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6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성철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박봉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6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10개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5년도 기금 운용 총액은 4,003억 70만 8,000원으로서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1억 2,696만 2,000원, 저소득층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5,32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예탁금 원금 회수액 10억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329억 2,842만 원,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1억 3,195만 원, 이자 수입 8억 7,830만 9,000원, 이자 수입 1억 8,1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기관별 고유목적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24억 6,894만 원, 저소득계층에 대한 융자금 1억 원,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인건비 7,000만 원 개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금 1억 3,195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373억 6,239만 3,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개별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억 6,7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418억 2,270만 7,000원이며 25년도 수입액 63억 7,228만 8,000원, 지출액 28억 636만 5,000원으로서 25년도 말 조성액은 453억 8,8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6억 4,225만 7,000원을 포함한 460억 3,0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운용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77억 8,263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예탁한 예탁금 원금 회수 10억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 64억 8,326만 3,000원, 개별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 계정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 1억 3,195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 수입으로 1억 6,7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76억 1,521만 3,000원, 개별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 계정으로 예탁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에 1억 6,7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7쪽까지 자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6억 8,932만 2,000원으로서 저소득층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 5,32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5억 7,379만 7,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과 예치금 이자 수입 5,732만 5,000원, 자활사업단 수익금 회수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기금 융자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자활사업단 교육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 7,146만 원, 저소득층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5억 1,7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6,613만 7,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6,565만 4,000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38만 3,000원,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수입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 6,612만 8,000원, 금융기관 예치금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4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18억 2,281만 3,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3,826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1억 3,255만 3,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과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수입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체육진흥사업으로 18억 331만 3,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5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52쪽에,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3,485만 1,000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3,055만 1,000원,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수입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445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0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청사건립기금에 62페이지에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120억 9,400만 1,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수입액 90억 550만 1,000원,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수입 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20억 9,4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 문화예술, 체육 진흥 분야,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 등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며 별도로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박봉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6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10개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5년도 기금 운용 총액은 4,003억 70만 8,000원으로서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1억 2,696만 2,000원, 저소득층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5,32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예탁금 원금 회수액 10억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329억 2,842만 원,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1억 3,195만 원, 이자 수입 8억 7,830만 9,000원, 이자 수입 1억 8,1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기관별 고유목적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24억 6,894만 원, 저소득계층에 대한 융자금 1억 원,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인건비 7,000만 원 개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금 1억 3,195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373억 6,239만 3,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개별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억 6,7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418억 2,270만 7,000원이며 25년도 수입액 63억 7,228만 8,000원, 지출액 28억 636만 5,000원으로서 25년도 말 조성액은 453억 8,8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6억 4,225만 7,000원을 포함한 460억 3,0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운용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77억 8,263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예탁한 예탁금 원금 회수 10억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 64억 8,326만 3,000원, 개별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 계정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 1억 3,195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 수입으로 1억 6,7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76억 1,521만 3,000원, 개별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 계정으로 예탁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에 1억 6,7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7쪽까지 자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6억 8,932만 2,000원으로서 저소득층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 5,32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5억 7,379만 7,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과 예치금 이자 수입 5,732만 5,000원, 자활사업단 수익금 회수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기금 융자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자활사업단 교육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 7,146만 원, 저소득층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5억 1,7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6,613만 7,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6,565만 4,000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38만 3,000원,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수입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 6,612만 8,000원, 금융기관 예치금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4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18억 2,281만 3,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3,826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1억 3,255만 3,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과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수입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체육진흥사업으로 18억 331만 3,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5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52쪽에,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3,485만 1,000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3,055만 1,000원,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수입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445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0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청사건립기금에 62페이지에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120억 9,400만 1,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수입액 90억 550만 1,000원,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수입 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20억 9,4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 문화예술, 체육 진흥 분야,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 등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며 별도로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6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6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6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6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기획재정국장 서성철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박봉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민생회복소비쿠폰 및 하조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신규 변경 내시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입, 세출 정리와 조정 그리고 (구)강현농협 부지 및 건물 매입, 벼 수발아 피해 농가 지원 등 사업별 적기 추진으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는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592억 7,763만 