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2월 4일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찬무 해양수산담당입니다. 
  다음 정석환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신종묵 자원개발담당입니다.
  홍성삼 연안시설담당입니다. 
  동절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매진하고 계시는 최홍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평소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충고와 고견을 제시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자료입니다.
  2012년, 2013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항입니다.
  남대천의 주요 어종 서식실태 지금까지 보호관리 실적과 은어, 칠성장어 등 어족자원이 줄어드는 이유 및 향후 중점 보호 관리할 주요어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남대천에 토속자원 어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금년에는 8개 어패류 3,034천 마리를 방류 하였으며 또한 불법어업 예방을 위하여 현장 순시 및 단속 35회 홍보 현수막을 3회에 걸쳐 44개소에 게첨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서식어족 자원 실태 및 감소원인 분석과 자원 증대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3월부터 11월 말까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내수면 종묘 방류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어업인에게 지원한 보조금의 관리상황 및 소득향상 실태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보상적 지원 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은 유인물 8쪽과 9쪽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또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지원은 10쪽의 내용과 같이 총 13개 사업에 20억 9,394만 2천원입니다.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각종 수산장비는 5년간 관리하며 육상시설물에 대하여 1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어가의 소득실태와 분석을 위하여 현재 환동해본부 주관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강원도 어가경제 실태 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항포구 비가림 시설이 연차적 설치 및 교체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12개 어항 중 어구보수 보관장 및 비가림 시설 설치 한 곳은 5개 어항이며 낙산항은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남애항을 우선적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정치어망 건조를 위한 공동건조장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고성군에서 정치어망 건조를 위해 추진하는 일명 전해수시스템은 설계 및 부지확보 기타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금후 운영효과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군에서는 2014년도에 해상에서 1차적으로 쉽게 어망을 세척할 수 있는 고압세척기시스템을 시범적으로 1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항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의 증대를 위하여 매년 은어, 재첩 등 다수의 어패류 종류를 방류하고 있으며 특히 남대천에 대한 자원증식을 위하여 남대천 은어 등 자원조사 및 증대방안 연구용역을 금년 3월부터 11월 말까지 추진하였으며 금후 용역결과에 따라 자원증식을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낙산어촌계 어업인 휴게실 활용방안입니다.
  본 시설물은 2007년도에 1층을 위판장 옥개시설로 건립하였고 2층은 어업인 휴게실 목적으로 건립하여 어업인 사무실과 휴게실로 사용하였으나 2008년 어촌계에서 불법으로 변경하여 휴게음식점, 일명 커피숍으로 불법영업을 하다가 군으로부터 2회에 걸쳐 시정조치를 받았고 동년 12월에 커피숍 내부시설을 철거하였습니다. 이후 어촌계 요청에 따라 시설물 용도변경을 위하여 낙산도립공원 개발 계획변경 요청을 도에 하였으나 자연공원법과 어촌어항법의 2중 규제가 적용되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미반영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는 어업인 및 어촌체험 관광객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초시설 목적인 어촌계 회관 또는 어업인 대피소 등으로 활용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우천시 내부천장에 누수현상에 대하여는 2014년도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관내 통발어업 규제 완화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연안통발어업의 어구사용량은 4,000개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인근 시ㆍ군과의 형평성 및 문어자원의 남획 등을 감안하여 척당 문어통발 양을 1,000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어 자원량의 지속적인 유지 및 조업수역 중복에 따른 업종간 분쟁요인을 감안하여 현재 제한량을 유지 할 것이며 특히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에서는 연안통발어업의 문어포획을 전면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어업인들 간의 합의와 업종간 분쟁요인이 해소된다면 사용량을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정치어망 어구건조장 부재에 따른 대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2014년도에 해상에서 1차적으로 어망을 세척할 수 있는 고압세척기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1개소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효과와 어업인들의 호응도가 높을 경우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비어촌계 어업인에 대한 형평성있는 지원에 대하여는 먼저 어업인이 어촌계 가입하고자 할 경우 수산업 협동조합법시행령 제6조 및 어촌계정관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구별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어촌계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어촌계는 총회를 열어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의거 계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원이라도 행정의 수산사업 지원에 배제되는 것은 없으며 금후 비계원이라도 어촌계원의 모든 일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세 번째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네 번째 각종 집단민원ㆍ진정ㆍ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6월 7일 광진리 어촌계장 김남선으로 부터 마을어장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는 철조망을 설치하도록 허가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으나 마을어장과 인접한 공유수면에 다수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물 설치는 공유수면의 이용관리 목적인 공공 이익증진과 배치됨을 회시 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15건을 용역하였으며 입찰계약 3건, 수의계약 12건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시설사업, 실시설계, 어항공사 측량 감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되겠습니다.  2013년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입찰계약 1건, 수의계약 7건 등 총 8건을 용역시행 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실시설계 및 측량과 연구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입니다. 
  총 8개의 사업이 되겠으며 미발주사유로는 사업자 선정조정에 따른 협의지연과 어항부지 사용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부진, 중앙부처 승인 장기소요, 예산추가 확보 등이 되겠으며 금후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8번째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입니다.
  해안빈지ㆍ나지 녹화사업 등 총 7개 사업으로서 변경사유는 계약 잔액으로 추가시설 하는 것이 4건, 공사중 시설변경 2건, 사업량 감소로 인한 변경 1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ㆍ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12년도에는 외해수중 가두리시설 피해 복구 등 5개 사업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횟집단지 해수인입관정비 등 9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4개 사업은 완료 하였으며 추진 중인 5개 사업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민간 경상보조ㆍ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12년도는 자망연합회인 도 체육대회 경비로 950만원과 수산업경영인 연합회의 체육대회 참가경비로 1,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전국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에 2,000만원,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번째 2012년 및 2013년도 국ㆍ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29쪽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어선ㆍ어민 수와 항포구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어선 및 어업인 수입니다.
  2012년은 525가구에 1,502명 이였으며 어촌계원은 394명이였습니다. 
  수협조합원은 483명이였으며 어선은 284척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512가구에 1,476명으로 어촌계원은 358명, 수혁조합원은 474명이며 어선은 274척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항포구별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국가어항인 남애항과 수산항에는 어구보관장 승강기와 위판장 시설 및 정비를 하였으며 지방어항인 동산항에는 2012년도에는 위판장 시설 1개소를 걸립하였고 금년에는 물치항내 준설 및 물량장 정비와 동산항의 위판장 펌프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주어항인 후진, 낙산, 오산, 기사문, 인구항에 대한 지원실적으로 어항내 모래유입으로 인한 준설과 방파제 및 방사제를 보강하였으며 금년에는 낙산항에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 기사문항의 물량장 보강, 인구항 어항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을공동 어항에 대한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실적입니다.
  먼저 2012년도에는 강도다리, 뚝지, 독방대합, 해삼 등 831천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금년에도 6억 1,200만원이 예산으로 152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빈지ㆍ나지녹화사업 추진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2012년에는 강현면 물치해변에 해송 163주를 식재하였으며 금년에는 손양면 동호리해변에 해송, 해당화, 해국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사업 현황 및 기대효과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수산항과 동산항에 각각 1개소씩 위판장 옥개시설을 건립하였으며 기대효과로는 신선한 수산물을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또한 청정수산물이 현장 직거래로 인하여 어업인이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소규모 어항 개발 및 준설 계획입니다.
