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선서,
우리는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최근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11건과 일반사항 9건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3쪽입니다.
  2011년도 7월 정례회 시 김현수 위원님께서 군정 질문하신 오색지역 국립공원 해제와 관련 가로등을 비롯 안내간판 등 시설물 관리에 있어 관광지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질문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2010년도에 전국 국립공원 중 보존가치가 낮은 오색집단시설지구를 포함 설악산국립공원 등 전국 20개 지역 주민밀집 지역에 대해 공원에서 해제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승인절차가 지연되므로 관리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관리전환을 전후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초래 등 행정누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로등 관리를 비롯 공원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1년도 7월 정례회 시 김우섭 위원님께서 (주)현남 레미콘공장 설립으로 인해 예상되는 주민불편과 민원사항에 대한 대비책 강구를 요하는 질문에 따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현남레미콘공장 신축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사업승인 신청을 함과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행정심판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 10월 24일 행정심판 결과 우리 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당초계획안대로 현남레미콘공장 공장 부지면적 2,330평과 공장 건축면적 212평에 대해서 금년도 9월 20일 공사착수가 되어서 명년도 2월 28일 공사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공장건축공사가 사면공사가 완료됐고 시멘트 사이론 2동 중 1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오수관 설치도 완료됐고, 오수처리시설도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콤베어 벨트가 설치 중에 있고, 공장부지 내 포장은 미완료된 상태입니다만, 2012년 12월 19일경쯤 해서 시험가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현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11년 5월 20일 (주)현남 창업계획 조건부 승인 시 승인조건 이행여부 등을 관련부서와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장건축을 전후로 해서 인접 토지 및 주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1년도 7월 정례회 시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하신 포월농공단지 내 벤처타운이 무계획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벤처타운은 지난 2002년 2월 4일 준공됐으며, 건물용도는 공장, 1.2층 각 사무실 4호로 8호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사는 93년도에 준공이 된 후에 1. 2층 4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간 금년도 6월 상반기 이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임대를 줬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부의해서 입찰가격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보니까 2011년도 까지는 벤처타운 임대료가 1,5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만, 공개경쟁 입찰에 부의하다보니까 2011년 대비 약 1,600만원이 증액된 3,135만원 정도가 임대료로 상승이 됐습니다. 
  이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벤처타운 및 관리사 운영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하단부에 보수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벤처타운의 외벽이 누수가 되는 관계로 인해서 금년도 10월 16일에 완공이 됐습니다만, 사업비 1,3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옥상에 약 76평 정도의 우기 시 누수가 되는 관계로 인해서 설계를 마치고 금년 12월말까지 옥상 누수부분 방수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2년도 정례회 시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하신 지금까지 소도읍 정비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떡 골목 아케이드 설치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4개 테마사업에 11건의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세부사업 11건 중 9건이 완료됐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와 현산 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일전에도 위원님들께서 현장점검을  하셨습니다만, 아케이트사업은 금년 6월 27일부터 12월 24일까지가 공사 추진기간입니다만, 양양BYC에서 양양건어물 주구간이 현재 지하에 각종 하수도관 등 매설물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공사연기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명년도 4월 ~ 5월까지 하수도 정비 공사를 완료하고 차후에 아케이트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산 얼 조성공사 사업은 지금까지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도 4월 18일부터 명년도 4월 17일까지로 현재까지 설치상황은 전망대 2개소 설치를 완료했으며, 데크로드 360m 전 구간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토공작업 및 배수로 설치 무대설치도 또 완료를 했습니다. 
  공사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떡 골목 아케이드 설치 건입니다.
  총사업량은 90m에 폭이 8m입니다.
  소요예산을 사전에 판단코자 1단계로 2013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소요사업비 확정 후 2014년도에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제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2012년도에는 상반기 52명, 하반기 41명해서 총 93명이 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투입이 됐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지난 2011년도 보다 4억 5,900만원이 감액된 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했는데요, 여기 따라서 2011년도 보다 국비보조가 상당히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인력지원과 예산지원이 소폭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노임단가가 간식비 포함해서 39,64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시간당 단가가 2012년 대비 28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노임단가는 40,88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13년도에는 작년도보다도 시간상으로 상당히 감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주 30시간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주 28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주 16시간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5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앞으로 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새 정부 출범이후 일자리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군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물치ㆍ강선지구 택지 분양홍보 강화 및 적극적인 신규택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치ㆍ강선지구 택지분양 현황입니다.
  이 중에서 단독주택 용지가 93필지로 현재까지 59필지가 분양이 돼서 분양율은 63.4%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 홍보 추진상황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분양 및 홍보활동을 위해서 양양, 속초, 고성, 강릉, 동해 등 영동지역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각하는 경우 분양수수수료를 토지매각 금액의 0.9%를 지급,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확보하고 있는 잠재수요를 최대한 창출코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를 통한 매각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1건에 76만 8천원이 나갔습니다만, 금년도 들어와서 현재까지 3건에 230만원 정도의 분양수수료가 나갔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역점을 두고 조기에 단독주택 용지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용지는 물치ㆍ강선 택지조성 지구 내 2필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10월, 11월에 인근에 있는 영동사업단을 방문했습니다. 
  영동사업단 방문에 의하면 현재 LH공사가 전국적으로 약 1,300조원의 적자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하루의 이자가 100억 정도가 나간답니다. 신규의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속초ㆍ조양지구 국민아파트가 332세대가 있는데요, 우리군 보다 2년 앞서 2008년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속초ㆍ조양지구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사업완료 후에 물치ㆍ강선지구 공동주택 368세대를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5년도 동서ㆍ동해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주변여건 등 파급효과를 판단하여 착공시기를 다소 앞당길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조기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지속적인 행정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신규 택지 조성계획입니다.
