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황봉율   황봉율 의원입니다.
  '93년도 상반기를 잠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부의 의정활동과 도의 인사방침에 따라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장 및 계장들의 인사이동 그리고 도의 종합감사와 도민체전 등을 치르느라 군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그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와 소득증대에 열과 성의를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1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사업에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군정질문을 통하여 개선을 촉구하고 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정부의 방짐중 중앙부처에서 계획중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 공무원 총원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군의 직제가 군정을 수행하는데 불필요한 부서가 별로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군정이 추구해야 할 관광개발 및 경영수익사업 분야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 판단됩니다.
  군의 세수증대와 군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특히, 본 군 관내에는 국공유재산이 많아 국공유재산을 이용하여 개발해야 하는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만, 현재의 직제에서는 전담하여 추진하는 부서가 없어서 모든 사업들이 지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16회 임시회의시 행정직제에 관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공무원 총원제가 실시될 것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수렴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때로는 농어촌 소득원 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현재 관내에는 여러가지 농외소득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그 중에서 관광객이 애용하는 딸기재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 관내에는 약 50여농가에 15,000평에 딸기를 재배하여 평당 약 20,000여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어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금년의 경우 잦은 우천관계로 상품의 품질이 저하되어 기대한 만큼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명주군의 경우 딸기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 보급하여 재배면적에서 평당 약 30,000여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당해 농민들로 하여금 앞서가는 행정으로 칭찬을 받는가 하면 본군의 경우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군의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어민의 가리비양식사업과 전복양식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도 어민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가리비 양식사업에 3억8천여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양식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예년과는 달리 가리비양식사업에만 투자를 한다고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또한 연구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단계에서 단언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같습니다만, 수하식양식사업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며, 살포식양식사업은 불투명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가리비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동성이 심하여 현재 살포된 가리비가 어느 깊이의 수심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5 - 40m의 수심에서 가리비 종묘는 채취되나 근해에서 성장된 가리비는 전혀 채포되지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가리비 살포양식사업이 어민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에 다소 희박하지 않나 생각디 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민들에게 현재까지 가장 확실하게 소득을 볼 수 있었던 사업은 전복양식사업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전복양식사업의 경우 가두리식 양식은 시설과 관리에 문제가 있어 안정된 사업이 될 수 없다고 보며, 어민 전체가 소득을 볼 수 있는 어촌계별 전복살포식 양식사업이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전복양식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다고 도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삭감을 한 줄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나 수산청에 건의하여 추경에 반영시켜 안정된 전복양식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가리비 살포식사업은 좀더 연구검토해 가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의 경우에는 농산물집하장시설이 지원되고 있는데 어촌에는 수산물집하 및 판매장을 지원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14회 정기회의시 질문한 일시 축양장 설치운영계획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농어민후계자 경영소득에 대하여 14회 정기회의시 질문한 바 있는데, 문서로 제출하겠다는 답변만 있은 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렇게 순간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정부의 기본의 도와는 달리 부실내지 변태 운영되는 사례는 없는지?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어민의 후계자로써 육성 발전되야 하겠으며, 정부의 기본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지도 감독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박상갑   안녕하십니까?
  박상갑의원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창수 순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70년대 우리나라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낙후되었던 농어촌이 근대화되고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농어촌의 의식구조가 변화되는등 잘사는 나라가 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초창기 새마을가꾸기 사업은 정부에서 자재를 지원해 주고, 주민이 노동력을 제공하여 교량, 하수구 등 각종 시설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구조물을 만들때 대부분 건설공법이나 설계에 충실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물이 붕괴의 우려가 있거나 시설물의 견고하지 못하여 제구실을 못하거나 아니면 교량을 너무 협소하게 놓아서 차량이 다닐 수 없게 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현북면만 하여도 교량이 협소하여 다시 가설할 필요가 있는 곳이 45개소 600m, 교각이 침하된 곳이 1개소, 하수구붕괴 1개소 120m 도수로, 보, 암거등 다시 설치해야 할 곳이 여러개소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새마을 시설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면 실태조사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낡은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가사 없었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상돈   이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호 의장님! 
