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과에 지대한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일수 의장님및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기구 현황 1과 5담당 정원 19명에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규모는 총 예산 159억 6,500만원으로서 군 총예산대비 8.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37억 3,500만원, 특별회계 2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중에서 다른 사항들은 보고를 생략하고 매호생태 복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호생태복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은 매호는 우리나라 동해안에만 분포된 몇 안되는 석호로써 현재 상태라면 머지않아 호수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매호 유역의 비점오염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및 인위적으로 매립된 지역에 복원등을 통하여 사랑과 교감하는 상생적인 가치장소를 위한 생태복원 관리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매호 생태복원 타당성은 강원녹색환경 지원센타에서 2014년 연구과제로서 수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매호수 면적 22,000평에 대해서 완충수대 및 개방수면을 확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월말에 저희가 국비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 분야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 분야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은 손양면 삽존리 양돈단지 돼지 23,000두와 관내 소규모 돼지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축산폐수 및 군민들이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자연 순환 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처리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계획시설 용량은 98톤이면 총 예산이 172억원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3월말에 국비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운영분야와 하수도분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14 목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합계 160㎡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1년에 2회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 사업장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이 되겠습니다.
  총 점검대상 사업장이 192개 사업장으로서 수질 72개소, 대기 29개소, 소음진동 15개소, 비산먼지 76개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지도 ㆍ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수질측정망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관내 주요하천 24개소에 대해서 수질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수질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장래 수질보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 보상이 되겠습니다.
  피해 예방 설치 지원은 4,733만 3천원의 예산으로 올해 45개 농가에 대해서 태양전식 야생동물 퇴치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농작물 피해 보상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면적 100㎡이상, 피해보상금액 3만원이상의 관내 농작물 경작자에 대해서 올해 말에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수렵인 단체 보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 25명에 한해서 수렵 보험료 가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를 지원토록 하며 야생동물 포획수종별 보상금은 고라니 1두당 5만원씩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매호 갈대제거 및 쓰레기 수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호주변에 자생하고 있는 갈대의 고사로 석호 수질환경 악화 및 경관훼손을 초래하여 고사전 갈대제거로 부영양화 현상 등 석호 생태계 변화를 방지하고자 갈대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57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관리 및 적법한 폐기물처리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홍보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을 올해 100만배를 제작토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전용 수거용 그물망 제작토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보상품 지급 및 불법 투기감시반을 편성 운영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쓰레기 정화사업 및 여름철 쓰레기 처리가 되겠습니다.
  양양남대천 하천 및 주변 정화사업에 올해 채용 공고를 하여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남대천 하천하구 및 산재되어 있는 각종 쓰레기를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청소 인력은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여름철에 외지 관광객들에 의해 발생되는 쓰레기 적기 처리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인원을 채용해서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관내 개방화장실 148개소에 대해서 관리 약품 및 편의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군직영 공중화장실 위탁운영 사업으로 오색리 3개소, 고노골, 송이조각공원에 한해서 위탁운영을 실시하여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 공중화장실 위탁운영은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동호리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9개소에 대해서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는 3개월, 하반기 3개월에 대해서 위탁 운영을 실시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서 38휴게소, 지경공원, 남애3리, 하조대 버스정류장 화장실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모바일 화장실 임대사업으로서는 법수치 계곡, 용천, 오색리 관터, 서면 수리, 법수치 상류지역에 모바일 임대형 공중화장실을 설치토록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문화적 공간인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관리사업도 38휴게소 화장실외 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비및 편의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중사업으로서 올해 98개 일반 주택에 대해서 사업비 2억 8,024만원에 대해서 석면슬레이트를 처리토록 하여 주민건강 유해성을 제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매립장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이 되겠습니다.
