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11월 6일(목)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예결특위 마지막 날로 사회개발비, 특별회계 지역개발과 소관을 끝으로 심사를 마치겠으며, 위원간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 '97 폭풍피해 복구사업 부담금을 1동에 450천원을 3동을 해서 1,3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충용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이 군부대가 포기하는 것 때문에 과목경정을 20,000천원 하고 인구∼죽정자리간 도로확포장공사를 과목경정을 해서 시설부대비에다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실시설계비로 되어 있던 것을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32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술공무원을 저희들이 해서 저희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은 태영하고 삼환기업이라는 회사가 합작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건축설계는 태영이 하고 시공은 삼환기업이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기술은 미국 KGB사와 한국의 다웅기술이 용역을 한 그 용역기술을 가지고 저희 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시설비에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에 10,0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범죄없는 마을이 11개소 중 3년차 사업의 마을이 2개 마을이었습니다.
이 3년차 사업인 경우에는 도비용 보조사업이 마을당 5,000천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도비보조 부담에 대한 부담액을 10,000천원을 계상을 해서 이것은 집행이 기 됐고 보조사업만 계상을 한 것으로 됐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은 추가 자체사업인데 저희가 주청리 지금 현재 나무와 잡초만 무성하던 곳을 정리하고 거기에 꽃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자연을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자 그래서 금년도에 거기가 5,400㎡되는데 이곳에다가 월동추를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파종을 다 했습니다만 씨앗이 부족해서 오늘 씨앗을 마저 파종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봄에 월동추 야생화 꽃단지를 조성하고 가을에 가면은 가을별꽃단지를 조성해서 사진을 찍을 장소나 볼거리를 제공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시장 도로정비 사업비에서 3,000천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시설부대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이 저희가 자금이 있는 것을 가지고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17,000천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다 계상을 해 주고 그다음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거평으로부터 165,385천원을 받아서 상수도 사업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부담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번에 계상을 해 가지고 모두 182,385천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양상수도 취·정수장 전기요금이 18,000천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18,000천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낙산배수지 임차료가 600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6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각 읍면 상수도가 공히 부족하기 때문에 1,872천원을 연료비로 추가로 계상했고 저희가 수질검사용 시약 및 실험보조제 구입을 저희가 검사요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수질검사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5,000천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121페이지에서 보면은 시설비에 상수도 일일 수질검사장비 구입 설치공사를 25,000천원을 감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실험보조제 구입비로 과목경정을 했고 양양정수장 수질실험실을 신축을 했는데 이것은 청경 무기보관용창고 설치공사와 같이 10,000천원씩 2개소를 해 가지고 2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북정수장은 청원경찰을 많이 배치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청원경찰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거평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양양∼낙산 상수도를 관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100,000천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양∼낙산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대비로 7.,53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보조금으로 17,000천원이 있던 것을 삭감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장비를 저희가 배양기 외 19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22,000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 양양상수도 수도계량기 교체용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13m/m짜리가 1,200천원, 20m/m짜리가 510천원, 25m/m짜리가 63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까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 '97 폭풍피해 복구사업 부담금을 1동에 450천원을 3동을 해서 1,3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충용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이 군부대가 포기하는 것 때문에 과목경정을 20,000천원 하고 인구∼죽정자리간 도로확포장공사를 과목경정을 해서 시설부대비에다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실시설계비로 되어 있던 것을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32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술공무원을 저희들이 해서 저희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은 태영하고 삼환기업이라는 회사가 합작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건축설계는 태영이 하고 시공은 삼환기업이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기술은 미국 KGB사와 한국의 다웅기술이 용역을 한 그 용역기술을 가지고 저희 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시설비에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에 10,0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범죄없는 마을이 11개소 중 3년차 사업의 마을이 2개 마을이었습니다.
