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선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사회진흥과장 윤정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진흥계장 이기용, 개발계장 최용일, 건전생활계장 이관현,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4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길 포장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을길 포장사업은 도내 1,500리길 포장사업의 일환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총 물량은 95,125㎞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대상은 폭 3m의 마을길 간선도로와 지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제외되는 부분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면도, 리도, 농도 그리고 정주생활권 및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가 제외되게 됐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4년의 당초계획에는 12,000m에 12억4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만 '94년도 예산확정관계로 62개소 10,556m에 7억5,098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도비가 48%, 군비가 52%가 됐습니다.
  여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94년도에 마을길 포장사업외에 총 포장된 도로실적은 97개노선 16,303m에 12억361만7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사업추진은 읍면별로 업자도급으로 해서 시행됐습니다.
  두 번째,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은 저희 군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오지지역주민의 생활불편해소와 정착의욕을 고취하고 농수산물 수송의 원활을 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사업량은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써 총 43건에 71억7,000만원이 됩니다.
  '93년까지 추진실적은 10건에 15억4,6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94년도 추진현황은 3개소에 7억4,301만5천원이 됩니다.
  첫 번째, 상광정-대치리 도로확포장입니다.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교량설치, 도수로설치, 옹벽설치가 되겠고 사업비는 3억8,433만5천원이 투자됐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6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태백건설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금년도 12월 중순경에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풍암-말곡간 도로확장이 됩니다.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700m를 포함해서 도수로설치 210m에 총 사업비가 1억6,695만6천원이 투자됩니다.
  사업기간은 6월 21일부터 12월 7일에 국태건설에서 하는데 현재 공정이 80%로 이것도 지금 포장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로서 12월 중순이면 다 끝나게 됩니다.
  세 번째, 입암-상월천간 도로확포장에 680m를 비롯해서 옹벽설치, L형축구설치, 도수로설치를 해서 총 사업비가 1억9,172만4천원이 투자되는데 사업기간은 4월 15일부터 10월 21일 준공을 봐서 동명산업이 완료했습니다.
  이상 오지개발사업 3건을 추진했습니다.
  네 번째,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대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에 헌신 봉사하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하여 인정감과 사기를 북돋우고 긍지와 사명감을 고취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을 활성화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도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중복된 것을 빼면은 27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녀장학금 지급을 18명에 대해서 893만8천원을 지급했고 하게 수련대회를 9월 3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으며 '94년 새마을지도자대회는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 포상은 총 9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자연보호헌장 선포 16주년 기념식때 5명, 그 다음 '94년도 강원도 새마을지도자대회때 4명이 타게 돼 있는데 장관 2명, 지사 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가 5,000만원, 그 외의 사업비지원이 2회에 296만5천원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 소도읍가꾸기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읍소재지 중심지역 정주생활권 거점으로 개발하여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중심 기능강화를 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차난, 교통혼잡해소 및 개발지연이 된 민원을 해소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연창리외 1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3억6,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먼저 연창 소도읍은 도로확포장이 295m로 해서 하수도, 용지보상, 지장물 보상등 해서 2억8,700만원이 투자되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서문 소도읍은 도로확포장 124m를 비롯해서 지장물보상, 그 다음에 맨홀설치를 해서 사업비가 7,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발주가 지연됨으로써 내년도로 이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국도변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전국토공원화사업은 먼저 꽃길조성사업에서 꽃묘장을 4개소에 2,813㎡, 꽃묘생산을 메리골드, 사루비아등 6개화종에서 93만9천본을 생산했고 꽃묘식재를 24㎞에 64만5천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잡초제거 및 비배관리에서 개소별 3회를 실시했으며 투자된 사업비는 1,584만5천원이 됐습니다.
  가로화단 정비는 28개소인데 정비했으며 꽃묘식재를 25만본을 식재했고 사업비는 1,384만5천원이 투자됐습니다.
  소공원은 10개소인데 꽃묘식재를 4만4천본을 했고 잡초제거 및 수목정비를 공원별 3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4,730만원이 투자됐습니다만 여기는 로타리공원, 현산공원이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96년도 전국체전 대비 야생화 꽃묘채취를 구절초, 산국, 2개화종 30만본을 식재했습니다.
  다음 광고시설물 정비는 광고시설물 설치제작을 2개소에 133만2천원이 됐는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1개소, 지정벽보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

○위원 신명섭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안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44번국도, 7번국도에 따른 정비사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에.

