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남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창수군수님, 정국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군이 처해있는 현재의 여건과 개발방향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 뒤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부터 우리 양양군은 강릉과 더불어서 영동의 중심지요, 강원도 지명에 두번이나 들어간 적이 있었으며 7번국도와 44번, 56번 국도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산과 바다, 온천과 약수 계곡과 하천의 절경이 어우러진 관광의 고장입니다.
  그러나 자녀교육 문제라든지 어렵고 힘든 일의 기피현상, 이농현상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수차에 걸친 설악동지구의 속초시 편입으로 인한 행정구역 축소등으로 우리 군의 군세는 점차 악화되어서 이제는 인구 3만을 간신히 유지구의 속초시 편입으로 인한 행정구역축소등으로 우리 군의 군세는 점차 악화되어서 이제는 인구 3만을 간신히 유지하는 보잘 것 없는 작은 양양군으로 변모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우리 양양군의 군세를 만회하고 주민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애향심과 관심을 더욱 갖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오직 관광개발뿐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7번국도중 이미 개통된 양양 - 속초간을 비롯하여 양양 - 강릉간 4차선 화포장 공사가 현재 공사중에 있고, 동서고속전철,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화가 추진중에 있거나 정부계획에 의거 거론되고 있으며 서면 갈천을 지나 귀둔령을 넘는 56번국도의 확포장, 우리 관내에 있는 물치비행장과 서울 제주를 연결하는 항공편의 증설등, 우리 군의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조성되고 있거나 개발되고 있어서 이에 발맞춰서 미리 미리 우리 양양이 개발될 수 있는 보다 차원 높은 개발계획의 수립추진과 현재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묵어가는 기숙 관광지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고장에서 소득을 올리고 속초·강릉에 거주하면서 양양으로 출퇴근하는 오늘의 이 비현실·비애향적인 행태를 반대로 속초·강릉의 많은 직업인들이 산좋고 물맑은 우리 양양에 거주하면서 4차선이 완공되면 30분거리 생활권에 있는 강릉 속초로 출퇴근 하도록 탈바꿈 하므로써 양양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고 군민에게 희망을 주며, 우리 양양이 설악권의 관광중심지가 되도록 하므로써 크게 뻗어 나갈 수 있는 장기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개발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고 군민 모두의 공감을 얻게 된다면 지금처럼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도시로 떠나가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반가움과 설레임으로 바뀌어 질 것으로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무한한 관광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관광자원 관리행정은 개발보다는 무조건 보존위주로 관리해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지금까지 피땀 흘리고 지키고 가꾸어 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과 바다, 계곡과 하천으로 명성을 얻고 있지마는 우리 군민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자원 보존이 우리군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주말이나 관광철에 우리 고장을 찾는 서울사람들을 비롯한 외지인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보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개발이 더 필요합니다.
  개발과 보존을 잘 조화시켜서 군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정책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본 의원이 2년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여론을 수럼하고 느끼고 구상한 바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남대천 하구의 개발입니다.
  남대천하구는 우리의 젖줄인 남대천이 푸른 동해바다와 맞닿아 있는 곳이 며 하폭이 700m 내지 800m로 수량이 풍부하고 연어, 은어, 뚜거리, 철새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개발의 최적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연어등 수자원 보호를 위한 보호수면으로 지정되어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개발이 되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남대천 하구 제방 바깥 하폭 700m 내지 800m되는 강에는 수만평의 토지와 공유수면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서울에 있는 여의도나 경기도 가평에 있는 남애섬처럼 규모는 적드라도 5만 내지 6만평 정도의 섬을 만들어서 섬 주위에 벗꽃나무를 빽빽히 심고 이 부지위에 종합운동장 시설과 유로낚시터, 수상스키장과 보트장, 토속음식점 대단위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갖추어서 기존 조산리앞 잼버리야영장과 연계해서 개발한다면 낙산사와 더불어 낙산지구가 글자그대로 4계절 관광지가 될 것이며 또한 이섬에 작은다리 2개만 연결한다면 적은 예산으로서 가평, 오산, 수산, 동호, 하조대지구까지가 연결되며 오색지구를 포함한 우리 양양군이 동해안 최대의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양양읍성내리에 구상중인 종합운동장 시설은 부지매입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년간 2-3회 사용에 그치므로서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낙산지구에 종합운동장을 설치할 경우 군민이 사용하기에도 큰 불편이 없고 대기업 사내 체육대회나 하계 수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율이 높아 질 것이고 관광객 유치에 큰 몫을 차지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남대천 하구를 유료낚시터로 조성하므로서 연어, 은어, 송어, 황어, 뚜거리등 무한한 이 자원을 최대로 이용하되 연어의 경우 입장료를 최대로 이용하되 연어의 경우 입장료를 내고 입장한 이용자가 낚시로 연어를 잡았을처럼 수산관계 공무원이 입회하여 연어치어 부화를 위한 채란을 한 뒤 고기만 본인에게 인도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규모 어린이 놀이터, 수상스키장 보트장 설치와 함께 피서철 파도가 높아 해수욕이 불가능할 때는 해수욕이 아닌 강수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경우에 많은 관광객이 다른 곳으로 떠나가지 않도록 함은 물론, 뚜거리송어, 은어, 연어등 향토음식과 농수산물 직판매장 시설을 함으로서 농어가 소득도 함께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산지구 선사유적지 현장에 규모는 좀 적드라도 박물관을 하루 빨리 건립해서 현재 서울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고장 선사유물을 되찾아 와서 진시하므로서 설악권을 찾는 수많은 수악여행 학생과 관광객을 유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남대천하구개발이 양양의 자긍심과 군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게하는 것이라면은 빠른 시일내에 관계법 검토와 함께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 전문적인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전문업체의 용역등이 필요할 것인바 앞으로의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변도로의 연장개설입니다.
