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환경관리과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기구현황은 1과 5담당, 정원 19명으로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규모는 총 예산 202억 800만원으로서 군 총예산 대비 9.5%가 되겠으며, 일반회계 179억 5,800만원, 특별회계 2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지구 환경보전을 위하여 기후변화 업무, 하천수질 관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환경 분야입니다.
  생활환경 분야는 쓰레기 종량제 업무, 공중화장실 분야, 석면 슬레이트 지붕 재처리 사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분야입니다.
  환경시설 분야는 우리군 환경기초 시설인 거마리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을 비롯하여 군민들이 배출한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축산폐수 운영관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 분야입니다.
  시설운영 분야는 쓰레기 중간처리를 위한 소각로 운영사업, 쓰레기 최종처리를 위한 위생매립장 및 공공하수도의 맑은물 보전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분뇨처리장 1개소, 마을하수도 35개소, 중계펌프장 32개소에 대하여 시설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입니다.
  하수도 분야는 강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양양 하수관거정비사업, 강현 하수관거정비사업, 중하복리 마을하수도 시설사업, 용천리 마을하수도시설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전략에 있어서는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 및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로 효율성 제고하여 청정한 자연환경 보존,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여 100년을 내다보는 녹색성장기반 조성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맑고 깨끗한 수질 관리 및 자연환경보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호 생태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매호 옛 모습 복원을 위한 생태복원사업으로 국비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사전수립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 3월에 용역 의뢰를 하고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그린리더 양성, 녹색생활 실천을 홍보하여 온실가스 진단, 그린생활 시설인 감축역량 강화를 군민 실천 운동 전개를 활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사항으로서, 부과대상은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 160㎡이상인 건물과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1년에 2회 상․하반기 부과를 하고 있으며 부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장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총 점검대상 사업장 191개 사업장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아울러 쾌적한 지역의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측정망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 호소 등 수질보전대상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수질보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관내 주요하천 24개소에 대하여 도 수질측정망 12개 지점과 군 수질측정망 12개 지점이 있습니다.
  연 6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앞으로 있을 장래 수질보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인 울타리 전기설치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시 긍정적으로 피해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피해예방시설인 전기 울타리시설을 올해 예산 4,65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 45개소에 대해서 피해예방 울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2,9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으나, 매년 연말을 보게 되면 2,900만원이 예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올해도 읍면에 대한 피해를 조사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해서 영농의욕을 고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해야생동물 수렵인 단체 보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수렵단체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와 참여연대 양양군지부에서 현재 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수렵단체 보험료 60%를 지원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포획은 고라니에 한해서 5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수렵단체의 사기진작을 통해 농민들의 민원을 적극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수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수렵장은 총면적 대비 39%인 243.13㎢에 대해서 수렵장을 작년 11월 23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5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획동물은 멧돼지 외 7종으로서 관내에 380명의 엽사가 수렵허가를 득하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렵장을 수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야생동물에 서식밀도를 줄이는 것과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운영에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관리 및 적법한 폐기물처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 종량제 홍보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올해 쓰레기 종량제를 2월에 86만매를 제작․배부하였으며 아울러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대 및 전용 수거용 그물망 제작을 하고,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쓰레기정화사업 및 여름철 쓰레기 처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양양남대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에 3,571만 5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2월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여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남대천 하천․하구 및 산간계곡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쓰레기를 수거인력을 투입하여 수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간제 청소인력은 여름철에 우리군의 외지 관광객들이 옴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3,486만 2천원의 예산으로 기간제 청소인력을 채용해서 산간․계곡 및 쓰레기를 수거 운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은 총 275개소에 폐기물처리업 48개소,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이 22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장에 대해서 폐기물 배출, 수집, 운반, 보관 처리의 적법여부성과 처리사항 기록 자료의 작성 및 보관여부 등을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 처리 투명성 확보와 아울러 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가꾸도록 정기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조성은 공중화장실 관리의 능동적, 자발적인 관심을 유도하면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개방화장실 편의용품을 20개소에 상,하반기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동산항 화장실 1개소에 대하여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내부수리를 하여 깨끗한 화장실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관리 사업은 38휴게소 외 3개소에 1,400만원을 들여 편의용품 및 위탁운영비를 활용하는데 지원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로골 등산로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모로골 샘터 옆 운동시설 부지 내에 정화조인 5톤으로서 사업비는 3,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로골 샘터 옆에 있는 목재산물 처리장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모로골을 찾는 등산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 재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1,920만원을 지원하여 올해 65가구에 대해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재처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매립장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총 점검대상 사업장이 3,658개로서 가축분뇨배출시설 94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이 3,56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감독은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지역의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이행협약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이행협약사항은 간접영향권 마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간접권 마을이 2개 마을입니다.
