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정세환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먼저 제6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고용달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1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8-2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6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98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철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항상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제59회 임시회시 군정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금번에는 저희 실과소별 단위사업별로 세부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군정설명회 개최 등 21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군정 주요사업 설명회를 각 읍면 리장과 사회단체장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월 19일이면 현북면을 끝으로 설명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군정공청회는 매년 상·하반기로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계로 하반기 이내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매분기별로 우리 자체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에서 평가한 것을 기획감사실장이 총괄해서 현지확인도 하고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이나 민원 발생사항 이런 것은 조기 해결하도록 하고 이월사업이나 문제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주민심사 평가회는 금년에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는 지방자치단체 선거 이후에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30개 주요사업을 선정해서 각 읍면의 주민들을 60명 정도 초청해서 현재 발주되고 있는 사업을 심사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읍면 행정실적 평가입니다.
  금년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추진한 사업을 평가해서 연말 종무식때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시상을 했습니다.
  평가결과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3개 읍면을 선정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선의의 읍면별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행정업무를 잘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양양군 심벌마크를 공모해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로고나 케릭터 부문까지 공모를 해서 앞으로 우리 군정이나 농산물 상표로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5,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용역을 줘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약 80,000천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사업비가 더 필요하면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양양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 용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항 건설과 때를 맞춰서 우리지역 개발이 효과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용역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50,000천원인데 도비가 100,000천원이 지원됐고 저희 군에서 50,000천원을 투자해서 2월 중에 발주해서 10월달에는 용역이 완료되서 내년도에는 용역에 의한 개발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간부공무원 비교견학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이었습니다만 군정을 이끌어 가는 계장급 공무원들의 업무 시야를 넓게 함으로써 앞으로 세계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국내의 선진행정을 팀별로 선정해서 견학하도록 했습니다.
  2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 중에 있는데 3박 4일 동안의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1개 팀 85명을 선정해서 각 분야별로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보고 그 후에 의견이라든지 견문사항을 제출해서 우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지역개발팀제 운영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팀제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팀제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한다든지 군정 개발방향을 모색하는데 사전 연구 검토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현안을 실무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문제요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경영수익사업 발굴, 군정개발방향 모색, 실무절차 및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해서 사업목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수립입니다
  먼저 안태현 의원님께서도 제안이 계셨고 해서 저희들 자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IMF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가 예상되고 있고 투자촉진시책 추진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하겠다는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조기 발주, 계획을 통한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국책사업장의 관내 업체, 인력, 장비, 자재가 투입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호텔, 콘도에 우리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 등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의 판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동대학생의 지역내 숙박대책입니다
  이것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숙비를 동결한다든지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대책은 계속해 오던 것입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준농림지역내 투자 활성화입니다.
  현재 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건축붐도 굉장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규제가 많기 때문에 우선 준농림지역부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공원 투자 촉진대책등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시달을 해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진계획에 따라서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분석 평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도·군의회 의원 초청간담회를 작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2회 도·군의회 의원님을 초청해서 그때 그때 현안사항을 토의해서 의견을 종합해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향토인재 양성사업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양양여자고등학교, 양양고등학교에 기숙사, 독서실, 공동급식소, 교원 숙소, 기타 시설이 포함된 학사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579,000천원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은 작년에 일단 설계까지 완료되서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3월중에 착공을 해서 12월 중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자치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앞으로 자치시대에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인원은 51명입니다.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수시 필요할 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여의치 않아서 회의를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정기회 2회, 임시회 2회를 계획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번째 국제교류사업입니다. 
  대상 도시는 아오모리현 록카쇼촌에서 저희와 자매결연 의사를 분명히 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대상 도시의 기본자료 수집과 교류 여건 등을 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 송이축제와 관련한 홍보차 나가는 길에 실무자가 록카쇼촌까지 들려 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류협의단 상호방문을 금년 상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고 우선 사회 문화 등 민간교류부터 우선 실시해서 자매결연이 적절한 시기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앞으로 자매결연을 예상하고 있는 곳은 일본의 록카쇼촌하고 중국의 호북성 양양현이 우리 양양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거기도 교류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국제 학생 민박 교류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때 승인을 해 주셔서 남·녀 고교생을 일본에 민박 교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먼저 보고드릴 때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가도록 했었는데 준비가 되지 못해서 여름방학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명 정도 여름방학기간동안 5일동안 교류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국제협력교류 연수생파견인데 이것은 6～10개월입니다.
  이것은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연수경비는 일본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저희 연수대상자를 지방행정 7급 김동욱을 선정해서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양 송이축제 개최계획입니다.
  양양 송이의 명성을 앞으로 널리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특산물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테마 관광상품화하고자 작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국가 지정 축제로 됐기 때문에 국비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잠정적으로 저희 실무진에서 작년 수준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8년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 하는 걸로 했구요, 주관은 작년과 같이 송이축제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메인행사, 부대행사, 특별행사, 부스운영은 조금씩 보완을 했는데 저희 실과소장 회의에 계획을 상정해서 의견을 조율했는데 금년도에는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작년보다 확대하는 것 보다는 좀 축소해서 알차게 하는 것이 어떻냐, 그렇게 의결이 되서 재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송이축제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정적인 계획에 의한 소요판단액은 약 215,000천원인데 확보예상액은 군비가 50,000천원이 계상돼 있고 국비가 30,000천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도 30,000천원이 지원되는 걸로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면 1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하게 된다면 약100,000천원 정도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광고 협찬이라든지 이런걸로 충당하던지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일본 관광시장을 적극 공약하기 위해 일본 관광객을 1,000명 정도 금년에 유치할 계획이고 '98년도 한국문화관광 홍보사절단 파견때 저희 부의장님하고 자치발전계장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홍보활동을 하고 있구요. 앞으로 나고야 국제관광박람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참여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본의 홍보계획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나가서 효과적인 홍보가 되리라고 보고 그리고 작년에는 계획이 늦어서 홍보가 제대로 안됐습니다만 금년에 2월 중에 홍보가 되면 3월중에 계획이 확정된 것을 통보해서 패키지를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3월까지는 해외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관광공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여섯번째 재정운용 계획입니다.
  예산편성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8월중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됩니다.
