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양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5일(목) 15시 개의
의사일정
- 의사일정
-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 개의)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해 온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안태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고용달 간사님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작성하였습니다.그러면 고용달 간사님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용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고용달 위원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대상기관,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 다섯째, 감사 방법, 여섯째, 감사총평, 일곱번째, 주요 감사실시 내용, 여덟번째,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면서 각종 의안심사와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군 행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으로 총 23개 부서이며,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안태현 위원,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4명의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김재학, 의사계장 이진형이 감사보조자로 임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감사방법은 감사대상자로 부터 감사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한 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선서가 있은 뒤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 질의 답변 하는 순서로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감사총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완전 지방자치가 개막된지 두번째로 실시한 것으로 우리 의회가 감사기능으로서의 역활을 다하기 위해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검증받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이의가 있었으며, 금번 총 212건에 대한 많은 감사자료를 통하여 완전자치시대에 걸맞는 완벽한 행정집행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었으나 집행부의 전 직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정시책 추진부분에서는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 연구개발과 병행하여 행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높이 평가되며, 일부 미흡한 업무추진으로는 낙산 오토캠프장 부지의 관광업체 유치과정에서 발생된 시행착오로 언론에 보도되므로 인하여 사후 수습하였으며, 낙산 대교 입찰결과에서 드러난 일련의 추진내용이 의원 간담회시 밝혀진 사안을 검토할 때 군민의 의혹이 증폭될 정도 처리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공개행정이 확대 추진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66건의 내용을 심도있게 조사한 결과 관련 공무원의 비리나 부정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금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심층적인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조치를 취하는 등 적절한 사후 보완관리대책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일곱번째, 주요 감사실시내용, 여덟번째,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회의 감사실시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대상기관,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 다섯째, 감사 방법, 여섯째, 감사총평, 일곱번째, 주요 감사실시 내용, 여덟번째,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면서 각종 의안심사와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군 행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으로 총 23개 부서이며,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안태현 위원,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4명의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김재학, 의사계장 이진형이 감사보조자로 임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감사방법은 감사대상자로 부터 감사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한 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선서가 있은 뒤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 질의 답변 하는 순서로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감사총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완전 지방자치가 개막된지 두번째로 실시한 것으로 우리 의회가 감사기능으로서의 역활을 다하기 위해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검증받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이의가 있었으며, 금번 총 212건에 대한 많은 감사자료를 통하여 완전자치시대에 걸맞는 완벽한 행정집행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었으나 집행부의 전 직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정시책 추진부분에서는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 연구개발과 병행하여 행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높이 평가되며, 일부 미흡한 업무추진으로는 낙산 오토캠프장 부지의 관광업체 유치과정에서 발생된 시행착오로 언론에 보도되므로 인하여 사후 수습하였으며, 낙산 대교 입찰결과에서 드러난 일련의 추진내용이 의원 간담회시 밝혀진 사안을 검토할 때 군민의 의혹이 증폭될 정도 처리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공개행정이 확대 추진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66건의 내용을 심도있게 조사한 결과 관련 공무원의 비리나 부정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금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심층적인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조치를 취하는 등 적절한 사후 보완관리대책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일곱번째, 주요 감사실시내용, 여덟번째,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회의 감사실시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현 고용달 간사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저를 도와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그동안 저를 도와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