  현재 거의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화일리와 거마리가 올해 해당이 되는데, 화일리 같은 경우 농로포장공사, 이양기 구입, 거마리 같은 경우 저온저장창고, 못자리용 하우스 등의 사업을 하려고 소규모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인접지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자원센터와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지원 환경공영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처리 관할 구역 외 지역으로서 1일 5톤 이상과 1일 50톤 미만의 펜션, 식당 등으로 개인하수처리서설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690만원으로서 6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관할 구역 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관할 구역 외 지역에 있는 펜션 식당에 운영비를 지원해 줌으로 전문위탁관리업체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로 효율성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양군 하수종말처리장 외 73개소가 올해 8월 30일 위탁관리 운영기간이 만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수탁자 선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위탁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30톤에 대해서 올해 7월 14일이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매립장은 92,512㎥로서 2007년 7월에 처음 쓰레기를 반입해서 계획상은 2016년 7월까지 쓰레기 반입이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가급적이면 소각처리 함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태백시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아울러서 당초에 2016년에 매립장 종료일이 2020년까지 3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입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재활용선별 위탁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양지역의 자활센터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수거 및 저소득계층의 일자리 창출 기여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환경자원센터 재활용 선별은 자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계층의 나름대로 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1년도는 818톤을 재활용품을 수거했고, 작년에는 800톤 정도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그분들의 어떤 일자리창출 기여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양양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2년차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과는 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공단에서 환경기술진단을 거쳐서 국비확보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양하수종말처리장에 악취포집시설을 더욱 강화해서 가급적이면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사항과 기계 설비를 보완해서 시설물 내구연한 정비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분뇨처리장도 ‘96년도에 준공이 되어 17년째 가동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올해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차 사업으로 사업비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기술진단을 거쳐서 국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계 및 배관설비라든가, 개장설비를 설치해서 내구연한을 증대하는데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3,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양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 건이 되겠습니다.
  양양하수종말처리장은 총 500톤이 증설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하조대 하수종말처리시설개량사업은 1,000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45억 8,9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남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은 신설사업으로 1일 처리용량이 850톤으로 140억 9,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개량 신설사업은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적격성심사 중에 있습니다.
  협조를 해서 올해 2월까지 승인이 확정되는 걸로 내부적으로 통보가 된 사항이며, 확정이 되는 대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올해 12월까지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현재 강현하수종말처리장이 올해 1월 25일에  준공이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어 있는 장산리, 강선리, 물치리, 정암1리, 정암2리, 중,하복리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장으로서 현재 시설은 완료가 됐고, 다음 달 2월 6일에 잠정적으로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7월까지 시설이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오수관로가 15.2㎞로서 올해 3월에 착공해서 2015년 12월 3년차 사업으로 112억 9,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 포월리 10개리 일원은 송전리, 도화리, 수산리, 오산리, 가평리, 상왕도리, 논화리, 장승리, 전진리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현재 양양 하수종말처리장에 차집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개선되는, 기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시설 설치에 철저를 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양양군 물재이용 관리계획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적 사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양양군 전체 일원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가, 물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바탕이 되는 자료로서, 이 용역을 수립해야지만 앞으로 물과 관련된 국비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올해 12월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강현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준공식은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올해 1월 25일에 준공검사를 실시해서 2월 6일에 준공식을 개최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거마리 112번지 외 6개소가 각 읍면별로 비위생매립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양읍 내곡리와 거마리는 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이 완료가 될 사항입니다.
  올해 2년차 사업으로 14억의 예산을 들여 강현면 용호리에 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 완료가 되면 앞으로 손양, 현북, 현남 등 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하광정리 같은 경우는 현재 기사문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상, 중, 하광정리 다 들어가고, 아울러 손양면 같은 경우 현재 여운포에서 발생되는 마을하수도의 여유분까지 처리하는 섹터까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현재 하수관거정비기본 계획상에서는 1,000톤이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섹터가 현북면 같은 경우 1,000톤이면 전혀 무리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본래는 마을 오수처리설 5,000톤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한 사항인데, 이 사항이 현재 국비신청을 요구할 때 환경부에서 반대를 한 사항입니다.