9,000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137억 7,8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129억 1,393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의 일시 차입 한도액은 8억 6,4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 9,4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54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9조 금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은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을 포함하여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592억 7,763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304억 6,443만 6,000원, 특별회계는 288억 1,32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 증감률은 2.01%로 본예산 대비 90억 3,07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5억 9,672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5억 6,60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 세입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 증가 및 지방소비세 감소를 반영하여 4억 3,90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체납 이월액 징수 가능분 및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액 등을 반영하여 4억 6,50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반영하여 9억 9,6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 68억 3,5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 17억 47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보조금 반환금 8,55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총 증액 규모는 95억 9,672만 6,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2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1페이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127억 4,536만 5,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8,2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5억 2,790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1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동이 없는 특별회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99억 2,678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억 9,9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30개 사업과 특별회계 3개 사업으로 그중에 신규 사업 5건, 변경 사업은 2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6년까지 37억 4,57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립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89억 8,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과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광정리도로확장사업입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34억 4,498만 5,000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레포츠실내교육센터 건립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부터 30년까지 400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클경기장 에어돔 설치 사업입니다.
24년부터 27년까지 137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과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24년부터 28년까지 123억 4,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항 어항시설 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25년부터 28년까지 4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색삭도 연계 개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년부터 27년까지 33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광정리 군관리계획 중로3류 등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41억 8,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광정리 군관리계획 중로1류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60억 1,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과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서 7번 국도 간 군 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19년부터 25년까지 119억 4,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매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19년부터 26년까지 89억 2,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과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운포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19년부터 26년까지 172억 9,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노동 소하천 정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부터 26년까지 25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서면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9년부터 26년까지 123억 7,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손양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24년부터 27년까지 58억 6,583만 6,000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와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24년부터 29년까지 46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과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22년부터 28년까지 465억 1,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과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치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3년부터 28년까지 239억 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호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3년부터 28년까지 146억 9,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과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3년부터 28년까지 103억 8,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과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22년부터 26년까지 140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 6억 3,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 제안 재해취약지 개선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부터 26년까지 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공사입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61억 5,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부터 27년까지 25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조대하수처리장확충사업입니다.
21년부터 26년까지 146억 3,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2년부터 27년까지 120억 3,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1년부터 27년까지 94억 1,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현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1년부터 26년까지 77억 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전문유지 관리용역사업입니다.
25년부터 26년까지 12억 6,35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취약지역 식수원개발 사업입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73억 6,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과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색정수장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24년부터 27년까지 114억 2,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의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65건과 특별회계 4건으로 총 69건에 172억 8,2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박봉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민생회복소비쿠폰 및 하조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신규 변경 내시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입, 세출 정리와 조정 그리고 (구)강현농협 부지 및 건물 매입, 벼 수발아 피해 농가 지원 등 사업별 적기 추진으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는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592억 7,763만 9,000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137억 7,8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129억 1,393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의 일시 차입 한도액은 8억 6,4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 9,4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54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9조 금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은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을 포함하여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592억 7,763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304억 6,443만 6,000원, 특별회계는 288억 1,32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 증감률은 2.01%로 본예산 대비 90억 3,07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5억 9,672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5억 6,60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 세입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 증가 및 지방소비세 감소를 반영하여 4억 3,90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체납 이월액 징수 가능분 및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액 등을 반영하여 4억 6,50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반영하여 9억 9,6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 68억 3,5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 17억 47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보조금 반환금 8,55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총 증액 규모는 95억 9,672만 6,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2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1페이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127억 4,536만 5,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8,2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5억 2,790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1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동이 없는 특별회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99억 2,678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억 9,9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30개 사업과 특별회계 3개 사업으로 그중에 신규 사업 5건, 변경 사업은 2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6년까지 37억 4,57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립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89억 8,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과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광정리도로확장사업입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34억 4,498만 5,000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레포츠실내교육센터 건립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부터 30년까지 400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클경기장 에어돔 설치 사업입니다.
