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5년 6월 25일(수) 오전 13시 3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군정 질문 및 답변
(13시 30분 개의)
○의장 이종석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2에 에 따라 군정 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일괄 질문 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의원별 본 질문은 40분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보충 질문은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내용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할 시에는 1차적으로 해당 의원님께 주의 및 발언 금지를 요청드리고 관련 발언이 계속될 경우 2차적으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사전 질문 내용에 벗어난 보충 질문은 향후 서면 보고를 통해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일괄 질문 답변 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한 분의 의원께서 일괄 질문 하시면 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서별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고교연 의원님, 최선남 의원님 순서입니다.
먼저 고교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로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2에 에 따라 군정 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일괄 질문 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의원별 본 질문은 40분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보충 질문은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내용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할 시에는 1차적으로 해당 의원님께 주의 및 발언 금지를 요청드리고 관련 발언이 계속될 경우 2차적으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사전 질문 내용에 벗어난 보충 질문은 향후 서면 보고를 통해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일괄 질문 답변 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한 분의 의원께서 일괄 질문 하시면 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서별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고교연 의원님, 최선남 의원님 순서입니다.
먼저 고교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로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정 질문(고교연 의원)
(13시 31분)
○고교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탁동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해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심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당부하고자 합니다.
현재 양양군은 주민등록상 정주 인구 대비 체류 인구수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휴양을 위한 세컨드 하우스가 활성화되고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이 유행하는 것은 이제 생활 인구를 지역 발전의 지표로 삼고 생활 인구 증가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성장 후퇴의 위기에 처한 양양군의 현실에서 생활 인구 증가 정책은 지방 소멸 해법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인구를 지역 소멸의 대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 시설을 확대하고 고향사랑기부제와의 연계, 복수 주소 제도 도입 등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생활 인구를 기준으로 재원을 교부하는 생활 인구 특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복지정책과, 세무회계과, 스마트정보과, 관광문화과, 교육체육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보훈 역사 지역 표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3.1 독립운동과 6.25 전쟁 등 격변의 시대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호국 보훈 정신은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입니다.
우리 군에는 독립운동 유적지, 참전기념비 등의 보훈 사적지가 많지만 이를 나타내는 표시가 없어 군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군 보훈 사적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표지판 설치, 디지털 기반 표시 시스템 구축 등 보훈 사적지를 표시하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군유지 매각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유지는 공익을 위한 재산이므로 우리 군의 공유 재산 활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유 재산 활용 계획이 없는 소규모 군유지 중에서 오랫동안 민원이 발생하거나 군민들이 경제 활동하는 데 있어 불편한 사례가 있다면 매각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 공유 재산 관리 비용 절감, 세외수입 증가 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군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현재 군유지 일반 주민 임대 현황과 두 번째, 소규모 군유지에 대한 반복 발생하는 민원의 주요 내용, 소규모 군유지 매각이 가능한 법적, 행정적 기준, 군유지 인정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 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 다섯 번째로 소규모 군유지에 대한 정비 및 매각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일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챗GPT의 경우 올해 기준 한국인의 24%가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대내외 행정 서비스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양양군도 생성형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 도입을 위한 예산 편성 및 단계적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 도입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해파랑길 노선 변경 및 도보 여행객 유치를 위한 우리 군 관광 마케팅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양양군 해파랑길 43코스는 가평에서 낙산대교를 거쳐 낙산으로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생태 공원, 수상레포츠센터, 어화원 등 양양 남대천의 볼거리가 풍성해졌으며 남대천 르네상스길 트레킹은 양양 시가지와 양양 5일장으로 걷기 여행자를 자연스럽게 유인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해파랑길 43코스 노선 변경을 추진하고 전반적인 걷는 길 정비 및 관광 마케팅을 통해 걷는 여행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양양군 해파랑길 및 이용자 현황.
두 번째, 해파랑길 43코스 노선 변경 추진 현황.
셋째, 양양군 걷기길 표시판 정비, 제초 작업, 도보 여행 홍보 등 전반적인 관광 마케팅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유학 활성화 방안과 엘리트 체육 대회 유치 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1학기 기준으로 우리 군 관내 초등학교 농촌 유학생은 총 83명으로 강원도 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농어촌 유학은 양양군의 인구 감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이므로 우리 군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농어촌 유학과 관련하여 양양군 농어촌 유학 운영 및 지원 현황, 농어촌 유학이 지역 사회에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 교육청과 협약 계획, 타 지역 모범 사례 등을 참고한 우리 군 특화 전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 엘리트 체육 유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군 엘리트 체육 대회 유치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엘리트 대회 유치 실적 및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현재 유치 중 또는 향후 계획 중인 엘리트 대회 현황, 엘리트 대회 추진 시 지역 농산물, 관광 자원, 문화 행사 등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엘리트 대회 중장기 유치 전략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대형 산불은 불가항력적으로 자연 원인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인간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합니다.
대형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 발생 빈도가 점차 잦아지고 있으므로 우리 군 또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대형 산불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한 양양군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양군의 농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 농업인 육성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또한 도심의 청년을 유입하여 우리 군의 청년 농업인으로 육성하는 것은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성장의 기반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이기도 합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은 단순히 한 가지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정주 여건 마련, 정착 지원, 교육 및 멘토링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청년 농업 육성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군 청년 농업인 현황과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 현황,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교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탁동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해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심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당부하고자 합니다.
현재 양양군은 주민등록상 정주 인구 대비 체류 인구수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휴양을 위한 세컨드 하우스가 활성화되고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이 유행하는 것은 이제 생활 인구를 지역 발전의 지표로 삼고 생활 인구 증가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성장 후퇴의 위기에 처한 양양군의 현실에서 생활 인구 증가 정책은 지방 소멸 해법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인구를 지역 소멸의 대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 시설을 확대하고 고향사랑기부제와의 연계, 복수 주소 제도 도입 등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생활 인구를 기준으로 재원을 교부하는 생활 인구 특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복지정책과, 세무회계과, 스마트정보과, 관광문화과, 교육체육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보훈 역사 지역 표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3.1 독립운동과 6.25 전쟁 등 격변의 시대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호국 보훈 정신은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입니다.
우리 군에는 독립운동 유적지, 참전기념비 등의 보훈 사적지가 많지만 이를 나타내는 표시가 없어 군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군 보훈 사적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표지판 설치, 디지털 기반 표시 시스템 구축 등 보훈 사적지를 표시하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군유지 매각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유지는 공익을 위한 재산이므로 우리 군의 공유 재산 활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유 재산 활용 계획이 없는 소규모 군유지 중에서 오랫동안 민원이 발생하거나 군민들이 경제 활동하는 데 있어 불편한 사례가 있다면 매각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 공유 재산 관리 비용 절감, 세외수입 증가 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군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현재 군유지 일반 주민 임대 현황과 두 번째, 소규모 군유지에 대한 반복 발생하는 민원의 주요 내용, 소규모 군유지 매각이 가능한 법적, 행정적 기준, 군유지 인정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 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 다섯 번째로 소규모 군유지에 대한 정비 및 매각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일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챗GPT의 경우 올해 기준 한국인의 24%가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대내외 행정 서비스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양양군도 생성형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 도입을 위한 예산 편성 및 단계적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 도입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해파랑길 노선 변경 및 도보 여행객 유치를 위한 우리 군 관광 마케팅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양양군 해파랑길 43코스는 가평에서 낙산대교를 거쳐 낙산으로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생태 공원, 수상레포츠센터, 어화원 등 양양 남대천의 볼거리가 풍성해졌으며 남대천 르네상스길 트레킹은 양양 시가지와 양양 5일장으로 걷기 여행자를 자연스럽게 유인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해파랑길 43코스 노선 변경을 추진하고 전반적인 걷는 길 정비 및 관광 마케팅을 통해 걷는 여행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양양군 해파랑길 및 이용자 현황.
두 번째, 해파랑길 43코스 노선 변경 추진 현황.
