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종석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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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종석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군정 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일괄 질문 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의원별 본 질문은 40분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보충 질문은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내용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할 시에는 1차적으로 해당 의원께 주의 및 발언 금지를 요청드리고 관련 발언이 계속될 경우 2차적으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사전 질문 내용에 벗어난 보충 질문은 향후 서면 보고를 통해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박봉균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순서입니다. 
  박봉균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을, 박광수 의원님은 일괄 질문 답변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먼저 박봉균 의원님 순서입니다. 
  박봉균 의원님은 부군수님,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과, 세무회계과,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삭도추진단, 건설과, 안전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이상 부군수님과 9개의 소관 부서에 대한 군정 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럼 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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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균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양양은 군수가 이끌고 군민이 따르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양양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군민들이 참여하는 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역사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지금은 요원해 보이지만 반드시 군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난 11년, 김진하 양양 군정의 점수를 매긴다면 50점도 아깝습니다. 
  인재를 적소에 배치하지 못했고 의사 결정 과정은 독단적이었습니다. 
  의회를 존중하지 않았고 유능한 공직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군민들은 배신당했고 그렇게 군민들끼리 싸우는 동안에 한통속이 된 사람들끼리만 돈 벌고 권력을 나눠가졌습니다. 
  얄팍한 술수는 쌓고 쌓여도 얄팍하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군민들께서 기어이 매를 들어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군정은 군민의 수준대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부여하신 군정 질문의 기회는 군 의원의 특별한 권한입니다. 
  아주 큰 영광이기도 하지만 책임 또한 막중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편한 질문일지라도 군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반드시 짚고 가는 것이 특별한 권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하게 될 질문의 범위는 미리 드린 질문 요지의 범위를 되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 대하여 그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에 관하여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 대행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부군수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애리 주민들과 주민들이 살고 있는 토지 소유주 동부그룹과의 갈등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퇴거를 하겠다는 가구는 대책이 뭡니까?
  주문진으로 간다 하는 얘기입니까? 

○박봉균 의원   2가구는 이미 주문진으로 이주했고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박봉균 의원   이런 부분들 좀 남아있는 분들이라도 좀 이탈하지 않도록, 양양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 소장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분이 어떤 법령에 의해서 선임이 됐는지만, 선임의 근거가 무엇인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네, 선임에 관해서.

○박봉균 의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자격 요건이 있고요.
  그 법령에 위임에 의해서 선임하는 과정만 조례로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시간 안배를 잘 못할 수도 있어서 이따 보충 질의 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이게 몇 년도부터 교부가 되었죠?

○박봉균 의원   지금까지 전체 총교부액은 얼마 정도가 있습니까?

○박봉균 의원   지출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박봉균 의원   보면 다른 시군을 이 자리에서 비교한다는 게 좀 실례가 될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보면, 기본적으로 배분 체계를 보면 한 72억 정도는 등급에 상관없이 오는 것 같고 우수 지역으로 뽑히면 88억 정도가 더 추가 지원이 돼서 총 160억 원 정도를 지원받은 지자체도 있어요. 
  남원군이 그렇고 장성군이 그렇던데 이분들 사업계획서라든가 뭐가 됐든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박봉균 의원   우리 군하고는 뭐가 다르죠?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요.
  우리 군은 투자 계획이라는 게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펑크 난 사업 예산 때우는 용도로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예산을 처음부터 제대로 추계해서 했으면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고스란히 정말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 기금의 용도, 그러니까 성격에 안 맞는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금액이 적게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더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봉균 의원   그러면 남원이나 장성 같은 데는 왜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박봉균 의원   지방 소멸 대응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역량이 부족하지는 않겠지만 업무 과다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용역 회사 같은 데다 맡겨볼 생각은 있습니까?
  하고 있나요?