  그러면 저희 자치단체에서 12월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12월 20일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상황에 따라서 연 2～3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대상사업은 1월 중에 지침이 시달되서 이달 말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5월 중에 지침이 시달되겠습니다. 
  그러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계획은 매년 6월달에 지침이 시달되서 7월 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10월 중에 확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제출은 매년 7월 중에 지침이 시달되면 8월 말까지 작업을 해서 10월 중에 내무부에서 확정이 됩니다.
  측정 항목은 28개 항목인데 인건비외 27개 항목이고 산정 항목은 27개 항목으로 일반현황외 26개 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8페이지입니다.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은 1월 중에 지침이 시달되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회에 10월 중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99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는 2월 중에 지침이 시달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위원회를 28일까지 해서 확정되겠습니다. 
  현재 실무적인 작업은 끝났습니다.
  중앙심사 대상사업은 100억 이상이고도 심사대상은 20억에서 100억 미만 사업, 자체사업은 2억에서 20억 미만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연중 계속하겠습니다만 7개 사업에 8,139,000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징수가 900,000천원, 낙산도립공원 주차장 운영이 105,000천원, 하천골재 채취사업이 689,000천원, 자연석 채취사업 581,000천원, 상평지구 택지매각 1,126,000천원, 주청지구 택지매각이 668,000천원입니다.
  인구 택지개발은 금년에는 매각이 안되겠습니다.
  금년에 개발해서 택지개발이 되면 약 4,000,000천원 정도 수익이 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절감목표는 2,030,000천원입니다.
  중앙 방침에 따라서 20%～30% 수준으로 절감하는 걸로 계획해서 지금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더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상급기관 감사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보고는 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감사는 금년에 읍면종합감사가 서면하고 강현이고 본청 회계감사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와 위생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감사와 복무감사는 계속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는 대상이 33명입니다.
  1월 말까지는 변동신고나 신규신고가 되겠고 2월 28일까지 공개시기 및 방법을 심의해서 실사 및 심의는 5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월 23일에 1차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열여덟번째 법제업무입니다.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248건인데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자치법규 추록은 연 1회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활용실태 점검을 연 4회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와 읍면에서 가지고있는 자치법규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또 각종 법령집의 가제가 제때 제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점검해서 올바른 법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좀 더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송업무입니다.
  '98년도 소송은 43건인데 확정된 것이 24건, 계류 중인 것이 19건입니다. 
  그리고 소송발생은 '97년도까지 이월 된 것이 18건이고 신규가 1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담당을 해서 철저히 소송수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실이 협소해서 운영실적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실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여러가지 도서를 보완했는데 운영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조해서 연 164명이 활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통계업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인구 현황 관리를 매월 하고 있고 12월31일 기준일을 정해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주인구하고 좀 상이한 점이 있어서 우리 행정을 하는데 차질이 생겨서 금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인구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주로 대학생이라든지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주민등록이 제대로 안돼 있어서 인구가 누락되는데 그것을 발굴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체 기초조사나 광공업 조사는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행정지도 발간입니다.
  '95년도에 제작한 행정지도가 지금 여건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2,000부 정도 발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8,000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한국도시연감 발간자료를 7월 중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연보도 금년에 400부를 하는데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약 8,000천원 정도 드는데 3월부터 8월까지 '97년도 현황을 정리해서 9월달에 승인을 받아서 10월달에는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대략 1/3정도 다녀온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아직까지 취합은 못했는데 독촉을 해서 받아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당초 계획을 2월 말까지로 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단계가 끝나서 앞으로 3월달이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데 눈을 돌릴 시간이 없고 해서 일단 2월 중에 마쳐야 되겠다 그래서 실무적인 회의를 할 때도 눈도 오게 되면 볼 걸 제대로 못 보지 않겠느냐, 여름이나 가을이나 자연환경도 어우러지고 이럴 때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결정한 것은 일단 현재 2월 말까지의 시간밖에 없다, 3월달부터는 사업도 시작되고 하니까 2월중에 다녀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은 다 못했습니다.
  이것을 갔다 와서 평가해서 3월 중에 토론회를 개최해서 과연 효과적이냐, 17,000천원에 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이 과연 잘한 것이냐를 분석해서 앞으로 더 보완해서 시행할 게 있으면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이 지역에서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있다 보니까 인근 시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해서 견문을 넓혀야 양질의 서비스를 군민들에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했습니다. 
  물론 갔다 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보고 오는 계장들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못보고 오는 것도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예산관계는 당초에 POOL여비에서 할애했기 때문에 그외 더이상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든지 그런 것은 예방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시정조치를 전부 했구요, 각 읍면장한테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하도록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이축제위원회 관계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다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주관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나 이런 것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축제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송이축제 위원장님이 일본에 가게 된 것은 위원회를 소집해서 정비를 못했고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그래도 일본에 나가면 대표성이 있어야 되니까 위원장이나 군수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나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축제위원회라든지 이것도 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모시고 새로 의사가 없으시다든가 사정에 의해서 참여를 못하실 분들은 다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비공개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인수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못했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세부실천계획에 그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 요건이 조금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기가 좀 쉽게 되서 앞으로 지역업체 우선으로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산림과장 김경일입니다.
  산림과 '98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생략하고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 임천리 산 15-3외 18필지에 사업량은 당초 25ha였는데 큰나무 조림2ha가 줄어서 23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634천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지를 선정해서 조림사업 통보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조기착수해서 시기를 잃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육림사업은 도로변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지방도나 군도중심으로 해서 육림사업을 하고 희망산주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량은 930ha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천연림보육이 370ha였습니다만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천보가 240ha,간벌이 210ha, 어린나무 가꾸기 40ha, 풀베기가 180ha, 덩굴제거가 260ha로 총 930ha에 5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상지 조사를 3월 15일까지 마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임도는 현북면 대치리에서 현북면 상광정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임도 사업량이 현재는 5km입니다.
  신설이 2km, 보수가 3km입니다.
  당초에는 신설이 4km인데 2km가 줄어서 전체 사업량이 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 20일까지 측량을 완료해서 산주동의서를 징구해서 조기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조금 늦어서 12월까지 갔는데 금년도에는 11월 30일까지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 종합개발사업은 어성전2리로 1개 마을에 38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000천원입니다.