○위원 신명섭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업이 5가지인데 5가지의 사업비를 보게 되면은 약 8,100만원정도 되는데 '95년도에 56번국도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국도변 정비사업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8,1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결과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남는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지금 현재 소공원 로타리 재정비하고 현산공원 정비가 5,53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 외에 3,000여만원이 투자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이것보다는 좀 더 계상해서 56번국도에서도 야생화 꽃길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은 56번국도에 제가 현지를 답사해 본 결과 승차대기소도 지금 한군데도 없어요. 예를 들면 송천리가 지금 돌아 가는 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리옆에도 지금 없고 더 나아가서는 용소골에서 오는 영덕이라든가, 그러면 '95년도 당초예산에 국도변정비사업이라든가, 승차대기소라든가 이 사업비가 계상돼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그런 사업비는 미처 계상을 못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56번국도가 거의 지금 완공단계에 있는데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으면 내년도 56번국도에는 전혀 투자가 안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투자를 안한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필요한데다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했습니까?
  56번국도 준공에 따른 당초예산서에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그 56번국도에 소공원조성 4개소 해가지고....

○위원 신명섭   그래서 제가 여길 보게 되면은 '94년도 5가지 국도변정비사업을 했는데 소공원정비 4,730만원 정도를 빼게 되면은 전체 8,132만2천원이예요.
  거기서 빼게 되면은 3천몇백만원이 남는데 7번국도하고 44번국도에 따른 정비사업을 3천몇백만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 국도변정비사업 예산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예산요구를 얼마했으며 당초 '95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돼 있는지?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저희들이 8,0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8,000만원이 다 안서고 지금 5,000만원이 조금 넘게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3개노선에 꽃길조성이라든가 소공원 조성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94년도 당초예산에 8,132만2천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56번국도가 거의 준공단계에 와있는데도 내년도에 8,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면은 이게 사회진흥과에서 예산계상 욕를 잘못한게 아닙니까?
  금년도 8,132만2천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95년도에 56번국도가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렀는데도 8,000만원 예산요구를 했다는 것은 잘못됐고 그러면 아마 수정예산이 들어 올 거예요.
  수정예산이 제출될 때 다시 사회진흥과에서 수정예산안에 요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고 추경에도 계속 확보 노력해서 최대한 정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종권   위원장님?

○위원 이종권   이종권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꽃길조성사업 이래가지고 꽃묘장운영, 꽃묘생산, 꽃묘식재, 잡초제거 및 비배관리 이 인원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수시 그때 그때마다 사람을 사역을 해가지고 식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사람을 사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을별로 동원시켜서 식재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마을별로 동원은 안하고 대부분 사람을 임차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위원 이종권   인원을 차출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차출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단체를 운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세민을 데려다가 운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마을별로 인력을 누구 누구 좀 몇사람 나와서 할 수 있도록 만드냐 그런 얘기인데....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그렇게는 안하고 영세민들 활용할 때도 있고, 일반주민들을 활용해서 할 때도 있고, 또 금년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도 나와서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협조한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 이종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단체별로 부인회면 부인회에서 나와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사람들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나와서 했다 그러면 부인회 자체자금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농촌에 빈약한 노약자들도 모두 놀고 있는 노인들도 많으니까 노인들을 이용해서 건강도 그렇고 또 담배벌이라도 만들 수 있고 이런데 활용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으냐, 부인회에다 하게 되면은 부인회 그 젊은 사람들 집에 일도 해야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투입시켰다면은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세민을 취로사업쪽으로 이용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을 이용해서 담배벌이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그런 점도 저희가 충분히 소화해서 내년도부터는 노인들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권   가급적이면 단체를 사용하지 않도록 좀 준비해 주는게 저로서는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일곱 번째, 각종 체육대회 운영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9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6,923만7천원중에서 6,901만원이 투자되서 잔액이 22만7천원이 남았고, 제5회 강워도민생활체육대회는 1,368만4천원중 1,227만9천원을 지출해서 158만5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제26회 군민체육대회는 269만원이 투자됐고 제6회 강원도씨름왕대회는 158만1천원, 강원도노인게이트볼대회에 164만2천원, 도내일주역전마라톤대회에 400만원중 394만7천원이 투자되서 5만3천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고 여덟 번째, 일출예식장 및 복지회관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 올해 우리가 2부에서 7위를 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양양군 성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작년도에 2부에서 11위를 했습니다.