  총 점검 대상 사업장은 3,288개 사업장으로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105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3,183개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 위탁 관리비 지원 환경공영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하수처리 구역외 5톤 이상 50톤미만의 용량의 개인하수 처리시설인 37개의 숙박업소와 펜션에 대해서 전문 위탁관리 업체가 위탁관리함으로서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로 효율성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6개소로서 하수처리장 3개소, 분뇨처리 1개소, 공공하수도 32개소, 중계펌프장 40개소에 대해서 작년 8월 30일 위탁이 만료됨에 따라서 작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0일까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위탁을 새로 실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행비는 16억 3,500만원으로서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타 소각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우리가 작년 7월 14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한라산업개발이 새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2015년 7월 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8억 1,200만원으로서 이 사업도 업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설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매립시설은 우리군에서 직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당초에는 매립시설은 2007년 12월에 사용개시 신고가 되고 기본계획상 2016년에 사용 종료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뒤에서도 보고가 되겠지만 직영운영하는 매립장으로서 사업비 9,900만원으로서 매립장 사용 연한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타 재활용품 분리 선별사업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반입되는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분리선별 위탁운영을 양양지역 자활센터에 위탁운영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양양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분뇨처리장은 1996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18년된 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이 노후화가 한층 가중되는 시설로서 저희가 올해 사업비 6억 4,600만원으로 탈수기 및 여과시설, 개장설비를 새로 교체토록 하여 시설물 내구년한 증대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월리외 9개리로서 송전, 도화, 수산, 오산, 가평, 상왕도리, 논화, 장승, 낙산 지역에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차집해서 양양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이고 전체 사업비는 11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강현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감곡리, 석교리, 하복리에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해서 강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2017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비위생매립장은 전체 양양읍 내곡리외 6개소로서 양양 내곡리와 거마리는 현재 안정화사업을 완료하였고 강현 용호리는 올해 완료가 됩니다.
  올해 손양 학포리에 있는 비위생매립장도 올해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서 이 사업도 올해 완료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환경자원센타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기본계획서상 2016년 12월에 사용 종료될 것을 예상돼서 저희가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계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올해 국비 15억과 도비 7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3단계 사업으로서 매립장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매립장이 증설이 될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20년간 쓰레기를 매립하는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양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상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민간투자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91호에 근거를 두고 있고 환경시설민자사업 세부업무 처리요령, 양양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작년 7월 31일 양양군과 환경공단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작년 9월 9일 제3자 제안공고안 환경시설 민자사업 심의를 하였으며 9월 27일 전자관보와 우리군 홈페이지 3개 신문사에 대해서 삼자 제안을 저희가 공고를 하였습니다.
  10월 28일날 코오롱글로벌만 단독 참여함에 따라서 11월 11일 코오롱글로벌이 2단계 변경 제안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21일 양양군에서 코오롱글로벌에 대해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11월 28일 협상을 위한 착수회의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협상자 구성으로서는 재무적출자자, 건설, 운영출자자에 대해서 18억 6,300만원에 대한 출자금액으로서 협상자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으로서는 지금 현재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민간투자 사업시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운행업 감독규정 제39조에 의해서 양양 맑은물 주식회사에 대한 15%이상 출자를 허용하는 사항으로서 전체의 총 민간투자비가 124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지금 현재 사업비가 4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우리 군에서 부담되는 124억원을 민간투자비로 대체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비의 15%인 18억 6,300만원인 자기자본 15%가 출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기존 인구, 강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은 양양 기존에 9,000톤에 플러스 증설되는 1,500톤 증설과 하조대 1,000톤 개량사업 신설은 남애 850톤 신설사업, 오수관거는 신설관거가 32.4㎞가 되겠습니다.