이 3년차 사업인 경우에는 도비용 보조사업이 마을당 5,000천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도비보조 부담에 대한 부담액을 10,000천원을 계상을 해서 이것은 집행이 기 됐고 보조사업만 계상을 한 것으로 됐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은 추가 자체사업인데 저희가 주청리 지금 현재 나무와 잡초만 무성하던 곳을 정리하고 거기에 꽃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자연을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자 그래서 금년도에 거기가 5,400㎡되는데 이곳에다가 월동추를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파종을 다 했습니다만 씨앗이 부족해서 오늘 씨앗을 마저 파종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봄에 월동추 야생화 꽃단지를 조성하고 가을에 가면은 가을별꽃단지를 조성해서 사진을 찍을 장소나 볼거리를 제공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시장 도로정비 사업비에서 3,000천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시설부대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이 저희가 자금이 있는 것을 가지고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17,000천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다 계상을 해 주고 그다음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거평으로부터 165,385천원을 받아서 상수도 사업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부담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번에 계상을 해 가지고 모두 182,385천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양상수도 취·정수장 전기요금이 18,000천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18,000천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낙산배수지 임차료가 600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6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각 읍면 상수도가 공히 부족하기 때문에 1,872천원을 연료비로 추가로 계상했고 저희가 수질검사용 시약 및 실험보조제 구입을 저희가 검사요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수질검사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5,000천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121페이지에서 보면은 시설비에 상수도 일일 수질검사장비 구입 설치공사를 25,000천원을 감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실험보조제 구입비로 과목경정을 했고 양양정수장 수질실험실을 신축을 했는데 이것은 청경 무기보관용창고 설치공사와 같이 10,000천원씩 2개소를 해 가지고 2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북정수장은 청원경찰을 많이 배치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청원경찰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거평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양양∼낙산 상수도를 관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100,000천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양∼낙산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대비로 7.,53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보조금으로 17,000천원이 있던 것을 삭감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장비를 저희가 배양기 외 19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22,000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 양양상수도 수도계량기 교체용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13m/m짜리가 1,200천원, 20m/m짜리가 510천원, 25m/m짜리가 63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까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안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20,000천원은 보도블럭 교체하는데 18,500천원을 썼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지금 충용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을 안 하시겠다는 쪽에서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거기에 국방부 땅이 조금 있어서 사용승락을 요청했더니 군부대에서 보안 안전관리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18,500천원 보도블럭을 했다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것은 강현면에 보도블럭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지원을 해 줘서 지금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거는 안되잖아요.
내가 볼때는 충용아파트 진입로로 승인을 받아 놓고 보도블럭 깔고 이러면 이거는 심의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구∼죽정자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과목경정인데 이거는 인구에서 죽정자리라면 어디까지 포장을 하는 겁니까?
내가 볼때는 충용아파트 진입로로 승인을 받아 놓고 보도블럭 깔고 이러면 이거는 심의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구∼죽정자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과목경정인데 이거는 인구에서 죽정자리라면 어디까지 포장을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거는 인구에서 죽정자리간 2억 정도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남면에서 발주를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미처 못 알아 봤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그거는 인구초등학교 앞에서 위로 올라가는 다리 거기까지.
○안태현 위원 거기까지 하는 도로 확포장이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질의하겠습니다.
낙산 배수지 임차료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낙산사에다가 지불하는 임차료입니까?
이것은 면적이 더 늘어납니다.
지난번에는 1,500㎡였는데 이번에는 2,625㎡로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배수장을 넓히기 때문에 임차료를 더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그리고 특별회계를 질의하겠습니다.
낙산 배수지 임차료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낙산사에다가 지불하는 임차료입니까?
이것은 면적이 더 늘어납니다.
지난번에는 1,500㎡였는데 이번에는 2,625㎡로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배수장을 넓히기 때문에 임차료를 더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안태현 위원 아까 수질검사를 군자체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군 자체내에서 지금 수질검사를 그렇게 하드래도 이상은 없는 겁니까?
우리가 도나 그런 데서 나중에 수질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를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 도나 그런 데서 나중에 수질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를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괜찮습니다.
