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장 최상렬   선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자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수산과장 최상렬  

○수산과장 최상렬   수산과장 최상렬입니다.
  '96년도 수산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에서 10가지 중에 5가지 바다 청소 사업비 집행내역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어업단속 선박 임차내역 및 실적입니다.
  예산상에 임차료가 1,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불법어업 단속 선박 임차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 지금 소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으로 업무추진이 불가할 때 불법어업 단속에 필요한 선박을 임차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정치망 양식장에 대한 어업의 실태조사에 사용코자 당초에 계상되었고 그후 사용후에 불법어업 단속에 필요할 때 관내 어선을 임차하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들은 본 군이 갖고 있는 지도선으로 이용을 해서 '96년도 본 사업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복 증양식 사업입니다.
  전복 살포사업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면적이 500ha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7,500,000천원입니다.
  '95년도까지 실적이 91ha, 18%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409ha에 82%가 남았는데 지금 현재 본 사업을 활발하게 확대하지 못하는 것은 종패 구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액 단위로 사업을 하지만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정부 계획량이 수립이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종패을 다량으로 생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때는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소규모어항 시설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육지 소규모어항을 4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소에 총 계획은 2,249m입니다.
  사업비로 지금 계획은 12,414,000천원입니다.
  '95년도까지 185m를 추진했고 이에 따른 투자는 1,858,000천원이고 앞으로 2,064m에 14,556,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항구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항은 총 계획이 758m에 당초계획은 4,600,000천원입니다.
  '95년도까지 실적은 56m에 총 계획의 7.3%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물량이 701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진항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이 404m에 35m를 추진해서 8.7%를 추진했습니다.
  후진항은 515m에 36m를 추진해서 7%를 추진했습니다.
  동호항은 571m에 58m를 추진해서 10%가 진척이 됐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장 환경정화사업입니다.
  연안어장 환경정화 대상 면적이 2,189ha입니다.
  사업비는 304,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5년까지 실적이 1,389ha에 176,000천원을 투자해서 정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할 면적은 800ha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는 강현면 물치어촌계외 총 8개소를 했습니다.
  현재 완료된 곳이 5개 어촌계입니다.
  그동안 3개소가 지연된 것은 무장공비 침투로 인해서 해안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11월 28일 완료 예정이었지만 그동안 기상 악화로 인해서 완료 일자를 다소 수정하게 됐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지역 여건에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시기를 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한 날짜는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바다 청소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남애, 동산, 기사문항을 대상 어촌계로 정했습니다.
  남애항, 동산항은 기존의 어항으로서 기능을 갖추고 있고 또 가장 어선을 많이 선적할 수 있는 그런 어항이기 때문에 3개소를 지정해서 월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남애어촌계, 동산항은 사업시기를 분기별로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봄철을 기해서 바다 기상이 좋은 시기를 택해서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본 사업은 12월 중에 모든 사업을 마친 후 일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다섯가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제가 보고상에 다소 착오를 했습니다.
  비고란에 명시된 것은 집행이 된 것이고 7, 8, 9, 10, 11월 후반기 사업은 일괄 집행한다는 계획을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정화사업과 바다 청소사업을 구분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화사업은 제1종 공동어장을 위시해서 폐망을 건져내고 공동어장내 불가사리를 잡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 어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바다 근교를 청소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착성 어류의 생존 서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바다 사업은 항구내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위판장하고 항내 연적되는 곳을 청소하는 것으로 사업을 구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실적은 보고서에는 총괄로 돼 있지만 참여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장을 받아 놨고 그리고 사진을 전부 찍어 놔서 거기에 대한 미비서류는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박철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고서가 다소 미흡하다는 점을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다 사업은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민들이 살고 있는 항구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해서 요즘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촌의 이미지 살리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의 본 사업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본 사업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득하고 직결되는 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바다 사업은 연중 반복해서 합니다.
  우리가 청소를 한번 한다고 해서 1년내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바다 특성상 항구는 어민들이 어구를 이용해야 되고 어획물이 위판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지저분하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자율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철수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제출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전복은 저희들이 사업의 기준을 1ha에 10,000패를 살포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5,000천원을 투자해서 이중 국비 6,000천원, 융자 6,000천원, 자담 3,000천원으로 해서 10,000패를 살포를 했는데 전복은 성장기간이 좀 늦는 편입니다.
  그래서 성장년도를 2년 6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요즘은 2년이면 채취할 수 있는 것을 과거에는 3～5cm사이의 치패를 살포했지만 지금은 5cm이상의 전복을 살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사리가 자생적인 채장이 될 수 있는 것은 5cm이상이라는 어민들의 실질적인 경험에 의해서 저희들이 5cm이상 살포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는 성장년도가 단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복은 2년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포했을 때 70%를 기준으로 생존율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패라면 70%의 7,000패가 살아가고 우리가 채포는 7cm이상이라야 채포를 하기 때문에 그 7cm이상까지는 최소한 2년이면 되겠다 해서 70%의 현지 단가를 계산하면 소득 산출이 나오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가 해안에 전복을 살포해서 어장을 할 수 있는 총대상 면적이 되겠습니다, 500ha가.

○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가 양양군에 전복사업을 살포하는 수역이 500ha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종패를 구입해서 살포할 때 7,500,000천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2년후에 수확이 되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성장년도가 2년에서 2년 6개월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95년도까지 총 91ha에 182,000천원을 투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벌써 수확을 거둔 것 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그것은 지금 투자비 내역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만약에 인구에서 금년에 사업을 했는데 2년후에 정부지원사업은 채취할 때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입회해서 7cm이상을 땄느냐, 또 어떤 특정인에게 넘겨 줬느냐,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채취를 하고 그 총액은 70%가 생존을 하지만 그것을 다 못따게 합니다.
  50%를 따게 하고 20%는 어미 전복으로서 남겨 둬야 합니다.
  자동적으로 산란할 수 있게끔 그런 모패를 남겨 둬야 하기 때문에 50%를 수확을 본다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합니다.
  그러니까 70%가 생존을 한다면 20%는 모패로 생존해서 따지 않고 50%만 딸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아닙니다.어촌계에서 어촌계원들이 따면 물론 어촌계마다 다르지만 그걸 위반했을 때 300천원씩 벌금을 문다든가 500천원씩 벌금을 문다든가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이 잡으면 그것을 고발하게 돼 있고 이것은 공동어장이기 때문에 타인이 잡으면 고발하게 돼 있고 이거는 공동어장의 재산이기 때문에 절도죄에 적용되며 경찰에 바로 고발이 됩니다.
  그리고 해수욕철, 피서철에는 어촌계에서 일당을 주며 한달이면 한달 돈을 줘서 경비를 서도록 그렇게 어촌계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아니요, 공동어장에다 살포하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전에는 뿌렸는데 지금은 바구니에 담아서 바다에 넣으면 자기들이 기어 나와서 자기들이 생존할 곳으로 번집니다.
  그것이 제일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공동어장이 15m 수심 안이기 때문에 전복은 바위틈에서만 생존하고 다시마, 미역 등 먹이 있는 데만 살기 때문에 가리비는 프랑크톤을 먹고 전복은 다시마나 미역을 먹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른 데는 갈 수가 없습니다.
  공동어장은 바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바위틈으로 들어 갑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91ha는 '95년까지 지금 사업한 실적이고 금년도에 1ha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전복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종묘 구입이 어려워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전복은 어촌계마다 다 할려고 합니다.
  그것이 소득이 가장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종패를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후년에는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년에는 강원도에서 건립하는 종묘배양장이 정상 가동이 되면 종패 확보가 가능하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남해에 가면 생산하는데 종패 하나에 2천원씩 그렇게 달라고 합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아직까지는 지금 없고 도에서 지금 건립하는 종묘배양장이 대형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전체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지금 타시군은 전부 간담회 자체도 개최 못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저희들만 개최를 다행히 해서 합의점을 찾았는데 합의점의 내용이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류에 따라 논다는 것은 문어는 조류에 회유하기 때문에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조류에 따라서 부설하면 다른 자망어업과 회유하는 거기를 가로 질러서 부설할 수 있는, 서로 대치되는 어법이기 때문에 통발을 가로, 세로로 질러서 설치하고 자망을 조류가 흐를 때 설치하고 그러면 분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임의로 갈라 놓았을 때는 자망의 어민들이 고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망을 부설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수산과장 최상렬   조금 앞서 설명할 것은 1틀에 250개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1,000개 이내로 해야 된다하는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잡은 것은 이 사람들이 보통 2,000～3,000개를 부설합니다.
  그럼 그게 4～6m까지 부설되면 연승이나 자망어업은 전례되는 어업이고 이것은 얼마 안되는 10년 이내의 역사를 가진 어업인데 기존의 전례된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로서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어업을 하더라도 적정 수준에서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본 군에 한해서는 강원도 전체가 합의점을 못찾고 수산조정회에서 조정을 못할 경우에는 우리 양양군에서는 이렇게 합의점을 찾았으니 우리 양양군만이라도 통발어업이 가능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보장을 못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128,400천원입니다. 국비가 102,720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구요.