  먼저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을 제외한 8개소의 지방어항의 대하여 지금까지 방파제 1,292m 방사제 1,096m 물양장 1,265m를 각각 개발하여 평균 72%의 개발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어항에 대하여는 어선의 안전조업 및 어업인이 재산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어항 중 어촌정주어항에 대한 개발실적입니다.
  5개 어항 중 총 계획대비 현재까지 완료된 어항은 3개 어항이며 인구항과 오산항은 향후 미완료된 부분의 하나여 추가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마을공동 어항에 대한 개발은 어선의 접안 및 출입항이 없는 관계로 현재까지는 극히 부진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어항준설실적 및 계획으로서 금년도는 5개 어항에서 3억 900만원의 예산으로 19,300㎥를 준설하였으며 내년에도 소규모 어항에 모래유입이 발생하여 어선의 출입항에 안전이 초래 될 경우 그때마다 즉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관내 해안 침식지 현황 및 침식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소규모 침식현상을 포함한 관내 침식지역은 총 9개소이며 그중 5개 지역은 침식 방지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오산, 광진, 남애, 정암리 등 4개소는 침식방지 대상사업 지역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실시한 4개소는 해양수산부의 제2차 연안정비대상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남애 해수욕장 및 광진리 지역은 동해지방 해양항만청에서 금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침식방지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및 조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달에 현남면 복지회관에서 지역주민 및 해당지역 어업권자들과 용역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관내에는 정치망어업 28건, 정치성 구획어업 13건 등 총 41건이 정치성어업이 있습니다.
  그간 정치업 어업인들이 어망건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도유지 등을 여러번 물색하였으나 건조가 가능한 지역은 대부분 농업진흥구역과 국공유지로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대부분이 목적의 개발행위가 불가 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금년 4월에는 현북면 기사문리 인근에 있는 국유지 700㎡를 어망건조부지로 사용토록 관련부서에서 허가 처분 한 것은 있으나 대다수 어업인이 폐도로 및 공터에서 어망을 건조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4년도에는 시범적으로 고압세척기 시스템을 1개소에 지원하여 활용도를 시범해 본 후 어업인의 호응도가 높을 경우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및 징수현황, 불법행위 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까지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유효건수는 49건이며 그에 따른 사용료 징수액은 3,0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유효건수는 50건이며 징수금액은 39건에 2,323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공유수면 무허가 불법행위 현황입니다.
  2012년에 2건 적발하여 원상회복명령 2회, 변상금부과 1회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1건을 적발하여 원상회복명령 3회, 고발 1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행위 단속 실적입니다.
  해면에서는 2012년과 금년도에 현재까지 총 5건을 검거하였으며 내수면은 12년에 2건을 검거하였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검거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바다목장화사업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지는 손양면 수산어촌계 마을어장 일원이며 2012년~2016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은 한국수산자원관리 공단에서 대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억의 사업비로 5종의 인공어초 115개를 투하하였고 강도 다리 종묘도 방류하였습니다. 또한 사후관리를 위한 자원량 조사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1쪽에 연도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른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낙산어촌계 휴게시설 관리실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승선어민 및 어촌체험 관광객 대기실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어촌계와 협의하여 당초 목적대로 어촌계회관 및 어민대피소로 사용하거나 어항구역내 설치 가능한 어업활동기능시설 및 어항 편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은어 등 5개 품종에 대하여 155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금년에는 8개 품종 3,034천 마리를 방류하여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금년도에 남대천으로 회귀하는 연어의 체포실적은 11월 30일 현재 3만2,937마리를 포획하여 전년대비 363% 평년대비 212%로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 남대천으로 소상하는 연어의 체포 및 채란, 치어방류 등 모든 사업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양양연어사업소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연어의 회귀율 향상과 생산증대를 위하여 양양연어사업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연어자원보호를 위한 포획금지 지도 및 불법어획에 대한 예방과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어업인 및 어업단체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영어자금 이차보전 등 총 17개 사업에 대하여 자부담을 포함하여 22억 2,4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23개 사업에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26억 1,263만 8천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2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11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연말까지 종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어획량 및 어획고 현황입니다.
  본 자료는 수협 위판장을 기준으로 한 통계자료입니다.
  2012년은 1,882톤에 115억 9,100만원이 어획고로 올렸으며 금년도는 11월 14일까지 1,578톤 97억 8,900만원의 어획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도루묵 어획이 전년과 같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 연말까지는 전년보다 어획고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8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관리 실태입니다.
  먼저 도내에서는 방사능에 대한 수산물이 안전성 검사는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품질관리원 강릉지원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국내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1994년부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북한 핵실험, 일본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실점입니다.
  국내산 수산물의 방사능물질 유입가능성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지상 매체 등 언론보도에도 되었습니다만 어류회유경로, 해류의 이동 등을 고려할 때 방사능의 유입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아직까지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거는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자부담 부분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예치증명서를 첨부해서 사업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지금 낙산 어업인들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지금 현재 도비가 내시되어서 군비부담까지 포함해서 한 4억 정도가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올려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인구항은 별도로 어항 방파제 보강 그걸 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어업인들이 1,000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사용하는 게 이보다 많은 양을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럴때는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저희들은 그렇게 밖에 못 줍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많은데는  한 3천개, 4천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저희들이 그래서 통발협회나 또 개인별로 지도 공문도 여러번 보냈습니다만 통발 지금 전 어민이 천개 이상씩 다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섣불리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이분들 얘기는 저희 관 입장에서는 문어자원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생산을 올리기 위한 양을 1,000개를 해 놨는데 어업인들은 저희 관에서 하는 그런 목적과 달리 1,000개 이상을 부르는 실정인데 앞으로도 해경에서도 이런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군  뿐만 아니라 해경하고 만약에 단속하게 되면 같이 합동으로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앞으로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 지도도 하고 특히 도 단위 특별단속 합동단속이나 이럴때는 제제를 가하도록 이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 부분은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사후에 그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 좀 해야겠다 그럴 경우에는 해양수산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촌계원들도 또 전체적인 총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김우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준설한 어항은 4개 어항이 되겠습니다. 오산, 물치 그다음에 기사문, 후진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저희들이 어촌계에서 모래유입을 해서 항내 어선들이 출입항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바로 실시를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행정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런 행정 절차가 아니고요.
  동해지방해양항만청하고 해역이용협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준설토에 대한 오염도도 완료 해야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미리 준설 사항이 벌어질 거 예측 하면은 먼저 행정 처리를 해놓고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지금 고발 1회를 해경에다가 했고요.
