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산림농지과장 전도영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애착심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홍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림농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보고는 공통사무 부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등 11건과 산림농지과 소관업무 송이생산량과 주민소득현황 및 양양송이 명품화 방안등 15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먼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2011년도 12월에 완공이 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은 올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전시관은 내년1월에 숙박시설은 내년12월에 편의시설 내년12월에 편의시설인 야외화장실과 매점도 내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짚트랙 설치 공사는 올12월에 완공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현황은 조경보완 설계 용역 추진은 7월 11일에 끝나서 향후 조경 시설 보완을 통한 송이밸리 발전방향을 위한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가 워크숍 개최는 8월 28일날 개최하여 휴양림 및 관광마케팅 전문가등을 초청하여 의견수렴 및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기반시설 보완으로는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했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수경조목 이식사업을 완료했으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종합안내소 설치도 완료했고 야외체험장 배수로 보완공사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4년도 계획은 휴양간 주변및 잔디광장에 수목을 이식하고 편의시설인 화장실 및 매점을 설치하고 목재체험 숙박동도 갖춰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목재체험프로그램을 내년 3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서 청소년, 기업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둔치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식후 뿌리 활착에 따른 기간이 필요하여 2014년 봄철 이후로 이식시기를 고려할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해안도로 가로수 정비 및 조경사 채용방안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약전정을 시행하는 추세로 성목이 되기전에 예산을 성립하여 관내 도로변 해송식재지에 대해 작업을 진행토록 하겠으며 조경직 1명에 대하여는 현재 저희 산림농지과에 조경직이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신규자 채용시 조경직이 추가선발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송이영농조합법인 경영자립화 방안 마련입니다.
  송이영농조합의 경영자립화를 통해 송이유통을 일원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근년간 송이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입찰 수수료의 수익만으로는 양양송이영농조합 경영자립이 이루어지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예년에는 생산량 1kg당 1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원을 기준으로 2012년도에는 5천만원, 2013년에는 2,113만 6천원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자체적인 기준에 의하여 생산량이 지급기준에 미달하여도 등급별 차등하여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전액 지급 가능토록 지원예정입니다.
  또한 지리적 표시 양양송이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시킴으로써 양양송이 명품화와 이와 병행하여 브랜드 가치에 걸맞는 판로개척과 소비자 접근을 용이하게 할 다양한 판매방식 개발등의 유통개선을 통하여 경영수익을 창출하고 아울러 송이입찰 수수료만으로는 송이영농조합법인의 운영이 어려운 만큼 송이영농조합법인의 송이입찰외 다른 경영수익사업을 공고하여 자생능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 산림휴양단지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이 사항은 5페이지에 대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 감시초소 보강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감시초소가 19군데가 있습니다.
  초소는 총 24개소로 감시초소가 부족하고 야간근무시 추위를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산불예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3년 1월 기존 F.R.P 재질의 감시초소 3개소를 철제 콘테이너로 개량한 감시초소를 교체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감시초소 시설 개량을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펠렛 보일러 보급사업등 비효율적 사업을 포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2013년도에 3대가 배정이 되어서 3대중에 주택용 2대, 공공용 1대로 되어 있는데 주택용 2대는 설치를 완료했으며 공공용은 신청이 없어서 주택용으로 변경해서 1대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열효율면에서 저위발열량 기준 85%이상으로 난방등유대비 53%, 산업용 벙커-C유 대비 40%절감효과를 보며, 산림청에서는 품질 인증된 보일러를 보급하고자 자체 검증된 5개업체의 모델만 보급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비효율적인 면을 개선하여 보일러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산지 불법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감독철저입니다.
  저희들이 불법산지가 양양군 서면 송천리 산41번지외 7필지에 대해서 (주) 훼미리아 리조트에서 불법을 한 사실에 대해서 올 6월 7일에 행정대집행을 복구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4번에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8월 5일 상운리 마을에서 상운리 메밀국수뒤에 마을 소유 임야와 인접한 주변농지내 소나무가 굴취되어 반출되지 않도록 진정서를 저희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지목이 임야가 아니고 전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위의 입목을 굴취, 채취하는 경우는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사항으로는 상운리 마을회 소유의 상운리 주변 소나무림을 양양군을 대표하는 풍치림지역으로 주민 진정내용을 적극 받아들여서 손양면 상운리에 소나무 반출시에는 마을회 동의를 받아 반출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를 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용역사업 현황은 총 26건에 계약금액이 21억 2,735만 4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2013년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총 34건에 계약금액이 17억 4,626만 2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2013년도 당초 추경예산 편성후 현재까지 미발주사업 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4,442만 2천원으로 송이산 가꾸기 사업 30ha가 2,442만원으로 미발주사유로는 2012년 대비 자부담이 가중이 됐습니다.
  자부담이 40%에서 60%로 늘어나는 바람에 신청자가 전무하여 사업을 발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곡리 농로포장 180m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사용승락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여덟번째, 설계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입니다.
  총 22건에 당초 사업비는 44억 8,204만 9천원인데 변경된 사업비는 48억 9,905만 9천원으로 4억 1,701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도는 총 6건으로 집행금액이 7억 4,031만 8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 3건으로 집행금액은 2억 4,03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에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12년도는 총 8건으로 보조금액이 4억 7,581만 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총 5건에 보조금액이 1억 7,814만 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국, 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불법사항 현황, 향후 불하계획입니다.
  2012년도 국, 공유재산 대부현황은 총 7건으로 대부면적이 30,904㎡로 대부료는 3,5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2013년도 국, 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불법 사용현황, 향후 불하(매각)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송이생산량과 주민소득 현황 및 양양송이 명품화 유지방안입니다.
  최근 3년간 송이 생산량 및 주민소득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3,569kg이 생산되어 9억 7,533만 8천원의 입찰금액이 나왔습니다.
  참여농가는 430농가로 농가별 평균소득은 226만 8천원, 2012년도에는 생산량이 5,052kg, 입찰금액은 8억 2,409만 8천원, 참여농가는 502농가로 농가별 평균소득은 172만 1천원입니다.
  2013년도 생산량은 2013kg으로 입찰금액은 6억 1,457만 9천원입니다.
  참여농가는 376농가로 농가별 소득은 16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양양송이 명품화 방안은 양양송이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농산물 품질관리원 원산지 허위행위 단속이 2개 업체가 적발이 되어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양양송이의 수집 및 철저한 품질관리도 올해도 5등급에도 라벨지를 부착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양양송이 축제장내 임시공판장을 설치해서 이벤트로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양송이 영농조합 법인과 양양속초산림조합의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해서 양양송이의 전국적인 홍보 및 명품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조합 위탁시행 수의계약 사업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7건에 계약금액이 16억 2,325만 5천원입니다.
  29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5건에 계약금액이 13억 7,743만 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도변등 가로수 관리 실적 및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먼저 국도변 등 가로수 관리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가로수 보식사업을 군도 1호선을 했습니다.
  왕벚나무 56본을 2012년 10월 8일부터 2012년 11월 6일까지 했고 2013년도에는 가로수 은행나무를 정비했습니다.
  은행나무 182본과, 플라타너스 4본을 가지치기 했습니다.
  다음 30쪽 나번에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2014년 가로수 시비관리입니다.
  주요 도로변 및 생활권내 가로수 및 관목류를 대상으로 왕벚나무 1,026본, 배롱나무 900본, 해당화 10kg에 대해서 비료비축물량을 활용해서 시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도변 화단 조성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먼저 국도변 화단 조성 현황은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신규 조성이 없었습니다.
  나번 산림녹지대 관리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160개소에 423,99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번에 향후 관리계획으로는 저희들이 꽃나무 위주의 갱신사업을 시행하여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기술인부 직접 사역 및 읍면 예산 재배정을 통한 풀베기 가지치기, 전지, 전정등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산뜻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31쪽 다섯 번째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 숲가꾸기 사업 면적은 1,450ha고 2013년도에는 2,700ha로 86%가 증가했고 공공산물 수집단 고용인원은 2012년도에는 1일 53명, 연 9,962명, 2013년도에는 1일 67명, 연 10,356명으로 증 14명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2012년도에는 22억 1,816만 5천원이고 2013년도에는 42억 9,266만 4천원으로 93%가 증이 됐습니다.
  문제점 및 처리대책으로는 감사원의 산림청 특정감사 결과 정책숲가꾸기 산주부담금 10% 미징수 문제가 지적되어 2013년도 정책숲가꾸기 총사업비 38억 7,800만원중 자부담 미확보 금액 상당의 국비 3억 8,700만원이 반납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산주부담금 징수의 현실적 어려움과 숲가꾸기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산림청에서 자부담을 폐지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및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여덟 번째 농지전용 허가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12년도 농지전용 허가 내역은 총 115건으로 허가면적이 83,109㎡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농지전용 허가 내역입니다.