○박봉균 의원   더나은지역 교육협의체인가 이런 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도 그렇고 거기에는 학부모 대표님도 오시고요.
  또 운영 위원장님도 오시고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쓸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의견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격에 맞게 쓰여지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산촌 유학 오겠다는 애들이 줄을 섰는데 주소지를 이전을 못 하는 애로 사항이 있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박봉균 의원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장학기금 만들어드렸더니 그거를 가지고 서울에 학사를 사서 하듯이 이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학생이 1명 오면 보호자가 1명 온답니다. 
  그러면 2명이 양양군에 주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특별한 혜택을 드려도 예산에, 교부금에 그분들 몫이 있는 거니까요.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고 전부 다 무슨 로컬푸드활성화센터 빵꾸 난 데 가져가겠다 그러고 케이블카 모자란 부분 투자하겠다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도에 맞게 쓰셔야죠. 

○박봉균 의원   알겠습니다.
  협의 중이시라는 거죠?

○박봉균 의원   하여튼 이 기금이 조성 용도에 맞게, 성격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양군이 그러니까 터만 닦아놓고 계획만 세워놓고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견적은 받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거죠. 
  사업비도 많이 올라서 인건비도 오르고 해서 이제 못 하겠다는 사업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몇 개 정도 됩니까?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그 사업들이 지금 진행은 계속 진행되는 거죠?

○박봉균 의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진행은 하시는 거잖아요?

○박봉균 의원   개인이나 회사 같은 경우는 집을 짓는다든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준비를 했다가도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가면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60억짜리 도서관 사업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몇 가지 사업이 10% 정도 올라서 66억 정도 됐다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60억짜리 공사가 90억이 돼 버렸어요. 
  30억이 플러스로 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봉균 의원   당장 연어자연산란장 조경 공사도 45억 정도가 추가되어야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보기 좋으라는 조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박봉균 의원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리고 로컬푸드유통활성화센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50억, 군비 10억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반대인 거예요. 
  군비가 50억이고 국비가 10억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헤쳐나갈지 저는 기획예산과장님이 해법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박봉균 의원   사업 부서에서 계획 세워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분들이 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박봉균 의원   그러면 실무 부서 과장님들이 “나 이런 사업하겠소.” 그러면 “그런 사업 하려면 니가 예산 따와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박봉균 의원   공모 사업 말고요.

○박봉균 의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육상연어양식농공단지 부지 조성하는 데 우리 양양군 토지를 매각하기로 했었잖아요. 

○박봉균 의원   그래서 113억인가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예산에 섰었잖아요.

○박봉균 의원   동원하고는 어떤 계약서가 있었나요?
  가계약서라도 계약을 했었나요?

○박봉균 의원   그건 알겠는데요.
  사업이 진행 중이고 어떤 장애 요소가 생겨서 늦어지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예상을 하고 이분들이 매입을 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했어야 되잖아요. 
  113억 본예산에 세워서 예산 배분 다 했는데 그럼 113억 감소돼서 못 한 사업들 있을 거 아니에요? 

○박봉균 의원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세웠다가 없는 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박봉균 의원   아까 네 가지 정도 사업도 그렇고요.
  본의 아니게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들이 펑크 나는 부분들 다 예상할 수는 없겠죠.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들 최소화시켜야 되는 게 저는 과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다 안 되면 대책이라는 게 그냥 지방소멸대응기금 가져다 쓰겠다는 거예요? 
  이러라고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또 안 써요. 
  그건 다른 용도로 정해져 있나요? 
  혹시 케이블카사업에 올라가나요? 

○박봉균 의원   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가 뭐예요?

○박봉균 의원   재정안정화기금의 이유·용도가 뭡니까?

○박봉균 의원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박봉균 의원   그거는 네 번째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있는데 네 번째 토목 공사라든가 새로운 사업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지면 투입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앞의 3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게 뭐냐고 여쭤본 거예요. 

○박봉균 의원   사업을 위해서 대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리스크가 생겼을 때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113억 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게 잘못돼서 재정이 흔들리면 이거 가져다 쓰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박봉균 의원   그런 게 먼저예요, 그런 게 먼저.
  그런 게 먼저고 나중에 사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신 거 같은데 제 말씀이 옳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규정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과장님의 노고는 잘 알겠는데 지금 양양군의 살림살이를 잘 모르는 양양군의회 일개 의원도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군수님, 다른 국장님들 다 협의해서 이 위기를 잘 넘겨주시는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봉균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군 규정도 그렇고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고 수의 계약 금액을 얼마까지 할 수 있죠? 

