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2월 5일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해양수산과장 김상희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한상희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담당 최찬무, 김종광 어업진흥담당, 박선우 자원개발담당, 홍승혜 연안시설담당입니다.
  동절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매진하고 계시는 오세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자료 사항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김우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군 항포구별 위판장 설치현황 및 그물 설치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 어항중 위판장이 완료된 어항은 5개소로 남애항, 수산항, 물치항, 낙산항, 기사문항 이며 현재 추진중인 어항은 수산항, 동산항, 후진항 등 3개소이며 후진항은 11월 말 준공이 되었고, 수산항과 동산항은 12월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해변빈지 관광단지 개발지역 등 넓은 공간을 이용한 그물건조로 인하여 생활을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정치어망 건조를 위한 건조장 후보지를 여러 차례 답사하였으며 또한 금년에도 2개소의 부지를 검토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개발행위 불가 지역으로 결정됐습니다.
  앞으로 건조장부지 확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가능한 부지를 물색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고성군에서 추진 중인 전해수세척시스템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낙산어촌계 옥상간판 부적정 및 비가림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금후 간판의 개보수 시 주위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비하겠으며, 비가림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낙산도립공원계획변경이 선행되고 난 후 어항구역토지이용계획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남대천에 서식하는 주요 어종 실태 및 관리실적과 은어, 칠성장어 등 어족자원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하여는 현재 남대천에 서식하는 주요어종은 은어를 비롯하여 다수의 어종이 서식하고 있으나 주위환경의 변화와 유어행위 등으로 자연적인 진단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매년 향토어종 방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불법어업의 예방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2013년도에는 은어 등 남대천 주요어종의 자원회복 및 증대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수면 종묘 방류 실적은 유인물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촌의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의 현황 및 지금까지의 관리사항과 어가소득 향상 분석 실태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에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피해보상적 지원대책으로 총 3개 분야 13개 사업에 20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어업인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어업활동 증진과 소득 향상을 위하여 직간접적인 지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과 2012년도 사업별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자료로 가름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대책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남대천 및 관내 주요 내수면 서식지에 향토어종 보호관리를 위해 내수면 종묘 방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자원의 남획을 예방하고자 포획금지 홍보 플랑카드를 2회에 걸쳐 24개소에 게첨하였으며, 또한 특별단속 2회, 수시단속 45회를 실시한 결과 불법어업자 2건을 검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도비지원사업과 군 자체사업을 통한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망 건조장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는 그간 정치망 어업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어망건조시 발생하는 악취 및 비산먼지를 사전 차단하고자 도유지, 군유지 등을 대상으로 건조장 부지를 다각적으로 모색하였으나 관련부서의 협의결과 농업진흥구역과 국공유지로 목적 외 개발행위가 불가하여 건조장으로 사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향후에도 유휴지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고성군에서 추진 중에 전해수어구세척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목장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년에는 마을바다 목장화 조성에 자체예산 5억원으로 터널용어초 61기, 육각패널형어초 29기를 8월달에 강현면 물치어촌계 마을어장내에 투하 하였으며,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총 50억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 등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인공어초 3종을 제작하여 수산항 연안에 투하를 마쳤으며, 방파시설인 I.B.BLOCK 제작 및 투하는 12월중에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동해지사에서 대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도 해조류형 어초를 제작 투하하고 연안어장의 갯녹음 암반부착 등 수산생물의 산란 및 서식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어촌계 활어회센터 고정식 비가림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낙산도립공원 계획 변경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금년 12월 또는 2013년 1월 중에 도 승인이 되어 낙산도립공원 변경고시가 완료되면 어항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조치와 아울러 2013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휴암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입니다.
  현남면 광진리 23번지 공유수면 너래바위 내 불법시설물 3개소에 대하여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9회 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2011년 3월과 동면 10월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여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등 총 5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의 집요한 설득과 지도로 현재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이행 확약서를 제출한다고 이행확약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조만간에 철거를 이행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사회단체 행사지원 내역은 없습니다.
  또한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으로 2011년도는 강현면 어촌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 등 총 8건에 대하여 2억 2,889만 4천원을 용역사업에 집행하였으며, 2012년도는 수산항 위판장 실시설계 용역 등 총 9건에 1억 5,130만 2천원을 용역사업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한 사업은 총 6건으로 당초예산 사업은 수산어촌계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과 어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산특산물 판매장 건립 등 2건이며 2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미발주사업은 낙산항 어구보수 보관장 사업,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 물치활어회센터 해수입입관 정비사업 등 3건이며, 남대천 연어 생산비 지원사업은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연어사업 클러스트 구축사업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어사업소와 협의하여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으며, 정리추경시 예산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착공 후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기사문항 방파제 보강공사 등 총 9개 사업으로 완료한 사업은 7개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후진항 활어위판장 및 어촌계사무실 전기공사도 11월 말 준공을 마치고 12월 중에 준공검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2011년도는 ‘09년 남애항 해수인입관 사업이 사고이월로 추진되었으며, 명시이월은 연안어선 감척사업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13개 사업 중 1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외해수중가두리 시설은 12월 중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7개 사업으로 사고이월 2개 사업, 명시이월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외해수중가두리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 자본 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11년도는 자망어업인 체육대회 지원 등 총 3건에 5,35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지원내역입니다.
  금년에도 자망어업인 체육대회 지원 등 총 20건에 15억 6,6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금년도 자료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이 포함된 보조금액임으로 2011년보다 보조금액이 높아 졌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 및 불법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감사자료 중 해양수산과 요고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관내 어선 어민 수와 항포구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어선 및 어업인 수 입니다.
  2011년도는 569가구에 어민 수는 1,502명 이었으며, 어촌계원은 385명이었고, 어선 수는 동력 274척과 무동력 6척을 총 280척 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어가 525가구에 어민 수 는 1,502명이며, 어촌계원은 9명이 늘어난 394명입니다.
  그리고 어선 수는 전년보다 4척이 늘어난 284척입니다.
  다음은 항포구별 지원실적으로는 먼저 국가어항 2개 항에 대하여 2011년에는 침식방지시설, 안전휀스, 위판장 정비 등 3개 사업에 18억 6,6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2개 사업에 4억 3,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어항 중 도항인 물치항과 동산항에 대하여는 2011년에 준설 및 진입로 포장 등 3개 사업에 8,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동산항 위판장 시설 건립에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 정주어항 개발을 위한 어항준설과 안전휀스 시설 및 방파제 보강을 위하여 2011년에는 9개 사업에 3억 9,6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후진항 TTP 보강 등 9개 사업에 10억 4,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마을 공동어항인 하광정항 및 광진항에 안전휀스 설치에 5,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방류실적입니다.
  2011년에는 뚝지, 넙치, 해삼, 전복 등 종묘매입 방류에 2억 2,8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수산종묘 매입방류 1억 6,000만원, 경제성 어폐류 자원조성 2,500만원, 돌기해삼 특화단지 조성 3,000만원 등 총 2억 1,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 번째 해안빈지 나지 녹화사업 추진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2011년에는 현남면 남애3리 갯마을 해변에 8,600만원을 들여 해송 39주와 원두막 3동 및 조경토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도 7,800만원을 들여 물치해변에 해송 163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위판장사업 현황 및 기대효과입니다.
  사업위치는 수산항, 동산항, 후진항 이며, 사업비는 20억원이며 국비 9억 5,000만원, 지방비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후진항 위판장 시설은 11월 말 준공되었고 수산항과 동산항은 12월 중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위판장 시설에 따른 기대효과는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과 청정 수산물 현장 직거래로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항포구별 안전시설 주체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양양군 관내에는 국가어항 2개소, 지방어항 2개소, 어촌정주어항 5개소, 마을공동어항 3개소 등 총 12개 어항이 있습니다.
  시설주체를 보면 국가어항은 농림수산식품부이며 지방어항은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어촌정주어항과 마을공동어항은 우리군이 시설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항 관리는 어항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군이 모든 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소규모어항 개발 및  준설계획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소규모어항의 개발현황을 보면 8개 어항의 총 계획은 방파제, 방사제, 물량장 등 5,153m에 521억 8,600만원이 되겠으며 2011년까지 3,653m를 개발하여 계획대비 71%의 개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어항 중 어촌정주어항 개발 실적입니다.
  2011년까지 5개 어항에 331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3,419m를 개발함으로서 계획대비 96%의 진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보수 보강 만 하였으며 개발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어항 중 마을공동어항 개발실적입니다.
  3개 어항에 대하여 2011년까지 16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방사제, 물량장 등에 234m를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준설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기사문항과 오산항에 4회에 걸쳐 12,600입방미터를 준설하였습니다.
  사실 저희 양양군 관내에는 소규모 어항도 많고 모래가 항내로 수시로 유입되고 있으므로 매년 준설을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해안 침식지 현황 및 침식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소규모 침식현상을 포함한 관내 침식지역은 총 9개소이며 이중 5개 지역은 침식방지사업을 완료 하였고 오산, 광진리, 정암리, 낙산해수욕장 등 4개소는 침식방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실시한 4개소 중 광진리, 정암리, 낙산해수욕장 등 3개소는 국토해양부 제2차 연안정비 대상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오산지역의 오산항에 대하여는 매년 준설과 양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어구건조장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정치망 어업 28건, 정치성 구획어업 11건 등 총 39건의 정치성 어업이 있습니다.
  그간 정치성 어업인들의 어망건조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유지 및 국도유지를 물색하였으나 건조가 가능한 지역은 대부분 농업진흥구역과 국공유지로 관련 실과와 협의한 결과 토지의 목적 외 개발행위가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어업인의 원활한 어업활동을 위해 건조장 부지 물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는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구전해수세척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징수현황 불법행위 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까지 점사용허가 유효 건수는 총 46건으로 그중 43건을 부과 하였고, 부과금액은 2,989만 1천원이 되겠으며, 징수금액은 전년도에 부과되어 이월하여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3,10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총 43건에 2,892만원을 부과하여 2,554만 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공유수면 무허가 불법행위 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2건을 적발하여 원상회복 조치명령 6회를 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속초해경에 2건 모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011년과 동일하게 2건을 검거하였으며 년내에 원상 회복토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행위단속 실적입니다.
  먼저 해면어업 단속 실적입니다.
  2011년에는 총 11건이 검거되었으며 속초해경에서 9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건을 검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총 3건으로 속초해경에서 2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건을 검거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 단속실적은 2011년 4건, 금년도 2건 총 6건을 우리군 자체 단속으로 검거하여 상급기관에 사건 송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다목장화 사업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손양면 수산어촌계 마을어장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비는 총 50억원으로 국비 50%, 군비 590%이며, 사업추진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대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해중림조성용어초 3종에 96개를 이미 제작하여 투하 완료하였으며, 12월 중으로 방파시설인 I.B.Block 도 제작을 마치고 투하하고자 합니다.
  바다목장화 사업 년도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낙산어촌계 휴게시설 관리실태입니다.
  낙산어촌계 휴게시설은 2008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서 1층은 수산물 위판장, 2층은 어촌계 마을회관 및 어민대피소로 건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관리현황은 건축물 신축후 어촌계에서 어민대피소를 휴게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여 불법영업행위를 함에 따라 동년 10월에 용도변경 시정조치를 촉구하였고, 이후 어촌계 면담과 시정명령 3회 등 행정조치를 하였음에도 계속 불법행위를 자행함에 따라 2008년 8월 행위자인 낙산어촌계장 송세진을 고발하였고, 동년 12월 간판 및 내부 시설물을 철거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는 관련부서에서 낙산도립공원 계획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에 따라 공원계획 변경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문제점과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우천시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치 않고 있는 어민대피소는 수익창출을 위한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금후 낙산도립공원 용도지구로 변경되어 공원지역으로 편입시 어촌계화 협의하여 공공건축물 용도에 맞는 활용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및 관광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1,4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2,350만원으로 붕어, 동남참게, 다슬기 등 3개 품종의 종묘를 방류하였으며 금년에는 7,200만원으로 은어 등 5개 품종을 남대천, 갈천, 어성전, 현남면 저수지 등에 155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남대천 연어 회귀율 및 향후 대책입니다.