책임원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가 보건소하고 도 보건연구원에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경미한 사항은 저희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책임원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가 보건소하고 도 보건연구원에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경미한 사항은 저희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안태현 위원 그리고 거평문제 때문에 상수도 관로를 확장공사를 하시는 모양인데 이거는 거평 가는 관로가 별도로 개설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현재 우리 250㎜ 있는 것을 가지고 확장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현재 우리 250㎜ 있는 것을 가지고 확장공사를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희가 거기서 원인자 부담금 165,385천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 가지고 하고 1억여원을 가지고는 일반상수도 관로를 더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해 나가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니까 관로 확장공사를 1억을 가지고 원수를 확장하는 게 아니고 기본선을 확장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지금 250㎜로 있는 것을 250㎜로 그 돈만큼 확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거 250㎜로 가다가 250㎜로 가면은 마찬가지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 나온 금액을 놔 둘 수가 없어 점차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안태현 위원 아니 그럴려면은 500㎜관으로 하던지, 아예 해야지 250㎜를 작년에 했는데 다시 또 350㎜로 해 봤자 또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 문제는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에게 183억이 드는 걸로 기본이 나왔고 지금 물량이 늘어서 200억이 더 들어가는 걸로 됐는데 이 상수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려면은 돈이 200억 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돈이 저희들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라도 관로를 조금씩 키워가는 걸로 하니까....
○안태현 위원 키워가는 것은 좋은데 계속 교체가 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래 이거를 만날 깨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낙산지구 주민들이 집단으로 와 가지고 낙산지구에 지금 물이 안나온다고 그랬었습니다.
현재 75㎜ 관이 묻혀 있어 안나오니까 이 관을 좀 더 키워 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 27억5천만원이 시내까지 하는데 필요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할려니까 재원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낙산 관로를 350㎜로 키워가겠다는 얘기는 거평하고 분기점까지는 거평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딴데다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평쪽으로 350㎜ 관을 키워 가지고 할려고 그럽니다.
현재 75㎜ 관이 묻혀 있어 안나오니까 이 관을 좀 더 키워 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 27억5천만원이 시내까지 하는데 필요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할려니까 재원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낙산 관로를 350㎜로 키워가겠다는 얘기는 거평하고 분기점까지는 거평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딴데다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평쪽으로 350㎜ 관을 키워 가지고 할려고 그럽니다.
○안태현 위원 1억 가지고 몇 m나갑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확실히 제가 얼마 나간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수도계장이 700m 정도 나간다고 그럽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이라고 하시면 우리가 350㎜관을 묻던 500㎜관을 묻던 관로가격만 조금 차이가 나지 모든 것은 같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계를 할려면 500㎜를 해서 아예 내려보내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 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금이 어디에 보조된 건데 삭감을 했지요?
이게 무슨 사업비입니까?
그러면 그런 쪽이라고 하시면 우리가 350㎜관을 묻던 500㎜관을 묻던 관로가격만 조금 차이가 나지 모든 것은 같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계를 할려면 500㎜를 해서 아예 내려보내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 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금이 어디에 보조된 건데 삭감을 했지요?
이게 무슨 사업비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상수도 공무소에다 의뢰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로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대행사업비 보조사업비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 위원 안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상수도관 교체라든지 확장하는 이런 사업계획이 들어가니까 한 가지만 묻고 다른 걸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낙산에 농공단지에서 공업용수로 쓸려고 하던 것을 저가 알기로는 낙산 해수욕철에 거기의 샤워장, 화장실용으로 그 수질이 그 전에 우리가 얘기를 듣기로는 그 물이 공업용수로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여름철이라도 낙산지구에 딸리는 것 그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시범해수욕장만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 물이 염분이 다량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을 정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라인을 낙산까지 깔아놨으니 과장님의 애로사항을 저희들도 압니다.
특별회계가 다른 데서 전입받아 가지고 운영하시고 애로사항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수도요금도 대폭 올려야 되겠다는 이런 거는 저도 다 압니다만 이거를 조금 키우면 또 키우고 또 키우고 이런 반복되는 일이니까 그거를 대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 상식으로는 서울같은 데는 상수도물이 형편없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볼 때 우리 저기서 빨아드리는 물이 저 판단으로는 갯목에 차 있던 염분이 검출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정수시설에서 커버만 된다고 보면 그 라인을 까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강현쪽이나 양양쪽에만 하드라도 우선 앞으로 양양상수도, 제가 지난 번에도 군정질문에서도 언젠가는 우리 6개 읍면이 지금 우리 손양쪽에도 공항은 자체시설을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향후 급속한 상수도 보급도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려가면서 350㎜를 500㎜로 하고 그다음 더 큰 것을 가지고 갈아야 될 형편인데 그거는 그때 가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드라도 우선 허드레 물을 쓸려고 우리가 빨아당기는 그 물은 다시 우리가 어떤 타 지역의 상수도 수질을 잡아당겨서 쓰는 물보다 염분기만 조금 없애줄 수만 있으면 저거만 가지고 이용을 해서 낙산쪽에만 보급이 된다고 보면은 이 열악한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이 부담이 덜 되지 않겠냐 하는 것으로 물어봅니다.