  고발이 끝나고 언제까지 처리를 안 하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들어갈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래서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전하고 어떤 사항이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광진리 지역이 남애해수욕장 연안정비 계획에 당초에 안 들어갔다가 광진리 지역이 저희들이 해수부가서 건의를 하고 이래서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포함되고 난 이후에 현지실태조사를 담당계장이 왔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물을 철거 하지 않으면 그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은 전에 하고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게 아니고 도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좀 지연된 거는 사실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요번에는 철저히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 공유수면 점사용이 무허가 불법으로 점사용이 비단 여기 뿐입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세세하게 우리 해안에 조사를 해서 여기다가 보고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조사는 현재 이루어지는 사항만 기재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지적하고 처리한건 그거하고 인구항에 하나가 있는데.○ 오세만 위원 : 여기는 동산만 돼 있고 2012년 돼 있고 왜 안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인구항은 지금 지도하고 있는 중이고 지도절차가 끝나가지고 그때까지 이행안하면 고발 처리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일단은 지도를 계도를 먼저하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재첩은 금년도는 남대천 내수면 어업계에서 1년간 휴식하기로 자체 결정을 해서 금년도는 채취를 안 한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올해는 휴식연제로 해가지고 올해는 채취를 안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저희들이 지금 재첩은 매년 종폐를 방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방류량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저희들은 하천수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어족자원이요?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어족자원은 같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아닙니다. 올해도 거기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소하천도 어류를 방류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별도 자료를 만들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비가림시설과 어구보수보관장이 이제 구분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어구보수보관장이 비가림 역할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중요 한거는 비가림 보다도 어업인들이 원 하는 거는 어구보수보관장의 개념시설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산항에 지금 짓고 있는 거는 주목적은 어구보수보관장이 되고 따라서 비가림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겸용도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래서 이제 항포구 별로 실적이 조금 다릅니다만 남애항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항에 속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애항을 내년에 비가림시설이나 어구보관장을 하게 되면 그 항에 맞는 형태,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형태가 어떤 건지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어업인들 의견도 수립하고 이래 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남애항에 어선 세력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현재 내시된 사업비로 다 수용할 수 있는지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지금 4억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예.○ 오세만 위원 : 그럼 남애 만 우선 4억 하겠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예.○ 오세만 위원 : 그러면은 여기 용역 들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예, 설계용역 들어 갈 겁니다.○ 오세만 위원 :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을 한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예.○ 오세만 위원 : 주민 의견이라든가 공청회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예,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 그러면 우리 남애, 동산, 기사문, 수산, 물치, 낙산까지 같이 연계해서 용역을 한번 줘보세요? 어차피 돌아가면서 할 거 아니에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예,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 그래서 어민이 요구 하는 게 뭔지? 어떤 형태인지 어떡하면 저렴하고 탄탄한 질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 어항에 소득도 좋지만은 일단 아름답게 해서 오는 관광객이 불미스러운 일을 안 느끼도록 또 악취를 안 느끼도록, 어구보관장소는 다 됐죠? 거의?○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어디 보관 장소?○ 오세만 위원 : 어구 보관장소는 거의 다 되었잖아요? 거의 다 항 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예.○ 오세만 위원 : 보관 할 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폐기처리를 잘 안하니까 보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정리 해주시고 이것을 항에 잘 맞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어항에 어울릴 수 있는 미관으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현재 우리군 자체 내에서 조사한건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도에 자원량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저희는 방사능 검사 기계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지금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방사능검사는 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주문진에 있습니다. 거기서 샘플을 채취해서 거기서도 조사를 못하고 부산에다가 보냅니다. 기계가 있는데가 몇 군데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보내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저희는 없고 강릉지원에서 수시로 지구별 수협에 다니면서 샘플링을 채취해가지고 일주일단위 아니면 열흘단위로 부산으로 계속 보내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강릉지원에서 와가지고 어종별로 해가지고 보내고 결과도 나오면 시군에 공문으로 다 회시 해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맞습니다만 어항시설에서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 의외에 다른 시설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를 들어 어떤 시설물인지 어업인들이 만약에 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내년도 어항유지관리비에서 별도로 하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알겠습니다. 연초에 바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여러가지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미발주 사유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추가로 확보 돼가지고 늦어 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 관계에서 지연이 되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설계가 좀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런거는 아니고 사업을 당초 목적대로 하긴 하는데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사유로 지연이 된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 그럼 내년에 충분히 해보고 그게 다 좋다고 인정이 되면 어항별로 하나 씩 해주는 방법으로.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확대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 그거 과장님 내년에 꼭 해보실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내년에 어항주변정비 사업비로 말씀하신 물치항부터 우선 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하고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김택철 위원 : 쓰는 데는 지장 없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협의해서 쓰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김택철 위원 : 수산업법이라든가 이런데 저촉되는 건 없죠?○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예,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등대담당 부서와 협의 했습니다.○ 김택철 위원 : 그래서 바다환경 또 홍보효과도 있다고 봐져요.
  물치항, 남애항 이렇게 등대에 써놓으면 그 사업을 꼭 내년에 해봐주길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예, 될수 있는 대로 연초에 빨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 김택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수산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해양침식이 있지 않습니까? 몇 일전에 우리 공청회 했잖아요? 광진리 하고 남애 이게 전부 국 사업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예, 국가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 군비는 안 들어  가죠?○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군비는 나중에 친수공간조성사업에 일부 조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 여기 보면 광진리 30억 남애가 495억으로 되어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 그런데 이걸 주민들하고 잘 파악하셔서 사업비가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되요? 남애 같은데는 남애3리 해수욕장.
  그리고 준설작업을 남애, 인구, 기사문리, 물치까지 다했어요.
  계속 반복되는데 2~3년에 1번씩 계속 준설작업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면밀히 파악하셔서 근본적 인거부터 파악해보세요.○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근본적인 문제는.○ 위원장 최홍규 : 준설작업을 또 해야 되요. 인구도 해야 되고 남애 또 해야 되요. 
  계속 돌아가면서 하게 된다고.○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 중요한 거는 어느 항구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된 어항을 건설해서 모래유입이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방파제나 방사제 나가는 게 돈이 1억 2억 가지고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한 개 어항이라도 완벽한 어항이 되도록 어항 개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완벽하게.
  계속 준설작업을 계속 해야되는데.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

             (11시 20분 감사계속)

○보건소장 이임순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보건소장 이임순

○보건소장 이임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임순입니다.
  최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2013년도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처리상황 첫 번째로 관내 의료기관에 휴일당번제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는 양양군의사회 간담회를 2013년 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안건으로는 휴일당번제 운영시간 확대방안과 야간 일반 및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해서 논리를 하였는데 협의한 내용에는 관내 의료기관 순번제로 일요일 및 공휴일 주간 진료는 가능하나 야간진료는 불가능 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 육성사업 관련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른 신청을 받으라는 그런 문서에 의해서 양양군의사회에 문서를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직접 가지고 양양군의사회 회장인 양양정형외과 원장님한테 가서 그 내용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직의료기관 운영 및 야간 응급의료기관 운영 시에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가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회의 통보내용은 의료인력 및 의료시설 부족으로 당직 의료기관 및 야간진료가 불가능 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6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확보에 만전을 다해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조치상황으로는 저희 현재 공중보건 의사는 15명입니다.
  올해의 신규로 안과전문의가 서면에 배치되었고 안과장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의는 보건소에 내과 서면에 안과, 강현에 이비인후과, 강현에 치과교정전문 가 있습니다.
