택지개발사업은 저희가 겨울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월되서 금년도에 지난 15일날 착공을 하는 걸로 업자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공사하고 상수도 공사를 끝마치게 되면 빨리 해서 금년도 6월까지는 건축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계획을 보면 주택개량 물량을 90동 받았습니다.
  작년도에는 63동밖에 못받았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이 불편이 있었던 점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만 그 63동도 물량이 다 안나가서 어려움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90동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희망하는 것은 전량 다 소화하지 않겠느냐, 그러고도 남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작년도보다 27동을 더 받은 이유는 작년도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 시상으로 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하수도사업은 금년도에 2개 마을을 저희가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서면 송천리하고 현북 어성전리를 하는데 여기서 마을 하수도사업하고 마을 기반정비사업을 200,000천원씩 투자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배수관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상수도가 미확정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낙산하고 장산리 지구의 관로가 너무 좁아서 주민들이 물이 안나온다는 여론이 있어서 관로가 80m/m로 돼 있는 것을 150m/m와 250m/m로 키워서 할려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할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낙산쪽이나 강현쪽이 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문제는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양 하수관 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는 1,160,000천원을 가지고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중 양여금이 70%고 군비가 30%입니다.
  그런데 보조내시가 너무 늦게 오는 것 때문에 예산확보액이 570,000천원입니다.
  양여금이 399,000천원만 계상돼 있기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미 계상된 양여금 413,000천원하고 군비 177,000천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다 마무리 짓는 걸로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 설계가 다 나와 있는 양양초등학교부터 동해철물로 해서 작년도 어시장까지 가는 하수도를 한 곳과 연결해서 하는 게 900m/m 관을 1,200m/m로 묻고 그 다음에 통운에서부터 어시장까지 가는 관을 600m/m부터 800m/m 관을 묻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군청부터 연창 삼거리까지 670m를 포함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군비 177,000천원의 재원이 확보된다면 동해철물부터 국제장 여관으로 올라가는 곳까지 금년도에 공사를 더 하는 걸로 했습니다.
  군비 177,000천원을 확보하는데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98년도 간이상수도 시설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를 합해서 10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서면 공수전리하고 손양면 학포리, 현북면 어성전1리의 간이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작년도 장승지구가 이월이 됐는데 광업소하고 협의가 잘 됐기 때문에 금년도 해빙과 동시에 펌프시설과 관로시설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3개 마을에 대한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타당성조사는 다 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발주해서 금년도에는 이월을 안하고 사업을 빨리 하는 걸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천 종합개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술용역으로 남대천에 대한 자원조사라든가 환경변화가 되는 영향, 기본계획, 앞으로의 보존대책 등에 대한 것을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남대천 유역에 대한 종합개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학술용역으로 해서 금년도에 발주해서 용역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은 기본이 8,000톤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것과 같이 1단계가 4,000톤, 2단계가 4,000톤인데 1단계부터 4,000톤으로 늘리자고 해서 그게 수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일 환경관리공단하고 설계를 맡은 태영에서 23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수종말처리장 예정지하고 설계내용에 대한 2차 보고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 자세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철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의원   최덕집 의원입니다.
○의장 박철수   최덕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의원   잔교리 군부대 폐막사를 보수해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군에서 동의가 된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저희가 벙커대신 수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덕집 의원   그걸 누가 마음대로 동의해 줬어요?
  군수가 동의해 줬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관계 실과소장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최덕집 의원   실과소장들하고만 얘기하고 현북면 주민들하고는 얘기를 안했죠?
  저희 현북에서는 잔교리 해수욕장을 확장해서 주차공간을 만든 개인 땅이 약 2,000평 되는 게 있어요.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고도 군부대에서 동의를 안해 줘서 못하고 있어요.
  제가 3시에 해안대대장을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현북에 대한 걸 실과소장이 마음대로 재산권행사를 하도록 해 줬다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아요.
  어떻게 주민들 협의없이 마음대로 군부대에게 협의를 해 줍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것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덕집 의원   일단 과장님 이 문제는 군부와 협의를 했다고 해도 절대 안됩니다.
  정 그러면 주민들하고 내일 군수실에 들어오겠어요.
  물론 작전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그런 문제까지는 동의를 해 줘야죠.