24년부터 27년까지 137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과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24년부터 28년까지 123억 4,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항 어항시설 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25년부터 28년까지 4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색삭도 연계 개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년부터 27년까지 33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광정리 군관리계획 중로3류 등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41억 8,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광정리 군관리계획 중로1류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60억 1,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과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서 7번 국도 간 군 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19년부터 25년까지 119억 4,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매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19년부터 26년까지 89억 2,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과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운포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19년부터 26년까지 172억 9,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노동 소하천 정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부터 26년까지 25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서면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9년부터 26년까지 123억 7,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손양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24년부터 27년까지 58억 6,583만 6,000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와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24년부터 29년까지 46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과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22년부터 28년까지 465억 1,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과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치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3년부터 28년까지 239억 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호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3년부터 28년까지 146억 9,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과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3년부터 28년까지 103억 8,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과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22년부터 26년까지 140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 6억 3,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 제안 재해취약지 개선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부터 26년까지 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공사입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61억 5,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부터 27년까지 25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조대하수처리장확충사업입니다.
21년부터 26년까지 146억 3,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2년부터 27년까지 120억 3,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1년부터 27년까지 94억 1,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현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1년부터 26년까지 77억 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전문유지 관리용역사업입니다.
25년부터 26년까지 12억 6,35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취약지역 식수원개발 사업입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73억 6,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과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색정수장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24년부터 27년까지 114억 2,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의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65건과 특별회계 4건으로 총 69건에 172억 8,2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4,592억 7,76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1%인 90억 3,07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4,304억 6,443만 6,000원으로 2.28%인 95억 9,672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88억 1,320만 3,000원으로 1.93%인 5억 6,60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5% 증액된 127억 4,536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4.45%가 감액된 160억 6,78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4,304억 6,44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8%인 95억 9,67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주된 이유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증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4억 3,901만 6,000원, 지방교부세 등 9억 9,698만 5,000원, 보조금 85억 4,019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554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4억 6,50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27억 3,893만 5,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702만 3,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3억 4,722만 5,000원, 환경 분야 1억 7,007만 4,000원, 보건 분야 206만 2,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1억 9,754만 1,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억 811만 5,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억 7,586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4억 6,822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교육 분야 1,738만 6,000원, 사회복지 분야 1억 6,144만 2,000원, 예비비 4,128만 6,000원, 기타 35억 9,822만 7,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분야의 사업으로는 민생회복소비쿠폰 29억 원, 해양레포츠실내교육센터 건립 10억 원, (구)강현농협 부지 및 건물 매입 20억 5,000만 원, 양양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사업 7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 사업 31억 6,000만 원, 양양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1억 1,000만 원, 하조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3억 6,000만 원 등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교부금액 변경에 따른 군비 배정과 주민 안전망 구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27억 4,53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232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2,79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15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2억 6,211만 6,000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40억 6,754만 원 증감이 없고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도 2억 8,349만 3,000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9억 2,6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9,98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33건에 4,118억 4,902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0건에 3,917억 9,552만 1,000원, 특별회계는 3건에 200억 5,350만 원이며 총사업비 조정 14개 사업, 신규 5개 사업, 연부액 조정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69건에 240억 7,492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65건에 205억 3,855만 4,000원, 특별회계는 4건에 35억 3,63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교부금액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및 반납액을 편성하고 불용 예상액의 감 편성을 통한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였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소비쿠폰,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등 주요 시책 사업과 군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사업으로 정리 추경이 구성되었습니다.