  2014년도 복무만료 예정자는 7명입니다.
  그래서 향후 복무만료에 따른 충원 대책으로 충원요청을 8명을 9월 달에 강원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인 양양군 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토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출산장려지원 사업 확대 시행과 관련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 8쪽에 인근 시ㆍ군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과 년도별 안전보험료 지급 상황을 참고로 하시고 셋째아 이상 인근 지역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황을 봤을때 속초시와 고성군은 저희와 같이 360만원을 지원하고 강릉시와 인제군은 저희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셋째아 이상을 10만원씩 더 증액해서 지급할시는 추가 소요액으로 8,88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증액요소가 되고 저희가 2009년도부터 둘째아 이상 안전보험료를 지원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매년 약 3,000만원 정도 안전보험료를 증가되는 것과 관련해서 올해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금액과 우리가 지금 안전보험료 지원이 내년도까지 저희가 계속 증액되는 상황이래서 그런 금액 같은 것들을 보고 재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9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는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양양군지부에다가 1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위생교육을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5번째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10쪽입니다. 저희는 올해 6건의 용역 사업하고 민간위탁을 6건을 했습니다.
  하나는 보건소 청사용역이고 나머지는 방역소독 민간위탁을 5개소에다가 저희가 올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양양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현황은 보건기관이 지금 11개소입니다.
  그리고 올해 총 치료자 수가 6만 972명에 세입은 5억 5,5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주민진료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는 보건소가 35,827명 지소가 18,057명, 진료소가 7,088명의 진료를 봤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세입현황입니다.
  세입은 보건소가 1억 4,900만원, 지소 5개소가 2억 9,300만원, 진료소 5개소에서 1억 1,100만원에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담인력 6명이 저소득층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 해주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가정방문 등록을 2,958가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7,691명을 관리를 했습니다.
  재활교실 및 방문재활서비스를 올해 제공했습니다.
  경로당 방문건강교실을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보건ㆍ복지서비스 연계를 344건을 했습니다.
  위생용품 제공은 기저귀를 얘기하는 건데 56명이 1,059통을 제공했습니다.
  암환자 영양식이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지원사업 대상은 만성신부전증 외 134종의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환자가족 및 부양의무자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에 적합할시 소득재산조사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21명을 저희가 등록된 환자분들 한테 진료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20쪽입니다.
  성인병 검진사업추진현황입니다.
  30세이상 지역주민 보건소 출장검진 기관에서 검진을 하고 주민건강검진 국가 암 조기검진 저소득층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민건강검진은 586명, 암 조기검진은 6,292건, 암 환자 의료비로는 53건에 5,048만 6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소득층검진도 1,050명을 하였고 이상자는 저희가 2차 검진기관에 검진을 의뢰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출산장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근거는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 거주 영아부모에게 출산용품 및 건강 검진비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출산 시 각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출산장려금은 첫째아는 1회만 10만원, 둘째아는 1년간 월 10만원, 셋째아는 3년간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보험료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은 둘째아 이상에게 월 2,6000원 정도를 불입하고 있는데 5년 동안 납입 해주고 있습니다.
  2013년도 지금 추진실적은 2013년도 10월 현재 출생아는 124명입니다.
  그리고 지급인원과 지급금액은 9월까지 저희가 지급한 인원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금연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저희가 사업대상은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 양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공포를 10월 18일자로 하였습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운영 448명을 등록하여 6개월 성공자 수가 262명입니다.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였고 금연 사업 홍보를 51회 12,463명이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 지도 점검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8번째 노인건강 관련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65세이상 지역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건강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했는데 치매노인 등록이 247명이 하였습니다.
  치매노인 및 와상환자 기저귀 무료지원을 59명의 948통을 지원했고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에서 1차 선별검진을 2,987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3차 정밀검진은 97명, 정밀검진 후 치매진단판정이 44명을 하였습니다.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으로 원격치매 진료가 320명, 치매약제비지원 78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의치 보철 및 사후관리 그다음에 재수술 지원에 45명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체조교실을 운영 하였고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를 지원 해줬습니다.
  65세이상 독감 무료접종을 5,400명을 했습니다. 
  25쪽입니다.
  관내 의료시설 휴일당번제 운영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저희는 공공의료기관이 11개소 의약업소가 29개소가 있어서 총 40개소입니다.
  의료시설 및 의료시설 휴일당번제운영현황은 평일에는 7개 의원이 모두 진료를 합니다.
  진료시간은 서울의원이 오후 4시에 끝나지만 다른 의원은 오후6시~7시까지 평일진료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서울의원은 휴진을 하고 다른 병원은 모두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까지 상명내과는 오후 4시까지 하고 나머지 의원은 오후 2시나 3시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은 저희가 당번제로 해서 일주일에 한 의원씩 진료를 받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우리 관내에 2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약국 같은 경우도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당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 및 추석연휴 기간에는 공공기관 및 의약업소 당직근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119나 보건소에서 응급의료시설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향후 증원계획입니다.
  공중보건의는 현재 15명이 배치 되어있고 2014년 복무만료 예정자가 7명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유인물에 있듯이 공중보건의사가 매년 배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감소가 되니까 강원도 배치도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의학전문대학원의 군필자 입학 및 여자 의대생 증가로 공중보건의사 재원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향후 증원 계획으로는 2014년 공중보건의사 소요조사 시 추가 신규배치를 한명을 더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의료 취약지인 양양군에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토록 지속적으로 건의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국가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입니다.
  저희 사업대상은 114종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은 2013년도에 52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추진내용은 연중 감염병 기동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정보 모니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역주민들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유ㆍ무료 진료 내역입니다.
  진료실적은 2013년도에 총 2,625명입니다.
  보건소에 1,397명, 그 다음에 5개 보건지소가 956명 5개 보건진료소가 272명이 진료를 하였습니다.
  상병내역입니다.
  31쪽입니다. 저희가 상병내역을 보면 보건소에 많은 진료 중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질환을 가지신 분이 전체 중에 43%가 있고 관절염 19% 감기환자 13% 정도가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치과나 한방 쪽은 치과는 치주질환에 발치, 충치치료였고 한방은 기타 근통이나 관절통, 소화불량으로 찾아오는 환자 순 이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홍규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박정숙 위원 : 우리 양양군민의 건강과 또 행복증진을 위해 소장님이하 직원분들께 우선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소아과도 없고 또 산부인과도 없고 입원실 있는 병원조차 변변히 없습니다.
  정말로 열악한 의료환경 상태인거 같습니다. 특히나 응급환자 발생시 문제가 되는데 25쪽입니다. 
