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5일(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가. 관광경제국
나. 관광문화과
다. 경제에너지과
라. 교육체육과
마. 해양수산과
바. 삭도추진단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박봉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관광경제국

(10시 01분)

○위원장 박봉균   오늘은 관광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의 총괄 부서 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이미애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이미애입니다.
  관광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봉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문화과를 포함한 5개 부서의 관광경제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의 일반회계는 금년도 대비하여 20.2%가 감액된 699억 9,443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7,700만 8,000원이 증액된 24억 6,1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세부 사업 설명을 드리면 327페이지, 관광문화과는 금년도 대비하여 15억 1,336만 7,000원이 증액된 156억 8,515만 6,000원으로 동산리해안생태탐방로조성사업 10억, 진전사지 3층 석탑 해체 보수비로 10억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경제에너지과는 금년도 대비하여 1억 587만 4,000원이 증액된 68억 3,397만 6,000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로는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로 6억 3,100만 원, 중소기업협약대출입찰지원사업 3억 원, 도시가스공급시설설치비지원사업 2억 7,000만 원, 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금 지원에 1억 2,400만 원, 공공배달앱지원사업에 2,2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는 금년도보다 1억 3,552만 1,000원이 증액된 207억 213만 9,000원으로 현남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공사에 18억 8,000만 원과 야구장 개보수 공사에 9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는 금년도 대비하여 22억 6,621만 원이 감액된 198억 7,668만 7,000원으로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동산지구연안정비사업이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59억 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2019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연어자연산란장 조경 및 자연 산란 수로 추가 공사의 마무리를 위하여 4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삭도추진단은 금년도 대비하여 171억 5,842만 6,000원이 감액된 68억 9,647만 2,000원으로 오색삭도설치사업에 50억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792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2025년 본예산 대비하여 2억 9,301만 5,000원이 증액이 되어 14억 5,7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9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2억 1,600만 7,000원이 감액된 10억 3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2026년도에도 각 부서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사업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관광문화과

(10시 05분)

○위원장 박봉균 그럼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명종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과는 전년 대비 15억 1,336만 7,000원이 증액된 156억 8,5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에 25억 4,8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관광안내소 운영에 2,030만 원, 문화 관광 해설사 운영에 1억 1,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산속 길 강원 삼천리 조성에 456만 원, 관광박람회 운영에 1,780만 원, 관광 조형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896만 원, 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관리에 6,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관광 안내 체계 구축 지원에 1,170만 8,000원, 관광지 시설 유지관리에 3,070만 원, 야영장 활성화에 2,150만 원, 오색온천 시설 유지관리에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관광 숙박업 안전 점검에 150만 원,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에 6,000만 원, 새활용센터 운영에 1억 2,500만 원, 하조대지구 도로 보도 정비 공사에 5억 5,000만 원, 생태 녹색 관광 자원 개발에 10억 원, “연어처럼 양양 남대천으로 올래”에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관광 마케팅 추진에 2억 6,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 관리에 6억 2,0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복지회관 시설 관리에 3억 8,3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수영장 운영에 860만 원, 공연장 운영에 1,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일출웨딩홀 관리에 7,912만 6,000원, 양양문화관 관리에 1,7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웰컴센터 관리에 1억 2,2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제예술 진흥에 47억 7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양양문화재 운영에 5억 7,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군민문화상 운영에 170만 원, 각종 예술 사업 지원에 600만 원, 농악 활성화 지원에 2,800만 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에 4억 5,9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에 2,000만 원, 역사 문화 조사 발굴 및 데이터 구축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각종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 1억 4,1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2,000만 원, 공공도서관 지원에 1,500만 원, 작은 도서관 지원에 400만 원, 국악수련원에 2,000만 원,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문화바우처사업에 3억 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문화산업 관리에 300만 원, 양양문화재단 운영에 23억 928만 원, 작은 영화관 운영 활성화 지원에 7,700만 원, 양양군 군립도서관 건립에 3억 원, 지역 생활예술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에 485만 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광역연계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정비 관리에 3억 5,3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에 3억 663만 6,000원, 투시등 관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 사업 조성에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1,400만 원, 시설물 기반 조성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적 보급 및 관리에 2억 5,8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선사유적박물관 시설 관리에 2억 2,7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 선사유적박물관 홍보에 500만 원, 선사유적박물관 소장유물 관리에 600만 원, 선사유적박물관 전시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관리에 35억 8,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에 7,700만 원, 전통 사찰 보수 정비에 4억 원,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2,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 보전 지원에 4,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국가 지정 유산 보수 정비로 진전사지 3층 석탑 해체 보수에 10억 원, 국가 지정 유산 보수 정비로 진전사지 3층 석탑 발굴에 4,000만 원, 국가 지정 유산 보수 정비로 오산리 유적 탐방로 보수 정비 설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국가 지정 유산 보수 정비로 구룡령 옛길 문화 콘텐츠 개발 연구에 1,980만 원, 국가 지정 유산 보수 정비로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보존 처리 및 수목 정비에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지정 유산 보수 정비로 낙산사 신검당 등 보수 설계에 3,000만 원, 도 지정 유산 보수 정비로 영혈사 요사채 해체 보수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도 지정 유산 보수 정비로 영혈사 전각 지붕 및 기단 보수에 1억 2,000만 원, 도 지정 유산 보수 정비로 명주사 내 전각 지붕 보수 정비에 4억 1,830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1억 7,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7,420만 원, 문화재 재난 방지시설 구축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사업에 6,000만 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전승지원 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 진흥에 4억 7,8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해변 경계 시설물 정비에 1,6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유지보수 사업 3억 3,480만 원, 코리아둘레길쉼터 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관리에 7억 6,5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낙산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6,432만 4,000원, 낙산 행정 봉사실 운영에 1,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질서 관리에 9,386만 7,000원, 낙산해수욕장 수상 안전 관리에 4억 9,5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낙산해수욕장 야간 개장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 진흥 및 운영 관리에 13억 9,5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 사업에 2억 4,888만 원, 하조대 비치 페스티벌에 2,800만 원, 마을 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3,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여름 해수욕장 운영에 8,000만 원, 안전한 여름 해수욕장 운영 지원에 6억 2,6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정암해수욕장 관리사무실 신축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마을 해수욕장 시설 확충 및 경관 조성에 1억 8,550만 원, 테마 해수욕장 운영 지원에 5,000만 원 해수욕장 위험성평가 지원 사업에 8,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관광 레포츠 경쟁력 강화에 5억 8,9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해양 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에 6,360만 원, 양양 서핑 페스티벌 지원에 1억 5,000만 원, 관광 레포츠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랜드서핑 페스티벌 지원에 1,800만 원, 해양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기반 조성에 9,4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활성화 기반 조성에 남대천 공원 관리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억 2,7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인력 운영비에 2억 5,3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로 7,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애 국장님, 퇴직을 앞두고 끝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27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운영비가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하조대 문화 해설사의 집을 리모델링 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런데 계상은 안 돼 있어요.
  다음에 추경에라도 좀……
  거기 가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꼭 좀 추경에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다음에 곤충생태관도 설계비를 세웠었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맞습니다. ○ 이명숙 위원 :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저희가 올해 이 2월 달에 설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설계 마무리돼서 사업비가 10억 원 가량 지금 설계비에 나왔는데요.
  저희가 올해 추경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고 이번 본예산에도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래서 혹시 계상이 되어 있나 보니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추경에는 세워서, 지금 전시관이 없어서 많이 전시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한 거 다음 추경에는 꼭 계상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리고 보면 관광안내소 간판 같은 거 꼭 설치를 합니다.
  설치하는 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사후 관리가 잘 안돼요.
  그런 부분 전수조사 하셔서, 그게 우리 양양군의 이미지하고도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지인 만큼 관광안내소 표지판 같은 거 하나, 하나 꼼꼼히 살피셔서 이미지 실추 안 시키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리고 도서 구입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혹시 도서 구입은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을 이용을 하시나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지역에 있는 대아서점을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간간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양을 구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명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100년 된 서점이 있다는 거는 양양군으로서 큰 자부심이고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구입을 하실 때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서점을 이용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이명숙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름 되면 특히 페스티벌, 축제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낙산에 보면 2억이 계상됐어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하조대는 1,800인가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1,800만 원.