○수산과장 최상렬   예,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추진 내역은 관리선이나 잠수함입니다.
  그것이 몇척이 들어가서 해야 된다, 해녀가 몇명이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 그리고 어민들이 어선을 확보하는데 있어 우리들이 일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내 줘서 어촌계마다 돈을 배정을 해 줬습니다만 그것을 사실대로 안하면 돈을 주지 말고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고 과거처럼 그냥 어촌계에다 일방적으로 주는 돈은 시정이 돼야 된다 해서 금년에 철저하게 그날 나가서 작업한 것은 그날 도장을 다 받도록 그렇게 증빙서류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지금 사업을 완료한 것은 아니고

○수산과장 최상렬   예, 단지 우리가 해상 기상이나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다소 늦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수산과장 최상렬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가 농업하고 수산업은 2차 산업이지만 그걸 경영하고 종사하는데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구를 지금 어민들이 사는 곳마다 방파제 어항시설을 하는 것은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한 것이지 어민들이 농업을 비교해서 본다면 농업은 파종을 하고 가을이 되면 수확하고 하는 그런 계절에 따라 농업을 하는 것이 농업의 특성이지만 수산은 어민들이 몸소 매일 바다에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어업 구조가 있다는 걸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들이 만약에 전진항과 후진항을 비교를 한다면 그 도로도 불편하고 그러면 전진에 항을 먼저 해서 전진에 갔을 때 어획한 물량을 양도한 후에 어구를 또 싣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일력거에 싣고 갈 것입니까?
차에 싣고 갈 것입니까?  아니면 배에 싣고 갈 것입니까? 
  거기에 살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가 사는 곳에 집을 가지고 불편없이 살려고 하는 어민들의 심정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박위원님께서는 농업위주의 생각으로 질의하셨겠지만 농사라는 것은 그 절기만 잘 관리하면 되겠지만 어민은 매일 바다에 나가고 파도가 높으면 쫓겨 들어와야 되고 또 배는 밤에 기상이 악화되고 그러면 몸소 나가서 관리해야 되고 이런 불편때문에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항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공통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촌과 비교를 한다면 농로가 그 경제성을 봤을 때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산인으로 볼 때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럼 그게 타당성이 없겠죠.
  지금 지게 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농로로 다 경운기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지게로 지고 다니면 되지 거기에 꼭 농로를 놔야 됩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2차 산업을 경영하는 어민이나 농민의 입장에 좀 더 깊은 사고가 있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전진에 어선이 20척이고 후진에 32척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지금 어선 척수가 그렇다 하더라도 어항이 어느정도의 기능을 할 때는 많은 어선이 드나든다는 예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전진은 제가 오기전에 추진된 사항이니 말할 수가 없고 후진은 당초에 저희들이 개발하는 첫번째 목적이 대포항의 한계에 온 그 한계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항을 전진보다 더 크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그래서 도에서는 물치항을 개발해서 양양에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저희 군은 후진을 낙산과 연계해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갖고 지금 우선 기초적인 어항부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지금은 정박시설이 안되서 기상이 나빠지면 전부 대포로 들어 갔을 때 대포에 가면 엄청나게 설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획물을 위판할 때 중매인들이 전부 그 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 배들은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선호도도 나빠지고 어가 경매도 제일 약한 걸로 해야 되고 이런 불이익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지적은 참 좋은 것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민이 사는 그 부락만큼은 어업에 종사하는 한 어항시설은 가장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저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가 어촌계마다 공유재산이 공동어장입니다.
  공동어장 수심은 동해안은 15m로 해서 어업권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물권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그러니까 공동어장내의 불가사리를 구제하고 폐어망과 오염물질 등을 수거해서 공동어장을 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어촌계마다 갖고 있는 공동어장의 ha가 나와 있습니다.
  그 면적을 매년 얼만큼씩 하게 해 가지고..

○수산과장 최상렬   예,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준공이라고 합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아직 안됐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확인합니다.
  입회하고 바다에 같이 나갑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이것은 우리가 날짜를 확실하게 잡을 수 없는 게 장비나 사람이 동원이 안되서 관리선 2척, 해녀 5명, 어민 10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시를 하는데 그 반도 안나와서 나오는 사람만 갖고 하기 때문에 열흘 걸릴 것이 한달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부여된 면적만큼은 다 완료할려고 하기 때문에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빨라지고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먼저 육지 소규모 어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금액에 대해서 향후에 단위당 단가가 형평에 안맞는다는 지적이신데요.
  우리가 당초에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에 의한 물량이 중요한 것이지 금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단가로 금액을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매년 사업을 하면서 단가 변동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구항하고 동호항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동호항이 물량이 더 많이 나가지 않느냐는 의문점을 가지시겠지만 인구항은 수심이 6～7m선에서 물량이 인양되고 동호항은 수지선으로부터 나가기 때문에 수심이 3m 수심으로 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항구 여건, 수심에 따라서 또 파도를 받는 위치의 여건에 따라서 사업물량이 많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북쪽으로 기대서 방파제가 나가겠지만 그것이 어떤 방풍을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면 파도에 받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는 TTP를 좀 더 보강을 해서 튼튼하게 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기본 방파제 연장이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사업비도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원래 처음에 지적하신 물량이 중요하고 사업비는 그 해 당시에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가 10년을 주기로 공사를 계약을 합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지금 4년차인가.

○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가 경제성을 따진다면 당시에 시설할 때는 투자비가 과다하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시설해 두면 100년 이상을 쓸 수 있다는 경제성은 엄청나게 우월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후진항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설계변경으로 쓰다가 사업을 입찰할 때 그 잔액이 남아 있다고 그걸 국·도비를 같이 쓰기 때문에 반납할 이유가 없지 않는냐 그래서 내무부나 도나 이미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돈을 전부 TTP를 보강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금년에 TTP를 50개를 더 집행잔액을 했다면은 내년도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기본 방파제가 더 나갈 수 있다는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는 토목직이 없어서 뭐라고 얘기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설계는 건설과에 의뢰해서 건설과에서 하면 공사비에서 설계서를 만들고 어항이면 어항의 기준 설계에 의한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시면 안되실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 어항시설을 할 때 전진항 같은 경우 등 4개 항에 한번 입찰하면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순기로 보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년 입찰계약을 하면 자기네 한해 시공으로만 끝나면 항상 하자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책임을 맡아서 하면 사업을 완료해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조금전 말씀한 것처럼 지역여건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그것이 수심이 문제인데..

