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금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는 5담당에 정원 30명에 현원 35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실지 도 파견 5명과 해외 파견 2명이 저희 과에 잡혀 있는 관계로 해서 실지 결원은 2명입니다만 현원은 35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9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43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청 예산대비 19.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목표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자치 실현에 목표를 두고 추진방침은 활기차고 신뢰 받는 공직사회 구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 주민 삶의 질 중심의 지역발전 추진과 정보통신 기반을 활용한 지역정보화 촉진에 추진방침을 두고 추진전략은 직원 직무 만족도 제고방안 마련 등 6개 분야의 추진전략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활기차고 편안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를 5월과 10월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악권 4개 시군 체육대회는 6월에 속초시 주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직장동아리 평가 시상도 저희가 축구동아리 외 11개 동아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복리후생제도 운영은 맞춤형 복지카드는 사업비를 4억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직원단체보장 보험 가입도 1억 3,000만원, 직원 자녀 보육수당도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73명의 아동 9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명리조트 회원권 구입 운영은 저희가 6개 구좌에 18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능력배양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국외여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서별 업무유공자 해외 선진지 견학에 4,000만원, 군정유공자 해외배낭여행에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군비가 허락한다면 추경에 2~3,000만원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9쪽에 직무와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과 인사교류는 전출을 희망할 때는 1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 실적가산제도 운영을 하고 해서 활력 있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은 6,4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에 4,212만원, 통합방위 군부대 위문에 2,2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111쪽에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은 군부대 환경개선 사업 지원과 자매초소 명절 위문 및 지역신문 보급, 군부대 장병 및 가족 지역축제 참여유도, 모범장병 초청 문화유적 탐방, 기타 유공 군 장병에 대한 포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금년도에는 우수 군부대 3개 부대를 선정을 해서 최우수부대는 1,000만원, 우수부대 둘을 선정을 해서 500만원 씩 시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오름 아파트 포장 4,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8군단 창설기념 민관군 체육대회와 또 3.8선 돌파 및 양양수족 기념행사,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880만원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저희가 금년도에 2억 3,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신축 1동에 2억 1,000만원, 보수 4동에 2,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마을회관 지은 지가 오래되고 해서 앞으로는 보수 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향군민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은 
우리 출향군민 단체는 8개 단체에 2,298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주요업무 계획과 축제, 관광리플렛, 양양소식지 등을 제공을 하고 축제에 초청을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말 연초 서한문도 발송을 해서 군민의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에 SNS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일상화되고 있는 SNS를 통해 우리군이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등 관광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알려 지역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온라인 고객을 오프라인으로 유도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난해에는 소셜미디어에 5월 10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용역을 줘서 페이스북 친구 맺기에 4,000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페이스북 운영에 3,600만원, 소셜넷 구축에 3,900만원, 소셜 캠페인에 2,500만원을 해서 SNS 양양군 홍보에 전력에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리장제도 추진은 124개리에 248명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의사항 보다는 군정홍보니 지역동향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대책에 있어서는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은 37명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952만원, 상해보험 가입도 이장 124명이 1,100만원, 부녀회장 131명에 1,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이장 선진지 견학은 국내 1,000만원, 국외 2,000만원, 부녀회장 선진지 견학에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쪽에 거주외국인 지원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외국인이 결혼이민자가 111명, 국적취득자가 48명으로 해서 159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외국인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과 상단 등 사회적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5 전쟁 납북피해 신고는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말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는 보상보다는 명예회복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총 신고인원은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그 부분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에 방범 CCTV 설치는 금년도 1억 3,3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속초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우범지역에 CCTV를 조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에 민방위 교육 훈련은 관내 민방위 대원이 1,600명이 있습니다.