그 물을 가지고 식수로 쓰기에는 어렵습니까?
지금 낙산에 농공단지에서 공업용수로 쓸려고 하던 것을 저가 알기로는 낙산 해수욕철에 거기의 샤워장, 화장실용으로 그 수질이 그 전에 우리가 얘기를 듣기로는 그 물이 공업용수로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여름철이라도 낙산지구에 딸리는 것 그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시범해수욕장만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 물이 염분이 다량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을 정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라인을 낙산까지 깔아놨으니 과장님의 애로사항을 저희들도 압니다.
특별회계가 다른 데서 전입받아 가지고 운영하시고 애로사항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수도요금도 대폭 올려야 되겠다는 이런 거는 저도 다 압니다만 이거를 조금 키우면 또 키우고 또 키우고 이런 반복되는 일이니까 그거를 대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 상식으로는 서울같은 데는 상수도물이 형편없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볼 때 우리 저기서 빨아드리는 물이 저 판단으로는 갯목에 차 있던 염분이 검출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정수시설에서 커버만 된다고 보면 그 라인을 까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강현쪽이나 양양쪽에만 하드라도 우선 앞으로 양양상수도, 제가 지난 번에도 군정질문에서도 언젠가는 우리 6개 읍면이 지금 우리 손양쪽에도 공항은 자체시설을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향후 급속한 상수도 보급도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려가면서 350㎜를 500㎜로 하고 그다음 더 큰 것을 가지고 갈아야 될 형편인데 그거는 그때 가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드라도 우선 허드레 물을 쓸려고 우리가 빨아당기는 그 물은 다시 우리가 어떤 타 지역의 상수도 수질을 잡아당겨서 쓰는 물보다 염분기만 조금 없애줄 수만 있으면 저거만 가지고 이용을 해서 낙산쪽에만 보급이 된다고 보면은 이 열악한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이 부담이 덜 되지 않겠냐 하는 것으로 물어봅니다.
그 물을 가지고 식수로 쓰기에는 어렵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식수로서는 정수장을 설치하고 여과기를 쓰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렇게 여과기하고 정수장을 새로 설치하는 돈이면 오히려 여기다 확장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적게 들고 저거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해수욕철의 피크때 사용을 하는 건데 저거를 가지고 만약에 식수로 이용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또 해수욕장에 문제가 또 생길 거고 지금 현재 물이 저거가 있어야만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수기 때 물이 모자라서 그러지 지금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 물이 모자라서 그러지 지금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상민 위원 우리 정수기 시설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기존 정수장에서 라인으로 강현까지 나가고 앞으로 손양쪽도 해서 현북까지도 나가고 그렇게 할 계획을 물론 군에서 가지고 있겠지만 이거를 자꾸 해마다 뜯어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니 돈은 돈대로 들어가니 저는 그래서 저 밑에서 쓰는 물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수시설이 돈을 몇 억을 들여서 가능하다면은 해수욕장까지는 라인을 다 연결해 놨으니 그 물만 가지고도 우선 강현지역의 해수욕장을 포함해서 그 곳도 개발이 되기 때문에 자꾸 인구가 늘어나는데 지금 거평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그 물만 가지고 쓸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하게 되면 그 염분기만 좀 없애주면 사실 그 집수정은 본 개울안에 들어가 있지요?
만일 그게 본 개울에 안 들어가고 나가다가 과수원 골재채취를 했는데 그 밑으로 갔지 않습니까?
만일 그 밑의 지하에서 바로 뽑지를 말고 지하에서 뽑는다고 그러면 이런 거는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수시설이 돈을 몇 억을 들여서 가능하다면은 해수욕장까지는 라인을 다 연결해 놨으니 그 물만 가지고도 우선 강현지역의 해수욕장을 포함해서 그 곳도 개발이 되기 때문에 자꾸 인구가 늘어나는데 지금 거평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그 물만 가지고 쓸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하게 되면 그 염분기만 좀 없애주면 사실 그 집수정은 본 개울안에 들어가 있지요?