  하조대가 16.3㎞, 인구가 6.1㎞, 남애가 10㎞가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은 양양분뇨처리장이 일일 50톤 처리하는 이 전체 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제한 현황은 최초 제안이 총 사업비가 395억 4,300만원이고 수정제안은 제3자 제안공고에 따른 코오롱글로벌이 단독 접수에 따라서 변경 제안서를 접수한 수정 제안 금액이 390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초 제안비는 98.67%가 되겠으며 운영비는 최초 제안이 544억 6,700만원, 수정 제안이 50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제안과 수정제안 비율이 94.27%가 되겠으며 수익률은 세전 수익률이 당초에는 6.10%, 수정제안은 6.05%가 되겠습니다.
  세전수익률이라고 하게되면 투자수익률중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협상 추진일정은 올해 1월 9일날 1차 협상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사업비, 운영비, 수익률에 대해서 저희가 협상을 하겠고 2차 협상은 지금 계획상 3월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3차 협상은 올해 5월경에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 협상 기간이 기간 타임이 2개월씩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협상기간을 가급적이면 짧게 하라고 공단에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아직 배부가 안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공단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공단에서 나름대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미리 철거를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인거 같은데요.
  그거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이것이 저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이게 공단하고 나중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공단에서 다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 업체가 될지 양양업체가 될지 삼척업체가 될지 모르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지금 25명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이건 보험료만 지급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보험료를 지금 60%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23만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6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5만원을 설정한 배경도 18개 시군을 평균 잡아본 결과 저희가 상위 클라스에 올라가 있어요.
  다른곳은 3만원, 4만원인데 저희는 5만원 정도 책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추경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한라산업개발이 재위탁을 하고 있는데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열분해 가스와 용융방식인 소각로를 올해 1월 12인가 사용개시 신고가 내려왔어요.
  그 전에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열분해 가스와 용융시설을 일반 소각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소각로로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는 소각로가 열분해 가스와 용융시설이 아닌 그냥 생활폐기물 소각로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각로가 열분해 가스와 용융시설이 아닌 그냥 일반 생활폐기물 소각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작년도에 자체변동하고 예산일부를 해서 작년도에 1억 8,000만원 인가를 들여서 저희가 내화벽돌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600도∼700도 정도에서 탄화된 숯을 가지고 용융해서 용융을 시키는데 생활폐기물 소각로는 스토카 방식으로 안에서 평균 온도가 1,000도 정도 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내화벽돌이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년도에 내화 전체에 있는 1차 롤을 내화벽돌 교체를 1,200도∼1,300도의 강도가 있는 그런 벽돌로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올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다보니까 저희가 추경때나 내년이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후처리쪽으로 보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을 저희가 올해 172억원의 국비예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손양면 삽존리에서 발생되는 22,000두와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자원순환용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을 그 부지에다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건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자활에서 또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다시 또 빠져 나오면서 나름대로 이윤 창출이라던가 자기들이 자생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반은 현재 재활용품 분리 선별장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나와서 자생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리고 저희가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순수하게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노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5,000만원으로 노동력이 배가 될 수 있는 분들을 하는데 사용하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중, 하복리는 저희가 연계처리 했는데요, 하복리쪽에 밑에 B3형 마을하수도가 있어요.
  마을하수도를 폐쇄를 하고 거기다가 다시 연계처리 할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같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사업 성과, 세 번째 목표 및 추진전략, 네 번째 주요 업무계획, 다섯 번째 현안사업, 여섯 번째 주요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는 1개과에 4담당제로 되어 있고 정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는 135억 6,200만원입니다.
  군 총 예산대비 6.7%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도로망 확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도 3호선에서 국도 44호선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행리에서 성내리 일원이고 도로개설이 370m가 되겠습니다.