  1에서 4년차에 500명, 4년차 이상 40세 까지가 1,100명 이렇게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화재예방교육이라든지 심폐소생술 등 이런 민방위 안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 및 지역인재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공무원 교육과 관련해서 사업비는 4억 6,6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비에 3억 1,800만원, 전 직원 특별연수에 7,000만원,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에 7,8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 산하 전 공직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밀레니엄 양양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4,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보면 사실 교육생 참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회적 유명인사를 초청을 해서 군민이 스스로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23쪽에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에는 저희가 105명을 중학생 학년별 20명하고 고등학생 학년별 15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5억을 확보를 해서 지난해와 똑같이 인재육성사업에 심혈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에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까지 장학금 조성 100억을 목표로 해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지금 창단이 돼서 1월 중에 법인 신청을 강원도교육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면 바로 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대대적인 범군민 장학금 모금 운동을 펴서 조기에 장학금 100억 확보를 해서 지역 인재육성에 박차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에 교육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24개 교에 16억 1,0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4억 7,200만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1억 8,000만원, 다목적 교실 신축에 2억 2,600만원,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6억 9,500만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하교 친환경 쌀 지원에 3,600만원을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군립 공공도서관 건립이 됩니다.
  저희가 3년차 사업으로 해서 금년부터 해서 2015년까지 양양 시내권에 군립도서관을 건립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금년도에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국비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는 보조를 80%까지 최대 16억을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문화예술 체육진흥기금에 우리 양양군이 15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종합문화예술 회관을 짓는 다면 국비지원 받는 것 하고 이 문화예술 체육진흥기금 15억, 군비하고 도비를 합해 50억 정도를 가지고 종합문화예술 회관을 하나 건립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금년도에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국비신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에 정보화 기반확충 및 정보격차 해소에 있어서 온나라시스템 구축은 행정안전부에서 국가 표준으로 개발하여 보급하는 통합 온나라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전자결재 등 업무처리 절차를 통합하고 표준화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이 시설을 도입을 해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송천과 서림리 2개 마을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자상거래 쪽에 초점을 둬서 이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입니다.
  금년도 이 분야에 2억 5,0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 행정정보통신망, 다기능사무기기, 홈페이지, 전전자식교환기,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 등 이런 부분을 보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보안 지도점검,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 정기 보안교육을 전 직원을 실시해서 보안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광케이블을 가입자 댁내까지 구축하여 IP TV, 통신,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합한 광대역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품질 보장형 통합 네트워크라고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8개소, 2012년도에 20개소, 금년도에 9개소를 설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 전환 문제는 의원님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앞으로 관동대 하고 기능전환 회의를 주기적으로 추진을 해서 요즘 부동산 경기 침체가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투자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조기에 이 시설이 적절한 업체가 매입을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동대 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유입 민관 T/F팀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저희가 지난해 말 현재 27,802명이 되겠습니다.
  전월 대비 한다면 54명이 줄어들고 있고, 2011년 말 을 대비하면 140명이 줄었습니다.
  상당히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또 65세 이상 인구는 6,383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출생이 135명인데 반해서 사망이 232명으로 사망이 97명 더 많았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들면서 사망자가 많다 보니까 인구가 자동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30,000명 회복을 위한 도시민 유치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인구유입을 위한 호텔, 콘도, 리조트 종사자 등 유동인구 주소이전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관기관, 기업체, 군부대 초청 간담회도 실시를 하고 저희가 부서별로 유관기관 담당제를 지정을 해서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면서 도 기리나 사천, 답리지구 전원휴양 주거단지를 조성을 하고 양양 물치강선지구 공동주택을 신축을 해서 주거단지를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쪽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제가 그건 아직 통계를 못 가지고 있는데요.

○대외협력담당 최태섭   서광농협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다시 절충을 해서 서광농협과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통계를 한번 잡아보고요.