○위원 이상민   2부에는 총 몇팀이....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1부 11개, 2부 11개팀입니다.

○위원 이상민   지금 운영비 집행현황을 본 위원이 보니까 한 7,000여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는데 지출내역에 보니까 격려금, 숙식비, 교통비, 참가했을 때 들어간 돈인데 우리가 선수를 발굴, 육성하는데 이게 등위가 부상되고 하자면 많은 투자비가 들어 가야 됩니다.
  훈련비같은 것이 전혀 안들어 있는데 올해 선수출전할 때는 훈련비용같은 것도 좀 있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훈련비를 최소한으로 지원하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타시군의 예를 한번 들어 보면 양구같은데가 2부에서 2등을 했습니다.
  여기는 인구도 우리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만 2등한 이유는 도민생활체육대회 예산투자가 1억이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시사받은 성금이 4,000만원 이래서 1억4,00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출전할 수 있겠고 또 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2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같은 경우도 6,000만원 가지고 투자하다 보니까 훈련비를 충분하게 주지도 못하다 보니까 선수들 발굴도 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7위밖에 못했습니다만 저희 생각같아서는 양구처럼 1억만이라도 좀 투자해 준다면 등위부상을 해서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된다고 판단은 됩니다.

○위원 이상민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도 우리가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지금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6,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명년도 예산에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위원 이상민   우리가 이 체육에 대한 것이 원래 체력은 국력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1부도 아니고 2부에서 7위라고 그러면 강원도 전체에서 하위권이라고 봅니다.
  꼴찌에서 한 4번째 되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 이상민   뭐 7위라지만 11개팀이고 보면은 1부는 우리들보다 다 위라고 보고 2부는 결국은 7등이면 이게 좋은 성적이 아닙니다.
  우리 양양군민의 자긍심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양양군민체육대회날도 우리 현산문화제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위원 이상민   그러다 보니까 선수선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현산문화제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한달 앞당겨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문화공보실에도 얘기했습니다.
  군민체육대회를 겸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도 한달전에 뽑아 가지고 집중훈련을 시켜서 보내면 엄청난 체육발전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는 이 체육비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좀 확보해서 우리가 당장 1월 1일부터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명주군같은데도 없어지고 강릉시 몇십만씩 되는 이런 시가 있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체육비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증액을 안시키면 엄청난 열세가 오기 때문에 하위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양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것을 수정예산에 계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수정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상민   뭔가 그래도 양양군민이 강원도에서도 상당한 이미지가 부상될 수 있게끔 관계과장으로서 좀 우리 체육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일출예식장 및 복지회관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출예식장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현황은 총 208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결혼식 161회, 회갑연 4회, 기타 43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39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지출된 것은 인건비, 수용비등을 포함해서 1,049만6천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투자는 7,199만1천원을 했는데 피로연장 증축을 1동 263㎡ 했는데 5,450만원, 집기구입을 하는데 식탁외 4종을 1,685만5천원을 투자했고 상수도 설치를 위해서 63만6천원이 투자됐습니다.
  두 번째, 읍면복지회관 운영사항은 저희가 복지회관이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양양읍, 서면,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 현북면은 복지회관으로써 예식장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용실적을 보면 총 206회가 됐습니다.
  '93년에 비해 117%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시설투자는 1,970만원을 했는데 현남복지회관의 환경정비 130만원, 집기구입 540만원 들여서 670만원을 했고 강현복지회관은 피로연장 개축 300만원, 집기구입 500만원, 예식장 정비 500만원 해서 1,3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총 저희 군의 예식장을 운영한 결과 저희들이 비용절감을 예상하는 것은 1억2,740만원의 주민소득을 가져오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종권   위원장님?