○수산과장 최상렬   예, m로 하면 기본 방파제 연장하고 TTP하고 전부..

○수산과장 최상렬   인구항이 22m 할 계획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총 계획이 758m인데 작년까지 56m를 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개발 및 어도시설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내수면에 어도시설을 하고 은어 방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북면 도리보를 21.4m를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5,000천원으로 도비 6,000천원, 군비 9,000천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은어 치어방류는 17,500천원을 투자해서 70,000미를 방류를 했습니다.
  그중 도비가 7,000천원이고 군비가 10,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보가 25개소가 있습니다만 어도는 2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시설이 양호한 어도가 5개소이고 다소 보완이 요구되는 어도가 3개소이고 그리고 재시설을 요하는 어도가 11개소이고 신규 시설을 요하는 어도가 8개소입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리비 수하와 살포양식을 금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가리비 수하양식은 현재 '90년도부터 금년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리비 살포는 '91년도부터 금년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리비 살포 사업은 633ha에 2,427,200천원을 투자했습니다만 이중에 국비 480,000천원, 도비 463,060천원, 군비 559,060천원, 자담 924,88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리비 전문매장 시설 및 성과로 가리비 전문매장 1개소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25,000천원, 군비 25,000천원, 자부담이 227,000천원입니다.
  위치는 남애항에서 임의로 개설된 도로 군유지에다 시설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소 늦었습니다만 당초에는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려고 했지만 부지 확보 문제가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가리비 전문매장 시설은 동해시와 강릉시 사천에 있는 몇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는 가리비전문매장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릉시 사천항에 시설한 전문매장이 너무 기존의 지침에 얽매서 시설하다 보니까 당초 목적에 미흡해서 저희들은 어민이 많이 찾을 수 있고 가장 어항이 큰 남애항에 시설을 해서 나름대로 가리비 전문매장의 실효를 얻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한 끝에 100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의 불법어업 지도단속실적입니다.
  저희가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사전에 홍보를 우선을 뒀습니다.
  그래서 해면에는 수산공직자와 단체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단체라는 것은 수협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계 어민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불법어업을 같이 넣어서 교육을 했습니다.
  어촌계별로 어업질서 확립에 대한 간담회를 3회를 개최를 하고 불법어업 추방 캠페인을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화문, 서한문, 안내문을 120부를 발송했습니다.
  현지 지도는 우리 어촌계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에는 반상회를 우리가 10회 했고 전단을 제작해서 17,544부를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TV 방영도 1회 했고 일간지도 1회 나왔고 마을 앰프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 활동사항입니다.
  육상 및 해상 지도단속을 20회를 했고 도·시군 합동 교체단속을 2회를 했습니다.
  검거실적을 보면 해면이 5건이 되겠습니다.
  자체단속에 4건 했고 합동단속에 1건 했습니다.
  내수면은 총 6건에 자체단속이 4건이고 합동단속이 2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해면에는 어업협정 위반사항하고 특정어구 사용하고 불법어구 적재 및 채포물 제한위반해서 5건이 되겠고 내수면에서는 보호수면 어로행위 위반과 채포 금지기간 위반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1건으로 내사종결 2건하고 검찰송치가 7건이고 처리중이 2건입니다.
  이 중 행정처분이 7건중에 허가취소가 1건이고 어업정지가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민들의 실질적인 어업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계구입 지원대상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어민들한테 필요한 기계가 구입되도록 추진했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이 우리가 계획은 250대 중에 '95년까지 110대를 했고 앞으로 140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기계 선정자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사업 실시년도 전년 1월 31일까지 각 읍면에서 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접수된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어촌지도소 및 융자 취급기관의 검토의견과 신용조사 의견서를 받은 후 농어촌발전심의회 수산분야 분과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상정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확정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사항으로 품종별로는 무전기가 17대이고 어탐기가 11대이고 G.P.S가 21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46대는 거치 완료로 준공처리됐고 거치중이 3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가 가리비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이 '89년도가 되겠습니다.
  개인을 통해서 기술을 가진 개인과 그 뜻을 같이 하는 회사가 1차적으로 동해안에 가리비를 이식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실시를 한 결과 그게 국해도하고 강원도 연안이 공통점이 많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됐고 실제로 '89년도에 했을 때 성공확률이 있다는 보장속에서 '90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까지는 본 사업이 강원도에서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국도비를 지원했습니다만 '95년도부터는 가리비 수하 사업을 일반적으로 육성차원을 떠나서 개인의 경영차원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95년도부터는 융자 80%, 자부담 20%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자부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관내 어촌계가 재정이 열악해서 자부담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종패를 살포한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구성이 돼 있지만 지침에 모든 걸 조정 협의해서 어민들이 노력으로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은 다 자부담으로 산출해서 자기들이 노력부담이 어려울 때는 현금으로 대치하고 그 다음에 어선 동원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 것은 노력부담으로 산정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금년도의 사업은 총 675,000천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240,000천원, 융자가 270,000천원 그리고 자부담이 135,000천원으로 돼 있는데 보고서에서는 이것을 전부 자부담으로 한 것은 지난번 가리비 부담에 대해서 270,000천원에 대한 융자 부담은 도에서 50% 부담하고 시군에서 50%를 부담한다는 그런 조건에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정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 승인받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35,000천원 자부담을 할 수 있는데 그걸 10개 어촌계에서 하면 13,000천원 정도만 부담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실질적 소득은 그 이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435,000천원이 전부 자부담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사업비가 277,000천원인데 자부담이 227,000천원이고 그리고 도비, 군비 50,000천원입니다.
  당초에 100,000천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을 보고 이왕이면 동해안에서 가장 필요하고 뭔가 색다르게 해서 시설하자 해서 자부담 127,000천원을 더 투자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35,000천원 중에는 270,000천원은 도비와 군비를 부담해서 융자로 대치하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135,000천원만 자부담인데 우리가 10개 어촌계 하면 1개 어촌계가 13,000천원정도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결코 많은 부담이 아니라고 보고 가리비 전문매장시설사업은 이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고 가리비 수하식하는 생산자가 자기가 생산하는 것을 직매장을 통해서 홍보하고 판다는 그런 뜻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수산과장 최상렬   그런데 콘크리트문제는 레미콘 회사에서 압축강도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근이라든가 이런 조립과정에서는 감독이나 우리가 입회를 해서 현재로서는 철근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회사에서 강도를 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받았을 때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미콘 회사가 계약하면 레미콘 회사가 납품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옛날처럼 콘크리트를 비비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하고 콘크리트 시험관하고는 별도의 관계라고 보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수산과장 최상렬   예.