  반대해서 나름대로의 저희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합리성, 특별하게 이 시설을 국비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5,000톤의 시설을 가지고서는 연계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설로서 운영하기는 어렵다라는 걸 환경부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받은 것도 실질적으로는 집단시설지구 내에서 들어오는 공공시설, 위락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대한 오수처리를 하는 곳이 아니고, 그 지역의 마을주민들이 가정에서 배출하는 순수한 생활하수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이것이 당초에는 3,000톤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현재 신고된 건 멧돼지 10마리, 고라니 같은 경우 6마리 정도 신고를 했는데, 이 사항은 크게 신빙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허가 나갈 때 허가를 받은 자는 포획을 하게 되면 3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수렵단체라고 한다면 신고가 되는데 외지에서 저희 지역에 와서 수렵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신고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획동물의 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순환 수렵장은 보상금을 안줍니다.
  이번에 순환 수렵장을 하면서 멧돼지는 190마리가 포획 승인권을 지급했습니다.
  고라니는 160마리, 꿩, 오리 같은 경우는 1,980마리 정도 했는데, 일단은 양양군에서 순환 수렵장을 개설하면서 외지인들이 양양군에서 190마리의 멧돼지를 잡겠다고 1마리당 10만원씩 사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마리 정도까지는 포획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양양군 야생동물 수렵단체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검토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작년에만 1,250톤을 위탁 처리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여름에만 보관한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작년 같은 경우 12월 20일까지 연중 위탁 처리를 했습니다.
  올해도 1~2월에 태백시에 위탁 처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현재 톤당 22만원 정도 되는데, 태백시 가는 건 8만원 정도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운임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수시 및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직까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환경부에서도 법적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수렵금지 구역이 백두대간, 휴양시설 등 여러 가지 사찰, 인가 등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 양양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와서 수렵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양양에 금지 지역이 많이 설정이 되어 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다 높은 산에 올라가 있고, 야산 같은 경우에는 잡을 수 없는데 그런 곳도 풀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실제 양양군에서 풀어줘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건의를 해도 국립공원지역 같은 경우는 못 들어가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고라니 같은 경우는 공기총으로도 잡을 수 있다고 하고, 탄환도 비싸지 않고 해서 1마리당 5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사업은 끝났는데 현재 인접해 있는 곳이 화일리, 거마리, 서선리입니다.
  그쪽에 쓰레기 청소차량이 통행하는 3개 마을에 대해서는 소규모식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세워서 화일리와 거마리 같은 경우 지원 사업을 해 주려고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이거와 같은 경우 올해 소규모사업으로 화일리와 거마리 사업만 어느 정도 마무리 된다면 당초 9개 마을에 이행협약사업은 마무리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입암리까지 다 들어갑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매호 같은 경우 3등급~4등급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겨울철 같은 경우 빙어도 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시설물 같은 경우 1,100건 정도, 자동차 같은 경우 10,800대 정도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경유자동차는 모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2만원~3만원 정도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총 금액은 2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작년 10월부터 읍면의 이장님을 통해서 관내 전체 슬레이트 창고라든가, 주거지역 현황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가구당 19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순수하게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지붕을 잇는 건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현재 쓰레기봉투의 종류가 매립용으로 해서 100㎖ 마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100㎖짜리를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타지 않는 도자기라든가, 유리, 시멘트도 가능하고요, 100㎖ 마대에 담는다면 바로 매립장으로 갑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1,300톤 정도로 톤당 7만원 정도로 1억 2,000만원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현재 나름대로 작년에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를 제작해서 군민들에게 무상으로 배포를 했는데,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넣어서 배출한 주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착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60%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이 40%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산 회계법상에.......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시설을 이왕이면 지역 업체를 활용하자고 해서 강릉업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개인이 구입을 한다고 해도 현재 설치한 금액과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100원에 군에서 설치를 했다고 하면 본인이 60원에 사겠다는 뜻 같은 데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쓰레기 재처리사업은 대상자가 선정됐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65가구인데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읍면에서 현황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철거하는 사항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하고 서로 맞아야 할 거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허가를 내 준 것이 멧돼지 같은 경우 190마리, 고라니는 200마리를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멧돼지에 대해서는 수렵권을 이 사람들이 샀습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는 양양군에 10만원을 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권한(승인권)을 주기 때문에 190마리에 대한 1,900만원이 양양군에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일단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마리 수는 잡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수렵금지 안내판.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 야생동물 감시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올해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전국 순환 수렵장과 계절수렵장이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있습니다.