○위원 이종권   이종권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회관 이용자를 본다고 하게 되면은 양양읍 165건, 서면 17건, 현남 6건, 강현이 18건인데 면단위의 복지회관을 지을 때 금액이 얼마정도 들어 갑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보통 서면복지회관이 2억2,500만원이 투자됐고, 현남복지회관이 2억5,500만원, 강현복지회관이 2억이 조금 넘게 들어 갔습니다.

○위원 이종권   그러면 1동을 짓는데 많은 금액이 들어 갔는데 과연 이 복지회관을 지음으로써 그 지역에 큰 소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지금 양양 일출예식장에 대한 것은 165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읍면복지회관은 이용율이 좀 적습니다만 그것은 상대적으로 읍면 인원수도 적을뿐더러 양양 일출예식장에 와서 하는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났습니다만 엄격히 따지면 투자와 효과면에서 본다면 다소의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이종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인구가 늘어 난다 이렇게 봤을때에 복지회관이 설립되어야 되는 거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로 봤을때에 인구는 자꾸 줄어 들고 이런 면단위 복지회관에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운영이 안된다고 하게 되면은 하등의 값어치가 없는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1개면만 내놓고 그 외에 다 시설이 되는데 양양읍 같은데는 시즌에 가게 되면 자리가 없어서 시간이 나질 않아요, 나지 않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면단위의 시설을 양양에다 시설해 가지고 효과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면별로 해놓으니까 현남같은 데는 1년에 6건 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관리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 본다고 할 때 지역적으로 봐서 큰 손해가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뭐하러 하느냐 이거예요 많은 돈을 낭비해 가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겠고 또 지금 여기 보면 환경정비로서 130만원, 집기구입비 540만원씩 들어 갔는데 그 집기구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집기구입이 뭐뭐 들어 갑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식탁과 책상, 의자 그다음 피로연을 위한 각종 집기 이런 것이 들어 갔습니다.

○위원 이종권   당초 복지회관 지을 때 집기구입까지 다 안들어 갑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당초 현남복지회관같은 경우 지을때는 그게 안들어 가고 나무로 조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시설면이 낙후되기 때문에 이용이 안된다 하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금년에 이런 집기를 놓고 그래도 6건의 결혼을 유치한 걸 보면은 효과는 있다고 보고 그리고 현남복지회관 같은 게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의 극대화를 위해서 무료 도서관같은 것을 비치해서 도서관으로서도 활용을 해서....

○위원 이종권   현남면만 아니고 서면도 역시 한가지고 강현도 한가지 아닙니까, 서면에도 17건, 강현면도 18건 이거 가지고서 2억 넘게 들여서 시설해 놓았는데 이렇게 운영이 안된다고 하게 되면은 뭐 지으나 마나 한게 아닙니까?
  차라리 양양와서 같이 운영하는 게 낫지 각 면에다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했다고 하게 되면은 지역적으로 금액낭비가 얼마나 손해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서면 가봐도 이용이 제대로 안되고 집만 번드름하고 운영이 안될 걸 한군데 양양에다 집중해서 이것을 투자해서 크게 시설 잘해 놨다면 운영도 잘되고 우리가 세수증대에도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행정에서 전반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용가치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역적인 여건만 따진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봤을 때 현남같은 데도 잔치한다고 주문진쪽으로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도 거기 다녀 봤으니까.
  그럼 과연 그 복지회관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느냐, 아주 빈약한 사람들 여기 저기 가지도 못할 이런 사람들 밖에 사용을 안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복지회관을 다 만들어 줘야 돼요,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운영이 안되니 시설해 놓은 게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앞으로 이용을 증대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권   가급적이면 말이죠.
  그 면에 복지회관을 만들어 놨으니까 서면사람들이 양양와서 한다든가, 강현사람이 양양에서 한다든가 하면 피할 수 있도록 계몽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면 운영이 돼야 될텐데 운영이 안되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종권   하여간 지도를 단단히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이구행   선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사회과장 이구행