셋째, 양양군 걷기길 표시판 정비, 제초 작업, 도보 여행 홍보 등 전반적인 관광 마케팅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유학 활성화 방안과 엘리트 체육 대회 유치 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1학기 기준으로 우리 군 관내 초등학교 농촌 유학생은 총 83명으로 강원도 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농어촌 유학은 양양군의 인구 감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이므로 우리 군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농어촌 유학과 관련하여 양양군 농어촌 유학 운영 및 지원 현황, 농어촌 유학이 지역 사회에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 교육청과 협약 계획, 타 지역 모범 사례 등을 참고한 우리 군 특화 전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 엘리트 체육 유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군 엘리트 체육 대회 유치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엘리트 대회 유치 실적 및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현재 유치 중 또는 향후 계획 중인 엘리트 대회 현황, 엘리트 대회 추진 시 지역 농산물, 관광 자원, 문화 행사 등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엘리트 대회 중장기 유치 전략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대형 산불은 불가항력적으로 자연 원인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인간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합니다.
대형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 발생 빈도가 점차 잦아지고 있으므로 우리 군 또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대형 산불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한 양양군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양군의 농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 농업인 육성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또한 도심의 청년을 유입하여 우리 군의 청년 농업인으로 육성하는 것은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성장의 기반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이기도 합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은 단순히 한 가지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정주 여건 마련, 정착 지원, 교육 및 멘토링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청년 농업 육성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군 청년 농업인 현황과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 현황,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훈 역사 지역 표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훈 역사 지역 표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복지정책과장 이영선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 보훈 유적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은 역사적으로 3.1 만세운동과 6.25 전쟁 등 아픈 역사를 간직한 사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고교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훈 역사 지역 표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양군 소재 국가보훈부 지정 현충 시설은 양양 3.1운동 기념비 등 7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3.1 만세운동의 뜻을 기리고자 현산공원 외 관내 8개소에 유적지를 표시한 시설을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8개소는 임천리, 양양감리교회, 양양장터, 양양경찰서, 성내리, 거마리 상여곳, 물치장터, 기사문리 등입니다.
현재 현산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3.1 만세운동 유적지 표지판은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2019년도에 설치한 시설로 현산공원 등 양양을 방문하는 방문객, 관광객들에게 관내 유적지 현황을 알려드리고 있으나 실제 유적지 현장에는 기념 표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3.1 만세운동의 현장과 6.25 격전지 등에 대해 관련 기관과 조사를 통해 현장 내에 홍보 기념 표지판 설치 등으로 유적지 안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훈 역사 지역 표시 방안에 대한 고교연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 보훈 유적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은 역사적으로 3.1 만세운동과 6.25 전쟁 등 아픈 역사를 간직한 사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고교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훈 역사 지역 표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양군 소재 국가보훈부 지정 현충 시설은 양양 3.1운동 기념비 등 7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3.1 만세운동의 뜻을 기리고자 현산공원 외 관내 8개소에 유적지를 표시한 시설을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8개소는 임천리, 양양감리교회, 양양장터, 양양경찰서, 성내리, 거마리 상여곳, 물치장터, 기사문리 등입니다.
현재 현산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3.1 만세운동 유적지 표지판은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2019년도에 설치한 시설로 현산공원 등 양양을 방문하는 방문객, 관광객들에게 관내 유적지 현황을 알려드리고 있으나 실제 유적지 현장에는 기념 표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3.1 만세운동의 현장과 6.25 격전지 등에 대해 관련 기관과 조사를 통해 현장 내에 홍보 기념 표지판 설치 등으로 유적지 안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훈 역사 지역 표시 방안에 대한 고교연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세무회계과장 김규린입니다.
고교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군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재 군유지 일반 주민 임대 현황은 대부가 가능한 일반재산은 970필지이며 현재 298건이 대부 중입니다.
두 번째, 소규모 군유지 반복 발생 민원에 대한 사안입니다.
소규모 군유지에 대한 반복적 발생 민원은 없으나 토지 매각이나 대부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군유지 매각이 가능한 법적, 행정적 기준에 대한 사안입니다.
우선 법적 기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양앙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를 기준으로 매각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토지의 향후 사용 여부 및 매각 시 민원 사항을 고려하여 지적도 확인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군유지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 계약 방식 매각 요건에 대한 사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재산의 성질상 수의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를 조례로 지정한 경우 수의 계약이 가능한데 우리 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제39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공유 재산만으로 이용 가치가 없고 그 재산과 서로 맞닿는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수의 매각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 군유지 정비 및 매각 추진 계획에 대한 사안입니다.
군유지는 규모에 무관하게 매년 실태 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각의 경우 공유 재산은 필지별 이해관계인 및 상황이 상이하여 총괄적인 매각 계획을 작성하기 어렵고 별도의 매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필지에 따른 법적 검토, 민원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매각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교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군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재 군유지 일반 주민 임대 현황은 대부가 가능한 일반재산은 970필지이며 현재 298건이 대부 중입니다.
두 번째, 소규모 군유지 반복 발생 민원에 대한 사안입니다.
소규모 군유지에 대한 반복적 발생 민원은 없으나 토지 매각이나 대부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군유지 매각이 가능한 법적, 행정적 기준에 대한 사안입니다.
우선 법적 기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양앙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를 기준으로 매각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토지의 향후 사용 여부 및 매각 시 민원 사항을 고려하여 지적도 확인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군유지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 계약 방식 매각 요건에 대한 사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재산의 성질상 수의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를 조례로 지정한 경우 수의 계약이 가능한데 우리 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제39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공유 재산만으로 이용 가치가 없고 그 재산과 서로 맞닿는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수의 매각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 군유지 정비 및 매각 추진 계획에 대한 사안입니다.
군유지는 규모에 무관하게 매년 실태 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각의 경우 공유 재산은 필지별 이해관계인 및 상황이 상이하여 총괄적인 매각 계획을 작성하기 어렵고 별도의 매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필지에 따른 법적 검토, 민원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매각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입니다.
고교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성형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 도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여러 지자체에서 민원 상담, 문서 작성,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디지털 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부터 챗GPT를 연간 10개의 계정을 구입하여 일부 행정 업무에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문서 초안 작성, 단순 반복 민원 응대, 자료 요약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직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이 행정 전반의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챗GPT 계정을 추가로 구입하여 직원이 상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챗GPT 교육도 함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이후에는 생성형 AI 기록물 검색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제공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보다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성형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 도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여러 지자체에서 민원 상담, 문서 작성,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디지털 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부터 챗GPT를 연간 10개의 계정을 구입하여 일부 행정 업무에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문서 초안 작성, 단순 반복 민원 응대, 자료 요약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직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이 행정 전반의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챗GPT 계정을 추가로 구입하여 직원이 상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챗GPT 교육도 함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이후에는 생성형 AI 기록물 검색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제공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보다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해파랑길 노선 변경 및 도보 여행객 유치를 위한 우리 군 관광 마케팅 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해파랑길 노선 변경 및 도보 여행객 유치를 위한 우리 군 관광 마케팅 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명종입니다.
고교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파랑길 노선 변경 및 도보 여행객 유치를 위한 우리 군 관광 마케팅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 있는 해파랑길 코스는 주문진에서 죽도정까지 41코스, 죽도정에서 하조대해수욕장까지 42코스, 하조대해수욕장에서 수산항까지 43코스, 그리고 44코스인 수산항에서 속초 해맞이 공원까지 총 4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용자는 9,104명으로 한국관광공사 24년 통계 조사에 의하여 파악되었습니다.
해파랑길 노선 변경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기존 낙산대교를 바로 통과하던 해파랑길 노선을 낙산대교, 양양교, 작은 영화관, 송이공원, 낙산대교 이렇게 양양 읍내를 통과하는 코스로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 문의 결과 해파랑길 노선 변경 용역을 7월 중에 발주 예정이라는 답과 함께 하반기 관광공사에서 현지답사 후 노선 변경 유무를 확정할 예정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양시장 진입 유도 간판을 경제에너지과와 협의하여 설치 장소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는 길 표지판 보수 및 제초작업, 편의 시설 설치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보수 및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걷는 길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낙산해변 및 설악해변에 먼지털이기 4개소를 올해 설치하였고 낙산대교 유채밭을 관광 명소로 널리 알리기 위해 포토존과 그늘막 쉼터를 8월 중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낙산대교에서 농업기술센터 방면에 걷는 길이 완성되어 화장실을 2026년 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보 여행 홍보를 위해서는 주말 해파랑길 걷기 행사를 40회에 걸쳐 400여 명을 추진할 예정이며 코리아 둘레길 걷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간제 인원을 채용하여 함께 걸으면서 해파랑길 역사, 유래, 사연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몽돌소리길 걷기 행사를 강현면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고고양양, 페이스북, 관광 안내 지도, 걷는 길 거점 쉼터 운영, 해파랑길 외에 디모테오 순례길, 불바라기 약수길, 모노골길, 구룡령 옛길 등 여러 가지 도보여행 관련된 걷기 장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고교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입니다.