  금년도 투자되는 사업이 53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중 1,000,000천원이 보조고 400,000천원은 융자가 되겠습니다.
  기본설계는 작년도에 완료됐습니다. 
  사업계약 및 발주를 3월달에 착수해서 금년도 사업은 12월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IMF에 따른 자재대 상승으로 인해서 실행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행 사업량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 면적이 52,597ha로써 국유림이 36,000ha, 사유림이 16,59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3,000천원으로써 추진계획은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진화대를 편성하고 감시원을 배치하고 장비나 홍보물을 구입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감시원이 60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예산상에 60명이 60일로 섰습니다.
  산불기간이 봄철이 2월 15일부터 5월15일까지 90일간이 되고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로 135일이되는데 저희들이 그 기간동안 비가 온다든지 산불 위험이 없는 기간을 놔둬도 최소한 90일은 감시원을 배치해야되는데 60일밖에 상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단가가 27천원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는 정부 노임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37천원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60명으로 했습니다만 감시탑이 11개소가 있기 때문에 감시인원 11명하고 순산원 해서 46명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금년 예산이 선 것을 춘기에 다 쓰고 추경에 추기분을 확보해서 감시원을 쓰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수간주사를 3,200ha를 신청했습니다만 수간주사가 2,500ha, 항공시비가 3,100ha를 요구했는데 2,500ha로 줄었습니다.
  일반병충해 1,100ha로 총 5,110ha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특히 송이 산지기 때문에 수간주사를 철저히 해서 송이 산지를 보호해서 주민 소득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책 설치사업입니다. 
  저희들 손양면 동호리 지역으로 1,200m가 나왔는데 이것도 현지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8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송이 발생임지를 환경개선해서 우량송이 및 보속생산 기반조성을 해서 주민 소득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22ha인데 20ha는 송이 환경개선사업이고 2ha는 송이 관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희망 산주의 신청을 받아서 답사를 나가서 적합여부를 판정해서 11월 31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수종은 저희들이 도에서 묘목을 수불받아야 되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저희들 산림 수종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적지 적수를 심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대게 토양이 비슷하고 또 양묘하고 있는 산림 수종이 그렇게 다양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군수님께서도 참나무 묘목으로 해서 표고 작목을 심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특수 수종이 양묘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대게 강송이나 잣나무, 자작나무 그 정도 수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 뿐만 아니라 묘목 생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저희들이 육림사업을 하는데 대게 송이 산주들은 나무를 건드리면 송이가 안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림사업을 하자면 나무를 많이 베어내게 되어 산주들이 좀 기피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군유림같은 데를 먼저 실시하고 산주들에게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고 지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문화공보실장 김회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시 기 보고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중요사항 및 문제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18건과 현안사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첫번째 국·도정 및 군정시책 홍보입니다.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KBS, MBC, 강원일보, 도민일보 등을 매개로 하여 군정을 적극 홍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강릉 MBC에서 특집 제작하고 있는 남대천의 젖줄 및 양양 심마니 사람들이라는 특집프로를 만들고 있는데 방영 일자는 '98년 7월경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1천여만원 드는데 섭외를 5백만원 정도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1회 추경시에 예산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 양양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격주 월 2회 발행으로서 6,500부를 발행하며, 관내 전 가구 60% 수준으로 계속 발행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계획입니다. 
  관내 읍면 리·반장에 대해서 1,086부가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93부를 금년에 감을 시켰습니다.
  신문사별 구독내역으로서는 강원일보 430부, 강원도민일보 382부, 서울신문274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 아침신문 주재기자가 와 있습니다. 
  이 쪽에서도 구독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7월부터 선거가 끝난 이후부터 125부를 부녀회장들에게 보급하는 걸로 해서 추경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0회 현산문화제입니다.
  지난 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고전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군민문화상 시상입니다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며 대외에 우리 군을 널리 명실공히 양양에서 제일 큰 대상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리 선사유적 토지매입 및 유적공원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으로서는 '90년도부터 '97년까지 총 33,467㎡에 648,000천원이 기매입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0필지에 26,000㎡의 매입을 준비하겠습니다. 
  유적공원으로서는 유물전시관, 야외전시관, 유물판매장, 쌍호준설 및 유물구입 등 금년 3월달에 용역을 의뢰하고 6월과 9월에 중간보고회를 가져서 10월중에 납품을 받아 11월달에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전사지 토지매입은 금년도에 3필지24,700평에 224,000천원으로 매입하겠습니다.
  향교 서무지붕 보수는 향교 대성전 서쪽에 있는 서무지붕의 기와 교체와 연목 교체를 24,000천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혈사 보수가 되겠습니다. 
  영혈사 법당의 지붕 교체와 연목 교체, 주변정비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국도비에서 80,000천원, 영혈사 자체부담 20,000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신묘 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615㎡의 땅을 55,350천원에 매입하였고 정전 1동 복원 및 단청에 83,067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주변의 안내판 및 제단 등에 지난 해 10,000천원을 투입했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으로서 100,000천원의 예산이 서서 동·서재 복원 및 동해신 묘제 봉행에 따른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남해신사가 금년 1월 30일자 발굴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출장계획을 해서 그쪽하고 연계를 맺으면서 저희들도 사적지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서재나 동재 복원보다는 발굴조사가 선행돼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진입로가 현재 뒷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앞쪽으로 매입하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사적지 지정을 받고 문화재 지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탐방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군부대나 사회단체, 학교 등 각계 각층으로 확대해서 계속 문화유적 탐방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예술의 계승·보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속예술경연대회는 9월～10월경에 인제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입암 상여소리로 종합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다시 고증을 받아서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향교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1,000부로 소요액은 40,000천원이 됩니다만 각종 자료수집비는 유도회에서 부담하고 군에서는 인쇄비만 지원하는 걸로 20,000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1월경에 발간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토민속자료관 전시품 구입입니다.