  양양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부녀회장이라든가, 이장,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 60ℓ까지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반장은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이장과 작년에 부녀회장님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택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택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금년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 될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기구, 분장사무, 예산규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2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분야, 마케팅분야, 관광개발, 문화․예술, 체육분야는 나누어져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맨 밑에 2012년 수상실적 및 주요성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해 오면서 5개 분야에 1억 100만원의 시상금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수 해수욕장 국토해양부에서 우수에 선정이 되어 1억의 시상금과 제19회 청소년민속예술축제에서 현북중학교 쟁기동 농악이 아리랑 상에 1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연속3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 송이축제가 최우수 선정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작년에 963억의 경제효과도 거둔 것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제47회 강원도민체육대회 2부에서 종합3위를 거두는 좋은 성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 작년도 6월 18일~24일까지 제1회 KBS배 양양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에서 10억의 경제효과를 나타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항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해서 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1월 16일 날 중국과 상해에 전세기 취항식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월 4일 날은 내몽고와 강원도에서 MOU를 체결해서 3월 4일 취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저우라든지, 우한, 석가장, 블라디보스톡 이런 부분도 강원도와 협의해서 쉽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해변 및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7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2시에 작년도 결산 및 금년도에 운영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기간을 적의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9개 해변에 대한 시설물의 개보수 사업 등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1회 추경 때 반드시 계상해서 금년도에도 깨끗한 해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마케팅 강화 및 축제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도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포,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내나라 여행 박람회 참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관광사진 공모전, 상표등록 출원, 관광안내 및 곤충생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양양군 축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제2회 황금어축제를 4월말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양송이축제, 연어축제 등도 알찬 준비를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해맞이축제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마을단위 축제 지원도 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일몰제 적용을 반드시 통해서 보조금이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2페이지 관광지 개발 및 국․도립공원의 체계적 관리로 공원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 해양레저 기반시설 확충분야가 되겠습니다.
  동산항 해양레저활동 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2008년도 문광부 동해안권 광역권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11억 2,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13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라든지, 비치발리장, 녹지, 화장실, 샤워장 설치 등을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낙산도립공원 내에 캠핑장 조성사업도 4억을 확보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내에 시설물 보수공사 등도 5,000만원의 집행을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유․무형 문화재 전승보전입니다.
  금년도에도 전통문화전승사업은 3개 사업에 3억 9,500만원,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에 5개 사업에 2억 200만원, 지역문화 발굴육성 사업 2개 사업에 2,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현산문화제 지원관련해서는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읍은 1,800만원을 지원했고, 면은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읍은 2,500만원, 면은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명실상부한 지역주민의 화합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 및 지정문화재 원형보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4개 사업에 3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도 4개 사업에 대해서 3억 1,500만원을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진전사에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도 1억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CCTV설치 등을 통해서 전통사찰에 방재시스템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스포츠산업 기반구축 및 군민 체육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종합운동장 등 신규 체육기반시설 조성을 4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둔치야구장에 이동식화장실과 현북축구장 내 족구장 설치,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현북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체육시설 관련해서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체육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육상종목 활성화 등 13개 분야에 대해서 11억 9,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306페이지 하단 부분에 8.15경축 양양실업사이클대회 5,000만원과 제3회 강원도교직원배드민턴대회 3,000만원은 시기성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유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제2회 KBS배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에 2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확정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 실무부서로 판단을 해 보면 국제사이클도로로 위상이 높아질 거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1월 16일 날 정선에서 있었던 금년도 강원도 체육분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도에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더 추가해 주겠다는 확답을 체육진흥계장님이 받아 오셔서 명실공이 국제대회를 결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제도로사이클대회도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부분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직장 운동경기부 사이클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4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도자와 선수들에 대해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해변페스티벌 운영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나누어서 낙산해변 ‘핫 써머 쿨 뮤직 페스티벌’과 여름해변 ‘핫 써머 쿨 뮤직’ 순회공연을 추진코자 하는 부분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낙산해변 ‘핫 써머 쿨 뮤직 페스티벌’에 대한 1억 5,000만원과 여름해번 ‘핫 써머 쿨 뮤직’ 순회공연은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거 같습니다.
  반드시 추경에 확보를 해서 특색있는 이벤트를 추진해서 다시 찾는 해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정암소초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23사단, 국방부와 협의를 마쳐 놓았습니다.
  312페이지를 보시면 기부재산을 해야 되는 부분은 대체건물 1동과 대체건물 신축부지 1,600㎡ 1억 6,000만원은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도받는 재산은 현 정암소초 및 부속건물과 소초 부지 2,250㎡에 대한 부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합의서를 체결토록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10억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을 당초예산에 예산을 5억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낙산사 소유부지 거주자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차에 거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집단이주보다는 주거환경개선으로 영구정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요구했던 사항이 기존도로 4m를 6m로 확장해 달라는 부분과 중요불편사항 부분들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 주 내용 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환경과에서 상하수도사업계획, 특히 하수도계획이 기존 문제점이 가장 커서 집단시설지구 내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 부분은 낙산사 소유의 부지이기 때문에 낙산사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 낙산사를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전체 112가구 중 주택이 84, 여관이 6, 식당이 13, 건어물가계 7, 마을회관 1, 약국이 1동 등 해서 112가구가 있습니다만, 기존 건물에 대해서 임차료를 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산사 쪽에서도 주민들의 합의된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오면 종단의 승인을 받아서 합의를 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인 사전절차들이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은 낙산사와 합의 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이달 말까지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다시 만나 주거대책협의회를 개최해서 합의점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월드, 해마랜드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낙산월드는 현재 건물철거 등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 12월 22일 날 건물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만, 토지에 대한 입력을 17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유익비가 법원에서 받아 들여서 거기에 대한 금액과 상쇄처리 후에 차액을 청구토록 하는 부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를 하면 건물을 철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서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15페이지에 해마랜드도 지금 건물 2동 중에 우리 군에 기부채납된 건물 한 동은 승소를 했습니다.