  그리고 김창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부 출범으로 신한국 창조의 기운이 온누리에 약동하는 이 시기에 우리 고장을 신명나고 살기좋은 활기찬 고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남다른 지혜와 정열을 기울이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개원 3년차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뒤돌아 보며, 남은 임기동안 무엇보다도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개선 재정립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힘겨루기가 아닌 상호 보완적이고 생산적인 관계개선을 통하여, 군민을 위하고 군민과 더불어 함께 이고장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동해묘 복원사업과 현산문화제 행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해묘는 조선 경종 2년에 차례를 지내기 위하여 조선에서 친히 향과 축을 내려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동해신을 본군 조산리에 증수하였으나, 양양지방을 시찰하다 동해신묘를 모시던 곳이 폐허상태인 것을 안 어사 권준이 이를 왕에게 고하여 왕은 관찰사 남공철에게 재증수를 명하여 차례를 하였다는 양양지방의 중요한 역사적인 유적지로서 군에서는 동해신묘 복원사업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현재까지 상반기 사업인 정전 1동을 준공하는데 큰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하게 될 동해묘 복원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며칠전 동해묘 복원사업장에 본 의원이 둘러 본 적이 있습니다.
  진입로 예정부지에 아직 잣나무와 소나무가 심어져 있어 진입로가 없음이 발견되었는데, 진입로의 설치계획은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전이 복원됨에 따라 금번 개최되는 현산문화제 행사에 시국평천과 풍농풍어를 기원하기 위한 제례행사를 실시하게 되는지의 여부와 대포성 수군만호 행차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내무과장 이건일입니다.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총 정원제 실시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내무부에서 시도 조직관리 담당자 회의시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행정조직 개편안으로 공무원 총 정원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는 그 조직관리 개선의 범위와 시기, 기준에 대하여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은 통보한 바 없습니다.
  현재 뚜렷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된 후 검토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총 정원제가 시행된다면 예컨데, 총 정원수 범위내에서 6급이하 정원 조정이 가능하다고 볼 때 우리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조직관리를 위해 시급한 관광개발계를 신설한다든가, 경영수익사업증대를 위해 공영개발계등 전반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불요불급한 기구의 통폐합을 지역주민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후 중지를 모아 조직관리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단력성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기술보급과장 이상범입니다.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소득원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소득작목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새로운 기술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딸기는 이 지역의 관광소득원으로 전망이 있어 저희들이 '90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하여 현재 5ha정도 재배가 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관광지 및 국도변에 딸기직판장 6개소를 설치하여 300평당 3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소득이 점차 높아 확대될 전망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딸기비가림 재배가 금년에 2농가로서 300평에 재배되었고 이는 불순한 기상에서도 병해충 발생이 적어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고 다수화 및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등 더 많은 소득을 올리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가을에는 10월에서 11월에 수확하여 단경기에 출하할 수 있는 딸기 억제재배의 시험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도군비 2,700만원을 지원받아 비가림하우스 15동 1,500평을 보급중에 있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중 비가림하우스 동당 50평규모 60동에 6,000만원의 지원예산을 계상하고 있어 지역소비자에게는 질좋고 값싼 농산물을 공급하고 또 한편 농가소득도 올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농가의 시설재배 의욕과 재배기술을 향상시켜 최대한 확대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수산과장 심완섭입니다.
  황봉율 의원님으로부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리비양식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가리비양식 총사업계획은 149ha에 3억 8,000만원으로써 그 중 수하양식은 2ha에 1억원이고 살포증식은 148ha에 2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수하양식은 2개소 남애, 기사문에 각 1ha씩(10대)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바, 현재 소요자재를 확보하여 육상에서 시설물을 제작중에 있어 12월 중순경에는 완료 할 예정입니다.
  또한 살포증식은 6개소로 나누어서 추진함에 있어 이미 2개소 기사문, 전진에 3,500,000패의 종패를 살포완료 하였고 나머지 4개소에 살포할 종패는 채묘중에 있어 12월경에 살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에 대한 성과여부에 따른 다음 가리비 양식사업중 살포식 사업은 수심관계로 채취가 어려워 투자효과가 불투명한 사업이라고 지적한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가리비 양식사업에 있어 수하식은 특정인이 한정된 기기에 양식하므로 성장도에 따라 당해년도의 소득성을 측정할 수 있겠으나 살포증식 사업은 장래 대중적 어업소득을 위한 사업으로써 광활한 해역에 살포하여 자연증식을 도모하는 사업아니, 투자의 성과에 관한 연구는 이미 강원도에서 국립수산진흥원의 협조로 충분한 연구검토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장래 새로운 고소득 자원으로 대량 생산할 경우 수산업의 발전은 물론 앞으로 수산물 개발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유망적 품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서식지의 수심관계로 채취에 어려움이 있다는 견해이나 가리비의 서식지는 수심 30m이내이므로 