  지금 그 곳은 폐막사가 되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하겠다고 검토하는 중이예요. 
  자비를 털어서라도 확장하고 성토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군에서 실과장들이 마음대로 해 줘도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 문제는 군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을 파기하면서 해수욕장 승인을 받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최덕집 의원   현재 해수욕장을 쓰고 있어요.
  막사가 폐막사가 돼 있어서 거기에 개인 사유지가 2,000평이 조금 넘어요.
  그 토지를 재산권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수하고 주차공간을 만들겠다고 추진중에 있는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승인도 안받고 해 주면 이걸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것은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의원님께서 폐막사라서 전혀쓰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군인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더라구요.
최덕집 의원   어제도 제가 갔다 왔어요.
  아무도 없더라구요. 
  물론 막사가 국방부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 일대가 개인사유지고 일대가 해안빈지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양양군에서 쓰겠다면 해수욕장을 확장할 수도 있는데도 가로등을 해 주면서 보수를 해 준다고 하면 양양군에 재원이 그렇게 많아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가로등은 인구 해수욕장 택지조성하는 데 가로등을 한다는 얘기고 거기는 시설물 안에 보수를 조금 해 달라는 것이지
최덕집 의원   폐막사 시설 보수해 주고 인구에 가로등 해 준다는데 양양군에 재원이 그렇게 많냐구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러니까 벙커를 이전시켜야 되는데 벙커를 설치하려면 어차피 돈이 들어가니까 그 돈 들어가는 것 만큼 저희가 내부
최덕집 의원   벙커 이전하면 그 주위에다 해 줘야지 왜 현북에 들어와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현북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현북에 있는 벙커를
최덕집 의원   폐막사를 보수해 주면 그 주위가 통제지역으로 또 묶여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까지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는 거라 변수가 있으니까 
최덕집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군부하고 협의도 다 됐고 그랬다고 해서 얘기하는 건데 만약 양양군에서 동의해줬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차원에서는 절대 안되는 걸로 반대 추진하겠습니다.
  명심하고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알겠습니다.
안태현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박철수   안태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의원   양양 하수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금년에 1.6km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앞에서 동해철물 앞까지, 대한통운에서 어시장까지만 금년에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안태현 의원   그게 1.6km가 나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것은 1,160,000천원에 대한 계획 물량이고 저희가 설계를 해 보게 되면 물량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량은 아까 설명할 때 돈만 설명했고 1.6km에 대한 설명을 안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설계를 해 보면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안태현 의원   저도 예산확보가 570,000천원밖에 안돼 있는 상태에서 우선 두 개는 시작해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만큼은 금년도 확보되는 예산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고 군비가 더 확보된다면 그 위로 올라가는 데가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지난번에 양양읍 설명회시도 왜 거기까지만 하고 거기는 안하느냐 해서 저희가 돈이 생기는 대로 그 위를 더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태현 의원   사실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는 관계로 인해서 차집아니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지금 중앙로를 계획 안하고 있는 이유가 중앙로에다 차집관로를 묻게 되면 이중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로는 차집관로를 묻을 때 그걸 활용하는 걸로 하고 지금 간선도로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태현 의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하수관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수관 정비사업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구요. 
  그 다음에 배수관로 관계가 현산아파트쪽도 물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얼마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낙산지구와 장산지구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내권에도 물이 제대로 안나오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도계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현산아파트의 관로를 교체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우선 민원이 해결되도록 그 지역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가로등 관계는 지금 현재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업 발주가 언제쯤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일부는 사업발주가 청곡리같은 가로등은 발주를 했는데 아직 해빙이 안됐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용을 다하겠습니다.
안태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용달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박철수   고용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용달 의원   배수관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도로가 금년부터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상수도 배수관이 들어간다고 볼 때 수산도로가 완공이 된 후에 다시 그걸 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수산도로가 확장되면서 상수도 배수관도 같이 연결돼 나간다면 앞으로 볼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상수도 문제가 먹는 문제기 때문에 군정의 제1의 사업이라고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를 독립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에도 일반회계에서 737,000천원을 지원받고 하다 보니까 현재 재원이 392,000천원 정도 금년에 있는데 그 돈으로 어디든 할려고 하니까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해도 392,000천원 가지고는 어떤 공사도 할 수가 없어요. 