고교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파랑길 노선 변경 및 도보 여행객 유치를 위한 우리 군 관광 마케팅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 있는 해파랑길 코스는 주문진에서 죽도정까지 41코스, 죽도정에서 하조대해수욕장까지 42코스, 하조대해수욕장에서 수산항까지 43코스, 그리고 44코스인 수산항에서 속초 해맞이 공원까지 총 4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용자는 9,104명으로 한국관광공사 24년 통계 조사에 의하여 파악되었습니다.
해파랑길 노선 변경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기존 낙산대교를 바로 통과하던 해파랑길 노선을 낙산대교, 양양교, 작은 영화관, 송이공원, 낙산대교 이렇게 양양 읍내를 통과하는 코스로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 문의 결과 해파랑길 노선 변경 용역을 7월 중에 발주 예정이라는 답과 함께 하반기 관광공사에서 현지답사 후 노선 변경 유무를 확정할 예정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양시장 진입 유도 간판을 경제에너지과와 협의하여 설치 장소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는 길 표지판 보수 및 제초작업, 편의 시설 설치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보수 및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걷는 길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낙산해변 및 설악해변에 먼지털이기 4개소를 올해 설치하였고 낙산대교 유채밭을 관광 명소로 널리 알리기 위해 포토존과 그늘막 쉼터를 8월 중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낙산대교에서 농업기술센터 방면에 걷는 길이 완성되어 화장실을 2026년 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보 여행 홍보를 위해서는 주말 해파랑길 걷기 행사를 40회에 걸쳐 400여 명을 추진할 예정이며 코리아 둘레길 걷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간제 인원을 채용하여 함께 걸으면서 해파랑길 역사, 유래, 사연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몽돌소리길 걷기 행사를 강현면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고고양양, 페이스북, 관광 안내 지도, 걷는 길 거점 쉼터 운영, 해파랑길 외에 디모테오 순례길, 불바라기 약수길, 모노골길, 구룡령 옛길 등 여러 가지 도보여행 관련된 걷기 장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고교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교육체육과장 김재미입니다.
고교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유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먼저 양양군 농어촌 유학 운영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의 농어촌 유학 운영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2025년 1학기 농어촌 유학생은 총 83명으로 12개 시군, 41개교 모집 시군 중 가장 많은 신청자가 지원했으며 영월군 62명, 홍천군 58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향후 2학기에는 이보다 늘어난 도내 14개 시군에 47개 학교에서 농어촌 유학생을 모집·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양양군의 농어촌 유학은 전면 가족 체류형으로 운영되며 학생과 가족이 함께 지역에 거주하며 월 60만 원, 도 50%, 교육청 50%의 주거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경비로 지원되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1억 3,000만 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지원은 5,500만 원 외에도 유학 운영 중인 학교에는 농어촌 유학 학교 가족 어울림 활동 지원 2,041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유학이 지역 사회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첫째, 농촌 학교의 활성화로 폐교 위기 학교의 학생 수가 증가하여 복식 학급 문제의 해결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여 교육의 질 향상으로 직결됩니다.
둘째, 지역 사회 활성화로 농촌에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인구 감소 문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셋째, 경제적 파급 효과로 유학생, 가족 체류로 인해 지역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과의 협업 계획, 타 지역 모범 사례 등을 참고한 우리 군 특화 전략입니다.
농어촌 유학은 전북, 전남, 제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진안군, 순창군은 가족 체류형 주거 거주 시설을 조성하여 농촌 유학 거주지 문제를 해결하여 유학생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나주를 비롯한 7개 기초자치단체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가 협력하여 지역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철원군, 영월군, 삼척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지원 등 농촌 유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속적인 농어촌 유학 유입을 위하여 주거비 지원 기간의 연장, 농촌 정주를 위한 임대 주택 공급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초등학교까지만 이루어질 뿐 중학교 유학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이에 우리 군에서는 단순히 체험식의 유학이 아닌 정착형 농어촌 유학이 성공하기 위해서 주거, 일자리,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농어촌 유학과 관련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에 지역 내의 일반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 등 단순히 농어촌 유학생 유입만 강조한 지원이 아닌 인구 소멸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속 가능한 지역 정주 여건 마련과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어서 고교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엘리트 체육 대회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엘리트 대회 유치 종목 및 사회 경제적 효과 분석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전국 대회, 전국 장애인 체육 대회 사이클 종목의 개최 지원에 따라 연인원이 높았고 2023년부터 개최 대회의 종목 다변화를 통하여 2025년까지 매년 연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둘째, 현재 유치 중 또는 향후 계획 중인 엘리트 대회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엘리트 대회 유치 지역 농특산물, 관광 자원, 문화 행사 등을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체육 대회 개최 시 참가자 기념품과 행사 물품 등을 우리 군 지역 농특산물로 소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대회 안내 책자나 홈페이지 등에 우리 군 관광 지도를 넣어 사전 홍보 하겠으며 대회 기간 중 우리 군 관광 자원과 문화 행사를 안내·홍보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 행사 시기에 맞추어 체육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군 행사 참여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엘리트 대회 중장기 유치 전략 계획 수립 여부입니다.
엘리트 대회는 종목에 따른 고려 사항이 많아 우리 군에서 유치 가능한 종목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몇 년간 유치해 온 사이클, BMX, 마라톤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예정이며, 2024년부터 유치한 조정, 유도 외에 현재 검토 중인 펜싱, 태권도, 육상 등 대회의 확대와 종목의 다양화를 통해 전국․도 단위 대회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교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교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유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먼저 양양군 농어촌 유학 운영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의 농어촌 유학 운영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2025년 1학기 농어촌 유학생은 총 83명으로 12개 시군, 41개교 모집 시군 중 가장 많은 신청자가 지원했으며 영월군 62명, 홍천군 58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향후 2학기에는 이보다 늘어난 도내 14개 시군에 47개 학교에서 농어촌 유학생을 모집·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양양군의 농어촌 유학은 전면 가족 체류형으로 운영되며 학생과 가족이 함께 지역에 거주하며 월 60만 원, 도 50%, 교육청 50%의 주거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경비로 지원되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1억 3,000만 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지원은 5,500만 원 외에도 유학 운영 중인 학교에는 농어촌 유학 학교 가족 어울림 활동 지원 2,041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유학이 지역 사회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첫째, 농촌 학교의 활성화로 폐교 위기 학교의 학생 수가 증가하여 복식 학급 문제의 해결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여 교육의 질 향상으로 직결됩니다.
둘째, 지역 사회 활성화로 농촌에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인구 감소 문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셋째, 경제적 파급 효과로 유학생, 가족 체류로 인해 지역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과의 협업 계획, 타 지역 모범 사례 등을 참고한 우리 군 특화 전략입니다.
농어촌 유학은 전북, 전남, 제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진안군, 순창군은 가족 체류형 주거 거주 시설을 조성하여 농촌 유학 거주지 문제를 해결하여 유학생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나주를 비롯한 7개 기초자치단체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가 협력하여 지역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철원군, 영월군, 삼척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지원 등 농촌 유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속적인 농어촌 유학 유입을 위하여 주거비 지원 기간의 연장, 농촌 정주를 위한 임대 주택 공급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초등학교까지만 이루어질 뿐 중학교 유학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이에 우리 군에서는 단순히 체험식의 유학이 아닌 정착형 농어촌 유학이 성공하기 위해서 주거, 일자리,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농어촌 유학과 관련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에 지역 내의 일반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 등 단순히 농어촌 유학생 유입만 강조한 지원이 아닌 인구 소멸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속 가능한 지역 정주 여건 마련과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어서 고교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엘리트 체육 대회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엘리트 대회 유치 종목 및 사회 경제적 효과 분석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전국 대회, 전국 장애인 체육 대회 사이클 종목의 개최 지원에 따라 연인원이 높았고 2023년부터 개최 대회의 종목 다변화를 통하여 2025년까지 매년 연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둘째, 현재 유치 중 또는 향후 계획 중인 엘리트 대회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엘리트 대회 유치 지역 농특산물, 관광 자원, 문화 행사 등을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체육 대회 개최 시 참가자 기념품과 행사 물품 등을 우리 군 지역 농특산물로 소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대회 안내 책자나 홈페이지 등에 우리 군 관광 지도를 넣어 사전 홍보 하겠으며 대회 기간 중 우리 군 관광 자원과 문화 행사를 안내·홍보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 행사 시기에 맞추어 체육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군 행사 참여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엘리트 대회 중장기 유치 전략 계획 수립 여부입니다.