  다만 차승연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소송 진행결과에 따라서 남아있는 한동은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활용을 하는 부분도 소송이 끝나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해양레저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의장님과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투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렵습니다만, 지난주 수요일 날 엠토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투자자가 방문을 3회에 거쳐 해 오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달 안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지난번처럼 토지만 매입해 놓고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국악수련원 민간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현재 방음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월 24일 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양양군 국악수련원이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악협회 1개 단체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평가가 되면 2월 1일부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빠르면 이달 말쯤에 기술심의회가 다시 개최가 될 거 같습니다.
  시무부서에서는 강원도와 용역회사와 협의를 해서 저희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저희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 절차가 끝이 나면 계약심사를 통해서 공고하는 부분까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추진을 하면서 두필지에 대한 부분은 매입을 못했습니다만, 협의를 통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안 되면 다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추학엽씨라고 소를 키우는 분이 있는데 이름이 잘못 되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되면 집행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별지에 나와 있는 두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산비치호텔과 거평프레야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낙산비치호텔은 작년도 6월에 휴업상태에 있고,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기 매각 기일이 금년도 1월 23일 잡혀 있는데 청구금액은 59억 2,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 낙산사를 방문해서 스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낙찰가로 선정이 되면 낙산사 측에서는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보다는 철거 후에 신축을 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낙산사에서 건물철거 소송과 아울러 병행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3일 매각 기일을 보고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모색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거평프레야콘도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은 속초세무서에 2009년도 9월 17일 이미 폐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총 215인의 객실 및 부대시설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야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현수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2월 안에 낙산지역에 대한 관광숙박업소 사업재개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중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낙산사 대표와 개별접촉 및 주재방안 등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주에 우마지역관계 때문에 예방조치를 해 놨었는데 정문에 설치된 부분이 일부 추진했던 흔적이 있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낙산콘도와 낙산비치호텔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인 걸 통해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관련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고, 또 지난번 1월 11일 날 서울시, 강원도, 양양군해서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지금 낙산집단시설지구 500-1번지 군유지로 옮기는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광정리로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만, 그날 내려와서 주민대표들이 군수님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중광정리가 수용을 하지 못하고 반대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은 어렵겠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이달 25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일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하고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문화관광과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택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홍규 의원님.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하이가 수요일 날 들어왔다가 토요일 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상품개발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쏠비치에서 1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상품들이 연계성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오늘 2시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택철   예, 다음 김현수 의원님.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지금 지경리 쪽에 있는 그 부분을 미래전략과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나름대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부분이구요.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지정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당장 어디 위치를 잡아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기존 행사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다만 아직 지휘부나 의회에 보고 드리지 못하는 사항은 당초에 아시겠습니다만 K-POP 부분들이 강력하게 대두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문화재단과 강원도와의 조율관계가 남아서 내부적으로 나왔던 얘기는 대보름행사 때 해야 되겠다고 나왔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동해제례신묘, 범종이 끝나고 불꽃쇼 정도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고요, 어쨌든 오색령에서 했던 부분들은 읍면장님들의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지금 원통보존 있지 않습니까. 원통보존에서 미륵보살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명칭이 꿈이 이루어지는 길로서 기본적으로 70m정도의 면적인데 거기에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쉽게 출입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내부적으로 7,000만원을 지원하지만 낙산사에서도 4,000만원의 자부담을 할 계획이 있다고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용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지금도 내부적으로 보면 사이클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전체 다 끌 수는 없습니다.