  신규택지개발 예정 후보지로 3개 지구 동산지구, 인구지구, 송암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도 최근에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양이 안 될 경우에 우리군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추진 시기는 LH공사와 협의해서 분양가능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착수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분석입니다.
  현재 포월농공단지 내 입주업체는 37개 업체가 입주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공단지 고용현황은 포월농공단지 내 현재 고용인원은 382명입니다. 
  이 중에서 남자가 188명, 여자가 194명, 또한 382명 중에는 외국인이 24명이 포함돼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지역 주민이 207명으로 전체고용인원의 54%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고용인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부족한 인원은 인근지역 속초 등 고성지역 주민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업체별 고용인원 중에서 최고 많이 고용하고 있는 데는 스피어테크에서 83명, 북청산업에서 67명, 맑은 물 두부에서 2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투자액 대비 기여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오폐수관거 정비 등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1년 동안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업체는 우리 지역의 원재료 구입 및 지역주민 인건비 등으로 1년에 약 44억 정도를 환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고용이라든가 지역의 원재료 구입 등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토록 적극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사거리 불법현수막 철거 및 현수막 게시대 확충 건입니다.
  불법 현수막 지도ㆍ단속은 물론 온 행정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행정력을 집중해서 연중 지속적인 집중ㆍ단속을 통해서 관광지에 걸 맞는 이런 지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건으로 금년도 4개소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총 29개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약 2,800만원을 들여서 오색2리, 용호리, 설악해변 등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수요예측이 되는 곳에 적극 설치를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년도에 사업비로 4,000만원 정도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워터비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워터비스는 자체적으로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해양심층수 500㎖짜리를 월 15만병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채무ㆍ채권관계로 해서 소송이 되다보니까 현재 제4차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이후에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매듭이 되면 적극적인 자금 지원 등 지원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4번째 각종 집단민원ㆍ진전ㆍ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2일에 양양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금지 및 철회요구를 요청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역주민들에게 타당성 있는 설명과 주민설득을 통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건은 보고를 생략하고,  2012년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용역사업은 3건에 약 9,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서 포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치고, 현재 용량을 300톤으로 확장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또한 포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인처리시설사업 기본계획 실시용역도 2,100만원을 들여 용역을 마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진입로 정비공사에도 예산대비 약 5,3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진입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8번째 설계변경 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심테마가로 전선 지중화 사업 가로등 설치 공사는 가로등 위치가 조정됨으로써 한전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지원해주게 되었습니다.
  약 8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양양소도읍 육성사업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자연식생 제외 및 구조물 조정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9,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중심테마가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는 민간대행사업비로 당초에 한전에서 시공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단가 관계로 시공사에서 시공이 불가한 관계로 우리군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구간은 연창 삼거리에서 무지개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약 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포월농공단지 오ㆍ폐수 관거 정비사업으로 스피에테크에서 진양산업 구간으로서 당초에 보도블럭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폭이 안나와서 차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팔트 포장과 오수맨홀이 추가가 되었는데 사업비가 당초보다 1,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ㆍ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에 총 8건을 이월시켜서 이월액 대비 7억 9,4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이중에서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환경자원센타 소각시설 폐열회수 발전시설 설치는 당초에 총 사업비 6억 7,400만원 중 2011년도에 1억 5,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미 집행금액 5억 1,64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890만원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추진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이 15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옥외가격표 제작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는 착한가격 업소 10개업소에 대한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LED전광판 10개소에 개소당 9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금년도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전국물가안정 관리실적에서 최우수를 받는 영예도 있었습니다.
  다음 죽도해수욕장～인구택지간 도시계획도로, 양양공구～제일교회 간 도시계획도로, 성내리 마을회관～양양초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건입니다.
  3개 도시계획도로 구간 중에서 양양공구～제일교회간, 성내리 마을회관～양양초교 간 2개 도시계획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30일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죽도해수욕장에서 인구택지구간은 12월 10일경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ㆍ자본경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10개 단체에 보조사업으로 4억 6,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중에 전통시장 안전관리지원은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해서 안전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880만원은 남녀 화장실 청소라던가 시장청소 관리로 1인당 월 12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밑에 소비자 보호에 300만원의 보조를 지원했는데 이건 소비자 이동상담실입니다.
  저희 양양군에서는 YWCA가 없기 때문에 인근 속초에서 자본을 받아서 저희가 소비자 이동상담실을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질서유지관리는 전통시장 내 질서관리 유지를 위해서 한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로 월 96만원을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우수제품디자인개발은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 보조금을 900만원을 줘서 금년도에는 설악산 밀봉원, 해송KNS, 스피어테크에 포장용기를 지원해줬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 지원사업은 서림마을에 1억 6,000만원, 송천리 마을에 1억 7,600만원을 지원해서 산촌 생태휴양관 운영이라던가, 마을공동 부지조성을 지원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매년마다 양수발전소에서는 3억 3,900만원의 소득증대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늘푸른환경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금년도에 3,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월 104만 3천원의 5명을 고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고객확보 및 매출 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전통시장 상품권 할애행사로 도비, 군비 450만원에다가 자부담 100만원, 총 55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상품권을 2,400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만원권 상품권에 대해서 20%인 2천원을 지원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강원푸드박람회 참가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5일에서 11월 18일까지 나흘간 서울 양재동 AT센타에서 했습니다.
  관내 7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매출은 600만원 정도 올렸으며 주가 판매상담이 되겠습니다.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숩니다.
  첫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2011년 대비 2012년도에는 예산액이 4억 5,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력도 72명 정도가 지난해보다 감원이 되었습니다.