엘리트 대회는 종목에 따른 고려 사항이 많아 우리 군에서 유치 가능한 종목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몇 년간 유치해 온 사이클, BMX, 마라톤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예정이며, 2024년부터 유치한 조정, 유도 외에 현재 검토 중인 펜싱, 태권도, 육상 등 대회의 확대와 종목의 다양화를 통해 전국․도 단위 대회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교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산림녹지과장 박병두입니다.
고교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 산불 발생 시 우리 군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봄철에는 경북, 경남 지역에 전례 없는 초대형 산불로 다수의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산불의 연중화,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로 이는 기후 변화를 근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타 지역과 달리 봄철에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대형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림 인접 지역 영농 부산물 집중 수거·파쇄, 화목 보일러 사용 가구 지역 담당제를 통한 집중 예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4시간 상황 대기, 임차 헬기 배치를 통한 초동 진화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 시에는 산불 취약 지역 공무원 순찰 강화 및 24시간 상황 대기로 빈틈없는 산불 상황을 관리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불 유급 감시원, 이장 감시단, 취약지 야간 감시원, 28개의 자생단체 836명 등 총 1,150명이 산불 감시 및 홍보를 위하여 참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산불 예방에 다수의 군민들께서 동참해 주신 결과 우리 군은 2005년 4월 4일 화일리에서 시작된 산불 이후 대형 산불 없는 한 해가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4월 26일 인제에서 발생된 산불이 우리 군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서면 지역 주민 대피 명령을 선제적으로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 군 산림 면적은 62,969㏊로 전체 면적의 83%를 차지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모르는 잠재적인 대형 산불의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연중화, 대형화되는 산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산불 전문가에 의한 산불진화반 전담 편성과 주민 대피, 안전 관리 등 별도의 행정 지원 본부 운영에 적합한 산불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진화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고용 안정 등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초대형 헬기 확보와 함께 양양국제공항에 계류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및 임도 조성 등 산불과 관련된 국·도비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산림녹지과 중심의 초동 진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불 진행 상황에 맞는 진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교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 산불 발생 시 우리 군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봄철에는 경북, 경남 지역에 전례 없는 초대형 산불로 다수의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산불의 연중화,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로 이는 기후 변화를 근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타 지역과 달리 봄철에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대형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림 인접 지역 영농 부산물 집중 수거·파쇄, 화목 보일러 사용 가구 지역 담당제를 통한 집중 예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4시간 상황 대기, 임차 헬기 배치를 통한 초동 진화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 시에는 산불 취약 지역 공무원 순찰 강화 및 24시간 상황 대기로 빈틈없는 산불 상황을 관리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불 유급 감시원, 이장 감시단, 취약지 야간 감시원, 28개의 자생단체 836명 등 총 1,150명이 산불 감시 및 홍보를 위하여 참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산불 예방에 다수의 군민들께서 동참해 주신 결과 우리 군은 2005년 4월 4일 화일리에서 시작된 산불 이후 대형 산불 없는 한 해가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4월 26일 인제에서 발생된 산불이 우리 군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서면 지역 주민 대피 명령을 선제적으로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 군 산림 면적은 62,969㏊로 전체 면적의 83%를 차지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모르는 잠재적인 대형 산불의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연중화, 대형화되는 산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산불 전문가에 의한 산불진화반 전담 편성과 주민 대피, 안전 관리 등 별도의 행정 지원 본부 운영에 적합한 산불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진화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고용 안정 등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초대형 헬기 확보와 함께 양양국제공항에 계류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및 임도 조성 등 산불과 관련된 국·도비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산림녹지과 중심의 초동 진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불 진행 상황에 맞는 진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공휴일 빼고 나면 3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공로연수까지 들어가시는데 이렇게 사무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 끝까지 보여주셔서 의회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청년 농업인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공휴일 빼고 나면 3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공로연수까지 들어가시는데 이렇게 사무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 끝까지 보여주셔서 의회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청년 농업인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입니다.
고교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청년 농업인 현황과 지원 정책, 청년 농업인 육성 중장기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18세 이상 40세 미만 농업 경영체가 등록된 청년 농업인은 6개 읍면에 총 60명이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 초기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으로 영농 정착 지원, 창업 기반 구축 지원, 정책 자금 이차 보전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유입 단계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1년차에 110만 원, 2년차에 100만 원, 3년차에 90만원 씩 3년간 국비 지원으로 1인당 총 360만 원의 바우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도 현재 9명에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18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3명에 4억 9,0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창업 기반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 관광, 마케팅, 주택 개보수·임차 등의 보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1차 서면 평가, 2차 PT 발표 평가를 통해 순위가 정해지며 최우수 7,500만 원, 우수 5,250만 원, 장려 3,550만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농업인 중 10명을 선발하며 25년도 현재 2명에 1억 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20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9명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 정책 자금을 실행한 청년 농업인 중 당해 연도 은행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연 300만 원씩 50%를 지원합니다.
영농 창업 초기 소득 불안정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해 영농 의욕 고취 및 안정적 농업 농촌 정착을 도모하고 있으며 25년도 현재 14명에 2,5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23년도부터 총 21명에 3,499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후계농업인 선발 및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및 성장 발전 단계의 청년 농업인들에게 농지 구입과 영농 시설 구축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융자사업을 실행합니다.
세대당 최대 5억 원, 대출 금리 연 1.5%, 최대 5년 거치, 20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유망한 농업 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5년도 현재 1명에 4,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육성 중장기 로드맵입니다.
1단계로 청년 농업인 유입 단계와 2단계 성장 발전 단계, 3단계 정착 단계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청년 농업인 유입 단계에서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선 선발과 임대형 스마트팜 우선 입주, 이사 비용 50% 지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농업 기술·재배 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2단계 성장 발전 단계에서는 영농 기술 지원과 보조 사업 보조 비율 80% 상향 우선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 안정적 영농 정착 적응 훈련, 영농민 창업 관련 자격증 응시료 지원, 농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3단계 정착 단계에서는 주택설계비 50% 지원, 주택수리비 500만 원 지원,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지원과 판매 행사, 박람회, 직거래 장터 부스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농업인 중점 사업으로 24년도에 공모 사업에 선정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기후 변화와 농업인구 감소에 대응한 청년 농업인의 육성과 미래 농업인으로서의 전환을 위한 스마트 농업의 거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손양면 학포리 산 35번지 일원에 27년까지 4㏊ 규모의 임대형 온실 2동을 조성하고 청년 농업인 9개 팀 27명을 선발하여 딸기, 토마토, 오이 등을 재배할 계획에 있으며 청년 농업인 선발 계획은 양양군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팜 교육 이수자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센터 입교 지원을 통한 스마트팜 입주 인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임대 계약은 기본 3년 계약과 평가 등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양군은 청년 농업인 비율이 전체 농업인 5,818명 대비 1%인 60명에 불과하여 향후 양양군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커다란 문제가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급변하는 이상 기후에 따른 농업 경영의 불안정과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험 군에 포함되는 등 양양군 농업의 어려움과 위기는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0년도부터 청년 농업인 유입과 기후 변화에 대응한 신농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급변하는 이상 기후에 대응한 딸기 스마트팜 지원사업과 청년 농업인 유입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위해서는 단순 일거리 제공 뿐만 아니라 거주지 지원 등 주거와 일거리를 결합한 패키지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금년도 말 청년보금자리공모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한 청년 농업인들이 계약 종료 후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양양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원화된 지원 사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청년 창업농 융자 지원과 임차 농지 지원, 스마트팜 보조지원사업, 유통판매 지원 등 지속적인 재배 기술과 경영 컨설팅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교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교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청년 농업인 현황과 지원 정책, 청년 농업인 육성 중장기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18세 이상 40세 미만 농업 경영체가 등록된 청년 농업인은 6개 읍면에 총 60명이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 초기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으로 영농 정착 지원, 창업 기반 구축 지원, 정책 자금 이차 보전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유입 단계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1년차에 110만 원, 2년차에 100만 원, 3년차에 90만원 씩 3년간 국비 지원으로 1인당 총 360만 원의 바우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도 현재 9명에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18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3명에 4억 9,0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창업 기반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 관광, 마케팅, 주택 개보수·임차 등의 보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1차 서면 평가, 2차 PT 발표 평가를 통해 순위가 정해지며 최우수 7,500만 원, 우수 5,250만 원, 장려 3,550만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농업인 중 10명을 선발하며 25년도 현재 2명에 1억 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20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9명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 정책 자금을 실행한 청년 농업인 중 당해 연도 은행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연 300만 원씩 50%를 지원합니다.