만일 그게 본 개울에 안 들어가고 나가다가 과수원 골재채취를 했는데 그 밑으로 갔지 않습니까?
만일 그 밑의 지하에서 바로 뽑지를 말고 지하에서 뽑는다고 그러면 이런 거는 좀 덜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현재 평상시에는 괜찮고 파도가 친다든가 이럴 때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도 별 문제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수장 시설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관로를 묻는 것 보다는 정수장 시설비, 배수시설비 이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 문제는 예산이
이거를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도 별 문제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수장 시설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관로를 묻는 것 보다는 정수장 시설비, 배수시설비 이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 문제는 예산이
○이상민 위원 나는 그게 혹시 예산이 자꾸 해마다 뜯어서 불편함이라든지 시내같은 경우는 관로를 다시 묻고 파고 한다면은 이것도 요즘 이 좁은 길에다가 일방통행을 하고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러한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 것을 볼 때는 저는 그 라인을 이용해서 강현쪽에 들어가는게 돈이 적게 들어간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장기적으로 볼려니까 재정이 부족하고 단기적으로 볼 때는 현재 상수도 물 먹는 사람들도 옛날 물 많이 사용할 때의 생각을 미처 못해 가지고 지금은 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요, 그래 지금 가정으로 나가는 것은 25㎜, 15㎜, 13㎜짜리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것을 묻다 보니까 식당들이 물을 엄청나게 많이 쓰다 보니까 시내도 그렇고 낙산도 그렇고 지금 낙산에는 75㎜짜리가 회센터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가 보니까 물이 안 나와요, 물이 딸려서.
그래서 그 관로를 75㎜짜리도 150㎜짜리로 키워줘야 되는데 시내 25㎜ 들어가 있는 것을 50㎜로 키워줘야 되고 그렇게 할려니까 그런 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억이 들어가고 지금 단적으로 제일 급한 데가 27억이 시내권 상수도 관로하는 것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현남상수도에도 한 8억 정도 돼야 되는데 우리 상수도특별회계가 약 8억 정도를 매년 적자를 보기 때문에 저희 군같은 경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속초시처럼 도시가 집단화 돼 있으면 상수도 시설비는 적게 들고 이용은 많아서 수입이 돼 가지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전부 분산돼 있고 이래서 시설비는 많이 들고 돈은 안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가 보니까 물이 안 나와요, 물이 딸려서.
그래서 그 관로를 75㎜짜리도 150㎜짜리로 키워줘야 되는데 시내 25㎜ 들어가 있는 것을 50㎜로 키워줘야 되고 그렇게 할려니까 그런 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억이 들어가고 지금 단적으로 제일 급한 데가 27억이 시내권 상수도 관로하는 것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현남상수도에도 한 8억 정도 돼야 되는데 우리 상수도특별회계가 약 8억 정도를 매년 적자를 보기 때문에 저희 군같은 경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속초시처럼 도시가 집단화 돼 있으면 상수도 시설비는 적게 들고 이용은 많아서 수입이 돼 가지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전부 분산돼 있고 이래서 시설비는 많이 들고 돈은 안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과장님 그것은 됐습니다.
저는 그 열악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요즘에 언론에서도 우리 남대천의 수질이 오염이 돼 가지고 상당히 우려된다는 기사가 몇 번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과장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서울에도 다녀오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민간대행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양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는 걸로 봤습니다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시내권하고 임천 것까지도 그리로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위치는 어디에 선정이 됐으며, 정확한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들어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몇 년을 내다보고 만드는 그런 처리장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열악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요즘에 언론에서도 우리 남대천의 수질이 오염이 돼 가지고 상당히 우려된다는 기사가 몇 번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과장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서울에도 다녀오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민간대행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양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는 걸로 봤습니다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시내권하고 임천 것까지도 그리로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위치는 어디에 선정이 됐으며, 정확한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들어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몇 년을 내다보고 만드는 그런 처리장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8,000톤을 정수처리하는 걸로 돼 있고 1차년도 시설은 1일 4,000톤을 우선 합니다.
지난 번에 기술공고하기 전에 하구 조사할 때에 이 들어가는 구역은 양양읍내의 시내권하고 관동대학교쪽, 낙산권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4,000톤을 계획을 했습니다.