  근로조건도 내년도에는 시간도 기존에 65세 미만인 경우 30시간에서 2013년도에는 28시간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의 경우도 기존 16시간에서 15시간, 다만 금액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65세 미만은 시간이 28시간입니다만, 금년도에는 74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72만원, 약 1만 9천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65세 이상의 경우는 금년도보다 4,500만원이 증액이 된 404,500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건 시간당 노임단가가 늘어난 관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제2그린 농공단지 조성계획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약 32,000평 부지에 2007년도부터 명년도 2013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총 예산액이 당초에는 80억 9,800만원이였습니다만, 지난번 정례간담회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약 13억 3,200만원이 증액된 2013년도에 44억 정도를 더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토목 건축공사와 전기공사는 계약심사를 강원도와 관내 계약부서에 의뢰한 상태이고, 다만 현재 착수를 못하는 것은 폐수종말처리장이 연계 처리하는 관계로 인해서 당초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용량이 900톤입니다.
  당초 계획 올릴 때는 증설 350톤을 했습니다만, 다소 감소가 될 걸로 보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통보가 아직 내려오진 않았습니다만 구두로 받았는데  300톤이 증설된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양양 소도읍 정비사업 추진현황 건입니다.
  이건 앞전에서 군정질문사항과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건입니다.
  이 사항도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워터비스 부동산 경매사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3차 경매 시 (주)워터비스 생활건강에서 낙찰이 되어 현재 공정 생산을 하고 있는 워터비스 내에 있는데 이게 10월 26일까지 낙찰 대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만, 납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차 경매가 11월 26일 날 개시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채권자인 하나은행이 경매기일을 연기신청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후에 경매사항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은 압류재산이 들어가게 될 경우 권리 승계가 가능함에 따라서 경매사건 결과에 따라 승인 절차 및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 등 경영수익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포월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되겠습니다.
  총 37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농공단지 고용인원 및 연매출액이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연매출액은 매년 농공단지 업체에 대해서 결산을 봅니다.
  아직 2012년도 결산은 안 나왔기 때문에 2011년도 결산액은 총 매출액이 51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총 매출액 중 수출액은 43억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월농공단지 경제인연합회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건입니다.
  저희가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오폐수 관거정비사업을 약 4억 2,400만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명년도에는 마무리 하지 못한 명진수산에서 진양산업 구간에 오폐수관 설치를 약 1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리사 리모델링사업 또한 2014년도에는 관리사가 설치된 지 20년이 경과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어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이 조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양읍 지구 등 3개 지구에 미집행 면적은 27.5㎞가 됩니다.
  인구 소로 2-1노선, 동산해변～동산항포구까지는 2013년도 현남면 소재지 정비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어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종합운동장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실 설계용역에 포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상이라든가 사업비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지명장 구간은 약 8억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일단 2013년도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토지보상 등을 우선으로하고 나중에 시설공사는 연차별로 확보해서 발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호카～현대연립구간은 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건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명년도에 군 재정관계로 인해서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군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사업비를 반영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치택지～삼정냉동까지 구간 도로 개설로 2014년도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에 포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북3차빌라 인근에 도로개설 사업비 3억 정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및 향후대책 건입니다.
  2011년 대비 2012년도가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의 광고물 현황은 2009년도에 전수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 조사를 안한 관계로 인해서 대폭적으로 광고물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순찰 및 계도활동 등  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현황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대상 가로등은 2011년도에는 4,180등 이었습니다만, 이중에서 116등이 증가된 4,299등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에서 설치한 가로등이 금년도에 35등이고 읍면에서 설치한게 81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매년 8,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 가로등에 대한 신규설치 민원이 많아서 원하는  물량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연간 가로등 수요는 150주가 됩니다만, 금년도에 설치한 것만 116등, 40등은 설치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기간에 전부 다 확보해서 하기보다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수요에 맞게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경제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당초에는 승인을 내줬습니다마는,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농업생활이라든가 주거, 환경 침해 등 공해를 저해한다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관련법 검토를 다시 했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그런 단계가 처음부터 잘 걸러졌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제반 인허가 절차라던가.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  예.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그 관계로 도에 수감을 받았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동해고속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그래서 그 분들이 기억자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다시 성토를 하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임의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부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상 복구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고.......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현재 추진과정뿐만 아니고 향후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2011년 5월 20일 승인 조건할 때 조건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이러든가 이동차량시 운행속도를 20㎞이하로 감속을 하고 비산먼지 처방 방안이라던가 저희가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5쪽 하반기에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41명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일자리 사업에 취업 제한사항으로 일단 재산이 1억 5,200만원 이하 이여야 되겠고, 최저생계비가 120%이하인 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의료공단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과내용 금액이 재산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1인 가구 경우 최저생계비가 66만 4천원, 2인 가구 113만원정도여서 이런 기준 외에 투입되었던 분들이 재투입되는 경우가 있는 이유가 재산이라든가 최저생계비에 충족되지 못하는 분은 계속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여건과정 중에서도 1년 이상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투입됐다던가, 아니면 2년 이상 이라던가 그럴 때는 저희가 전혀 안해주는 건 아니고요, 가점을 100점 만점을 했을 때 가감점을 둡니다.
  신규자보다도 충족이 되었을 경우 다시 재위촉이 됩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93명중에서는 약 27～28명은 작년도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투입되었던 분들이 다시 투입되더라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1억 2,500만원.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재산액이 1억 3,500만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1억 2,500만원은 그 전 사항인 거 같습니다.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3,500만원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신청자들 중에서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초과되지 못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 60명 정도는 충족을 못합니다.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거의 민원이 야기되는 곳은 설치를 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거마리 같은 경우를 볼 때 예전에는 주민 밀집지역이라던가 외진 지역을 원했습니다.
  그 쪽 지역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제는 수요가 그런 지역 외에도 설치를 원합니다.