  현재 체육관 앞에서 양양대교까지 개설된 제방을 이용한 강변도로를 서쪽으로는 임천교까지 동쪽으로는 가평리앞 조산리까지 연장해서 앞서 질문한 남대천 하구개발과 연계한다면 주말이나 관광철의 근심한 교통난 해소는 물론 양양시내 경기활성화와 장차 연창, 송암, 청곡, 포월, 조산, 낙산지구와 가평, 오산, 수산지구와 양양 시가지를 연계개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장은 군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생각해 볼 때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문드린 두가지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신명섭   안녕하십니까?
  신명섭 의원입니다.
  좋은 말씀은 우리 이상민 부의장으로부터 다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1년 4월 15일 양양군의회가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군민여러분의 축복과 기대속에 개원되었습니다.
  의회 첫출발시 미력한 제가 부의장이라는 직위에서 함상순 초대의장을 보필하던중에 함의장님의 작고로 '91년 11월 9일자 의장에 선출되어 금년 4월 14일까지 의장으로서 그동안 아무런 대과없이 의장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모든분과 또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신 군민여러분께 뒤늦게나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이제 평의원으로서 의원직본분을 다하여 이고장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배우는 자세로 의정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코져합니다.
  지금까지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절차는 기획실에서 회계년도 개시 몇달전과 추경예산 편성재원이 발생할 때 각 실과소 및 읍면별로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서 이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국도비보조사업, 상급기관이 지시내지는 군수지시사업등이며 실제로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은 재원의 영세성을 이유로 예산사정에 맞추어 편성하는 것이 사실인바, 획일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각종 주민숙원사업에 제대로 책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양군의 재정규모가 열악하여 기본경상비를 제외하면 각종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의 규모가 타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적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여건을 폭넓게 수용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은 주민들도 양양군의 재정을 이해하게 되고 필요사업의 우선순위도 자연 결정되어 행정효과가 극대화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또한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16조에 근거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과연 중장기계획 수립시 어느정도의 군민의 의사가 반영되었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편성시 군민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시키지도 않은 채, 말 그대로 계획자체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양양군의회 개원초기에 중·장기계획 안이 상정되서 집행부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계획, 문서로서의 가치만을 지니는 무의미한 계획만으로는 본 예산편성시 잘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또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분한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예산이 뒷받침되는 명실상부한 양양군 발전의 기본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도록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예산편성이나 중장기계획 수립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고루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며, 차후 예산편성시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를 활성화 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고 답변을 바라면서 두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번째, 321호 군도인 수상-장승간의 아스콘포장 공사가 몇년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이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도는 1977년도에 광산촌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포장된 이후 철광석 수송 및 폐석 운반등 대형중기 차량의 빈번한 운행과 도로의 내구년수 결과로 노면이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차량운행 불편과 인근 주택공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 주민피해가 극심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상리 및 광산지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바에 의하면 차량통행시 파손된 도로에서 돌멩이가 튀어 나오면서 스레트 지붕과 유리가 캐어지는 등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진동이 심하여 가옥이 흔들리는 등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에 대하여 5년전부터 조속히 보수 내지는 재포장을 건의하였으나 사업비는 과다하게 소요되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현재까지 미루어져 왔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 애로사항을 사면사무소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예산편성시 소요사업비의 책정을 요구하였으며 현안사업등으로 수차례동안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지역개발비, 주요사업비로 총사업비 절반정도인 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확정이후 3개월이 가까와 지고 있는 현시점에도 측량, 설계조차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여 5년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속 건의되었으나,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지금까지 미루어져 오다 절반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공사자체가 발주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사례는 행정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어 현 문민정부가 추구하는 화합하고 더불어 같이 잘사는 사회기풍이 확립될 수 있을까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유와 4월 8일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아직 측량 내지는 설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의 질문은 주민의 직접적인 질문이다 생각하시고, 주민이 직접 피부로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오색지구 삭도유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군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관광지로서는 최적의 지역인데도 개발이 뒤따르지 못해 관광객이 유숙하고 가는 곳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군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우리 오색지역만도 못한 곳에 삭도를 설치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데도, 훌륭한 관광자원을 두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여 안타깝게 여기는 주민들이 삭도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까지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80년도에 코롱주식회사에서 오색지구에 삭도를 설치하려다가 포기한 일이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삭도유치 추진계획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오색지구는 