지방세수와 세외수입의 변동, 국·도비 반납 등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특히 현안 사업 추진과 필수 경비 반영 등 재원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는 군민의 만족도를 고려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불요불급하거나 유사·중복 사업의 편성을 점검하고 주요 감액 및 증액된 사업들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관련 법규 및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등의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의 긴급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각 사업의 목표 및 성과를 명확하게 평가하여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을 심도 있게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4,592억 7,76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1%인 90억 3,07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4,304억 6,443만 6,000원으로 2.28%인 95억 9,672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88억 1,320만 3,000원으로 1.93%인 5억 6,60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5% 증액된 127억 4,536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4.45%가 감액된 160억 6,78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4,304억 6,44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8%인 95억 9,67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주된 이유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증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4억 3,901만 6,000원, 지방교부세 등 9억 9,698만 5,000원, 보조금 85억 4,019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554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4억 6,50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27억 3,893만 5,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702만 3,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3억 4,722만 5,000원, 환경 분야 1억 7,007만 4,000원, 보건 분야 206만 2,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1억 9,754만 1,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억 811만 5,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억 7,586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4억 6,822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교육 분야 1,738만 6,000원, 사회복지 분야 1억 6,144만 2,000원, 예비비 4,128만 6,000원, 기타 35억 9,822만 7,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분야의 사업으로는 민생회복소비쿠폰 29억 원, 해양레포츠실내교육센터 건립 10억 원, (구)강현농협 부지 및 건물 매입 20억 5,000만 원, 양양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사업 7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 사업 31억 6,000만 원, 양양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1억 1,000만 원, 하조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3억 6,000만 원 등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교부금액 변경에 따른 군비 배정과 주민 안전망 구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27억 4,53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232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2,79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15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2억 6,211만 6,000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40억 6,754만 원 증감이 없고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도 2억 8,349만 3,000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9억 2,6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9,98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33건에 4,118억 4,902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0건에 3,917억 9,552만 1,000원, 특별회계는 3건에 200억 5,350만 원이며 총사업비 조정 14개 사업, 신규 5개 사업, 연부액 조정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69건에 240억 7,492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65건에 205억 3,855만 4,000원, 특별회계는 4건에 35억 3,63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교부금액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및 반납액을 편성하고 불용 예상액의 감 편성을 통한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였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소비쿠폰,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등 주요 시책 사업과 군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사업으로 정리 추경이 구성되었습니다.
지방세수와 세외수입의 변동, 국·도비 반납 등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특히 현안 사업 추진과 필수 경비 반영 등 재원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는 군민의 만족도를 고려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불요불급하거나 유사·중복 사업의 편성을 점검하고 주요 감액 및 증액된 사업들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관련 법규 및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등의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의 긴급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각 사업의 목표 및 성과를 명확하게 평가하여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을 심도 있게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들의 설명은 생략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담당관
다음은 각 부서별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들의 설명은 생략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담당관
(10시 32분)
○위원장 박봉균 먼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과(읍·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과(읍·면)
(10시 33분)
○위원장 박봉균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허가민원과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허가민원과
(10시 32분)
○위원장 박봉균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복지정책과
(10시 33분)
○위원장 박봉균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세무회계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세무회계과
(10시 33분)
○위원장 박봉균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스마트정보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스마트정보과
(10시 34분)
○위원장 박봉균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관광문화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관광문화과
(10시 34분)
○위원장 박봉균 이어서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광수 위원 : 박광수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관광과장님.
231페이지, 이거 다른 부서에서는 다 감이 됐는데 관광문화과에서는 7억 2,283만 2,000원이 증이 됐어요, 마지막에 추경에.
그리고 231페이지에 보면 해양레포츠실내교육센터 10억이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마지막에 추경에 올라온 부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광수 위원 : 박광수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관광과장님.
231페이지, 이거 다른 부서에서는 다 감이 됐는데 관광문화과에서는 7억 2,283만 2,000원이 증이 됐어요, 마지막에 추경에.
그리고 231페이지에 보면 해양레포츠실내교육센터 10억이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마지막에 추경에 올라온 부분?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현북면 중광정리에 신설되는 해양레포츠실내교육센터, 실내 서핑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올해 중앙투자심사까지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5억 그다음에 도비 2억 5,000, 군비 2억 5,000으로 해서 10억을 저희가 계상해서 올렸고요.