  지난 11월 초에 산에 땔감 나무를 하러갔다가 뱀에 물린 분이 한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관내에는 뱀 해독제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19 도움을 받아서 인근병원으로 후송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 전에는 저희 보건소에 뱀 해독제가 수입품 이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제 안티벤이라는 그 해독제를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2개 이상을 보관하게  돼 있고 그때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그걸 가지고 있고 산값으로 오시면 팔았다가 그 돈으로 또 사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어디서나 건강보험적용을 받게 되니까 보건소가 의무적으로 해독제를 준비해 놓으라는 그런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랬을 때는 병원으로 후송하는 그런 체계 밖에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뱀 해독제 같은 경우는 그거는 보건소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갖고 있다 해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부작용도 많고 그게 링겔액에다가 믹스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는 거라서 우리가 그거를 진료소나 지소에 갖다가 만약에 사서 놔둔다 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못써요. 그러니까 왔을 때 우리가 주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거는 했다고 소용이 안 되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신데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교육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뱀에 했을 때 응급처치 같은 거를 교육을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의 응급처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거를 가르쳐줘서 응급처치를 하고 오는 그런 방법밖엔 없을 거 같습니다.
  어차피 산속이든 어떤 시내에서 물렸든 뱀에 대해서 처치는 전문병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양양에 마을마다 전문병원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임순   병원에서 뱀 교상 치료를 하는 거는 전에 같은 경우에는 양양 연세의원이나 양양정형외과. ○ 오세만 위원 : 소장님이 말씀 하시는 게 답을 하시는 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보건소라든가 기타 관내에 병 의원에 하나 전문의를 두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정답이지요.
  회피성 아니에요. 이거 지금.

○보건소장 이임순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오세만 위원 :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보건소장 이임순   병ㆍ의원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얘기 해주시는 게 보건을 책임 있는 소장으로서 그게 정답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교육을 해야 겠다?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 정도 상식은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모르잖아요? 하나도 모르잖아요? 뱀에 물렸으면 양양읍내에 어느 병원에 그 주사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누구나.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전파해서 보건소에서 하든 어느 병원을 하나 지정해서 부탁을 해서 안 되면 거기에 보조를  해서 하더라도 손실보조금을 주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게 정답이지 소장님이 지소에서 할 수 있냐 할 수 없잖냐 이건 소장님으로서 바람직한 대답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가?

○보건소장 이임순   병ㆍ의원 쪽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 그래요. 그게 맞아요. 지금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데 사실 실정이 이렇다 그런데 연세의원이라든가 기타 정형외과라든가 어디서 하나 지정해서 하시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 이게 정답이지 이게 방송에 나가는데 소장님 저런 소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거 나갈 거 아니야 지금.
  책임이 있고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 주시는 게 소장님 입장에서 답이지 그게 답이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임순 : 예,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 뱀에 물려서 관광객이 와서 죽었다. 양양군보건소 망신이죠. 그것도 개망신입니다. 개망신.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게 정답이고 군민에게 신뢰감을 줘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답을 하시고 계세요. 
  관련해서 국가전염병환자를 보면 2012년보다 2013년도에 10월말 언제가 되죠?○ 보건소장 이임순 : 10월말 현재입니다. ○ 오세만 위원 : 10월말 현재에요?○ 보건소장 이임순 : 예.○ 오세만 위원 : 결핵이 지난해 27명 올해 35명 이렇네요? 이것은 왜 또 이렇게 많나요?

○보건소장 이임순   결핵환자가 이게 지금 보건소와 병의원에 있는 결핵환자가 전부가 이런 상황인데 사실 2011년도 같은데에는 병ㆍ의원에서 와도 한 70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거보다는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요즘 소집단으로 발생하는 결핵환자들도 이렇게 자꾸만 느는 추세입니다.○ 오세만 위원 : 그러면 이게 양양군민이 전국에서 결핵을 진단 받아서 통보가 온 겁니까? ○ 보건소장 이임순 : 전국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가진 분들이.○ 오세만 위원 : 통보를 하는 거죠?  ○ 보건소장 이임순 : 예, 그런 분들입니다.○ 오세만 위원 : 그럼 이 사람들은 관내에 살고 있는 거에요? 아니면 관외로 다니고 주소지만 두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보건소장 이임순 : 관내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소지만 있는 분들만 계실 수 있고 또 이분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보면 폐렴이나 결핵 같은 걸로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노인 쪽에 이 결핵환자가 많이 발병을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임순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 관내 의료시설 휴일당번제 운영 현황이 우리가 병ㆍ의원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데, 보면은 공ㆍ휴일 특히 외래 관광객이 와서 봤을 때 치료를 하려고 하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리도 잘 모르고 병원 앞에 정문에 휴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당번은 어느 병원이라고 안내 약도를 붙여 놓나요?

○보건소장 이임순   병원에다가 안내약도를 붙여 놓지는 않고 지금 병원안내가 119에서 병원안내를 받고 있어서 그거를 홍보를 하고 있고요.
  보건소로 많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직자가 당직병원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오세만 위원 : 그렇지 않고 병원간판이 보여서 병원을 찾았을 때 당황하잖아요? 
  그랬을 때 보건소로 연락 하라던가 자기 병원끼리 경쟁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안 되면 보건소 전화번호라도 연락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병 ㆍ의원 원장님들 하고 미팅도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이임순 :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그렇게는 할 수 없죠.
  보건소에만 의사가 많이 있으면. ○ 오세만 위원 : 홍보가 안 되잖아요? 있으면 뭐하냐고요 유명무실 한거 아니에요? 사실상?
  이비인후과는 치료 얼마 받았어요? 안과하고?
  그거 치료수가 대충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보건소장 이임순   강현 보건지소 환자 숫자가 아까 나와 있는 게.○ 오세만 위원 : 이건 토탈이고.○ 보건소장 이임순 : 이비인후과로 진료 받은 사람.○ 오세만 위원 : 안과하고 이비인후과 지정해서 받은 게 얼마나 되냐고요? 자료가?○ 보건소장 이임순 : 그거는 자료를 안 뽑았습니다. 전체적인 환자숫자만 뽑았습니다.○ 오세만 위원 : 어떻게 하실 거에요? 앞으로 홍보해서 큼지막하게 어르신들 잘 보게 해주실 거예요?○ 보건소장 이임순 :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보건사업 홍보를 계속 하거든요.○ 오세만 위원 : 연초가 아니라 오늘 끝나면 당장 하시라구요? 하셔야지?
  왜 주민들 불편을 주냐고요. 있는 걸 왜 사용을 안 하냐고요?
  이러고도 보건의료가 잘 돼 있니  안 돼 있니 얘기 할 수 있나요?
  안 됐다고 욕먹으면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지.
  맞잖아요. 소장님 제 얘기가 밉다 생각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들여다보세요.
  간단한 건 안과라든가 이비인후과 가서 볼 수 있는 건데 속초 가서 하 잖아요. 모르니까.
  관내에서는 서면 갔다 오면 되고 강현 같다 오면 되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아주 중증환자라면 좋은 병원으로 가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이잖아요.
  1차 진료를 여기에 놓고 1차 진료를 여기서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소장님이 그거는 방해 하는 거에요. 진료 방해 하는 거 알면서도.
  그 이장들 회의할 때나 노인회 모임 때 이런 걸 홍보 한번 하셨냐고요?○ 보건소장 이임순 : 연속회의 때 계속 6개 읍면을 다니면서 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 단발성으로 끝나지 말고요. 장발로 따발총 쏘세요. 따발총 쏴도 될까 말까 해요. 탁 한번 쏘면 명중이 됩니까? 그게? 안되잖아요?