그린야드 호텔을 비롯해서 여관, 민박을 합치면 약 585실에 2,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위락시설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여건 조성위에 머물다가 갈 수 있는 관광시설중에 하나가 바로 삭도유치가 좋은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삭도면허는 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내부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오색관광지에 유숙하고 갈 수 있도록 공원계획을 변경을 하거나 공기업이나 제3섹터 방식으로 삭도를 유치하거나 아니면 공원계획만 변경하고 민자로 삭도를 유치하는 방안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향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린야드 호텔이 현재 신축됨에 따라 온천수가 부족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데 양양군 나름대로 온천수 공급판단을 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군민의 재산권형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1년 4월 15일 의회 개원이후, '91년 5월 22일 제2차 임시회의시 첫 발언자로서 군민의 재산권 형성에 대한 질문중 국공유지중 하천부지 점용 및 구거지등에 대한 불하계획에 대하여 질문한 바, 답변내용중 본군 관내 하천부지점용면적이 총 765필지에 440,242㎡ 약 133,000평으로서 대부분이 농경지로서 폐천고시후 불하추진토록 하겠다는 답변과 또한 측량비 예산이 없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어 '92년도 당초예산에 29,000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92년도 하반기중 원일전을 비롯한 법정 및 준용하천 지구에 대하여, 의원 정례간담회시 불하토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불하하지 못한 그에 대한 사유와 현재 어디까지 진행중이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현남면 준용하천지구인 화상천에 대하여는 측량조사 하지 않은 이유와 만약 측량비가 없다면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와 추후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산장학회 업무이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15일 의원 정례간담회시 실과소별 업무담당 조정으로 기획실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실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가운데 기획실의 고유업무가 아닌 현산장학회 업무를 대행하는데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군의 현산장학회는 '90년 2월경 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재단법인임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엄연히 재단법인이 설립되었는데도 법인의 업무를 집행부에서 3년여동안 계속하여 관장하면서 장학업무를 처리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집행부에서 현산장학 업무와 관련해서 장학기금을 확대할 목적으로만에 하나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 대한 장학금 기탁을 회유 내지는 종용할 경우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법인이 능동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장학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도 장학업무 일체를 법인에게 인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측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셋째, 장학업무 일체를 인계할 계획이라면 언제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벼 물바구미 방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현남면 지역에서 최초로서 벼물바구미가 4ha정도 발생하여 반경 5km이내 약 1,480ha정도 번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처음 발생하는 해충으로서 인식이 부족하여 방제에 소홀히 하고 있어 '93년도 본군 미곡증산에 막대한 감소요인으로 예상되는바, '9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578만원으로 방제에 임하고 있는데, 본 예산으로서 벼 물바구미 방제도 할 수 있는지와?
  아니면 당초예산으로 방제예산이 부족하다면은 예비비를 사용하며 방제할 수 있는지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면은 예비비를 사용할 용의는 있는지와 이에 대하여 농민의 입장에 서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 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군민전체의 의견제시라 생각하시고 답변 자체로 그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은 물론 후보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을 위한 써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먼저 온 군민이 추구하고 있는 미래의 발전된 관광도시를 건설하고자 하시는 의원님들의 높으신 관심과 깊은 의지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기획실장인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이상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남대천 하구 종합개발에 관한 사항과 남대천 강변도로 개발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대천하구 종합개발에 관해서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산항개발사업과 연게하여 손양 임해종합관광단지 조성계획을 포괄적으로나마 기본 구상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수산항 배후도시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93년 지역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부지매입비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매각계획이 지연되고 낙산도립공원내 호텔 및 상가부지등의 매각도 확신을 하기 어려운 사업이므로 현재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손양 임해종합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92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여운포에서 도화리간 4km구간에 대해 9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확장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94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손양면에 임해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지역의 개발을 뒷받침 할 군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어야 하고 전문가 용역으로 공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단계별로 민자유치 등 추진을 하여야 합니다만, 현재 군 종합개발은 상위계획인 도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중단 상태에 있고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해종합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시 남대천 하구 종합개발계획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만, 이 남대천 하구는 오래전부터 홍수시에 해일의 역수현상으로 인하여 인접 농경지 또는 주거지역에 상당한 침수가 있었고 앞으로도 침수의 우려가 없지 않은 지역이고 또한 홍수시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 하류의, 하수가 바다로 유입하기 위해서 수시로 하구의 위치가 변경되는 지역이므로 이 지역에 대한 종합관광개발계획은 상당한 기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유료낚시터 개발도 그 지역일대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므로 좀 더 법률적인 검토가 선행되면서 이 종합개발계획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남대천하구에서 임천교까지의 강변도로현장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강변도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까지 850m에 1억5,700만원을 투입하였고 '93년 금년도 상반기 4,900만원을 투입하여 260m를 개설하여 현재 체육관 입구 지역까지 개설을 하였습니다.