○사회과장 이구행   사회과장 이구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94년도 양양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이상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각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회과 계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계장 정선웅, 의료보장계장 한정임, 위생계장 박기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첫째, 생활안정기금 관리, 두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세 번째, 의료보호, 네 번째,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다섯 번째, 식품접객업소 정기점검, 여섯 번째,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단속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생활안정기금 관리는 자립 자활 의욕이 강한 저소득주민의 자활기반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특별회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융자현황은 '82년도부터 '94년까지 연 348명에 5억1,53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상환시기 도래가 306명에 2억5,932만3천원이며 상환액이 289명에 2억4,170만2천원이고 미납액이 17명에 762만1천원이 있습니다.
  상환시기 미도래액이 42명에 2억6,597만7천원입니다.
  자금조성은 당초목표가 '91년부터 '95년도까지 5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지방재정 1억씩 정립해야 되겠습니다만 지방재정 1억씩 정립해야 되겠습니다만 5,000만원씩 적립한 관계로 '91년부터 '94년까지 전체 2억9,286만1천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그중 미도래액이 2억6,597만7천원이며 체납액이 762만1천원, 통장잔액이 1,926만3천원입니다.
  제출한 체납액이 762만1천원입니다만 현재는 569만2천원이 미납입니다.
  그중에 400만원은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하며 내년 3월까지 3건에 160만원 정도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대상사업은 주로 상가, 노점상, 소규모 영세상업행위등을 위한 자금과 무주택자 전세자금, 입주보증금, 직계존속중 고등학교 자녀학자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700만원입니다.
  담보제공시는 1,000만원까지 융자해 줄 수 있습니다.
  조건은 3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써 연리 5%에 연체시는 8%의 이자율을 받습니다.
  '94년도 18명에 대해서 9,300만원이 융자됐습니다.
  그중 융자한 금액내용을 보고드리면 농토구입 2가구, 전세금 3가구, 상행위 5가구, 한우구입 4가구, 기타가 4가구인데 이것은 자녀 전세금이나 양봉, 약초재배, 일부 축산업에서 기타 4가구에 대해서 9,3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사회과장 이구행   어디 말씀하십니까?

○사회과장 이구행   현재 1,926만3천원이 통장잔액으로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구행   이것은 9,30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 지금 현재 회수금 징수한 금액 1,926만3천원이 현 통장에 있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구행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고....