  연어는 모천 회귀성 어류로서 남대천으로 소상하는 연어의 포획 및 치어생산 방류 등 관련사업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양양연어사업소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회귀율 상승과 생산증대를 위해 우리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산란기 포획금지 지속 홍보 및 불법포획 예방활동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저희 관내는 12개 항포구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현재 위판장시설 설치 규정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저희가 현재 추진 중이 수산항 2개소하고 동산항 1개, 후진항 1개소 외 위판장 시설을 더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렇냐면 지금 저희 관내는 12개 어항 항포구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어획물 양육을 많이 하는 데가 있고 또 소규모로 배가 몇 척이 안 돼 가지고 어획물을 생산하지만 인근 항포에 가서 위판하고 이런 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어항이나 정주어항 이런 작은 어항에 배가 몇 척이 안되는 어항에 위판장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것은 제가 볼때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소득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만 소규모 항포에 어선 척수가 몇 척 안되는 되는 인근 어항에 가서 어획물을 양육하고 판매해도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는 굳이 위판장 시설을 많이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지금현재 수산항 2개소 위판 중 작년에 위판장이 준공된데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수산항이 위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동산항은 기존에 위판장이 있습니다만 그게 노후 돼서 그걸 허물고 지금 현재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산항은 기존에 있었던 위판장에서 계속 위판이 이루어 졌고요.
  그 다음에 후진항은 지금 신규로 12월 중에 준공검사를 마치겠습니다만 후진항도 위판장이 준공되면 위판이 이루어 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현재 위판장 시설이 없는 항구에 대해서는 인근항에 가서 위판 하기도 하고 어획물이 작을 경우에는 사 매매를 하는데 사 매매하는 것 하고 경매가 이루어 졌을 때 하고는 어가가 차이가 납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경매 하는 게 확실히 단가가 높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 주위에 위판장 시설이 있는 항포구하고 큰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항구는 어선들이 소규모 적은 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인근에 있는 위판되는 어항에 가서 위판을 하고 다시 자기 항구로 돌아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저희 남대천에 은어뿐만 아니라 모든 자원이 옛날보다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2002년도 태풍 루사 때 동해안 어항 하천들이 전반적으로 하천이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토속 어종들 특히 인공종묘 생산이 되는 어종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종묘방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공종묘 생산이 안 되는 칠성장어 같은 경우에는 자체 성어가 있어야만 그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그때 태풍 루사 때 하천 환경이 다 변하다 보니까 어미 성어가 그때 멸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연적인 환경에 의해서 줄었고, 일반 다른 어종들도 하천에 수량이 줄고 주위오염, 여러 가지 이런 환경변화에 대해서 저희 남대천 뿐만이 아니라 동해안에 있는 여러 하천들이 자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저희는 내년에 남대천에 대해서 연어뿐만 아니라 일반 토속 어종에 대한 자원증식 방안, 현재 자원감소 원인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자원증식 방안을 다시한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황어뿐만 아니라 저희 남대천에 나는 모든 토속어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자원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바다목장화 사업은 앞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년차별 계획이 당초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해중림어초와 어류형 어초를 넣고 내년에는 올해와 달리 종묘방류를 겸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종묘방류 중에는 정착성 어류 조피볼락, 넙치, 전복, 해삼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잡아야 됐는데 이제는 기르는 그런 어초를 넣어서 고기를 기르는 고유가 시대에 기름도 상당히 많이 들고 어촌에는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즘 도루묵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판로도 좀 어렵고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어초를 가까운데 넣잖아요. 멀리 안가고 가까운데 넣기 때문에 고기를 잘 기르셔서 어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잠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작업종료가 돼도 육안으로 들어나지 않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을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이 잠재를 하고 나서 이 침식현상이 어떻게 변하는 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어촌계하고 육지의 변화상태도 보고 또 바다 물속에 스킨스쿠버를 집어넣어서 잠재 부분에 모래유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를 수시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잠재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잠재시설이 이완되거나, 잠재가 어떤 구조물이냐면 TTP 라고 방파제 외곽에 쌓는 그거를 서로 얽혀서 넣는 그런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잠재 시설로 놓은 구조물이 어떤 태풍에 의해서 잠재가 이완이 됐거나 쓸려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갔거나 이런 거는 현재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런 자세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낙산어촌계에 가서 사업관련 때문에 2층에 가서 어민대기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기존 앞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불법시설물 영업행위를 자행한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한 그 사무실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가 봤습니다만 일부 우천시 비가 세는데 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강 보수를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그 시설물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공원계획 변경 승인이 도에서 내려오면 그 용도에 맞게 어촌계와 협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제가 어제 가 봤을 때는 우천시 비가 세는 데 대해서는 크게 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안들을 것으로 제가 어제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수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사무장 지원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국비하고 군비, 자담이 포함되는 재원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국비가 지원되고 올해부터는 국비지원이 안됐습니다.
  그 기간도 3년만 지원하고 지원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현재 사무장 채용은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사무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어촌계 자체 예산으로 사무장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후진항 활어 위판장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이게 작년에 한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올해도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시설은 작년에 해준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했는데, 시설은 작년에 해 줬습니다.
  시설을 해서 작년에도 운영하고 금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 자세한 인원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도 전국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에서 2주전에 부산에서 열려서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남애2리 어촌계가 참가 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 다음인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런데 올해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올해 취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버겁지 않나 저는 개인적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저희 관내는 남대천 하구에 재첩을 중점적으로 방류하고 있는데 남대천 하구 마을에 내수면 어업계가 설립돼 있습니다.
  어업계에서 재첩을 전량 생산하게 되는데 이 어업계서 생산하면 저희들에게 분기별로 생산실적을 보고 해 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몇 번 보고를 하다 그 이후에 보고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앞으로 내수면 어업계에서 생산되는 재첩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든지 아니면 어업계를 독려해서 방류후에 생산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독려해서 자원량에 대한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지금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도에서 어업인들에 대한 상당한 예산을 늘렸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비 예산도 10억 정도 같이 재원이 들어갔는데 특히 이번 한미 FTA 와 관련돼서 증액된 예산은 우리 어업인들 하고 밀접되는 사업 개입별로나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업별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어업인들 한테는 상당한 혜택이 갈겁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현재까지 2013년도 계획은 FTA와 관련해서 별도 그거는 없습니다만.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작년도에 한미 FTA가 발효됨으로 해서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매년 FTA와 관련해서 별도 예산이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내년도 도에서 내시된 민생안정 지원사업을 보면 금년도와 비교할 때 많이 증액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가면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어업관련 민생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예산이 추가로 또 확보 될 수......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저희과는 저희과 소관에 포함된 공유수면 관계에 대해서만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아시다시피 연어는 전국에서 남대천이 많이 소상하고 있고요.
  강원 관내에는 고성 북천, 저희 남대천, 강릉 연곡천, 삼척 오십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경북 울진에 월천 거기도 한군데 있습니다.
  경북에서 연어가 소상하는 하천은 7개 하천 내지 8개 하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연어 치어방류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당 양양연어사업소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사업소와 저희 해양수산과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연어 회귀율이 매년 비슷할 때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회귀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따라서 회귀율이 적으면 알 채란양도 적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년 후에 다시 회귀하는 양도 줄어 들었다고 판단됩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래서 제가 양양연어사업소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남대천으로 올라오는 연어 회귀율이 적기 때문에 따라서 회귀율이 적으면 알 채란양도 적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양양연어사업소에서 정치망에 잡히는 바다연어를 활어로 사가지고 자체 민물에 보관을 해서 알이 착란 정도 되면 알을 짜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 양을 늘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강 하천으로 올라오는 회귀율이 적으니까 바다에서 잡히는 정치망 이런데서 잡히는 연어 활어를 사가지고 남대천 민물에 일부 보관을 했다가 알이 착란되는 정도가 높을 때 채란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알 양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저는 그거와 연어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연어는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치어를 방류하면 4~5년 뒤에 먼 데를 회귀해서 올라오는데 지금 바다 환경이 아시다시피 수온상승 또 해류의 변화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변화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연어도 회귀율이 작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내년은 내수면 예산이 금년보다 많이 늘어 난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내수면 여러 가지 어종을 방류하겠습니만 방류 전에 방류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 지역에서 방류한 어종들이 많이 서식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종으로 최대한 방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가족 전체는 아니고요. 배를 타는 사람 만 어민 수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어촌계원으로 가입을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수협에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사업종류에 따라서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에 지원을 해주고요.
  개인사업 예를 들어 어입인들에 직접적인 데에는 어구지원 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어민의 자격요건은 수산업법에서 연중 60일 이상 조업한 사람을 어업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가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런 사례는 어촌계 총대에서 그분에 문제점이 있거나 가격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어촌계 들어 갈려면 어촌계 정관에 의해서 어촌 계원의 1/3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에는 어업인들이 그 분이 어촌계원으로 들어오는데 찬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런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런 경우에는 위임 사항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활어회센터를 지을 당시에는 그 분이 다른 지역에 있다가 예를 들어 활어회센터를 짓고 어촌계원들 한테 분양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어촌계에 살러 들어와서 어촌계원이 되면 그 활어회센터 임대기간이 지나면 거기에 들어올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게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촌계 가입을 할려고 할 때 어촌계원들이 반대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저희들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자체단속, 도 합동단속, 각종 홍보를 해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어업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3중자망 어업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상 어업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3중자망 어업에 대해서 얼마전에 용역을 마치고 3중자망 어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3중망에 걸린 어종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한시적으로 어획을 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어획물을 잡는 어구 예를 들어 2중망이 아닌 2중자망 이라든가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어업인 공청회나 시군의견을 들어서 내년도에는 뭐가 결론이 날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자체 단속을 했습니다만 3중자망업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관내만 3중자망을 자체단속을 하면 어업인들의 여러 가지 무리관계 형평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해서 검거를 하고 이런 것은 지양을 할려 그럽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위원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10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위원장이 부군수님이시고요.
  대학교수님, 각 업종별로 한 분씩, 어촌계장님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통발협회장님 들어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담당 최찬무   올 3월달에 기간만료 돼 가지고 재선정을 했는데 그때 통발협회 회장님 어떻게 돼서 그 분이 사퇴를 하면서 다시 선정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담당 최찬무   아직 안됐습니다.