  총 86건에 58,802㎡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다번에 농지전용 사후관리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9건에 5,542㎡를 적발해서 조치 결과로는 원상복구중에 2건에 7㎡이고 2013년도에는 11건에 10,700㎡를 적발하여 현재 원상복구 중에 있는것은 2필지에 5,041㎡가 되겠습니다.
  35쪽 아홉 번째 산지전용허가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12년도 산지전용 허가내용은 총 115건에 298,316㎡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2013년도 산지전용 허가내역입니다.
  총 71건에 187,020㎡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번에 산지전용 사후관리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지도점검 결과 7건을 지도 점검해서 사후조치를 완료했고 2013년도에는 8건으로 6건을 사후조치했고 2건이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37쪽 열 번째 사방댐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사방댐이 총 4건으로 집행금액이 8억 3,4090만 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사업내역입니다.
  총 5건에 9억 5,192만 7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한번째 산불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 봄철 산불방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봄철 산불조심 운영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결과 봄철 산불발생 건수는 4건이고 피해면적이 1.6ha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8쪽 나번에 2013년 가을철 산불방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을철 산불방지 운영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불은 1건이 청곡1리에서 발생을 했는데 피해면적이 3평에 이릅니다.
  열 두 번째입니다.
  관내 4개 석산 관련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동해석산과 양양석산에 화상천 지킴이 회장 장재천씨가 토석채취 허가 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당초 복구계획에 의한 적지복구를 실행하여 자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독료를 요청했고 동해석산에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이행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동해석산에 목적사업완료하고 자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지에 복구할 예정이며 동해석산 토석채취허가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접수되어 저희군에서 3월 8일날 원주지방환경청에 검토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회신되어 동해석산 대표에서 협의내용을 회신해서 협의 내용을 따르라는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다음 대한철광에 대해서는 양양읍 화일리장 이규완씨가 분진망 설치, 휀스 설치, 마을발전기금에 대한 내용의 민원이 발생해서 차량서행 및 살수차 배치, 차량적재함 덮개, 분진망 설치등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마을발전 기금에 대해서는 마을대표와 협의 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대한 민원입니다.
  (주) 금산개발과 (주) 대한철광, 양양자원개발, 명일 산업개발에 대해서 서면 장승1리 주민들께서 장승리 마을 앞을 운행하는 석산 차량으로 인한 소음진동 분쟁 발생 차량과속에 따른 주민 불편 및 도로파손, 북동쪽의 철도용지로 우회도로 개설을 해서 그 쪽으로 다니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처리현황으로는 차량서행 및 살수차 배치, 차량적재함 덮개 사용등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철도용지를 이용한 우회도록 개설은 건설방재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양양자원개발과 명일산업개발에 대한 서선리장 이상설씨의 민원내용은 서선리 마을 농업용수가 부족하므로 731구거 900m에 대한 수로복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처리사항으로는 양양자원개발과 서선리와 협약한 농업용수 부족에 따라 관정 설치를 이행하도록 조치해서 현재 허가를 하고 있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구역내 수로복원 542m는 양양자원개발에 복원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나머지 350m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40쪽입니다.
  열 세번째 송이영농조합법인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입니다.
  송이 영농조합 법인은 2006년도 7월 24일날 법인이 설립되어 지금 현재 임원현황은 대표이사 1명, 이사 5명, 감사 2명, 대의원 16명, 조합원 356명, 사무국장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 자본금 출자현황입니다.
  현 보유 출자금액은 3,994만원입니다.
  올해 장려금등 지급현황은 총 2,994만 7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장려금 2,113만 5천원과, 띠지제작 871만 2천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2007년에는 송이 생산량이 11톤, 2010년에는 14톤을 제외하면 매년 5톤 미만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송이 입찰가격이 1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양양송이 영농조합법인은 적자 운영으로 양양군에 운영비 지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으며 송이지리적 표시제 운영과 관련한 띠지 제작비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부 생산농가 및 구매업체에서의 양양송이 영농조합법인과 양양속초 산림조합의 합병을 통한 비용절감과 전국 가격고시를 통한 명품화 방안 홍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양송이 명품화 방안은 양양송이 수집일원화를 위한 장려금을 지급하되 생산농가 교육을 실시하고 양양송이 유통질서를 확립함에 있어서 수집 및 철저한 품질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양송이 축제장 및 임시 공판장 설치 운영으로 이벤트성을 운영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양양송이 영농조합 법인과 양양속초 산림조합의 상생협력 추진으로 양양송이의 전국적인 홍보 및 명품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굴취 관련 허가내역입니다.
  총 1.01ha에 281본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0.2ha에 81본, 2012년도에는 0.52ha에 134본, 2013년도에는 0.22ha에 66본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 다섯번째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연도별 사업비 발주내역,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첫 번째 연도별 사업비는 총 계가 202억 3,600만원으로 송이 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49억 7,200만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이 92억 6,800만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이 51억 9,600만원, 짚트랙 설치사업이 8억입니다.
  두 번째로 발주내용은 총 35개 사업에 139억 2,068만 2천원으로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8건으로 36억 8,61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및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은 4건으로 51억 9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비가 총 20건으로 36억 4,1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총 3건으로 14억 5,88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6쪽 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총 9개 사업에 당초사업비가 104억 2,517만 8천원으로 변경된 사업비는 116억 9,098만 8천원으로 6억 6,58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저희들이 MBC에 방송이 나갔고 또 YTN에서 취재를 해갔고 지나가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잘못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그때는 분재식으로 전정을 해야죠.
  이번을 교훈삼아서 그거에 대해서 지도를 못한 건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때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분재식으로 전정사업을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예, 알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현남면은 국유림하고 사유림이 도로 쪽으로 많아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양양자원개발하면서 구거점용허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서선리 이장님과 업체하고 몇 번씩 만나서 그러면 서선리하고 주민들하고 협약한 내용이 ‘농업용수가 부족할때는 관정을 파 달라‘ 그래서 관정은 양양자원 개발에서 허가를 맡았고 그 밑에 사방댐이 있는데 사방댐에 물이 고이고 있는 것을 물구멍을 더 크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조치하겠고 또 저번에 11월 20일날 서선리하고 주민총회를 한번 했는데 거기서 주민들 간 분쟁이 있어서 회의 결론을 못냈어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그런데 회사에서는 자기네가 없앴다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예.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거 불법 사용에 대한건 변상금 5년치를 물리고 전용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양양자원개발센타안에 있는 것.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일단 관정은 파주고 기존 지적도상에 난 구거말고 산 옆으로 임시로 물이 흐를수 있도록 배수로 파놓은 게 있고, 도수로를 110m 육안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연결해서 그 쪽으로 배수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예.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예.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관정은 다른 데로 별도로.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예.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예.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원상복구는 힘들 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20일날 이렇게 된 상황인데 다른 좋은 방법이 없느냐 해서 갔는데 주민들간에 다툼이 있어서 회의를 원만하게 하지 못하고 이장님하고 협의한게 원래 구거말고 다른쪽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한번 같이 강구해보자 해서 지금 이장님이 또 사무실로 오기로 했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양양자원개발에서는 자기네가 없애진 않았데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그동안에 비로 인해서 메워졌지 자기네가 일부러 훼손하고 묻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장님보고 양양자원개발에서 도수로를 훼손하고 없앤게 맞냐고 했더니 답변을 못해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까.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기존 구거에 양양자원개발 선별기가 들어가 있는데 불법 사용했다고 변상금 5년치 물리고 구거점용 해준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그래서 옆으로 도수로를 내주게끔 협의를 했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양양자원개발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예, 감정도 있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예, 알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올해 한번 있었습니다.
  송이축제 전날 한번.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입찰금액이 15억.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많이나면 되는데 송이가 적게 나니까.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알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있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올해도 송이 포자 번식에 기온이 적합해야 되는데 올 여름에도 무더웠고 습기가 없어서 포자번식에 기온이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그게 제일 첫 번째 조건이고 일부에서도 송이산에 숲가꾸기 하는분도 얘기를 들어보면 산주하고 협의를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그런 문제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들었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저희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말씀도 드렸습니다.
