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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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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1993년 4월 2일(금)  10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개의)

○의장 신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동안 계속되는 군정질문은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모든 의결들을 제시하여 군민들의 의사가 바르게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또한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1분)

○의장 신명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모두 6분이므로 오늘 4분의 의원께서 질문하고 나머지 2분은 내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의원 4분이 일괄 질문하고 답변은 질문후 잠시 정회를 한다음 부군수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의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이상돈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돈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돈 의원입니다.
  어느덧 의회가 개원된지도 두 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벅찬 감회를 느끼면서 그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의정활동을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향상과 향토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해 오신, 산하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 무한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해묘 복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장은 예부터 경관이 수려하고 역사깊은 고장으로서, 귀중한 문화재가 곳곳에 산재되고 있어 구국의 신념이 전국 어느곳보다 뚜렷하여 지역주민이 고장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지니고 있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양양의 얼을 되살리기 위하여, 군에서는 최근에 충혼탑 정비, 충열사 신축 성황사 신축, 향교 보수완료, 현산문화재 행사 등 우리의 얼을 되살리고 가꾸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93년 당초예산에 동해묘 복원사업비로 1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해묘는 고려 공민항시대부터 나라에서 해신에게 제사를 지낸 동해, 서해, 남해의 전국 세 곳 중 동쪽에 위치한 장소로 상당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현재까지 동해묘 복원사업 추진현황과 금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이상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권   안녕하십니까?
  이종권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그리고 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여론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손양면 하양열의 380번지 일대에 위치한 숫골저수지는 오랜 기간동안 제대로 한번도 보수를 하지 않고 있어 몽리자들이 수차 행정기관에 보수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방치하여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숫골저수지는 담수면적이 약 1ha가 됩니다.
  저수량이 9만3천톤으로 1945년 준공되어 그동안 몽리자들이 자체 농지개량계를 조직 일부 적립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저수지 이용몽리면적은 인근 상·하양혈리, 동호리, 여운포리, 말곡리 및 상운지구 108농가에 62ha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해가 오면 이 지역은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다해도 한해를 극복할 수 없는 실정이며, 최근 농촌인력 감소추세와 노령화로 이들 농민에게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여야 되는데, 이 지역 농민들은 영농철이 시작되면, 뚜렷한 대책도 없이 매년 연례행사로 반복 늘 근심 걱정속에 파손된 수문보수와 누수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대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1970년도 강원도내에서 처음으로 경지정리가 실시된 손양면 상운평지구중상운천구역은 기존 하천폭이 좁아 제방의 유실이 심하던 것을 경지정리 당시 하천 직강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몽리자들에게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공사를 시행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인토지 하천편입은 그대로 하천부지로 놔두고, 기존 하천부지가 농토로 된 농지는 농가에서 하천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오늘날까지 경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양면 여운포리 고호창외 9농가 약1,500여평 정도인 이 지역 농민들의 토지를 하루 속히 분할 측량하여 현 경작자에게 양여하여 주던지 아니면 현 하천부지 소유자인 이들에게 교환조건으로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이종권 의원!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박상갑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원 박상갑   안녕하십니까?