  그리고 공중보건의 서비스 질 친절 질을 좀 향상 시키세요? 거기에 간호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로.
  일이 없으면 편한 거 알아요. 그러면 뭐하러 존재 하냐고, 존재 가치의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죠?
  일이 없으면 편하고 책보고 놀다 가면 되는데 그래도 월급 나오는데.
  오죽하면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오겠냐고요. 오는 사람들이.
  아프고 없어서 가면은 그 사람들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하셔야지 존재이유를 알아야지 존재이유, 살아가는 존재이유 말고 환자의 존재이유를 좀 아시라구요.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요. 절이 떠날 수 없습니다. 그죠? 
  소장님 이거 명심하셔서 직원들 교육 잘하세요.
  특히 공중보건의 잘 시키세요.
  제가 너무 심한얘기 막 했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서 군민대표 기관에서 들여다 봤을때 얘기를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시고.○ 보건소장 이임순 : 그런데 지금 공중보건의 선생님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친절하게 해서 민원이 직접 들어오는 건 올해는 없었습니다.○ 오세만 위원 :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지운다는 식으로 열에 하나 잘못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게 일파만파로 번지는 거예요.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그중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아예 차단시키고 배제해서 어디 부서배치를 민원부서가 아닌 일반부서로 옮기던지 이렇게 해주세요?○ 보건소장 이임순 : 그렇게 배치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 앞으로 또 발생할 게 아니에요? 앞을 보고 행정을 하는 거지 행정을 뒷걸음질 행정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임순 :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 오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위원 : 소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건진료의사 15분이 계시는데 앞에서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내가 지난해도 한번 부탁 드린적도 있습니다만 소아과 의사가 없잖아요?
  우리가 한, 둘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앞에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은 공중보건의도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건의 구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 예.○ 김현수 위원 :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받긴 어렵겠지만 우리가 양양군은 병원이 없는 군이기 때문에 다른 의사 다 소중하고 필요하지만 소아과 의사도 한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선생님을 받을 기회가 되면 소아과 의사를 한번 모셔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 예.○ 김현수 위원 : 다음으로 오색보건진료소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 자리는 오색에서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우리군에서 오색에다가 마을회관을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색 주민들도 원하고 있지만 오색에는 관광객이 연중 많이 오시는 곳인데 크게다친 분이야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시겠습니다만 등산 중이라든지 갑자기 탈이 나거나 다쳤을 때에 가볍게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진료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내년에 오색진료소를 다시한번 부활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이임순   오색이 진료소가 있으려고 그러면 지역주민이 500명 이상이 있어야지 되는데 서면 오색리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지역주민이 송천리까지 끌어 모아도 500명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랬는데 앞으로 오색 케이블카도 하기로 하고 오색지역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노인정으로 쓰고 있던 마을회관 노인정으로 쓰고 있던 보건진료소를 그 쪽이 새로 지어서 이사를 가면 그 오색보건진료소 건물은 세무회계과 쪽에다가 저희가 얘기를 해서 다른데다가 빌려주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놔둬 달라고 진료소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다가 내부수리를 해서 해야 될 그럴 상황으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놔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색케이블카가 된다고 그래서 그쪽이 지역에 사는 정주여건이 좋아지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인구유입이 되고 그래서 주민 숫자가 500명이 넘는 그런 숫자가 되면 그거를 검토하는 방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 500명이 안되면 보건진료소가 안되겠네요? 그럼?○ 보건소장 이임순 : 지금 현재 지침에는 500명 이하 일때는 ○ 김현수 위원 : 현재 규정으로는 안 된다?○ 보건소장 이임순 : 예.○ 김현수 위원 : 참 안타깝네요. 500명이 안 되는 건 500명 안되는 사람은 아플 자격도 없나요?○ 보건소장 이임순 : 오색에는 그래도 약방이 하나 있어서 그런 점은 조금 좋습니다.○ 김현수 위원 : 물론 약방은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는 이제 거기 사시는 거주하는 주민도 주민이지만 거기 유동인구가 관광지 이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까?
  오셨다가 갑자기 탈이나서 그런 분 들 한테도 좀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앞으로 건의를 한번 드려서 상부에다가는 드려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 김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택철 위원 : 김택철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공중보건의, 계장님들 여러분 군민 보건증진을 위해서 금년 한해 수고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금년도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 운영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거 언제 실적이나요?○ 보건소장 이임순 : 이거 10월 말일 기준입니다.○ 김택철 위원 : 아직도 두 달치가 더 있구만요.
  작년보다 인원수라든가 세입액이 조금 적어서 그럼 연말까지 가면 작년 수준은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임순   지금 현재 작년도 10월 기준으로 봐서 세입은 1,362만 1천원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 김택철 위원 : 하여튼간 열악한 우리군 재정으로 봐선 매년 5~6억 세입을 벌어들이는 데에서 수고했단 말씀 드리면서 계속 우리 보건사업이 또 그 시책이 점진적으로 발전될 수 있어서 우리 군민 건강증진에 힘써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18쪽 방문보건사업 금년에도 2,725가구에 9,862명을 방문등록 하셨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방문사업에 대해서 반응은 어떠시나요?○ 보건소장 이임순 : 방문서비스를 받으면 그 지역주민들은 좋죠.
  그리고 전부터 노인요양보험이 시작이 됐지만 시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양등급을 받아서도 안 들어가시거나 못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도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 주민들은 뭐 거동이 불편한 분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많이 희망할거 같아요.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힘들겠지만 이 사업도 내년에는 더 좀 확대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렵겠지만?

○보건소장 이임순   저희가 지금 방문사업하고 마을에 가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겨울에는 계시고 이래서 저희가 가구 방문도 하고 경로당 방문도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재활서비스 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 주민 반응이 좋다 그러시니까 내년도에는 좀 꼭 이사업을 확대해서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우리 보건소나 주민들이 지금 건강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우리 3만도 안 되는 군민입니다만 100세 건강을 위해서 더욱 좋은 시책 더욱 열심히 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이게 순수보장형입니다.○ 오세만 위원 : 순수보장이 26천원이 보장이 어떤 보장이죠?

○보건소장 이임순   질병에서 입원 했을 때 주는 것도 있고. ○ 오세만 위원 : 이거 18세까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임순 : 예, 18세까지 보장이고 저희가 5년을 납부합니다.
  저희가 5년까지 납부해 주면 18세 까지 보장을 받는 겁니다.○ 오세만 위원 : 그러니까 5년 납 18년 보장이네?○ 보건소장 이임순 : 예, 18세까지 보장하는 겁니다.○ 오세만 위원 : 그런데 만기 환급이 없고 그냥 전부 보장형으로 다 떨어진다면 또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임순 : 순수보장형인데 이게 만약에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해지금은 나오더라고요.
  해지금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군 세입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 그래도 만기 환급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주보험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담보금이 얼마나요? 사망했을 때 얼마? 질병 뭐 했을 때 얼마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료로 해서 한번 넘겨줘 보세요?

