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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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직무대행으로 계시는 이상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방금 김성환 위원이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상원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찬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간사로 이상민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방금 안태현 위원께서 간사로 이상민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민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출되신 이상민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을 보좌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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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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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위원을 대표해서 최덕집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는데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외 5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제출한 각 실과소장이 되겠으며, 출석일자는 '97년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과 승인안의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출석일자는 의사일정표에 의거 심의대상 관련 실과소장이 해당일에 출석, 답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세출분야는 해당 실과소장, 특별회계 또한 해당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최덕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최덕집 위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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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원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안태현 위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태현 위원입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기타 검사위원에 최일길, 전광식, 노좌현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199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의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결산부속명세서를 접수하여 '97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는 세입 징수결정액과 미수금 관리, 결산서와 예산장부의 대조, 주요사업의 추진실적 등을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75,111,89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6,189,059천원으로써 101.4%이며 세출예산 81,561,605천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58,291,624천원으로 71.5%이며 그 차액은 17,897,434천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액 책정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세입예산의 목표액은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세원을 포착,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각 세목별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과다, 과소 책정되는 등 정밀한 분석 및 검토에 의한 책정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방세 부과 징수의 공정성입니다. 
  결산자료에 의거 '96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사항을 분석 검토하여 보면 지방세 부과 징수결정에 5,013,626천원과 미수납액 134,676천원이 발생함으로써 2.6%의 비율을 점하였으며 여기에 과오납반환액 4,919천원, 결손처분 4,132천원으로 보아 지방세 징수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공정성 결여의 소치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세무조사 활동입니다. 
  '96년도 탈루세원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노력으로 667,000천원을 추징한 것은 대단한 공과라고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관내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발굴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쉬웠으며 분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합리적 예산편성의 결여입니다. 
  예산은 당해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견적서이며 또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관련법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해야 함에도 결산서에 의하면 불용액 발생이 과다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예산의 동결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한 예산의 편성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세출예산 전용에 따른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 행정과목에 한하여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중을 기함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예산과목에도 없는 새로운 사업과목을 신설하면서 총 10건을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심의 확정권과 행정학에서 논하는 예산의 4단계 중 예산의 심의 의결권의 침해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행위로 발전할 수 있으니 예외규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검토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을 검토하면 기본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계상하고 나면 자체사업 투자비가 극히 소규모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설치목적이 명확한 특별회계 전출금 및 제지원이 지나치게 과다한 실정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각 읍·면 상수도 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인건비를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농공단지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700,000천원의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전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매년 되풀이되는 사례를 지원받고 있는 각 특별회계의 독립채산을 위한 발전적 분석과 개선방안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안태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원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김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결산검사 위원이신 안태현 위원님과 재무과에 그동안 세입징수에 관해서 상당히 고생 많으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출분야에서 인건비 과다 계상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나왔습니다만 인건비를 볼 때 일용직 117명을 제외한 정규직 519명의 인건비 지출 전망은 누가 계산해도 확실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무려 996,200천원이라는 불용액이 '97년도에 이월 처리됐다는 얘기는 판단을 엄청나게 잘못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해요. 
  그럼 '97년도 996,200천원에 대한 불용액 조치결과가 궁금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김성환 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 재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이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의 출석답변을 원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출석하는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아까 질의했던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인건비 과다 계상을 해서 517명의 정규직 인건비를 9,500,000천원에 상당하는 인건비 집행결과 8,507,000천원밖에 집행이 안되서 불용액 996,200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 인건비 지출전망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996,200천원에 대한 불용액은 어떻게 사업부분에 편성되었느냐,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면 이런 무모한 예산전망 과정에서 사업부분에 투자돼야 할 부분도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수혜를 받는 군민들 쪽에서는 손해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성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원이 517명 아닙니까? 
  그런데 517명에 대한 호봉수 등 평균을 세워 놓고 결원에 대한 게 미 지출되다 보니까 이런 게 합해져서 990,000천원이 나올 수도 있고 1,000,000천원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500,000천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김성환 위원   그래서 그런 금액을 익년도 지역개발에 투자가 된다는 얘기군요.

○김성환 위원   예, 대답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안태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96년도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 7,448,627천원이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당초예산 및 1차 추가경정예산에 7,205,177천원으로 산정이 됐는데요. 
  그 차액이 243,405천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잔액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태현 위원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적은 돈도 아니고 243,000천원이라는 돈이 그냥 사장돼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민 위원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대표위원 이하 여러분들이 결산검사를 했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결산을 승인해 줘야 될,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아까 이미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제 생각에도 세입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당초 예상보다 수입이 된 것이 5,300,000천원 정도로 세외수입 예산액책정에 부적정성이 있지 않았느냐, 앞으로 그것이 '98년도에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에 결여가 있었지 않느냐, 또 한 문제는 결여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의회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받아서 과목을 경정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재무과장님께서 '96년도에 이런 인건비 과다책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98년도에는 신중을 기해가지고 모든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이런 바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태현 위원   저도 대표위원으로서 이것을 20일 동안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특히, 전용 문제가 아까 나왔습니다만 우리 장터민원실 관계가 사실 처음에 임차를 한다고 계획이 돼 있었어요, 승인도 그래서 해 줬고.
  그런 걸 전부 다 사업비로 전용을 했거든요. 
  각종 전산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서 쓰던 걸 가지고 나간다고 돼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장터민원실을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 꼭 필요하겠지만 조금 전 이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용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전용을 해야지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거의 68,000천원 정도를 전용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전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부서에서 모든 통제상이나 계산상의 차질을 초래했다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세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11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