  이사를 오셔가지고 신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군 관내에서도 농업기술센타에서도 외지에서 인큐베이터 사업으로 많은 영농을 희망하는 가구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이 분들이 펜션을 짓고 외딴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수요가 되고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린다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150주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예산상 40주 정도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게인적으로 온 건 없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받고 1주일 이내에 조치를 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현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여건이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 가로등 설치한 부분은 도시계획 구역으로  양양읍 시내라든가 물치강선 택지조성 지구, 낙산, 하조대 집단시설 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 500등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동절기인 관계로 인해서 오후 6시부터 아침 7시까지 타이밍을 조정해놨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여름에는 10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5시까지 해놨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타이밍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타이머를 설치해야만 경제도시과내에 고장이라든가 시간 메모리 장치가 전산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시계획구역에만 설치를 했습니다만, 타이밍을 조정하는데 한두 동 가지고는 안됩니다.
  A라는 지역이면 최소한 6등 이상 되야 효과를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이 500등 더 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해서 에너지 관리공단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집단화가 이루어진 가로등에 대해서는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귀중한 전력이 소비되지 않도록, 또 민원인이 피해보지 않도록 행정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물치택지조성 지구를 2009년도에 완공되어서 현재 2012년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것도 매듭을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 사업비를 투자한 것도 LH공사와 총 178억이 투자되어서 50대 50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부다 분양이 안 되었고 분양이 된 구간도 개인들이 집을 안 짓고 있다 보니까 분양 결과 향후 추진사항 추이에 맞춰서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내년도에 70억중에서 실시계획비로 9억 5,6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70%, 군비가 30%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들어가는 구간 폭이 8m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양양에서 강릉방향으로 나가다가.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70억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지난번 10월말 경에 토지소유자가 32분 정도 됩니다.
  관내분도 계시고 외지분도 계시고, 저희가 통보를 해서 회신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9분 정도 소유자들이 허락한다고 회시가 왔고 나머지 분들이 아직 통지가 안 왔습니다.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저희가 발주하기 보다도 농업기반공사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업계획 구상을 짧은 기간 동안 하다보니까 사업이 약간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12월에 같이 공청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해당 이장님들한테 개발위원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문서를 보냈습니다.
  문서를 거쳐서 나오면 해당 읍면을 방문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그런 문제도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관리전환을 2011년도 5월 2일 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우리 군에 관리전환 협의 요청이 왔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년 5월 18일 날 회신을 하면서 가로등 관리 및 시설물 관리에 따라서 필요한 관련서류 일체를 저희한테 이관시켜 달라고 했는데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때도 그렇고 12월 달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직접 전화를 하니까 환경부에서 전국에 20개 국립공원이 이번에 집단시설에서 제척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매듭이 안 지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군만 별도로 통보를 할 수가 없어서 통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전환이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행정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가로등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관리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행정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민원이 발생하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화장실, 도로 다 포함이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신규설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장 수리 등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악산에 있잖습니까?
  나오기가 상당히 번거롭고 해서 군 기동처리반에서 바로 올라갑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모든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그런 부분은 사실 관광지이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그걸 잘 안 해주면 민원이 자꾸 두 번 세 번 생깁니다. 김현수 위원 : 관광지 이미지 문제 때문에 하는거 같은데 우리가 어차피 할거라면 관리전환 빨리 받아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더라도 관광객이나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는 거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고용인원 382명중에서 여성분들이 194명으로   여기에 외국인이 2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니까 농공단지 업체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습니다.
  382명중에서 전 인원이 다 투입되면 좋은데 일자리 희망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선호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업체들도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외국인들까지 쓰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고 많이 고용을 한 스피어테크 같은 경우는 83명, 북청산업은 67명을 고용했습니다.
  해당 업체들과 간담회를 해 보면 양양에 인력이 된다면 일단 고용인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인력이 없어 속초라던가 이런데서 고용을 하는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제2그린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는 이런 시설 말고 순수하게 그린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 올 때는 관내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한사람이라도 지역주민들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사실 일의 질적인 부분도 있거니와 기업체 소속 직원으로 있으면 노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배일 겁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연로하신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맞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대표적인 상징적인 의미에서 일반 전기시설을 하다보니까 남대천 하구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우기때는 일부 침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전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된 건 120와트짜리 태양광, 풍력을 이용한 한주가 그런 시설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업체에서 시범적으로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홍보 차원에서 해 보는 게 어떻냐고 무료로 스폰을 받아서 설치를 한 겁니다.
  한주당 1,300만원 소요되는데 저희가 볼 때 그 지역을 다 커버하려면 7～8주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한동안 군 홈페이지를 통해 가을철에 전망과 아울러 야간에 조깅을 하는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신변에 위험스럽지 않냐고 해서 인터넷 상에 많이 올렸는데, 반면 일부에서는 남대천하구에 연어가 올라오고 고라니 등 동물들이 사는데 보호차원에서 거기까지 침범을 하면 안된다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일단 설치를 해놓고 그런 시설을 야간에도 이용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가로등 시설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금년도에도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만, 다른 타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반영이 안됐습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내년도까지 사업 집행잔액을 확인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는다면.......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주무담당과장으로서 사업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봐야 됩니다만, 일부에서는 너무 하구에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냐는 오해의 소지를 많이 받습니다.
  향후에 그 쪽을 찾는 이용객들을 위해 그런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총 11건 중에서 9건이 완료가 되었고, 양양시장 내 아케이트 설치사업하고 현산공원 얼 조성사업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아케이트 설치사업은 내년도 4월 중순까지 가야될 것 같고, 현산 얼 조성공사도 내년 4월 18일까지 공사기간이 그렇습니다.
  현산 얼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 말까지 7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도 마무리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봤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저도 공감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부의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쓰는 사업구간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른 타사업 우선 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그렇데 됐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군비가 부족하면 도비를 받든가,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받든가 해서 내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현산공원이 근린공원으로 조성된 것이 지난 ‘93년도입니다.