  박상갑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항상 우리 군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요즘 어려울때 일수록 우리의원 모두와 군산하 전 공무원들은 소신을 갖고 흔들림없이 능동적인 자세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주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의 편에서 주민을 위한 손과 발이 되어 지방자치가 성숙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북면 하광정리 주민 195세대 중 우체국 부근 42세대를 제외한 153세대에서 매일 나오는 각종 생활폐수가 1일 평균93.960ℓ로 인근 광정천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 하천내의 토사가 부폐되어 물고기가 서식할 수 없고, 여름 피서철이면 더욱 심하여 심한 악취까지 풍겨 관광지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해일이 일면 바닷물도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광정천은 자정작용 능력을 이미 상실하여 이젠 더 이상 방관만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 의원은 현재 각 가정에서 흘러들어오는 기존 하수구 2개소를 한 곳으로 연결시켜 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당면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가재산인 서면 상평리 39-2번지와 10필지 23,216㎡와 본국 소유 군유지인 현북면 중광정리 131-9번지외 1필66,116㎡를 교환코져 '92년도 제8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 '92년 6월 30일자로 소유권이 변동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광정리 마을주민들의 여론은 이곳에 국가안전기획부 휴양소가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 수차례 마을 주민들이 농외소득증대를 위하여 행정에 건의한 바 있는 간이해수욕장 개설이 점점 어려워질 것을 우려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지역 주민들은 현 안기부 부지밖의 인근 부지에 간이 해수욕장 개설을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오랫동안 심고 가꾸어온 송림은 울창하여 중광정리 3반 일면 독송정 마을의 방풍림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곳에 휴양소가 들어오게 되면 송림을 굴취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보상까지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북면 어성전에서 양양읍 월리 구간인 322호선 군도확포장 구간중 현북면 도리지역은 현재 확장만 된 상태로 설계도면상 토관 매설 예정지 3곳은 설계대로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인근 일부 부근은 설계상 누락되어 이 지역 몽리자 및 지역주민들이 시공회사인 삼양사측에 수차례 토관매설을 요구한바, 설계상 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사를 하지 않아 영농철을 앞두고 이 지역 농민들은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현지확인한 바, 현북면 도리 이종성씨 소유의 답 9번지외 1필지 6,727㎡부근은 장마철이 되면 항상 침수가 되어 토관매설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신병철 소유 답 276-1번지외 8필지 14,937㎡는 군도를 횡단하는 P.V.C관이 파손되어 장마철에는 도로 위로 물이 넘치고 겨울철에는 결빙이 되어 통행에 위험이 따르며 도로 맞은편 담은 가뭄이 오면 농업용수를 얻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흥국씨 소유 답 219번지외 2필지 9,504㎡ 부근은 토관이 매설되어 있으나 도로 맞은편 농지를 성토함으로 인하여 토관이 매몰되어 그 위쪽에 다시 토관을 매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시공을 완료하여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7년부터 94년까지 연차적사업으로 추진중인 현북면 어성전에서 월리구간 322호 군도 확포장 공사구간중 지난해 사업부분인 양양읍 월리에서 서면 용천리간 2.4km 군도 확포장은 어떻게 설계되어 포장이 완료되었는지, 일부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기존 시멘트 포장을 걷어 내고 토사를 넣어 기층을 다져 그 위에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여야 하는데, 일부 구간은 기존 시멘트 포장 위에 바로 아스팔트로 시공을 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현재 군에 도로포장등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제대로 준공검사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각종 도로확포장 공사완료후 준공검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박상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상민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고장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늘 수고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4만 군민과 함께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의회 개원이후 지난 2년동안 지방자치의 제도확립이 미진한 가운데도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그간 집행부를 견제해 오면서 때로는 지역발전을 위해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때 보다도 우리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 군민을 위한 새로운 발상과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함에 있어 군민과 함께 생각하고 걱정하며 연구하는 자세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청곡리 경지정리지구의 배수관계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양읍 청곡리 경지정리 지구는 지금으로부터 5년전 1989년도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우리 농촌의부족한 노동력을 농업기계화로 해소하고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어 군에서 시행하였고 현재는 영북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경지정리 구역중, 청곡리 583번지외 9필 17,370㎡는 공사당시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배수구가 높아 물이 빠지지 않아서 항상 침수지역으로서 담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최근 3년동안은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지역 몽리자들은 경지정리사업 완료후 수차례 행정당국에 찾아가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아서 '91년도에 이지역 몽리자 이상열외 6명이 자비를 들여 경작할 수 있는 답으로 만들어 볼려고 농한기를 이용 시도도 해 보았지만, 겨울철에는 항상 물이 차 있고 토질이 좋지 않아 장비가 빠져 철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주들은 사업완료후 준공검사 당시 시공이 잘못되서 배수구가 높고 논이 낮은 것을 측량도 해 보지도 않고 준공검사를 해 준 행정당국만을 원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고자 경지정리가 되어 있거나, 상당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우량농토로 만들고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앞으로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이 때에 기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이 지역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2,000년대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 양양읍사무소 이전문제를 본 의원이 지난 제13회 임시회때 군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읍사무소를 양양읍 연창리 228번지 일대 13,093㎡를 미입하여 읍사무소를 이전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읍사무소를 이전하자면 부지매입과 건물신축에 따른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현 구교택지 조성사업중 군유지 5,035㎡를 매각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예정부지인 양양읍 연창리 228번지선 일대 13,093㎡ 부지는 현재 사유지로서 94년도부터 청사를 신축하자면은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구교택지 조성지구내 채비지만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유지 5,035㎡를 매각하고 있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읍사무소 이전계획추진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이상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의 군정질문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 집행부측의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신 군민 여러분께서는 잠시후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을 함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측 답변준비를 위하여, 지금 시간 10시 30분입니다.