○해양수산담당 최찬무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양양군 고시로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하면 양이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사실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평균 2,000개에서 많게는 4,000~5,000개 까지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1,000개에서 2,000개에서 3,000개를 올려 줬을때 협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잘 똑같이 협회 전 인원이 다 지키면 관계가 없는데 올려주면 그중에서 일부 한 두 명이 또 몇 천개를 또 올려 놓으면 우수죽순으로 도 그 숫자가 더 불어 납니다.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늘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발협회 회원들과 앞으로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지금 실제 제가 가서 몇 천개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저희 관내에 정치망이 나간 게 28건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치망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어획도 점점 감소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려움이 많은데 어망 건조장도 옛날부터 계속 거론 돼 온 얘기입니다만 건조할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정치망 그물은 건조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비산먼지 같은 것도 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최대한도로 방안을.......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어촌계원이 아닌 일반인이 들어가서 채취 했을 때 보통 저희들이 섭바위는 마을 어촌계 마을 공동어장 내에 있습니다.
  마을공동어장 어업권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행위를 할 때에는 어업권자인 어촌계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불법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몇 개만 좀 따는 거는 그거 하는데 .......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앞으로 저희들이 부력판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면 어느 정도 다 소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내년에도 연안어선에 대해서는 감척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감척 어선에 대해서 금액이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요구 금액이 적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신청을 하는 게 약간 꺼려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어촌계 협의도 있고 어업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수산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해운항만청과 부지사용 협의를 마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위치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지연이 돼서 이월 된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감척을 합니다만 저희 관내 어업인들이 다른 관내 어선을 구입해 왔을 때는 척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국토해양부에 연안정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순서가 별도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이건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양양군 관내에 연안정비대상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 2015년부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런 건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국토해양부에서 사전에 양양군 관내에서 정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사전에 연락이 오면 지금 정해진 여러 개소 중에서 최고 심한데 부터 하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돼 있는 중에서는 광진리가 최고 시급한 지역은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국초해양부와 연락해서 저희 양양군 2차 정비계획이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휀스가 저번 태풍 때 조금 훼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애항이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같이 포함 돼 있기 때문에 해운항만청과 협의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두 종류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것은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사후관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태풍 후의 관리상태 그런 걸 계속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거는 지금 거기에 해조류가 서식하고 해조류 서식과 어울려 주위환경에 같이 어울리고 이런 상태는 5년간 사업이 끝난 다음에 검토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바다목장화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금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끝나게 돼 있고요.
  그 끝나는 년도 2016년도에 가서 저희가 별도 계획에 사후관리 계획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금년부터 2016년까지 투하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자원이 조성되고 있고 서식하는 지 그거는 그때 가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라도 금년에 들어간 어초에 상황, 현재 태풍이 왔을 때 유지되고 있는지 그건 계속 관찰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저희가 별도로 몇 % 사는 지 그걸 별도 하는 거는 없고요.
  지금 국립수산과학원 자원회복단에서 매년 2개 품종, 작년 같은 경우에 넙치, 전복을 했습니다.
  이래서 매년 2개 품종씩 선정을 해서 계속 자원증식 상태 그다음 방류 어종에 대한 서식 상태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오타가 났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보통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거 전적으로 공감하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와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어떤 방법이냐 하면 미생물을 수조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산성수 알카리에 성수를 미생물과 같이 혼합을 해서 물을 50도에서 60도 정도 데웁니다.
  데운 물에 정치망 어망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어망에 붙어 있는 이끼 이런 것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방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지금 현재는 부지만 확보했고 사업비도 20억을 다 확보를 안한 상태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그거는 고성군 어업인들이 써 봤는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사용을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제가 도에 있을 때 그 업무를 잠깐 봤기 때문에 제가 고성군에서 시연회 할때도 갔다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효과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완전히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해 봤을 때 그 결과를 봐야 될거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별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쓰레기 매립장.