  8,3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340m를 시공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연장개설계획을 설명드리면 미개설 부분인 체육관에서 임천교까지의 780m 구간은 주민이용도와 순환도로로서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제방의 종점이 임천교와 인접되어 있는 지점이므로 교통의 흐름을 방해가 될 우려가 있고 또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속초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94년 예산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양대교에서 남대천하구까지 4km의 구간에 대해서는 제방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민의 일반 교통에 이용하기 위한 확포장계획은 현 단계에서는 검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구간은 제방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남대천하구 종합 레저타운 계획 등이 수립될 때 동제방을 인접하여 새로운 도로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상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기획실 소관사항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상민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원 이상민   이상민 부의장 입니다.
  지금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4,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체육관까지 가는데 260m 밖에 현재 도로개설을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 4월초에 1차 추경예산때 8,300만원의 예산을 더 책정을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7월 1일부터 현산문화제 행사가 지금 고수부지에서 열리고 실내체육관도 군민체육대회를 같이 병행해서 행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현산문화제때도 이 도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시내 복잡한 데를 가지 않고 고수부지에서 바로 강변도로로 통해서 체육관까지 이용하겠끔 해서 한 3개월전에 추경예산까지 확보해 줬는데 어째서 340m에 대한 것은 아직도 공사를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충분한 사업비를 계상해서 체육관 주차장까지 도로를 개설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만, 재정여건상 1회 추경에 8,300만원에 340m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했는데 체육관 바로 앞에 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여러가구의 민가가 있고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보상 절차가 함께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보상문제가 조금 지연됨으로 해서 지금 진입로 연결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물론 현산문화제 행사시 편리하게 이용이 되었으면 더 없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우선 기존 종전에 사용하고 있던 서문도로에서 진입하는 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공사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추진하다보니까 미처 공사가 안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산문화제 행사와 관련하지 않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상민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60m의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불과 얼마전에 완공이 됐는데 병행해서 체육관까지 못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임천교까지 연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사고라든지 물론 전문가한테 자문을 득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그 지역은 잘 압니다.
  임천다리하고 제방하고 거의 90도 각으로 돼 있는데 임천다리에서 제방으로 내려오는 쪽에만 다리끝에 부분만 아루만 좀 틀어서 지금 양양 월리 다리가 용천가는데 아루가 틀어서 올라 가듯이 그 정도 아루만 틀어서 도로를 개설을 한다면은 교통에 어떠한 흐름이 더 좋고 어떤 사고의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속히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의원님의 의전내용을 현지 답사를 해서 관계기관과 또 종합적인 저희 자체 실무용역팀을 구성해서 의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을 종합 검토해서 가능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상민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문화공보실장 함우식입니다.
  이상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오산지구 선사유적지 조성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산 선사지구 선사유적지는 지난 '81년부터 '87년까지 서울대학교 박물관장 임효재 교수 발굴팀이 6차에 걸쳐 발굴되었던바 흑요석원석, 돌톱, 돌도 끼, 색도, 방추자, 어망추, 움집터 등 다수의 주요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유적지의 크기는 사방 100m와 80m로 우리나라 최고 선사유적지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지난 '90년 5월 31일 도지정 문화재 제62호로 지정되었으며 임효재 교수는 이곳에 신석기 주거지인 움막을 복원하며 주변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기념관 또는 전시관을 150평 규모로 건립하여 오산리 유물 및 관내 출토유물을 전시하자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군에서는 오산리 선사유적지 16,051㎡ 약 4,855평이 되겠습니다.
  발굴완료 년도인 '96년까지 년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실적은 '92년도까지 7,000만원의 사업비로 2,846㎡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93년도 금년도에는 3,450만원으로 1,380㎡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 가격의 절충이 어렵고 지난 '91년도에 소득세법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기관과 거래시에도 양도소득세를 50%를 납부해야 하는 관계로 해서 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 건립은 '93년에서 '96년도까지 걸쳐 3-4차례 더 유적발굴이 계속 될 계획입니다.
  유적발굴이 완료되면 중앙정부에 본 사업의 지원을 건의해서 추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상민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원 이상민   이상민 부의장 입니다.