○오세만 위원   그럼 무대비 빼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작게 하지 말고 이런 축제 문화에 사업비를 많이 계상해야 된다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올해 강릉에 물 부족 사태가 많이 났습니다만 반면에 속초에는 물 축제를 했어요, 물 축제.
  다 이해하시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오세만 위원   그래서 상반되는데 양양에는 물론 사업비가 문제이긴 합니다만 규모 있게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과장님의 의지인가, 군수님의 지자체의 의지인가요?
  보면 맨날 소규모 단위예요.
  그래서 흉내만 내고 마는 거예요.
  낙산 좋아요.
  2억까지 되지도 않아요.
  이렇게 흉내 내지 말고요, 하조대도 마찬가지.
  그리고 현남면에는 서퍼들이 많은데 서퍼들의 축제를 한번 할 수 있는 이런 축제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자질구레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큰 덩어리로 한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올해 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낙산에 대규모로 좀……
  낙산해수욕장 실추된 부분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낙산에 페스티벌을 저희가 한 3억 정도 올렸는데 깎여서 한 2억 정도 지금 반영이 됐어요.
  내년 추경에 그런 거를 더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대규모로 대형 가수뿐만 아니라 문화재단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생숙도 준공이 많이 될 텐데요.
  반영을 해서 사업비를 더 올려서 대규모로 양양에 다른 시군과 비견되는 그런 축제를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해수욕을 하러 많이 오세요, 물론 가족들도 많이 오시는데.
  휴양지 생각하면 볼거리가 있고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삼류 가수 이런 분들 모셔서 액땜하는 건지 때우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용역을 주는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이거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서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직접 하실 생각은 없어요, 집행부에서?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직접 할 수도 있겠고요.
아무래도 축제 관련 쪽은 문화재단하고 같이 공조해서,

○오세만 위원 아니면 방송국에다가 직접 하시든지.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그래서 대략적인 안이, 올해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세만 위원 과장님, 보세요.
2억 가지고 용역 주고 차 떼고 포 떼고 사실상 1억은 날아간다고 보고 1억 가지고 A급 가수 한 분 모시겠어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그래서 대형 가수......

○오세만 위원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오세만 위원 2억 가지고 얼마가 공중에 날아간다는 생각은 아시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오세만 위원 붕 떠 있고 실제적으로 사업은 1억 가지고 하나 모르겠네요. ○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 실제로 저희가 3억 가지고 계산을, 계획을 잡아봤는데요.
그 정도면 무대 설치비라든지 그다음에 대형 가수 정도는 몇 분 섭외 가능할 거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누수가 없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과에서 재단에 넘기면 그만이고 재단에서는 또 용역 주면 그만이고.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의회에서 보거나 군민들이 봤을 때 이 돈에 상당히 잘할 텐데 가보면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도 느끼시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실효성 있는 예산을 쓰게끔 검토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리고 하조대도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MZ 세대에 맞는 축제를 해주라는 말이에요.
  시대 흐름에 맞게 삼류 가수 모시지 말고 한 분을 모시더라도, 가수 한 분을 모시더라도 그분이 ‘좀 명성이 있고 매스컴도 탔구나.’ 이런 분들 한 분 모셔서 1시간이나 2시간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거 와서 박수나 치라고 그러고 “사회자 진행에 박수 쳐요, 상품권 드릴게.”
  이거 세태가 지났어요, 그거.
  좋잖아요.
  이런 수억을 가지고 직접 기획을 하라는 말이에요, MZ 세대.
  하조대는 브라스밴드, 아니면 재즈 대회를 한다든가 경연 대회를 한다든가 이래서 일주일 동안 가둬 둘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경연 대회를 하면 대학 동아리 록 밴드를 경연 대회를 한다든가 해변 가요제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지 맨날 그거 돈 소비성이잖아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오늘 얘기 좀 길게 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보면 그 돈 가지고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밤에 뭐 쿵덕쿵덕하니까 가니까 누가 있더라. 이름도 모르는 가수가 있더라. 그러고 가더라.”
  제가 보니까 MC가 진행하면서 MC가 시간을 다 때워 보니까.
  실제 가수는 한두 명 있고.
  그게 무슨 축제냐고요.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시고, MZ 세대 서퍼 분들 현남에는 이런 축제적인 페스티벌을 할 수 있게끔 3개를 단위로 묶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낙산은 낙산 대로 어떤 핵심을 가져가고 하조대는 하조대 대로 가져가고.
  지금 현남에 없어요.
  없으면 현남의 서퍼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행정이.
  사업비 없다고 맨날 그러지 마시고 하면 호두알처럼 해요, 좁쌀처럼 하지 마시고요, 좀.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입내만 하려면 그 돈 아까워요,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안 해도 돼요, 그 돈.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제가 좀 긴데 이해해 주시고요.
  339쪽 관련해서 우리가 각종 자체 예술제가 많아요.
  양양예총, 미술협회, 청소년 백일장 이렇게 많은데 이것도 한 단체가 하루씩 하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오세만 위원   이것도 보면 흥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주관적이나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 정기 회원전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가 봅니까, 안 봅니까?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개별 지부별로 하시는데요.
예술제 때는 같이 하시고 지부별로 하시는 정기 회원전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생각보다는 관람객이 그렇게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많이 나오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인데 예술제 할 때 같은 예술의 비슷한 성향끼리 3개, 2개를 같이 묶어서 같이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 회원만 해도 몇 백 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또 그 3개, 4개 단체 회원의 파급효과, 초청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파급효과 그러면 사진전도 보고 백일장도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오세만 위원   이렇게 흥행 몰이를 가라고요.
  단독 하나면 몇 백 명, 100명이 와서 의장 축사하고 군수 축사하고 이러면 끝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발표회면 발표회답게 퀄리티 있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묶으면 여기에 비회원들이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렇게 이것도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오세만 위원님 얘기하신 페스티벌 관계 현남 쪽도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썸머페스티벌 2억이 계상된 거는 낙산이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운영하는 기간이 여름입니까?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맞습니다.

○박광수 위원   현남 쪽에는 서퍼들이 많이 오는 서퍼의 고장, 현남 죽도해변 기준으로 해서.
  그쪽에 보면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줄어서 제가 쭉 다니다 보면 하루에 10명 보기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상가가 거의 다 공실이 돼서, 그저께 또 한 집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남면은 경기가 최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페스티벌하고 연계가 돼서…… 서퍼는 여름철에 하는 것보다는, 여름에는 파도가 없잖아요.
  과장님, 아시죠?
  여름에는 파도가 없어서 서퍼에 대해서는 크게 효과가 없을 거예요.
  봄, 가을, 겨울.
  겨울은 또 추워서 그렇고 봄이나 가을에 파도가 많이 인단 말이에요, 특히 가을철에.
  여름에는 파도가 거의 50일 해수욕장 개장하면 한 열흘도 파도가 없어요.
  그거를 감안하셔서 지금 현남이 관광객이 줄어서 아우성인데 이런 페스티벌 같은 거라도 한번 큼직하게 인구해변이나 아니면 죽도, 대부분 죽도해변에서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가면서 크게, 아까 오세만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규모도 좀 키워서 이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페스티벌 개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남이 관광객, 서퍼들이 다 죽음으로 해서 제가 봐서는 한 3년은 고생해야 될 거예요.
  악성루머 때문에 지금 다 안 오잖아요.
  아시겠지만 마약했니 어쩌니 이런 악성루머 때문에 다 떠나고 학부모들이나 이렇게 오지를 않아요.
  양양 죽도해변에는 가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는지 절대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우리 현남 쪽에도 큰 페스티벌을 가을에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여름에는 낙산에 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좀 검토해 보시고요.
  현남 쪽에 한번 나와 보셨나요?
  한번 담당자들하고 현남에 나와서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고 대책이 좀 있는가?
  설문조사에도 보셨지만 양양은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게 1순위잖아요. 그렇죠?
  관광개발, 관광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
  하여튼 그거를 나가서 현 실태가 어떤지 상가가 어떻게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하루에 몇 명이나 오는지 이런 것도 점검 좀 해주셔서 서퍼들을 많이 유치할 수 페스티벌이라든지,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대책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박광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작은 거니까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휴휴암 내 화장실을 금년도에 설치를 해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안 섰어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박광수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2026년도에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휴휴암을 보면 관광객들 유입되는 그거를 봐서는 양양 관내에서는 제일 1순위일 거예요.
  관광객들이 차를 몰고 오는데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아우성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좁고 낡아서, 비도 새고 이래서 이거를 좀……
  그다음에 천장도 낮아서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본예산에는 안 섰으니까 추경에, 어떻게 하든지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화장실도 하나 마련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추경에는 반드시……
  지금 여기 보니까 사찰 관계 여러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화장실 지으려면 한 2억 5,000이나 3억 아마 들어갈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개소당 한 1억 5,000 정도.

○박광수 위원 이번에는 좀 크게……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것도 한번 현지 나가보셔서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되느냐, 죽도해변 나가는 김에 휴휴암도 한번 들러서, 7번 국도 옆에 주차장 내에 화장실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점검을 해보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 네,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저희가 하광 정리 버스 정류장 화장실하고 휴휴암 화장실하고 1순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번에 올렸습니다만 안 됐지만 내년 추경에, 저희가 현지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낡아서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꼭 반영을 시킬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   아까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의회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거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328페이지, 문화해설사 부분입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최선남 위원 양양군에 문화해설사 분 몇 명 계시나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지금 10분이 활동하십니다.