○보건소장 이임순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 예.○ 오세만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 오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

             (13시 30분 감사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끝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닙니다. 올 하고 내년이 2단계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 두 번째로 18쪽에 감나무 보급 현황, 감나무 지금까지 식부면적 265ha에 19,000주 정도 보급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 농촌을 살리는 소득 작목이라고 봅니다.
  저번때 우리가 청도군을 갖다 왔는데 소싸움으로도 유명하지만 감나무로도 유명한 거 가트더라고요.
  그 쪽에 보니까 감나무가 아주 과수단지화 되어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집단화 해 볼 생각은 없으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게 정말 우리군의 특화작목으로 면적을 확대 하는 게 지금 절실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앞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여러사람이 쓰다 보니까 공용으로 쓰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농업인들은 대행사업비를 사람을 끼워서 보내는 게 대행사업비를 하게 되면 임대료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분들은 본인이 현행대로 본인이 빌려가서 작업하는 걸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1,9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 우리가 다른 단체는 100명 정도 가는데도 2,000만원씩 지원 하는데 1,000명 이상이 하는 농민의 날 행사에 100명이 가는데도 2,0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우리는 1,000명이 넘는데도 2,0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소장님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힘이 없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그래서 농민의 날 행사 문제는 저희가 금년에도 1,000명이상 모였습니다. 등록한분만 1,020명 등록을 했고 전체 합쳐서 1,300명 정도 오셨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그래서 내년도에 1,000만원 더 올려서 일단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 3,000만원이면 엄청 올린 겁니까? 남은 100명 가는데 2,000만원하는데 3,000만원 올린 게 많은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래도 1,000만원 증액이 돼서 지금 다소 내년도에는 행사하는데.○ 김현수 위원 : 단체별로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단체별로는 뭐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경상예산이 탑예산에 들어 있다 보니까.
  탑다운 예산에 경상. ○ 김현수 위원 : 탑다운 예산에 수산과는 해당되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저희가 예산부서 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앞으로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한번 예산이 책정되고 나니까 증액되는 데는 상당히 경상비율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차액이 얼마 나는지 까지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금년엔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준공처리는 아직 안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홍보자료는 저희가 주지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당시에 양곡창고 준공식하고 이랬는데 기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물어서 기사를 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영농조합법인에 특수법인이라고 볼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그 농협이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HACCP시설을 갖추고 해야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농협의 역할을 못 하는 건 저희가 하여튼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농협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양양농협에 학포리와 가평에서 나오는 하우스에서 시금치라든가 이런 열무 이런 거가 1년에 2~3톤 이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협에 갖다놓고 팔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농협에서 일부 갖다 놓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는 지금 계속 농협이 유통을 맡아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지금 이사회나 조합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경제사업보다 금융사업에 치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세만 위원 : 이거 지금 자료요구해서 11월 30일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여기는 11월 30일까지 하는데 좀 간판 이런 거 집기구입 때문에 저희가 12월 20일쯤 까지 마무리를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게 다섯 개 업체에 간판하고 메뉴판하고 집기하고 또 자가로 구워먹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게 좀 늦어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습니다.
  아직 오픈은 안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셀프로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고기는 축협에서 공급 받아서 우리 양양한우를 공급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축협에 가서 고기를 사가지고  여기 오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게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고기를 사가지고 가면 거기서 세팅비만 받고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래서 고기를 주인이 사다달라면 사다주는 그런 것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동 판매장을 하니까 거기에 쇼케이스, 냉장고를 다 갖춰야 되니까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송이철에는 고기를 사가지고 오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하여튼 이 판매점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집기를 사준 거에 대해서는 전부 공증처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업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완전히 현금 투자비를 회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축협이 또 주가 되고요. 일부 식육점 하고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고기만 사가지고 오면 여기서 구워 먹을 수 있는 자가로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 놓은 겁니다.
  현재까지는 1인분을 주면 고기를 작게 주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니까 관광객이 와서 아무 식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구워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1인 세팅비는 6,000원만 받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양양군 조례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없습니다. 회수해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선 순위로 해서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돼 있지 않습니다.
  원주시에 같은 경우는 건물이라든가 큰 규모의 보조금이 나갈 때는 선순위 담보를 설정을 하게끔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군수님 하고 기감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양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대해서 원주시하고 비슷한 유사한 그런 방법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오세만 위원 : 돈 없어도 담보 조건으로 해서 은행하고 얘기하면 되겠네? 보조금 받을 수 있겠네 누구나 쉽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그게 아니고.○ 오세만 위원 : 소장님 말씀이 그얘기 아니에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아닙니다.
  선 순위를 우리 양양군이 잡는 거죠. 먼저 보조금을 주고 양양군이 1순위로 담보를 설정 한 다음에 2순위는 뭐 아무 효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선순위를 양양군에서 잡는 걸로.○ 오세만 위원 : 좋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그런 단체에다가 계속 보조할 거예요? 아니면 무슨 25억인가 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할 거에요? 그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입장이 먼저 일어난 8억에 대한 이 담보물건에 대한 걸 해결이 돼야지 2단계로 그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2단계 사업은 저희가 지금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 그러니까 민사는 하세월이잖아요? 
  하세월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기타 사업이 확정된 것도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오세만 위원 : 그래서 저희가 확정된 거는 지금 저희가 이 사업 진행을 봐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하든가 아니면 이월을 해가지고 기간 연도내에 해결이 되면 다시 사업을 재개하든가 뭐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마을 주민들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 이장하고 주민들이 근저당을 해지할 수 있는 하여튼 그렇게 비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 그럼 마을에서 작업을 될 능력이 있다 이거지요? 마을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예, 내년도 사업이 있으니까 그 전에 이걸 해지 해야만 사전 선행되야만 내년도에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통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 3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작업이 어떻게 출처가 되는 거예요? 마을공동으로 분배해서 1/N로 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예, 마을공동으로 이제 그렇게 푸는 걸로 그렇게, 구체적인 그건 답은 안줬지만 그렇게 주민들이 일단 얘기가 됐습니다.○ 오세만 위원 : 행정에서 관리를 잘하세요. 이런 일 때문에 마을에 20억이라는 게 안가고 그러면 골 아프잖아요? 그죠?  그 다음 책임은 누구냐고 행정의 관리 실수지?