○수산과장 최상렬   먼저 은어 치어방류사업을 은어를 70,000미를 방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답변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가두리 형식으로 해서 그 내에서 성장해서 측정할 수 있으면 좋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환경을 찾아 자유롭게 서식하기 때문에 추적할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위원장님께 꾸지람을 받더라도 답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월 15일로 방류 일정을 잡은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객관성있는 자료에 의해서 날짜를 잡은 겁니다.
  통상적으로 은어 치어가 가장 적합하게 살 수 있는 수온이 5월 15일하고 그리고 치어 생산지의 수온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천의 수온하고 같은 시기를 맞춰서 저희들이 그날 수송해서 방류한 것입니다.
  우리가 치어중 폐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은어가 굉장히 민감한 그런 어종이기 때문에 수송 도중에 무리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에서 물이 흔들려서 충격을 받는다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폐사 현상이 일어난 것이지 수온하고 맞추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행정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70,000미를 방류를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최상적으로 50%의 생존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폐사한다는 가능으로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꺽지가 많이 확보돼 가지고 남대천 토종을 소멸시키고 있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꺽지를 없애는 방법은 없느냐, 본격적으로 내년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70,000미를 방류했을 때 그 효과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은 다음에 은어가 소상할 때 그 숫자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우리가 산란시기에 떰벙질 낚시를 얼만큼 하느냐, 얼만큼 단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은어의 다음 세대의 분포를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리비 소득을 지적하셨죠?
  우리가 지금 가리비를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후진, 전진2리, 수산, 기사문리가 지금 소득을 올려 놨습니다.
  지금 어획을 해서 판매한 실적이 최소 10,000천원 이상이기 때문에 30,000천원 이상 됩니다, 어촌계별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한 것은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가리비를 채취할 수 있는 어구를 제작해서 보급을 했는데 저희들은 평균 어선 톤수가 3톤 미만이기 때문에 남애같은 경우에는 10톤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외는 보통 2～3톤 어선으로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선에 맞고 양양군 실정에 맞는 어구를 나름대로 개발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험삼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보도 받고 시험어구의 사용면을 검토했을 때 가장 타당하지 않겠느냐, 가장 필요한 어구가 아니겠느냐 해서 좀 희망적으로 내년에는 어민들이 가시적으로 요구하면 군비로 제작해서 1개 어촌계 3개 이상씩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수하사업은 이미 기술적인 면은 경영하는 사항에서는 별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가리비를 저희가 예를 들어 연어 축제 때 우리가 현장에 시식을 할 수 있도록 1,000개를 무료로 공급해서 구이도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50%이상이 가리비를 처음 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가리비는 앞으로 장래성이 보장된 것이 아니냐 하는 나름대로 현장에서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가리비 살포사업은 사실 우리가 '94년도까지는 정부에서 가리비 수 하양식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살포식으로 했을 때 다음 세대의 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너무 거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채취할 수 있는 기구를 개발하는데 소요했는데 사실 수심이 30m정도 되니까 어렵다는 점을 저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민들도 우리가 확실한 어구를 가지고 채취를 할 수만 있다면 충분한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민 스스로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내수면 어도시설사업은 과거에 내수면과가 도청 본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영서지방의 내수면에 각종 기준을 갖다 보니까 영동지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서지방에는 지형이 완만하기 때문에 작은 사업비로도 조기 성과를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은 급경사로 이루어진 하천이기 때문에 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 내수면과가 없어지고 내수면계가 다른 과에 흡수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상의 동해안 실정을 알기 때문에 영서하고 영동하고 구분해서 사업비가 책정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리고 고기라는 자체가 움직여야 되는 특성 때문에 내수면으로 적합한 소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올라갑니다.
  올라가지 못하고 일정지역에 체류돼 있으면 먹이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고 그래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소상을 한다는 특성을 살려고 어도를 만들었고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곳에 자꾸 갔다 내려오면 성장에도 좋고 모든 면에서 어류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어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또 이 어도의 필요성은 일본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100년은 앞서가는 수산정책을 하기 때문에 배워가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보완을 요구하는 어도, 재시설을 요구하는 어도 이것은 거의 모두 20년전에 시설한 어도고 또 그 당시에 미흡한 점도 있었겠지만 하천의 수로가 변경되면서 과거에는 A지구로 물이 내려 오던 것이 지금은 C지구로 물이 내려 가는 이런 것 때문에 시설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 밑의 수면하고 어도하고 접촉되는 부분이 하상이 변화가 되서 하상이 동떨어져서 수면과 연접이 안되면 더 연장을 해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데서 개선점이 있고 그리고 재시설은 조금전에 얘기한 것처럼 20년 전에 해서 시설도 노후됐고 전혀 하천하고 맞지 않는 시설이라서 그것을 제거하고 적정한 위치에다 다시 놔야 된다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가 어도시설을 했을 때 그것이 실질적인 소득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보존함으로써 양양의 하천에 갖고 있는 어종이 60종인데 현재 58종만 규명이 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12종도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대천에 갖고 있는 고기가 양양의 하천에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아직까지 양양은 환경이 살아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간접소득이지만 실제 소득보다 더 가치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경일   선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산림과장 김경일  

○산림과장 김경일   산림과장 김경일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임도개설 추진실적입니다.
  제1공구가 손양 상왕도～양양 월리 5.7km입니다.
  착공은 '96년 5월 8일 착공을 해서 준공예정일은 '96년 11월 30일까지 입니다만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10월말 현재 90% 진척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306,383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공구는 손양 주리～현북 말곡리까지가 6.46km입니다.
  착공이 7월 3일날 됐고 준공예정일은 12월 31일입니다.
  10월말 현재 70% 진척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312,30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양양임업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발생면적, 방제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96년 10월말 현재 9,020ha가 발생했습니다.
  '96년도 방제면적이 4,490ha입니다.
수간주사 2,800, 항공방제 1,500, 지면약제 190ha 그래서 4,490ha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문제점은 약제가 국고 현물지원이나 인건비의 40%가 군비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상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수간주사용 농약은 중독사고 발생요인이 산재돼 있습니다.
  방제기간 및 인력은 한정되어 있으나 사업물량 과다책정으로 기간내 사업효과 및 완료가 지난합니다.
  항공방제가 송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및 결과가 논증된 바 없으나 송이 산주들이 송이 생산량 감소시 주요인을 항공시비에 의한 결과로 인식하기 때문에 방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대책으로서는 산림 해충방제 사업에 군비를 증액투자해야 되겠습니다.
  금년만 해도 수간주사 면적이 많아서 군비 부담에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두번째로는 송이 생산지역을 항공방제 계획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솔잎혹파리 방제작업 동원인부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사고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65ha인데 천연림 보육작업을 임업협동조합 작업단에서 72.9ha를 실시를 했고 다음 여운포 산림계, 주리산림계 2개 산림계에서 실시했고 나머지 43ha는 산주 개인이 실시를 했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작업단 실행계획을 보면 현남면 인구리 산 21번지외 33필로 면적이 72.9ha, 여운포리와 주리 산림계 2개 산림계에서 149.1ha, 개인 산주가 손양면 동호리 산 123번지외 16필인데 43ha를 개인 산주들이 실시했습니다.
  다음 효과 분석입니다.
  밀생된 천연임지를 솎아주기, 가지치기, 잡관목 제거 등으로 생육공간 제공으로 입목간의 경합을 적게 함으로써 생장촉진해서 임업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벌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벌사업이 총 220ha가 되겠습니다.
  먼저 임업협동조합 작업단에 66.4ha, 손양면 주리 산림계에서 69.9ha, 손양면 여운포리 산림계에서 71.1ha, 개인산주 직접 실행분이 12.6ha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석장 허가 및 산림복구비 예치금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토석 채취는 금년도 전체 6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복구비는 82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 현황으로서는 복구 완료 3건, 복구중 2건, 채취중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5가지를 보고드렸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도시설 공사를 금년에 12.16km중에 1공구, 2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비가 68,493천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부담율은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50%고 도비가 40%입니다.
  두번째,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나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산림법 제5조에 보면 조합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조합에 주고 있으며 조합에도 지도과장이 토목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준공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토목기술 임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준공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지도과장입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그 사람은 먼저 토목기사로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영서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증빙서류는 나중에 저희들이 증빙서를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고용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간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천연림 보육 그리고 간벌사업을 국도변으로 주요 경관지 그런 데를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벌사업에 저희들이 제거한 임목에 대해서는 일일이 단비상 원칙으로는 다치워야 되지만 치우자면 인건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나무를 베어 두면 시골에서 나무 떼는 사람들이 가져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무를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산에 그냥 방치돼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경비문제 때문에 그게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예.