 이게 전량 우리 지역의 쌀이 들어 갈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 다라치에 5가구, 연화동에 2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한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KT하고 다시 좀 조율을 하고 한번은 조율을 했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된다면 군비라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 물치 강선지구에 공동주택 신축을.......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거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군부대에서 수요로 하는 아파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우리가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속초 쪽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해서 추진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우리가 설치해 준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우리는 예산도 어렵고 그래서 좀 그런데 경찰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필지는 분양이 다 됐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건물은 몇 채 안 들어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아직 내부적으로 조율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도 정기인사를 2월 중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그 정도 가서는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계획입니다. 실무자 입장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요인이 발생하던 안하 던 어쨌든 정기 인사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교육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스페셜올림픽이 끝나면 같이 맞물려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택철   과장님 양양군의 핵심 부서로서 할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05쪽에 직원 사기대책으로 연 2회에 체육대회, 등반대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에 군수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분기별로 하시겠다고, 기억나세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 많으시니까 자주 뭉쳐서 뭔가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업무 향상률이 나지 않나 싶어서요.
  그것도 한번 과장님 검토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택철   그 다음에 111쪽 해오름 아파트 포장 4,000만원 재원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산 확보했습니다.

○부의장 김택철   국도비인지 도비인지 그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부의장 김택철   :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공동노후 주택 6동에 금년도 8,400만원, 단지 당 1,500만원 지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인가에 군인아파트에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만 2억을 들여서 그 안에 포장을 다했어요.
  우리는 그 옆에 삶니다만 우리 반장이 쫓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인 아파트를 저렇게 해가지고 하수도 보수하고 그러는데 우리 공동주택은 그 옆에 있는 올해가 30년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돼 가지고 군인의 군민화 운동 좋은데 그건 왜 군임만 해주냐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국도비가 보조가 와서 그랬을 거라고 제가 이해를 시켜서 했는데 군인이 군민화에 얼마나 우리 양양군에 와서 기여한 게 분석된 건 없겠지만 그것도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나 싶어서?
  그리고 112쪽에 금년도 마을종합복지회관 1동 그 다음에 보수 4동, 지금 신청 들어온 마을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가평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택철   제가 과장님께 귀가 달토록 얘길 한 게 남문1리 하고 남문3리 인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부의장 김택철   그걸 어떻게 해결 방안이 금년에 없을까요?
  추경에라도 재원이 없겠지만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이 교부세가 얼마 내려와서 재원이 있는 걸로 어제 우리 업무 보고할 때 들었거든요.
  거기서 좀 발려가지고 2동 좀 더 하는 걸로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여유 재원이 좀 있다고요.
  좀 검토해 주시고.
  123쪽에 마지막으로 지역인재육성 105명에 금년도도 5억입니다.
  이거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나무 인데 지금까지 학교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유명 대학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안 했을 때 하고, 2~3년 됐는데 그거 서울에 있는 대학에 안 했을 때와 몇 명이 더 간 거 그런걸 분석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금년도에 수시로 해가지고 수도권 쪽에 11명이 갔습니다.
  중앙대 2명, 단국대 2명, 동국대 2명, 과기대 1명, 숙명여대 1명, 인하대 1명, 경기대 1명 등 그런데, 저희가 중학교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몇 년째 하다보니까 자꾸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금년도도 상당히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저희 나름대로 2월 중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는 중학생 얘들이 올라와서 들어온다면 좀 실력이 향상돼서 좀 좋은 대학에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서울대나 연고대 이쪽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조금 금년도는 학생들이 실력이 저조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기대를 해 봅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육사업은 단기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운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택철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단기간 내에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고등학생은 바로 대학을 가니까 그래도 제 욕심은 가시적인 효과가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욕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인재육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잘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택철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한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알겠습니다.
  직원교육 시킬 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어제인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정선인가 98억인가 얼마를 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양양읍 에 정손리, 사천리, 기리, 서면에 내현리, 가라피리, 현남면에 주리, 지리, 강현면에 적은리, 광석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 구정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정부지원은 50가구 미만만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택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인구유입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니까.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담 TF팀을 한번 구성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부의장 김택철   인구유입보다 저는 그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돼서 중앙부처에 인적네트워크 관련해서 출장을 과장님들이 다 가는 걸로 업무보고가 끝나면 갈 겁니다.