  11시까지 30분간 정회를 한 다음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정회)

(11시 속개)

○의장 신명섭   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의사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군수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의해 신청을 해 주시면 내일 개회되는 3차 본회의에서 보충질문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연단으로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국환   부군수 정국환입니다.
  존경하는 신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묘복원사업 현황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국여지승람, 관동읍지등의 사료에 의하면 동해신묘는 1360년 고려 공민완 9년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면 동해신묘는 양양, 남해신묘는 지금의 영암인 나주, 서해신묘는 풍천에 건립되어 임금이 매년 2월과 8월에 항과 축을 내려서 국태민안을 축원하며 해신에게 제사를 올렸던 유서깊은 사적지로서, 양양읍 조산리 399번지외 1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320평의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복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건립규모는 총 5동에 29.2평으로 정전이 6간에 12.9평, 동재와 서재가 각 2간에 8.8평, 신문이 3간에 3.1평, 전사청이 2간에 4.4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적의 복원에는 총 2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걸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선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여 현산문 화재 전까지 6,486만7천원을 투자하여 정전을 복원할 계획이고, 나머지 동재와 서재신문 및 전사청등의 복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금회 추경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므로 예산이 승인되면 년내에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첫번째, 손양 하양혈리 숫골저수지 보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숫골저수지는 본군의 요구에 따라서 작년 12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재해위험지 구 정밀진단을 실시한 지구입니다.
  정밀진단 결과는 전반적으로 개보수가 요구되는 지구이며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약 7억6,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재정형편상 7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기가 어렵고 또 이사업들은 관계상 전액 국비지원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농림수산부와 강원도에 계속 협의해서 사업시행 순위를 앞당기는등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상운평 경지지구중 하천편입용지 미정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70년도 경지정리 사업당시 증여나 양여등의 절차를 거쳐서 정리되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당시의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정리가 안된 상태로 현재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 원인이 20여년전 이상에 이르기 때문에 확실히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한 시점에서 볼때에 하천부지가 하천공사 또는 경지정리 등으로 인해서 국유하천이 폐천이 되었을 경우에는 폐천고시후에 점용자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자세한 실태 사실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과 부합이 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걸쳐서 불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이 하천이 준용하천입니다.
  현재까지 지방하천이상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천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의 방침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보상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정천 폐수정화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정천의 오염실태를 보면, 하광정리 마을내 오염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광 정리 마을의 상주인구는 190가구 733명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관광시기 때문에 관광 성수기인 7-8월에는 일일 약 800-1,000여명정도 비수기에는 일일 약 100명의 관광, 피서객이 찾아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주변의 오염원으로는 여인숙 2개소, 다방 3개소, 이미용업소 4개소, 세탁소 2 개소, 상가가 10개소, 음식점 15개소등 총 36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정화조는 총 13기로서 시설용량은 일일 1.3톤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오염원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발생량은 성수기인 7-8월에는 일일 약 207톤, 비수기에는 약 136톤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광정천의 수질오염도를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5일 광정천내 오수방류지점에서 하천수를 채수하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생물학적산소요구량 즉 BOD가 0.8㎎/ℓ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1㎎/ℓ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치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청정수질로 1등급 수질로 판명되었습니다.