○최선남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활동비 부분에서 다른 시·군에 형평성에 맞춰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현재 1일 활동비가 6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까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만 원을 더 올려서 7만 원으로 산출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다만 지금 계상된 활동비가 좀 모자라고요.
  내년 추경에 한 1,5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7만 원으로 저희가 올렸을 때.
  보통 한 사람이 1년에 한 150번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만 원 계상하면 한 1,500만 원 더 필요한데 이거는 반드시 내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왜냐면 우리가 관광의 도시이기 때문에 문화 해설사의 역할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군 다 비교해봤더니 저희가 제일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반영해 주세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다음에 330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것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오색 온천 부분, 약수터 부분.
  거기 가보니 과장님은 어떠시던가요?
  한번 가보셨나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한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최선남 위원 다녀오셨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최선남 위원 제가 그래서 과장님을 너무 존경하는 게 현장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보시니 좀 어떻던가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주변에 쓰레기가 좀 있어서 저희가 정리 좀 하고 왔고요.

○최선남 위원 제가 만약에 관광객이라면 가서 물을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지금 용출량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약수가 기준만큼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정체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비가 온 다음에 한 번 더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 그다음에는 물이 좀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들었는데 요새 조금 그래도 나오는 편인가 봅니다.
  이게 안 나왔을 때는 아시겠지만 기름띠가 끼고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런 관계인데 문제는 약수가 용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최선남 위원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 오색 온천 거기 있지 않습니까?
호텔인가 뭐라고 그러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그린야드.

○최선남 위원   그린야드호텔이지 않습니까?
  거기랑 조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대별로라든가 조절을 하셔서, 시간대별로 조절하시다 보면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양을 측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한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 그 주변 정리가 2,000만 원 예산이 섰더라고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최선남 위원 주변 정리를 좀 깨끗하게 해주셔서 관광지의 변모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332페이지, 오세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박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야입니다.
  썸머페스티벌 행사 과장님하고 이거를 같이 하면서 예산 세우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솔직한 얘기로 한 5억 정도 세웠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나마 2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최선남 위원 그나마 이렇게 유지해 주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세만 위원님 말씀 들었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최선남 위원 충분한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거를 한번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최선남 위원 지금 계획이 좀 나왔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저희가 여름에 양양문화재단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략적인 계획은 나왔습니다.
나오고, 세부적으로 또 다시 협의를 해서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확보가 될 수 있게끔 해서, 더 크게 키워서 크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과장님, 3억 올렸다가 2억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더 세우셔서 바닷가별로 특색 있게, 특색이 있는 행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60페이지, 해수욕장 시설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최선남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저희들은 예년에 비해서 좀 올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관광문화과 예산은 전통 사찰이라든지 문화재 쪽이 많이 매칭 사업비로 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최선남 위원 과장님이 여기 바닷가 쪽에 시설 보수하는 게 지금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최선남 위원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는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바닷가 쪽은 부식이 빨리 됩니다.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최선남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비 안 해주면 흉물이 돼버려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맞습니다. ○ 최선남 위원 :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최선남 위원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이 오기 전에 바닷가 정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교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교연 위원 :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고생하셨고요.
  특히나 국장님하고 과장님, 공직을 떠나게 되니까 인생 2막에 크게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경험했던 공직이 지역사회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군이 자체적으로 농업 군이라고 그러면서도 관광 군이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관광에 대해서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사람을 많이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관광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팀장님들은 늘 명심하시면서 자부심도 갖고 또 지역경제의 한 축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은 공직을 떠나시지만 이 기록을 통해서 후배 공무원들이 관광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0쪽 보면 동산리 해안생태탐방로 조성이 올해 신규 사업이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고교연 위원   특히 제가 그 해파랑길을 걸어보니까 타 시·군은 상당히 해양생태탐방로가 많아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 군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런 탐방로 또 우리 지역 천혜의 관광지를 보여줄 수 있는 탐방로 개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산하고 동호리도 8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수산에서 일부 구간 하다가 멈췄어요.
  거기 3공구로 나눴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고교연 위원 쏠비치부터 수산까지, 수산부터 동호리 을지연수원 앞에까지, 을지연수원부터 거기인데 설해원에서 2공구는 한다고 그러지만 나머지 3공구는 계획이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거기 군부대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지난해서, 여태까지 해결이 안 돼서 진척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구간이.

○고교연 위원 맨 마지막.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쏠비치에서 해서 수산 그쪽 부분이 지금 안 돼 있는데요.
그쪽 부분이 군부대하고 협의가 좀 안 돼서.

○고교연 위원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눠져 있는데 그럼 3공구 같은 경우도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 됐나요?
어쨌거나 수산-동호 탐방로도 계속 사업을 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고교연 위원   그렇게만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53쪽, 걷는 길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걷는 길 편의시설 화장실 설치 1억 4,000 1개소인데 이게 어디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낙산대교 건너게 되면 가평 유채꽃밭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당초에는 남대천 연어 둘레길 거기에 4개소인가 3개소를 하려고 했었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이거 포함해서 3개소를 저희가 당초 올렸습니다만 반영된 거는 이거 1개소가 되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1개소가 된 것만 해도 다행이니까 향후 추진……
  남대천 전체적인 게 길이 잘 조성됐기 때문에, 특히나 걷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걷는 길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화장실과 CCTV 그다음에 가로등이 있어야지 안전하고 사람들이 옵니다.
  안전한 걷는 길 조성에 신경 쓰기 위해서는 화장실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1개소가 됐다 하더라도 나머지들도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다음에 걷는 길 중에 정족산 가는 길은 수리 풍력 때문에 제초라든지 이런 것들 안 하고 거기 통제돼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먼저 탐방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저희가 금지 표지판을 붙여놨습니다.
  그게 완공이 된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걷는 길을 다시 한번 복원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고교연 위원   우리 군은 걷는 길들이 많이 있는데 티모테오 순례길이라든지 38선 숨길이라든지 낭만가도라든지 해파랑길이라든지 임도길이라든지 상당히 많은데 그 길에 대한 것도 군민들은 알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걷는 사람들이 와서 어디를 어떻게 걷는 게 좋은지 지도, 관광 지도를 일전에 한번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양군의 걷기 좋은 길을 지도화해서 많은 분들이 양양에 오셔서 걷는 길을 좀.
  요새는 전국적으로 걷는 게 붐이 많이 조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걷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걷는 길에 대한 지도 제작이라든지 관광 안내라든지 이런 거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면 여기 328쪽에 보면 산속 길 걷기 행사와 산속 길 걷기 행사 광고료가 있는데 이 광고를 할 때도 양양군의 걷기 좋은 길을 같이 광고해 주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걷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알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하시고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수고들 하십시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고맙습니다.

○고교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고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퇴직하신다고 고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질의는 질의대로 다 하시네요.
  요구 사항도 많으시고 해서 퇴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헌신하신 부분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예산 작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고맙습니다.