  안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산아파트문제, 강현문제, 현남문제 등이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현같은 경우도 거평프레야가 생기면서 물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관이 터졌나 해서 전 직원들을 동원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거평이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강현 일대가 하나도 안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엄청난 물의 대란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곳을 먼저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결정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계획서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산도로 쪽으로 가는 문제도 도로를 할 때 상수도 관을 같이 묻어 주는 게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도 좋은데 수산까지 가는데 필요한 돈이 4,500,000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항 시설을 할 때 공항에서 상수도 분담금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걸로 했는데 지난번에 공항 시설과장이 와서 200,000천원 정도밖에 못 내놓겠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우리가 시설만 하더라도 거의1,000,000천원 이상 들어가는데 200,000천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오늘 공항 관계자가 상수도 관계때문에 만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예산을 따오는 거니까 양양군민을 위하는 일이고 2,000,000천원 정도 달라고 할 계획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0,000천원을 내놓겠다고 하니까 제 생각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서 오늘도 오게 되면 저는 2,000,000천원을 고수할 생각입니다. 
  이 수산쪽 문제는 공항에서 저희가 분담금을 과분하게 뺏어서 할 계획이니까 고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용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수산과장 조광현입니다.
  금년도 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 해 수산물 생산실적과 수산사업 추진실적, '98 수산사업 추진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수산물 생산실적은 총 3,734톤에 이것은 지난 해보다 수량은 102% 고 금액은 89%로 감소되었습니다.
  어종별 생산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수산사업 추진실적은 20건에 4,009,53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투자규모는 4,77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8%, 도비가 35%,군비가 19%, 나머지는 융자와 자담이 되겠습니다.
  투자되는 사업은 어업기반시설 4건에 984,000천원으로 이하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업기반시설사업은 총 4건으로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3개소에 664,000천원, 동호항 방파제 190,000천원, 후 진항 암반제거 50,000천원, 남애1리 해일 피해예방 파제벽 설치 100,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를 빨리 해서 조기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난 해에 이어서 전복살포증식이 4ha에 60,000천원, 가리비 포사업이 140ha에 420,000천원, '96 가리비 살포사업 이자상환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항포구 정화사업 1개소에 3,000천원, 공동어장 정화사업이 275ha에 46,000천원, 폐유 수거용기시설 1개소에 2,000천원, 방치 폐선 처리비가 2척에 2,000천원, 인공어초 주변수역 폐어망 수거사업은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1개소에 25,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어구 보수 보관장 시설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로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양식용 기자재 5대에 6,000천원, 어선용 기계공급이 30대 60,000천원, 양식장 개량부자 교체가 9,000개 27,000천원, 어촌계 비상통신망 시설 2개 어촌계에 10,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3개 권역으로 어촌계별로 3개 내지 4개 어촌계를 묶어서 종합개발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강현면 권역으로 물치, 후진, 전진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3,500,000천원을 투자하는 건데 금년도 예산편성시 절감이 있어서 2년차로 금년도와 내년도에 걸쳐 3,500,000천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0%인 1,750,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물치에 관광횟집과 후진, 전진 방파제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연어잔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3회째를 맞는 연어잔치로 예년에 미비했던 사항을 보완해서 금년도에도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돌김 시범양식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데 1개소를 선정해서 20,000천원을 투자해서 동해안의 특산인 돌김을 시험양식해서 사업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어도시설 2개소에 25,000천원, 계류낚시터 개발 1개소에 70,000천원, 향토어종 자원조성 17,000미에 13,000천원으로 총 10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도시설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양수발전소에서 저희들에게 150,000천원을 지원해 주는 걸 포함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향토어종 자원조성은 은어와 산천어를 금년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항포구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11개 항포구는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전 항포구를 깨끗이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항포구 정화의 날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특별 정화기간을 설정해서 봄맞이, 피서객 맞이, 추석맞이, 단풍맞이기간을 정해서 중점적으로 항포구를 청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날도 전 군민이 참여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해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이월된 사업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남애2리 어촌계 활어횟집은 지난 해 부지 사용승인이라든가 설계까지 했습니다만 어촌계 자부담이 너무 과중되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포기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리비 피해복구사업은 지난번 하반기 12월달에 사업 내시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어항 진입로도 지난번에 거의 90% 정도 추진됐습니다만 공기 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광정 활어횟집은 부지관계로 군부하고 3차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만 군부대 작전상 이유로 부동의했습니다. 