  다만, 검사수치로 볼때에는 1급 수질이지만은 이 측정시점이 관광 비수기인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나 관광성수기에는 수질이 더 나빠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이 지점에 대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만은, 관내 모든 하천이 축산폐수와 생활하수등으로 점차 오염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비단 광정천뿐만아니라 모든 하천에 대한 오염방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책은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의 일상 생활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없이는 실현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단기대책으로서 공중위생 업소에 대한 환경보전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여 현재의 합성세제 및 샴푸의 적정 사용량을 지금 계도를 하고 또 권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이 운동을 하기전 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직도 만족스러운 생태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폐식용유나 음식찌꺼기등을 버리지 않도록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관광피서객에 의한 하천내 오염물질 투기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피서객이 급증하는 여름 피서철에는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분뇨정화조 청소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정화조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숙박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정화조 청소를 년2회이상 확행토록 수질오염의 저감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첫째, 광정천을 앞으로 특별관리 하천으로 지정해서 수질오염 실태를 분기 1회이상 조사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폐수 방류지점 2개소와 하천하류지점1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수시 반복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천 영향권내있는 상류지역에 대하여 폐수배출업소나 양식장, 그리고 축산시설등 수질오염원의 입지를 제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장기대책으로는 오수정화시설은 농.어촌의 소규모 집단부락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97년까지 우리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농어촌 오수정화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서면 상평리에 다가했습니다만은, 이 지역에도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시설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도에 건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이지역에 오수처리시설이 설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천수질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오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등 수질오염물질 전량을 접수하여 정화처리후 방류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야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약 4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시설되어 있는 곳이 없는 실정이고 소요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우리 이 양양군지역이 아직은 환경면으로 보아 재정적인 여건으로 보아 이 시설의 설치가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순위가 후순위로 지금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군의 입장도 현재 이 사업을 하자면은 군비부담이 약 60억원의 군비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가지 군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문제는 현 단계에서는 아직도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이 되야 하지만은 이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농어촌에 소규모 오수정화시설을 적극 유치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역주민과 또는 축산업자들 모두 오염을 발생하는 각 기관이나 가정이나 업소에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해서 하천오염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주신 현북면 중광정리131-9번지 일대 안전기획부 휴양소 예정부지 밖의 간이해수욕장을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송림보호 대책이 절실하다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장소는 현북면 중광정리131-11번지와 131-9번지등 2필지 2만평으로 독송정 앞 송림내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시설투자규모등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분묘이장을 완료를 하고 도로등 기반시설을 한다는 그런 설명은 관계관으로부터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추진상황은 분묘이장 공고를 하고 지금 분묘이장을 위한 보상협의를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간이해수욕장 개설은 안기부 연수원부지 정면 해안이기 때문에 안기부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하며 연수원 바로 정면에는 협의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주민이 원하는대로 안기부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경우에는 그 연수원 예정부지 남쪽이나 북쪽이나 어느 한곳을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금년에 해수욕장이 개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게 이러한 사항을 설명을 하시고 이 지역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연수원부지 남쪽이나 북쪽 어느 한쪽을 정해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시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이 지역에 대한 송림보호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 안기부 관계관이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지역 일대에 송림은 최대한으로 보존을 하겠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들어서는 그 일부분만은 훼손이 불가피할 걸로 그렇게 봅니다.