영농 창업 초기 소득 불안정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해 영농 의욕 고취 및 안정적 농업 농촌 정착을 도모하고 있으며 25년도 현재 14명에 2,5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23년도부터 총 21명에 3,499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후계농업인 선발 및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및 성장 발전 단계의 청년 농업인들에게 농지 구입과 영농 시설 구축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융자사업을 실행합니다.
세대당 최대 5억 원, 대출 금리 연 1.5%, 최대 5년 거치, 20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유망한 농업 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5년도 현재 1명에 4,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육성 중장기 로드맵입니다.
1단계로 청년 농업인 유입 단계와 2단계 성장 발전 단계, 3단계 정착 단계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청년 농업인 유입 단계에서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선 선발과 임대형 스마트팜 우선 입주, 이사 비용 50% 지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농업 기술·재배 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2단계 성장 발전 단계에서는 영농 기술 지원과 보조 사업 보조 비율 80% 상향 우선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 안정적 영농 정착 적응 훈련, 영농민 창업 관련 자격증 응시료 지원, 농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3단계 정착 단계에서는 주택설계비 50% 지원, 주택수리비 500만 원 지원,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지원과 판매 행사, 박람회, 직거래 장터 부스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농업인 중점 사업으로 24년도에 공모 사업에 선정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기후 변화와 농업인구 감소에 대응한 청년 농업인의 육성과 미래 농업인으로서의 전환을 위한 스마트 농업의 거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손양면 학포리 산 35번지 일원에 27년까지 4㏊ 규모의 임대형 온실 2동을 조성하고 청년 농업인 9개 팀 27명을 선발하여 딸기, 토마토, 오이 등을 재배할 계획에 있으며 청년 농업인 선발 계획은 양양군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팜 교육 이수자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센터 입교 지원을 통한 스마트팜 입주 인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임대 계약은 기본 3년 계약과 평가 등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양군은 청년 농업인 비율이 전체 농업인 5,818명 대비 1%인 60명에 불과하여 향후 양양군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커다란 문제가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급변하는 이상 기후에 따른 농업 경영의 불안정과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험 군에 포함되는 등 양양군 농업의 어려움과 위기는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0년도부터 청년 농업인 유입과 기후 변화에 대응한 신농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급변하는 이상 기후에 대응한 딸기 스마트팜 지원사업과 청년 농업인 유입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위해서는 단순 일거리 제공 뿐만 아니라 거주지 지원 등 주거와 일거리를 결합한 패키지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금년도 말 청년보금자리공모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한 청년 농업인들이 계약 종료 후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양양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원화된 지원 사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청년 창업농 융자 지원과 임차 농지 지원, 스마트팜 보조지원사업, 유통판매 지원 등 지속적인 재배 기술과 경영 컨설팅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교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남 의원님 질문 순서이지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선남 의원님 질문 순서이지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군정 질문(최선남 의원)
(14시 24분)
○최선남 의원 군정을 늘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는 양양군민 여러분, 최선남 의원입니다.
먼저 탁동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0년 넘게 공직에 계시다가 퇴임하시는 김일호 서기관님, 이원자 서기관님, 이근삼 사무관님, 김병구 사무관님, 이찬우 사무관님 특별 승진을 축하드리고 퇴직 준비 교육을 준비하시는 박병두 사무관님, 전주병 주사님, 채영길 주사님, 곽정순 주사님, 정희경 주사님, 황영애 주사님 한 분, 한 분께 군민을 대신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봄은 유난히 무겁고 다사다난한 시간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수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산불은 양양군에 언제든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산불 예방 시스템에서 재난 시 초동 조치 매뉴얼과 재난 대응 체계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호국 보훈의 달 6월, 오늘은 6.25전쟁 제75주년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말고 구석구석 살펴 그 정신이 우리 지역 사회 곳곳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군정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의 건강권 보장, 장애인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치적 배려 그리고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지키기 위한 안전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와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특히 소외되기 쉬운 이웃을 향한 촘촘한 행정의 손길이 곧 군정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군민의 입장에서 진심을 담아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정책 개선의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군정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자치행정담당관, 복지정책과, 경제에너지과, 교육체육과, 해양수산과, 삭도추진단, 관광문화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석면 처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미세 입자를 흡입할 경우 몸속에서 암을 일으키는 극도로 위험한 물질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군 발암 물질입니다.
석면은 내열성과 절연성 등이 뛰어나 과거에는 방열재와 가정용품, 피복의 소재로 널리 이용되었으나 그 위험성이 밝혀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천장은 대부분 석면이 건축재로 사용되어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석면이 남아 있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이용 층이 대부분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암과 호흡기 질환 등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내의 6개 읍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물의 석면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장애인회관 건립 계획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은 지난 2018년 지역 장애인의 복지 기반 확충 및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보건소 부지에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등 총 4개의 단체가 1층을 나누어 사용하는 등 사무 공간,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장애별로 맞춤형 교육 공간이 없어서 장애인회관 건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22년도 군정 질문에서 본 의원이 장애인분들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회관 건립 필요성을 설파한 적이 있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나 대책도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단편적인 답변보다는 장애인회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양군은 보조 단체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기준으로 각 단체별 관련 법령과 지침, 자체 규정 등을 혼합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단체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양양군의회에서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집행 기관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 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지금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수가 매년 전년도 기준으로 지급되고 호봉 상한 또한 오랜 기간 동안 동결되는 등 열악한 처우 속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양양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986년 건축된 양양 전통시장은 당초 상가 1층이 점포로 활용되고 2층, 3층은 시장 상인들이 거주하는 연립 주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법 건축물과 누수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양양군은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2억원을 투입하여 옥상 방수 작업과 함께 상가 2층에 송이, 연어 조형물과 장미 터널 등의 휴게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시설 노후화 및 부식이 진행되어 상인과 방문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 방향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양양군의 미래를 선도하고 앞으로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중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고 청소년 공동체 형성을 지원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대폭 감액 편성됨에 따라 청소년 관련 예산 또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청소년 지원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더나은교육지구사업 중 청소년들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진로의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나의 꿈, 나의 길, 대학 진학과 진로 탐색의 진행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평생학습관은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생활과 문화 충족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평생 학습을 통해 주민 모두가 꿈과 행복을 키우는 평생 학습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학습 프로그램 확대 및 방학 기간 중 운영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귀어 지원 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귀어를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사업을 시행하여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소득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어인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많은 귀어인들이 도중에 사업을 포기하고 기존의 거주지로 돌아가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귀어 지원 사업의 현황 및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삭도추진단 및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오색케이블카 개통 후 교통 대책 및 관광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마침내 지난해 6월 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오색케이블카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계획이 무산되면서 집행 기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출렁다리, 모노레일, 전망대 등 케이블카를 대체할 자원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와 연계한 관광 자원 개발 및 교통망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오색케이블카 개통 시 교통 및 주차 수요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종합적인 교통 대책 및 이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강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제방 도로 건설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의 보육, 문화, 복지 등 분야별로 전문 활동가 양성 및 주민 수요를 고려한 생활 서비스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의 추진 및 자립적인 지역 개발 능력 함양을 목표로 강현 어울림 복합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심의가 완료되면 올해 말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합센터 내에 강현면사무소를 비롯하여 보건지소, 주민 소통 공간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건물 주변으로 교통량 증가 및 정체가 예상되므로 해당 부지 인근의 제방도로 건설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과 소관입니다.
2024년, 2025년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 및 미가입자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 관리 제도입니다.