  터널이 74.9m 포함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5억원이 되겠고 2013년에 추진해서 2015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에 계약심사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계약심사가 끝나는대로 발주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2호선 장리∼달아치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북면 장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2013년도에 2억원으로 일부 구간을 마무리 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1억원을 들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복리 샘터진입로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복리 일원이 되겠고 총 도로확포장이 900m가 되겠고 기완료가 350m, 추진중이 250m, 향후 300m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추진을 했는데 국립공원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는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구교리 양양초교, 손양면 송현리 송포초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6m는 송포초교에 작년부터 하던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겠고 CCTV1개소는 양양초교에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사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1.5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4억원을 들여서 일부 구간을 마무리했고 2014년도에는 2억원을 들여서 냉동공장앞 도로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102호 정암리 도로 직선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원인데 2013년도에 2,000만원을 투자했고 2014년도에 2억원, 향후에 5억 8,0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202호 둔전리 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현면 둔전리가 되겠고 도로확포장이 70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부터 1억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대책 수립 및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손양면 오산리에서 하왕도리까지 제방축조 및 보강을 3.09㎞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6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범부교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 재가설이 213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2012년 6월 5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물치리 일원이 되겠고 생태하천 조성은 2.8㎞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물치리 동해 합류부부터 장산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7㎞가 되겠습니다.
  112억 5,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수목 및 퇴적토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방하천 19개소에 대해서 수목 및 퇴적토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0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5,000만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조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4월중에 퇴적토 제거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상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상리 일원인데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이고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사업비 30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소방관재청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복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략 사업비 7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위치는 강현면 중복리하고 하복리, 강선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사업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대책 기간이 여름철 재난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고 겨울철 재난 기간은 2013년 12월 15일부터 2014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양구간은 14공구에서 16공구, 22.26㎞가 되겠습니다.
  14공구는 43%, 15공구는 45%, 16공구는 50%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간은 35.33㎞가 되겠습니다.
  시설로는 IC 3개소, JCT 1개소가 되겠습니다.
  1, 2, 3공구는 100%완료가 됐고 4공구는 74%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5공구는 5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도3호선은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범부교 재가설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한 500m정도.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저희들이 기정∼사천간은 이번 추경에도 요구를 할 겁니다.
  사업하는데 사업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고요, 영혈사는 김씨문중 땅이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그것도 문중추하면 협의를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거기 먼지가 많이 나고해서 빨리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아닙니다.
  경제도시과.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산은 올해 지정을 해야 됩니다.
  소방방재청에 하면 2015년부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면 사업비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올해는 못 내려오고 내년에.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우리가 2014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올해 지정만 되면 두 군데를 소방방재청에서 해올리면 해준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금년도 1일자로 직제 승인이 되어서 세외수입징수 업무를 맡게된 홍희숙 계장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워낙 미인이셔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때 드릴려고 인사를 안 시켰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홍희숙 담당 인사)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기존 6담당에서 세외수입징수 담당이 생겨서 7계로 금년부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세출에산이 17억 4,700만원으로 군 총 예산대비 0.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에 209억 5,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다만 달라진 것은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등이 2014년도 회계부터는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수입으로 되어서 세외수입으로 포함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8페이지부터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배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수입의 목표액은 209억 5,8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114억 5,600만원과 세외수입 9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공공이자에 대한 이자수입 목표액도 6억 3,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7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지방세 수수료 사용료등 자주재원 과징관련 조례를 현실화하고 사업별 자금 집행계획에 의한 적기 자금 배정, 적절한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체납차량 통합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분야가 연동이 가능한 시스템이고 저희가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나가면 차량에 대한 부분은 자동적으로 인증을 해서 읍내 같은 경우는 1시간 30분 정도면 순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정보통신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거쳐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누락ㆍ탈루 세원 발굴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26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를 연중으로 하고 또한 별장등에 대한 중과세 대상도 조사해서 누락 및 탈루 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부분입니다.