  지난 해도 은장도 및 각종 전시품을 22종에 30점을 구입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민속자료를 구입해서 전시관에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외 행사용 음향장비 구입입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음향장비가 '85년도에 구입한 240W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2,000천원 내지 3,000천원을 들여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현재 1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환율 인상 등으로 인해서 22,000천원 정도는 있어야만 음향장비가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시에 12,000천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위사업 6개 사업으로서 관내 청소년이나 노인, 여성단체에서 진흥사업을 하는데 양양군 생활체육협의 회가 주관이 되서 연간 소요액은 2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대천 둔치와 각종 실내체육관 및 경기장에서 양양군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이 되서 체육교실을 운영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0,053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해 7개 종목을 했는데 금년에도 7개 종목으로 교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네 체육시설로서 지난 해에는 농구대 6조를 설치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로울러스케이트장을 남대천 둔치에 설치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예산액이 50,000천원이 확보돼 있는데 이것도 25,000천원 정도 더 소요돼야지 완결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육대회는 지난 해 9개 군중에 연속 4위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3위 등위부상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6월 중에 원주를 주축으로 해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두번째로 군민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산문화제와 병행해서 진행하겠으며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은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7월 중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자전거, 축구, 탁구, 배드민턴 등 해서 12개 종목이 나갔습니다만 금년에도 이런 종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노인 게이트볼대회 유치입니다.
  당초에는 5월로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선거법에 의해서 4월 19일 이전에 개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단위 행사입니다만 노인 게이트볼협회와 협의해서 행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주축으로 해서 월1,500천원 정도의 사업비로 해서 월 1회 운영하는 걸로 해서 연 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예술제라든가 민속놀이, 길거리 농구대회, 환경 캠프라든가 산악탐사 이런 걸 주축으로 해서 알찬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입니다. 이것은 당초 보고당시는 도서관 주위를 잠정 결정해서 보고했습니다. 
  부지 면적은 1,500평에서 2,000평 이상이 돼야 되고 건물 면적은 1,200평에서 1,500평, 문체부 쪽에서는 1,500평을 유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주요시설로는 관리시설, 실내집회장, 정서함양장, 체육활동장, 특별활동실, 기타시설 등 해서 연 건평 1,500평 정도가 되고 사업기간은 '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50,000천원이며 양여금이 56%, 도비가 22%, 군비가 22%가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사업비 속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 3,750,000천원 중에서 설계감리용역이 196,000천원, 설계비가 125,000천원, 감리비가 71,000천원, 순 공사비가 3,55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98년이 627,000천원, '99년이 1,880,000천원, 2000년이 1,24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물의 배치계획으로서는 관리시설은 관리사무실과 청소년상담실, 지도자실, 실내집회장은 강의실, 회의실, 공연장을 겸용할 수 있는 다목적홀과 정서함양실로는 정보자료실, 음악감상실, 도서실 등이 비치가 되며 체육활동장으로서는 체력단련장, 탁구장, 농구장, 당구장이 설치가 되며 특별활동실에는 어학실, 예절실, 컴퓨터실 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청소년수련관건립계획 신청을 작년도 6월 2일 문체부에 신청을 했고 확정된 것은 작년도 10월 13일이 되겠습니다.
  건립부지에 관해서는 간부회의시에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1차에는 연창리 읍사무소 부근 부지와 서문리 김남열씨댁 인근 부지를 검토했었습니다만 이것 외에 다른 지역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냐 해서 2차에 걸쳐서 12월 11일날 다시 회의를 한 결과 의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월리 여성회관 인근 부지와 임천리 임대아파트 앞 옛날 물레방아 있던 지역, 월리 고노동 옛날 활터지역, 그 다음에 구교리 종합운동장 신축 예정부지 인근 지역, 여기를 다시 4개 지역을 놓고 검토해 본 결과 별로 합당하지 못하다 해서 당초 교육청 부지인 도서관 뒷쪽을 잠정 결정했었습니다. 
  그 결과 교육청에서도 수련원 부지를 조산리에다 설치할려고 했는데 도로가 가깝고 해서 다른 지역을 원했기 때문에 군유지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도서관 뒤 부지를 얘기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여기는 양양교육청이 건립될 시에는 교육청 부지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교환대상에서 안되겠다고 해서 현재는 보건소 신축부지와 청소년수련관과 노인회관을 잠정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건립해 보자는 안이 관계부처에서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지가 확정이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부지가 확정이 되게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3월 중에 발주해서 6월달에 설계 심의를 하고 7월달쯤 공사계약을 입찰해서 8월 중에 착공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달에 개관하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점검하셨습니다만 구교리 160번지 일대 공동묘지 부근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9,500,000천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공청회에서 잠정적인 결정을 봤고 금년도 1월달에 도시계획 변경 준비를 하고 소요사업비 확보가 되면 토지매입에 들어가겠는데 금년도 예산으로는 종합운동장 건립 용역비 50,000천원과 부지내 묘지이장비 1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나 종합운동장 건립 용역비 관계가 공사 예정금액의 2.5% 상당이 되기 때문에 이 50,000천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두번째 부지내 묘지이장은 부지가 매입이 된 후라야 묘지이장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먼저 청소년수련관 부지는 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내를 고집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외지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원이라고 교육청에서 짓는 건물들은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지로 나갈 경우에는 우선 학생들의 이용율이 저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검토할 때 관동대와 양양중·고교를 하나의 축으로 봐서 서문리 쪽에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당 가격이 60천원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검토를 해 보니까 420천원 이상씩 매매 실예가 있는데 거기에 제일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천원 이상 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도 그 쪽으로 갔으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장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문제가 있고 위치로 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가깝고 학생들이 이용하기도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고 양양읍사무소 옆은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 현재 도면과는 상이하게 낭떨어지가 있습니다.