○박봉균 의원   2,000만 원 입니까?
예외 사항도 있죠? 

○박봉균 의원   장애인 기업이라든가,

○박봉균 의원   농공 단지에 입주한 업체요?

○박봉균 의원   우리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수의 계약 현황을 보면 그게 전부 다 올라옵니까, 아니면 좀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박봉균 의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올라옵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 부서 전담하는 직원이 올려야지 올라가는 겁니까?

○박봉균 의원   그분이 혹시 누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자신하십니까? 

○박봉균 의원   농공 단지에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업체 근거가 있는데 이건 또 금액이 장애인 기업이나 여성 기업처럼 5,000만 원이라든가 이런 금액 상한선이 없어요?

○박봉균 의원   농어촌정비법에 나와 있죠?

○박봉균 의원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그것도 “직생에 의한 물품을 구입할 때만 양양군이 구입할 수 있다. 수의 계약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박봉균 의원   그러면 물품이라고 제한을 해놨는데 공사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박봉균 의원   물품 구매하고 공사의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박봉균 의원   전광판 공사 같은 경우는 물품 구입입니까, 공사 발주입니까?

○박봉균 의원   물품으로 구입했어요? 그러면 이원화돼 있나요?
  우리가 관급자재로 물품을 구입해서 공사를 발주를 했나요? 그 업체가 다 공사까지 했나요? 

○박봉균 의원   물품 구입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공사 발주는 안 되고요. 
  이게 구분을 주장하기에 따라서 충돌할 수 있는데 그게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는 한은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한 업체에 76억을, 3년 동안 76억을 계약을 해줬어요, 농어촌정비법 달랑 한 줄 가지고.
  농어촌정비법에 있는 이 조항이 그게 좋은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독소 조항이라고 폐기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운영의 미를 발휘하셔야죠. 
  적당히 주셨어야죠, 적당히. 

○박봉균 의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줄 수 있다?
  그러면 과장님, “법에 의해서 특정 업체에 76억을 주든 760억을 주든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농공단지 안에 입주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박봉균 의원   아니, 그 얘기 말고요.
  다른 업체들. 

○박봉균 의원   이 업체 말고 농공단지 안에 들어 있는 업체들.
  예를 들면 세탁소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무슨 오케이렌탈인가 행사 대여하는 분들도 계시고 판넬 만드시는 분들 계시고 이런 분들 다 수의 계약해 줄 수 있는 거죠? 

○박봉균 의원   그렇죠?

○박봉균 의원   그런데 왜 이분들한테는 한 번도 수의 계약을 안 하고 특별히 이분한테만 이렇게 합니까?

○박봉균 의원   그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여쭤보는 게.

○박봉균 의원   잠깐만요.
  같은 업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왜 이 업체만 주냐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업체도 다 대상이 되잖아요.

○박봉균 의원   76억은 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계속해 줬다고 하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얼마 전에 양양문화제 있었죠? 

○박봉균 의원   또 연어 축제, 송이 축제도 있을 거고요.
  그럴 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통째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박봉균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 방송사에서 입찰이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용역을 수행할 거 아닙니까? 

○박봉균 의원   그분들이 용역 수행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분리해서 한단 말이에요. 
  방송만 자기네가 하고 “무대 설치는 누가 해. 텐트는 누가 쳐.” 이렇게 다 분리를 한단 말이에요. 

○박봉균 의원   그렇게 되면 양양에 있는 업체들이 결국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어있는데 하청 업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1억짜리 무대가 8,000만 원짜리가 되고 8,000만 원 다 납품할 수는 없으니 자기는 2,000만 원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6,000만 원짜리가 되는 거고.
  예를 들면 거기 농공단지 안에 업체가 있어요, 업체가. 
  그 업체에 계약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업체는 또 이렇게 해줘요. 
  거기 이 업체들 다 “나도 이것 만듭니다. 이거 만듭니다.” 해서 “관급으로 물건 사주세요. 계약해 주세요.”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박봉균 의원   그 LED 전광판 만든 업체에 매몰돼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업체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업체들. 