  다만 그 부지만 20,000평이나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지금 듣고 있기로는 연수원부지이고 또 휴양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건축면적이 많이 차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에게 그 지역일대에 송림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건물를 짓다보면은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굴취나 또는 이식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 어성전-월리간 322호 군도포장공사에 대하여 일부구간중 토관등의 미매설로 해서 영농이 지장이 있다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만은, 우선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측량설계가 현지상황과 부합이 되지 않게 설계가 되서 주민들에게 염려를 끼치게 해드려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군 관계직원이 현지를 방문하고 돌아오고 시공회사로 하여금 영농기 이전에 시설물을 설치 완료하도록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요것은 군에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저희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포장한 월리-용천간 2.4km구간에 대해서 일부구간이 기존 시멘트 포장을 제거하지 않고 시공을 해서 무리가 있고 포장공사 준공검사용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할 용의가 없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월리-용천간 2.4km의 포장구간중에는 기존 시멘트 포장구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후된 포장 및 파손부분은 제거를 하고 포장을 했고 재사용이 가능하여 제거가 불필요한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재사용 시공함으로서 공사비를 절감하게 된 그런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다만 이지역이 도로에 교통량과 차량통과 하중으로 볼 때 지장이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포장 준공검사에 따라서 검사장비에 대한 구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아니라 사용빈도가 극히 적습니다.
  일년에 몇번 사용할 정도인데 그것을 위해서 그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유지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장비를 군에서 직접 구입해서 확보하는 것 보다는 공사중 필요하거나 또는 준공검사에 필요할 때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 빌려오거나 또는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번째, 청곡 경지정리구역중 일부 필지에 배수가 않되어 경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청곡지구는 89년도 본군에서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몽리지역에 대한 유지관리는 영북농지개량조합에서 실시하는 지구입니다.
  그러나 본 지구에 대한 배수불량 원인은 현재까지로는 당초 경지정리 사업당시 구역전체의 배수계획을 수립하여 배수로를 시공하였습니다만은, 본 배수로의 구배가 완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배수시 유속이 느려서 배수로에 퇴적물이 쌓이는 때문이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로는 주민 스스로 정기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농지개량조합에서 년간 일회 실시하는 배수로 정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에서는 이 지역일대에 대해서 배수불량의 원인을 곧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북농지개량조합과 합동으로 시공설계상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은 그 지구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었는가 또 배수실태와 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개선대책, 일부 아까 의원님이 질문을 주실 때에 물이 차여서 객토할려고 해도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문제를 총망라해서 곧 이 지역에 대한 실태와 개선대책을 수립을 해서 항구적인 배수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양양읍사무소 이전계획과 관련해서 구교택지 체비지매각 대책과 현재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읍지역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수요의 팽창에 따른 청사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창리에 읍사무소를 신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부지는 1필지에 약3,960평을 이전부지로 선정을 해서 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본군에서는 연내에 부지매입에 마무리를 하고 금년 4월부터 9월말까지를 매입기간으로 정하고 편입토지중 소규모 면적 편입토지나 필지에 일부가 편입되는 토지 4필지 128평에 대해서는 용지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16필지 3,883평에 대해서는 구교택지내의 체비지가 아닌 군유지가 있습니다.
  이 군유지와 교환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용지보상을 원하는 소유자에게는 용지보상을 하고 교환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교환하는 방침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필지별 소유자를 파악을 해서 교환 또는 매입에 대한 협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지매입과 건물신축은 기본재산조성이기 때문에 재산매각대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현 구교택지내 군유지를 매각을 해서 사업에 충당하고자 합니다만은 현재까지 매각 추진상황은 감정의뢰중에 있고 또 감정이 끝나면은 모든 절차를 거쳐서 5월중에 공고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각이 지연될 경우에는 우선 93년도에도 부지매입만을 추진하고 건축은 년차적사업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94년말까지는 매각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94년도에는 건축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부동산 매매실례나 부동산 경기가 여의치 않아서 매각이 안될경우 내년말까지 매각이 안되겠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건물 신축하는 문제를 다소 연기를 하거나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은 재산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말까지 못팔린다는 판단이 서면은 여기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해서 다음 회기나 간담회시에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돈 의원님, 이종권 의원님 박상갑 의원님, 그리고 이상민 부의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해 드리고 있는 내용은 시책화 할것은 곧 시책화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기록보존을 하면서 추진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질문이 곧 지역주민들의 질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 답변드린 내용들이 성실히 수행이 되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지 못한 의원께서는 내일 제3차 본회의시 질문토록 하겠으며 제3차 본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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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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