  ‘93년도에 근린공원으로 조성된 이후에 이렇다하게 주민 편의시설이라던가, 주민 휴식공간으로 예산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정비를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123억 7,200만원을 받으면서 전 사업비를 양양전통시장 구간에 투입해서 시내 지중화라던가 이런 부분에 모든 걸 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금년도에 발령받고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투입을 못하고 공원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대천 연어생태공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분산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공원을 정비 해보자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도 데크도 합성목재를 썼습니다.
  강릉에 있는 공원에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설치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있는 지형 그대로 기존에 있던 현산공원으로 진입하는 동선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위에서 보시기에 저건 너무 과도한 데크시설이 굳이 필요가 있냐는 부분도 있고,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은 비가오고 눈이와도 운동하는데 참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국내에는 현재.......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영동지역에는 우리군 포함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양양군이 최고 선점을 했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지금까지 지원사항도 기업이전보조금라던가 거기에 따른 운영 측면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가 지원했습니다만, 현 여건에 판로 문제도 있고 정상화가 안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에서 정상화가 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하면 적극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워터비스에서 생산되는 게 해양심층수 500㎖하고 해양심층수 비누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과,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비누를 외빈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데 3개들이 8,250원 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홍보를 하고 합니다만, 혹시 행사가 있을 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에 워터비스가 있는 만큼 큰 도움은 못되더라도 적극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생계형 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통합간판을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전에 다중 먹거리가 모이는 곳이라든가 그런 곳에 명년도에도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봤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경제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전체 면적을 외성 코스모스를 심다 보니까 풀이 많이 올라와 심고 나서  제초작업을 했었습니다.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통째로 하다 보니까 코스모스가 작아서 제초작업을 하다보니까 짓눌려져서  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명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안하고 구간구간 일정한 면적을 사람이 들어가서 포토존으로 활용하고 제초작업도 무난하게 할 수 있게끔 식재 목을 다시 할 겁니다.
  심어놓고 관리가 안된다고 하면 찾아오시는 분들 이미지도 그렇고 관광지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년도에는 식재뿐만 아니라 꽃이 피었을 때 조망 관계도 다시 한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해마다 올라오는 씨앗을 심은 겁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봄철에 로터리를 한번 쳐주면 된다고 하시는데 내년에는 그걸 염두 해 두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도읍가꾸기 집행 잔액이 나오면 해당부서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야간에 여성 이용객들이 신변에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데 무필요하지 않냐고 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은 안됐습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가을철에 갈대억새가 필 때 야간 이용객들 모니터링도 했습니다.
  저녁노을이 질 때 조망이 좋아서 여성분들이 제방 걷기 운동하다가 둑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남자 분들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여성 분들은 요즘 사회가 각박해져서 어려운 부분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치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그건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면 주민생활지원과 드림스타트팀에서 어린이날 행사도 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산림농지과 숲가꾸기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무 교량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남대천 연어생태공원과 송이조각공원이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중간에 하천으로 되어 있어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지금은 건너갈 수 없는데 산림농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부터라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의회사무과에서 올라가는 구간과 일출예식장 쪽에서 올라가는 구간이 눈이 많이 쌓이면 다니기가 미끄럽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그래서 제가 답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건축이 3동이 신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그건 2동에 368세대인데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되겠습니다.
  이건 LH공사가 착공할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2013년도에 발주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관계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LH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금년도 연말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명년도에 착공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신규 그린농공단지 32,000평인데 그중 산업단지 면적이 61,00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2개 업체가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그건 제2그린 농공단지 분양면적을 확대를 했습니다.
  최소 면적이 1,003평에서 1,923평까지 있습니다.
  소규모로 300평, 500평 단위는 없습니다.
  큰 획지로 구성되다 보니까 업체수가 12개 정도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입주업체에 희망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대규모 획지로 원하는 업체도 있습니다만, 소규모 단위를 원하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규모 면적을 일정부분은 이번에 할 때 300평 단위나 350평 단위로 소규모 업체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구획 필지수가 더 늘어날 거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현재12개 업체 중에서 10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최소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1,200톤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수질보전과하고 기존에 350톤에서 300톤으로 예산액은 54억 3,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전액 국비로 해서 명년도에 5억을 일단 설계비로 받는 걸로 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1개 업체가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그래서 2014년도에 리모델링해서 1억 5천만원정도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건립된 지 오래되어서 활용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현재는 벤처 개념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속 임대방식을 택하다가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유망한 벤처기업이 들어와서 영업을 해서 지역에 이름 있는 기업이 되어서 지역경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2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현장답사를 하겠습니다만, 일전에 저희가 국도관리사무소와 얘기를 했습니다.
  관리전환 된 건 맞습니다만, 관리전환이 되면 시설물 유지보수 정도는 저희가 하는데 훼손되어서 다시 신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그래서 국도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걸 신설로 봐야 되지 않냐, 신설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최홍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답변한건 서두에 그 사항을 미리 설명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기존에는 물치, 강선 택지조성사업이 가시적으로 완공될 무렵에 이런 신규사업은 군재정도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투자되면 순수한 군비로 다 투자되야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기존에 있는 사업도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별도로 안했습니다.

○이미애 계장   예.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가급적이면 홍보하고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선서, 우리는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문화관광과장 박학원입니다.
  오세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1건과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13건 등 2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광 1일번지라고 할 수 있는 낙산지역, 전진리 집단마을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께서는 자연환경지구를 공원밀집마을지구로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20일 부군수님을 회장으로 하는 주거대책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3월 29일 주거대책 타당성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5월과 11월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집단 이주보다는 주거환경 개선으로 영구 정착을 희망하고 있어서 도로를 4m에서 6m로 확장을 한다든지, 상하수도 시설 등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1월중에는 용역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낙산사에서도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박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내 오폐수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6월 22일 날 양양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변경승인 고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2012년도 8월 13일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위원 외 4명이 현장을 방문했었고, 이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모든 부분은 마쳐서 금년도 7월 20일 환경과로 이송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민간투자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의회승인을 얻은 후에 2013년도 12월중에 환경관리과에서 공사를 착공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현재 오수처리시설 관리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시설개선공사 및 사후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엠토스 진행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엠토스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다 허가취소를 마무리 했습니다.