다. 경제에너지과

(10시 50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들어오셨나요?
  경제에너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최정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25년도 대비 1억 587만 4,000원이 증액된 68억 3,3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광산 주변 지역 환경개선 사업비와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행복일자리사업에 875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1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4,974만 1,000원을 감액하여 4억 3,5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에 3,940만 원을 감액하여 3,6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 사업 홍보 및 추진에 2,000만 원을 감액하여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 지원에 152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협약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하여 2,600만 원을, 중소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재산 권리와 지원에 4,800만 원을, 에너지 관리 및 보급에 200만 원을 감액하여 80만 원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및 지원 사업에 1억 1,145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단독주택분에 2,313만 원을 감액하여 1,863만 원을 편성하였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공동주택에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시설 보급 추진에 153만 원을 감액하여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 시설 개선 지원에 205만 6,000원을 증액하여 98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6,045만 7,000원을 감액하여 8,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5,22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6억 7,106만 1,000원을 감액하여 7억 3,2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광산 주변 지역 환경개선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334만 원을 감액하여 1,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공해 홍보 및 관리에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 포인트 운영에 200만 원을 감액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탄소 포인트 운영에 60만 원을 감액하여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운영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하여 2,500만 원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4억 6,280만 원을 증액하여 1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에 1,920만 원을,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에 2,000만 원을,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에 1억 35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차 기초지자체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이행 점검을 위하여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6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계량기 정기 검사 실시에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629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3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공제 사업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하여 400만 원을,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158만 2,000원을 증액하여 1억 141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가 관리 및 상거래 질서에 28만 원을 증액하여 370만 원을, 물가안전 모범 업소 선정 지원에 1,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모범 업소 선정 지원에 2,990만 원을,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에 2,000만 원을 감액하여 6,000만 원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에 1억 2,400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지원 사업에 612만 원을 증액하여 1,428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신활력 지원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력 운영비에 2,326만 2,000원을 감액하여 6,0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에 2,039만 4,000원을 감액하여 3,0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7,725만 2,000원을 증액하여 10억 2,3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도에는 2억 9,300만 5,000원을 증액하여 14억 5,7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재산 임대 수입으로 1,354만 5,000원을 감액하여 81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수입에 8,4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을, 이자 수입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1,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5,669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7,725만 2,000원을 증액하여 20억 2,3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도에는 2억 9,301만 5,000원을 증액하여 14억 5,7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보수에 2억 7,569만 3,000원을 증액하여 4억 2,45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기반 시설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1,732만 2,000원을 증액하여 9억 9,9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 운영에 800만 원을, 공공 폐수처리시설 산업안전 보건 관리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도에는 2억 1,600만 7,000원을 감액하여 20억 3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이자 수입으로 3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2,800만 7,000원을 감액하여 6억 7,68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7,6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7,000만 원을,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1,200만 원을 감액하여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입니다.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도에는 2억 1,600만 7,000원을 감액하여 20억 3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 양수발전소 지원 사업비에 1억 1,539만 3,000원을 증액하여 4억 2,3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풍력 지원 사업에 620만 원을, 파워앰앤씨창표에 100만 원을, 부국에너지 지원 사업에 1,400만 원을, 월천풍력 지원 사업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월산풍력 지원 사업비에 2,400만 원을, 만월산 특별 지원 사업비에 1억 7,35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풍력 지원 사업비에 3,000만 원을 발전소 주변 지역 금융 지원에 2억 원을 감액하여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이자 반납으로 220만 원을 증액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전통시장을 가다가 한 소리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도시가스 설치 후에 포장을 했잖아요.
  포장을 했는데, 깨끗하게 잘 되긴 잘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비가 왔을 시에 도로 중간에 이렇게 볼록하게 돼 있어요.
  포장을 그런 식으로 해야 빗물이 양쪽으로 흐르겠죠.
  흐르는데, 우수관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작게.
  제가 보니까 있기는 있는데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상가 주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우수관로가 가게 앞에 바로 있더라고요.
  가게 입구 앞에 바로 있는데 거의 다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우수관로 높이하고 우리 가게 입구 높이가 똑같은데 거리도 얼마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비가 많이 올 때는 넘쳐흐르겠죠.
  그럼 그 물이 다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상가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가셔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도 상가에 계신 몇 분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해서요.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문제가 아케이드에서 내려오는 관은 예를 들면 한 100mm관인데 지하에 매설돼 있는 배수관로는 60mm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매설돼 있는 그 관이 소화를 못해서 역류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저희도 그거를 인지하고 있고 저희 관내 업체를 통해서 확인을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지금.

○이명숙 위원 그래서 동수네 가게 있는 그쪽에서 뭘 좀 설치해 달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고민하셔서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369페이지 보시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사업이라고 4,8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저희가 강원지식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새롭게 제품을 만든다든지 포장 디자인 또는 특허 출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비용을 저희가 지식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명숙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제가 그냥 이렇게 문구를 봐서는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좋은 사업이네요.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이 돼 있네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 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고요.
  376페이지, 여기에 보면 다목적 광장 유지보수 시설비로 책정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제가 다목적 광장을 보면 아케이드가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빛이 바라고 노후화돼서 도색을 새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둥 부분이 지금 노란색, 검정색으로 위험하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도 좀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관람객 자리에서 그 옆에 보면 계단이 있어요, 돌계단이.
  돌계단이 있는데, 높이가 너무 높아서 거기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관람객이 넘어지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큰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계단을 정비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경제에너지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해야 되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반영을 한 겁니다.

○이명숙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이명숙 위원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좀 개선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교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 과장님, 요즘 우리 양양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거는 다 인식하고 있죠?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고교연 위원   그중에서도 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많은 분들이 과장님께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과장님이 역대 경제과장님들보다는 현장을 잘 나가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한번 올릴 수 있는 적임자 과장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저도 듣는 차원에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을 응원하면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당한 다양한……
  시장이 답이니까, 현장이 답이니까 현장 위주로 업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먼저 양양사랑상품권 375쪽.
양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목적이 우리 지역 자금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지역의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자금의 선순환구조로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고교연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면……
우리 카드 제작은 언제쯤 하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카드 제작과 일반 발행에 대한 부분은 내년부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카드 사용에 대한 부분은 아마 1월 19일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교연 위원 가맹점 개소 수는 몇 개로 돼 있죠?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현재 960개소 가맹점,

○고교연 위원 실제로 얼마 정도…… 가맹점 홍보를 못해서 그러나요?
양양군 전체가 가맹점 대상은 되죠?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한 5,400곳이 소상공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한 960곳이 지금 가맹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홍보 부족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가맹점 모집에 신경 쓰려고 준비중입니다.

○고교연 위원 이거는 신청 위주보다는 전체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이 바깥으로 돈이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특단의 대책을 해주셔야 됨에도 가맹점은 5천 몇 개가 있는데 900개가 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받고 어떤 데는 안 받고……
실제 가맹점이 되지 않더라도 받으면 안 되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받아서 개인이 쓰면 되는데요.
그게 만약에 가맹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양사랑상품권을 많이 받게 되면 환전을 해야 되는데 가맹점 등록이 안 되면 환전이 안 되거든요.

○고교연 위원 가맹점 등록이 유리하다는 것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양양군 소상공인들은 전체가 다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고교연 위원 여기에 양양농협은 가맹점이 될 수가 없죠?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저희가 10월경에 행안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무엇이냐면 면 단위 농협은 되는데 읍 단위 농협은 안 된다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는 읍 단위에 있는 양양농협 같은 경우는 이용이 안 됩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발행한 정책 발행이라는 상품권은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교연 위원 그래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고교연 위원 그러니까 읍은 안 되는 건 맞는데 양양농협 같은 경우는 손양과 양양을 같이 쓰다 보니까 손양면민들은 읍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소재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하여튼 양양사랑상품권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지 경제는 활성화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고교연 위원 지금 매출 규모는 우리가 100억을 하고 있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저희가 내년도에 100억 발행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이 녹록치 않아서 일단은 1차적으로 예산 요구한 만큼 6억 원 정도를 하려고 준비 중이고 추경이나 2회 추경을 통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발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고교연 위원 이거는 우리 자금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묶어두는 제도기 때문에 이거를 상당히 활성화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각종 체육 행사라든지 송년의 밤이라든지 농협, 축협, 산림조합, 신협 그다음에 새마을금고에서 매년 정기총회를 하고서 조합원들에게 환원 사업으로 물건들을 나눠주는데 그 물건들이 대개 보면 프라이팬, 냄비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양사랑상품권이 그런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환원 사업으로 다시 써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런 단체장들을 방문하셔서……
여기 보니까 상품권 홍보비도 있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총력적으로 하셔서 지역 경제가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도록, 특히나 조합원 환원 사업에 이 상품권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귀담아들으셔서 첫 해 이면서도 양양이 단합된 모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양양사랑상품권이 큰 덕을 봤다는 것을 과장님이 업무에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고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외람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으로서 의견이 있지만 저는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언을 많이 자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행감도 있고 군정질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집행부하고 소통을 하는데 오늘은 예산안 관련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에 집중해서 해주시기를, 5분씩만 발언하셔도 벌써 30분~40분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안 관련해서 의견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마침 고교연 위원님 발언 끝나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을 탓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모두에 말씀드리지 못하고 지금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간단 간단하게 예산 부분 보겠습니다.
  369페이지.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최선남 위원 과장님, 협약대출이자 지원 사업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2025년 예산 때 심의하면서 이거를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최선남 위원 올해 실적은 좀 어땠어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710개 업체에 대해서 한 2억 1,0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 3억이라는 돈이 사실 적다는 거는 늘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한 4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점차적으로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76페이지, 제가 이거 예산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다가 질의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아까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목적실 계단 때문에,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최선남 위원 그 예산을 여기다 세우신 거예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최선남 위원   이거 하느라고 담당 팀장님, 현장 나가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해요.
  그다음에 379페이지, 이게 너무 궁금해서요.
  공공배달앱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최선남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위원님도 배달의민족, 땡겨요, 먹깨비 이런 거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어느 짜장면 집에 탕수육을 시켰다고 그러면 요즘은 예전처럼 배달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배달 업체를 통해서 배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땡겨요나 먹깨비 이런 앱을 통해서 소비자가 탕수육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업체에 전달이 돼서 배달이 오는데 배달료는 업체에서 주고 앱을 이용하는 비용 또한 업체에서 줍니다.
  그런데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업체에서 지불은 하지만 저희가 소비 쿠폰이라는 거를 5,000원이든 1만 원이든 예를 들어서 발행을 하게 되면 그 앱에서 5,000원짜리 쿠폰을 다운받게 되면 1만 원짜리 탕수육을 5,000원에 먹게 되는 그런 이득이 있게 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 강릉이나 원주도 땡겨요라고 하는 신한은행에서 개발한 앱을 이용해서 소비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내 소비 촉진을 위해서 땡겨요라는 앱을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볼 때 시켰을 때 배달료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음식보다 배달료가 더 비싸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런 거군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교육체육과