특히 일반인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최소 50% 이상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가입 시 많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자연재해가 빈번한 우리 군 실정을 고려할 때 풍수해 보험 가입은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2024년 기준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주택 1,769건을 포함하여 총 1,879건으로 인구 대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서 풍수해 보험 가입을 장려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 2025년 풍수해 보험 가입 현황과 2024년 재난·재해 피해 현황, 2025년도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탁동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0년 넘게 공직에 계시다가 퇴임하시는 김일호 서기관님, 이원자 서기관님, 이근삼 사무관님, 김병구 사무관님, 이찬우 사무관님 특별 승진을 축하드리고 퇴직 준비 교육을 준비하시는 박병두 사무관님, 전주병 주사님, 채영길 주사님, 곽정순 주사님, 정희경 주사님, 황영애 주사님 한 분, 한 분께 군민을 대신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봄은 유난히 무겁고 다사다난한 시간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수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산불은 양양군에 언제든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산불 예방 시스템에서 재난 시 초동 조치 매뉴얼과 재난 대응 체계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호국 보훈의 달 6월, 오늘은 6.25전쟁 제75주년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말고 구석구석 살펴 그 정신이 우리 지역 사회 곳곳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군정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의 건강권 보장, 장애인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치적 배려 그리고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지키기 위한 안전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와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특히 소외되기 쉬운 이웃을 향한 촘촘한 행정의 손길이 곧 군정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군민의 입장에서 진심을 담아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정책 개선의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군정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자치행정담당관, 복지정책과, 경제에너지과, 교육체육과, 해양수산과, 삭도추진단, 관광문화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석면 처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미세 입자를 흡입할 경우 몸속에서 암을 일으키는 극도로 위험한 물질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군 발암 물질입니다.
석면은 내열성과 절연성 등이 뛰어나 과거에는 방열재와 가정용품, 피복의 소재로 널리 이용되었으나 그 위험성이 밝혀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천장은 대부분 석면이 건축재로 사용되어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석면이 남아 있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이용 층이 대부분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암과 호흡기 질환 등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내의 6개 읍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물의 석면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장애인회관 건립 계획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은 지난 2018년 지역 장애인의 복지 기반 확충 및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보건소 부지에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등 총 4개의 단체가 1층을 나누어 사용하는 등 사무 공간,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장애별로 맞춤형 교육 공간이 없어서 장애인회관 건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22년도 군정 질문에서 본 의원이 장애인분들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회관 건립 필요성을 설파한 적이 있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나 대책도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단편적인 답변보다는 장애인회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양군은 보조 단체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기준으로 각 단체별 관련 법령과 지침, 자체 규정 등을 혼합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단체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양양군의회에서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집행 기관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 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지금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수가 매년 전년도 기준으로 지급되고 호봉 상한 또한 오랜 기간 동안 동결되는 등 열악한 처우 속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양양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986년 건축된 양양 전통시장은 당초 상가 1층이 점포로 활용되고 2층, 3층은 시장 상인들이 거주하는 연립 주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법 건축물과 누수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양양군은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2억원을 투입하여 옥상 방수 작업과 함께 상가 2층에 송이, 연어 조형물과 장미 터널 등의 휴게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시설 노후화 및 부식이 진행되어 상인과 방문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 방향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양양군의 미래를 선도하고 앞으로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중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고 청소년 공동체 형성을 지원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대폭 감액 편성됨에 따라 청소년 관련 예산 또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청소년 지원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더나은교육지구사업 중 청소년들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진로의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나의 꿈, 나의 길, 대학 진학과 진로 탐색의 진행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평생학습관은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생활과 문화 충족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평생 학습을 통해 주민 모두가 꿈과 행복을 키우는 평생 학습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학습 프로그램 확대 및 방학 기간 중 운영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귀어 지원 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귀어를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사업을 시행하여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소득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어인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많은 귀어인들이 도중에 사업을 포기하고 기존의 거주지로 돌아가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귀어 지원 사업의 현황 및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삭도추진단 및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오색케이블카 개통 후 교통 대책 및 관광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마침내 지난해 6월 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오색케이블카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계획이 무산되면서 집행 기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출렁다리, 모노레일, 전망대 등 케이블카를 대체할 자원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와 연계한 관광 자원 개발 및 교통망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오색케이블카 개통 시 교통 및 주차 수요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종합적인 교통 대책 및 이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강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제방 도로 건설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의 보육, 문화, 복지 등 분야별로 전문 활동가 양성 및 주민 수요를 고려한 생활 서비스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의 추진 및 자립적인 지역 개발 능력 함양을 목표로 강현 어울림 복합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심의가 완료되면 올해 말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합센터 내에 강현면사무소를 비롯하여 보건지소, 주민 소통 공간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건물 주변으로 교통량 증가 및 정체가 예상되므로 해당 부지 인근의 제방도로 건설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과 소관입니다.
2024년, 2025년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 및 미가입자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 관리 제도입니다.
특히 일반인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최소 50% 이상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가입 시 많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자연재해가 빈번한 우리 군 실정을 고려할 때 풍수해 보험 가입은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2024년 기준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주택 1,769건을 포함하여 총 1,879건으로 인구 대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서 풍수해 보험 가입을 장려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 2025년 풍수해 보험 가입 현황과 2024년 재난·재해 피해 현황, 2025년도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최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석면 처리 계획에 대한 군정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석면 처리 계획에 대한 군정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입니다.
최선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을회관 및 경로당 석면 처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118개의 마을회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0년 이전에 준공된 마을회관은 82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 이후 2025년 초 읍면 및 이장님들의 협조를 받아 마을회관 내 석면 여부에 대하여 자체 점검한 결과 5개 마을회관에 석면이 포함된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석면 여부는 육안만으로는 정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관련 법에 따라 전문 기관의 정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에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 석면 조사 기관을 통해 118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전체에 대한 석면 조사 용역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용역 후에 석면이 실제로 확인된 건물에 대해 석면 철거를 진행하고 친환경 자재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석면 철거 공사 및 폐기물 처리 비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용역 결과 위험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단계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을회관 및 경로당 석면 처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118개의 마을회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0년 이전에 준공된 마을회관은 82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 이후 2025년 초 읍면 및 이장님들의 협조를 받아 마을회관 내 석면 여부에 대하여 자체 점검한 결과 5개 마을회관에 석면이 포함된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석면 여부는 육안만으로는 정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관련 법에 따라 전문 기관의 정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에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 석면 조사 기관을 통해 118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전체에 대한 석면 조사 용역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용역 후에 석면이 실제로 확인된 건물에 대해 석면 철거를 진행하고 친환경 자재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석면 철거 공사 및 폐기물 처리 비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용역 결과 위험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단계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복지정책과장 이영선입니다.
최선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회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은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서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장애인회관 등을 신축함으로써 그간 분산되어 있던 장애인 4개 단체를 한 공간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만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의 부재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대안 및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 내 장애인복지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분관의 경우 전액 도비로 지원되어 양양군에서도 분관 설치 의향을 전달하였으나 도에서는 향후 분관 설치 계획은 없으며 양양의 경우 속초와 강릉 지역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지역 내의 장애인들이 타 지역을 찾아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는 것이 양양군 복지 분야의 가장 큰 과제이나 복지관 신축은 장기적인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실 등의 서비스 이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으며 장애인회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를 별도의 공간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적발달장애인협회 사무실 이전 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와의 공간을 일원화하여 이용객들의 편리를 도모함은 물론 장애인회관 내 유휴 공간 발생으로 그 공간을 지체, 시각, 농아인협회 3개 단체의 상담실로 사용함으로써 관내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양양군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부지 선정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국·도비 및 교부세 등 적극적인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매년 상반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양양군은 2017년부터 민간단체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한 보수 체계를 마련, 형평성 있는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민간 보조 단체 인건비 지급 기준 및 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지급 기준은 전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호봉은 25호봉으로 제한하여 지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대다수의 시군은 당해 연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당해 연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여서 2026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회관 건립 계획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최선남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회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은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서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장애인회관 등을 신축함으로써 그간 분산되어 있던 장애인 4개 단체를 한 공간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만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의 부재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대안 및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 내 장애인복지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분관의 경우 전액 도비로 지원되어 양양군에서도 분관 설치 의향을 전달하였으나 도에서는 향후 분관 설치 계획은 없으며 양양의 경우 속초와 강릉 지역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지역 내의 장애인들이 타 지역을 찾아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는 것이 양양군 복지 분야의 가장 큰 과제이나 복지관 신축은 장기적인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실 등의 서비스 이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으며 장애인회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를 별도의 공간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적발달장애인협회 사무실 이전 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와의 공간을 일원화하여 이용객들의 편리를 도모함은 물론 장애인회관 내 유휴 공간 발생으로 그 공간을 지체, 시각, 농아인협회 3개 단체의 상담실로 사용함으로써 관내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양양군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부지 선정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국·도비 및 교부세 등 적극적인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매년 상반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양양군은 2017년부터 민간단체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한 보수 체계를 마련, 형평성 있는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민간 보조 단체 인건비 지급 기준 및 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지급 기준은 전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호봉은 25호봉으로 제한하여 지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대다수의 시군은 당해 연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당해 연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여서 2026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회관 건립 계획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최선남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입니다.