설계팀이 와서 실시설계를 할 때 그때에 지역이 어디 들어가는지 그때 가서 자세하게 알 수 있고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 양양군이 할 공법하고 그 업자는 태영하고 삼환이라는 회사가 하는데 설계를 태영에서 하고 삼환은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은 미국 KGB사에서 하는 침수조하고 띠조, 침전조가 한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우리가 하는 기술을 용역하고 기술공급을 한 데를 가 봤는데 거기 우리 면적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보통 48,000평, 50,000평, 큰 데는 100,000평,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 곳은 원래 넓은 땅을 가지니까 그렇게 차지를 하는데 우리 군같은 경우 면적이 적다 보니까 3,000평에서 5,000평 그 정도를 할려고 보니까 거기하고는 지리적 여건이 맞지 않아서 저희 군이 적다는 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KGB사와 기술용역을 해서 복귀조하고 침전조 이게 한 시스템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제일 면적이 적게 드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똑같은 설치를 해 놓은 데를 가 보니까 거기는 전부 노천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침하형으로 하다 보니까 노천식으로 안하고 지하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하에다가 그 부조하고 침전조 이런 것을 다 만들고 그 꼭대기에다 2층 집처럼 만들어서 체육시설, 조경, 휴게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관광할 수도 있고 운동할 수도 있고 이런 시설로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지금 설계를 앞으로 유도해 나가서 양양시내를 전부 다 하는 걸로 하고 낙산에도 하고 지금 월리까지 하는 것을 검토하는 걸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팀이 와서 예산에 맞춰서 할 때 자세하게 설계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설계팀들에게 1차적으로 기본안이 나오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이 사업추진은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지금 323,000천원이 돼 있는데 실제는 621,000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돈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배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군으로 들어왔다 보내고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 바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20,000천원 가지고 내년도까지 설계를 하고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딴 시군에 한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저희가 금방 못 나온 답니다.
1년 정도를 한다니까 금년도에 설계를 하니까 내년도까지 설계를 하고 '99년도부터 시작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차 사업으로 공사를 하는 걸로 저희가 2년차로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3년차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알기 때문에 3년차를 지금 계획으로 환경부하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업비는 정부 보조가 70%가 보조가 되는데 양여금사업으로 보조가 됩니다.
도비가 15%, 군비 15%,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해서 하고 이번에 저희가 미주를 갈 때 도에서 실무자가 갔습니다.
그래서 175억인가 했을 때 저희 부담은 15%를 저희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기술공고하기 전에 하구 조사할 때에 이 들어가는 구역은 양양읍내의 시내권하고 관동대학교쪽, 낙산권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4,000톤을 계획을 했습니다.
설계팀이 와서 실시설계를 할 때 그때에 지역이 어디 들어가는지 그때 가서 자세하게 알 수 있고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 양양군이 할 공법하고 그 업자는 태영하고 삼환이라는 회사가 하는데 설계를 태영에서 하고 삼환은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은 미국 KGB사에서 하는 침수조하고 띠조, 침전조가 한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우리가 하는 기술을 용역하고 기술공급을 한 데를 가 봤는데 거기 우리 면적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보통 48,000평, 50,000평, 큰 데는 100,000평,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 곳은 원래 넓은 땅을 가지니까 그렇게 차지를 하는데 우리 군같은 경우 면적이 적다 보니까 3,000평에서 5,000평 그 정도를 할려고 보니까 거기하고는 지리적 여건이 맞지 않아서 저희 군이 적다는 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KGB사와 기술용역을 해서 복귀조하고 침전조 이게 한 시스템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제일 면적이 적게 드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똑같은 설치를 해 놓은 데를 가 보니까 거기는 전부 노천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침하형으로 하다 보니까 노천식으로 안하고 지하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하에다가 그 부조하고 침전조 이런 것을 다 만들고 그 꼭대기에다 2층 집처럼 만들어서 체육시설, 조경, 휴게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관광할 수도 있고 운동할 수도 있고 이런 시설로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지금 설계를 앞으로 유도해 나가서 양양시내를 전부 다 하는 걸로 하고 낙산에도 하고 지금 월리까지 하는 것을 검토하는 걸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팀이 와서 예산에 맞춰서 할 때 자세하게 설계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설계팀들에게 1차적으로 기본안이 나오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이 사업추진은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지금 323,000천원이 돼 있는데 실제는 621,000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돈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배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군으로 들어왔다 보내고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 바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20,000천원 가지고 내년도까지 설계를 하고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딴 시군에 한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저희가 금방 못 나온 답니다.