  공보실장의 답변내용으로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양양군에 열악한 재정여건을 본 의원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양양에 관광객이 찾아와서 정말 그냥 경유하는 이런 관광지가 되지 말고 기숙하면서 우리 양양에서 모든 관광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말씀을 올렸던 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국립박물관에 들어가는 지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양양 선사시대 유물이 지금 전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박물관 규모를 크게는 못하드래도 우리 군에서 어떠한 재정적인 뒷바침이 좀 되면은 지금 제가 일전에 듣기는 대관령 올라가는데 좌측편에 어떤 개인이 박물관을 지금 하나 지어 가지고도 전시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양군에서 이러한 우리 관광의 산교육장, 또 관광객이 와가지고 해수욕을 하든 우리 지역을 관광을 돌아보드래도 자녀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이러한 볼거리를 하나 더 만들자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렸는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을 들어면은 '96년도까지 발굴이 다 완료돼야지만 된다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발굴된 것만 가지고도 우리 국립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부분이래도 가지고 오고 이래서 우리 자체 돈으로 조그만한 박물관이라도 적립할 수 있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재정이 굉장히 빈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를 확보하는 재원을 말씀드리면 국비 50%에 도비 25%, 군자체비용 사업비 25% 이렇게 해서 년차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사유는 매년마다 저희들이 전체 매입을 하는 16,051㎡에 대한 예산을 계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국비가 보조됨에 따른 지방재정 비율로 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시관 문제는 박물관장인 임효재 교수께서 150평규모로 피력을 하셨는데 저희 자체매입이 완료되면은 제정이 확보가 되면은 보다 큰 규모로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 지역에서 발굴이 된 유적 유물을 국립박물관 하고 강릉대학교 부설박물관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요것을 저희들이 이 박물관을 전시장을 짓게 되면은 전부 다 회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문화재보호법 48조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해서 회수가 가능합니다.

○의원 이상민   150평 정도의 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문화공보실장  : 소요예산액은 자원재정적인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96년도까지 부지매입이 또 발굴이 완료가 되면은 그때에 중앙정부의 지원받아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상민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보실장님!
  업무 맡으신지도 얼마 안되시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국도비 지원이 75%를 차지하니까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빨리 좀 속히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상민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신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예산편성시 사전 주민 공청회 실시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공청회 실시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현행 집행기관의 예산편성 과정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린 후에 주민공청회 개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해의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매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비보조사업계획을 중앙에 제출하고 전년도 9월 30일까지 도비보조사업계획을 도에 제출하고 10월중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사업을 내시받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전년 9월중 시달되는 내무부 기본지침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10월부터 11월 25일까지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기본경비 등 산출과 전년도 추진한 주요사업심사분석결과를 토대로 하고 년도중 반상회건의 또는 평소의 주민과의 간담회 등 각종 여론 수렴창구를 통하여 파악된 주민 건의사업과 각 읍면장으로부터 새해 예산요구서를 받아서 각 분야 자체시책사업을 종합 정리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자체심사를 거쳐 조정된 시책사업을 우선 순위에 따라서 자체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왔습니다.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군과 같은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지방재정 지도업무를 총괄하는 상급기관인 내무부의 기본지침에 의하고 짧은 편성일정에 의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안 편성만을 위한 별도의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산안 편성시 지역주민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주민의 공통된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렵고 가용재원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의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주민에게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읍면단위 개발사업을 읍면장으로 하여금 광범위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받아 심의 편성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실시이후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계획수립의 전문성 부족으로 완벽한 계획을 수립했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앞으로 빈약한 군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주민간담회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색지구 삭도유치사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색지구는 천혜의 약수와 온천 그리고 자연경관이 한데 어우러진 관광지중에 관광지이면서도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 관광이용시설이 빈약하여 경과지에 불과한 느낌을 주는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우선 삭도 시설사업의 추진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다면 삭도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국립공원 구역이고 또한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므로, 공원사업 시행허가와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거쳐 삭도면허 신청과 삭도사업공사 시행인가 신청의 절차에 의거 본 사업이 추진 되겠습니다.
  물론 삭도사업 인가권이 군수에게 위임되었기는 합니다만, 중앙 관계부처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겠습니다.
  뜻있는 지역주민들이 구상하고 있는 삭도유치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집념어린 군민의 의지에 대하여 기대와 공감을 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만, 동 지역 삭도 설치사업을 시공하고자 함에 예상되는 총 사업비가 약 800억원에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추진주체가 되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군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제3섹타방식으로 실시한다해도 우리 군에서 사업비의 51%를 투자해야 하고 민간자본을 49% 부담시켜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재정부담이 과중하여 우리 군에서 수용할 수 없는 현재의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삭도시설 사업은 그 중요도나 사업의 성격규모로 보아 군단위 개발사업으론 추진하기는 어렵고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려면 우선 내무부와 교통부, 문화재관리국, 산림청, 환경처 등 정부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민간추진위원회에서 활발히 전개하여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현산장학회 업무인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현산장학회는 최초 1988년 12월 27일 6분이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989년 8월 3일 15명으로 이사회를 구성 추진해 오던중 1990년 2월 22일 6,500만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설립인가를 받아서 1990년 3월 19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동년 3월 30일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사업실적은 1993년 6월 현재 2회에 걸쳐 28명의 장학생을 선발 9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으며 장학기금은 현재 1억6,000만원 상당액을 보유,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현산장학회 업무는 당연히 재단법인인 현산장학회에서 관리운영을 전담하여야 하겠으나, 아직 기금이 부족하여 사무처리 전담요원을 둘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잠정적으로 사무관리만을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향토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이란 설립취지에 적극 협조를 해야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장학기금의 확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현산장학회 업무중 사무관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산장학회 관련 사무관리의 인계는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현산장학회 이사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완전히 인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신명섭   있습니다.