○산림과장 김경일   신규허가가 현남면 임호정리 산 12번지외 3필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객토용으로 나갔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저희들이 ㎡당 안하고 ha당으로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경사도가 30°이하, 30°이상, 15°이하의 기준에 의해서 복구비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산림청에서 기준단비가 고시된 것이 있습니다.
  경사도가 30°이상, 30°이하, 15°이하 3개 분할로 나눠서 예치를 시켜서 나중에 복구해서 실 단비는 최종 설계할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복구비는 그렇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옛날에 현금으로 예치를 했을 때 이자는 나중에 지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보험증권으로 예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자 관계는 발생이 없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예치금이 몇백만원이면 모르지만 1억이 넘고 몇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보험증권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저희들이 1건이 수산 방파제에 나가는 게 있고 나머지는 수출용과 건축용으로 나갑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옛날에는 수출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수출이 안되서 건축용으로 대게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몇년전만 해도 토석이 수출되고 할 때는 지금 관내 돌채취가 5건이 있습니다만 5건중에 동해 석산 한 곳만 괜찮고 나머지는 계속 적자를 내고 그랬었는데 저희 관내 있는게 다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요즘에는 수출이 안되고 해서 큰 노다지는 못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국가 자원을 활용하는 의미에서는 국가 자원을 활용하고 또 법적인 하자가 없는 민원인데 처리를 안해 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내년 4월 30일까지 입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없었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예, 사실 저희 관내 6건 하고 있습니다만 허가받아서 사유재산인데 그렇다고 우리 관내 수급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속초에 나가는데 우리 양양에만 고집할 수만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개인 영업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재해서 운반도중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도를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예, 좋은 의견 참고로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먼지나 수질오염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해야 되나 우리가 허가를 할 때 다른 실과와 협의를 하고 그 쪽에서 그 사항을 통보를 받아서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폭약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그것에 대해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에 의한 것을 따지지 아니면 잴 방법이 없잖습니까?
  수질오염이라면 얼마를 했을 때 오염이 되는지 그 기준이 저희에게 뚜렸하게 없기 때문에...

○산림과장 김경일   그 허가로 인해서 마을에서 막대한 피해가 있다면..

○산림과장 김경일   그것은 작업이 완료돼야 복구를 합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당초 예치를 해 놓고 거기에 따른...

○산림과장 김경일   같은 장소에 날때는 당초에 1억을 받아 놨으면 그 다음에 추가 금액만 받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면적에 의해서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물립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허가를 안했으면 몰라도 허가를 해 놓고 중간에 가다...

○산림과장 김경일   금년말까지 입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예.

○산림과장 김경일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비를 몇억씩 투자해 놓고 그 사람들이..

○산림과장 김경일   '98년입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98년 10월까지입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저희 산림과에는 읍면 산림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시행사업을 준공처리합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그것은 임협 작업단에서 하는 것이고...

○산림과장 김경일   밑에 있습니다.
  25,574천원입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산에서 하는 것이 평지에서 하는 거와 다르기 때문에 나가서 확인은 합니다만 산주들이 하는 일정을 봐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남면 임호정리 산12번지외 3필인데요.
  허가자가 동방산업 이규호로 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이것은 제가 교육중에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지경리장입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동해석산은 개인산이고 석림은 군유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군유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돌값을 받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돌값을 저희들이 가격을 석재상에 의뢰해서 ㎡당 허가한 면적에 의해서 만약 10톤을 생산한다면 원돌이 10톤이 안됩니다.
  그 조제분을 따져서 조제분만 돌값을 받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저희들이 요즘에 국제공항 소나무 벌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지금까지 돌이 나간 것을 말씀하십니까?
  10이라고 하면 얼마를 반출하고 얼마가 남아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예.

○산림과장 김경일   예, 분명히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어느 면적 말입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둘이 합해서요?

○산림과장 김경일   그게 자력분이 포함이 되서 자료를 내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예.

○산림과장 김경일   예.

○산림과장 김경일   아까 저희 자료가 잘못제출됐는데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다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예, 다이메크론 하고 지면약제는 다이아톤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ha당 본수는 정확히 안되고 면적으로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1ha를 볼 때 나무가 없는 부분은 제외시키고 남아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수간주사를 놓기 때문에 그 면적만 계산을 합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항공방제는 저희들이 조합에 주는데 항공방제가 약제가 아니고 비료가 되겠습니다.
  비료를 큰 용기에 넣어서 하는데 저희 직원이 나가서 입회하에 그것을 하기 때문에 ha당 몇드럼을 뿌리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아침 일찍 나가서 조합 직원들과 같이 합니다.
  수간주사는 계속 2년 간격으로 해서 계속만 놓게 되면 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번 놔서 면역성이 있어서 치료되는 게 아니고 2년 간격으로 계속 수간주사를 놔야 15년이상 지나가면 살아난다고 지금 조사된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전국체전 준비 가로경관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체전 준비를 위해서 가로경관 조성을 했습니다.
  무궁화 식재를 1,000본, 향토 꽃나무를 산수유외 2종으로 이것은 대묘가 되겠습니다.
  주로 도로변, JC공원 이런 지역에다 저희들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궁화는 주로 발딱고개와 오색 관터 밑이 되겠습니다.
  7번국도, 44번국도변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무궁화와 향토 꽃나무를 조성했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조림사업을 43ha를 했습니다.
  장기수 30ha, 대묘 6ha, 환경조림 4ha, 솎은나무 재조림 3ha를 했습니다.
  4월 1일부터 해서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송이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량이 60.7ha, 사업비는 29,060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양양읍 거마리 산 22번지외 29필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조합에 준 것이 아니고 산주들이 직접 실행해서 11월 30일까지가 기간이 되겠습니다만 준공검사는 아직 실시를 안한 실정에 있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으로는 낙엽긁기, 낙엽이 많은 데는 긁어 내고 적은 데는 덮어주고 잡목 솎아내기, 간벌 등 비음도 조절을 해서 송이가 발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번째로 군유림 대부현황입니다.
  대부에는 유상대부와 무상대부 2가지가 있는데 '96년도 11월 20일 현재 유상대부가 59건, 무상대부가 10건으로 돼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신·보식 실적 및 생육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도 5호선 손양면 수산～여운포리 가로수 벗나무를 260본 식재했습니다.
  44호선 오색가는 쪽으로 400본을 식재하고 생육본수는 수산～여운포리가 249본으로 11본이 죽어서 내년초에 보식할 계획입니다.
  오색쪽에는 60본 정도 죽었기 때문에 내년초에 보식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5가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산수유, 목련..