  읍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부지가 아니고 옆의 뒷쪽에 있기 때문에 옹벽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사비가 많이 들고 또 외지다 보니까 토지 매입이 지난하고 그래서 거기 두 군데를 선정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괜찮은데 저희들도 청소년 부지만이 아니고 종합적인 보건소부지라든가 합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 부지선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속초시 교육청에서 짓는 건물은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로 해서 활용하는 시설이고 양양이나 속초 학생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단위 강원도내 학생들은 모두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시설 자체는 숙박시설이 없는 시설로 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 관내 학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계획돼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예, 안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고의원님이 말씀하신 체육관의 음향시설 관계는 앰프 자체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건립당시부터 방음시설이 안되서 저희들도 몇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방음시설을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에 거기까지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음향기기 구입을 위해 10,000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22,000천원을 들여서 야외 음향기기를 대형으로 구입하고 그 후에 체육관에도 음향시설을 다시 바꿔보는 걸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체육관에도 바닥 관계, 보수작업 문제, 벽체 관계, 음향시설 방음장치 관계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뒷받침되는 범위내에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내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은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현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종합모니터제 운영이라고 해서 보고를 이미 드려서 내용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 위촉 위원이 35명입니다
  양양읍이 10명이고 각 면별로 5명씩 35명을 위촉해서 매 분기별로 1회씩 연4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고충이라든가 이런 교량적인 역할을 하고 군에서는 여론을 수렴해서 처리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이런 차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주둔 군부대와 군민이 인정고리맺기운동 차원에서 군의고충을 들어주고 군은 행정에 지역주민에 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과가 주관이 돼서 각 실과소에서 추석이라든가 설날 초소에 위문을 가서 군의 사기를 높여 주고 군부에서는 군에 대한 애로를 들어주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이동 민원봉사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장행정 차원에서 주민들이 농사일이 바쁘기 때문에 행정을 찾아주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군에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연4회 현장에 나가서 주민의 고충을 직접듣고 해결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시면 7급 이상 공무원 명예리장제 운영입니다.
  이것도 과거에는 일반직원들이 마을 담당을 했습니다만 좀 상향해서 7급 이상 공무원을 마을별로 명예리장으로 위촉해서 행정과 주민의 교량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마을에 출장을 해서 마을의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그런 가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서 우수 공무원에게는 표창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대화행정 운영입니다.
  이것도 직원과의 대화를 하고 각계 각층과의 대화도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동대 학생과의 대화는 인정고리맺기 차원에서 이것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원과의 대화는 분기 1회를 실시하도록하고 각계 각층과의 대화는 500명 정도를 다양한 계층과 대화를 하도록 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동대 학생과의 대화는 연 2회간부와 하는데 특히 하숙생 대표와의 간담회를 추진해서 학생들의 고충도 해결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보시면 학교폭력근절 지원대책입니다.
  이것은 모든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는 학부모들하고 선생님들이 야간에 순찰을 돌면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는 경찰, 학교, 유관기관 등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지역경제가 조금 IMF 한파로 어려움이 있어서 강력한 단속은 조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풀리면 계속해서 주민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학생들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전국 동시 지방선거관리라고 해서 현재 선거일정이 6월 4일로 됨에 따라서 내무과에서는 선거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또 사전선거운동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아울러서 불법선거운동 감시단도 구성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선관위와 경찰, 검찰 합동으로 구성해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일자별로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정기간을 어기면 안되기 때문에 법정기간대로 명부 작성이라든가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근무분위기 조성과 단합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딱딱한 사무에만 전념하다 보면 가끔씩 짜증날 때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취미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 회에 170명이 구성해서 운영하고있는데 주로 동호회 명칭은 배드민턴이라든가 배구, 축구, 바둑 등 여러가지동호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울러서 직장 체육대회는 연1회 하는데 5월 중에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선거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선관위에 다시 알아봐서 문제가 없다면 5월 중에 하는걸로 하고 직원 등산대회도 연 1회 하는데 10월에 단풍이 들 때 공무원 및 가족이 함께 등산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권 4개 시군 친선체육대회인데 설악권을 중심으로 해서 4개 시군이 상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데 저희 군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이것도 문제가 있는지를 다시한번 선관위와 협의해서 없다면 4월 중에 의원 및 공무원 체육대회를 갖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산도 저희가 확보했기 때문에 일단문제가 없다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이것도 지역의 각종 경기를 통해서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돼가지고 설악권 4개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하고 대봉 조기축구회에서 주관하는 직장 축구대회도 5월달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대항 공무원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데 6월 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군 직장배구대회도 10월 중에 실내체육관에서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의 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외국에 나가서 외국 실상을 공무원들이 터득해서 국제화시대에 직원들의 자질향상과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금년 연수 인원은 약 40명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외화 낭비때문에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상에 40명이지 실제는 취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직장 교육훈련입니다.
  공직자의 의식전환과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종류는 정기교육이라고 해서 월 1회 이상 직원 대상으로 시책교육을 실시하고 수시교육은 당면시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채용자는 실무수습을 위해서 특별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교육은 25회를 하도록 돼 있고 전문교육은 12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공직자 외국어 회화교육인데 이것은 46명으로 돼 있습니다. 
  간부공무원 20명, 일반직 26명인데 주로 과목은 영어와 일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게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원비 50천원 중에 30천원은 지원을 해 주고 자기 부담은 20천원씩 해서 10,800천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여러 명이 신청을 했다가 중간쯤 넘어가면 자꾸 줄어들어요.
  많이 배웠으면 좋겠는데 조금 안타까울 실정입니다.
  올해는 좀 더 연구해서 안되면 남고에 영어교사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강제적으로 영어교육을 시켜서 일단은 외국어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의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추진 강화인데 이것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1회 방문처리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 민원인이 들어오면 민원업무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해서 관계과의 계장들과 사전 협의해서 이것이 처리가 가능한가, 아닌가를 검토해서 처리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각 실과소 업무협조로 하다보니까 서류가 돌아오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주민에게 불편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주민에게 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전 고지도 하고 사전 예약제도 하고 해서 금년부터는 달라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의 민원행정 쇄신과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 만족행정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만족보다도 감동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족이 잘 안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 후견제를 더욱 강화시켜서 125개 마을에 명예리장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명예리장들이 마을에서 들어온 민원을 책임지고 처리해 줌으로써 마을 주민들이 바로 마을 담당공무원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리면서 민원의 신속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AX 민원 발급도 종전까지 20종이었습니다만 앞으로 215종을 FAX 민원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등록등·초본 관계 수수료가 주민등록지에서는 60원이고 다른 읍면 것을 발급받을 때는 600원이 모순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건의했습니다. 
  주민등록법상에는 600원을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600원을 받고 앞으로 개선되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명제 관계는 모든 발송 문서에는 누가 처리했다는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전화번호도 아울러 기재해서 민원인이 의문이 있다든가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처리했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국번없이 120번만 돌리면 바로 군청 교환이 나옵니다. 