○의원 신명섭   예, 신명섭 의원입니다.
  순서가 잘못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먼저 현산장학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산장학회는 제가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행정에 고유업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0년도 2월에 재단법인이 설립되었음에도 이사장님하고 이사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실예로서 지금 행정공무원이 부족해서 서면 관내에 공무원을 현재 인사도 하지 않고 기동배치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불성실한 명확한 답변을 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뜻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최정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본 답변사항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 기획실 군 집행기관에서 현산장학회 업무를 맡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보조적인 기능 어떠한 운영에 대한 방향이나 계획수립 차원이 아닌 단순한 보조적인 관리에 대한 보조적인 기능으로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 뿐이고 실제적인 운영권에 대해서는 이미 현산장학회 이사회가 관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사무관리 보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사회와 의견을 같이해서 인계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의원 신명섭   실장님!
  양양군이 현산장학회 사업소입니까, 아니면 무슨 기관입니까?
  어떻게 보조기관이 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조기관이라는 것은 양양군 밑에 있는 보건소나 낙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가 보조기관이지 어떻게 현산장학회 밑에 양양군이 보조기관입니까?
  분명히 이자리에서 몇월 며칠까지 이관하겠다는 답변을 주십시오.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서면사무소에 지금 현재 새마을과에 기동배치를 갖다 쓰고 있어요.
  행정업무 수용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서면에 있는 직원을 갖다 기동배치해 쓰면서 현산장학회 업무를 행정에서 보조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명확한 업무를 행정에서 보조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명확한 날짜를 잡아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예, 명확한 날짜를 이자리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집행기관의 참모의 한사람으로서 그 일정에 관해서는 또 지금 신명섭 의원님께서 강하게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한 깊이를 판단해서.......

○의원 신명섭   아니지요,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행정의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의 고유업무가 아닌 것을 하나의 제가 볼 때는 양양군 당국에서 일권이 예요.
  남의 현산장학회 업무를 갖다가 일을 봅니까?
  행정상 권한밖에 있는 업무를 갖다가 어떻게 행정에서 이것을 집행을 하고 합니까?
  그 인력을 양양군이 좀 더 잘살 수 있는 기획업무나 창출업무를 하지 않고 남의 업무를 갖다가 지금 행정에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밝히세요.
  이건 참모가 필요없습니다.
  양양군 고유업무가 아닌데 무슨 참모회의하고 군수님, 지시받아야 됩니까, 이게.
  분명히 날짜를 밝히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예, 날짜를 밝히기에 앞서서 제가 좀 보충답변을 더 하겠습니다.

○의원 신명섭   보충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고유의 업무가 아닌데 왜서 보충답변이 필요합니까?
  왜 남의 업무를 갖다가.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행정사무에서 고유업무가 아닌거에 대한 거는....

○의원 신명섭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법인설립이 안됐다면은 괜찮은데 '90년도 2월에 분명히 법인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국가로부터 법인설립을 받았는데 어떻게 재단법인 것을 양양군에서 갖다가 업무를 봅니까?
  날짜를 밝히세요, 날짜를 

○기획실장 최정규   신명섭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은 고유업무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의원 신명섭   설명듣고 싶지 않아요.

○기획실장 최정규   인계에 대한 날짜관계는 서면답변을 해 드리겟습니다.

○의원 신명섭   왜냐하면 제가 이 군정질문 자료를 사흘전에 넘겨 드렸습니다.
  이 시나리오 자체에 분명히 제가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기간 동안에 분명히 현산장학회 이사장님 내지는 이사인데 통보가 되가지고 오늘 충분한 것을 답변을 들은 시간적인 날짜를 드렸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서면답변을 하신다 그러면은 군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어제 24시간 전에 넘겨 줬으면 괜찮은데 상당한 기간전에 이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요지서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언제까지 인계인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답이 나와야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반복해서 부언하는 바입니다만은 이 현산장학회 업무는 현산장학회 이 사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다만 관련된 서류만 잠정 보조관리 한다는 것 뿐이고 그 업무도 인계시기를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 앞서 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명섭   그러면 기획실장님 제가 분명히 군정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이송을 시켰는데 이것이 상사인데 보고가 됐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보고는 했습니다만.....

○의원 신명섭   보고를 하셨는데 어떠한 결말이 나와 가지고 오늘 이러한 답변을 주십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앞서서 말씀을 드린대로 이 사무관리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 운영사무비도 없는 장학회 재단에 저희가 보조적인 기능만 했었는데.......

○의원 신명섭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고유업무하고 분명히 분류를 해가지고 행정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대충 언제일런지 6월말이라든지 7월초라든지 그렇게 못을 박아주세요.