○산림과장 김경일   가로수가 아니고 도로 옆에 공간이 남은 곳에 공원의 화단 비슷하게 해서 저희들이 조성한 것입니다.
  발딱고개 올라가는 쪽으로 무궁화도 식재하고 공간에다 산수유, 자개나무 등 이런 향토 꽃나무를 심었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저희들이 전년도에 조림 예정지를 조사를 해서 나무있는 데 불량목을 제거하고 조림하는 것이 있고 불이 났거나 벌채를 한 곳, 용도 계획에 의해서 벌채된 임지를 저희들이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예, 이것도 준공검사를 지역 담당자들이 확인을 해서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이것을 군유림에다 심는 것이 아니고 개인 산이기 때문에 산주들이..

○산림과장 김경일   예, 저희들이 입목을 수급받아서 식재를 합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ha는 60.7ha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송이 환경개선사업은 송이나는 임지를 송이 산주들이 잘 아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이가 앞으로 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송이가 나는 임지를 알고 송이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때문에 송이가 나는 임지, 필지가 아니고..

○산림과장 김경일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나던 데가 나무가 너무 울창해 진다든지 또 너무 노출이 된다든지 이러면 환경이 좋지 않아서 송이가 발생을 안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송이가 나던 데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효과는 이게 한 두 해에 금방 결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효과까지는 아직 검토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송이 나던 데와 과거에 발생하는 곳을 앞으로 나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거마리만이 아닙니다.
  현북 관내 및 주로 송이가 많이 생산되던 곳에 실시를 합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과거에 나던 곳이라도 낙엽이 너무 많이 5cm이상 쌓이면 송이가 발생이 잘 안됩니다.
  그런 곳에 낙엽을 긁어 주고 낙엽이 없는 곳에는 1～2cm정도 낙엽을 덮어 주고 너무 울창한 곳은 나무를 솎아서 햇빛이 들어 오게 하는 작업입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예, 잘 돼 있고 수산～여운포 구간 일부 고사 본수가 있는데 해풍이 직접 치는 곳이라 다시 살려 보려고 그 곳에 다시 보식을 했는데 역시 해풍때문에 고사가 되서 고사본수가 11본입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3m에 둘레가 6cm입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인건비하고 자재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예, 심었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가로수가 심어져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죠.

○산림과장 김경일   예, 내년 봄에 하자보수를...

○산림과장 김경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25명입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57,502천원입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96년도 읍면별 산불 유급감시원 배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추기에 30명, 읍면별로 5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춘기에는 1,800명, 추기에는 810명이 되겠습니다.
  일당은 27,200원씩 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장비 보유현황 및 추기산불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불 장비현황으로 등짐펌프라고 불이 났을 때 뒷불 정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등짐펌프가 98개, 동력펌프가 6개 있습니다.
  불갈퀴, 무전기가 75대, 방화복, 기타 종류가 있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으로서 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서 군청과 읍면에 7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9시부터 20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비상근무는 건조주의보라든지 산불위험주의보가 발령했을 때는 하루종일 밤을 세워 가면서 근무를 합니다만 평상시에는 10시까지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예방대책으로서는 입산통제 지정고시를 20개소에 2,440ha를 고시했고 진화대 조직을 112개대 3,506명을 조직했습니다.
  감시원 배치는 읍면당 5명씩 해서 30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감시탑 운영도 저희들이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협 위탁사업비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임도, 조림, 천연림보육, 무육간벌, 덩굴제거, 풀베기, 가로수식재, 수간주사, 지면약제살포, 항공엽면시비 해서 전체 1,760,000천원을 금년에 위탁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산림 형질변경 허가 및 불법훼손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산림 형질변경 허가 및 사후 관리입니다.
   '94년도 산림 형질변경 허가가 18건 신고가 1건, 협의가 4건 해서 '94년도 23건이고 '95년도 29건, '96년도 32건입니다.
  협의가 23건, 신고 5건, 협의 4건 해서 총 32건중에 '94년도부터 총 84건중에 59건을 허가 처리했습니다.
  사후 관리가 44건이 복구완료했고 허가기간중에 있는 것이 40건입니다.
  불법훼손 현황은 '95년도 5건을 적발해서 사건 송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솔잎채취허가 현황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유림에 지난 봄 4월달에 불이 나서 아까운 나무들이 다 소실이 됐습니다.
  거기에 공원조성 차원에서 조림을 복구할려고 합니다.
  여기 환경조림, 대묘식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지역에는 군비가 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로 저희들이 35%정도 군비 부담이 되는데 국고보조 조림을 20ha에 나무를 식재하는데 꽃나무나 이런 것은 공원조성 차원에서 내년 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이게 추기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예.

○건설과장 김남교   선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는 전체 총 4개 지역으로써 사업비는 2,79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와리～장리, 사교～적은, 하월천～상월천, 어성전～법수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60%에서 어성전～법수치구간이 50%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절대 공기 이상 10개월이기 때문에 '97년에 준공으로 주로 돼 있습니다.
  제일 장기는 와리～장리가 '97년 4월 13일까지 공기가 준공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올해 사업은 2개노선에 사업을 했습니다.
  임천～조산, 인구～입암으로 현재 인구～입암은 12월 8일날 포장이 완공이 됐습니다.
  보고서는 80%로 됐지만 현재 공정은 93%가 되겠습니다.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천～조산은 '97년 4월 10일까지 공사기간이 돼 있어서 사고이월을 해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석교 교량가설 및 접속도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량가설이 44m로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접속도로 및 진입로가 1,150m, 사업비는 662,85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었고 현재 추진은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채취사업에 따른 경영수지 성과분석이 되겠습니다.
  '96년도는 '95년도보다 세입 목표량이 한 50,000천원정도 초과달성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실적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확보는 170,000천원을 했습니다.
  실적은 5개 사업장에서 871m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준용, 소하천 현황 및 정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은 7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이 1개소, 준용하천이 18개소, 소하천이 56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방하천인 남대천의 우안제 보강공사를 총 연장 940m중 금회 800m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준공은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남대천 하상정비는 좌안이 80m, 우안을 20m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여운포천 개수공사에 옹벽 100m에 107,242천원을 들여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간인 하천골재 사업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사실상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하부쪽이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도저히 승낙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위치를 상류쪽으로 이동시키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면에다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거기를 안하고는 재해위험이 예상되니까 토지 소유자와 접촉을 해 달라고 했는데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가 발주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승락이 된다면 내년이라도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것은 아니고 자금은 당초예산을 할 때 사업은 확정이 됩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가 사업을 하자면 원칙은 명년도 사업을 올해정도 보상을 미리 했으면 좋은데 사업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중간에 사업을 하다 보면은 토지 보상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예를 들어 와리～장리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 4월달에 발주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97년 4월 13일까지 공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공사가 끝나면 그 지점에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구간이 되다 보니까 발주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6월달, 5월달 발주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지적했다시피 확장이 끝나고 포장을 같이 해서 계속 연결이 안되는 방법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와리～장리가 내년도에 계속 되니까 4월 31일까지 확정이 된 다음에 마무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발주가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당초예산이 연초에 되고 설계기간이 있다 보니까 발주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 사업은 현 사업을 마무리한 다음부터는 지난번 의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예를 들어 확장을 1km를 했다면 1km를 포장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이게 죽정자리～하월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죽정자리 버스 종점에서부터 고개까지는 완전이 돼 있습니다.
  하월천 구간에서 120m를 당초 새마을사업으로 하다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위쪽에서 학교 바로 위에 지나서부터는 기존 도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 계속되서 포장까지 마무리하고 거기서 사업을 일단 종결시키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가 도로선정 자체가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포장하다 보니까 개설이 안된 구간이 많아서 그 쪽을 하다 보니 입구쪽은 좁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기존 새마을 포장이 돼 있는 데는 사업을 우선 안하고 입암리 같은 곳의 입구를 내년도에 해서 거기까지 연결을 하고 전반적인 사업계획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구에서 상월천까지 전체구간은 언제까지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 쪽으로 보시면 죽정자리에서 상월천, 하월천까지는 올해 사업이 끝나면 완전이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내년도에 포장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가 돌망태 채취용 돌 허가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망태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100m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한 대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준공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현장은 가 봤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임천, 조산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낙산대교를 올해 착공을 했는데 그래서 당초계획은 낙산 집단시설지구에서 대교까지는 4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4차선으로 해서 양양대교로 빠지고 농어촌도로는 대교에서 접속도로 부분 양양대교까지가 당초계획으로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쪽에는 기존에 읍사무소에서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을 해서 차가 다니고 아래쪽에는 전혀 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거기 아래부분은 이번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교를 횡단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과에다 지시한 바는 없는데 대교를 횡단할 때는 다리 밑으로 해서 소형차까지는 밑으로 빠져서 활모양으로 연결을 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구요.
  다음에 대교에서부터 임천까지 앞으로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 4차선을 해 주면 임천까지 4차선을 해서 대교까지 연결을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이 확장이 안되서 지금대로 하게 되면 2차선을 하고 자전거 도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교까지는 연결이 될 것같습니다.
  그 이후 문제는 도시계에서 확장을 해 주면 또 원한다고 그러면 마져 하고 아니면 저희가 일단 대교까지 마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97년도 계획은 지금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대교와 구교까지를 연장해서 올라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쪽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앞으로 44번 도로와 연계해서 우회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할 때 나름대로 애는 쓰겠지만 제방도로를 4차선으로 만들어서 임천에서 바로 빠져서 강릉으로 가는 차들을 시내에 경유할 필요없이 외곽으로 빠지는 걸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양혈리하고 중복리 돌망태 사업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하니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차원에서 다시...