○보건소장 이임순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2월 5일 보건소장 이임순

○보건소장 이임순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임순입니다.
  우리 군민의 보건에 대하여 항상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5건과 보건소 사항 10건으로 총 15건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상황으로는 위생업소 현황이 현재 1,398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시가 171회에 1,434개소를 실시하였고 2011년도 행정처분업소 15개소에 대한 출입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도 행정처분 대상업소는 40개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행정처분 대상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증축과 더불어 군민을 위한 의료복지기능 강화에서 시설개선 의료장비 확충을 비롯한 치과의사를 비롯한 공중보건의 확보에 만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 증축 및 리모델링 완료는 2011년 9월에 했고, 주요시설 개선으로는 1층과 2층은 민원인을 위한 시설로 개선하였고, 3층은 통합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으로는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장비보강을 8종을 하였고, 방사선 장비로 디지털 방사선촬영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임상검사실에 자동생화학분석기 외 약품 냉장고를 보강하였고, 건강증진실에 런닝머신 외 2종을 구비하였습니다.
  시설개선 효과로는 정신보건, 모유수유실 등 효율적인 사업공간 배치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엘리베이터 설치 및 재활시설 구축으로 노약자 및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였고, 디지털방사선장비 도입으로 조속한 촬영 및 원격 판독 및 지주민의 편의성을 도모 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 확보현황으로는 2012년 4월에 6명이 복무 만기로 제대를 하였는데 6명 전원을 충원 하였고, 2013년도 공중보건의사 소요조사시 치과의사 1명을 신규로 배치해 주십사하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으로 2011년도, 2012년도에 한국외식업중앙회 양양군지부에 보조금 2011년도 105만원과 2012년도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으로는 2011년도에 보건소 개보수 공사 4건과 보건소 청사용역 1건, 방역소독 민간위탁 3건을 해서 총 8건과 2012년도 보건소 청사용역 1건, 방역소독 민간위탁 3건 해서 총 4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에서 2011년도 모범음식점 지원으로 338만 7천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에는 모범음식점 지원으로 24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양양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으로 2011년도 이용자 수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총 85,373명에 세입을 6억 4,415만 1천원을 하였고, 2012년도에는 81,317명 이용자 수에서 세입은 5억 4,138만 8천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운영현황입니다.
  14쪽에서 17쪽 까지는 여기에 있는 이용자 수라든가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건소, 지소, 분야별 세입과 진료수를 구분한 것이라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 및 만성질환자, 건강에 문제가 있는 의뢰 대상자를 방문인력 6명이 가정방문 건강관리 및 보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에 가정방문 등록을 2,091가구에 10,704명을 관리하였고, 기타 지역사회 보건 복지 서비스 연계, 위생용품 제공, 암환자 영양식이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가정방문 등록관리 2,725가구를 등록하여 9,801명을 관리하였습니다.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과 경로당 낮돌봄교실을 운영하였고, 지역사회 보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위생용품제공, 암환자 영양식이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외 133종의 질환을 가진 자에게 환자가족 및 부양의무자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소득재산 조사 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해서 저희가 등록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에 20명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에는 1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성인병 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30대 이상 지역주민으로서 검진기관은 보건소와 출장검진기관 민간 출장검진기관에서 주민건강검진, 국가 암 조기검진, 저소득층 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 검진인원 9,688명을 검진하였습니다.
  내용은 주민건강검진과 암 조기검진, 저소득층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검진인원 7,166명으로 주민건강검진, 암 조기검진, 저소득층 검진 등을 실시하였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3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근거는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의하여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 거주 영아 부모에게 출산용품 및 건강검진비를 지급하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안전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출생아 현황이 192명입니다.
  지급인원은 1,738명에 지급금액 2억 4,980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 10월말 현재 출생아 현황은 122명으로 지급인원이 1,27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급금액은 1억 9,818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금연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사업대상은 청소년 및 지역 주민에게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과 금연교육, 홍보활동, 금연크리닉 및 이동금연 크리닉, 금연환경 조성 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 보건소 금연크리닉 운영은 등록자 수 507명에 6개월 성공자 수 252명,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42회 4,089명, 홍보사업을 4회에 3,020명, 금연환경 조성 지도점검을 54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도 10월 말 현재 보건소 금연크리닉 운영은 등록자 수 459명에 6개월 성공자 수 307명, 생애주기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73회 5,525명, 홍보사업을 13회에 16,245명, 금연환경 조성사업 지도 점검 533개소 중 399개소를 점검하였고 앞으로 점검 중입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시책 추진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건강관리,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조기검진 및 정밀검진비 지원, 치매 어르신 원격진료 및 치매 약제비 지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및 사후관리, 경로당 체조교실 운영, 보건진료소 관활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비 지원, 65세 이상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한 사업입니다.
    2011년도 사업추진에서 노인 치매 조기발견 검진 사업에서 정밀검진 후 치매진단 판정자가 29명 이었습니다.
  치매 약제비 지원을 7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에 노인의치 보철 및 사후관리를 52명을 실시하였고,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원을 4,2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4,99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2012년도는 경로당 건강관리 4,821명, 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노인 등록관리 182명, 치매노인 및 와상환자 기저귀 무료 지원을 68명에 1,356통,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을 1차 선별검사 2,327명, 2,3차 정밀검진을 73명, 치매 예방 건강강좌를 46회 766명, 정밀 검진 후 치매진단 판정을 33명,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에서 원격치매 진료를 속초의료원과 155명, 치매 약제비 지원에 77명, 노인의치 보철과 사후관리 및 재수술 지원을 49명, 경로당 체조교실 운영을 217회에 3,043명,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원 3,437명,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 5,4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의료시설 휴일 당번제 운영 현황 및 향후 대책에서는 공공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현황은 현재 37개소입니다.
  의료시설 휴일 당번제 운영 현황에서 평일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에서 모두 진료를 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에는 서울의원과 민치과가 휴진을 하고 나머지 곳은 모두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이 일요일하고 공휴일 모두 휴진을 하고 관내 의원 중에서는 삼강의원과 서울의원이 휴진을 하고 강현약국이 휴무를 합니다.
  그리고 관내 의원은 당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약국도 시내 약국은 당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는 서울의원이 휴진을 하고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모두 휴진은 하지만 나머지 의원과 약국은 모두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향후 대책으로 26쪽에 설 및 추석연휴기간 공공기관 및 의약업소 당번제를 실시를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홍보를 할겁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속초, 강릉지역 응급의료시설을 안내를 실시하는 데 119와 129에서 안내가 되고요.
  또 보건소에 전화를 하면 당직자가 안내를 실시해 줍니다.
  27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및 향후 증원 계획입니다.
  공중보건의사 현황은 15명입니다.
  내년도 복무만료 예정자가 2명이 있고, 문제점은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사유는 의학전문대학원에 군필자 입학과 여자 의대생 증가로 공중보건의사 재원이 부족한 현황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복무 만료자 6명을  전원을 충원 하였는데 내년도에도 공중보건의사 소요조사시 추가 신규배치 요청을 할 것이고 치과 1명을 더, 그 다음에 내년에 복무만료 예정자도 배치토록 건의를 할 것입니다.
  이상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예,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제 기억으로 고발 됐던 곳이 올해 다시 고발이 들어와서 됐던 곳이 있습니다. 9개소.
  그래서 다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저희가 식당이라든가 일반음식점 이런 계통은 저희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요건만 갖추면 신고를 허가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저희가 매년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는 방법 밖에는 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예.