○박봉균 의원   그런데 왜 안 하시냐고요?

○박봉균 의원   뭐가 안 들어와요?

○박봉균 의원   농공단지 안에 광고..무슨 홍보 업체요?

○박봉균 의원   디자인 업체요?

○박봉균 의원   그러면 그 업체는 언제 농공단지에 들어갔습니까?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전에 들어가 있던 광고 업체나 디자인 업체들은 여지껏 안 하다가 다른 업체 들어가니까 그 업체 해줬다 그것도 특혜라는 거예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박봉균 의원   여지껏 안 하다가 나중에 업체가 하나 들어와서 그 업체랑 무슨 관련이 있으니까 해줬을 거 아니에요?
  저는 공정한 거 바라지도 않아요.  
  좀 해도 해도 너무 하니까 적당히들  하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상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제가 대변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외에도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이 좀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떤 사람들한테는 전부가 걸린 거예요.
  생계가 걸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작게 보여서 그렇지 결코 작은 일은 아니다. 
  이런 부분 좀 챙겨보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또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살리노파크, 수산클러스터,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 규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아니, 보고말고요.
  제가 여쭤본 것만 간단하게,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박봉균 의원   살리노파크하고 수산클러스터 그다음에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일자리 창출 규모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파급 효과만 말씀을 드렸는데 현황까지 말씀하시다 보니까 시간을 좀 안배를 못 할 것 같아서 보충 질의 때 조금 더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힘만 들고 낯이 안 나는 자리라 그래요.
  안전교통과장님, 정말 고생하시는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요. 
  플라이강원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본사 사옥을 파라타항공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박봉균 의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파라타항공을, 

○박봉균 의원   어쨌든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박봉균 의원   이 본사 사옥은 양양군 소유죠?

○박봉균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양양군하고 어떤 협약도 없다고 해요.
  그럼 계약서도 없이, 그냥 어떤 협의도 없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인가요? 

○박봉균 의원   네, 알겠습니다.
  모기지가 양양이냐 아니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으로 옮길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모기지의 정의가 무엇이고 모기지가 양양에 있을 때와 인천이나 김포로 갔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박봉균 의원   그러면 계류된다는 얘기는 차로 얘기하면 차고지 같은 개념인가요?

○박봉균 의원   그러면 모기지가 양양일 때, 본사가 양양이면 그 부분에 대한 재산세 부분은 양양에 납부를 합니까?

○박봉균 의원   그러면 “모기지가 어디든 본사가 중요하다. 본사만 양양에 있으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박봉균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삭도추진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 사업 관련해서 꽤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신데요. 
  다 확정되어서 다른 부서에 잠깐 가셨다가 다시 또 오셔서 하시는데 요새 또 고전하시는 것 같아요. 
  고전보다 어떤 장애물이 또 생긴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 단체의 주장은 어떤 거예요? 