(11시 25분)

○위원장 박봉균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교육체육과장 김재미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는 전년 대비 1억 3,552만 1,000원이 증액된 207억 2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체제 구축 분야는 7,984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9,3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에 1억 622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에 1억 5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생학습 도시 활성화 지원에 1억 310만 8,000원,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에 3,900만 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6,552만 원, 강원라이즈 체제구축 사업에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유아 초중등 교육복지 확충 분야는 3억 9,087만 3,000원이 감액된 21억 3,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 지원에 11억 1,597만 8,000원, 양양더나은교육지구 운영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7억 1,628만 2,000원,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에 8,650만 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에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분야는 7,083만 2,000원이 증액된 46억 2,7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 사례 관리에 1억 896만 원, 어린이날 지원에 2,62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9,853만 6,000원, 아동 급식비 지원에 7,567만 원, 가정 위탁 양육비 지원에 1억 5,456만 원,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에 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아동 급식비 자체 지원에 4억 2,610만 원, 아동 급식비 교육청 지원에 9,500만 원, 보호아동 생활 안정 지원에 3,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수당 지원에 5,240만 3,000원, 육아 기본 수당 지원에 16억 7,000만 원, 아동보호 지원에 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지역 아동 운영비 지원에 6,837만 6,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도비 추가 지원에 348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국고 지원에 3억 5,337만 6,000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도비 추가 지원에 8,9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자체 추가 지원에 3,845만 7,000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 도비에 2,277만 원,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한마당 자체 추가 지원에 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문화 체험 자체 추가 지원에 1,400만 원, 도 지역아동센터 축제 한마당 참가 지원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는 3,214만 원이 증액된 2억 7,5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선도 활동 지원에 330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억 5,815만 5,000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1,0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강 지원에 2,120만 2,000원,
학교밖 청소년 자기 계발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청소년 참여 기구 운영에 260만 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838만 원, 공공수련시설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200만 원, 청소년 업무 교육 및 활동에 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6,180만 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체육 경쟁력 강화 분야는 14억 2,634만 7,000원이 증액된 87억 3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활성화 지원에 4,060만 원, 어르신 체육 활동 지원에 1억 57만 2,000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체육회 운영에 7억 7,0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에 1,392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 1억 3,409만 6,000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352만 2,000원, 수시 체육대회 지원에 5억 7,228만 원, 도민체육대회 지원에 2,700만 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3,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에 635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2,376만 원, 유소년 바둑 교실 육성 지원에 2,000만 원, 유소년 클럽 육성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 체육증진 사업에 2,000만 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에 3,838만 원, 지역자율형 생활체육시설 사업에 1억 6,000만 원, 지방체육회 운영 사업에 1,200만 원, 사이클 선수 육성 지원에 10억 2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사이클 경기장 에어돔 설치 공사에 28억 500만 원, 남대천 야구장 개보수 공사에 9억 6,000만 원, 현남면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공사에 1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경영 분야는 3억 5,306만 5,000원이 감액된 14억 5,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2억 3,329만 2,000원, 양양실내체육관 시설 관리에 1억 1,3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 관리에 3억 3,074만 1,000원, 사이클 경기장 시설 관리에 2억 9,2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자전거 테마공원 시설 관리에 1,351만 9,000원, 군민체육센터 시설 관리에 1억 3,556만 7,000원, 양양생활체육센터 시설 관리에 9,684만 3,000원, 양양다목적체육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8,9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양양볼링장 시설 관리에 1억 5,4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대천 활성화 기반 조성 분야는 5억 961만 원이 감액된 3억 8,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남대천 체육시설 조경 유지관리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 분야는 18억 6,477만 7,000원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입니다.
  교육체육과 행정운영경비는 4,874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5,5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3억 5,030만 6,000원, 드림스타트 통합 사례 관리비는 1억 8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 사례 관리 인건비 자체 추가에 6,414만 9,000원,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 지원에 5,876만 4,000원,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 자체 지원에 3,9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전담 요원 인건비에 3,564만 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자체사업에 2,3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기본 경비에 7,4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고생 많습니다.
  야구장 개보수 공사가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 제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시설을?
  405쪽.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인조 잔디를 새로 깔고요.
  그다음에 펜스라든가 안전 패딩, 운동장 매트가 있거든요.
  그거는 운동용 매트인데 펜스에 붙는 안전 패딩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조 잔디 새로 하게 됐습니다.

○오세만 위원 제대로 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오세만 위원 그전에는 어린이 야구 대회도 개최하고 했거든요.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오세만 위원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도로변에 있어서 흉물같이 보이기도 해요, 관리가 안 돼서.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가 잘 계상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계단식 벤치라고 그래서 학부형들이 오면 앉아서 관람할 수 있도록 2단, 3단계 정도는 추경에라도 더 계상해서 이왕 하시는 거 관람석도 2단 정도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청소년 동아리 관련해서 교육적 비용을 많이 부담하기도 하는데 특히 어린이날이라든가 청소년 동아리 행사하는 거를 보면 주먹구구식이거든요.
  형식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왕 하는 거 사업비를 계상해서 크게 어린이 노래경연대회라든가 피아노 대회라든가 아니면 영어 발표회라든가 동화 발표회라든가 이런 거를 강원도 정도는 집합을 시켜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맨날 주어진 것만 하지 말고 이제는 벗어나자 이거죠.
  그래서 획기적인 것을 가져와야지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돌면 맨날 그 자리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내년에 청소년 쪽에서 다른 계획을 세워볼 예정에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래서 도교육청이라든가 속초지원청하고 해서 미팅을 한번 해보셔서 우리가 청소년이 살기 좋은…… ‘교육 쪽으로 지자체에서 관심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행정에서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지 못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오세만 위원 그래서 여기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명숙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방금 오세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우리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예산을 절대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또 증액이 됐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이명숙 위원 동아리 운영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빛내는 미래 꿈나무들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프로그램 다양하게 개발하고 해서 예산을 팍팍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이명숙 위원   402페이지 보시면, 스포츠 마케팅비가 5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스포츠 마케팅비 계상을 많이 해서 전국 대회나 대회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이 창출된다는 거는 저희들이 경험을 하고 있죠?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스포츠 마케팅 추진비가, 운영비가 5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전체적으로 양양군 재정 때문에 저희가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이명숙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 마케팅비는 추경에라도 좀 더 계상을 하셔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눈물 흘리지 않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체육회 쪽에 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복지포인트나 시간외수당을 교육체육과에서는 올렸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저희는 올렸습니다.

○이명숙 위원 올렸는데 계상이 안 된 거고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이명숙 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양양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복지포인트도 못 받고 있지만 시간외수당도 최고가 57시간이 있더라고요, 다른 타 시군에 보니까.
  57시간, 48시간, 30시간 막 이런데 양양군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12시간으로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저희도 보니까 12시간이라서 저희가 추경에는 15시간이나 20시간 정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한꺼번에 많이는 못 올리더라도 차츰차츰 좀 형평성 맞게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힘드시더라도 복지포인트나 시간외수당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38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문해교육사 부분입니다, 문해교육 부분이에요.
  보셨습니까?
  385페이지, 문해교육 부분.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최선남 위원 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최선남 위원 문해교육사 선생님들 몇 명이 근무하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저희가 올해는 15분 했습니다.

○최선남 위원 교육기관은 어떻게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교육은 저희가 라이즈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대학과 연계한 데서 문해교육사를 배출했습니다.

○최선남 위원 기간이 어떻게 되죠, 교육 기간이?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기간은 주 단위로 할 텐데요.

○최선남 위원   어제 수료식을 했더라고요.
  어제 수료식을 했는데,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봤는데 감동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을별로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 수업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고 마냥 어린애가 된 마음처럼 학교 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고 “내가 옛날에는 없어서 못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할 줄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감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농사철이 끝나고 나서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그분들이 겨울에 할 일이 별로 없으세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 예산을 좀 늘려서 그분들이 겨울에도 이런 수업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여건 조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좀 신경 써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최선남 위원   다음에 아까 스포츠 마케팅 부분은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405페이지, 에어돔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사이클 에어돔이요?