○사회과장 이구행   연말에 지금 사업장을 검토했을 때는 융자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구행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책정체계를 사전에 말씀드리면 이것은 연도별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우선 먼저 본인 신청접수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조사를 소득이나 재산, 호적관계를 조사해서 읍면 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해가지고 도를 거쳐서 중앙에 보고하게 되면 그 책정인원이 확정된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저희 군 책정은 도배정이 908가구에 2,772명이고 군책정이 842가구에 2,289명입니다.
  그중에 현재 66가구에 483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거택보호가 267가구에 445명이고 자활가구가 575가구에 1,779명, 시설보호가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보호는 양양복지원의 인원입니다.
  책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우선 65세이상 노약자, 18세미만의 아동, 단 중고등학생일 경우에는 20세까지 인정이 됩니다.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50세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 소득에 있어서는 거택은 1인 월 16만원이하, 재산이 1,700만원이하가 됩니다.
  자활은 17만원이하, 2,000만원 재산이하를 조사해서 책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계보호에 있어서는 거택보호대상자 267가구 445명에 대해서 예산은 연 2억9,489만원이 섰습니다.
  그중에 지원은 양곡, 부식비, 연료비, 장의비 합해서 2억4,805만1천원이 11월말 현재 집행됐습니다.
  양곡은 전체가 60,800㎏이며 그중 백미가 48,640㎏, 정맥이 12,160㎏입니다.
  여기에 부식비는 1억2,041만7천원, 연료비는 5,839만2천원, 장의비가 570만원, 19인에 대해서 집행했습니다.
  참고로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백미는 1인 1월 10㎏, 정맥은 1인 1월 2.5㎏, 부식비 820원, 장의비는 가구당 30만원이 지원되며 연료비는 540원, 동절기는 810원입니다.
  동절기는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간, 이것은 연탄 1장이 270원이고 3장씩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더 지원됩니다.
  이와 같이 양곡은 공무원이 현지에 방문해서 전달되고 그 외의 생계비는 통장계좌에 입금시켜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2,856만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88명에 대해서 2,49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용은 입학금 23명, 수업료가 88명에 대해서 지급됐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890가구에 2,438명입니다.
  전체 31,843명에 대해서 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1종은 315가구에 639명, 2종은 575가구에 1,799명입니다.
  지원기준은 1종은 보호비용의 전액, 2종은 1차 의원급 진료시 진료당 1천원을 제외한 보호비용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2차 병원급 진료시에는 진료비의 8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으로서는 3억8,764만2천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20%가 됩니다.
  그중 지원은 12,345건에 3억1,660만원이 11월 10일 현재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장기입원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가 현재 12명인데 그중 거택보호가 2명, 행여자 3명, 자활이 7명입니다.
  진료비 지원은 5,419만6천원을 장기입원환자에게 집행되겠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12명입니다.
  동인병원에 현재 3명, 영동병원에 5명, 국립춘천정신병원에 4명이 있습니다. 
  1인 진료금액을 저희들이 확인평가해 보니까 보통 최저금액은 2,400원에서 최고금액은 한 394만9천원 정도가 집행되고 정신질환은 또 많습니다.
  정신질환은 무려 640만8천원을 한사람한테 지급했다는 사항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업소 정기점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는 학교구역에서 정화구역이 200m에 있고 50m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담에서부터 200m안에 있는 업소이고 50m는 절대금지구역에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접객업소가 숙박업소 5개소, 전자유기장 5개소 해서 10개소가 있고, 식품접객업소는 11개소인데 유흥주점 5, 단란주점 2, 일반음식점 3, 휴게음식점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위해서 학교 환경정화의 날 운영을 16회를 했습니다.
  또 자율실천 홍보물 게시를 1회 578개소에 했고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2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자체단속이 9회, 합동단속을 경찰, 교육공무원, 위생계직원 합해서 16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행정처분은 3개소를 했습니다.
  시정지시 1개소 또 특수조명장치 설치한 것을 시정하고 경고처분 2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점검현황입니다.
  먼저 식품위생법은 '93년 2월 24일 입법예고되서 '93년도 6월 20일 개정됐습니다.
  식품업소 종류가 종전에는 7종이었는데 '93년도 6월 20일부터 일반음식점업, 휴게음식점업, 단란주점업, 유흥음식점 이래서 4가지로 '93년도 6월 22일 시행되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대상이 유흥음식점 177개소, 단란주점 7개소, 일반음식점 427개소, 휴게음식점 36개소, 식품판매업 34개소, 식품제조가공업 31개소, 계 552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생교육을 1회 시켰고 간담회도 5회 가졌습니다.
  그리고 서한문 발송도 2회를 했고, 자율실천 결의대회 2회를 했습니다.
  지도단속은 총 59회를 실시했으며, 위반내용은 다방티켓영업, 시설기준 위반,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결과 행정조치를 45개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시정 13개소, 경고 6개소, 시설개수 개선 13개소, 영업정지 13개소를 했습니다.
  이 결과 '93년도에는 114개소에 이러한 적발건수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주민들이 호응해 줘서 45개소 밖에는 현재 규제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단속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총 10회를 해서 적발업소는 13개소입니다.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12업소와 무신고 식품제조업 1개업소가 형사고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