  그래서 이런 거 철저하게 서로 한 사람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마을 전체 주민이 불이익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 뭐 보면은 당당한 것처럼 내가 개인적으로 갖지 않으니까 당당한거 처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분도 계신 거 같은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예, 맞습니다.○ 오세만 위원 : 개인 돈이 아니니까.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이거뿐만 아니라 전수조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지금 현재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거는 담보 된 게 없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오세만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억인데 이 사업비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 할 적에 교부조건에다가 부관을 달아 가지고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지도 시켰습니다. 이거는 절대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판매는 물론 안 되지만 담보도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달래촌영농조합법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번 주지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가봤습니다. 계속 가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저희가 설계도면도 보고 다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닙니다. 이 사업비를 처음에 들어올 적에 5억 4,000인가 내역을 뽑아 가지고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다 준공이 끝나고 다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담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여기 2억하고 3억이 새농어촌건설운동 해서 자금 3억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 플러스해서 5억 하고 일부 조금 모자른 거는 하조대농협에서 대출을 내가 지고 5억 5,000정도 가지고 이 건물을 짓는다. 그런데 직영으로 짓기 때문에 이 건물이 직영으로 하나하나 다하고 자기 지인 뭐 이렇게 깎고 깎어 가지고 이 건물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위에 부수적으로 붙인 건물은 당초에 설계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증축하겠다고 또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 직영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장이 설명하는 데로 하면은 5억 얼마면 그 건물이 완성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전혀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 직원들이 여러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감독을 했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리고 또 보조금 교부 조건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는 뭐 잘못 없다고는 책임이 없다고는 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어떻게 됐던 간에 관리책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우섭 위원 :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런 걸 계속 이렇게 보고만 두고 있을 거냐 이건 아니잖아요?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예.○ 김우섭 위원 : 어떡하던지 정상적 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예의주시하시고 아주 잘 처리되도록 하고 또 마을발전에 찬물을 끼얹지 않게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 다시 한번 얘기 하지만 자꾸 우리 센터는 책임이 없다 하지마시고 사전에 몰랐던 건 잘못 아니닙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개정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많이 나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군은 저희군의 것만 하는데 그 방제단 구성은 속초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따로 서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돼지 지금 현재 그거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산처리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양돈단지에는 소각시설이 되어 있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100% 소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양돈단지 내에는 100% 소각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지 않습니다.

○축산담당 정남교   별도로 설치해가지고 소각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장남교   예, 제대로 가동됩니다.

○축산담당 정남교   일지는 거기서 사용.......

○축산담당 정남교   몇 마리 통계적으로 나온 건 없고 일정기간에 어떤 때는 한 마리씩 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폐사되는 그 부분은 양돈단지안에 거기서 소각 처리하는 염산 처리하는 장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정남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최소 소방설비하고 전기, 일부 유리 가는데 1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게 왜 실익이 없냐면은 저희가 임대료를 2천~2,500만원 정도 이렇게 사이에 받는데 건물은 계속 감가상각이 되면서 건물수리 해주고 이런 걸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에서 이걸 1억을 수리를 해가지고 계속 사용수익을 해서 임대료를 받으면 그게 우리군에 재정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래서 저희가 강현면권 소재지 정비사업을 저희가 센터에서 추진 해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강현면 그게 속초시하고 관문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소공원을 만들고 속초처럼 좀 비슷하게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좀 활성화 하자 이래서 소재지 정비사업을 소공원이 설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 해가지고 소공원이 오는데 그 건물하고 높낮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걸 개량하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면 우리군에 도움이 될까하고 그런 걸 이제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현수 위원 : 건물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문의가 쇄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문의가 쇄도하는 겁니까? 어떤 걸 하시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횟집, 그 다음에 커피점, 어떤 분은 그걸  수리해가지고 펜션으로 그런 쪽으로 하여튼 주로 커피가 제일 많습니다.○ 김현수 위원 : 그런데 거기 횟집이야 기존 횟집들이 있으니까 불편하겠지만 이 커피숍 같은거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그래서 저희는 그게 애초에 농ㆍ특산물 판매장이 아닙니까? 농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목적을 두고 했기 때문에 또 용도도 바꿔야 되고 또 여러가지 다른 걸로 주면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거기 동해바다횟집이 있었을 때는 도에다가 질의를 하면 회도 농ㆍ특산물로 바라해서 그냥 임대를 줬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문제 또 물치 분들이 적극적으로 헐어 달라고 집단민원을 세 번이나 냈고 또 그쪽에 이제 펜션하는 분들은 그 건물이 가린다고 또 그러고 해가지고 지금도 어촌계장 및 이장님은 그거를 지금 헐어달라는 입장입니다.○ 김현수 위원 : 주민이 헐어달란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이걸 헐을 수 있느냐.○ 김현수 위원 : 그런데 이거는 처음서부터 군수님이 헐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세상에 집 앞에 집이 가린다고 집을 헐어달라는 그런 민원이 어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먼저 점유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헐아 달라는 것은 맞지 않지요.○ 김현수 위원 : 그걸 그 자리에서 헐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그리고 건물자체도 좀 솔직히 말하면 둥그렇게 지어가지고 그 안에 내용물도 아주 쓸모가 없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 김현수 위원 : 헐겠다고 헐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허는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자꾸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 건물이 몇 년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98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 98년도면 몇 년 된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15년.○ 김현수 위원 : 이 읍사무소 건물 몇 년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35년인가......○ 김현수 위원 : 그럼 어는 걸 먼저 헐어야 됩니까? 뒤에 주택에서 앞이 가린다고 이 건물 헐어달라면 헐어줄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그렇지는 않지......○ 김현수 위원 : 그렇지 않은데 그 분들이 헐어달란다고 헐어 주지 못해서 애쓰냐고요?
  30년 넘은 것도 못 헐면서 13년 된 걸 내구연한이 오래 됐다고 그걸 헐어야 된다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발상 자체가 웃긴다는 얘기죠.
  어떡하든지 그걸 한번 살려서 노력을 해 보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노력은 안 해보고 주민이 요구한다고 헐어달란다고 헐으는 쪽에 신경을 쓰니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지금 헐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1억을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할려니까 예산도 안 세우고 헐어야 되니까.
  점점 흉물스럽게 만들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런 것도 있고 지난번에 와서 보고를 드렸지만은 투자자를 유치를 해가지고 그 건물을 이제 깨끗이 정리하고 저쪽 끝에 우리 군유지를 매각을 해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물치항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커피숍을 만들고 이러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거는 이제 가공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농산물이라고는 저희가 하기는 무리가 있을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농산물이지만 농산품으로 가까운 그런 쪽으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찻집은 안되고 우리 농ㆍ특산물 우리 농산물을 음식점에서 사용을 하면은 그거는 가능합니다.
  우리 친환경 농산물 같은 거를 거기서 사용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이제 농ㆍ특산물을 거기에 해서 하겠다 이런 분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지금 하는 게 커피점, 다른 농ㆍ특산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검토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수매가 1,211톤이 완료가 됐고요.
  어제 공문이 왔는데 1,500가마가 지금 더 추가로 물량이 내려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예.○ 위원장 최홍규 : 그래서 많이 보급이 됐는데 오대는 계속 먹던 밥이라서 그래되고 사실 이게 수확이 좀  적었어요?
  그런데 오륜은 제가 얘기를 들으니 밥맛도 좋고 수확도 많고 그래서 농민들이 아주 이걸 선호를 했는데 요번에 선택을 아주 잘하신 거 같아요? 아주 호응도가 선호도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밥맛도 좋고 소비자들 선호도 좋고 이래서 하여간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번에 감자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위원장 최홍규 : 감자 지원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감자를 저희가 추백감자를 계속 조직 배양 해왔습니다.
  그런데 추백감자를 조직 배양하는 데 인력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서 수요하는 농가는 한 5내지 6명 밖에 안 되는데 그 큰 유리온실과 그 인력이 많이 들어감으로 저희가 앞으로 감자는 다른 센터와 연계해서 거기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많이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그건 농민이 원하는데 그건 규제 한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