  내년도 예산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택철   조직관리 부서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예산도 제가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전체예산의 16%에요. 우리 자치행정과가 19%에요.
  그렇다고 보면 거의 1/5이 자치행정과에 금년도 예산이 확보됐다고 보아지는데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조직 및 인원관리 부서니까 우리 양양군 발전을 위해서 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양양군에 진짜 핵심 부서잖아요?
  그래서 아가 오세만 의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친절교육 또 업무연찬, 직무수행 교육이 4억 얼마 서 있습니다만 그때 잘 해서 우선 공무원이 잘 해야지 양양군이 발전하는 거지, 우리 의회에서도 써포트 잘 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중심이 돼 가지고 우리 양양군이 발전 지향적으로 빨리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군정이 펼쳐지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 의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성과, 2013년 주요 목표 및 추진전략, 2013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주요사업,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분장사무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소상히 잘 알고 계시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148쪽 예산규모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352억 3,000만원으로 총 양양군 예산의 16%에 해당이 되며 일반회계는 345억 1,700만원, 특별회계는 7억 1,700만원입니다.
  2012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복지헌장이 많아 달라지고 있고 또 올해 달라지는 시책이나 제도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발맞추어서 저희군도 발 빠르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는 가운데 행복하고 건강하게 더불어 사는 복지양양을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전략은 7개 분야로 해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 첫 번째로 나라사랑 및 복지기반 내실화 및 자립 지원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가장 복지의 근간이 되는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복지인프라 함양 사업과 관련해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재해구호물품 구입 등을 비롯해서 총 8개 분야에 총 7억 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확대로 빈곤탈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업의 지원, 소득공제, 푸드뱅크 기타 사업들에 총 14억 4,600만원을 지원을 해서 탈 빈곤 촉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을 하고 또 저소득 자녀의 장학금을 지원함으로 해서 저소득 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확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 과다소요 가구는 LH 공사라든가 자원봉사센터 집수리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 두 번째로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가구별 특성에 발맞추어서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 집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아동 인지력 향상서비스 사업이라든가 테마체험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주민들이 만족하는 서비스 실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적절한 선지원 후 조치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올해 연중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이거는 보호가 필요한 대상가구에 건강,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사회적 관계나 생활환경 등을 개성하기 위한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저희가 관내 60가구가 통합사례 관리대상인데 그중에 20가구를 집중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저희지역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라서 종사자들의 마일리지 운영이라든가 또 가족봉사단, 여성자원봉사자 등 전체 9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적극 지원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좀 더 체계화 되고 전문화 하여 수요자 중심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저희는 따로 복지관이 있지 않고 문화복지회관을 활용을 해서 6개 분야의 사업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용 봉사라든가 사랑의 반찬 나누기, 알콜리즘 치료 프로그램, 좋은  부모되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하고 있고 참고로 작년에는 좋은 부모되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호응이 높아서 성과를 거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동목욕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적십자봉사회에서 합니다.
  4단체에서 120명이 투입이 돼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목욕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신속한 통합서비스 지운체계 구축 및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복지대상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 조사로서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지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정에 있어서도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복지대상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국가에서 정한 기준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 지원, 차상위 복지대상자 양곡할인, 복지주택 유지보수, 저소득층가구 건강보험료 대납지원 등이 그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 네 번째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재활을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저소득 장애인 복지급여 및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각계 장애수당, 연금 등을 지급해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수당 및 연금, 자녀학비, 일자리 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는 1급, 2급 정도 였습니다만 점차 확대해 나가고 올해도 달라지는 장애인 시책과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직업 재활시설 등이 있는데 그곳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및 기초생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통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장애인 나름대로의 생활지원을 통한 역량강화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장애인 행사 실비 보상금지원 이라든가 기념행사, 장애인 도시락 서비스 지원 등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이동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의료비 및 등록 진단비 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편익 증진 사업으로 8개 분야에 1억 900만원이 계상되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1,1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8,3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활동 지원급여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장애활동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언어발달 지원 사업 등에 총 4개 분야에 6억 6,1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 및 저소득층 건강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료비에 대한 저소득층 경감으로 봄 더 생활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전략 다섯 번째로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요 근래에 들어서 가장 업무량도 저희가 많고 또 노인사업 관련해서 점차 많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첫 번째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이 원만히 활성화를 기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올해 연중 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인 교육, 정보화, 건강, 여가 프로그램으로 13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도도 높고 참여율도 좋습니다.