○박봉균 의원   제가 공사하시는 분들을 식당에서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우려의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나는 잘 모르겠다. 우리 단장님께 좀 여쭤보고 판단을 하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끝까지 좀 집중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1,172억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박봉균 의원   그런데 1,172억이 증액이 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박봉균 의원   우리 양양에서 하는 사업들이 60억짜리로 했던 건축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90억이 되는 상황 이런 거 보면 여기도 분명히 그럴 거 같은데 왜 1,172억이라고 계속 말씀을 할까?
  이거는 국비도 없고 주민들한테 더 이상 증액해 달라 얘기도 못 하겠고 그래서 주가 되는 사업만 그렇고 나중에 부가되는 사업은 별도로 해서 이렇게 야금야금 증액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박봉균 의원   이번에도 간담회 때 우리 100 얼마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가져가기로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케이블카 지주를 놓고 선을 연결하는 직접적인 공사는 아니지만 이 공사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곁들여서 하는 공사들은 다 이걸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박봉균 의원   그러면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케이블카 사업을 안 했으면 안 해도 될 사업들, 이걸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업비의 총액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는 제가 질의드릴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하나 여쭙고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센터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박봉균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끝내고요. 
  제가 보충 질의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균 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박봉균 의원님, 부군수님, 자치행정담당관님, 기획예산과장님, 세무회계과장님, 경제에너지과장님, 관광문화과장님, 삭도추진단장님, 안전교통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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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부군수님과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남애항 정비와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애항은 지난 2023년 클린국가어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48억 원, 군비 113억 원 등 총 261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예산 편성까지 마쳤으나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이 무산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남애항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함은 물론 강원도 3대 미항의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기획예산과, 교육체육과, 도시계획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현남면 주거 안정 대책 촉구 건의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부그룹의 토지 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현남면 남애리 거주 주민들은 수십 년간 거주해 온 생활 터전을 잃고 업체의 통보 기한 내에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해양 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계기로 특히 청년층 인구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하여 많은 청년들이 인근 타 시군에 거주하는 등 인구 유입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양양군의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생활 터전 상실 주민 및 무주택 청년 등의 주거 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택지 개발 가능 여부 및 공공 임대 주택 신축 가능 여부, 소요 예산·소요 기간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 수립 여부 등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현남면 실내게이트볼장 신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남면 실내게이트볼장은 인구리 오폐수 처리 시설 증설 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철거된 이후 현재까지 신축되지 않고 있어 광진리 해수욕장 내 백사장을 3년째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게이트볼 회원들과 양양군 간 협의된 사항은 현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시 실내게이트볼장 신축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생활체육공원은 예정대로 완공되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에 실내게이트볼장 신축은 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남면민들은 2026년까지 실내게이트볼장이 신축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양양군의 약속 이행 여부를 끝까지 주시할 것입니다. 
  현남면 실내게이트볼장 신축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준공된 축구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체육 공원 부지 조성 시부터 축구장은 국제 규격에 맞게 조성하여 타 지역 선수들의 전지훈련장과 양양군에 유치하는 축구 경기를 현남에서도 치름으로써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하였으나 국제 규격에 훨씬 못 미치는 크기로 조성되었습니다. 
  현남FC 회원조차도 사용을 않고 주문진으로 진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국제 규격으로 확장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현남면 인구리 전선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 레포츠가 대중화되면서 현남면 인구중앙길 중 인구초등학교 앞에서 하조대농협에 이르는 구간은 도로가 매우 협소하고 주차 공간이 없어 일명 개구리 주차 차량이 대부분이라 마을버스와 덤프트럭·레미콘 차량 등 대형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통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교통이 마비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여름철 성수기에는 강릉과 속초를 오가는 직행버스가 통행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어 인구 시내 정류장을 거치지 않고 7번 국도를 통과하여 그대로 지나치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관광객, 특히 서핑객들이 불가피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이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본 의원의 군정 질문 당시 해당 구간의 인도 폭을 좁히고 전선을 지중화하여 전체적인 도로 폭을 넓히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핑의 메카 인구·죽도해변의 중심지인 인구중앙길의 쾌적하고 편리한 도심 환경 조성 및 교통 편의를 위한 전선지중화 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현남면 주거 안정 대책 촉구 건의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현남면 실내게이트볼장 신축 관련 및 현남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석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장님, 현남면 인구중앙길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보충 질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 질문은 박봉균 의원님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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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9분 속개)

○의장 이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충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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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균 의원   보충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제가 아까 조금 여쭸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선임되거나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법령의 자격 요건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박봉균 의원   제가 좀…… 부군수님이 법령을 다 알 수는 없으시니까 제가 법령을 좀 읽어드릴게요.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입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인데 첫 번째는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두 번째는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세 번째는 5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 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네 번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라고 돼 있는데요. 
  굉장히 자격 요건이 엄격해요. 
  그래서 그전에 자원봉사센터장을 공모할 때 이런 조건이 꼭 들어간다는 거죠, 요구 조건에. 
  그래서 ‘이게 좀 과도하지 않은가? 이러면 양양군에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러면 퇴직한 공무원들만 하라는 것인가?’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과도한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과도하게 조례로 만든 게 아니라 법령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의를 달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 센터장님은 여기 네 가지 자격 요건 중에 갖추신 게 없죠? 