  그러면 서면 답변하신다면, 질문 해 가지고 금년도 12월 31일날 인수인계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만큼 행정에 대한 업무를 봐야 되는데 본연의 업무를 못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개략적으로 6월말이다, 7월초다, 실장님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의원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려 가지고 심도있게 살펴서 3/4분기 중에 9월말까지 인계절차가 되도록 보고드려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명섭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의 인력난이 부족해 가지고 서면사무소에까지 지금 기동배치 해 갖다 쓰면서 3/4분기까지 9월말까지라 는게 말씀이 됩니까?
  분명히 이것을 조치를 안하시다면은 의원들 동의를 얻어 가지고 발의를 해 가지고 분명히 조사권 발동을 한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둘째, 오색지구 삭도유치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금 재정이 열악하다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군민의 소득이 적다는 거 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인가 양양읍사무소 기채승인을 했습니다만, 읍사무소 짓는데 3억 3,000이라는 년 3%라는 2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는 기채까지 승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오색에 삭도유치를 한다면은 오색서부터 낙산 손양까지 연결을 할 수 있는 관광지 조성사업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삭도유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관광객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관광지는 머무르는 곳이 아니고 스쳐가는 관광지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도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군민들이 삭도유치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군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도 안했습니다.
  어떠 어떠한 분들이 오색지구에 삭도유치를 한다든가 그러면 소득에 대한 분석을 해 봤냐, 이거야 관광객이 추상적으로 삭도유치로 얼마나 연차적으로 증가될 것이나 그러면 관광객이 증가될 때 군민의 관광소득은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아까 실장님께서는 약 800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330억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양군의 재정이 열악하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군민의 소득을 위하고 양양의 발전을 위한다면은 본 의원 새악으로는 '94년도에 다소나마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실장 최정규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사업이 지금 민간차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을 모집하는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삭도사업이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진단이 있어야 될 걸로 판단되고 또한 현재 주민으로 추진되고 있는 단계가 위원회 구성단계에도 있고 어떠한 사업자금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저희 행정 집행부에서 파악되지 않은 바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 이미 부언한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상당한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이 사업에 대한 전망 여부는 깊이 있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명섭   예, 좋습니다.
  어렵다고 자꾸 하시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렇게 질문을 안드립니다.
  쉬울 것 같으면은, 제 스스로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왜 군정질문을 합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 삭도문제의 유치에 대해서 공청회를 실시해서 어떠한 분석을 해 볼 용의는 없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삭도가 어떠어떠한거다, 어떠 어떠한 관광소득도 있다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개략적으로 나오지 마시고 오색에서 대청봉까지 삭도설치를 하는데 몇킬로미터를 케이블카를 설치하는데 금액이 얼마다, 용역비는 얼마다, 세부적으로 기반시설부터 설치까지 하는데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다.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아까 제3섹타 방식으로 힘들다고 말씀을 했는데 공청회를 통해서 모든 자료를 통해 하게 되면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좋은 방안도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여러각도로 자료를 수집해서 거군적으로 주민공청회를 해서 양양군이 관광소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이것도 하나의 길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본 사업관계에 대해서 좀더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되고 있고 또 여러가지 관련법 적용도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자체 용역반을 구성을 해서 1차 검토를 하고 단계적으로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조사까지 하는 과정을 거쳐서 발전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신명섭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목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신명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321호선 장승-상평간 군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서면 장승리에서 상평리간 3km로서 66년도에 군도로 지정되어 '77년도 광산촌 정비사업으로 포장된 도로로서 사업완료후 1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최근 광산폐석 운반등 중기차량의 빈번한 운행으로 3-4년전부터 도로의 부분파손으로 인하여 일부 구간 소파보수하였으나, 아스콘 포장의 내구년한 경과로 또다른 파손이 잦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본 노선의 포장보수 및 덧씌우기를 위하여 예산요구 하였으나, 군재정 형편상 예산확보치 못하다가 '93년 4월의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5,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연된 사유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각종 사업을 일시에 측량설계하는 관계로 지연되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6월 19일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6월중 설계를 완료하여 7월중 발주하여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오색 그린야드호텔 신축으로 인하여 온천수가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색 온천지구내의 신규시설물인 그린야드호텔에 대한 온천수 공급은 본 시설물의 1일사용 예정량이 약 1,000톤으로서 현재 오색온천 1일 용출량이 약 970톤이므로 용출량보다 상회하므로 본 시설물에 대한 온천수 공급은 불가능하며 호텔 자체에서 개발하여 사용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유지를 임대 허가 신청중에 있으며 만약 임대허가가 된다면 온천법에 의한 온천 굴착신고가 있을 경우 검토할 것이며 기존의 온천수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온천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입니다.
  하천부지 불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하천부지 점용면적이 총 765필지 440,242㎡로 대부분 농경지로서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에 소유자가 국(건설부)으로 소관청이 지정된 곳에 한하여 폐천 고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1차적으로 '92년도에 2,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서면 범부리 13가구 19,847㎡와 현북면 57,037㎡에 대하여 지적측량성과도에 의하여 지적분할, 지적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93년 4월 22일 하천부지 점용허가 완료와 동시 '93년 5월 3일 국(건설부)으로 등기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분할등기후 폐천조사서가 작성되면 고시신청한 연후에 감정결과에 따라 불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입니다.
