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1993년 6월 26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199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
- 3.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변경동의안
(10시 개의)
○의장 김남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1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로서 그동안 일반조례안 처리 및 군정질문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등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2일간 심의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 그리고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변경동의안등을 의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오늘 제1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로서 그동안 일반조례안 처리 및 군정질문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등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2일간 심의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 그리고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변경동의안등을 의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남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갑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갑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은 지난 6월 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일간 심의하였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갑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갑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갑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갑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3년 6월 21일 제1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6월 2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 위원장에 박상갑위원, 간사에 이상돈위원을 선출하고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밀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동일 집행부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 기획실장을 다시 출석시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으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6월 25일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날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검토하기 위하여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수정안 없이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갑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3년 6월 21일 제1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6월 2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 위원장에 박상갑위원, 간사에 이상돈위원을 선출하고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밀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동일 집행부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 기획실장을 다시 출석시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으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6월 25일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날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검토하기 위하여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수정안 없이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박상갑위원장! 심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협의를 거쳐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토론 및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상정하여야 하나 사전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1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협의를 거쳐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토론 및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다음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상정하여야 하나 사전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1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업무수행상 필수물품의 신규취득과 기보유한 물품중에서 녹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과다한 비경제적인 물품을 교체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 총 8개품목에 37개로 금액은 4,5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업무용정수품이 7개품목에 36개로서 금액은 3,396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용정수품은 1개품목에 1개로서 금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내용은 모두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용 정수취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전화기 카폰 2대는 군정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님과 의장님의 차에 설치하기 위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무선장비 7대는 신규취득으로 산불방제에 따른 예방 및 진화용으로 취득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탁기와 냉장고 텔레비전 각 1대씩은 신규취득으로 본군 싸이클 실업팀의 숙소용으로 취득을 하겠습니다.
다음 컴퓨터 23대는 신규취득으로 행정전산화추진 5개년 계획에 의거 금년도분을 취득하겠습니다.
다음 앰프 1대는 신규취득으로 현북면청사 신축에 따라 주민홍보 및 청사내의 방송시설용으로 취득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용 정수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형화물차 1대로서 자원재활용 및 폐품수거운반용으로 취득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업무수행상 필수물품의 신규취득과 기보유한 물품중에서 녹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과다한 비경제적인 물품을 교체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 총 8개품목에 37개로 금액은 4,5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업무용정수품이 7개품목에 36개로서 금액은 3,396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용정수품은 1개품목에 1개로서 금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내용은 모두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용 정수취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전화기 카폰 2대는 군정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님과 의장님의 차에 설치하기 위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무선장비 7대는 신규취득으로 산불방제에 따른 예방 및 진화용으로 취득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탁기와 냉장고 텔레비전 각 1대씩은 신규취득으로 본군 싸이클 실업팀의 숙소용으로 취득을 하겠습니다.
다음 컴퓨터 23대는 신규취득으로 행정전산화추진 5개년 계획에 의거 금년도분을 취득하겠습니다.
다음 앰프 1대는 신규취득으로 현북면청사 신축에 따라 주민홍보 및 청사내의 방송시설용으로 취득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용 정수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형화물차 1대로서 자원재활용 및 폐품수거운반용으로 취득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재무과장 !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3년 6월 15일 의안 제141호로 접수되었으나 집행부측 사정에 의하여 6월 26일자로 본 수정안이 제출되어 제159호로 상정되었습니다.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취득처분기구차량 행정재산의 임대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으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양양읍청사 이전 신축부지를 '93당초관리계획에서 취득승인을 받았으나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변경신축하는 것이 타당시되어 양양읍 연창리 223번지선 16필지 3,742평으로 변경하여 이 지역 사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청곡택지 취득의 경우는 1989년 원주국토관리청이 양양-속초간 4차선 확포장공사중 용지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공용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하여 본군에 위탁시행하던중 청곡2리 주민이 집단이주가 불가피하여 본군에서는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청곡지구에 택지를 개발하여 이주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택지편입부지 23필지에 1,815평을 매수하고자 협의하던중 이 땅의 소유자인 양기자와 김남성이 소유권분쟁이 야기되어 취득치 못하고 90년 4월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동년 7월 원주국토관리청으로부터 총공사비 1억8,302만원을 지원받아 택지조성을 완료하여 91년 5월 11가구를 입주시켰습니다.
양기자와 김남성의 소유권분쟁이 92년 수원지방법원에서 인낙판결에 의하여 조정 결정되었기 청곡택지편입토지를 소유자와 협의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처분재산으로는 청곡택지내 편입사유지를 매입완료후 개인점유 건물부지인 12필지에 1,815평을 현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부체납 재산으로는 관내 조선소가 없는 항포구에 어선간이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소규모어선을 신속히 수리하고 어민 편익을 제공코자 기사문리 어촌계대표 황학주가 기사문리 89-32번지내 군유지에 어선간이 수리시설 15평을 신축하여 양양군에 기부체납 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재산의 임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보훈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92년도부터 93년 2년차에 걸쳐 건립한 양양군 보훈회관이 93년 5월 21일자로 준공됨에 따라 본건물을 국가유공단체4개지회에 유상으로 사용허가 해 주고자 합니다.
유형별 필지별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변경관리계획을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취득처분기구차량 행정재산의 임대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으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양양읍청사 이전 신축부지를 '93당초관리계획에서 취득승인을 받았으나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변경신축하는 것이 타당시되어 양양읍 연창리 223번지선 16필지 3,742평으로 변경하여 이 지역 사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청곡택지 취득의 경우는 1989년 원주국토관리청이 양양-속초간 4차선 확포장공사중 용지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공용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하여 본군에 위탁시행하던중 청곡2리 주민이 집단이주가 불가피하여 본군에서는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청곡지구에 택지를 개발하여 이주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택지편입부지 23필지에 1,815평을 매수하고자 협의하던중 이 땅의 소유자인 양기자와 김남성이 소유권분쟁이 야기되어 취득치 못하고 90년 4월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동년 7월 원주국토관리청으로부터 총공사비 1억8,302만원을 지원받아 택지조성을 완료하여 91년 5월 11가구를 입주시켰습니다.
양기자와 김남성의 소유권분쟁이 92년 수원지방법원에서 인낙판결에 의하여 조정 결정되었기 청곡택지편입토지를 소유자와 협의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처분재산으로는 청곡택지내 편입사유지를 매입완료후 개인점유 건물부지인 12필지에 1,815평을 현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부체납 재산으로는 관내 조선소가 없는 항포구에 어선간이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소규모어선을 신속히 수리하고 어민 편익을 제공코자 기사문리 어촌계대표 황학주가 기사문리 89-32번지내 군유지에 어선간이 수리시설 15평을 신축하여 양양군에 기부체납 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재산의 임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보훈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92년도부터 93년 2년차에 걸쳐 건립한 양양군 보훈회관이 93년 5월 21일자로 준공됨에 따라 본건물을 국가유공단체4개지회에 유상으로 사용허가 해 주고자 합니다.
유형별 필지별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변경관리계획을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재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들은 이번회기중에 군정질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군민의 애환과 여망을 군정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이점에서 우리들의 보람은 그어느때보다도 크다고 하겠으며 앞으로도 더욱 알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로 이번 제18회 임시회가 원만하게 마무리된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돌이켜보면, 우리들은 이번회기중에 군정질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군민의 애환과 여망을 군정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이점에서 우리들의 보람은 그어느때보다도 크다고 하겠으며 앞으로도 더욱 알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산회)
이상으로 제1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1시 2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