○보건소장 이임순   예.

○보건소장 이임순   올해는 예방접종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만 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예.

○보건소장 이임순   예.

○보건소장 이임순   올해 예방접종이 무료 접종과 유료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 배정은 전년도에 준해서 약품 배정을 해 드렸는데 진료소에서 예방접종 수요가 더 있는 진료소가 예방접종 약품을 더 가지고 가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료 접종이 전년도보다 올해 조금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에는 한번 접종하는 데 7,300원 이었는데 올해는 4,800원이라서 가격이 싸서 그런지 접종이 좀 늘었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예.

○보건소장 이임순   암 환자 영양식이는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식사를 잘 못하시고 이러는 분들이 저희가 밥을 대용으로 할 수 있는 영양식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통 씩 드리거든요.
  그 한통이 30개 한달분 정도가 돼요.
  그래서 27분이 와서 매월 타가지고 가거나 한번 오셨을 때 2달치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47통이 된 겁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2012년도는 10월 말입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예.

○보건소장 이임순   연말정도 되면 2011년도나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사업비는 전체적인 1억 7,000만원, 1억 5,000만원 이게 거의 방문 간호사들 인건비 쪽이 예산이 나갔더라고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데 인건비가 호봉이 있어서 올라가는 게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임순   저희가 주민건강검진이 보통 올해 사업장이 양양에 150개소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업장에 안내문을 보내서 12월 까지 이 분들이 건강검진을 안할 때 벌금을 내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이 되면 연말을 얼마 남기도 사업장에서 많이 오는데 올해 저희가 이거를 확인을 해 보니까 조그마한 사업장도 이동검진 차량을 불러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건소로 오는 검진 인원인데 그래서 사업장으로 직접 가는 게 많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검진을 한다고 안내문도 여러번 보냈는데 지금 현재까지 12월 되면서 검진하러 오시는 분들이 조금 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12월 달에 하루에 오전에 100명도 하고 이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거의 끝날 무렵에 사람들이 놀려오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예.

○보건소장 이임순   그건 건강검진 기관이 사업장에서 부르면 하다못해 휴게소 쪽을 하는데 사람이 3명이 있는데도 사업장 차량이 순회하면서 한다고 저희한테 신고를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데는 안오겠지만 조금 양양에 약간 큰데는 거의다 차량을 불러서 암 검진과 건강검진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임순   지금 현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한 검진 숫자입니다.
  여기는 30세 이상을 했는데 저희가 학생 검진은 전년도보다 조금 더 많이 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임순   학생 건강검진은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학교에 얘기를 해서 일정을 잡아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보건소에 옵니다.
  저희는 이동검진 차량이 없기 때문에 다 저희에게 오고, 또 그런 곳에서도 이동검진 차량을 불러서 학교가 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저희는 이동검진 차량이 없고 또 이동검진 차량을 운영을 할려고 하면 이동검진을 해야 될 인원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게 된 동기는 양양군에 건강검진을 하는 병의원이 하나도 없어서 보건소가 그 역할을 해 주기를 원해서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건소에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건강검진을 해서 이동 암 검진 차량을 부르고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이렇게도 했었는데 이동 암 검진 차량을 불렀더니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했을 경우에 수입이 적다고 안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건강검진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동검진 차량을 암 검진 차량을 부르고 암은 당신들이 하고 우리는 건강검진을 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보건소 마당을 빌려 주겠다 이랬는데도 건강검진 단가가 38,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빼고 자기네는 못하겠다고 안들어 오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병원이 세입을 가져가기 위해서.

○보건소장 이임순   예.

○보건소장 이임순   장소 제공하면 저희가 장소 제공을 했을 때는 전기료를 5만원 정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예.

○보건소장 이임순   5만원 씩 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5만원 씩 내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 옵니다.
  우리에게 안 오고 노인복지회관 이런데로 가고 여기서는 일출예식장이니 노인복지센터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임순   저희가 노인인구는 많고 젊은 인구가 적기 때문인데 그래서 2011년도 출생아를 보니까 월 16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그게 10월 말 현재인데 월 12명 이니까 한달에 4명 씩 줄은거니까 년 40명 정도가 지금현재 10월 말 현재 줄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저희가 지금 출상용품 및 건강검진비 지금하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실지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조금 늘어 있는 상황이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야간에 하는 것을 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지금 현재 양양군은 그래도 당번도 잘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당번과 공휴일에는 거의다 의원이 문을 열고 있는 이런 상황은 대게 양호하고 지금 개업한 의사들도 주5일제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양양에 있는 의원들은 주5일제 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임순   저희가 권고는 할 사항이지만 강제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휴일당번제나 이런 것도 권고를 해서 약사협회나 의사협회 쪽에 권고를 해서 그 분들이 잘 들어주시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예.

○보건소장 이임순   지금현재 휴일당번제 라든가 이런 정도로 앞으로도.

○보건소장 이임순   저희가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금년은 2달이 아직 남아서 10월 말 현재입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물리치료는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는데 지금현재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물리치료사가 굉장히 열심히 잘 합니다.
  그래서 양양시내에 소문이 자자하게 나서 찾는 분들이 많아 졌습니다.
  박정일 물리치료사가 굉장히 열심히 잘한다고 합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예.

○보건소장 이임순   2012년도는 10월 말 현재는 66.8%이고, 2011년도에는 49,7% 였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성공률은 무척 높은 겁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제가 파악한거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예.

○보건소장 이임순   연중 150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방역한데서 150회 정도 합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왜 우리 동래를 제대로 안해 준다고 항의가 들어오는 곳도 있고 또 벌레가 있다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낮에 방역차가 나가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회사가 바뀐겁니다.
  중부방역은 회사가 속초 쪽에 있었던 분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올해 양양방역이라고 새로 한 업소가 신규로 들어와서 이 3군데가 다 양양지역입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예.

○보건소장 이임순   현북면에는 한방선생님께서 올해 엄청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방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북에 진료 인원수가 늘은 것은 한방환자가 늘은 거고, 현남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나 올해나 거의 비슷한데 제가 세입이나 여러 가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환자숫자가 적은 것 같아서 그랬더니 보통 보건소에 다니시는 분들이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그 분들 약을 어떤 선생님은 한달치를 주고 관리가 잘되면 두달이나 석달치를 주는데 현남에 계신 선생님이 석달치도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에 큰 변화는 없고 세입은 조금 더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오는 환자 숫자는 연인원이 줄어 들은 겁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그게 처음에 군에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 분들이 와서 얼마나 열심히 하실지 안 하실지는 저희가 잘 모르고.

○보건소장 이임순   예.

○보건소장 이임순   사업비는 저희가 국비지원 사업인데 사업비가 계속 이렇게 올해 한 게 올해 정산이 안되고 이게 건보공단 쪽에 돈을 주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쓰다가 남은 돈을 그 다음 해 까지 계속 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8,000만원을 줬는데 이 돈 액수가 올해 다 못쓰고 남아서 내년도까지 이 돈을 가지고 쓰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예산은 이게 굉장히 조금 섰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예. 그래서 이 돈 액수가 어쨌던 환자가 오면 진료비는 다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보건소에는 한의사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예.

○보건소장 이임순   현북면이 2명이 다 끝납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안될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신규배치를 요청을 한다고.

○보건소장 이임순   신규배치가 현북에서 2명이 빠지면 관내에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을 자리배치 조정을 해서 신규가 어디 보건소 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보건소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도 많고 일도 많아서 보건소 쪽에 있는 걸 별로 좋아 안 합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셋째아에 대해서는 저희 말고 군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셋째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생애주기별은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어른들 이런 분들을 생애 주기별이라고 합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똑같은 곳을 여러번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유치원 쪽 흡연예방 교육 같은 거는 전에는 1년에 한번을 갔다고 그러면 올해는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가고 이렇게 해서 횟수도 늘고 인원수도 늘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예, 자료가 다릅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파워포인트로도 하고 슬라이드 영상도 하고 그냥 강의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저희 흡연예방 교육은 건강관리계 흡연예방하는 금연클리닉 하시는 분이 전문 교육을 받고 그 분이 많이 가고 담당 직원도 갑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군부대 쪽도 올해는 저희가 갔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1차 선별검사는 치매조기검진 하는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가서 간단하게 20가지 정도 하는게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이거 하는라고 직원들이 엄청 고생했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올해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무료 예방접종할 때 한번 한 사람을 또 하면 실적으로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먼저 한 사람들은 전산으로 다 등록을 해서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골라서 예방접종할 때 하고 영농교육 겨울에 할때 경로당 같은데 찾아 다니면서 하고 방문 간호사 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1대 1로 하고 이랬던 숫자입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2,327명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을 2차, 3차 정밀검진을 해서.