○최선남 위원 사이클 말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족구장이요?

○최선남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족구장 경우는 저희가 올해 11월 19일 날 에어돔 물품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재되어 있고요.
  저희가 12월 중에 토목공사가 완료가 되면 1월 중에 에어돔 설치를 한 20일에서 30일 걸리거든요.
  그래서 1월 중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다들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언제 준공되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1월 말이면 준공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최선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411페이지, 탈도 많은 볼링장 얘기 좀 하시자고요.
  지금 볼링장 물 새는 거는 다 잡았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다 잡았습니다.

○최선남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볼링장 시설 유지보수 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뭐죠?
  중간쯤에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유지관리 아니고 용역이요?

○최선남 위원 볼링장 시설 유지보수 용역.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이거는 매번 있는 건데요, 저희가.
  유지보수잖아요.
  “유지보수 용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볼링장 시설이 계속 많이 수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선남 위원 지금 용역이라고 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아니에요.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선남 위원 보수비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최선남 위원 잘못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런데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최선남 위원 그래서 용역비라고 하는구나.
그다음에 볼링장 지붕 처마 보강 공사예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최선남 위원 저희가 이거 준공한 지 얼마나 됐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2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볼링장은 24년 6월 정도.

○최선남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최선남 위원 그러면 보수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목이 볼링장 처마 보강인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탁구장 위에 있는 처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래층에 비가 새다 보니까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탁구장 위에 있는, 그러니까 볼링장 맨 위에 있는 지붕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탁구장 1층 거기가 원래는 한 1m 정도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한 3m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막 흔들려서 그 처마를 보강하는.

○최선남 위원 나는 볼링장 지붕 처마라고 해서 나는 이게.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탁구장.

○최선남 위원 탁구장 지붕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탁구장 지붕 처마.

○최선남 위원 제가 헷갈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이게 볼링장이니까, 탁구장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됐습니다.

○최선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해교육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 내부 일정이 있어서 지금 정회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짧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제안하는 게 아니고 길게 하실 거면 정회를 하고, 안 그러면 짧게 하실 것 같으면, 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죠?
  그러면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1년 고생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남생활체육공원 있잖아요.
  금년에 준공해 주셔서 감사한데 거기에 관람석이든지 개인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예산에 보니까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을 내년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해서 해주십사 하는 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디 가방이나 이런 거를 보관할 데도 없고 그다음에 관람석도 없고 이런 부분들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짧게 그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축구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광수 위원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도 하고 그런데 그라운드골프는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거 현지 좀 보셔서…… 의장님도 꼭 해주겠다고 현남면민들한테 약속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추경에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교연 위원님, 한 1분 인사말이라도 하시죠.

○고교연 위원 바쁘다고 그래서 그랬는데요.
실내체육관 시설물 중에 전광판이 사업 예산 설명서에는 5,000만 원이 기재가 됐는데 본예산 여기에는 기재가 안 돼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것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요.
그 체육관이 한 20년이 됐는데 그거를 매번 전광판을 고쳐서 쓰다가 이번에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하여튼 그 예산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파크골프장 시계탑이 고장 나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누구 하나 손을 대지 않는다고 오랜 민원인 것 같아요.
  이것도 과장님, 체육시설이니까 같이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고교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고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해양수산과

(13시 30분)

○위원장 박봉균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해양수산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421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총액은 2025년 본예산 221억 4,289만 7,000원보다 22억 6,621만 원이 감액된 198억 7,668만 7,000원으로서 국비 3억 2,596만 원, 균특 52억 3,321만 원, 기금 1억 648만 6,000원, 도비 26억 5,727만 1,000원, 군비 115억 5,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동산지구 연안정비 사업이 전년도 대비 5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 사업 및 자체 추진 사업 편성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인의 어촌 정주 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에 1억 1,550만 원을, 2026년 강릉에서 개최되는 수산업경영인 대회 행사 참여 지원에 2,300만 원을,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참여 지원에 8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6,000만 원을,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2억 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 면허 및 어업 허가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 경영 지원을 위하여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으로 4억 8,5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나잠어업인의 안정적 어업 활동 보장을 지원하고자 어업인 안전 보험 지원에 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어업인의 복지 증진 및 영어 의욕 고취를 위해 복지 바우처 지원에 3,400만 원, 예방접종 지원에 357만 원을, 작업복 등 작업 물품 지원에 1,0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여성어업인에 대한 건강관리 강화 및 질병 예방을 위해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으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각종 영어자금에 대한 발생 이자를 일부 보전함으로써 어업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영어자금 2차 보전에 2,3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인력의 어업 창업과 어촌 유입을 위한 청년 어업인 정책 지원에 7,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해난 어업인 위령제 행사 개최와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해난 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난 어업인 유가족 지원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 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에 2,270만 원을, 매년 발생하는 자망어업인 해파리 피해 지원을 위한 해파리 그물피해 어구 지원 사업에 3,200만 원을, 고수온의 취약한 양식 생물 피해 예방을 위한 고수온 대응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내수면 어족 자원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내수면 수산자원 매입방류 사업에 4,000만 원을, 내수면 양식장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에 600만 원을, 수산용 의약품 지원으로 내수면 양식장 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내수면 양식장 수산 동물 약품 지원으로 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란 시기 전 포획된 대문어 방류로 자원 회복을 도모하는 대문어 매입 방류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수산자원 회복과 연안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에 1억 6,666만 6,000원을, 바다 숲 조성에 1억 3,715만 원을, 불가사리 수매 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어업 및 수산물 원산지 지도 단속을 위한 여비와 현수막 제작 등의 비용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어족 자원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활동비로 150만 원을, 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양식장 활성화를 위해 양식 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1,400만 원을,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어업 단속 차량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연어 자연 산란장에 조경 및 자연 산란 수로 추가 공사하여 연어 산란 유도 개선 및 경관 디자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어자연산란장 조경공사 사업으로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우렁쉥이 양식 활성화를 위해 종자 구입비나 시설 임차비를 지원하는 우렁쉥이 종자 자립 지원 사업으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 생물 서식 환경개선과 유용 식물 자원 확보를 위해 유용 해조류 자원 회복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장 및 수산조정위원회 운영 관리를 위한 자원 관리 및 조사 사업비 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사무장 채용 지원에 2,736만 원을, 인증 부표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연안 어장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 사업으로 2,643만 원을,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으려는 양식장에 인증 컨설팅비 및 등록 절차 이행비 등을 지원하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면 양식장의 안정적인 어업 경영과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지원하고자 해면 해로 양식 가두리 시설 지원에 5,600만 원, 해면 양식장 지원에 1억 8,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돌기해삼의 대량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해삼특화양식단지 조성 사업에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염이 충전된 블록 수중 시설 설치를 통해 장기간 지속적인 영양염 용출로 해조류 생육 촉진하는 해조류 생육촉진 영양공급시설 구축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 연어 방류 행사 홍보 및 세미나 개최를 위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낙산어촌계활어회센터 하수구 배관이 노후되어 배관 막힘 현상이 발생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낙산어촌계활어회센터 노후시설 개선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의 노후 기관 설비 교체와 안전 장비 지원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어선업 경영을 지원하고자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에 5,600만 원을, 노후 어선 수리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도루묵 축제 관련 소포장재 제작 지원을 통해 수산물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루묵 축제 소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960만 원을, 수난 구호에 참여한 자에 대한 보수 및 구조 비용 지원을 위해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가 하락 수산물에 대한 수매비 지원으로 가격 안정화 도모하는 사업으로 수산물 가격지지 수매비 일부 지원 사업에 3,600만 원을, 어획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통한 상품성 향상을 위한 수산물보관 냉동고 지원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행사 개최비 또는 할인비 등을 지원하여 수산물 판로 확대를 추진하는 수산물 소비 촉진 판로개척 지원 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수산물 소포장재의 고급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를 도모하고자 수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 가공 체계를 구축하고자 수산 식품 가공 설비 지원에 6,060만 원을, 어구 실명 표지기 제작 지원에 3,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산항 내 효율적인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자 어구 보수 보관장 3개 동을 신설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3,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어선의 노후 기관 설비 교체와 안전 장비 지원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어선업 경영을 지원하고자 어로 안전 항해 장비 지원이 7,566만 6,000원,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에 1,440만 원, 연근해 어선 기관 대체 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항 내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어촌항 주변정비 사업으로 5,930만 원, 어항 유지관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연안통발어업 미끼 지원 사업으로 7,686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사문항 위판장과 남애항 위판장에 위판지 수산물 위생 및 선도 유지를 위한 위판장 작업용 해가림 시설 지원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및 너울성 파도 등 기상 악화 시 어선의 원활한 육상 인양을 위한 인구항 인양기 대차 지원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인양기 정비 및 안전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재해예방 안전시설 관리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용 그물 정리 자동화를 통한 효율적 어업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망기설치 지원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정치망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 경영 지원을 위하여 정치망 가두리 시설비 지원에 2,800만 원, 정치망 어구 환경개선용 장비 구입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지원에 1억 원을, 항 내 어선 통행 안전성 확보로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토사매몰어항 준설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어항 내 시설물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표류 어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전개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해양 사고 예인 어선 조난 구조비 지원에 336만 원을, 형망 틀 등 형망 어업인 장비 구입 지원으로 1,890만 원을, 수산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비로 28억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요금 및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비용으로 2,500만 원, 속초해경 물치 출장소 및 후진항 임시 활어센터를 신축하는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 총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 체험마을 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사무장 채용 지원에 5,1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애항 클린국가어항 조성 사업 공사 추진을 위하여 13억 8,21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후진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비로 40억 4,0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공유수면 및 해양심층수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문어 연승용 봉돌 지원에 968만 원, 어업 경쟁력 강화 업무 추진 비용에 200만 원, 어구 보증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폐어구 수거 처리비, 집하장 운영비 등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비 지원 사업비로 2억 1,2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산지구 침식 방지를 위한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고자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연안 시설물의 원활한 사후 관리를 도모하고자 연안 정비 시설 설치 및 관리에 1억 2,600만 원을, 해파리 대량 발생을 대비해 구제 장비 구입 및 수매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수중 정화를 위한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비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에 8,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항포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항포구 연안 안전 지킴이 지원에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사문, 조도 지역에 수산 종묘 방류 및 잘피 모니터링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8,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해양심층수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서 50만 원을, 수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신속 수거 처리를 위한 해양쓰레기 정화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폐어구 및 폐부표 수거장의 원활한 처리 관리를 위하여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에 2,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으로 후진항 지주 간판을 보수하여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3,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과근무비, 업무추진비 등 해양수산과 행정운영경비로 9,3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수산과장님, 한 해 고생했고요.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이라든가 쓰레기 관련해서 사업비가 1억 1,600 돼 있는데 지난해보다 4,000만 원이 감됐네요.
  조업 중에 해양쓰레기 아니면 기타 밀려오는 쓰레기 이거를 어떻게 다 처리하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한 곳에 모으면 수협에서 월 1회 또는 2회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과장님, 월 1회, 2회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실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수협에서는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큰 그거는 없습니다만,