  현황파악도 해야 되고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잡힌 통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사이클대회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왔었는데 지금도 저희 관내에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지훈련 팀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끌고 가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파악을 한다든지 하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제2회 KBS배는 KBS배가 아니고 국제명칭을 받아서 사이클을 추진하려고 해서 정식적인 프로그램에서 제의가 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택철   예, 김우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례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국악협회.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양양예총 산하를 보면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저희가 공고절차를 거쳐서 받았는데 국악협회만 들어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택철   예, 오세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하조대 희망들 관련 때문에 무엇보다도 오세만 의원님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고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금년도 1월 11일 날 서울시, 강원도, 양양군이 강원도에서 협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기본 틀은 500-1번지 큰 틀에서 추진하자고 하는데 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날 회의를 올라갈 때 아시겠습니다만, 중광정리 이장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빨리 잡히면 이달 25일 날 일정을 잡아서 중광정리 주민들과 협의해서 원천적으로 주민들이 결사반대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면 그날 군수님 실에서 주민들 만나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원천적으로 안 됩니다.
  또 지금 대법원의 법률 심사 절차만 남아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판단을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주민의 뜻을 존중하는 측면에서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군수님 면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일단 대체부지를 검토했던 세 군데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분리, 세기연수원 밑에 자연환경지구, 집단시설 지구인데 그 중에 가장 타당성 있는 게 집단시설지구였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마지막 의견을 거쳐서 도에다 의견을 줬던 게 그 부분입니다.
  중광정리 주민들의 원천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이 부분도 원천적인 측면에서 차단을 하고 최종적인 법률 심의에 따라서 하광정리로 가야 된다면 그쪽으로 가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애완견센터가 들어와야 된다는 언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정암소초에 대해서 늦어도 3월까지 정리가 모든 게 정리가 되면, 거기가 자연공원법상에 자연환경지구입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경관길 사업과 연계해서 해변공원조성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리가 되면 국토부와 협의해서 해변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현장 여건을 나가서 정암소초 있던 부분을 보면 거기가 지금 2,250㎡ 약 600평 정도 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원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철거하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은 미래전략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게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관계자들이 저희 군을 방문해서 지금 2층을 리모델리을 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데 시설관리사업소 건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끌고 가지만 시설사업소와 협의해서 추경에 1억 정도면 가능할 거 같아서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농악의 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추경 때 시설사업소에서 별도로 보고를 해서 사업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택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0쪽에 축제활성화 금년도 해맞이 축제를 작년과 마찬가지로 했었습니다.
  여러 민원들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왜 속초와 강릉시는 종전과 같이 크게 하고 있는데 양양군은 줄여서 하는지, 옛날과 같이 떡국도 주고, 폭죽도 쏘고, 희망촛불도 했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낙산 주민들이 특히 많이 했어요.
  과장님 재검토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저도 항의성 전화를 받았고 답변도 했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KOP공연을 30일과 1월 1일 날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KOP이 시기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KOP공연이 어떤 시점에 맞춰지냐에 따라서 해맞이 축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KOP공연이 회계절차 등이 남아 있습니다만, 위에서 방침이 결정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면 그때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낙산지역 상가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택철   예, 적극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303쪽에 현산문화제 등 해서 올해 양양읍에 얼마?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양양읍이 당초에 1,800이였는데 700만원 올라서 2,500만원, 면은 1,500에서 500만원이 오른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장 김택철   저도 읍면장을 해 봤습니다만, 행정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저번에 인터넷 신문을 보셨다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봤습니다.

○부의장 김택철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군 재정적인 지원이 그래도 부족하거든요.
  협찬을 바라고 있는데, 협찬을 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읍면에서 회의를 할 때 읍면장님들을 잘 주시하셔서 협찬금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사전에 신경을 써 주세요.
  재정이 더 여유가 있다면 협찬금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부의장 김택철   검토를 해 보세요.
  아까 김현수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건의 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손양 사랑회에서 삼호아파트 앞에 조그마한 빙구장을 만들어 매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택철   우리 과장님도 예산을 세워서 양양군민 특히 어린이들 겨울철 놀이문화, 군민건강 증진을 할 수 있는 빙구장이라도 예산 500이라도 세워 논 임대해서 빙구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건의 겸 제안을 드립니다.
  올 가을부터라도.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택철   그러면 애들도 많이 이용을 할 거 같은데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저도 일전에 손양 사랑회 회장님을 만나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들어 봤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학부모라든지 어린이들의 호응도가 좋았다고 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택철   그리고 저번에도 상하이 국제 전세기 취항 때 가 보니까 사이클경기장 옆 축구장에 버스가 여러 대 주차해 있었어요.
  꼬마들이 많이 전지훈련을 온 거 같에요.
  전지훈련을 많이 유치를 하면 지역경기에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애들이 통닭도 사 먹고, 피자도 사 먹어요.
  지난번에 관광팀에게 인센티브 주는 거 있었잖아요. 보조금.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있습니다.