  군청 교환이 나오면 어느 과를 대달라고 하면 직접 연결해 주도록 처리하고 있고 민원 모니터제도 105명을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연1회 실시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은 뭐고 공무원의 잘못된 부분은 뭔가를 체크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운동의 지속 전개인데 친절운동은 주민은 세금을 내고 공무원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친절에 대한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친절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민원실에 가끔씩 내려가서 챙겨보기도 했습니다만 민원담당 공무원의 의식 자체가 변하기 전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대신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친근하고 부드러운 관청분위기 조성이라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강원은행 본점에서 교육을 잘 시키는 강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초청해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어느 수준까지 변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여권 갱신대상 우편예고제 운영인데 이것은 현행 제도로서 이렇게 하도록 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양양군 자체에서 하나의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 복수여권은 한번 발급을 받게 되면 5년동안 유효하고 단수여권은 1년입니다.
  그래서 5년동안 발급받은 복수여권을 분석해 보니까 1,100건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20% 정도가 기간을 경과해서 신규 여권을 발급받고 있는 실정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금액은 안나왔습니다만 이왕 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재발급을 받을 때는 4,500원만 들면 되는데 만약 그 기간을 경과했을 때는 45,000원을 내야 되요. 
  주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6개월 전에 사전 예고를 해 줘서 우리 주민이 여권 발급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구나라고 사전에 알려주면 6개월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시책입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통신회선 교체증설입니다.
  이것은 몇 번 건의를 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기존 회선 300회선이 '76년도에 건축하면서 청내 설치가 되서 상당히 노후가 되서 전화가 자주 끊기고 주민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해서 25,000천원이 금년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600회선은 금년도 신규로 회선을 전부 갱신하게 되면 앞으로 원활한 통신 서비스를 주민에게 봉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행정도 원만히 되겠습니다. 
  PC라든가 FAX라든가 전화가 깨끗하게 앞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정에 따라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통신실하고 전산실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에 통신시스템을 함께 넣고 사무실은 통신실 쪽으로 옮기면 금상첨화가 되겠는데 통신시스템이 교환실 쪽에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서 관리도 좀 어렵고 해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통신시스템도 전산실 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것이 실무진의 바램입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전산 관계인데 저희 인구가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9,900세대에 30,00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등록 관리기관은 읍, 면, 출장소 해서 8개 기관이 되겠고 주민등록 백지용지는 61,000매가 되겠고 장비가 주전산기와 터미널, 패스카드라고 해서 보안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에 선거인명부 출력용 노후 프린터기 도트 프린터기라고 해서 레이져 프린터기로는 선거인명부를 출력할 수 없고 다행히 4대를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점은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자면 레이져 프린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92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 거의 다 노후되서 주민등록등·초본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15,000천원만 확보해 주신다면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3년이기 때문에 이미 내구연한도 지났고 선명하게 나오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생활민원 현장처리 강화인데 지금 현재 인력배치는 3명으로 돼 있어서 각종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특히, 보안등, 가로등이 아웃됐을 때 즉시 나가서 저희가 신속히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생활민원 중 92.4%가 가로등, 보안등 보수입니다.
  그런데 장비가 고소작업용 크레인이라고 해서 전업사에서 쓰고 있는 바가지 같은 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12,000천원인데 그것을 확보해야지만 바람이 분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해도 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확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입니다.
  이것은 PC 기종별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현재 232대의 PC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2인당 1대가 되겠습니다. 
  586, 486, 386, 286으로 대수가 나와있습니다만 286은 폐기 대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용량이 너무 적어서 못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2대를 폐기처분시키고 금년도 보유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측에 나와있습니다만 296대를 확보해야지만 1.75인당 1대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2001년까지 1인당 1대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기 보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80대고 신규 구입을 금년도에 116대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40대가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최소한도 76대는 더 확보해야 1.75인당 1대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은 그 밑에 나왔습니다만 116대를 구입하게 되면 1,000천원씩 116,000천원으로 40대는 이미 예산이 40,000천원 확보됐고 추경에 76,000천원을 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프린터기 보급입니다.
  PC는 반드시 프린터기가 있어야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보유는 156대인데 레이져 프린터 88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도트 프린터기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량 폐기처분을 시켜야 됩니다. 
  사실 도트 프린터기는 선거인명부 작성에만 필요하지 평상시에는 사용이 불가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유계획을 보시면 148대를 확보해야 PC 2대당 1대가 가능합니다. 
  기 보유량 레이져 프린터 88대와 폐기대상 68대가 좌측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60대만 구입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60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당초25대가 확보되고 추경에 35대 분을 더 확보해 주셔야 금년도 148대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25대 25,000천원은 기 확보가 됐고 추경에 35대분 35,000천원이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전체적으로 176,000천원이 소요됩니다만 그 중에서 65,000천원이 확보되고 부족액 111,000천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근거리 통신망 구축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자문서 시대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 결재 시스템도 운영하게 되고 앞으로 종이가 없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부 방침은 지방세 프로그램, 예산회계 프로그램, 지역경제 프로그램, 농특산물 유통관리, 민원관리로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게 계속 시험 중에 있어요.
  이게 잘 맞지 않아서 이 세 가지는 아직 확실히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세는 지금 운영하고 있고 예산회계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곧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램 구축 30회선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회선을 마저 해야지만 실과소간의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것을 문서로 안하고 컴퓨터로 교신도 하고 전자 결재 시스템에 대비하는데 저희가 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30,000천원이 역시 필요한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30,000천원이 추경에 계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상설 전산교육장 확장인데 지금 공무원 및 일반 주민들이 교육을 많이 이수했습니다만 작업장이 당초에는 11평이었는데 그 아래 다른 작업장을 보수해서 현재는 20평으로 4층 옥상에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10대밖에 없기 때문에 일시에 10명밖에 교육을 받을 수 없고 해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약 20대 정도는 확보해야 일시에 20명씩 교육을 시킬 수 있을텐데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약 38,000천원을 지원해 주신다면 교육장 활용에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통신실 구조변경 및 정비인데 이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통신실이 교환실과 FAX실로 같이 돼 있고 전산실과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장비실은 장비실대로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갈라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예산은 30,000천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제가 미처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외국어 회화 가능자를 우선 선발해서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도 실감했습니다만 능력이 있는 자를 보내고 관광이라든가 이런 데 치중해서는 안되고 해서 그것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직자 외국어 회화 교육도 저희들이 군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30천원 보조해 주고 20천원 본인 부담으로 했는데 50천원 전액 보조해 주신다면 공무원에게 상당한 혜택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입을 봐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신실 관계는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읍면과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지적과장 최선태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사항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외 7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및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97년 10월 1일부터 '98년 8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79,494필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의 약 100,000필지 중에서 과세에 해당되는 필지 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과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가고시 결정공고입니다.