  금년도 어촌계 실정을 충분히 설명해서 군부하고 재차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철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박철수   고용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용달 의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남대천 하구에서 4계절 낚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산 부락의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낚시하는 분들이 1일 100명에서 대략 200명이라고 합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낚시하러 오신 분들의 오물 제거 관계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커피를 파시는 아주머니가 부분적으로 오물을 제거해서 조금 정리가 된다고 하는데 전 지역의 전, 답이라든가 곡식을 심어 놓은 것도 밟아서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고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70,000천원, 군비 35,000천원, 도비35,000천원을 들여서 계류낚시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대천 철다리 밑으로는 보호수면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13일이면 보호수면 지정기간이 해제됩니다. 
  도와 협의해서 보호수면을 더이상 지정받지 않고 하구부터 용천보까지 낚시터로 개발해서 주변에 대한 청소관계라든가 하천관리도 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박철수   이상원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원 의원   (청취 불능)
○수산과장 조광현   화상천 어도시설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금년도 어도사업은 남대천 수계에 집중적으로 해서 남대천 수계에 어도가 2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진단을 해 보니 5개 정도만 어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거의 대다수가 구조상 문제라든가 이런 이유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군비하고 도비하고 양수발전소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저희들 계획은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개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수준같이 투자한다고 하면 3년 정도면 남대천 수계의 어도는 개량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상천은 남대천 수계가 됩니까? 
이상원 의원   아니예요.
  현남면이예요. 
○수산과장 조광현   우선 남대천 수 계에 대한 어도를 개량한 후에 다른 하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남애항은 관리청이 해양수산청입니다.
  그래서 이미 완공항인데 물량장이라든가 준설관계 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96년도 해양수산청에서 용역을 줘서 재정비하는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의 2회 추경이 확정돼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청에 알아 보니까 남애항에 금년에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의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낙산도립공원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입니다. 
  징수방법은 예년과 같이 낙산사와의 위탁징수 운영입니다. 
  금년도 징수계획은 관광객 1,200천명에 입장료 900,000천원입니다.
  작년도에는 관광객 1,213천명에 입장료 920,0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IMF 영향으로 작년 이맘 때보다20%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군 세입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지구 주차료 징수사업입니다. 
  징수방법은 도립공원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수요원은 4명으로 이중 3명은 청원경찰이고 1명만 일용직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징수계획은 차량 35,000대, 주차료 105,000천원입니다. 
  '97년도에는 36,500대에 109,5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IMF 영향으로 징수목표액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본 군 경영수익사업인 만큼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으로 군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원구역 관리입니다.
  공원내 쓰레기처리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등 공원구역 전반에 대한 환경정비로 관광객 수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원점용허가 등 민원처리 문제는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시설물 관리입니다. 
  '98년도 총 12건에 191,300천원을 들여서 2건의 공원시설물 설치와 10건의 시설물 정비 등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은 물론 관광객 및 피서객에 편의시설 제공을 해서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립공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철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박철수   안태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의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산지구 주차료 관계가 성수기하고 비수기를 갈라서 대금을 정산해 놨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에서 시설물사용징수조례를 만들 때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름철에 보면 일부 구간을 타 업체에다 별도로 임대를 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조례상하고 안 맞고 또 지금 임대를 여름철 성수기때 임대를 해 주는 관계를 도립공원관리소에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데도 그게 안되더라구요.
  별도로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낙산사에 속해 있는 주차장을 빼더라도 그 외 지역은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운영이 돼야 세수라든지, 운영관계라든지 모든 게 맞아 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특별하게 여름 성수기 때만 별도로 빼서 위탁하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연중 도립공원 낙산지구를 받을 수 있게끔 해 놓고 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해수욕장계획에 의해서 한꺼번에 수용이 많으니까 도립공원에서는 어차피 인원이 부족하니까 해수욕장 기간동안에는 양양군 해수욕장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해 주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결정권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광경제과와 협의해서 효율적인 운영으로 발전시키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태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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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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