  다만, 환매특약 기간이 올해는 경과했지만 당초 토지매매 교환조건에 따라서 양양군의 소유권 확보는 가능하도록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한 달 반 전에 최근 실질적인 제안을 가진 투자자가 저희 군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향서가 제출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조대 희망들 사업과 관련한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내용들이어서 이것은 보고가 끝난 후에 부군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오산 해양레저단지 조성사업은 앞에서 보고를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마을축제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금년도 1월 13일 마을단위 축제산정 절차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마을별로 차등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축제의 평가를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남면 광진리 인도길 조성사업 등 사업추진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의장님실에서 충분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앞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진리 낙산사 소유부지 거주자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도 앞에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1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5개 단체 1억 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5개 단체에 1억 2,928만원을 지원해서 작년대비 128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15페이지, 각 사회단체행사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95건에 10억 2,350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 금년도에도 저희가 행사 108건에 대해서 10억 9,394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13건이 증가했고 총 7,04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4월 28일, 29일에 개최되었던 황금어축제 6,000만원, 대보름행사 800만원을 지원한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는 정월대보름행사는 인플루엔자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각종 집단민원ㆍ진정ㆍ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총 4건입니다.
  진정이 3건, 집단민원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계수씨가 했던 부분 공원지정 후 20년이 지난 부분은 토지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금년도 3월 13일 공원 내 사유지 조경목 식재 부분에 공시지가대로 매입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2,164만 8천원으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 4일 송이모텔 장영미 대표가 도시가스 공사관계 때문에 모텔에 균열이 생겼다라고 하는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중지 처분은 불가하다는 걸 회신했습니다.
  금년도 6월 18일 오색2리 마을회 오색식당 및 남설악 식당주를 포함해서 오색리 460번지 일대에 임의주차로 차량진입이 불편해서 식당이용 관광객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진입로 차선도색을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상가 이용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도유지로 강원도에서 민원해결을 위하여 금년도 9월 3일 날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10월 11일 경계측량을 완료했습니다.
  대지 경계로 도색을 하고자 하였으나, 측량을 확인한 결과 민원인도 도유지를 무단 점ㆍ사용하고 있어서 진입로 도색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도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7개사업에 7억 2,432만 2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금년도 용역사업은 21개 사업에 4억 4,278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했었습니다.
  완료가 19건, 추진 중이 2건이 있습니다.
  건수는 14건이 증가가 됐는데 예산은 2억 9,159만 1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추진했던 종합운동장 조성사업비가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금년도 당초 추경예산 편성 후에 현재까지 발주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룡령옛길 주변정비 공사가 있었는데 당초에는 화장실 신축 및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는 걸로 예산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적인 교량가설 공사로 추진하겠다는 지침을 변경하는데 3개월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지금은 설계하고 모든 게 승인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1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조기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설계변경 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4개 사업에 25억 4,622만원인데 금년도에 모든 해수욕장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공사를 함에 있어서 당초 설계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을 다 해결해야 되는 차원에서 다소 증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 낙산사일원 진입로 및 보타전 주변 석축정비 공사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낙산사 쪽에 있는 부분, 종합운동장 부지 내 무연분묘를 이장하면서 섹타를 다섯 개 구역으로 나눠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27페이지 사고이월ㆍ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명시이월 했던 사업인데 12억 2,880만원을 들여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 사업에 8억 9,205만 3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 1억 5,6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제척에 따른 군관리계획 수립용역, 낙산사 주변정비, 국악수련원 주변정비, 종합운동장 타당성 검토 및 조성계획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22개 단체에 21억 4,981만 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30페이지, 금년도에는 25개 단체에 14억 3,784만 3천원을 집행했는데 작년보다 3개단체는 늘었습니다만 예산은 7억 1,192만 8천원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추진해왔던 낙산사 문화유적 보존정비 사업을 완료한 부분이 가장 큰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요구하신 13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송이축제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남대천 둔치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전체 7억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5,586만원은 반납 조치했습니다.
  관광객 현황은 480,010명이었고 내국인이 471,005명, 외국인이 9,005명등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는 전체 1,176억 7천만원의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용역조사결과 분석됐습니다.
  37페이지 양양 연어축제는 2011년도에는 10월 22~23일, 10월 29~30일 2회에 나눠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전체 2억 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전체 관광객 현황은 251,732명으로 집계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연어축제를 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50억 9,385만 2천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금년도 송이축제는 10월 3일부터 7일까지 7억 예산을 들여서 남대천 둔치, 송이밸리, 시장일원에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관광객은 512,210명으로 작년대비 32,200명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1억원이 줄어들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오락비는 다 감소가 됐었습니다만, 작년대비해서 쇼핑비가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2월 7일 날 송이축제 개선 방안에 대한 심포지움이 있습니다만, 다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연어축제도 10월 20일, 21일, 27일, 28일 남대천 둔치에서 2회에 거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2억 9,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관광객 현황은 작년대비해서 54,310명이 줄어든 부분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앞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마을단위 축제 현황은 전체 19개 단위행사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5,0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관계 때문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14개 마을에 대해서 2,400만원을 차등지원 했습니다.