1년 정도를 한다니까 금년도에 설계를 하니까 내년도까지 설계를 하고 '99년도부터 시작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차 사업으로 공사를 하는 걸로 저희가 2년차로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3년차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알기 때문에 3년차를 지금 계획으로 환경부하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업비는 정부 보조가 70%가 보조가 되는데 양여금사업으로 보조가 됩니다.
도비가 15%, 군비 15%,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해서 하고 이번에 저희가 미주를 갈 때 도에서 실무자가 갔습니다.
그래서 175억인가 했을 때 저희 부담은 15%를 저희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총 사업비가 175억이라고 보면은 거기에 15%를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하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 운영은 환경관리공단하고 저희와 환경부와 3자 위탁관리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기술이 부족하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5년간 시범운영을 하고 그다음 기술이전을 저희가 한 다음에 저희가 하는 걸로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국에 가서 우리가 여섯 군데를 봤는데 한 군데만 주민이 사는 데가 아니고 전부 다 시내 한 가운데에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냄새는 저희가 거의 맡지를 못했고 들어와서 모아지는 그 곳에는 조금 냄새가 났는데 밖에는 냄새가 안 나고 들어갈 때 냄새가 조금 나고 주민들은 불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수처리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 이랬더니 거기 사람들은 자기쪽에다가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생각하는게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냄새가 안 났다는 것,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데는 넓은 곳에다 설치하니까 냄새가 확산되서 좀 덜 나고 이러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봤고 그리고 돈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예산투자면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최신기술을 해서 결정을 한 것이니까 그런 위험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운영은 미국에 가 보니까 시카고 처리장은 원래 크니까 1일 250,00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5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운영비도 엄청나게 드는데 딴 처리장을 가 보니까 보통 8명씩 운영을 하고 그리고 유럽같은 데를 가 보니까 여자 1명이 있는 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운영요원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국에 가서 우리가 여섯 군데를 봤는데 한 군데만 주민이 사는 데가 아니고 전부 다 시내 한 가운데에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냄새는 저희가 거의 맡지를 못했고 들어와서 모아지는 그 곳에는 조금 냄새가 났는데 밖에는 냄새가 안 나고 들어갈 때 냄새가 조금 나고 주민들은 불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수처리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 이랬더니 거기 사람들은 자기쪽에다가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생각하는게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냄새가 안 났다는 것,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데는 넓은 곳에다 설치하니까 냄새가 확산되서 좀 덜 나고 이러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봤고 그리고 돈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예산투자면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최신기술을 해서 결정을 한 것이니까 그런 위험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운영은 미국에 가 보니까 시카고 처리장은 원래 크니까 1일 250,00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5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운영비도 엄청나게 드는데 딴 처리장을 가 보니까 보통 8명씩 운영을 하고 그리고 유럽같은 데를 가 보니까 여자 1명이 있는 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운영요원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1일 4,00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낙산 횟집에서 나오는 물들, 거기서 나오는 물 양하고 지금 여기서 내려가는 물 양하고 관동대학교 하수처리가 거마천으로 바로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을 1일 4,00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낙산 횟집에서 나오는 물들, 거기서 나오는 물 양하고 지금 여기서 내려가는 물 양하고 관동대학교 하수처리가 거마천으로 바로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관로를 해 가지고 시내로 빴게 돼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도시규모로 봐서 생활하수가 1일 몇 톤정도 흘러내려 갑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희가 양양하수도 기본계획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게 1일 3,000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4,000톤으로 해야 되겠다고 우선 판단이 돼서 4,000톤으로 하는데 그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게 1일 3,000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4,000톤으로 해야 되겠다고 우선 판단이 돼서 4,000톤으로 하는데 그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민 위원 이것이 시설 완공이 되도 1,000톤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됐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양평 하수종말처리장이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장마졌을 때 우수관이 따로 시설이 돼야 되는데 양평같은 데도 옛날 하수도시설 밖에 없기 때문에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정화시설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비올 때는 하천에다 방류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수관하고 우수관을 같이 할려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하수도를 이용하고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오수관, 우수관을 하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갈 때는 하겠지만도 용량은 비가 올 때에는 1일 8,000톤에서 10,000톤 넘어가고 비가 오지 않을때는 그 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합니다.