  금년 6월 30일이 공고일이 되겠습니다
  공고가 끝난 다음 이의신청 및 처리기간이 금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문제점은 시군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게끔 '96년도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확정된 과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청의 실정을 보면 인원이 3～5명 정도가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필요한 작업실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맞지 않아서 군에서 직접 하지 못하고 금년에도 읍면 직원과 함께 이 업무를 취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지가현황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예산을 들여서 강현면, 양양읍하고 도시계획구역내를 전산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000천여원을 들여서 작업을 했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현남면하고 강현면에 작년에 하던 나머지를 해서 703매를 전산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0,545천원이 필요한데 국비가 5,13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300천원의 군비가 계상됐고 현재 부족예산이 2,113천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200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되면 저희들이 손으로 이기를 해서 어렵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만 전산화를 하면 출력이 가능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입니다.
  이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지상에 건축물이 2인 이상의 지분으로 되서 1년이상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기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이런 것을 다 배제하고 토지분할을 해 줄 수 있는 법이 2000년까지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도시지역을 상대로 해서 있는데 저희들이 약 30필 정도 있는 걸로 보고 22필지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필지가 남았는데 금년에 마저 매듭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지적공부라 하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그리고 지적도와 임야도로 네 가지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야도나 지적도나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을 맞춰보면 맞지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리계, 면계, 부락과 부락간의 경계라든가, 면 경계 또는 시군간의 경계 등 이런 데 도면을 맞춰보면 불합리한 상태가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제히 전부 맞춰서 틀린 부분을 메모해 뒀다가 직권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고치고 도면이 겹친다든가 도면이 상대적으로 남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는 인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런 걸 기술적으로 정비하자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서면과 손양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열심히 해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을 하나 하나 수정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 기초점 정비 및 신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 기초점이라고 하면 모든 지적측량 및 땅에 대한 측량의 기초가 되는 것이 지적 기초점입니다.
  즉, 우리가 당초에 우리나라 지적을 만들 때 삼각점을 측량해서 거기에서 따온 것이 우리가 측량하기 쉽게 따온 것이 지적 기초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점을 내릴 때도 삼각점에서 각각 거리를 계산해서 숫자상으로 내려서 그것을 지적도에 전개해서 그것으로써 측량의 기점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초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관내에 국도, 지방도, 마을안길 이런 데도 전부 기초점을 만들어서 앞으로 측량시 기초점으로 사용해서 지적측량에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494점이나 있습니다.
  금년에는 월리부터 시작해서 어성전으로 돌아서 하광정으로 나오는 지방도에다 기초점 100점을 매설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측량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5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기초점을 내리고 지형이 상당히 오지가 되서 예를 들어서 현북면 법수치 골짜기라든가 서면 구룡령 밑과 오색 험한 골짜기 이런 데는 삼각점에서 보이지 않고 시통이 되지 않고 거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적 삼각점이나 기초점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들께 소개해 드린 GPS 방법이라고 해서 인공위성에서 좌표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기계가 그 전에는 전국의 지적공사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지적공사 강원도지사에도 그 기계가 와 있기 때문에 작년 11월달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GPS 방법으로 기초점을 내려서 활용해 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금년에도 우리가 그런 기초점을 사용해서 앞으로 측량에 문제점이 있는데 대비할려고 합니다. 
  기대효과는 정확한 지적성과를 내기 위한 거고 주민에 대한 기초점을 잘못 적용해서 경계분쟁을 막는데 있고 또 지적불부합지도 해결하고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는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측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될 때는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96년에 남문리 지적공사 앞으로 내려와서 현대주유소 앞쪽을 아무 이상없이 주민들과 합의에 의해서 정리가 됐고 작년에 저희들이 현남면 광진리 쪽을 측량했습니다.
  측량이 끝나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옛날 세부측량 당시에 측량이 한 쪽으로 밀렸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한 쪽 골짜기로 밀리다 보니까 우리가 지적불부합지라는 것은 땅이 늘고 주는 사항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면이 한 쪽으로 밀리거나 늘려주는 경우가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실제 상황하고 맞지 않을 때 불부합지라고 하거든요. 
  실제 일치가 될 때 맞추는 것이 지적측량인데 이게 맞지 않으니까 결국 땅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지적공부를 뜯어 고치는 것이 불부합지입니다.
  그래서 현남을 해 보니까 쭉 밀렸는데 토지에서 2필지가 면적이 줄고 반면에 토지가 한 쪽으로 치우치는 바람에 임야가 한 쪽으로 치우칠 때는 한 쪽은 늘고 한 쪽은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거기 임야 소유자들하고 오늘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강릉하고 삼척에도 소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만나고 그 임야 측량을 하기 위해서 오늘 좀 늦은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토지에 대해서 2필지가 면적이 감소되고 그리고 임야에서 2필지가 감소되고 1필지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통털어 토지하고 임야하고 다 따지면 결국 면적은 맞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에 와서 토지가 한 분은 150여평, 한 분은 30～40평 주는데 이 분들은 손해를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위치만 정정하면 제 면적이 다 나오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부그룹 땅이 그 뒤에 큰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동부그룹 땅은 한 쪽으로 밀리다 보니까 임야는 도면상에 남습니다.
  그래서 동부그룹 보고 당신들 땅이 남으니까 공시지가를 적용해서라도 이 쪽을 변상해 달라, 그러면 당신들이 땅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하자고 수차에 걸쳐서 공문을 내고 관리인 보고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불부합지를 처리하자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서 측량은 다 되고도 결론은 못 내리고 있습니다.