○부의장 김택철   동계훈련 오는 팀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재정적인 보전을 해 주는 것이 유치를 해서 관광팀이 오는 부분도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지 건의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체육관을 쓰겠다고 배드민턴 팀이 왔었는데  사용료를 감면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부분도 파악을 해서 사용료를 감면해준다든지, 숙박업소에 대한 부분을 알선해 주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택철   주로 겨울철에 할 수 있는 축구라든가, 사이클 선수들이 오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많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부의장 김택철   마지막으로 313쪽에 낙산사 소유부지 거주자대책도 지난번 설명회 때 저도 다녀왔는데 낙산사와 잘 협의하셔서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택철   그리고 우리 현안사업이자 문제점 사업인 낙산월드, 해마랜드, 엠토스, 낙산비치호텔, 거평프레야도 과장님이 어렵겠지만 노력하셔서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주요한 과업시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굳은 세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초심, 열심, 주심이 있어야 된대요.
  잘 발휘하셔서 우리 양양군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택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정회)

---

(13시 33분 속개)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입니다.
  2013년도 미래전략과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시작하는 신규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국고보조사업 등 10건만 간추려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 생략하고 336페이지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양양지경 관광지조성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남면 지리 5-1번지 일대 사업으로 전체면적 230,00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1월 LG패션과 MOU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관광지 지정을 한 다음 현재 관광지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6월에 관광지 지정 신청 후에 관광지 승인이 되면 LG패션과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양양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지경리에서 하던 사업을 양양읍 조산리 338번지 일원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차 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인데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2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3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 내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오색케이블카설치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색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면 오색리 집단시설지구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난해 국립공원에서 제척된 지역으로서 대부분 사업하는데 350,000㎡가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지난해 국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전체 사업비가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발전연구원과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용역이 완성되면 개발구역 지정을 받아서 실시설계 후 국비지원 전체 사업비 289억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오색케이블카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자전거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양양사이클경기장 주변에 유휴지, 군유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3년차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9억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안전교육장과 공원조성, BMX, 익스트림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지원을 받아 10억을 가지고 BMX사업과 MTB코스 등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군 훈련장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현북면 중광정리 산49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현재 중광정리 군부대 훈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필지는 19필지로 124,689㎡인데 37,7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지 내에는 국유지, 국방부 땅과 군유지, 사유지가 있습니다.
  현재 군부대 이전을 위해서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을 1월에서 3월까지 추진하고 지금 중광정리에 있는 1170공병단 주변 군유지에 대해서 일부 매입을 한 후 훈련장을 이전하고, 현재 훈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를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51쪽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각 부처에 의견과 민간전문위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날 일기가 안 좋아서 도왔고, 향후 이번 주 중에 환경부에서 현지조사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부정류장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해변과 한계령, 주변 등산로 주변에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노선에 대해서 경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현지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일정은 23일로 되어 있지만 정확한 일정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양양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임호정리에 설치 예정인 골프장은 지난 2년 전에 사업승인이 났지만 아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사업체에 확인한 결과 투자비 확보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골프장과 콘도를 분리해서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투자자와 협의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는 꼭 착공을 한다는 것이 사업자의 의견입니다.
  제가 그 의견에 대해서 사업 착공 후에 사업이 중단되면 민원발생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착공과 동시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별지로 드린 2014년도 신규 국고보조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어과학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설악 단오문화권 특정지역사업으로 연어과학관 설립사업이 계획에 반영되어서 국비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양연어사업소 주변 일부 부지를 확보 후에 연어사업소 부지와 일부 부지를 확보해서 그 면적에 59,000㎡가 되는데 이 부지에 25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5년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이런 부분은 2004년도에 이미 완료가 됐지만, 일부 수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2014년도에 국비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위치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오름 수목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북면 도리 산19번지로 순수한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지고 계획관리지역이라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 부지인데 전체 136,000㎡가 되겠습니다.
  올해 타당성 검토 용역수립이 되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14년도 국비 지정신청을 받아서 3년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뒤편을 보시면 위치가 있는데 장리 버들골 주변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수목원 조성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양심층수 테라피 시설설치 사업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현남면 원포리 1-4번지 군유지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20억 규모로 원포리 해수욕장과 지금 양식장 사이에 있는 군유지 일부를 가지고 테라피 치유센터라고 하는 게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사우나, 찜질방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도 국비 신청 후 국비가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순수한 군비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담이 커서 군비사업은 안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뒤에 보시면 위치에 대한 부분을 표시해 놨습니다.