  올해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걸 보면 강릉같은데는 국비를 14억 반납하고 홍천이 13억하고 평창도 17억해서 저희들이 관련된 업체들에게 이런 내용의 공문도 보여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상하게 그런 얘기가 들려서.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알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그건 패널티는 없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내년에 어차피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게 내년도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 총 380억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원의 내용은 너무 무분별하게 방만하게 숲가꾸기 사업을 막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받은 통보내용도 받았고 그게 언론에서도 발표가 되어서 내년도에 숲가꾸기 사업이 불가피하게 감소가 됩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금방 목재문화체험관이나 백두대간 생테교육장이 완공되어서 금방 잘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한 홍보 보완 사업들도 해 나가면서 명소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하셔서 미래전략과하고 해서 걷기대회라던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알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안줬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작년에 결산본걸 저희들이 봤는데 작년에 3,400만원 남은거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산을 12월 중순경에 영농조합법인에서 대의원 총회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다른 사항이 나오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12월 중순경에 회의결과를 봐야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법인은 한 50%이상 오지않나 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판매되는게 너무 많아서.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저희들이 그럼 앞으로도 개인업체들이 수집한 판매량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산림조합뒤에서 개인 설악영농조합 법인에서 입찰을 봤고 영농조합법인에서 본 다음에 양양산림조합에서도 본 실적은 있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총 생산량은 맞지않죠.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알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간담회를 두 번에 걸쳐서 산림조합하고, 영농조합법인, 업체들 대표, 생산농가들하고 해서 간담회를 해서 산림조합에서 법인 것을 수집, 선별하고 산림조합에서는 법인 것 말고 법인외 송이를 수집, 선별하고 산림조합에서 입찰을 한군데서 하자해서 회의가 모아졌는데 산림조합이 입찰시기 임박해서 장소가 좁니, 준비가 안됐니해서 결렬되는 바람에 설악영농조합에서 개인적으로 입찰을 봤습니다.
  개인이 보는 것보다도 공적인 기관에서 보는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영농조합법인이 안보니까 마지막 4일인가 산림조합에서 봤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맞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업체들, 법인, 산림조합, 생산농가등 협의되서 난대로 영농조합법인은 수집, 선별만 하고 산림조합은 법인외의 송이를 수집, 선별하고 이 두 가지 입찰을 산림조합에서 하게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장소만 허락한다면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올해 그렇게 된 사항들도 산림조합에서 입찰 임박해서 준비가 안됐다라고해서 포기를 했는데 내년엔 가능하고 그래야지만 양양산림조합에서 송이 입찰가격이 등록이 되고 협의때는 산림조합에서 보는 입찰가격도 등록해 주고 법인것도 등록을 해준다고 도출된 내용입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일괄.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저희들이 아무리 띠지를 두루고 했기 때문에 더 높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그런 문제도 예상을 안한건 아닙니다.
  그래서 업체들한테 그런 여론을 들어보니 그렇게 될 확률은 별로.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알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맞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알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후에.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자를때 아침에 나가보고 민원이 와서 점심때 나가봤는데 그 때는 하마.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그렇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알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개인사정에 따라서 틀리겠으나 사업도 의지가 없는 분들도 있고 현재 자기가 당초 사업했던 목적대로 안되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한광물같은데는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산사태가 무너져서 그런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 2건이 그런데 있는데 내현리 펜션단지에 측량을 안하고 임야를 침범해서 지적된 사례가 있고.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저희들이 산지 복구를 안 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예치한 금액이 있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알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지금 모노레일 설치.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3억.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모노레일 가는길에 개인산이 있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저희들이 산주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2013년 12월 3일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분야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2012년, 2013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조대 집단시설 지구내에 하수종말처리장 용역이 완료된 이후 진행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환경관리과 소관 분야에서 하조대 집단시설 지구 오폐수 처리장 용역 결과에 따른 추진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수발전소 하부댐 수질개선 방안도 환경관리과 소관 분야에서 양수발전소 하부댐 수질개선 대책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은 남대천 하류부터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남대천 상류부터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하수도법에 의거하여 환경부와 협의후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하고 국도비 보조를 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영중인 하수처리장은 양양, 강현, 인구하수처리장과 소규모처리시설 34개소로써 도시화 지역 및 인구 밀집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 1월 강현 하수처리장 준공과 2013년 6월 강현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준공을 통하여 하수처리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남대천 상류를 비롯한 하수처리 구역을 점차 확대하여 하수시설 보급률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양수발전소 하부댐과 인접된 지역에 대하여는 중권역 물환경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토록하여 향후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시 반영하여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하조대 집단시설내의 하수처리시설 연말내 착공여부에 대하여는 환경관리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어성전 법수치 계곡의 공중화장실 부지 확보 및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북면 어성전 법수치 계곡 일원 부분에 임대 모바일 화장실을 2013년 7월 19일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결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으로 우리군 이미지를 향상시킨 사항으로 앞으로는 매년 임대형 모바일 공중화장실을 설치 운영토록하여 피서객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성전 법수치 계곡의 공중화장실 영구 시설 건물은 부지확보등 관리사항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설치 계획이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최홍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격적 여름철을 맞이하여 관광지 및 해수욕장등 양양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현황과 관리실태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현재 양양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148개소로 공중화장실 38개소와 민간 개방화장실 6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주변 공중화장실은 낙산도립공원 주변 공중화장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을 및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등을 비롯한 관광지 주변 공중화장실의 경우 1년 중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기간 7∼8월동안 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 폐쇄조치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용객에서 불편을 줄 수 있기에 전문 청소 업체를 선정하여 2014년부터 위탁 관리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대상 공중화장실은 동호리 해수욕장, 기사문항, 하조대버스정류장, 죽도해수욕장, 인구항, 남애3리 해수욕장, 남애항, 지경해안도로, 지경공원, 설악해수욕장등 10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시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사항에 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한 화장실 관리 부실과 터미널 화장실 관리 부실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고객편의 증진을 위하여 화장실 관리에 1,008만원을 인건비, 소모품 구입비 및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상가내 공중화장실은 비교적 청결하며 소모품도 잘 비치되어 있으나 일부 노점상인들이 화장지를 가져가는 등으로 인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편의용품 미비치로 오인하여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양전통시장 화장실을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1회 화장실 지도 점검 및 편의용품 비치 및 청결 상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화장실 관리 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은 사유시설로 시외버스 사업자의 관리 소홀과 인력부족 등으로 24시간 개방에 반대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우리군에서 운영에 필요한 1,577만 6천원을 인건비, 소모품 구입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양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의 경우 노후화로 인해 청결상태가 더욱 불량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 편의 용품 비치 및 청소관리 상태를 주1회 점검 및 편의 용품 비치 및 청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철저 건의에 따른 사항도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권 하수관거정비사업 미시공 구간에 대한 대안 마련건도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 적극 추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로서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을 통하여 석면피해를 예방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슬레이트 지붕을 대상으로 86동을 목표로 하여 사업비 1억 4,448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45동이 완료되었으며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은 오래되고 낡은 슬레이트를 철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슬레이트 지붕위에 새지붕을 덧씌우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사업신청자에게 사업설명을 통하여 사전에 예방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양양군과 위. 수탁을 체결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수시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관리감독을 실시하였고 사업완료 후 정산시 정산서류를 확인하는 등 금년도 사업에서는 덧씌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4년도에는 98동 2억 8,224만원의 예산을 상정하였으며, 점차 사업량과 사업비가 증가되는 만큼 사업지도 및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건설현장 세륜시설 관리감독 철저건에 대하여도 환경관리과 소관사항 보고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하부댐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건도 환경관리과 소관사항 업무보고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사업 운영 철저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를 사용 배출하여 소각로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관계법령에 정한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의무 대상지역은 아니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저감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업체를 위주로 감량의무 대상 영업장을 확대 실시함으로서 배출량을 자체 감량토록 하였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하기 위하여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환경부와 협의하여 2015년부터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추어 음식물 분리수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설 준공 1년전부터 일부지역에 대해 음식물 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준공시점에는 양양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한국 숲해설가 협회에 148만원, 2013년도에도 16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과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군직영 공중화장실 위탁운영 사업비로 5,592만원,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 포월리외 6개리에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679만 8천원,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 전진리외 3개리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3,859만원, 강현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 및 양양하수관거 정비공사 통합전면 책임감리 용역 5억 9,652만원, 양양 하수종말처리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1,598만원, 소각용량 초과 반입폐기물 처리용역비로 6억 9,996만원을 계약 및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도가 되겠습니다.