  175쪽에 경로당 및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분회 운영비, 노인대학 운영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 6개 분야에 5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건은 1동 1억 5,000만원으로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노인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의 생활보장뿐만이 아니라 좀 더 노인 장기요양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시설 등급외의 자 지원, 생활시설 예탁금 지원,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센터 운영 등에 21억 6,300만원이 계상되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점차 고령화 사회가 깊숙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더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을 보장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저희가 시니어 클럽과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 장다운 복지재단 3개소에 위탁 운영을 해 옴으로 인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억 8,000만원이 일자리 사업으로 확정되어 올 한 해 노인일자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목욕봉사 및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마을부녀회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양양군 거주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노인의 고립생활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함으로 해서 그 분들의 노후를 좀 더 만족스럽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우선 대상자는 260명이 되겠는데 여기에 노인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업들은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1억 5,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행복 노인복지센터, 낙산 재가노인복지센터, 현산 소규모요양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불우노인에게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400만원인데 경로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사업이 주 내용이고 저희 관내 4개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 연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4,800명에 저희가 48억 2,40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 노인수당 지급입니다.
  만 90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원 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220명에 5,10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원 운영 내실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묘원의 관리인 배치라든가 또는 봉안당의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1억 3,600만원의 예산이 계상 돼 있는데 좀 더 장묘문화의 변화에 최대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조례가 제정되었던 사업인데 상당히 지역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 장려금에 대해서는 50만원인데 그 부분에 50%를 지원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그에 다시 또 50%를 지원하게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일반인은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12만 5천원 정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전략 여섯 번째로 여성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부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입니다.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취업뿐만이 아니라 창업 가능한 전문 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2,000만원의 예산으로 일반여성, 수급자 대상 또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새로일하기센터 라고 해서 새일센터라고 이렇게 칭하는데 결혼이나 육아문제로 실직했던 여성들을 다시 사회의 일자리를 창출해 줌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000만원의 사업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이에 따른 취업설계사 등에 상담사를 채용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내실화입니다.
  관내 여성회관 사업에 24개 관에 1,000명인데 올해는 수강자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추가 개설해서 33개 정도의 반을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급적 수요자의 요구에 발마추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좀 더 수강 과목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의 활동지원 이라든가 여성대학 운영, 대회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이 1억 100만원 예산을 증액시켜 줘서 목표치가 올해 5억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영 사업이 이자사업으로 저희가 다문화가정 이라든가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올해는 1,5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성희롱방지 및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입니다.
  양양군 아동 여성 지역연대 운영이라든가 또 여성폭력 긴급 상담원 운영, 가정폭력, 성폭력 근절 예방교육 강화 차원에서 저희가 펼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역사회 적응지원 사업으로 전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은 130가정으로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라든가 이민자 나라별 모임을 지원을 하고 이웃사촌 결연,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사업 등 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한부모 가정 자녀 중에 중고등학생 학비지원이라든가 아동양육비, 자립 촉진수당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8개 분야의 세부사업이 있기는 한데 1인당 만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의 경우에는 5만원 이었는데 올 부터는 지침 변경이 되어 7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어린이 양육비는 무료가 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청소년 한부모도 양육비는 상향 조정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양육자들이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올해 전체 대상가구 4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60명을 하게 되는데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상향 조정돼서 전체 어린이집 저희관내 11개소가 되는데 그에 따른 사업들은 총 10개 분야에 39억 6,200만원의 예산이 계상 돼 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집 지원과 보육료 지원 사업에 저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인프라 구축 및 보육교직원 의식 함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서문리에 이미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는 서문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저소득층 아동 맞춤형 복지 제공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국비 3억원으로 300명의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펼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 정책 추진과 관현해서도 입양 양육수당 이라든가 가정 위탁아동 등등에 보호아동의 생활안정을 지원을 해서 6개 분야에 1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도 저희지역에 4개의 아동센터가 있는데 그 4개소에서 주로 이 사업들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지원 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주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체 350명에 2억 8,800만원의 예산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날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5월 5일 2,500만원을 어린이 후원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은 청소년 수련관 신축과 장례식장 건립 지원이 되겠는데 청소년 수련관 신축과 관련해서 올해 국도비와 광특으로 전체 31억 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3층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체육관에 상부 철골작업은 이미 완료가 되어서 올해는 창틀을 설치하고 내부 마감, 비품, 집기 등을 구비하는 일들을 하게 되겠는데 올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고 향후 운영은 양양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항은 없고 주민들과 협약에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하기로 했던 게 있습니다.