○보건소장 이임순   2,3차 정밀검진 73명으로 돼 있는 게 그게 병원에 간 겁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그 밑에 치매진단 판정이 33명이.

○보건소장 이임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치매로 판별이 되면 의사가 진단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 의사가 치매약을 처방을 해주고 이 분들은 치매약을 먹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우리 보건에 왔는데 이 분들이 속초의료원을 직접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보건소하고 속초의료원 영상으로 의사하고 하는 게 있어서 이 분들이 한 달에 한번이던 약처방을 받을 때 오시면 속초의료원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이 분하고 얘기를 하고 우리 담당직원과 영상으로 진료를 봐서 처방을 내주면 저희 진료실 선생님이 치매약을 처방을 해주고 이 분들이 치매약을 처방을 받으면 돈내고 약처방 받은 걸 저희한테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저희 치매 담당자가 그걸 등록을 하면 한달에 3만원 씩 치매 약대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양양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양양군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예산은 국비로 합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예.

○보건소장 이임순   저희가 올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로 3번을 방문해서 그 분들한테도 이걸 계속 설명을 하고.

○보건소장 이임순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2월 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농업정책과장 전도영,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우리군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고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질문 처리상항 3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5건의 공통사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현황 및 향후추진계획 등 16건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 3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5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각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생활개선회 양양군연합회에 2회에 걸쳐서 행사지원비로 410만원을 여성농업인 양양군연합회에 제6회 한여농 전국대회 행사지원비로 203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생활개선회 양양군연합회에 2회에 걸친 행사참가비로 478만 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제6회 한여농 대회에 183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용역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양양군 지역협력단 자문 컨설팅 학술용역으로 2,700만원 외 6건으로 총 1억 2,915만원의 용역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는 2014년도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위하여 2,850만원의 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2012년도 당초 추경예산 편성 후 미발주사업 내역으로 장승리 감 가공시설 지원사업과 철산마을 공동가공시설로 사업비는 1억 2,201만 5천원으로 사업장 부지선정 협의가 지연되어 미발주 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2011년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집행은 식용나리 재배 기반조성 사업으로 식용나리 구근 2,000kg 을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는 명시이월 4건과 사고이월 2건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2011년도 민간 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은 농촌관광마을 체험학습비 500만원 외 94건의 사업비로 46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는 민간 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은 강소농모델 농가육성사업비 8,000만원 외 131건의 사업에 총 64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2011년도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은 강현면 물치리 7-7번지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대부료는 2,065만 5천원을 부과하여 징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동권역은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총 53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탁장사권역과 구룡령권역은 2011년도에서 2015년까지 각각 46억과 4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1단계 사업을 2013년도 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실적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2012년까지 도 우수마을 선정마을은 22개 마을이 선정되었으며 군 우수마을은 32개 마을이 선정되어 지원되었습니다.
  2012년부터는  우수마을 시상금 지급방법이 변경되어 1단계에서 3억원을 지원하고 2년차에 다시 평가하여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차등지원 최고 6억원까지 지원토록 변경되어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6개 마을에 12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농 귀촌 지원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 11월 20일까지 귀농귀촌 실적은 87가구에 181명이 우리군에 귀농 귀촌 정착하였으며 지원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도시민유치 지원사업은 2013년도부터 2주기 사업으로 2억원의 사업비로 투자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50억원의 사업비 조성목표로 2012년도 말까지 9억 2,914만 2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내년도 2013년도에는 3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농자재 등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자재는 친환경농업 위주로 목초액, 미생물재료, 잡초억제 부직포 등을 지원하였으며 연도별로 세부사항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제 지원사업은 2012년도에 7,998만 5천원의 사업비로 감자박스 외 10품목에 50% 보조금을 지원하여 공급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현황 및 운영성과는 금년도에 베다니식품 외 2개 업체에 50%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건물 개보수 및 기계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2011년도에 군포시 추석맞이 농특산물 판매행사 외 6건의 행사에 참가하여 2,900만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군포시 철쭉대축제 판매행사 외 12건의 판매행사에 2억 7,5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46쪽입니다.
  양양몰 사업예산 및 매출실적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하여 3,096만 7천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였고, 금년도에는 4,396만 7천원의 운영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온라인과 연계하여 매출실적은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드립니다.
  47쪽입니다.
  농민 소득증대 사업 추진현황은 2011년도에 57건의 사업에 42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소득증대 사업으로 60건의 사업에 42억 8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육성현황은 제6회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 참가 등 1,629만 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 및 향후 개성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대농기계 보유 현황은 2012년도 말 현재 승용이앙기 외 32종 12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수입보다 이계수리비가 더 많이 투자되지만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효과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은 116개 마을에 114회로 연초에 마을별로 순회수리 일정표를 작성하여 수리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1개팀 5명으로 편성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을 위하여 속초양양축협과 함께 공동방제단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차단방역용 장비보유현황 및 전업농가 소독약품 공급현황, 소독약품 보유현황, 축산전업농가 소독시설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우비특이 면역증강제 공급지원 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로 456농가에 6,061포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동절기 구제역 AI 방역대책 상황실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여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월천리 맛집 달래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매출액은 4,850만원으로 경영비를 제외한 3,11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한우, 양돈, 양봉농가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한우는 7억 1,705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돼지는 4억 1,062만 4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양봉은 9,650만원의 사업비가 금년도에 지원되었습니다.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일시적으로 판매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7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지역에서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지역에서 팔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군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농산물도 팔고 우리군의 홍보하는 그리고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유통 25% 전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백화점 마진하고 서광농협 마진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농협 유통마진하고 서광농협 유통마진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세아유통 4%.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협 유통단계가 다 그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유통마진이 25%가 들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당초에 올렸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파는 것에 대하면 25%를 더 보테서 팔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큰 손해가 없는 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소비자는 싸게 못 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도 갔다와서 6,000만원 팔은 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송비라든가 이런 걸 다 따지니까 저희가 행사가 결론적으로는 큰 이득이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수 효과가 홍보효과 그리고 우리군의 브랜드를 알린다는 그런 효과, 또 이 행사를 통해서 업체에 전화가 굉장히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사간 소비자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걸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고, 현장에 장사한 계산으로 봐가지고는 소득이 미미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다변화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유통마진이 없는 지역 그러니까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보고 그게 안 되면 저희가 농협이라든가 다른 데를 개척을 해 볼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공감은 합니다. 유통마진 25%에 대해서는 좀 과다하다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병행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유통마진이 적은 쪽에 가서 행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현재 100% 안된 걸로 정산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게 농협에서 평균 1개월 이상 코드번호를 따서 정산과정이 있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농협에서 지급이 다 안한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도 이걸 굉장히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세상” 작년도에 했는데 거기는 3개월 있다가 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촉구를 해서 빨리 좀 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결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빨리 완결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당초에 상평리가 새농어촌건설운동 하는데 소득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상평리가 감나무도 많고 이러니까 그 분들이 다 하기로 결정을 해서 저희가 사업자까지 선정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와서 갑자기 마을에서 운영하기 어렵다 해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해서 다시 사업자를 선정할려고 보니까 이게 시간이 촉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승리가 새농어촌건설 금년도 됐습니다만 그 마을이 마땅한 소득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옛날 동철감 해서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을 가공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평가를 받을 때 이 마을이 높은 점수를 받고 앞으로 소득창출도 되고 해서 장승리로 지금 내정을 해서 금년도는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현재 4군데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지금 작년 말까지 공식적으로 나간 게 114,000주를 생산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생산이 본격적으로 6~7년차에 나온다고 보면 이 시설이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사광농협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리에 김선각씨가 했고요.