  군직영 공중화장실 위탁운영 사업비로 4,538만원, 양양군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6,961만원, 용호리 비위생매립지 실시설계 용역비로 5,794만 9천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260만원, 환경자원센타 산지복구 용역비로 1,762만 2천원 분뇨처리시설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2,283만 5천원, 환경기초시설 민간대행 운영관리 원가조사 용역비로 1,575만원, 소각시설 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비로 1,379만 7천원, 소각용량 초과 반입폐기물 처리용역으로 4,486만 7천원, 매호 생태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실시 조사비로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으로서는 하수종말처리 시설 1,500톤 증설, 하조대 하수종말처리시설 개량공사 1,000톤, 남애 하수종말처리시설 850톤 신설사업은 현재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중이며 금년도 예산은 불용처리할 예정입니다.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현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 8차분은 조경공 수량조정으로 8,456만 4천원을 감액 변경하였으며 강현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배수설비 개소 증가에 따른 배수공 수량조정으로 1억 4,914만원 증액 변경, 용호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분도 관급자재 단가변경 및 사업물량 변경등으로 250만원 증액 변경, 화일리 미메기골 구거정비 공사로 주민 불편 해소 및 사전재해예방으로 2,885만 1천원으로 증액 변경, 양양 하수종말처리시설 개량공사로 기계, 건축 물량 증가로 4,117만 6천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은 2012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양양 하수종말처리시설 개량공사로 2011년 명시이월된 설계 용역 잔액비 202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경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처리 사업비로 3,840만원, 국도변 휴게소등 공중화장실 관리사업비로 650만원, 비위생매립장 협약관련 농기계 구입비로 7,933만원, 환경자원센터 이행협약관련 농기계 구입비로 6,613만 2천원, 재활용품 분리선별사업 5천만원을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비로 1억 4,448만원, 국도변 휴게소등 공중화장실 관리사업비로 700만원, 환경자원센터 이행협약관련 농기계 구입비로 1,721만 2천원,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위탁관리 사업비로 7,526만 4천원, 재활용품 분리선별사업비로 5천만원을 민간 경상보조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은 양양읍 화일리 62번지외 2필지 대부면적 1,497㎡는 한전의 송전탑 설치에 대해서 대부하였으며 조산리 79-5, 대부면적 7㎡에 대해서는 쏠비치에 대부를 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불법사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불하계획도 없습니다.
  2013년도에는 2012년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분야가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근거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부과대상 시설물은 점포, 사무실등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60㎡(약48평) 이상인 건물이며 공장,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가스와 휘발유 자동차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부과. 징수 현황은 2012년도 시설물, 자동차 12,006건에 3억 6,400만 2천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9,788건에 2억 9,256만 9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79.3%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1,591건에 3억 6,823만 2천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9,001건에 2억 8,583만 4천원을 징수하여 77.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경기침체로 대형숙박업소 등의 고액납부자들의 체납으로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채권은 확보되었어도 공매 및 청산과정이 장기화됨에 따라 체납금이 누적되고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고액체납자 50만원에 대하여 압류예고 후 부동산 압류 조치 및 독촉장을 발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소멸시효 완성 및 징수불가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위임사무로서 총 징수금액에 대하여 7%가 우리군에 교부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 및 보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기준은 경작자 개인별 총 피해면적 100㎡약 30평 이상이며 총 피해보상액이 3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며 피해액의 7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피해 및 보상현황은 2012년도에는 201건에 피해면적 187,315㎡에 피해금액은 1억 2,169만 3천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보상은 201건에 보상금액 8,508만 7천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아울러 6개 읍면중에서 현남면이 현재 피해면적 및 피해 보상금액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보상예정금액은 11월 18일 기준으로 뽑았습니다만 이 금액이 전체 2013년도 보상에 대한 금액과 동일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6건에 7,406만 5천 105원이며 보상현황은 136건에 5,17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대비 2013년도 피해건수가 65건이 감소되었으며 보상액은 3,330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한 원인은 우리군이 2012년 11월 23일부터 2013년 3월 30일까지 순환 수렵지를 개설하여 멧돼지 및 고라니 개체수를 현저하게 줄인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농작물피해 저감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태양전지식 야생동물 퇴치기로 지원수는 48개소로 2월 1일부터 4개월간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야생동물 퇴치기는 167건을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8월 1일부터 4개월간이며 관내 엽사 23명으로 구성되어 야생동물 관리협회 15명, 전국수렵회 참여연대 양양지회에서 8명 구성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고속도로 관련 민원 접수 현황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월 11일 용소리 도로공사 현장 흙탕물 발생, 5월 4일 영덕리 고속도로공사장 쁘레카 소음발생, 8월 7일 영덕2터널 발파 진동, 8월 16일 국도56호선 영덕리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소음 발생, 11월 5일 영덕리 돌무지 인근 공사차량 비산먼지 발생등 5건에 대하여는 현장 실사 후 적정 운영 및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 3월 18일 영덕1터널 터널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6월 4일 영덕리 38야영장 부근 하천수 흙탕물 발생, 6월 7일 포스코 구간 덤프 하차시 소음이 발생되었으며 그중 6월 4일 김현수 의원님께서 민원으로 제기하신 건에 대해서는 포스코 BP장인 도양기업에 대하여 전체에 있는  사면과 인접지역에 있는 터널공사시 절개지 부분에 덮개와 부직표를 전면 씌우는 걸로 조치를 취하여 드렸다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하부댐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 양수발전소 설치에 따라 생성된 인공호수로 인하여 발생된 수환경 변화로 수생태계의 변화를 줄이는 방안을 발굴 시행하여 하류하천의 수질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합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기 추진사항으로서는 양양 양수발전소 상. 하부댐 및 주변하천 수질환경조사 용역실시에 따른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하부댐 수질개선사업으로 상부댐 법면 시험도포, 하부댐 상류2중 낙엽 유입차단망 설치, 상부댐 세굴지역 보강공사 완료, 하부댐 우안사면 돌망태 공사를 실시 하였으며, 하부댐 하류하천 수질개선 사업으로는 3단 고정식 모래여과보 설치, 용소골 마을 앞 잠수보 개선, 소수력 발전소 취수구 표층배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부댐 부유낙엽 제거 사업으로는 댐 부유 낙엽제거를 위해 보트 및 그물망 구입을 하였으며 하천하상 낙엽수거 장비 구입, 하부댐 낙엽방지막 설비 보강, 양양양수발전소와 영덕리 주민간의 하부댐 유입 낙엽 퇴적시 수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하부댐 퇴적물 제거사업, 하부댐 생태연못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부댐 수질분석기 설치와 수질모니터링 실시를 지속적으로 실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양양 양수발전소 하부댐 수질개선사업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질오염 저감위해 지속 설치토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항시 강조하신 사항으로 하부댐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하부댐 준설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따라 저희가 하부댐 수심측정인 에코사운딩 최첨단 방식으로 2013년 10월 29일날 하부댐 퇴적상태를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앞에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부댐 수질측정 방법으로 GPS에코사운딩 방식으로 총 측정지점 102개 지점에 대해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종적거리 10개 지점은 2008년 대비 2008년도에 지금 현재 10개 지점에 대해서 에코사운딩 방식으로 측정을 하였고 5라인 92개 지점에서는 2008년도에 실시하지 않았으나 향후 퇴적량의 모니터링으로 저희가 관찰하기위해서 이번에 92개 지점을 별도로 수심 측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보시게되면 ST1부터 ST3가 있습니다.
  ST3는 서면 영덕리2교에서 하부댐 유입부가 되겠습니다.