○건설과장 김남교   전면 재공사는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현장에 가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차원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

○건설과장 김남교   당초에는 골재채취, 하천골재채취 하나만 매달렸는데 저희가 영덕리에 자역석 채취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취는 30,000톤 정도를 했는데 저희가 판매를 아직 못했습니다.
  작업이 늦었고 작년도와 비교하면 당초 목표량의 물량은 있습니다.
  판매실적이 부진해서 그렇지 물량차이는 작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하천골재는 경영수익 차원보다도 저희가 하상정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하천골재로 인해서 지역 뚜거리가 없어진다고 하는 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
  어느정도 하상정비를 해 놓고 옛날에 있던 조약돌같은 것을 하천에 갖다 놓고 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하천정비가 어느정도 끝난 다음에 별도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저희가 '96년도 총 수입을 870,000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수입이 768,000천원하고 하니까 작년 대비해서 50,000천원정도 초과 달성되리라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94년도는 실제작업이 장비라든가 그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채취가 안되는 상태고 '95년도는 어느정도 정상계도에서 작업을 하니까 획기적인 경영수익은 올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자연석은 빠졌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건설과장 김남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하천골재사업 허가현황 및 운영실태는 하천에 있는 민간업체는 저희가 일체 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고 다음 육상골재 허가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 허가는 4개 지역에 348,248㎥를 허가해 줬습니다.
  허가기간은 '95년 4월 20일부터 '97년 3월에서 4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질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이한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도 승격 및 격하 현황이 되겠습니다.
  군도는 당초 노선수는 변경이 없습니다.
  6개 노선인데 연장에서 1km를 늘렸습니다.그것은 양양교에서 양양대교가 당초에는 군도에서 지정이 누락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포함시켜서 군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당초에 46개 노선에서 53개 노선으로 늘렸습니다.
  기존 노선연장이 5개 노선하고 신규 지정된 노선이 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 선정은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보고한 것하고 의회에서 거론된 문제를 포함시켜서 지정했습니다만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노선 조정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공기연장,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평 택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가로등이 12등하고 접속도로가 3m정도, 옹벽이 45m가 증가됐습니다.
  사업비는 310,000～349,000천원 정도로 해서 약 39,400천원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액이 됐습니다.
  석교 교량 가설 및 접속도로 공사가 당초에는 접속도로가 535m였는데 정주권사업 집행잔액을 강현면에다 투자하다 보니까 615m가 늘은 1,150m로 물량이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증액이 54,467천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다음 중복리 제방공사는 토지 소유자 기공승락이 안되서 공사기간 연장을 당초 7월 18일에서 7월 26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3건이 공기 연장이라든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낙산대교 가설공사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가 설계 하중은 13.5톤이고 통과 하중은 43.2톤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이 지금 교량은 1등 교량인데 옛날에는 예산관계상 3등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설계 하중과 통과 하중이 있는데 설계 하중에서 1.8배를 하면 통과 하중이 됩니다.
  그래서 구교는 32.5톤으로 통과 하중이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약 15톤 정도 나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교량을 1등급 교량으로 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기존 교량들은 대개 14.5～18톤으로 해서 통과 하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강릉 건설사업소에서 수시로 저희 군관내 그러니까 지방도가 3개 나오는데 지난번 경우는 과적이 됐기 때문에 이 교량은 대교로 우회 통과하고 사실상 용천교라든가 그것은 우회도로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용천교는 하부쪽에 가도로가 지정돼 있는데 사실상 일부 차량은 다니고 나머지 차량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저희가 건설사업소하고 해서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적발된 차량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통과 하중으로 도저히 교량을 통과 안시킬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확보해서 우회도로로 통과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신규 노선 7개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가 준비가 안됐습니다.이것은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수사업이 중점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전체 사업비를 보게 되면 보수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비로 한 게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보수사업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 물량을 조사해서 10개 사업중에서 1개 사업비는 보수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기존도로 포장에서 5개 정도 밖에 투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도 신규 사업도 좋지만 보수 사업비를 책정할 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도로 노선은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수산도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전체적인 격하시킨 이유는 그겁니다.
  기존에 포장이 돼 있는 도로는 앞으로 예산지원이 늦으니까 와리, 장리에서 가서 학포리 쪽으로 가는 곳이 지금 군도로 지정이 돼 있고 다음에 제방도로에서 오면서 그 쪽이 농어촌도로로 격하됐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와리～장리가 포장을 마무리하면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연장을 해야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때 이 문제는 전체 손양면 주민들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노선을 3개로 선정해서 2개 노선을 신규로 1개 노선은 확장으로 할 때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손양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공을 할 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물론 당초에 계속되는 말입니다만 당초 노선을 선정해서 예산을 배정할 때는 저희가 전체 노선이 시점에서 종점까지 전체 연장에서 기 포장된 구간은 빼고 나머지 포장이 안된 부분만 연장을 해서 예산이 집행되거든요.
  그래서 수산도로 5m 포장에 대해서는 전체 물량이 사실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저희가 보수나 확장 차원에서 한다면 다시 들어 가겠지만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할 때는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개설 도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손양면에서 문제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까지 와리, 장리에서 연결되는 도로니까 거기서 할 때 사업선정을 검토하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군비를 확보해서 기존 도로 보수하는데 있어서는 사업비 책정이 힘드니까 별도로 군비를 투자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저희 도로가 수산에서 어성전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할 때는 저희가 좀 더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그 노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수산까지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산대교 구간은 지금 모든 여건상 낙산에서부터 연결해서 교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부터 했기 때문에 남대천 북측도로를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남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남면 광진, 전포매, 후포매 지역으로써 사업량은 24.1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4,279천원으로써 10월 30일부터 내년도 '97년 5월 30일까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10월 30일자로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 오지마을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서선～화일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이 1.6km,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관계상 서선에서 화일리간 확장만 돼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사업비를 1,200,000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고 오지마을은 3개면에서 윤번제로 하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현북면이 되기 때문에 사업은 확장만 하고 포장은 3년후에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중에서 용역 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은 9개 사업장이고 용역비는 250,000천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군도 유지관리 및 차선 도색 실적이 되겠습니다.
  교각 보수는 6기에 5,900천원으로 완료했고 덧씌우기는 물치～강선～비행장하고 전진2리～용호리로 17,000천원을 가지고 2.27km를 덧씌우기를 완료했습니다.
  위험교량 보수는 10개소에 24,900천원을 했고 방활사 설치를 70개소에 완료했습니다.
  차선 도색으로 72.2km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97년 3월 30일로 1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것은 농지 부서에서 원칙은 1년만에 결산하는 게 원칙인데 농지 부서에서 1년간 더 연장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97년 3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물론 허가기간이 주어지는데 불가한 사유가 있어서 못할 경우에는...