  원일전리에 남옥희씨가 했고, 상광정리에 윤학열씨가 하고 이래서 4군데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은 저온저장고가 고장나서 몇 년전에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서광농협에서 금년서부터 아이스감을 본격 생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거기서 감을 다 사가지고 와서 그런 사업을 해서 해수욕장에 팔고 이렇게 했는데 저온저장고가 수명이 5~6년 가면 모터를 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장이 나니까 수리 능력도 없고 이러니까 그걸 스톱하게 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서광농협은 우리 양양군 전체를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남부터 전체를 다 수매를 하고 규모가 크게 해서 증설을 해서 금년도에 해 줬고, 이 마을단위는 마을단위로 해서 수매해서 거기서 말랭이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곶감도 만들고 이래서 할려고 했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장승리 50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마을단위로 소득창출을 위해서 그런 소규모 공장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내정은 해 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적어도 2019년까지는 매년 5억씩 해서 적립을 해서 50억을 완성을 시킨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걸 예산부서에 각력하게 요구를 했으나 이게 다른 예산하고 맞물려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목표치만큼 세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FTA 등 어려운 농업인의 여건을 고려해서 조기 달성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게 3%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1억 받은 농가도 있고 7,000만원 받은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1억 2,500만원을 받은 분이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거는 금액이 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만 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거는 담보능력이 안되거나 농신보도 하는데 농신보도 안 되고 그런 관계로 못받지 해당만 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금년도에 벼베기는 콤바인을 2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 당 3대 내지 2대를 배정해서 수확에 차질이 없도록 유용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게 고추 두둑이나 이런 두둑을 씌우는 피복기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콩 고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콩은 kg당 골라주고 저희가 40원씩 받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베일러는 옥수수 베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더 들어 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중고는 저희가 이용하지 않고요.
  농가에서는 일부 농가가 중고농기계를 경기도 쪽에서 사가지고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임대 농기계 현남 쪽에만 저희가 농작업 할시에는 트랙터, 콤바인을 내 보내고 있고요.
  일부 콤바인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 면에서 운반책이 있습니다.
  운반을 해줘서 수확기 다 끝나면 가지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예비 기계를 두세 달 정도 센터에 놔둬서 고장이 났다 이러면 즉시 실고 가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가급적이면 연말에 준공을 시킬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눈이 오고 이래서 안돼서 저희가 안 되면 이월을 해서 내년도 4월 달에 준공을 할까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한미 FTA 부분이 축산분야가 굉장히 많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분야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 특별히 한우 농가와 돼지 농가에 지원을 강화를 했습니다.
  2011년도 대비 2억 가까이 더 지원이 됐고요.
  돼지도 2억 5,000만원 정도 더 지원을 해서 농가에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다른 분야는 지금 현재까지 피부에 와 닿지 않고요.
  지금 제일 피해를 많이 받는 부분이 축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송아지 값이 지금 70만원에서 110만원 사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우리가 한우가 과거에는 사이클이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면 회복이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직접 수입해서 들어오는 문제기 때문에 이게 점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한 2년은 더 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지금 축산 농가들이 사료 값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우는 볏짚을 먹이고 사료를 적게 먹이고 이렇게 암소는 되는데 그런데 이 수소는 사료를 먹여야만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우농가들이 사료비도 지원을 해 달라고 의견도 저희에게 전달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저희가 약품이라든가 톱밥 같은 거 이런 부수적으로 필요한 분야 또 축사에 환기펜이라든가 이런 자동먹거리 등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설 이런 것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저희가 한우가 6,000두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돼지는 26,000두 정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돼지는 다 회복이 됐고요.
  소는 저희가 700두 정도 줄었고요.
  소 값 하락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100농가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 군이 지역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00두 이상은 가져야지 우리 군에 어떤 한우전문식당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습니다만 어려울 때 위기가 기회라고 그러는데 이때 한우농가 마리수를 늘려서 저희 지역에 한우전문 정육식당을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정원 늘리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사망자가 많고 출생이 작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건 귀농 귀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산촌교육센터고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108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이 분들을 장래적으로 우리 양양군으로 오실 분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아파트가 안 팔려서 못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서 이분들이 다른 데로 안가고 양양군으로 꼭 올 수 있게끔 계속해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홍천다음에 양양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그 것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분석을 대출 해보니까 홍천이 워낙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우리는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1위인데 전체를 놓고 따지니까 저희가 떨어지는 걸로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산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중소업체들도 이걸 해달라고 그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일송영농조합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업체들 송이 관련 업체들이 포장지를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실수요자 직접 농어민들에게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포장 매수를 늘려 달라고 그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가 알기로는 소포장제는 저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경제도시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군의 업체니까 해주면 좋은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포매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닙니다.
  탑라이스 사업은 종료되고 맞춤형 최고품질 쌀생산이 2년차 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 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성격은 비슷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2년간 지원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래서 고품질 금년도 주 사업이 저온저장고를 짓는 사업인데요.
  그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했다 나가면 밥맛이 좋기 때문에 쌀에 대한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탑라이스에 대해서는 지금 포매리가 일부 유기농이 생산 돼 잖습니까?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유기농이 나오는 데는 포매 밖에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런 면에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포장제도 만들고 기존에 우렁이농법 하는 건 그 사업을 확대하고 또 포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내년도에는 1억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자부담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올해는 저온저장고를 짓느라고 일부 자부담이 들어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정착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저희가 2004년도에 콤바인을 5대를 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수명이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콤바인은 적어도 10년은 써야지만 감가상각이라든 이런 경영비가 어느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10년을 못 쓰고 5~6년 쓰고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 교체 비용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그게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거의 12~13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최초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거는 저희가 시험을 봤는데 저희 지역제한을 했는데 축산직이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번에 도에서 일괄로 시험을 봤는데 거기에 저희군에서 하나 요청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우리가 축산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업 허가제도 만들어 지고 이래서, 지금 인제, 화천 같은 경우는 축산위생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방역계 이런 계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축산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를 하나 증설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합쳐져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귀농이 32가구, 귀촌이 55가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혼자 온 분도 계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현재로 도시민유치 사무장이 이분들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전국적으로 알려진거는 거의 없고요.
  낙산배 정도가 일부 서울에서 아는 분이 계십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브랜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는 %로 따지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많은 몇 가지 작목을 여러 가지 종목을 쪼개서 하다보니까 그쪽의 예산을 많이 배분해서 하다 보니까 작목 집중이 어려웠습니다.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낙산배, 동철감, 산채, 산양산삼, 한우 이렇게 5가지에 집중을 해서 앞으로 명품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단기간에는 안되지만 계속해서 이쪽 분야를 개발하고 지원해서 정말 전국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민들레는 양구에 민들레 공장이 도산 됐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 일송영농조합에 김춘호 씨가 OM 방식으로 양구 민들레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가공을 여기서 가공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생산을 할테니까 일송영농조합에서 가공을 하면 우리 브랜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거를 브랜드를 할려고 수요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요를 조사해서 의향을 3~4농가가 보였는데 일소영농조합하고 우리가 교섭을 했는데 거기서는 마케팅은 할 수 없다. 양구는 이미 민들레가 마케팅이 돼 있기 때문에 되는데 우리 여기서는 아직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안된다 이래서 저희가 저기서 수매를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일단 접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공단지하고 연결해서 작목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수요지가 있으면 같이 교섭을 해 볼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다 못시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타 시군하고는 비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은 안됩니다만 500농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농가 충족하는 것은 1억 정도만 되면, 현재 2,000만원 정도 부족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 되면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금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1회 추경에 다시 자료를 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거는 홈페이지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옛날 사진을 다 내리고 다시 해서 올리고 하는데 유지보수비로 업체에 준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닙니다.
  저희가 20농가에 138개 품목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많이 수정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일부 변경된 거는 수정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제가 바꾼거는 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꿀이라든가 나물류 연어 그런 부분에는 다 수정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2010년 말에 구축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쇼핑몰의 성공은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키워드 광고를 1,000여 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가 양양몰이 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 거 실제 저희가 구축을 할때 여기를 통해서 직접 구매보다 홍보를 많이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298,000건이 접속이 됐습니다.
  접속이 돼서 업체에 바로 구입을 합니다.
  거기서 정보를 알아서 전화번호 이런 걸 알아서 바로 됩니다.
  그래서 직접 구매하는 거는 떨어 졌습니다만 접속 건수는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저희가 카운터가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년에 걸쳐서 571,000여 건이 접속이 됐고, 지금 큰 문제가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가 돼서 특산물 구매가 좀 쇠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의 쇼핑몰 구축한 현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약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계속 꾸준히 하면 경기가 호황이 되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업체에 다 물어서 쇼핑몰 보고 직접 연계해서 왜냐면 이게 저희가 접속된 게 카운터가 되기 때문에 카운터가 돼서 연결해서 구입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거기는 참석을 했습니다만 농협유통 서울가서 행사한 거는 셀몬푸드나 이런 거는 실적을 잡았고요.
  여기는 순수한 농산물 만 잡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속초하고는 교류를 해서 가서 판매하고 하는데 강릉하고 고성은 현재 까지는 그런 회의를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는 그쪽 유통부서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해서 되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걸 평창에서 비특이를 먹이면 구제역이 안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먹이면 3개월을 먹여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군비를 8,000만원, 축협에서 2,000만원 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한우농가에 했습니다.