  이상 미래전략과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7년동안 임했고 적극적으로 2010년도부터 규제개혁에 의해서 변경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나, 저희나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 담당 차관이나 국장이 정권교체기라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강원도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와 실무적으로 협의해 보면 정권과 관계없이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난 6월 26일 날 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케이블카는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권과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환경부는 설악산과 지리산에는 케이블카가 하나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가 없으면 추진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실무적인 부분에서 모든 걸 다 했고, 정치적인 부분에서 힘을 발휘해 준다면 큰 문제없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올해 군유지를 활용한 용역비를 7,000만원 세웠습니다.
  용역비를 가지고 추진해서 1월~2월중에 용역을 해서 3월~4월에 안이 나오면 2014년도 국비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신청에서 공모사업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하조대 정자에서 등대까지의 구름다리는 명승지로 지정이 되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시설물 하기가 어렵고, 군부대 초소를 이용해서 전망대를 만들 때 문화재청과 협의했던 사항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명승지에서 500m이내의 거리이기 때문에 구름다리 놓는 부분은 어려움이 좀 있고요, 하조대 짚트랙 설치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별도의 인위적인 시설을 해서 짚트랙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어디서 했죠?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지경리는 관광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면적에 대한 부분, 지경리 주민들하고의 협의, 주민들이 해수욕장을 쓰고 있는 부분의 일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없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용역사와 LG패션과 지역주민들이 만나서 면적에 대한 부분을 확정짓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예,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현재 셔틀버스라든가 이용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이미 재작년부터 공항주변에 부지를 마련하려고 여러 군데를 검토해 봤는데 사실 부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예.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예.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예, 분명히 할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그분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한 곳이 그 부지인데.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그분들이 지정한 가장 큰 이유가 현남톨게이트에서 들어오면서 바로 직선입니다.
  가장 교통 쪽으로 문제가 없는 곳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지를 가장 선호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일단 외국 관광객들이 왔다가 20분 정도 거리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리라 생각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예.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얼마 안 남았지만 군수님 입장은 이명박 정부 이내에 하겠다는 의지고, 지사님도 똑같은 의지입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지난주에 환경부도 다녀오시고 해서 계속 압력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현지를 봐야겠다는 게 기본입장입니다.
  현지를 보고 나서 향후일정과 공원위원회를 세우는 부분에 대해 일정을 잡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현지 확인을 왔을 때 민간위원 2명만 왔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위원들이 와서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환경부 직원이 아니라서 판단을 못하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취임 전에 하는 부분은 2월이 넘어가면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2월이 안 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2월에 한번은 그분들이 회의를 하겠지만 결정여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2월에 한번 회의는 하지만 2월 안에 공원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부분은 좀 미지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예.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예.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예.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를 매각할 때 사업자가 다리를 조성해서 사업을 조성해야 된다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자가 사업을 조성하면서 허가를 받으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신규다리를 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고 나서 조성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리를 미처 놓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있는 다리를 확장해서 6m폭이 되어야 되는데 4m정도밖에 안되다 보니까 2m를 늘려야 되는데 사비가 들어가니까 군수님과 저희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6,300만원 정도 우리 돈을 들여서 상수도 들어가는 부분까지 인입 기본시설까지는 다 해 줬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역류문제 때문에 하수처리는 자체 처리하는 걸로 했고 다리는 본인이 놓아야 한다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는데 하다 보니 20억 이상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람이 5,000만원이 없어서 군에 와 다리를 놓아달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못해 준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저기 다니면서 양양군에서 투자를 해 놓고 기반시설을 안 해 준다고. 처음부터 저희가 놓아준다고 해 줬다면 놓아 주는데 공고 때부터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좀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여서 토지매각은 잘 된다고 하는데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기리, 사천 문제는 2년 정도 됐는데요, 부지 내 사유지들이 36필지 정도 있는데 대부분 사천분들 땅이라 작년부터 계속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못한 부지는 사업부지에서 잘라냈습니다.
  9만평에서 7만평이 되었는데 마지막 한필지가 전에 속초시 의원하던 분인데 그분이 결정을 못하셔서 거기가 알박기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구정을 쉬면 문중회의에서 결정을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매각을 하면 사서 바로 사업을 추진을 할 거고요.
  매각을 안 한다 그래도 저희는 그 사업을 2월이나 3월 달 안에 매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저희 생각은 2015년 동서고속도로가 개통하기 이전에 양양은 전원단지 조성지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사무실에 문의가 많이 오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지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2억 7,000만원 받았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아니죠. 거기에 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우리 하는 것은 전체가 해봐야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상수도 놓는 거 외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예. 그 사람들이 다 할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예.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비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예.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2,000만원  들여서 20억을 가져 오면 장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저희가 이 단지조성 사업을 하려면 군비 부담이라든가 군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5년 내지 10년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