현재의 형망어구 만으로도 채취작업이 가능하므로 살포된 가리비채취에 어려움이 없어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연구 조사의 일환으로써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6일간 작년도에 살포한 수역의 일원에 대하여 현재 표본조사를 실시하여본 결과 살포당시 3cm내외의 종패가 이미 2-3cm 정도 성장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가리비의 집단서식지에 해적생물이 대량 이동 분포하여 피해를 끼칠 것이 염려되므로 앞으로 연안의 해적생물 구제작업을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어민들에게 가장 소득성이 있는 사업은 전복증식사업인데,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책정되었다가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삭감된 것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전복증식사업은 소득의 성과가 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금년도에 가리비 증식사업비를 전복증식사업으로변경할려고 강원도와 절충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가리비증식사업은 강원도의 특화적 역점사업으로 책정되어 사업변경이 불가하다고 하여 부득이 가리비 증식사업으로 집행하게 된 것이었으나, 장래적으로 대중적 영세어민의 고정 소득원 조성을 감안할 때 오히려 가리비 증식사업은 무한한 발전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소득자원의 다원화를 위하여 94년도에는 전복 증식사업도 함께 추진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전복 증식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가리비 살포증식사업은 좀더 연구 검토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94년도 사업책정 이전에 강원도에 건의하여 전복증식 사업을 추진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물 집하장 및 판매장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에 수산물집하장 및 판매장을 지원 육성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바다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양육하여 위판하고 있는 물량장시설은 비교적 어항시설이 양호한 물치, 남애, 동산, 기사문항에 지금까지 738m의 물량장시설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어항 시설사업 추진공정에 따라 물량장 시설사업도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활한 수산물의 위판 기능제고를 위해 남애, 동산, 기사문항에 240평의 위판장 옥개시설을 하였고 금년에도 국비지원을 받아 3,000만원의 사업비로 40평규모의 위판장 옥개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집하장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정부의 정책적 결정과 지원이 전제가 되어야 가능하므로 앞으로 수협에서 본사업 추진을 희망해 오면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판매장 시설은 피서철에 하조대, 인구해수욕장에 임시 직매장을 개설하여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고 남애 및 낙산수협출장소와 금년에 현북면 기사문리에 완공한 어민복지회관 1층에 수산물전용 직매장을 설치 판매해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판매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증설계획이 없으나 앞으로 수협 및 어촌계에서 적절한 위치에 판매장 설치계획을 건의해 오면 농산물판매장 지원에 준하여 설치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정기회시 질문하신 일시축양장 설치운영 계획에 관한 건은, 그동안 타시도의 운영실태 및 경제성 여부를 종합 검토한바 활어의 생산지에서 현지 소비가 되지 않고 원거리로 수송 판매하여야 하는 취약지 어촌에서는 일시 축양시설이 필요하나 생산지에서 직판되거나 소비처가 가까운 어촌의 경우 현재 일시 축양시설이 꼭 필요한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의 각 어촌은 관광객이 항상 운집하므로 일일 생산되는 활어는 외지 반출없이 현지에서 고가로 판매되고 있음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품귀현상으로 수산물의 가격이 타 어촌보다 비싸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한두면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일시 축양시설의 절대성은 고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생각되나 앞으로 생산량의 급증에 따라 다량적 소비성이 부진하거나 가격하락 즉, 제값을 못받는 경향이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시축양장시설 계획을 사전 구상하고 있다가 어촌계로부터 적절한 위치에 공동적 이익을 목적으로 설치를 희망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문화공보실장 함우식입니다.
  이상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신묘 복원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복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상반기에 정전 1동을 복원할 계획으로 1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동재 1동 서재 1동 전사청 1동 신문 1동을 복원하겠으며, 6월 25일까지 주변정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복원사업 추진계획은 소요예산액 1억 5,000만원이 지역개발사업에 특별회계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확보는 낙산가족호텔 부지 및 호텔 부지가 매각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하므로 부지가 매각된 후에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신묘 진입로에 대한 답변입니다.
  진입로부지 현황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계획상 도로가 개설될 때 까지는 동해신묘 내로 차량통행에 불필요하므로 우선 조산마을 진입로에서 동해신묘로 통하는 산림청소관 국유지를 사용허가를 특한 후에 보도브럭을 설치하여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진입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해신묘 제례에 관한 답변입니다.
  동해신묘 제례도 옛부터 전해지는 제례식이라든지 제례절차 등에 관한 고증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상징물, 상징물이라 할 것 같으면 용신도와 위패가 되겠습니다.
  상징물 및 준비물, 관복이라든지 제기입니다.
  준비가 미흡함으로해서 철저한 고증을 거친 후에 준비물 완비를 해 가지고 '94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대포성 수군만호 행차는 금번 현산문화제 전야행사로 가장행렬과 병행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과장 김남호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군정질문을 하지 못한 나머지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제1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