  228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걸 예산을 확보해서 이미 1~2개월 안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소유자 하고는 이미 면담을 완료하고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례식장은 참고로 운영은 8월초에 개장을 해서 12월까지 46건 정도 이용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평균 10건 조금 넘지는 못하고 있는데 좀 더 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올해부터 시작인데요.
  아직 한건도 지급은 못했습니다.
  발생한 후로 한 달 이내에 저희에게 신청을 하게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한 달 이내로 양양군에 신청을 받으면 지급을 보름내로 하면 되니까 아마 속속 들어 올 겁니다.
  1월 중순 이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주대상자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봐야 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사업비가 남는 추세입니다. 결산을 해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정산 관련해서 그 폼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저희가 월 1회 년 12회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새마을 부녀회원님들이 하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다문화 가정이 좀 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130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거의 유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일자리 사업 이 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신청인은 많지요.
  900명~1,000명에 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저소득, 재산, 다 소득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로 끝께 되는데 일반인들도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니까 막연히 지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근 900명 정도가 지원 한 걸로 2012년도에는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서문어린이집 하고 양양어린이집 이라고 여성회관 내에 있는 것이 양양어린이집이고 서문어린이집은 서문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집이 너무 노후되고, 또 굉장히 여건이 열악해서 이번에 2013년도에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립이 두 군데입니다.

○부의장 김택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건의, 제안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우리 양양군에는 없잖아요?
  이걸 과장님이 한번 해서 내년도라도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건립할 계획을 건의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종합사회복지관?

○부의장 김택철   예.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몇 군데나 이게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우리도 시도를 한번 해 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종합사회복지관이 요즘에는 대규모로 전문적으로 잘 지어서 100억 이상이 소요 되거든요.
  좋으신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평생학습관도 없고 상당히 열악한데 이 종합사회복지관도 신축해서 좀 더 전문화 시키고 체계적으로 이런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기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쪽에 저도 관심이 많은데 당장은 좀 어렵더라도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복지관 유치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고 중앙단위와 협의를 해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택철   금년이면 청소년 수련관도 60억을 들여서 준공이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또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이 저희관내에 125개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만 제정될 당시도 경로당 운영비 10만원은 드리는데 경로당 회장님들 월 5만원 씩 달라고 저번에도 경로당 회장 회의 때도 오라 그래서 가서 거기서 회장님들이 한참 얘기를 했어요.
  강원도 몇 개 시군이 주는 데가 있다는 데요.
  법제처에서 못 주라고 그랬는데 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주는 지 그것도 제가 소요되는 것을 보니까 1년에 7,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잘 과장님이 검토해 주십시오.
  회장님들이 건의를 드리고 이래서, 왜 양양만 안 되냐 이거에요?
  법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주느냐고 물어 보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 운영이 주부님들 남성분들도 과목별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자기 취미도 하고 소양도 하고 참 좋은 전반기, 후반기 과목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여성회관 명칭 할 생각은 없으신지?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과장님이 올해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던지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이제는 우리가 양성평등이라고 하는데 명칭을 다른 걸로 좋은 걸로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 부의장님 지적대로 공감을 합니다.