  이 지점은 0.79m에서 1.3m의 하상고도가 높아 졌으며 ST4에서 ST7까지는 산야골에서 내려오는 유입되어 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상류쪽은 1.2m에서 3m가 하상고도가 낮아졌는데 산야골에서 하부쪽에는 댐쪽까지는 3∼5m의 하상고도가 높아집니다.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댐앞쪽으로 하상고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영덕2교부터 댐앞으로 토사라던가 낙엽이 밀려 내려오고 있다는것이 간접적으로 증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도가 높게 나타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퇴적층 성분을 확인하여 향후에 성분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부댐 사면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하부댐 상하류 수생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부댐 상하류 수생태 모니터링은 기 추진하고 있는 하천의 이화학적인 수질분석으로서는 하천의 건강성을 파악하기 어려움에 따라서 이화학적인 수질분석과 병행해서 하상의 부착조류와 동식물성 플랑크톤등 하천의 전체적인 수생태 건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하천의 생태변화 추이를 밝혀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내 재활용 폐기물 수집 현황 및 운영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재활용 폐기물 수집은 각 가정에서 일반 쓰레기 배출장소 및 인근에 설치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에 배출, 배출된 재활용품은 읍면에서 수거하여 환경자원센터 재활용 선발장으로 운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리수거대 제작. 설치 현황은 231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처리현황은 읍면에서 수거해온 것을 환경자원센타에서 재활용 선별 위탁 기관인 자원센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2012년도에는 766톤을 판매하여 7,421만 6천원의 재활용품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2013년도에는 829톤을 판매하여 1억 128만 7천원의 판매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속적인 홍보 및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재활용 분리수거 위반업체 반입을 중단 조치함과 동시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소등 환경관리 대상업체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별사업장 현황은 폐수배출시설은 72개소로서 3종 사업장 3개소, 4종사업장 13개소, 5종 사업장 56개소가 되겠으며 5종 사업장은 폐수방류량이 50톤 미만인 업체로서 전체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은 29개소로 3종사업장 2개소, 4종사업장 9개소, 5종사업장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 점검 실적 및 조치내역은 2012년도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이 4개 업체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1개 업체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2013년도는 폐수배출시설 1개소에 대해서 비정상 가동 및 방류수 기준초과로 적발하였으며 배출부과금은 133만 2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3개 업체를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1개소의 비정상 가동을 적발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타 운영실적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 규모 및 방식은 소각 일일 30톤 재활용은 일일 16톤 매립은 지붕형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현황은 재위탁으로서 올해 7월 15일부터 2015년 7월 14일 2년간 한라산업 개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18억 1,200만원이며 매립 재활용시설은 양양군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012년은 20억 4,358만 4천원, 2013년은 21억 6,495만 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반입 현황은 2012년도에 11,231톤, 2013년도에는 10,063톤이 반입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는 2012년도에는 부과대상 반입량 2,266톤에 부과액은 6,797만 1천원으로 징수액은 5,5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1,26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부과대상 반입량이 2,150톤으로서 부과액은 6,448만 7천원, 징수액은 6,336만 8천원으로서 체납액은 1,119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2013년 10월 13일 현재 870톤을 위탁처리 했으며 처리단가는 톤당 77,389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로를 지금 현재 열분해 용융로 방식에서 일반소각 스토커 방식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목적은 용융로 가동시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폐기물 성상의 불균일로 소각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용융로 방식을 지양하고 스토카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환경자원센타 소각설비가 2007년 최초 가동되어 운영되면서 1차 열분해 방식을 거쳐2차 용융로 가동시 년 2억 5,0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됨에 따라 현 상태에서는 폐기물의 질적인 문제 분리수거 및 폐기물 발열량등으로 인하여 용융로 운영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2차 용융로 공정을 생략하고 일반소각 스토커 방식으로 전환하여 용융설비 가동에 따른 년간 유지비용 2억 5,000만원을 절감, 운영하고자 소각방식의 변경승인을 2013년 9월 16일 강원도로부터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사용개시 신고에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기본실시 설계용역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현황은 2009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8년차 사업으로서 양양읍 내곡리 산 14-7번지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9억 4,600만원으로서 사업량은 현지 안정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위생매립장의 안정화 시설이 완료된 시설은 양양 내곡리 비위생매립장이 2009년도에 완료를 하였으며 양양 거마리는 2012년도에 현지 안정화 방식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강현 용호리가 2014년 5월에 착공하여 내년 11월에 준공되는 사항으로서 올해는 42억원으로서 연직차수 설치를 하였고 내년도에 사업비 12억여원이 국비, 도비, 군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준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울러 손양면 수여리도 내년도에 6억 8,000만원이 국비,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안정화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권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구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현황은 양양시내에 미설치 현황이 540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 설치된 가구가 234가구, 시공완료된 가구가 116가구, 미시공이 19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이 전체 완료된 가구가 350개소가 배수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설치된 현황이라고 하게되면 배수설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540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가 양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다 됩니다.
  다 되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배수설치쪽에서 540가구가 대부분 정화조후단에 오수관이 연결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향후에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조대집단시설지구 오폐수 처리지구 용역 결과에 따른 추진 과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뿐만 아니라 양양 하수종말장 증설사업, 남애하수종말장 신설사업 850톤 신설이 같이 포함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6월 4일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제출되어 2012년 7월 2일 한국개발연구원에 검토의뢰를 하였습니다.
  1년 후에 2013년 6월 27일 KGI로부터 최종보고서가 접수되었고 7월 22일날 양양군 정례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7월 30일 민간투자사업 관련 위. 수탁 협약을 한국환경공단과 체결하였고 2013년 9월 26일 제3자 공고안을 공고하였습니다.
  한달 뒤 10월 27일 1단계 참가자격 사전 심사에 코오롱 글로벌이 단독 접수함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코오롱 글로벌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 협상을 위한 착수회의를 양양군하고 공단, 협상대상자하고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13년 11월 28일 착수회의를 거쳐 협상을 진행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병행 시행하여 기간을 단축하도록 강력하게 저희가 공단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협상결과 및 실시협약안에 대한 환경시설 민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2014년도 가급적이면 상반기내 발주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수렵장 개설 현황 및 유해조수 수렵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설현황은 3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는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현황은 수렵장 면적인 243.13k㎡로서 양양군 전체면적의 38.6%를 2012년도 11월달에 수렵장을 개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이용자는 이번에 순환수렵장을 하면서 388명의 수렵인들이 저희군을 찾아와서 순환수렵 활동을 하였습니다.
  포획수량은 양양군이 멧돼지가 193마리를 포획하였고 고라니는 162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수렵장 사용료 수입은 양양군이 7,960만 3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양군 유해조수 포획실적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1,335마리로서 멧돼지가 453마리, 고라니가 902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관리과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국비가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군비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BTO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2012년도에 군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만 미화원들한테 돈을 거래한다는 것은 나중에 혹시나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는 이 안이 스티커를 발부를 하는 안도 원래는 양양군 수입증지로 당초에 대체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많이 개선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미화원들한테 주민들이 돈을 지불해서 그 사람이 돈을 받아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하면 돈에 대한 그런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당초에 저희가 그 방향으로 전환시킨 배경이 원래는 실질적으로 환경쪽으로 따진다면 열분해 용융 방식이 첨단 시설입니다.
  2차적인 오염문제도 없기 때문에.
  워낙 이 소각로가 도시형 소각로 타입이예요.
  예산이 많은 자립도가 높은 시라던가 유럽쪽에서는 이 방식을 선호하는데 아직까지 양양군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서 이게 현재 용융로쪽으로 가다보니까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는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개선을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소각하는데 차질이 없다기보다도.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큰 문제점은 지금 현재 개선을 해 나가면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저희가 폐쇄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현재 폐쇄한게 내곡리 모노골 공중화장실하고 송이조각공원 화장실을 동절기에 대한 동파 위험문제도 있고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검토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게 한다고 하면 화장실에 난방설치를 보강해야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저희가 포스코와 도영기업에서 운영하는 터널공사에서 발생하는 야적된 면적에 대해서는 덮개 시설을 다 해서 비가와서 흙탕물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현장점검을 할 때는 기계식 세륜시설이 있고 자연식 세륜시설이 있는데 기계식 세륜시설을 설치한데는 보통 차량들이 불편해서 그런지 운전자들이 그 쪽으로 통행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관리 책임자한테 꼭 차량들이 기계식 세륜시설을 통과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지를 시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양양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없고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로에 태우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소화조에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투입해서 에너지쪽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확대가 된다면 음식물쓰레기도 별도 분리수거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단시일내에 하게되면 힘들기 때문에 준공예정 1개월 전부터는 양양지역만 시범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완공이 되면 양양군 전체를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그런것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현재에 저희가 소각로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의 열량이 당초에 2008년도보다 열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환경이라던가 소득향상으로 인해서 플라스틱 성분들이 다량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플라스틱 성분들이 다량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발열량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론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음식물쓰레기에 수분이 있는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론의 온도를 낮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플러스가 되는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운영처리 하는데는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 없는걸로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다만, 수거라던가 운반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발생되고 그것이 도로상에 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되기 때문에 당연히 음식물쓰레기를 탈수해서 수분을 감량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계도는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정치로 음식물쓰레기가 양양군 전체 발생량의 7%다, 5%다 이런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단속규정은 없고 지금 현재 200㎡이상의 영업면적일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이라고해서 조례에 정해서 그 사람들은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그 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가축의 사료라던가 그렇게 하고 위반업소는 자율적으로 양양군수가 처리하도록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계도나 홍보를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수분이 많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협조나 요청을 해서 계도해서 저감시킬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해야될 사항이고 그것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할 사항은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끝났습니다.
  변경승인을 맡았고 사용개시 신고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최적의 환경 첨단을 걷는다.
  하이테크 방식으로 지금 현재 시설을 설치했는데 그 시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환경쪽으로 선진국으로 가야된다면 그 처리방식으로 가는게 맞는거예요.