최선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군비로 추진한 시장 진입로 고려당에서부터 양양 농협 하나로마트 구간 정비 사업의 호평으로 2025년에는 도비 사업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신청하여 진입로 정비 구간을 확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양양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 진입로를 보수하여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3개 구간에 대한 진입로 보수 공사를 추진코자 실시 설계 중입니다.
연애공원은 시장 상가 2층 개인주택 가운데 설치되어 있는 휴게 공간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과는 별도의 예산으로 환경 정비코자 합니다.
노후 시설물을 철거한 뒤 테이블과 의자를 새롭게 설치하고 시설현대화사업 진입로 보수 시 바닥에 공원 안내선을 표시할 예정입니다.
방문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하여 휴게 공간으로 조성된 전통시장 2층 연애공원은 모두가 조화롭고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향후 전통시장 개량을 위한 국·도비 사업이 있을 시 휴게 공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최선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군비로 추진한 시장 진입로 고려당에서부터 양양 농협 하나로마트 구간 정비 사업의 호평으로 2025년에는 도비 사업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신청하여 진입로 정비 구간을 확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양양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 진입로를 보수하여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3개 구간에 대한 진입로 보수 공사를 추진코자 실시 설계 중입니다.
연애공원은 시장 상가 2층 개인주택 가운데 설치되어 있는 휴게 공간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과는 별도의 예산으로 환경 정비코자 합니다.
노후 시설물을 철거한 뒤 테이블과 의자를 새롭게 설치하고 시설현대화사업 진입로 보수 시 바닥에 공원 안내선을 표시할 예정입니다.
방문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하여 휴게 공간으로 조성된 전통시장 2층 연애공원은 모두가 조화롭고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향후 전통시장 개량을 위한 국·도비 사업이 있을 시 휴게 공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최선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교육체육과장 김재미입니다.
최선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활동 지원 방향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활동 관련 사업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황은 2024년 대비 2025년은 감소액이 적었으나 2023년 대비 2,04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지원 방향입니다.
청소년 활동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청소년 정책 제안 및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청소년에 대한 수당 지원과 위원회의 요구 및 의결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 관리카드 운영, 생일 파티 등 건전한 청소년 놀이 장소로 파티룸 운영, 청소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9살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된 아동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이용 방법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가상현실체험관은 2025년 하반기 스마트정보과와 사업 연계로 학습, 운동,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예정입니다.
청소년 활동 활성화 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2회 추경에 1,050만 원을 반영 및 추진 예정이며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의 꿈, 나의 길, 대학 진학 탐색의 진행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양양더나은 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나의 꿈, 나의 길, 대학 진학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양양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하고,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진로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직업 상담, 직업톡은 다양한 분야의 현직 종사자를 초청하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직업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의 면접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면접관을 초빙하여 실전 중심의 모의 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자기표현 능력과 면접 역량을 강화합니다.
직업 이야기 전시는 10개의 직업군을 선정해서 해당 직업인의 실제 경험과 이야기를 담은 전시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진로 탐색 초기 단계에서의 흥미 유발과 직업 선택의 폭 확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특히 직업인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이해력과 자기표현력, 진로에 대한 계획 수립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올해는 중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조기 진로 인식 형성 및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역량 강화라는 교육적 효과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프로그램이 청소년 개개인의 진로 결정 과정에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 학습 프로그램 확대 및 방학 기간 중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하여 관심과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양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들의 수요와 관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질과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양군 평생학습관은 상반기 3월에서 6월, 하반기 9월에서 12월로 나누어 각 16주간의 정규 학습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인문교양, 문화예술, 건강, 생활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민 누구나 본인의 관심과 여건에 맞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질의하신 방학 기간 중 운영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 주셨습니다만, 평생학습관은 학기제 학교와는 달리 방학이라는 개념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정규 강좌 시작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새로운 과정 및 시간표, 강의실 재정비 등) 다만 정규 학기 사이의 기간을 활용해서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다 다양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현재 평생학습 매니저를 활용한 읍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귀농·귀촌인 평생 학습 프로그램 공모제, 대학과 연계 프로그램 등을 기획 중에 있으며 7, 8월에도 일정 부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시간대별, 연령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읍면 단위로도 학습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양양군이 군민 모두가 꿈과 행복을 키우는 참여형 평생 학습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최선남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선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활동 지원 방향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활동 관련 사업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황은 2024년 대비 2025년은 감소액이 적었으나 2023년 대비 2,04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지원 방향입니다.
청소년 활동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청소년 정책 제안 및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청소년에 대한 수당 지원과 위원회의 요구 및 의결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 관리카드 운영, 생일 파티 등 건전한 청소년 놀이 장소로 파티룸 운영, 청소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9살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된 아동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이용 방법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가상현실체험관은 2025년 하반기 스마트정보과와 사업 연계로 학습, 운동,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예정입니다.
청소년 활동 활성화 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2회 추경에 1,050만 원을 반영 및 추진 예정이며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의 꿈, 나의 길, 대학 진학 탐색의 진행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양양더나은 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나의 꿈, 나의 길, 대학 진학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양양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하고,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진로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직업 상담, 직업톡은 다양한 분야의 현직 종사자를 초청하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직업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의 면접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면접관을 초빙하여 실전 중심의 모의 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자기표현 능력과 면접 역량을 강화합니다.
직업 이야기 전시는 10개의 직업군을 선정해서 해당 직업인의 실제 경험과 이야기를 담은 전시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진로 탐색 초기 단계에서의 흥미 유발과 직업 선택의 폭 확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특히 직업인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이해력과 자기표현력, 진로에 대한 계획 수립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올해는 중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조기 진로 인식 형성 및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역량 강화라는 교육적 효과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프로그램이 청소년 개개인의 진로 결정 과정에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 학습 프로그램 확대 및 방학 기간 중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하여 관심과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양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들의 수요와 관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질과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양군 평생학습관은 상반기 3월에서 6월, 하반기 9월에서 12월로 나누어 각 16주간의 정규 학습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인문교양, 문화예술, 건강, 생활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민 누구나 본인의 관심과 여건에 맞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질의하신 방학 기간 중 운영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 주셨습니다만, 평생학습관은 학기제 학교와는 달리 방학이라는 개념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정규 강좌 시작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새로운 과정 및 시간표, 강의실 재정비 등) 다만 정규 학기 사이의 기간을 활용해서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다 다양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현재 평생학습 매니저를 활용한 읍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귀농·귀촌인 평생 학습 프로그램 공모제, 대학과 연계 프로그램 등을 기획 중에 있으며 7, 8월에도 일정 부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시간대별, 연령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읍면 단위로도 학습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양양군이 군민 모두가 꿈과 행복을 키우는 참여형 평생 학습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최선남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최선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어 지원 사업의 현황 및 제반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경우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수협자금을 활용하여 대출 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창업자금은 303억 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 원 이내로 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49명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26명이 최종 정착 및 어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미정착 인원은 23명으로 사업에 선정되었지만 개인적인 일로 자금을 대출받지 않은 인원입니다.
귀어인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으로는 어선 접안 장소 부족, 기존 어업인의 텃세와 같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 군의 경우 어선 접안 장소 부족 시 인근 항에 접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내 항포구에 접안이 불가한 상황은 아닙니다.