현재 양평 하수종말처리장이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장마졌을 때 우수관이 따로 시설이 돼야 되는데 양평같은 데도 옛날 하수도시설 밖에 없기 때문에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정화시설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비올 때는 하천에다 방류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수관하고 우수관을 같이 할려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하수도를 이용하고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오수관, 우수관을 하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갈 때는 하겠지만도 용량은 비가 올 때에는 1일 8,000톤에서 10,000톤 넘어가고 비가 오지 않을때는 그 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합니다.
○이상민 위원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서해안의 시화호가 썩어가는 주변을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시커멓게 썩어가는 것을 저가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퇴수가 바로 남대천으로 유입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2년 전에 개인적으로 호주의 봄베이 해수욕장을 제가 갔었어요.
바로 그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하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위에 잔디를 덮어 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미니 골프장같은 이런 시설을 만들은 것을 봤는데 그때 제가 가이드한테 듣기는 그 해수욕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배출구 파이프가 남대천 하구에 하는게 아니고 바다에 2㎞를 빠져나가 가지고 하수도 물이 나간 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해수욕장이 깨끗한 그것을 자랑이라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시설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를 내다 보고 하는 것이니까 혹시 설계상 그런 것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바로 그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하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위에 잔디를 덮어 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미니 골프장같은 이런 시설을 만들은 것을 봤는데 그때 제가 가이드한테 듣기는 그 해수욕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배출구 파이프가 남대천 하구에 하는게 아니고 바다에 2㎞를 빠져나가 가지고 하수도 물이 나간 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해수욕장이 깨끗한 그것을 자랑이라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시설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를 내다 보고 하는 것이니까 혹시 설계상 그런 것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이 사람들이 기술고문을 할 때에 방류수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제출된 게 있습니다.
하수처리를 관을 바다까지 묻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우리가 방류수에 대한 기준이 30PPM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이나 미국 기준이나 같이 돼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와 같은 공법으로 처리한 데가 지금 현재 방류수를 검사해 보면은 1∼2PPM으로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류의 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 방류수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 사람들이 물을 가지고 재활용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데가 있었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고기라든가 동식물을 키우는데 사용하고 있었고 바다에다 바로 처리하는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같은 경우는 지금 하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은 할 수 없고 그래서 바다에다 바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하수처리를 관을 바다까지 묻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우리가 방류수에 대한 기준이 30PPM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이나 미국 기준이나 같이 돼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와 같은 공법으로 처리한 데가 지금 현재 방류수를 검사해 보면은 1∼2PPM으로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류의 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 방류수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 사람들이 물을 가지고 재활용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데가 있었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고기라든가 동식물을 키우는데 사용하고 있었고 바다에다 바로 처리하는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같은 경우는 지금 하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은 할 수 없고 그래서 바다에다 바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청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청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상민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간 합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계수조정을 마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그럼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상민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민 위원입니다.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제57회 양양군의회 제 1차 본의회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제 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이상원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편성순에 의하여 해당분야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가운데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11월 6일 제4차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 집행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환경관리예산의 분뇨수집차량 보험료 및 자동차세는 분뇨수집차량을 구입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계상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는 이동식 화장실을 기 설치하였음에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의 부적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고 할 것입니다.
사회개발비의 산림청 소유 국유지 임대료는 산림청 소유 부지내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바, 산림청과 임대료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특별한 법적 문제점은 없었으나 향후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미추진과 예산 수급관계의 정확한 예측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집행으로 우리 군도 국가 경제부양대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예산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민 위원입니다.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제57회 양양군의회 제 1차 본의회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제 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이상원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편성순에 의하여 해당분야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가운데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11월 6일 제4차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 집행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환경관리예산의 분뇨수집차량 보험료 및 자동차세는 분뇨수집차량을 구입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계상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는 이동식 화장실을 기 설치하였음에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의 부적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고 할 것입니다.
사회개발비의 산림청 소유 국유지 임대료는 산림청 소유 부지내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바, 산림청과 임대료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특별한 법적 문제점은 없었으나 향후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미추진과 예산 수급관계의 정확한 예측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집행으로 우리 군도 국가 경제부양대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예산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내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