  2차 오염문제도 없고 거기서 발생되는 용출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같은 경우 재가 발생되지만 재차는 2차 오염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나름대로 판단했을때 최적의 소각로라고 판단이 됐었던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우리군에 계획량이 1,200톤입니다.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1,200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도 조금씩은.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2012년도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김현수 의원님의 영덕리 포스코, 한양, 삼환이고 2013년도에는 농공단지에 대림토건, 조산리에 골재채취 하지 않습니까? 거기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현재 풀이 납니다.
  그래서 일년에 두 번 제초작업을 하고 현재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되는데 높이가 높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체육시설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여름철 기간동안 마을이나 어촌계에서 하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처음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현재 저희가 최대한으로 꼽은 사항이거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도립공원 지역이다 보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도립공원외 지역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마을에서 원래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마을에서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여름철 한철에는 그쪽에서하고 비수기때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산인 3천만원정도.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계상해 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겨울철에는 저희가 폐쇄를 할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전수 조사를 했는데 2,300동 정도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내년도에 98동이고, 올해는 86동인데 지금 현재 86동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사업이 철거사업이거든요.
  철거만 해주면 지붕을 씌워줘야 되는데 자체 자부담 능력이 없다보니까 현재 지붕을 씌우지를 못하다 보니까 포기하는 가구수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지붕씌우는 것까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슬레이트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의 슬레이트가 없어질 때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철거는 100% 지원해 주는 사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현재 루베당 17,500원 정도 되거든요  2013년도에는 168만원을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29평 정도가 현재 해당이 됩니다.
  일반 가정집 29평이면 웬만한 집은 다 해당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29평 이상일 경우에는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닌 이상은 29평 이하는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50평까지 늘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부담은 전혀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국비하고 군비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50대 50입니다.
  도비가 없고 국비하고 군비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미시공된 190가구가 그 중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한 50%이상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가 건물내에 있거나 지대가 낮아서 펌핑을 해서 해야되거든요.
  펌핑을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전력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것을 우리군에서 개인 가구를 위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본인이 부담해서 펌핑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생각해봐도 본인이 부담하기에는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설치를 안하는 것이 그 분들한테는 더 이롭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은 전체 가구수에서 일부만 해당되는 사항이예요.
  일부만 해당되지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한 30∼50동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3∼4년, 그리고 저희가 양양읍만 있는것이 아니라 조산도 있고 인구도 있고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2∼3년내에 다 될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2012년 대비 2013년도가 보상건이 3,400만원 정도 줄어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판단했을때 그냥 줄어든 것이 아니고 2012년도에 순환수렵장을 개설해서 고라니와 멧돼지의 개체수를 줄인 결과가 아닌가 간접적으로 증명이 될 수가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순환수렵장 개설한 것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추진한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건 안하는 시군이 하는거고 저희도 앞으로 4, 5년후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실질적으로 들어간게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면에서 유급감시원으로 해서 야생동물 확인이라던가 불법포획 사항들에 대한 인건비가 70%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면에서 들어간 거지 부수적으로 들어간건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리고 이번에 보상액이 3,400만원 주는걸 감안한다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예방 시설로 태양열 전기 울타리 시설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40%예요.
  전체 18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보통 160∼18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그 중에서 60%는 지원해 주고 40% 자부담이다 보니까 자부담 40%가 농민들 사이에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자부담을 줄여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자부담이 전혀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설치할꺼 아니냐, 예를 들어서 100평도 그렇고 150평도 그렇고 그런 차별성을 위해서 자부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고라니에 대한 피해건에 대해서도 피해방지단이 4개월간 사전 허가를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만 난다면 즉시 출동을 해가지고 구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멧돼지는 안주고 고라니는 마리당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보통 4,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주기가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박 정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개선되었다라기 보다는 개선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5m까지.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이게 퇴적층 성분을 확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유기물질인지 무기물질인지 그건 퇴적층 성분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건 저희가.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하부댐 생태연못 설치는 수생식물을 해서 먹이의 서식처라던가 영양염류 물질 질소인을 제거하기위한 하나의 어떤 저감시설 방안이라고 판단되고요.
  하부댐 하류에 인공호수 말씀하시는거 있죠.
  용소골쪽에 부착조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용소리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 그래서 저희가 내용에도 있지만 현재  이압적인 수질분석에서는 1등급으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이화학적인 검사 자체는 1등급이니다.
  그래서 1등급을 가지고서 이화학적인 검사서 하천의 건강성 생태를 판단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화학적인 수질검사는 접목을 시키지 않고 하천 저부의 수생태쪽으로 가려구 합니다.
  문제는 현재 물 수질이 문제가 아니라 하천 저부의 생태계가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질하고 하천의 생태계쪽하고 같이 결부해서 하천에 대한 사항이 지금 현재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를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감 방안을 바꿔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물은 지금 현재 채수에서 검사된건 계속 1등급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건 어떤 플랑크톤이 갑자기 서식하게 되면 냄새가 나는 플랑크톤이 있어요.
  그런것들의 냄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플랑크톤까지 간다면 굉장히 복잡한 사항인데 여하튼 간에 수질자체로서 비율이 COD, ST 이런 정도로 갔을 경우에는 무조건 현재 1급수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는 현재 양수발전소에서 수질 자체가지고만 얘기하면 저희가 같이 대화를 그거 가지고는 논하지 말아라, 저희가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생태쪽으로 현재.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물속에 물질들이 퇴적되기 때문에 부착이라던가 녹조류 라던가 그런게 발생되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끼여 있지만 상하부쪽에 물을 띄게 되면 상부쪽에 물을 뜨게 되면 물이 좋은 상태로 되거든요.
  그렇지만 하부는 생태계가 나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검사하는 것은 순수하게 물만 떠가지고 검사를 하잖아요.
  물 상태는 좋아요 
  그런데 하천 밑바닥은 생태계가 현 상태는 정상적인 생태계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할 것은 하천 생태계쪽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병행해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의원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이번에 에코사운딩 방식으로 해서 퇴적량을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분을 확인해서 만약에 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준설을 무작정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과연 사운딩 방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4대강이 현재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수심에 대한 퇴적상태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검사를 했기 때문에 과연 댐앞쪽에 5.7m가 현재 퇴적되어 있는것이 성분이 무엇이냐, 유기물질이냐 무기물질이냐 성분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유기물질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낙엽이라던가 그런 성분이겠죠.
  그렇지만 무기물질이라면 산에 떠내려오는 모래라던가 토사같은것이 쌓여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면 모래나 토사가 쌓여있다면 굳이 그걸 준설할 필요성은 없는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건 양수발전소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다 소모가 됩니다.
  주로 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겁니다.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건비가 해당이 되고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물가 변동.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1년에 1,200톤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현재까지는 870톤 위탁처리.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양양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일반쓰레기와 같이 쓰레기 소각로에서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처리만 한다고하면 지금 현재 태백시에 위탁처리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 당시에는 열분해 용융방식이 소각로쪽에는 최첨단쪽으로 2차적인 환경오염 우려의 문제도 없고 해서 그렇게 선택된걸로 그리고 또 환경부의 연구지원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용융로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의 연구자금으로 그 시설을 무상으로 지어준 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결부해서 한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현재 최상은 아니지만 보통 중간에서 상 정도로는 가는 걸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인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그래서 한 달전에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환경미화원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점차 개선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공단에서는 2015년 1월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협상 착수 회의를 가질때 공단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협상 단축 기간을 최단 단축을 하고 저희군도 인허가라던가 여러 가지 제반적인 절차문제를 최대한으로 단축을 해서 내년도 7월달내에 꼭 하도록 모두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저희가 당초에는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공단에서는 ‘현재 양양군청 이렇게 빨리 민자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근래에 보기힘들다’ 이렇게 현재 .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15년 상반기가 아니구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공단에서 ‘15년 1월초에 착공할 계획이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걸 앞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공단에서 현재 대행해서 맡고 있는데 그 쪽에서 변호사, 회계사 여러 가지 각종 전문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다보니까 그 쪽에서 다른 타시군의 민자사업을 비교해 봤을때 양양군이 빠르게 앞서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보다 더 빠르게 ‘14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독려하고 독촉하고 또 이번에 공단에서 내려왔을때도 저희가 군수님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양양군의 의지가 이렇게 강하니까 자기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어차피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발주처가 어차피 위탁비를 받아가지 않습니까?
  2억 5,000만원 정도.