  다만 용천, 남애1리 갯마을은 평가에서 100만원만 지원을 한다고 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취소는 2개 마을인데 영덕리는 나름대로 마을 사정이 있었고, 하월천리는 취수센타 연계추진해서 불가피하다고해서 취소를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마을단위 축제를 함에 있어서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투명성 있는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해변 운영현황 및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운영기간은 7월 8일부터 8월 21일, 금년도에는 7월 13일부터 8월 26일까지 해수욕장을 운영했었습니다.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성과는 여름 특수현상 금년도에는 여수 엑스포라든지 런던 올림픽 개최 및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해서 나름대로 해변운영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관광객이 4%정도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해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향후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2011, 2012년도 정비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가 5억 5,386만원을 들여서 해변 시설물들을 개보수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7억 8,365만원을 들여서 화장실 7개소, 샤워장 6개소, 식수대, 안내판, 망루대 신축이라든지 보수를 해서 해변 시설물이 깨끗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전체 15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 식수대 등을 개보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보고를 드릴 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해변 이벤트 및 행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0개 해변에서 113회에 걸쳐서 4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변 이벤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금년도에도 12개 해변에서 122회에 걸쳐서 행사를 했습니다.
  68,130여명이 다녀가서 횟수로는 9회가 증가가 됐고, 인원은 27,030명이 증가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47페이지, 낙산비치호텔 활성화 및 낙산프레야콘도 회생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낙산비치호텔은 금년도 6월에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일전에 낙산사를 방문했었을 때 일단 중단을 해놓고 있고 투자자가 나와서 활성화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않냐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확히 정리가 되는대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산 프레야콘도 회생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객실 소유자들로부터 사용권이 100% 확보되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짧은 시간 내에 회생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낙산개발과 낙산연합회 등 과의 소유자간의 사업 재개 방안을 합의한 후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전진리 낙산사 소유부지 거주자 문제 처리 상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 뒷장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1페이지, 낙산월드, 해마랜드 관련 추진상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낙산월드는 건물철거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었는데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마랜드 건물철거 소송은 선고일자는 금년도 4월 18일 우리 군이 승소를 했습니다만, 승소후에 건축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가 되어서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소송이 완료된 후에 토지매각 및 건실한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기에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하조대 희망들 관련한 부분은 보고가 다 끝난 후에 부군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먼저 드리기 전에 자원봉사기본법에 의해서 자원봉사자는 어디까지나 나름대로 자원봉사자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도하고 시군하고 시각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6명이었고, 금년도에는 1명을 더 채용해서 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는 하조대하고 오색, 수시는 낙산사, 진전사, 선림원지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일 38,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작년에는 3,295만원, 금년도에는 4,581만 2천원을 들여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보면 전체 일일 월평균 8회 정도 활동한 걸로 되어 있어서 월 304,000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고, 금년도에 다소 늘어난 428,000원 정도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의 개념인데 현실적으로 이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근무를 하다보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가 나름대로 개선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관리계획은 나중에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국악수련원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악수련원은 2010년도 12월 10일 준공이 되어서 금년도 2월 15일에 양양군 국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수련원에 대한 포장 및 조경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방음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리 위탁자에 대한 부분은 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공고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양양군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운동장 조성공사를 추진해 오면서 잠정적인 일정은 잡혀있습니다만, 기술심의 위원회를 12월 11일 날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사항이 90건 정도가 내려와서 85건은 수용을 했고 일부 부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현장에 가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까지 보면 막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기술성을 요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답하고 모든 자재에 대한 부분들은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원칙하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남아 있는 부분은 원가심의가 남아있고 그렇게 되면 공고절차만 되면 빠르면 내년 2월말쯤이면 착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합리성 있는 이유를 제기를 해서 그 부분은 국토부와 협의를 하는데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관내 체육시설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29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9,683㎡이고 2011년도에는 3억4,400만원을 들여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했고 금년도에도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 남대천 둔치천연잔디운동장 현황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둔치 공설운동장은 양양읍 남문리 226-9번지 일원에 1989년도 5월에 조성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운동장 배수시설 및 잔디식재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산문화제, 송이축제, 연어축제를 개최해 오면서 나름대로 잔디가 파손된 부분은 식재에 대한 부분도 현장점검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최홍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개선에 대한 부분도 마련해서 강원대학교에 저희가 평가에 대한 용역을 했었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2월 7일 종합적인 심포지움이 끝나면 그런 부분을 수렴해서 홍보 활동에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합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고 금년도에는 축제 일몰제 때문에 2,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저도 최소한의 200만원 이상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요구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이 맥을 같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몰제 관계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용천, 남애 갯마을이 못하겠다고 미 신청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200만원, 100만원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영덕리는 나름대로 올해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취소를 했고, 하월천리도 취수센타를 추진하면서 연계해서 공사관계 때문에 못하겠다고 취소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단위 축제를 하면서 평가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20개 마을이 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나눠먹기식으로 한다 이런 부분을 불신시키기 위해서 평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저는 작년도 기사문리 도루묵축제라든지 금년도에 물치도 다 다녀왔습니다.
  다만, 전체 마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찾아뵙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낙산도립공원 내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 설계를 가지고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집행을 하려고 설계를 했는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해달라는 부분들,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운영위원들이 거의 대부분 마을 이장님들 이십니다.
  기본적인 시설물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현장에 나가면 현장여건과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이장들이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은 추가로 해줘야 되는 부분 때문에 있었고, 기본적인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 기본적인 시설은 무단으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산사에 대한 사업비도 나름대로 기본적인 설계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기자재라든가 창고가 추가된다던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편의를 봐주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그런 부분들이 증감요인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면적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추가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군정설명회 때는 저희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만, 박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 와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억 5,000만원에 매각을 했었는데 엠토스측에서는 120억원, 많게는 130억원 정도를 요구할 것을 추산하고 있어서 저희가 기존 주청리라든지 낙산월드, 해마랜드 이런 재산까지 평가를 해서 충당하겠다는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환매해야 되는 부분은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엠토스측 실무진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었는데 엠토스 측에서도 소송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송이라는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저희가 한달 전에 상당히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한시간 반 정도를 전체적인 입지 여건이라든지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토지에 대한 환매는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지만 오셨던 분이 엠토스하고 120억원 정도의 돈을 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오셔서 지금까지 금융권하고의 조율단계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고를 드리지 못한 이유는 투자자가 오더라도 진정성이라든가 이런것을 저희가 판단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시설은 이런 부분입니다.