○박봉균 의원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4조 2항에 의하면요,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자격 요건은 법으로 규정을 해놨고요. 
  그 자격 요건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는 지방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위임돼 있는 거예요. 
  자격 요건은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부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양군 조례인가요, 이게 규칙인가요?  
  시행 규칙 20조를 말씀하셨는데 시행 규칙 20조에 보면 “군수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부군수님 말씀대로 조례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시면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선임하는 것과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 같은 행위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박봉균 의원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법령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하려면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렇더라도 어떻게 뽑을지, 공모를 할 것인지 추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험을 볼 것인지는 조례로 알아서 해라.” 이 얘기예요, 법의 취지는. 

○박봉균 의원   직원으로 파견할 수 있는 거고 센터 소장으로 파견하는 게 아니에요.
  법을 왜 자의적으로 해석하십니까? 

○박봉균 의원   조례에 있잖아요.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임명하는 것과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서 근무하게 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는 거잖아요, 지금 부군수님 말씀은. 

○박봉균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법은 이렇게 자격 요건을 갖춰서하 라는, “이렇게 갖춰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이런 분을 우리가 채용을 하거나 공모를 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조례로 정하라는 거예요. 

○박봉균 의원   이 부분은 잘못됐어요.
  잘못됐고 이 부분은 부군수님 모르셨으니까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 이거 조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이 양양군에서 직영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선임이 됐어요. 
  그러면 공무원 신분인 거잖아요. 
  이분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박봉균 의원   그러면 주민 소환 관련해서 서명한 분들 와서 열람할 수 있습니까?

○박봉균 의원   열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봉균 의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박봉균 의원   열람이라는 게 주민소환법이 정비가 덜돼 있는 법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데 열람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압박을 했고요, 어떤 분들은, 이분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업무 연관성도 없는 분이 업무 시간에 와서 열람을 한다 그러면 정치적 중립 위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 시간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출장을 달고 오시거나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업무 연관성도 없어요. 
  그러면 휴가를 내서 개인적인 어떤 권리를 찾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냐는 얘기죠. 

○박봉균 의원   같은 건물에 같은 부서고 그 직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봉균 의원   우리 공무원들이 그전에 새마을금고 대의원 선거할 때 우르르 몰려 나갔다가 한 번 혼난 적 있잖아요.

○박봉균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요, 공무원이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임명된 기관의 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행동으로는 좀 합당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추후에 또 이런 주민소환제 같은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모를 미래에 대해서 대비 차원에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부군수님이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감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 정서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사무실에서만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이런 정서적인 어떤 분위기를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법 규정은 그렇게 법은 자의적으로 해석되면 안 됩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갖춰야 되는 거고요. 
  이거 왜 이렇게 정말 힘들게……
  이거 정말 훌륭한 사람을 모시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훌륭한지 안 한지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 이런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자는 약속이잖아요.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또 다른 어떤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 하고 불이익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봉균 의원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부군수님께서 저한테 좀 반드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아까 다 질문 못 드렸는데요. 
  살리노파크, 수산클러스터,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보면 이 사업이 어떻게 3개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별개의 사업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박봉균 의원   그러면 육상연어양식농공단지가 지금 사업이 불투명하잖아요. 그렇죠?

○박봉균 의원   동원산업은 처음에 사업비를 책정했었는데 4,000억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1,000억 정도가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취·배수관을 설치하려면 1,000억 정도가 늘어나니까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국비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강원도하고 양양군이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그러면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만들어야지 국비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든 게 살리노파크 아닙니까? 