  거기도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회사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라던가, 주민, 지휘부라던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조기착공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 사항을 충분히 알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절차를 어긋나게 하면서까지 빠르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문제를 협상이 완료된 후에 원래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부터 설계가 들어간다던가 여러 가지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어떠한 틀이 아닌 벗어난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강원도에 BTO사업은 현재 양양군만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것은 환경공단하고 위탁협약을 맺기전에 우리군의 생각이었는데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부터의 추진사항을 보니 공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우리군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일을 맞추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하조대, 남애하고 양양 하수종말처리장 3건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군에서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실질적으로 양양군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공단도.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게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절차상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협상을 당초에 6개월 하는것을 2개월로 한다던가 1개월로 한다던가 그런 기간을 우리는 단축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일단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코오롱 글로벌이 최종 우선협정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착수회의할 때 이번 1월달에 주민공청회를 한번 개최하는 걸로 날짜를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현 상태에서는 어렵구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야지만 하조대, 광정리쪽에 공공수역의 하천수질 이 좋아지지 실질적으로 마을단위 소규모처리시설은 실질적으로 처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무한정 기다리란 얘기가 아니구요, 내년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최대한 노력을 한다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 까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코오롱글로벌까지, 현재 70%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MOU는 아니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문서는 있습니다.
  우리가 코오롱글로벌이 우선 협상대상자라고 지정통보를 보냈습니다.  공단쪽에.
  그게 11월 21일날 보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3자 공고안이 10월 27일날 했잖아요?
  3자 공고안이 90일인데 다행스럽게도 다른 3자가 현재 제안서 접수를 하지않아서 1개월만에 끝난겁니다.
  이런 사항들이 기간을 단축시키게 됐다는 사항이예요.
  3개월 가는것을 1개월만에 단축시키고 이런식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건 아직까지.
  한명.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들어가는 돈이 160만원에서 170만원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40%면 90만원 정도.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현남면에 피해가 가장.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2013년 12월 3일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항상 양양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홍규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항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및 소관사항입니다.  공통사항 11개 항목,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 9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하고 2013년이 되겠습니다.
  군정 질문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홍규 의원님께서 2012년 7월 18일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진리에서 포매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금년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보상도 마무리 되지 않는 등 본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력이 부족해 보이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광진∼포매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총 700m구간이며 2011년에 발주한 1차분은 320m구간은 2012년 8월에 완공되었고 2012년 2차분 280m 구간도 2012년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토지미협의 100m구간에 대해서는 토지주와의 협의를 완료해서 2013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2013년 7월 17일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면 수상리 지역은 2002년 루사때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그 이후 건물이 많이 신축되었는데 아직도 수해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수상리는 도로보다 낮게 형성된 지역으로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지구로 지정고시하기 이해 우선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장승천 하상분석 및 배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하상변동과 상. 하류 연계성을 판단하여 추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이고 용역기간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입니다.
  이게 완료되면 향후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를 2014년 5월에 해서 국도비로 개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2013년 7월 17일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월리∼용천간 도로확포장 사업을 현재 강릉국도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해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의서를 2013년 1월 20일 강릉국도관리사무소하고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에 건의를 했는데 일부는 반영이 됐는데 인도 문제는 반영이 되고 가속차선하고 대기차선 관계라던지 카메라등 행정요구를 했는데 가속차선및 대기차선은 비관리청 공사대상이므로 보류하라는 얘기가 있고 감시카메라 설치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라는 내용으로 회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진입로 관련건입니다.
  오세만 의원님이 2013년 7월 18일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공항 진입로는 공항과 연계된 공항시설이므로 도로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 공항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공항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어 도로 이관은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최근에 인근 군유지의 효율적인 개발등을 위한 관리권 이전문제가 재차 제기되고 있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 인수인계 가능여부를 협의했습니다.
  협의했는데 공문상 안되는걸로 답변이 왔습니다.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친환경적인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매년 4월 한 소하천중 하천 하상의 수목 및 퇴적토 등으로 하천 통수 단면 감소로 인하여 집중호우시 하천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 조사하여 준설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일부는 읍면과 협의해서 준설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했습니다.
  2013년도 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총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하천 정비실적은 총 6개 읍면에 40,820㎡를 준설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교량 보수 및 신축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덕리와 갈천리 지방하천 후천에 횡단교량은 9개소이며 후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서림 임도교, 황이교, 미천휴양림교, 무명교는 연장 및 교량높이가 하천 기본계획에 맞게 재설치하여야 합니다.
  2009년 12월 양양 남대천 수계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완료했는데 교량 5개소에 대해서 재가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하기에는 사업비가 80억원이 소요되어서 열악한 군 재정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서 2015년 하천 재해예방사업 국고 보조금을 신청하여 우리군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도 5호선 확포장 사업 조기추진입니다.
  이 지역은 여운포 해안사구에 대해서 환경청을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본 사업구간은 단절된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도 고립마을을 연결하는 사업도 아니며 사빈, 해안사구, 소나무- 곰솔굴락지 훼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 사업도 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설작업 사전준비 철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제설장비 현황은 임차 장비가 7대입니다.
  덤프 3대, 유니목 3대, 5톤 덤프 1대, 염화칼슘 살포기 2대, 읍면 청소차 제설기 7대, 마을 트렉터 제설기 156대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염화칼슘 85톤을 확보하고 모래 현 보유량은 300㎥을 보유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탄원민원은 차영란씨외 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상이 불가한 사항도 있고 협의된 사항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11건에 9억 8,70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는 7건에 10억 1,99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입니다.
  여운포리 소교량 재가설공사입니다.
  교량 1개소에 길이는 15m 폭은 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도비 1억, 군비 1억인데 총 들어가는 돈은 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비가 미확보 되는 관계로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은 없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설계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입니다.
  총 15건에 111억 6,42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14억 6,90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10건에 18억 7,608만 6천원, 집행잔액이 263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보험금 정산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8건에  8억 4,774만 6천원, 집행잔액이 727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민간 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국공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은 2012년도에 없고 2013년도에도 없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 소관 하천정비 실적 및 향후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2012년 하천정비 실적은 21건에 102억 4,447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하천정비 실적은 9개소에 117억 8,85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 사용 허가 내역 및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허가 내역은 총 937건입니다.
  2012년도 허가건수는 75건, 2013년도 허가건수는 36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점. 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801만 1천원을 징수결정해서 164만 1천원을 받아서 미납이 637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60만 6천원, 36건의 수납을 다 했습니다.
  관내 골재채취 현황이 되겠습니다.
  6개 지구에 451,074㎥을 했습니다.
  채취는 127,000㎥을 생산했습니다.
  2013년도 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9개 지구에 507,919㎥를 허가해서 143,525㎥을 채취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고속도로관련 민원 접수 현황 및 대책 방안입니다.
  2012년, 2013년 도로공사 추진과정에서 영덕리 마을주민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영덕리 마을주민이 비산먼지, 진동으로 인한 인근가옥 균열 및 가축 유산 발생해서 처리현황은 한국도로공사 홍천양양 건설사업단에서 대응결과입니다.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에 공사철저를 지시했고 공사장 중장비로 인한 진동 및 발파작업은 최소화하도록 협의 했습니다.
  군도 3호선, 국도44호선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에서 성내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이 370m, 폭이 20m, 터널이 74.9m, 차도 3m로 4차선이 되겠습니다.
  인도는 3m로 해서 2개소가 있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5억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는 19억 8천만원을 투자했고 2014년 이후에는 37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화재청이라던지 강원도 지방건설심의를 다 받아놓은 상태로 2014년 3월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재입니다.
  군도 여운포리∼송전간 확포장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손양면 송전리에서 손양면 여운포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5㎞ 폭은 18.5m가 되겠습니다.
  기 완료가 4.24㎞, 금회 발주분이 1.2㎞, 향후 발주분이 3.06㎞입니다.
  이것은 현재 군비를 확보 못하는 관계로 지금 현재는 2014년도에도 추진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향후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 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9개 노선에 133.5㎞가 되겠습니다.
  포장이 66.7㎞, 비포장이 66.8㎞로 포장율은 49.81㎞가 되겠습니다.
  군도 향후계획입니다.
  군도 3호선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95억원을 들여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5호선 확포장 사업은 앞으로 1.2㎞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 되는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2호선 장리마을 확포장사업은 도로확장 및 유지보수 0.1㎞, 1억원이 2014년도에 서 있습니다.
  2014년도에 설계가 되는대로 미진한 부분부터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61개소에 268.5㎞, 포장이 92.25㎞, 비포장이 176.25가 되겠습니다.
  포장율은 34.36%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농어촌도로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복리 샘터진입로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내년도 사업에 2억원이 반영됐습니다.