○오세만 위원 관리 감독을 해보셨나요?
그런 거 일지를 기록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수협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안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게 위탁 사업으로 수협에서 하다 보니까,

○오세만 위원 위탁 사업이라는 게 그게 문제예요.
위탁을 했으면 행정에서 지도 관리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오세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수거한 쓰레기를 어떤 집합 장소에, 내가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일정 장소에 집합을 하면 최소한 1달에 한 번씩은 수거해서 집합 장소에 갖다 놔야 되는데 각 항포구마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생선이라든가 해초 썩은 악취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미관상 보기도 싫고.
  이거를 빨리 위탁을 했으면 위탁 업체가 해야죠. 그렇죠?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게 민원이 고질 민원이에요.
  그리고 보면 관광지 여러 곳들 있습니다만 바다를 좋아해서, 항포구를 좋아해서 오시는 관광객도 많다는 말이에요.
  미간을 찌푸리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비가 많이 계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처리 비용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수협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좀 보강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수협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아니라 관리를 해서 적재적소, 적기에 갖다가 처리해 주셔야지.
  수협에도 일정한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합 장소가.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니요.
  수협에도 지금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저희들 자체 관내에 없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운반비용이라든가 물류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대부분이 예를 들어 어업인들이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를 해서 보관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발생은 됩니다.

○오세만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해양쓰레기라 하면 어구도 관련이 있잖아요, 폐그물.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대부분은.

○오세만 위원 그거는 어떤 거예요?
수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어구에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해양쓰레기는 우리 자체 폐기물 처리 업체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내에서 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바다는 여기 일부 폐기물에서 받지를 않아서 충주나 이런 데 멀리 좀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송비용이 많이 들고 처리 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거 다 생각해서 계상된 게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렇게는.

○오세만 위원 그러면 행정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디에 쓰레기 집합 장소를 만들어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항포구에 악취가 나고 그렇잖아요.
항포구가 깨끗하지 않은 데가 작업하다가 보면 있는데 거기에 그거까지 사업비가 계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행정의 지도 관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고민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포구별로 지금 어느 정도 시설물들이 다 차다 보니까 그런 시설물을 원하는 데도 있지만 거의 또 내가 버리면서도 그런 시설물을 하는 거는 반대하는 데도 많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이 수고스럽더라도 1달에 한 번 정도는 집합 장소에 모아놓고 그다음에 물류비용이 든다니까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가 어떻게 한 번씩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항포구에서는 끄집어내라 이거죠.
밖으로 이전하라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사업비가 계상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비가 없으면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오세만 위원 그리고 여성어업인들 고생도 하고 그러는데 여성어업인 사무실 하나 얘기가 된 적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계속 지금 하고는 있는데, 도에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오세만 위원   수협장님 말씀하시기를 “수협에 김치 담그는 그 옆에 부지에 같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여성어업인 사무실보다 우리가 대부분 부군들이 다 어업에 종사하시고 선주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가공이라든가 냉동식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판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가소득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행정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저 군수님도 여성어업인 사무실을 해줘야 되는데 부지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수협도 그쪽에 생각이 있으시니까 같이 해서 해주시고 또 여성어업인 체육대회도 해야 되고 양양만 없다고 그러시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청년 어업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년 어업인이라는 게 몇 살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청년 어업인이 나이는 제가 지금 갑자기......

○오세만 위원 농촌에서도 45세 이렇게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거의 농촌하고 비슷한데 한 45에서 50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런 분들이 활발하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교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감사합니다.

○고교연 위원 429쪽에 보면 연어자연산란장 조경 공사 45억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고교연 위원 여기에 순수 조경 공사만 포함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고교연 위원 조경 공사만?
어떤 내용이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조경 공사 설계는 거의 다 완료됐는데 원래는 수로 있지 않습니까?
  수로하고 조경 공사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사업비를 자꾸 안 쓰다 보니까 분리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기초공사, 집수 이런 시설물만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조경 공사할 거는 연어가 실질적으로 물 타고 올라오는 수로, 수로를 하면서 같이 나무도 심고 하는 조경공사 그렇게 할 겁니다.

○고교연 위원 일전에 한번 저희들이 건물들이 너무 좀 그렇다고 그래서 경관을 조금 가미하라고 했는데 그 예산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고, 그러니까 내용들이 징크 패널로 돼 있는 거를 좀 연어의 고장에 맞게 돌출된 그런 거로 경관을 디자인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순수 조경비만 들어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조경비가 들어갔다.
조경비라고 할지라도 아무래도 낙찰가가 발생되면 남는 예산이 있으면 그거는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라 그거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교연 위원 그러면 45억 들어가면 다시 내년 예산에 더 추가로 들어갈 게 없이.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이제는 45억 되면 사업이 완료.

○고교연 위원 완료가 되는 거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내년 12월이면 완료하는 겁니다.

○고교연 위원 그럼 이거 되면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거, 집기라든지 다시 또 더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거는 그 이후에, 일단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부속 시설물이라든지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교연 위원 하여튼 경관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알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고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보면 어업인 수당 있잖아요, 어업인 수당.
  어업인 수당 몇 명이나 지급을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어업인 수당?잠깐만요.

○박광수 위원 421페이지, 맨 처음에 어업인 수당 지원이 있는데요.
내가 왜 물어보냐면 인원수가 나오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인원수는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몇 명이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희들이 2025년도에 155명을 지원했습니다.

○박광수 위원 155명 중에 여성어업인 있잖아요.
여성어업인이 이 155명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별개로 여성어업인 수당을 주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어업인 수당은 여성어업인, 남성 어업인 구분하지는 않고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이면 다 가능합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면 농업인 경우에는 부인도 되고 부인 아닌 신랑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다 가입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어업인도 남녀가 같이, 부부가 같이 배를 타서 여성어업인으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당을 주는가, 안 주는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보통 그거는 명수로 하는 게 아니라 가구당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한다고 다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 1가구당 70만 원씩 하기 때문에 어업인에 등록됐다는 게 아니라 어업경영체 등록은 1가구가 등록을 하는 겁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같을 겁니다.
농업하고 어업하고.