  여성회관 관련해서 공감을 하는데.

○부의장 김택철   그 과목에 들어가서도 한 20개 교육교실이라는 개념도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교육교실 개강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산듯하고 예쁜 이름으로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세무회계과장 한덕복입니다.
  항상 세무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 해주시는 김일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6담당에 정원 31명으로 현원 2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분장사무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9쪽에 저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은 240억 4,300만원이고 저희과에 배정된 세출은 2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중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정분야에는 2012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를 117억을 징수했고, 세외수입을 120억을 징수했습니다.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9억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부과분야, 징수분야, 계약관리 분야, 경리 분야, 재산관리 분야는 2013년도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수상실적은 3개 분야에 300만원의 시상을 받았습니다.
  지방세정 연찬회 강원도 우수로 150만원, 2011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평가 장려 100만원, 조기집행에서 50만원 이렇게 해서 300만원의 시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 재정 운영을 목표로 4개의 추진방침과 5개의 추진전략을 가지고 2013년도에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 전략으로 일반회계 자체수입 목표액 설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안정적인 자체수입 확보로 건전 재정 운영 기반 구축에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안정적인 자체수입 확보로 건전재정 운영기반 구축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자체수입 목표액 설정을 240억 4,300만원을 설정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9억 8,000만원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례의 현실화와 지방세정 및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 사업별 자금집행 계획에 의한 적기 자금배정, 적절한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누락 탈루 세원 발굴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 및 누락탈루 세원 발굴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중 주요내용은 정기세무조사 추진, 취약분야 일제조사 실시로 탈루 은닉세원 확보, 분기별 조사과세 집중적 체계적 실시, 미등기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선정 및 관리, 비과세 감면현황 사실조사 및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독려를 통한 체납징수율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체납액 정리 목표율을 현년도는 95%, 과년도는 30%를 설정 운영하겠으며 2012년 12월 15일 현재로서 체납액은 1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을 연 4회 실시를 하고, 전 체납자 대상 체납안내문 및 정기분 독촉장 일괄 발송을 매월 실시를 하고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등의 재산조회 및 압류 추심을 하고 지방세체납 압류재산에 대해서 공매 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촉탁, 행정제재 강화, 징수 불능한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개별관리를 통한 성실납부 유도로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만족을 위한 신뢰 세정 운영 전략입니다.
  신속 정확한 지방세 부과로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연찬과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서 신속 정확하게 지방세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정기분 지방세 부과는 등록 면허세는 1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재산세는 7월과 9월, 균등분 주민세는 8월, 신고납부분 지방세 부과는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신고납부분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은 신고납부가 되겠습니다.
  수시분 지방세 부과는 매월 실시를 하고 자동차세 연납, 분납 징수 및 부과도 1,3,6,9월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대상 사후관리 및 상속자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통지문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조사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개별주택의 특성조사와 각 비준표를 정해서 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중 조사대상은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7,437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는 개별주택 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검증을 거친 후에 4월 30일에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또 하반기는 상반기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9월 30일에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전략이 되겠습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 활성화가 됩니다.
  이 나라장터를 이용하게 되면 계약 소요기간 단축 및 업체의 관공서 방문 등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전자계약을 유도하겠습니다.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업체는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2013년도 전자계약율 50% 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도 전자계약율은 42%입니다.