○박봉균 의원   그럼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는 동원산업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박봉균 의원   113억에 양양군 매입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박봉균 의원   만약에 동원산업이 이 사업을 포기하면 살리노파크는 진행됩니까?

○박봉균 의원   왜 진행이 되죠?

○박봉균 의원   수산클러스터 사업은 뭡니까?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동원하고 또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박봉균 의원   이 세 가지 사업이 다 연관이,

○박봉균 의원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양양 군비 얼마 들어갑니까?

○박봉균 의원   101억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연어 2만 톤 생산해서 지역 기업이 가공·유통하고 또 부산물 등을 바이오 제품으로 생산한다 그래요.
  그런 과정에서 1조의 경제 효과가 있고 4,00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 7,600억 정도의 민간 투자가 기대된다고 하셨죠? 

○박봉균 의원   근거가 있습니까?

○박봉균 의원   옛날에 플라이양양이죠?
  플라이강원 되기 전에도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2021년부터 매년 1만 400명 정도 그다음에 최대 4만 26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했었고 직접 고용을 90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가 가치 유발 효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9,000억, 나중에 시간이 흘러 흘러서 2021년도, 벌써 꽤 지났어요, 2021년도면. 
  2021년도에 예상했던 게 3조 4,922억이 창출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기사들을 기자들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강원도에서 보도 자료 받고 양양군에서 보도 자료 제공해서 썼단 말이에요, 이 기자하고 제가 통화를 했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박봉균 의원   이 사업하고 플라이강원하고 단순 비교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왜 양양군은 자체 검증을 안 하고 어디서 해놓은 것만 가지고……
  그동안에 양양군이 대토해 주고 매각해 주고 심지어 임대해 주고 그렇게 해서 사업자들 사업하라고 판 다 깔아줬는데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박봉균 의원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큰 양양군의 치적 사업, 많은 곳에 홍보하고 다니시잖아요. 
  나중에 안 되면? 
  예타 통과 못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봉균 의원   통과 못 하면 이거 사업 3개 다 부러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박봉균 의원   예타 탈락해도,

○박봉균 의원   일반 산업 단지는 뭐예요, 수산클러스터 사업?

○박봉균 의원   육상연어단지 배후 어떤 공장 부지로 한다고 했는데 동원 안 하겠다는데도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박봉균 의원   거기에 대한 수요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원이 연어 육상 양식을 성공했을 때, 이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동원이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그랬을 때 이게 들어가서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타당성 예측해 보셨어요? 

○박봉균 의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매몰 비용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타가 취소돼서 사업 못 한다. 
  매몰 비용 없습니까? 

○박봉균 의원   그러면 매몰 비용도 없으면 다행인 게 아니라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껏 말로만 했지.

○박봉균 의원   민간 기업 유치하겠다는 취지는 좋아요.
  노력도 과소평가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뭐 하나 성공한 게 없어요. 
  본 의원으로서 이런 질문 하는 것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굳이 바닷가를 고집할까? 고성군은 왜 육지에다 해라, 바다는 못 주겠다고 바다를 지켰을까? 왜 양양군에 이런 제안을 했을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경제적 효과, 고용 창출 효과, 우리는 자체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는가? 없으면 이런 거라도 용역을 줘서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봉균 의원   하여튼 양양군이 기업을 유치할 때 조건을 좀 제대로,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조건을 좀 제대로 갖춰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우리도 양양군의 위상에 걸맞은 판단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박봉균 의원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봐야죠.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보충 질의를 좀 드리려고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터미널하고 공항하고 교통편이 있습니까? 

○박봉균 의원   제가 이어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 말씀해 주셔서……

○박봉균 의원   플라이강원 관련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공모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시를 받고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파라타항공에 대해서 양양군이 당연히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폐지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봉균 의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운항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례가 지금 폐지된 것도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파라타항공에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박봉균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건전하게 운영된다라는 어떤 확신, 그런 근거가 담보된다 그러면 당연히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결국은 우리 양양군민들한테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런 구조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활발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센터소장님 모시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에 총사업비가 50억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건 우리 군비고 국비가 10억 정도 있다라는 거죠? 