  작년도 것은 일단 추진을 해 나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서면 갈천, 미천, 서림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누가 측량을 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측량해 보니까 이게 전부 도면하고는 다르게 위치가 엇갈려있어요. 
  그래서 이 엇갈린 위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디가 잘못됐으며,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GPS 방법으로 기초점을 작년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충 형태가 하천은 어디로 떨어지고 지금 쓰고 있는 논, 밭을 실제적으로 측량해서 제자리로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도면하고는 전혀 딴 판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사람들 땅 위치를 제 위치에 갖다 놓고 불부합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해서 일단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초적인 골격 측량은 작년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금년에 해서 서면 갈천, 미천, 서림리 이 쪽이 얼마만큼 틀렸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분석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면을 고치고 크게는 영림서하고 협의해서 모든 토지를 정상적으로 제 위치에 갖다 놓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이것은 토지를 가르거나 지적공부를 가른다는 것은 분할하고 지목변경도 하고 기타 지적공부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뤄지면 그 때는 등기하고 저희하고 따로 놀았어요.
  예를 들어 지적공부가 10필지로 갈라졌는데 등기소는 1필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떼어 보면 전혀 맞지 않고 이것이 주민에게 불편이 있다해서 '95년도에 지적법이 개정됐습니다
  4월 1일자로 개정됐는데 그 때 토지공고가 분할되거나 이럴 때는 등기도 같이 지적부서에서 따라가 해 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다 지적공부에서 등기를 분할하거나 지목변경하면 등기소하고 협의해서 분할등기를 해 줍니다. 
  다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안되고 그외 분할되는 것은 우리가 등기를 다 해 줘요.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등기를 다 보내도 등기소에서 이걸 등기해 줘야 되는데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안나와요.
  이것이 저희들에게는 조금 불편하고 등기소 직원과 가끔 만나서 로비도 좀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 촉탁등기라고 말씀드린 것은 '95년도 법 시행 이전의 토지, 6·25 이후의 새마을도로 분할하고 개인의 분할하고 지목변경한 것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양양읍, 서면, 손양면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현북, 현남, 강현을 해서 1,348필지를 금년에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이것도 될 수 있는 대로 이 기간내에 모두 끝내서 민원인들에게 혜택이 되고 저희들이 지적공부를 신뢰할 수 있는 지적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번없는 건축물대장 지번정리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특수사업으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실적만 말씀드리면 3,205동 중에서 2,144동을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양양, 서면, 손양, 강현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정리를 직접 발로 뛰어서 한 것이 2,040동이고 소유자들에게 공문을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소유자들이 신청한 것이 104동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104동 정도가 미 정리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6·25 사변 이후에 행정수복되면서 건축물대장을 행정에서 맡았는데 실제적으로 지번이 없어서 거기에서 멸실된 것, 소유자가 없는 것,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것 등 을 옛날 연세가 많은 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 다니니까 실제적으로 미 확인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따로 분리해 뒀다가 그 소유자가 나오거나 하면 직접 측량하거나 이런 방법에 의해서 그 번지를 살려주는 걸로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현북하고 현남하고 상반기에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염려했던 것보다는 해 보니까 기술상의 요령도 생기고 잘못됐거나 이런 것도 수정해서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금년 상반기에는 지번없는 건축물대장도 마무리를 지어서 전산화를 추진하는데 뒷받침이 되서 이 사업도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이 업무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민원부터 여러가지가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취급하는 업무가 주로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이 내곡천은 제가 실무 계장으로 있을 때부터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이 서문리에 있었고 내곡리에 전, 답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길입니다.
  내곡리로 들어가는 조그만 소하천은 소유자들의 전, 답입니다.
  개울은 그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었는데 '93 수해가 나면서 구불 구불하던 게 다 밀려서 이것을 바로 뽑기 위해서 직선으로 했다고 하는 데 이 때 당시 새마을사업으로 면사무소에서 추진해서 했다고 합니다. 
  공사를 할 때 직선으로 해서 물이 바로 흘러서 수해도 안나고 이렇게 됐는 데 저희들이 볼 때는 개인이 쓰고 있는데는 옛날 구거고 실제 도랑은 개인소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 것은 개인이 사고 개인 것은 국가가 사면 이게 원만히 해결되는데 이렇게 내려오길 십여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에 와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이 우리 지적에서 해 줄수 있는 것은 내일이라도 당장 해 줄수 있는데 국유지와 사유지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조가 되면 지적 측량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지적을 크게는 도면으로 갖고 있는 것이 지적도라고 해서 축척을 대축척이라고 하고 6000:1로 가지고 있는 것을 소축척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토지를 전부 측량했습니다.
  측량해 놓고 뺀 나머지가 임야입니다
  그래서 임야도를 보면 황색으로 구불구불하게 토지 생긴 부분대로 빠져 있는 것이 토지고 그 다음 나머지를 뚝뚝 잘라서 한 것이 임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원적인 방법으로 지적공부를 관리했는데 토지와 현재 임야 사이는 지적도에 있는 경계가 진짜 경계입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면 옛날에 토지를 개간해서 임야부분의 경계를 침범해서 많이 판 부분도 있고 토지로 돼 있었는데 농사가 잘 안되고 하니까 나눠서 임야화된 부분도 있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지적도에 등록돼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측량을 해 줍니다.
  저도 측량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임야 세부측량을 할 때는 서면 같은 곳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측량을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측량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100m를 95m로 읽거나 100m를 110m로 읽어서 측량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임야 세부측량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묘지입니다.
  경계상에 서로 엇비슷하게 묘지를 세웠는데 이게 누구 땅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측량을 하면 1200:1로 측량하는 것이 6000:1 보다는 25배가 더 정확성이 있어요.
  1200:1로 측량해야 되는데 임야도는 6000:1로 줄이거나 늘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차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측량학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량학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토지에 대한 관리를 하자면 전 국토를 새로이 수치화 측량을 해야 된다, 수치화 측량을 하기 위한 기초점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여러가지 준비 단계에 있다는 것을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은 서로 협의만 되면 토지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정리가 되는데 그걸 고집을 세우고 서로 욕심을 부리고 싸우니까 법원에도 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예가 나옵니다.
  설명은 이 정도로 해 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