○박광수 위원 대부분 보면 경영체 하면 남자가 주가 돼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인도 같이 경영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가구당 한 집만 주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쉽게 말하면 어업 경영이라는 거는 어업을 경영하기 때문에 어업을 하려면 어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선이라면 어선의 소유자가 신랑이면 그 가족이 되겠죠.
그렇게 가구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수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여성어업인을 지금 별개로 조직을 해서 지원도 해주고 다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박광수 위원   각 부부가 경영체가 다 돼 있는데 지금 따로따로 지원해 주고 이런 모임도 따로 갖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425페이지 보면, 고수온 대응 지원이라고 있어요.
  2,4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바다 수온이 높아서 여기에 대한 어떤 피해가 왔을 때 지원해 준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그런 기준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고수온이 되면 저희들이 일단 양식장을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양식장을 많이 하고 대부분 육상 양식장에 많이 지원되는데 냉각기 지원해 주거나 펌프 시설을 지원하거나 차광 시설 이렇게 지원하거든요.
  대상으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보다 골고루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개소 내년에 지원해 주면 그다음에 못 받은 다음 순으로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고수온 대응이라는 게 막연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고기를 잡는데 수온이 높아서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지원해 주는 건지.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육상 양식장 관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수 위원   기준을 정하는 게 애매한데 어떤 방법으로 해주는지 그거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433쪽에 보면, 수산물 보관 냉동고 지원이 있잖아요, 2억 1,000만 원인데요.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박광수 위원 이거는 냉동고 지원해 주는 대상이 누가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냉동고 지원은 수협입니다.
수협에다가 저희들이,

○박광수 위원   수협에다 일괄적으로 주면 수협에서 알아서 선발해서 지원해 준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공동으로 쓰는 게 아니고……
  냉동고를 하나만 지원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 아닌 것 같던데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수산물 보관 냉동고 말씀하십니까?

○박광수 위원 냉동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이거는 어업인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박광수 위원 어업인들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수협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냉동고 지원해 주는데 이 냉동고를 지원해 달라는 사람들 여럿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고기를 잡아오면 냉동고에다가 개별적으로 선주가 거기다 보관하겠다고 지원해 달라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안 지원해 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냉동고 지원해 주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하는가?
  그거를 지금 여쭤보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이것도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우선순위라는 게 서로 먼저 갖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좀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35쪽에 보면 어로 안전 항해 장비 지원이 7,5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몇 명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나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이게 저희들이 척수로 20척이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정확하게 척수를 다 계상을 못 하는 게 단가가 다 틀립니다.
  저희들 어로 항해 안전 장비에 한 10개 품목이 있거든요.
  통발 세척기, 자동심장충격기, 해수 유입 방지 시설, 로프 절단기, 산소 발생기 이래서 한 10개 품목이 되는데 품목별로 다 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총액이 고정 단가라면 인원이 나오는데 비싼 것일 경우는 좀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품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이거는 몇 대, 몇 대.” 해서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1대에 얼마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선별해서 해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박광수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예산의 산출 부기가 나오는 게 해양수산과는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전부 “1식, 1식, 1식.” 이래서 제가 물어보기가 끝도 한도 없는 것 같아서요.
  다른 부서에서 나오는 거 보면 “단가가 얼마에 몇 명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안 물어봐도 될 정도로 잘 나와 있는데 해양수사과는 그게 조금 미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부기도 심사하는 위원들이 보면 대번에 알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한 어업인 수당이면 수당 얼마씩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몇 명.” 이러면 금액이 딱 나오니까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를 들어서 부기를 정확하게 하게 되면 부기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은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들 저희도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어로 항해 장비 1식”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1대당 100만 원씩 해서 10척이면 1,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이게 20척도 될 수 있고 30척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식”으로 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부기가 제대로 명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예산팀장한테도 아까 내가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안 물어봐도 될 부분들을 자꾸 질의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셔서 앞으로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422페이지, 제가 관심 있는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입니다.
  이것도 삭감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이거는 매달 도에서 할 때 당초예산에 세우고 추경 때 또 이렇게 보내주고,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이 못 세우다 보니까 1차 세우고 2차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최선남 위원 그 부분 `제가 신경 안 써도 되겠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최선남 위원   알겠습니다.
  425페이지, 해파리 그물 피해 어구 지원입니다.
  이것도 제가 관심이 많았는데 또 이게 삭감이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조금 저희들이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렇죠?
지금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삭감이 많이 됐네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도에서도 1차적으로 우리가 세운 것보다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에다가 자체 예산 말고, 이거는 저희들 자체 예산이거든요.
  도비를 해달라고 건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거는 미리 건의 좀 하셔서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는 432페이지, 낙산어촌계 활어회센터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보셨습니까,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최선남 위원 과장님이 그때 한번 가보셨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최선남 위원 물이 들어와서 힘들었던 거를 개선해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또 하나가 있었는데, 요구하신 게 있었는데 간판 정비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최선남 위원 그거는 예산이 없네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거 했는데 이번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최선남 위원 감액되었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게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거는 간단하다고는 하는데 가보면 그것도 몇 억이 들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거를 전체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하니까 구간별로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437페이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인데 어선 대부분이 경유입니다.
경유다 보니까 노후 엔진 기관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선남 위원 엔진을 교체하는 거?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엔진 교체하는 겁니다.
너무 오래된 엔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율성이 그렇고 하니까 절감 장비 차원에서 해수부에서, 국가에서 디젤 엔진 교환을 하라는 의미로 지원을,

○최선남 위원 어선별로 이렇게 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최선남 위원 아까 박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몇 척, 얼마.” 이렇게 했으면 ‘그렇구나.’ 하겠는데 “1식” 해놓으니까 저희도 궁금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희들도 조금 뭐냐면 이거는 실 단가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엔진에서 7,000만 원이면 7,000만 원에 대한 보상을 다 하게 되면......

○최선남 위원 다른 거를 못하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LED 등도 있기 때문에 엔진만 다 해주게 되면 1척밖에 못 할 수도 있고......

○최선남 위원 단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이 왔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효율적으로 몇 사람들이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정확한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1식”으로 가게 된 겁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여러 어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최선남 위원 한 해 동안 바다 지킴이 역할을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감사합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삭도추진단

(14시 08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안녕하십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2026년 삭도추진단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삭도추진단 예산은 68억 9,647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71억 5,84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설악산오색삭도 설치 사업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비 40억, 군비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악산오색삭도 지원 사업 일반운영비로 6,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오색삭도협력위원회 참석 수당 240만 원, 전문가 자문 수당 5,280만 원,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600만 원입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산양 개체 분석을 위한 AI 모델 구축 용역에 1억 3,200만 원, 오색케이블카 운영을 위한 조직 진단 연구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에 3억 2,6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부 정류장 임시 전기 사용료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색삭도 협의조건 이행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족욕장 관리 인부임에 320만 원, 공공요금 100만 원, 지구 내 제초 작업비 1,200만 원, 데크 보수 공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색마루인도교량 설치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색공영타워주차장 운영비로 무인 콜센터 운영비 960만 원, 안전관리 대행비 1,100만 원,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행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계속해서 보안장비 유지관리비 1,100만 원, 공공운영비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민간 위탁금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방수 공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 친화 프로그램 운영비로는 학생 대상 1,000만 원, 주민 대상 1,000만 원, 친환경 체험 부스 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로는 인력운영비 4,322만 원, 기본경비 2,4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삭도추진단 2026년 본예산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까지 잘돼 가고 계십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원래 목표한 것이 벌목까지였는데요.
벌목은 상부 정류장까지는 다 못했고 일단 하부 정류장까지 벌목을 마쳤습니다.

○오세만 위원 비교 증감을 하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71억 5,800이 감소했는데 당초에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사업을 한 거예요, 해서 소진된 거예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작년까지 494억 원 예산 확보가 된 상태이고 그중에 80억 정도가 이월이 된 상태고요.
  그거하고 50억 지금 예산 편성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돼서요.
  그거 내시가 내려와서 반영하면 올해 사업비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지금 추진 과정에서 %로 얘기하면 몇 %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지금 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앞으로 법적 문제는 또 있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아직 가장 중요한 공원사업시행허가 취소 소송 항소심이 아직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달에 거기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단장님, 언론에 국장의 좋은 소식도 언론에 비쳤는데 열심히 하셔서 승진도 하시고 키워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열심히 해주셔서 빨리 군민들이 원하는 케이블카 조속히 완결 해주실 거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팀장님들도 훌륭한 팀장님들만 계시는 것 같아서 안심스러운데 또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에 또 법적인 문제가 계류돼 있고 해서 심히 걱정은 됩니다.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9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박봉균

간사박광수

위원이명숙오세만고교연최선남

○ 의회사무과 3인

수석전문위원정경숙

전문위원박상근

의사팀장엄선미

○ 출석공무원 6인

관광경제국장이미애

관광문화과장김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