귀어인들과 기존 어업인들 간의 갈등 또한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귀어인들이 도중에 사업을 포기하고 기존의 거주지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어업 소득 저조로써 거치 기간인 5년 동안은 어업 경영에 어려움이 없지만 자금 상환 시기가 도래 시 원금 및 이자 지출에 따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느껴 귀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귀어·귀촌 관리 대책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개선 방안으로 귀어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도 및 관리 강화, 현지 어업인과 유대 강화, 귀어인 장려금 지원, 정착금 지원 확대, 귀어인 공동체 구성 등 단계별로 후속 검토 및 추진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선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선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어 지원 사업의 현황 및 제반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경우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수협자금을 활용하여 대출 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창업자금은 303억 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 원 이내로 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49명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26명이 최종 정착 및 어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미정착 인원은 23명으로 사업에 선정되었지만 개인적인 일로 자금을 대출받지 않은 인원입니다.
귀어인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으로는 어선 접안 장소 부족, 기존 어업인의 텃세와 같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 군의 경우 어선 접안 장소 부족 시 인근 항에 접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내 항포구에 접안이 불가한 상황은 아닙니다.
귀어인들과 기존 어업인들 간의 갈등 또한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귀어인들이 도중에 사업을 포기하고 기존의 거주지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어업 소득 저조로써 거치 기간인 5년 동안은 어업 경영에 어려움이 없지만 자금 상환 시기가 도래 시 원금 및 이자 지출에 따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느껴 귀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귀어·귀촌 관리 대책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개선 방안으로 귀어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도 및 관리 강화, 현지 어업인과 유대 강화, 귀어인 장려금 지원, 정착금 지원 확대, 귀어인 공동체 구성 등 단계별로 후속 검토 및 추진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선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최선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종합적인 교통 대책 및 주변 관광 단지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운영 시 예상되는 교통 혼잡에 대비하기 위해 2024년 4월부터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종합 교통 대책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 현황 조사, 장내 교통 예측 및 분석, 유발 교통량을 감안한 장내 통행 여건 분석 후 문제점 도출, 이를 통한 종합 교통 대책 수립 및 추진 방안 설정 등을 목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용역을 통해서 44번 국도에서 오색지구로 진출하는 진출입로 확장, 유휴지 발굴 등을 통한 대체 주차장 부지 확보, 양양읍에서 오색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연계 교통 방안 마련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 대책은 복합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만큼 교통 정책 부서 및 도로 시설 부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44번 국도 확장을 위한 제7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등 근본적인 방법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색지구 주변 관광 개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삭도추진단에서는 오색지구 내 공용 주차장과 하부 정류장 간 보행 데크, 생태 탐방로, 풀내음쉼터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오색오향 풀내음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주변 가용지 분석을 통해 방문객 체류 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심지 개발 계획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와 공조하여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선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선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종합적인 교통 대책 및 주변 관광 단지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운영 시 예상되는 교통 혼잡에 대비하기 위해 2024년 4월부터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종합 교통 대책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 현황 조사, 장내 교통 예측 및 분석, 유발 교통량을 감안한 장내 통행 여건 분석 후 문제점 도출, 이를 통한 종합 교통 대책 수립 및 추진 방안 설정 등을 목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용역을 통해서 44번 국도에서 오색지구로 진출하는 진출입로 확장, 유휴지 발굴 등을 통한 대체 주차장 부지 확보, 양양읍에서 오색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연계 교통 방안 마련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 대책은 복합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만큼 교통 정책 부서 및 도로 시설 부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44번 국도 확장을 위한 제7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등 근본적인 방법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색지구 주변 관광 개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삭도추진단에서는 오색지구 내 공용 주차장과 하부 정류장 간 보행 데크, 생태 탐방로, 풀내음쉼터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오색오향 풀내음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주변 가용지 분석을 통해 방문객 체류 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심지 개발 계획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와 공조하여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선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명종입니다.
최선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색케이블카 개통 후 관광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주변 관광단지 개발 계획은 기존 관광지 활성화 계획, 신규 관광자원 개발 계획, 중장기 관광정책 수립 등 관광 인프라와 관광 콘텐츠가 어우러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문 용역 기관에 의뢰하여 현재 삭도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색케이블카 및 생태 탐방로 등 이와 관련한 오색 관광단지 및 관광 인프라 조성, 관광 축제 발굴 등 다양한 관광 경쟁력 확보와 관광객 유치 증진을 목표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양양만의 관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오색 지역과 양양군 전체를 연계할 수 있는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조성, 서핑과 요트, 카약, 카누 등 해양레저 체험 스포츠 선도 도시 조성,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공모사업 도전, 낙산 지역의 대규모 숙박단지 조성, 양양 남대천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양양 군립도서관 건립 등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관광 양양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양양군이 관광 도시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업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선남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색케이블카 개통 후 관광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주변 관광단지 개발 계획은 기존 관광지 활성화 계획, 신규 관광자원 개발 계획, 중장기 관광정책 수립 등 관광 인프라와 관광 콘텐츠가 어우러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문 용역 기관에 의뢰하여 현재 삭도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색케이블카 및 생태 탐방로 등 이와 관련한 오색 관광단지 및 관광 인프라 조성, 관광 축제 발굴 등 다양한 관광 경쟁력 확보와 관광객 유치 증진을 목표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양양만의 관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오색 지역과 양양군 전체를 연계할 수 있는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조성, 서핑과 요트, 카약, 카누 등 해양레저 체험 스포츠 선도 도시 조성,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공모사업 도전, 낙산 지역의 대규모 숙박단지 조성, 양양 남대천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양양 군립도서관 건립 등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관광 양양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양양군이 관광 도시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업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선남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건설과장 이인영입니다.
최선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제방도로 건설 추진 현황 및 교통망 확보 대책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현 어울림 복합센터는 군도 1호선에 접하여 진출입 할 계획으로 출퇴근 시간이나 행사 개최 등으로 인한 교통 정체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으로 진입 도로 다각화를 위한 복합 센터 인근 제방도로 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약 1km, 추정 사업비는 약 2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여 기본 계획 수립 용역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2026년 당초 예산에 토지보상비를 편성하여 협의 가능한 토지부터 매입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선 지정 및 협의 불가 토지에 대한 수용 등의 행정 절차로 인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강현 어울림 복합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선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제방도로 건설 추진 현황 및 교통망 확보 대책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현 어울림 복합센터는 군도 1호선에 접하여 진출입 할 계획으로 출퇴근 시간이나 행사 개최 등으로 인한 교통 정체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으로 진입 도로 다각화를 위한 복합 센터 인근 제방도로 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약 1km, 추정 사업비는 약 2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여 기본 계획 수립 용역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2026년 당초 예산에 토지보상비를 편성하여 협의 가능한 토지부터 매입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선 지정 및 협의 불가 토지에 대한 수용 등의 행정 절차로 인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강현 어울림 복합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선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남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종석 그러면 시간이 조금 오버되더라도 마지막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4~2025년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 및 미가입자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정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4~2025년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 및 미가입자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안전교통과장 최승일입니다.
최선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수해 보험 가입․피해 현황 및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은 2024년 1,879건이 가입되었으며 2025년 4월 기준 현재 112건이 가입 중에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 보험 재가입이 7월에 만기 되어 7월 이후에 가입자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년 자연 재난 피해는 대설과 강풍 관련 총 3회로 피해액이 4억 4,500만 원이었으며 사유 시설에 대하여 24가구 1억 1,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4년 자연재난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으로 주택 7가구 1,900만 원, 소상공인 5가구 98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일반,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보험 가입자의 부담 비율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에 대해서 소식지, 현수막, 홈페이지, 캠페인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의 보험 가입을 유도해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수해 보험 가입․피해 현황 및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은 2024년 1,879건이 가입되었으며 2025년 4월 기준 현재 112건이 가입 중에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 보험 재가입이 7월에 만기 되어 7월 이후에 가입자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년 자연 재난 피해는 대설과 강풍 관련 총 3회로 피해액이 4억 4,500만 원이었으며 사유 시설에 대하여 24가구 1억 1,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4년 자연재난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으로 주택 7가구 1,900만 원, 소상공인 5가구 98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일반,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보험 가입자의 부담 비율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에 대해서 소식지, 현수막, 홈페이지, 캠페인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의 보험 가입을 유도해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군정 질문으로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군정 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군정 질문으로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군정 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