○건설과장 김남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여기는 당초 2년을 해 준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원칙은 농한기에 그게 농토를 이용해서 하고 농번기때는 원상복구를 해서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농지 부서에서 협의를 해 주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골재 사업자가 계약을 할 때 2년간 해서 그 사람이 농사 짓는 것을 배상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줘서 공사가 2년으로 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불치금같은 것은 없고 저희가 육상골재에 대해서는 군에서 별도로 세입은 없습니다.
  없고 단순히 건축자재 수급계획에 의해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농지입니다.
  농지부서와 협의를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농지전용 허가를 할 때 허가면적, 허가량을 산출을 해서 공사기간을 적정하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관계는 지난번에 당초에 1년을 해 준 것이 맞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1년간 해서 다 채취가 안되고 복구가 안되서 1년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이 문제는 당초 실무자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문제가 있은 게 농지 부서에서 무조건 1년을 못 박았습니다.
  저희들이 물량으로 봐서는 도저히 1년으로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농지 부서에서 1년간 한정을 지어서 물론 채취하다가 복구를 해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데 도저히 복구가 안돼요.
  그렇다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절대 기간을 연장을 해 줄 경우에는 강제라도 복구를 하겠지만 거기 여건을 봐서 주민동의라든가 관계부서에서 1년간 연기를 해 줘서 어떤 피해가 없다고 그러면 법에서 허가기간이 1년이다, 2년이다 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융통성있게...

○건설과장 김남교   노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원칙적으로 편입되는 면적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고 기존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상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현황은 지금 저에게 자료가 없습니다.
  이 문제도 시가지 도시계획도로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기존의 자연발생적으로 도로를 하다가 새마을사업 등등 해서 설치를 했다가 그게 어느날 갑자기 군도 내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체 구간을 확장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기존의 미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수반되지만 사업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문제는 현재 조사는 안돼 있고 민원이 접수가 되면 거기에 따라 대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도로관리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주택이 별로 없어서 할 때는 본인들이 사도개념으로 했다가 어느정도 집이 서면 군에서나 읍면에서 생활사업 개혁으로 그 당시는 할 때 승락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새마을사업 보상에서 구두로 승락을 받아서 했지 서류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소유자가 다시 바뀌고 상속을 받다 보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지금 저희가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선보상을 안하면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보상문제가 해결되는데 기존 돼 있는 도로가 거기서 도로가 지정이 됐으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 노선은 세부적으로 조사된 내역이 없고 그때그때 민원을 제시하게 되면 그때 찾아서 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군도 관리차원에서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관리차원에서 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건설과장 김남교   지난번에도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보상으로 세워서 했는데 그런 개념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주는 게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몇백억이 되니까 손을 못대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자기 땅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그러게 되면 민원이 제기가 되서 보상문제가 거론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조사를 해서 보상이 안됐으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는 방법으로..

○건설과장 김남교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평 택지관계는 저희가 공사는 어느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후속절차로서 측량하고 각 필지별로 말목을 박아 줍니다.
  현재 가격은 결정이 된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분양시기는 내년쯤 가야 될 것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국공유지를 저희가 군에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다음에 분양하는 문제도 저희가 방침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공개입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가에 의해서 측정을 양양군이라든가, 서면에 있는 사람을 줄 것인가, 이 문제는 다음에 방침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린 후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가 원래 사업을 하게 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나름대로 특정지역은 안됩니다.
  양양군이면 양양군에서 한정으로 하되 무주택자라든가 어떤 조건이 주어져서 우선순위가 매겨지는데 저희가 실제사업은 했지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한 사업도 아니고 면에서 매입했고 할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절차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세부적인 방침은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침이 확정이 되면 물론 파는데는 경리계에서 팔든 어디서 팔든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사업 주관부서에서 어떻게 파는 방침까지는 받아서 의회에다 보고한 후에 파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공고기간은 저희가 공고일로부터 금액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서를 해서 업체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맞춰 놓는 기간이 50일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입찰기간은 법적기간이기 때문에 별로 이의가 없을 겁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별도로 고집은 없었고 저희가 당초에 공고안을 결정할때 건설과 의견은 90m를 몇개 업체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로 해 달라고 제시한 거죠.

○건설과장 김남교   불편한 관계는 없었고 저희는 기술자 입장에서 저희 소신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차이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4개 안을 가져 갖기 때문에 저희나 담당 계장도 협조를 했고 저도 4안에서 저희 안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어느 안이 채택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안도 제시를 해서 공고안에 협조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는 처음부터 90m를 하는 게 좋겠다고..

○건설과장 김남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사에서 절대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0m하고 70m 시공하는 것은 분명히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0m를 했었고 50m이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장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하는 시공업체는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에서 하든 B에서 하든간에 4개 업체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 저희가 고집을 했다고 한 것은 저희가 어떤 제안을 할 때는 우리 것 위주로 제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런데 1군, 2군이 도로 연장을 가지고 장경간 50m라고해서 1군, 2군하는 게 아니고 자본금 가지고 구분하기 때문에 시공실태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사업은 못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건설과장 김남교   아직까지 위반해서 고발된 자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건설과장 김남교   준도시지역은 현재 확정이 된 게 가라피하고 오색 올라가는 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임천 아파트부지 1개, 현남의 인구에 아파트 허가를 해 주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포장율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도비에서 도로 보상관계가 지원이 된 게 없습니다.
  주로 국도를 위주로 하다가 양여금제도가 생겨서 군도, 농어촌도로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우리 미포장 부분에 대해서 양여금이 배분이 됩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 군이 농어촌 군이 다 보니까 도로 포장율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 포장율이 낮으면 양여금이 많이 배정이 되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해소가 될 것같습니다.
  지난번에 하상정비 차원에서 스케이트장은 당초에 계획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상정비를 하다 보니까 남대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해 줄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스케이트장을 돈을 안들이고 업체에서 골재를 파가면서 웅덩이만 만들어서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은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이것은 지난 번에 저희가 구교 위쪽에 고수부지를 조성했고 월리에 돌망태 사업을 하면서 골재를 실어가는 가운데 이것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 준도시는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도시지역을 확대하는 문제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 특정지역을 정하기는 어렵고 그때그때 사안에 의해서 어떤 계획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 아파트 건립을 한다든가 준농림지역 내에 아니면 농림지역이라든가 단위시설을 해서 꼭 준도시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준농림지역에는 배출시설이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장이 선다든가 준도시지역을 해서 배출시설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 막연하게 어느 지역이 준도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