  현남면 화상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남면 화상천에는 이미 하천시설물인 제방이 축조되어 있으므로 제내지 하천부지는 하천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준용하천인 경우에는 20-50년 이내에 다시 하천에 편입될 가능성이 없는 토지에 해당됨으로 폐천부지 대상이 되는바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서면 범부리와 현북면 원일전리 폐천부지 신청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측량을 위한 소요예산액은 대략적으로 약 1,000만원 가량 소요될 것입니다.
  기존예산으로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신명섭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먼저 321호 군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회의진행을 안하셨기 때문에 바로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원 신명섭   금년도 4월 8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321호 군도에 대한 5,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거의 3개월에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제 측량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방법이 부분보수인지 아니면 전면 덧씌우기인지 우선 질문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진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상평간 도로는 총연장 3km 입니다.
  3km에 소요되는 경비는 1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군재정 형편상 1차적으로 5,800만원을 들여서 1.4km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족액에 대해서는 1.6km에 대한 6,200만원은 다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완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신명섭   그러면은 금년도에 지금 5,800만원을 가지고 전면 덧씌우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6,200만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94년도 내지는 금년도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다면은 6,200만원의 부족분에 대해서 금번 제2회 추경에 왜 편성요구를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6,200만원에 대한 추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이나 '94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신명섭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현지를 확인한 결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파손된 도로에서 돌멩이가 튀어 가지고 유리창도 깨지고 현재 지붕스레트도 깨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획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업지 선정시 과연 주민 의견이 수렴된 편성이냐.....
  건설과장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필히 6,2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이 돼서 '94년도에 완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신명섭   두번째 제가 군민 재산권형성에 대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91년도 5월 22일 양양군의회 개원 첫 질문자로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속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양양군에 군민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는 군민의 재산권 형성이 첫째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례간담회시에 '92년도 하반기에 페천고시후 불하코자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3년도 상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약속을 해 놓고도 '93년도가 넘어가도 현재 건설부에 폐천고시 신청중이다, 이건 언제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는 화성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측량비 조차도 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편성이 안되고 밤낮 군정질문을 하게 되면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3회추경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3회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면은 금년도에 측량도 안되요.
  건설부에 갈려면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95년도 우리 의원을 떠나야 될 그때에야 올라갑니다.
  화상천에 대한 예산이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가지고 금년에 측량을 착수를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건설부에 폐천부지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지적분할이라든가 지적정리 그 다음에 하천부지 점용허가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등기가 완료된 후에 저희가 폐천부지 조서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신명섭   과장님!
  측량을 해가지고 성과도가 작성이 돼 가지고 이것이 도면정리가 돼가지고 건설부에 올라가야 폐천고시가 되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지금 부군수님도 자리에 와 계시니까 어떠한 요구사항을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확정을 받아 가지고 언제 시행하겠다.......

○건설과장 김진목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항목에 의해서 기존 예산으로서 하반기에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신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기술보급과장 이상범입니다.
  신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물바구니 방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 물바구니는 1881년 미국에서 최초로 보고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부터 88년도 7월에 경남 하동군에서 처음 발생되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도에서는 88년도 동해시에서 최초로 발생되어 영서지역에서는 춘천, 홍천, 횡성, 원주, 철원지역에 확산되고 있고 영동지방에는 명주, 삼척, 동해등 도내 21개 시군 82개 읍면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6월 11일 정밀예찰결과 현북면과 현남면 경계지역인 북분리 지역에 1.1ha, 양양읍 임천리 지역에 3.2ha 총 4.3ha가 발생되어 2차에 걸쳐 긴급 공동방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농협과 협의하여 방제에 소요되는 농약을 확보하고 읍면별로는 리장을 긴급 소집하여 발제교육도 실시하였으며 농약공급은 발생의 확산화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5km이내 지역인 현남면 북분리외 62개리 1,487ha에 59.5톤의 약제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방제는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방제의 철저를 기하고, 농민들에게 벼물바구니의 생태와 피해상황의 이해를 촉구시키기 위해 방제요령 리후렛
1,000매를 제작 농가에 배부하는 한편 각종 교육 및 회의시는 필수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락별로는 전담부서를 배치하여 예찰과 현지교육을 병행하고 잇으며 본 방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5,157만4,000원이 소요되나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이중 50%에 해당되는 2,578만 7,000원중 당초에 산에 계상된 578만 8,000원과 이를 제외한 2,000만원은 예비비에서 보조지원토록 이미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금후 예찰로 발생지역이 발생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추가 지원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신명섭   있습니다.

○의원 신명섭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예산회계법상 천재지변으로 보고 계신지......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예, 이것도 재해피해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신명섭   그럼 조금전에 약 5,157만원이 소요가 되신다 그랬는데 거기에 비해서 약 2,200만원 지원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농민부담으로 하실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예, 50%가 농가부담, 50% 지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충당해서 방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명섭   예, 대리답변 했기 때문에 더이상 보충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