  도로확포장 630m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사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 물량은 1.6㎞에 2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102호 권익위 고충민원 농어촌도로 직선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0.3㎞가 되겠고 2억원을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2014년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3월중으로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제설작업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대설주의보외 8회가 내렸습니다.
  최고 적설은 113.5cm가 되겠습니다.
  동원인원은 970명, 장비는 533대를 투자했습니다.
  예산총액은 장비임차비, 제설장비 구입 및 수리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 2013년에 3억 7,990만원을 썼습니다.
  장비임차료에 2억원, 제설기 구입비에 1억 7,7990만원을 썼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2014년 제설작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임차장비 7대가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2대, 살포기 2대, 읍면 청소차 7대, 마을트렉터 160대, 염화칼슘 보유량 50톤, 모래 보유량 50톤 총 예산액은 3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재해위험지구 및 안전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법수치 지구와 정암지구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2010년 73호로 되어 있습니다.
  법수치는 가등급으로 면적은 30,000㎡이고 정암지구는 3,000㎡로 이것도 가등급이 되겠습니다.
  관리실태 현황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조사를 2010년 4월에 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용역을 2012년 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위험지구 정비사업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북면 어성전리에서 법수치리, 강현면 정암리가 되겠습니다.
  총 붕괴위험지역은 7개소인데 현재 58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연도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용역비 5억 9,200만원을 들여서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2개월동안 용역을 했고 2012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붕괴위험지역 3개소에 대해서 27억 2천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2013년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현북면 법수치 붕괴위험지역 3개소에 대해서 30억 9,900만원을 들여서 2013년 12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치천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강현면 물치리 동해합류부에서 장산리 장산교까지가 되겠습니다.
  1.9㎞이고 사업비는 11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7억 5,400만원, 군비가 45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일반국고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4년 이후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3년 4월 25일날 했고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착수를 6월 27일, 주민협의체 회의를 1차적으로 11월 28일에 했습니다.
  향후에는 기본및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하고 전략 및 소규모 영향평가를 착수해서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착공을 2015년 3월 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을 2016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저희들한테 들어온게 공항부서하고 미래전략과 하고 MOU를 체결해서 들어가는 시설물이 망가졌을때는 그 시설물을 같이 정비하는 걸로해서 이번에 사용료를 주지않고 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은 공항도로가 일반적인 도로니까 이관을 받아서 하려고 여러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공항의 특수목적상 이관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공항측과 협의를 해서 개발에 따른 사용료를 내지않고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구하고 일반적인 사항이 있어서 불가처리가 되어서 그 전 담당자가 있어서 담당자가 내려왔다간 기억이 있습니다. 군수님의 건의해서.
  그 때는 가능성이 있는걸로 해서 1억원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두 번 올라가니까 담당자가 바뀌어서 불가한걸로 계속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 쪽으로 도로가 나야 생활권도 있고 도로상도 맞는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성영향평가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4차선이 문제가 있습니다.
  해안쪽 아니면 도로가 양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도로는 위험성이 있고해서 해안사구쪽으로 나가야되는데 현재는 국도쪽으로 붙여서 내는 방향으로 연구해 봤습니다만 도로선이 맞지 않습니다.
  지적쪽으로 여운포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현재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하여튼 환경청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발주를 했습니다.
  2,200만원을 들여서 발주해서 서류도 마치고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이 지역이 상습피해 침수지역이다 보니까 소방방재청과 협의해서 재해위험지구로해서 펌프장을 만들던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소방방재청과 협의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의해 준다고 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그렇습니다.
  모든건 양양군이 하고 이게 또 교통시설물이다 보니까 카메라 관계는 민원봉사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속초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기준에 맞는 걸로 설치를 하는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내년 추경이라도 올해는 확보 못했으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주민들도 만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래서 이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대천 수계 재해예방사업으로 하는게 범부교, 공수전 올라가는 교량 그게 다 수계 예방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9개소도 개수를 해야 될 목적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받지 않고서는 못합니다.
  도랑 협의를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시급한 교량부터 가설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도비 1억, 군비 1억.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아닙니다.
  여운포리가 소하천 정비 수립된 지역인데 다리가 낮게 형성이 되는 바람에 매년 우기철에는 침수되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어서 당초 면에서 건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1억 가지고 왔는데 그것가지고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설계를 해봤습니다.
  설계를 해보니 3억 7,000만원이 부족한겁니다.
  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족액을 확보를 해야 발주를.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본류도 우리가 개수해야 될 구역이 남대천 하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군도노선과 같이 군도도 내고 소하천 정비도 같이 할 계획으로 같이 건의중에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하천법에 저촉이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상준설을 해야된다는.
  내년에 우선 거기부터 하상정비를 할 계획으로 또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고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물치천이 의원님들 나가보시면 지저분합니다.
  다른 사업은 할 부분이 없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옛날에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사업인데 순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몇 번 국토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이런 부분을 정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해서 선정된 부분인데 사실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가 건천이고 그 지역이 오폐수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공장이 있고 지난번에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지역이 이런 사업에도 안 들어가가지고 사업을 하게되면 맨날 그 상태로 있으니까 정비 차원에서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을.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지방하천, 국가하천 분류는 되는데 고향의 가꾸기 사업이라도 별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남대천은 대상이 되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둔전저수지라던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주위에 공장이 있어서 오염시설도 있다보니까 그것도 해소하는 방안도 지금 여러방면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2차 회의를 했습니다만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다른 남대천처럼 물이 내려 흐르는것도 아니고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놔두자니 어려운 사항이 더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소하천도 하고 고향의 강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걸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위원들도 환경관리과장을 위원으로 넣고해서 같이 병합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게 건설방재과가 사업주체라해서 오폐수 시설까지 할 수 있는 범위는 못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쪽 사업비로해서 따와서 개선해야 되고 고향의 강도 정비해야 되고 우리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수 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해야되고 해서 이 부분이 지역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다른데 리모델링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살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용역중에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내년까지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위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도 우리가 17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원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식으로 건천화되는것과 오염문제가 제일 대두가 되고 그런것만 없으면 사실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을 안 해도 되지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12억원이라고 다 투자하는게 아니고 설계해서 투자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사업비를 따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야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 쓰기위한건 아닐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수량도 확보하고 조금이나마 혜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무조건 시설만 해놓고 된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다 주변분들이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물치천을 사랑하는 모임도 있고 각종 군부대도 있고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건천이고 오폐수 시설이 있고 그러다보니 거기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이 사업비는 그걸 할 수 있는 사업은 못 되고 환경관리과하고 오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방안이 그 분들도 제일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계니까 환경청하고 협의가 되는 사항이라서 그날도 의원님 말씀하신것처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게 제일 좋은 방법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도 그런 사항을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런게 대두가 안되면 맨날 그런 부분이 생각이 안됩니다.
  이걸 시초로 해서 고향의 강은 고향의 강대로 하고 그런 시설은 그런 시설대로 해야지 그 지역이 쾌적한 강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데가 펌핑해서 하는데 사용료,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수병이나 보로 만드는 방향도, 담수할 수 있는 방향은 우리가 잘 되어 있는곳을 견학을 가려고 합니다.
  리모델링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저희들이 읍면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최대한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임차장비 쓰고 있는데 최대한 치울 수 있는 곳은 다 들어가서 쳐야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IC는 내려가고 올라가는게 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다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현재는 2015년 준공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금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는 바람에 조금.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행정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다 보니까 다른 항목으로 거기가 재해위험지구가 되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어지간히 개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있는데 다만 물이 안흐르다 보니까 오염도 되고 또 지저분합니다.
  그 지역이 하천관리하는중에 제일 지저분한 지역이고 강현면에서는 중간 부위라고 할 수 있는 강이다 보니까 우리가 최종 생각한건 그래도 강을 가꿔야지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 신청도 했고 그런데 아까 의원님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우린 걱정이 많습니다.
  해가지고 효과를 잘 거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또 우리하고 유사한 사례도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사례도 있다니까 그런 부분도 가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연구를 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 강이 되살아 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따온 걸 반납하면.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말씀하신건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들은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IC 명칭하는게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참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 업무를 담당할 때 고역을 치르고 했는데 IC명칭 하나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도로공사에 가도 기존 IC명칭 되어 있는건 참 고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부분은 중지를 모아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하여튼 주민이 원한다면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한번 명칭을 정해놓으면 그 분들 얘기는 거기 명칭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건의해서 하는 사항도 있고 여러 부분을 생각해서 도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양양, 설악 이런게 명칭을 하게되면 1년전에 명칭을 정해서 도로공사에 통보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명칭을 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합의가 다 됐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보상도 다 되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보상은 안했는데 협의를 다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그래서 12월말내로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상수도도 다 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