○박봉균 의원   그러면 보통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위임해서 하는 경우는 당연히 국비로 하겠지만 이런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배분 비율이 60억이 들어가는데 양양 군비가 50억이 들어가고 국비가 10억밖에 안 들어가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박봉균 의원   그래서 50억과 국비 10억은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결정된 거죠? 

○박봉균 의원   제 말씀은 이제 더 이상 국비 확보는 어렵다 이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박봉균 의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답변서 주신 거에 보면 한우 정육점은 위탁으로 하신다고 그랬었거든요. 

○박봉균 의원   그러면 좀 우려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전하면 “이게 관공서에서 시장에 뛰어드는 거 아니냐? 그러면 기존에 개인 사업자들은 또 강력한 경쟁자가 하나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분들에게 뭐라고 전달을 해야 될지……

○박봉균 의원   그러면 위탁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박봉균 의원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센터도 이거는 1층인가요?

○박봉균 의원   한우 식당이 1층이고,

○박봉균 의원   지금 보면 로컬 푸드 직매장이라 그래야 되나?
  아침 9시라고 있고 또 몇 군데 있습니까? 

○박봉균 의원   운영하는 걸 보면 납품하시는 분들이 10%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가져가시잖아요.

○박봉균 의원   그 10%가 직원들 인건비로, 거기 관리하시는 인건비로?

○박봉균 의원   그런데 10%면 10%는 어디에 쓰여지는 거죠?

○박봉균 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서,

○박봉균 의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10% 내는 걸 가지고 인건비로 책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박봉균 의원   어찌 됐든 그러면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센터가 준공이 되고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또 직원도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봉균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잘못 알고 본인이 10% 정도 내고 인건비로 나간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수료가 더 올라가거나 그럴 일은 없죠?

○박봉균 의원   그런 우려를 해요.
  이게 작은 가게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는 돈도 한 10% 정도를 부담하는데 ‘이게 좀 시설도 좋고 큰 데에다 우리가 납품하면 더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요. 

○박봉균 의원   하여튼 그런 오해의 산물이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보면 일장일단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소고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소비된다 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좋은데 지금 이 시기에 이게 시기적절하냐? 
  지금 양양군이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도 예산이 부족해서 저번 간담회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일부 충당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용도가 완전히 규정된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쓰라고 권고했던 어떤 예산들이 이런 데로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박봉균 의원   하여튼 다른 시군의 사례도 충분히 연구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보면 마트 같은 것도 그래요. 
  대형 마트들 많이 서잖아요. 
  그렇지만 작은 마트들이 골목골목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마트를 대형화시킨다고 해서 한 군데다 다 몰아버리고 다른 걸 없애버리면 이게 마트로서의 기능이 없는 거죠. 
  뭘 하나 사려해도 남문리에 사시는 분이 서문리까지 올라가야 되고……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하면 저는 55억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한 군데로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식자재 마트도 있고 또 웬만하면 농협도 있고 큰 마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강현 하나로도 그렇고. 
  그래서 양양농협도 그렇고 서광농협도 그렇고.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로컬 푸드 자체도 분산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행정에서 너무 행정 위주로, 우리 위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결국 행정의 수요자는 곧 군민이잖아요, 군민들. 
  그런데 우리 공급자 위주로 너무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는 거라면 또 문제가 없겠는데 우리 군비를 50억을 또 여기저기서 만들어서 해야 되는 사업치고는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봉균 의원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변은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요.
  또 소장님하고 나중에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서를 보내놓고 오늘 질의를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과장님도 계신데 ‘왜 귀찮게 질의해 놓고 서면으로 답변하라 해놓고 물어보지 않느냐?’ 이렇게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알기로 추가 질의가 안 되고 보충 질의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분이 너무 짧아서 다 못 여쭤봤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석   박봉균 의원님, 경제에너지과장님, 부군수님, 안전교통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 질문을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13시 30분에 계속해서 고교연 의원님, 최선남 의원님의 군정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