  이게 타 지자체에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금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착공 다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수동권역은 도농교류센터 하고 해양체험관 해서 12월 14일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그걸 운영하는 운영체계를 회의를 해서 기초적인 운영설계는 돼 있고요.
  세부는 거기에 96농가에 1억 3,600만원의 돈을 출자를 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영농조합법인의 승인을 얻어서 거기서 운영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 영성농업인 신문은 생활개선회 위주로 하고 일부 여성농업인에게 일부하고 해서 140부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거는 다는 안되고 읍면 임원, 회장, 거기에 주요 간부 해서 명단을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닙니다.
  특정되지는 않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임원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것 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쪽의 예산을 더 배분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안돼서 특별하게 사업을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사업은 특별히 여성농업인에 대한 요청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홍빈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2월 5일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홍빈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홍빈   낙산도립공원사업소 소장 한홍빈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낙산도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첫째로 지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낙산해변에 계절영업 근절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라고 하신 주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012년도에 충분한 계도의 기간을 갖고 2013년부터 낙산해변에 대한 전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계절영업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산해변에 마을위탁 운영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실시를 해 보시라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낙산해변을 낙산발전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 운영실적을 보면 수입에서 대여료 2억 400만원, 시설사용료 4,900만원, 야영장 600만원, 기타 이벤트 수입료 1,200만원 이래서 총 수입이 2억 7,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2억 800만원, 공공요금 500만원, 쓰레기처리 1,000만원, 그리고 기타에 3,300만원을 지출해서 총 2억 5,8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금은 1,400만원 정도가 남은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직영을 하느냐 마을위탁 운영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는 경비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낙산발전협의회 라고 하는 것은 3개 부락에 아우르는 협의체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위탁을 맡겼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봐가지고는 마을별로 단위적으로 결산을 보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런 부분을 반듯이 시정해서 오면 위탁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군 직영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산을 못 봤는데 낙산발전협의회에서 결산보는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추후 다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낙산도립공원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해서 강원특수용역에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의뢰 했었습니다.
  집행금액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똑같이 강원특수용역에 예산을 3,000만원 중에서 2,997만원을 불법행위 지도단속으로 지출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간략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내년에는 낙산지역에 대한 계절영업을 전면금지 할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45일간만 이분들을 썼는데 내년에는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그분들이 계절영업을 무단으로 설치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1주일을 앞당겨서 이 계절영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용역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도립공원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불법공원행위와 불법상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2년도 현재까지 자연공원법 위반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는 164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중에 행정지도 2건, 과태료는 7건에 525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지도를 해서 단속을 했고요.
  2012년도에는 204건인데 행정자도 3건, 과태료 8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지도는 19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매일 2회 이상 순찰을 강화하고 CCTV를 활용해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 정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시설물 현황을 살펴보면 낙산지역과 설악해수욕장, 하조대에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가로등, 야외무대, 급수대, 솔밭휀스 등 이렇게 저희들이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2011년도에는 1억 7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을 했고, 2012년도에는 1억 7,6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낙산해변 솔밭개방 구역 휀스철거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 정도를 집행할 계획이고, 백사장 야영장 조성을 위해서 3개소에 4,500만원 정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직한 가게 운영현황 및 사업성과입니다.
  저희들이 정직한 가게를 73개 업소가 참석을 해서 올 한해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 성과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낙산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쇄신하기 위한 공격적인 홍보를 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금실명제와 행정보증제를 담보로 해서 대외신용도 회복 및 자율적 상도덕 분위기를 정착시켰다는 데 그 성과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정직한 가게를 더 확대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외식업이라든가 소매업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참여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열심히 정직한 가게에 협조하신 업소에 대해서는 30% 의 감면을 주는 이런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우수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에도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선진지 견학도 통해서 벤치마킹도 하는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이 정직한 가게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낙산도립공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홍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접수를 받아보니까 한 110개 업소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 73개 업소니까 7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홍빈   그렇습니다.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홍빈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에 결산보고회를 주민들을 모시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은 것이 이렇게 다 하면 모범업소라고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데 누구나 다 같이 참석을 하면 이것이 뭔 효과가 있느냐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참여 하셨던 분의 말씀이 이거를 다름으로해서 다른 업소에 비해서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이것을 달지 않음으로 해서 손해는 볼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낙산 전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만 있는 분들이 행정에서 보증을 하니까 그 만한 손님들에게 신뢰를 주는데 이것이 안달려 있는 가게는 분명히 손해를 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더 확대 반영하고, 이번에 참여 못했던 업소에서도 내년에는 참여할 걸로.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홍빈   그렇습니다.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홍빈   한 건도 없었습니다.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홍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홍빈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 A지구, B지구, C지구 해서 3군데에 이걸 설치할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있었었는데 그것이 주민들이 급수대를 설치해 놓으니까 거기서 소위 말해 취사행위도 하고 새워도 하고 이런 분제가 생겨서 해변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모두 철거를 했었었는데 어차피 내년에 저희들이 텐트를 해변에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수대가 어차피 3군데 들어가야 돼서 이번에 다시 증설이 될 것 같습니다.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홍빈   저희들이 여기 모두해서 업소별로 해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썼습니다.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썼습니다.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홍빈   3년차입니다.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홍빈   비교 분석이라고 하시면?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홍빈   저희들 할 때 보다 마을에다 위탁을 주고 저희들이 감독하는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감독을 열심히 하면 그쪽에서는 실행을 해야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소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다 직영할 때나 진배없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차피 저희들이 할 때는 공적으로 해서 서비스에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게 마을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영이라는 쪽에 비중이 가다 보니까 요금을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트러블이 생기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때는 그냥 이해해 주고 넘어가는 데 아마 여기 부락에서 할 때는 꼭 징수해야 되는 것 때문에 간접적인 시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염려는 되고 다른 부분은 다 바람직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홍빈   그것이 어차피 수익이 있고 지출이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겠습니다만 수지타산에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1,400만원이 이익금이 남았는데 이것이 직영을 했을 때는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것이 지금 마을에서 하니까 마을 수입으로 갔다는 그 차이만 있지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만일의 경우에 직영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인건비가 절감이 되니까 그 것이 수익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수지타산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000만원~2,000만원의 갭만 있다.
  만일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정도가 우리 수익이 되는 것이고 어차피 투자되는 거는 똑같이 투자가 되니까 그런 차이만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홍빈   그렇습니다.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홍빈   물론입니다.
  그런 부분은 있고요.
  또 그 분들이 본인들이 하니까 나름대로 시설이 운영 중에 망가지는 것은 마을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을 쓰는데도 굉장히 소중하게 쓰고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홍빈   안됐습니다.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홍빈   알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홍빈   30명입니다.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홍빈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따져 봤는데요.
  일단 수익 면에 있어서는 낙산의 입지가 하조대 보다는 못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조대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이렇게 슈퍼 이래서 그런 수입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낙산 같은 경우는 파라솔, 튜브 임대수입 하고 샤워장 임대수입 그리고 조산 마을에 조금 텐트장 수입 그것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 수입원 부분에서 낙산이 큰거에 비해서 하조대보다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는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도 그거를 문제점으로 잡고 있고 내년에 고쳐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3개 부락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3개 부락으로.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홍빈   여기 인명구조원이 30명인데요 그 중에서 반을 행정에서 보조하고 반은 부락에서 책임을 지다보니까 그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가 모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요인은 세밀하게 현지에서 봐서 이렇게 해야만 밝힐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홍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방법이 없습니다.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홍빈   일단은 저희가 도립공원 내에서도 낙산만 집단시설지구 내만 먼저 한번.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홍빈   예, 알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홍빈   아닙니다.
  송림은 개방을 하되 거기는 그늘막 식으로 쉬시는 공간이지 텐트는 안되고, 자리 깔고 쉬시는 용도로 활용하는 겁니다.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홍빈   지금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홍빈   물론 솔밭을 텐트촌으로 개방하면 피서객들도 좋으시고 많이들 오시니까 주민도 좋아 하실건데 염려스럽습니다.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홍빈   철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