  저희가 지방세는 체납액이 20%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대상은 19억 2,700만원인데 현 년도가 7억 7,500만원, 과년도가 1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스템에 도입을 해서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을 하고 전 체납자 대상 체납안내문 및 정기분 독촉장 일괄 발송,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등에 재산조회 및 압류등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납세자 만족을 위한 신뢰 세정행정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정기분, 수시분 지방세 부과와 기한내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지속 홍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신속한 과세자료 정비등을 통해서 금년도에도 납세가 만족할 수 있는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모바일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금년도에도 과세물건을 현장 출장시에 지방세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조사내용을 지방세 시스템에 반영토록해서 정확한 세정업무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개별주택 가격에 7,510호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월 1일을 현재로 하고 하반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변동분에 대해서 주택가격 조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14년도부터는 국토부에 현실화 요율정책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3%∼5%정도의 상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항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액은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서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부분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5%이상의 절감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월 7일부터 금액에 관계없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계약의 전 과정을 5년이상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7일부터는 e-호조상에 입력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까지는 축제라던지 체육분야, 각종 보조금중에 행사 운영비는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17개 원가정보를 공개토록 해서 예산을 절감 및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개대상은 광역은 5,000만원 이상, 기초는 1,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아직 17개에 대한 원가 정보는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세부규정을 마련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11,742필지에 22,729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으로 따지면 1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군유재산 매각과 대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유재산에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강현면사무소 앞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었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민원을 우선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암리 449-3번지 145㎡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감정을 했습니다.
  3,500만원 정도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0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89대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가 당초예산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3년 이전에 교체를 해야될 차량이 37대, 2014년도가 6대, 2015년도가 6대, 2016년도 이후에 40대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여건상 강현면 청소차량만 1대를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강현면 차가 2001년도 2월 13일날 구입이 되어 있어서 청소 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서 먼저 해결을 해주고 현북, 현남에 대한 청소차도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생활민원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은 242페이지 한 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76년도 개청된 이래 뒤편에 석축 보수공사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정밀진단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결과가 D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면서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3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청사 관리라던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차질없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과 예산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예. 주리에 저희가 은닉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초분이 신고를 해서 소유권 확보도 했고 600만원정도의 보상금도 지급한바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저희가 자체 세원 발굴이라고 하는게 법인체들이 정리를 하고 신고 안한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법인세에 대해서는 정기하고 수시로 법인체 변동 자료를 가져서 그런 재원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쪽에 포커스를 마쳐서 조금전에 보고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 그 쪽 부분을 마쳐서 금년도에 저희가 탈루세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그런 부분들은.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예. 지금 저희는 시스템상에 어떤 취득세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건 다 자료가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예.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예.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예.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도 업무보고때 특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직제 신설이 되어서 저희가 3월달에 인원을 더 충원을 해서 제가 체납차량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 영치를 하러 나가 봤는데 낮에 차량을 세워놓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차량에 탑재를 해서 야간이라던지 취약시간대를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일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은 체납액의 30%이상의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도 한 26%정도의 목표치를 근접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이게 들어오면 현장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금년도부터는 가능.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지금 전체 한 7,000대 이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지금 세외수입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세외수입계가 생겨서 체납애 대한 채권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실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라던지 압류,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전자 압류중에서 통장에 대한 것들을 강력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가장 빠른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만큼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예.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던간 저희가 2월달부터 내부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매월 보고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예. 예.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예.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예. 두 형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 김정현 두 분인데 그 분들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도 했고요.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 받아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일단 대체재산에 대한 부분은 기감실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거쳤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예. 제가 이미 기감실장님을 통해서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나름대로 의견 조율을 거친 상태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저희 지금 매각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의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일반재산에 대한 국유재산은 저희가 이미 작년 9월달에 자산관리공사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놓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군유지, 도유지는 거의 지금 다 해결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남쪽에도 일부 매입에 요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 검토를 거쳐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옛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도 저희가 안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재산 이익이 전체 나눠져 있습니다.
  도로같은 건 건설방재과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도로점용사용료라던가 하천사용료 이런 부분도 다 받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예.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예.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출납 폐쇄기간이 2월 말까지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지금 저희가 아직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은 25억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기감실장님 얘기는 전체 추경에 대한 보조금도 내려온 부분도 있고해서 100억원 정도 될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들은 거의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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