  또한 나라장터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나라장터에 업체등록 후 전자계약을 실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물품제조 구매 용역 등에 대해서 정밀한 원가분석을 실시함으로서 사업비 산정 오류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심사대상 사업은 양양군 심사대상의 경우 공사는 전문 1억원 이상, 종합은 2억원 이상, 용역은 3,000만원 이상, 물품은 2,000만원 이상,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5억 이상 10%이상 증액시가 되겠고, 국도비 보조사업 중 강원도 계약심사대상 제외사업은 양양군에서 자체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계약심사는 73건에 13억 6,500만원을 절감해서 절감율 5.98%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도에도 계약심사 신청금액 228억원을 심사해서 14억원의 절감을 가져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 및 공공책임성 제고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2012년도 재무보고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012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 추진과 2012회계연도 원가회계 결산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2년도 재무보고서 발간은 2013년 6월까지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철저 전략으로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활용도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고부가 가치화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리대상 재산은 11,627필지에 22,644천㎡ 이고 대부재산 현황은 487필지에 334천㎡ 가 되겠습니다.
  또한 군유재산 매각 추진은 매각대상 재산 33필지에 296,851㎡ 가 되겠고 매각 예상금액은 30억 8,600만원이 됩니다.
  또한 군유재산 대체재산 목적으로 현재 저희가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앞으로 대체재산 매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전략으로 관용차량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금년도 차량 교체는 버스 1대와 승용차 1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관리하는 차량은 83대이며 차량관리 및 구입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자 김일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택철   과장님,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작년에도 시책사업을 잘 추진해서 300만원의 시상금을 탔다는데 축하를 드리고요.
  226쪽에 공공이자수입 9월 8,000만원이고, 작년도에 조기집행 해서 시상금 3억을 수상했나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작년에 연말에 1억까지 해서 4억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택철   하여튼 금융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올해도 이자수입이 더 많아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232쪽에 계약심사제 작년에 73건에 13억 6,500만원을 절감 했다고 그러시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저쪽에 공사업무 부서하고 할 얘기입니다만 설계심사제는 안 되는 겁니까?
  한번 계약심사제에서 거르는데 그전에 설계심사로 해서 또 한 번 거르면 더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주관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과다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사실 이렇게 지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내역 중에서 당해 년도 단가 이중계상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적발을 해서 심사를 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초의 주관 부서에서 과다설계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같이 공조를 해서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인걸로 보입니다.

○부의장 김택철   제 생각에는 그것도 꼭 해야 된다고 보아지거든요?
  과다 설계인지? 아닌지? 일반 직원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그런데 그 주관부서에서 자기들 판단하에 이 정도의 하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만 가능하다. 설계기준에.
  그렇게 주장할 때는 저희들도 이걸 낮춰라 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의장 김택철   이거 품셈표에 의해서 다 설계를 하시겠지만 어떤 사업을 보면 그렇게 안 해도 될 거를 파일을 박고 쓸데없이.
  기술자가 한 거를 우리 일반인이 판단은 못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저거는 저렇게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건설방재 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228쪽에 우리 체납액이 18억 9,200만원 이라고 그랬는데 이 이 정도면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등위를 매긴다고 그러면 우리 양양군은 어느 정도인지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저희군 같은 경우는 군 규모도 작지만 거의 하위권 정도에 들어가 있고, 또 징수율은 저희가 목표를 전년도꺼는 30% 잡고 있고 현년도꺼는 95%를 잡는데 전년도 시상에서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는 장려가 3등을 장려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매년 장려상 정도 받을 수 있는 거기에 들어갑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상위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택철   우리 양양군은 체납액이 작다고 보아지네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적습니다.

○부의장 김택철   계속 노력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부의장 김택철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잘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저희가 1년에 한번 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너무 작습니다.
  공유재산법에 보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작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배정을 조금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저희 계약관리계에서 진한초 계장님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별도 있습니다.
  김보섭 씨라고 토목 7급이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그런데 그 부분이 판단이 사실 어렵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매년 개선이 돼 나가는데도 그게 지금 자꾸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점점 절감율이 줄어드는 실태가 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소규모부지, 관리하기 부적합한 부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매각을 해주는데 일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라서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공개매각을.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저희가 조달청에 알아보니까 1월 말이 돼야 조달 계약이 된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2호차 승용차가 너무 낡아서 그걸 폐기 처분을 해야 되고 1호차, 2호차가 지금 SUV만 있어서 의전용차로 하나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