이 비용은 내년에 설계비로 쓰여질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의 총 규모는 40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올해 중앙투자심사까지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5억 그다음에 도비 2억 5,000, 군비 2억 5,000으로 해서 10억을 저희가 계상해서 올렸고요.
이 비용은 내년에 설계비로 쓰여질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의 총 규모는 40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지금 25년도 추경에 올려서 계속 사업비로 쓰려고 올린겁니까?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서성철 기획재정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김명종 과장님, 재직 기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서성철 기획재정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김명종 과장님, 재직 기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감사합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퇴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공적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퇴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공적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위원님들 말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어서 경제에너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교육체육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교육체육과
(10시 37분)
○위원장 박봉균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해양수산과
(10시 37분)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로 보면 3회 추경에 2억 2,900이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보면 소규모어가 직불제가 1억 5,600이 늘었는데, 251페이지.
직불제는 거의 연초에 다 신청해서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지금 3회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로 보면 3회 추경에 2억 2,900이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보면 소규모어가 직불제가 1억 5,600이 늘었는데, 251페이지.
직불제는 거의 연초에 다 신청해서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지금 3회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2회 추경 후에 국비가 10월 16일 날 내시가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어업인들의 보편적 소득 안정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가 있고 보통 어민, 농민 이렇게 직불금 주는 게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박광수 위원 소규모라고 별도로 주는 게 또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별도로 주는 게 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위원장 박봉균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삭도추진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삭도추진단
(10시 39분)
○위원장 박봉균 이어서 삭도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도시계획과
(10시 39분)
○박광수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67페이지 보면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과는 20억이 늘었어요, 3회 추경에.
마지막 정리 추경에.
내용을 보면 강현농협 부지 매입하고 건물하고 매입비가 20억 5,800 늘었거든요.
왜 당초에 세우지 못하고 마지막 추경에.
그럼 이거를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이거 집행된 사항은 아니죠?
267페이지 보면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과는 20억이 늘었어요, 3회 추경에.
마지막 정리 추경에.
내용을 보면 강현농협 부지 매입하고 건물하고 매입비가 20억 5,800 늘었거든요.
왜 당초에 세우지 못하고 마지막 추경에.
그럼 이거를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이거 집행된 사항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연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광수 위원 집행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박광수 위원 그럼 마지막 추경에 이거를 반영해서 집행해서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올라온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서 연말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서 연말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건설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건설과
(10시 40분)
○박광수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 3억 1,340만 5,000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내용을 보면 포매위험지역정비사업에 3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도 7억이 들어와 있잖아요.
건설과도 마찬가지, 3억 1,340만 5,000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내용을 보면 포매위험지역정비사업에 3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도 7억이 들어와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인영 네,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게 금년 마지막 정리 추경에 3억이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건설과장 이인영 특별교부세가 2회 추경 끝나고 와서 이번에 세운 겁니다.
○박광수 위원 추경 끝나고,
○건설과장 이인영 2회 추경 끝나고 돈이 특별교부세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박광수 위원 교부금이 2회 추경 끝나고 들어왔다?
○건설과장 이인영 네,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면 내년 7억하고 3억하고 10억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인영 네. 10억공사.
○건설과장 이인영 네.
○위원장 박봉균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안전교통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안전교통과
(10시 41분)
○위원장 박봉균 이어서 안전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갸.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갸. 산림녹지과
(10시 42분)
○위원장 박봉균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냐.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냐. 환경과
(10시 42분)
○위원장 박봉균 이어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댜.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댜. 보건소
(10시 43분)
○위원장 박봉균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랴. 농업기술센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랴. 농업기술센터
(10시 43분)
○위원장 박봉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먀. 상하수도사업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먀. 상하수도사업소
(10시 43분)
○위원장 박봉균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뱌. 육아지원센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뱌. 육아지원센터
(10시 44분)
○위원장 박봉균 이어서 육아지원센터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육아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샤. 의회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육아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샤. 의회사무과
(10시 44분)
○위원장 박봉균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6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6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