  청소년 크리스탈 타운을 건립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의향은 비쳤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정확한 통계수치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금년도에 피서객 현황은 3,000명 정도로 4%가 줄어든 걸로 통계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낙산비치호텔 정상화를 위해서는 낙산사 무문스님을 다섯 차례 이상 만났었는데, 공식적인 의회답변 자료를 상세하게 다 드리진 못했습니다만, 여기는 경매를 중단해 놓고 있습니다만, 사실 낙산사 쪽에서는 철거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낙산사와의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름 전에 사장님을 직접 찾아뵙었습니다.
  두 시간 정도를 말씀드렸었는데 전체 리모델링을 통해서 투자자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실무진들과 무문스님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산비치호텔 활성화는 저희가 하더라도 프레야콘도텔에 대한 부분은 전담반을 구성해서라도 낙산개발 쪽에 대한 부분도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그 부분은 지금 구룡령정비 기본계획에 있어서 명승지 제29호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가서 보니까 화장실 신축하고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갈천리 주민들 의견을 듣고 구룡령 옛길에 기존에 화장실이 있는데 중간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자연에 대한 보존보다는 환경파괴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문화재청을 방문을 해서 사업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실성 있는 평가를 통해서 그 기준에 미달이 되는 축제는 과감히 도태시키려고 하고 있어서 금년도부터 평가제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저희가 진정성 있는 투자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유가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건 금융권의 관계만 해결이 되면 늦어도 2～3개월 안에는 구체적인 부분들이 다듬어 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현실적으로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을 경제력이 재무구조가 취약했던 부분은 다 아시는 부분인데 환매에 대한 부분은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대체부지에 대한 매각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엠토스측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네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사업자가 왔다 갔었는데 그 중 최근에 왔던 분이 가장 실효성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80억 5,0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만, 120억 원에서 130억원을 받는다면 그 분들이 양양군에 분납을 해서 환매를 해달라고 하진 않을 거 같습니다.
  일시불로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어떤 의향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매각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엠토스측에서 작년에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소송을 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금년도에는 여수 엑스포가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것은 서민 경제의 위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다만, 저희가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대형 이벤트를 많이 했었는데, 낙산발전협의회가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부분, 또 행정에서 차별화된 시범 해수욕장이라든지 마을단위 해수욕장에 대해서 이벤트를 하지 못했던 부분은 저도 공식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못했는데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2억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낙산하고 하조대쪽에는 그나마 이벤트가 큰 부분들, 그 외의 부분들은 지금은 소규모 음악회를 하는 부분들이 공연식 무대를 만들고 하진 않습니다.
  이동식으로 한다든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를 해서  이벤트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해수욕장 점검을 환동해 본부하고 하면서 본부장님께 직접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 있는 이벤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2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다만, 올해 D지구 쪽에 페스티발 팀이 왔었는데 섭외 과정에서 유치가 잘 안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낙산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하던 결산에 대한 부분은 공개를 할 단계가 아닌 거 같아서 3, 4일전에 관계자를 만났었는데 도립공원에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비교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저도 해수욕장에 자주는 못 나가 봤습니다만, 1주일에 한 번 정도 운영 시 나가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립공원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린다면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금년도 12월 31일과 1월 1일에는 7억의 예산을 들여서 건강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또 낙산해수욕장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화진흥기금 4억원, 도비 2억원, 군비 3회 추경에 1억원을 확보를 하려고 예산부서에 넘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7억원을 가지고 양양만의 특색 있는 이벤트를 하려고 강원도에서 나름대로 문광부하고 모든 절차는 거의 매듭을 지었습니다.
  제가 빠르면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에 도 방문을 해서 양양군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나름대로 정리가 되면 의회에 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소한 K-pop 가수가 소녀시대 이상은 우리가 초청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관련부처를 방문해서 세부적인 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3회 추경 때 설명이 못되면 별도로 의회에 간담회 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 31일과 1월 1일에 대이벤트가 추진이 되어서 1회성에 끝나지 않고 매년 다른 해수욕장과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작년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작년도와 금년도를 대비했을 때 인원은 늘은 걸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현장에서 실무진들하고 얘기했던 부분은 2회에 나눠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 목금, 토일 식으로 클러스터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왜냐면, 특성상 연어를 확보해서 관리하는 측면, 또 연어축제가 대부분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경기도 쪽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고를 드릴 때 2회에 나눠서 하는 것보다 목금, 토일 이렇게 집중화해서 그렇게 되면 학생들도 왔다가는 비율이 높지 않겠냐 하는 것들이 실무진들의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방안으로 보고를 드리고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여러 번 해봤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개선방안을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고완주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안타깝고 애석한 부분입니다.

○부군수 고완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고완주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고완주   조건부 찬성했다는 의견 들어오고 나중에 우리가 의견수렴을 다시 받았을 때 들은 얘기.......

○부군수 고완주   그런 얘기는 없었고 그 때 당시의 의견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다시 재 의견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부군수 고완주   예, 당초나 나중거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부군수 고완주   그건 하조대 이장님이 서울시하고 또 협의를 하시다 아까 오셔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 자체는 하조대주민하고 하조대 이장의 입장이고,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입장이나 저런 입장을 의사표명한 사항은 없잖아요.

○부군수 고완주   군수님이 서울시장면담하고 주민들이 갔을 때 그런 의견을 제시해 줬잖습니까?
  제시해 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아직 답변이 안왔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습니다.

○부군수 고완주   그런데 그건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많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금 현재에 이전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도 소송관계에 있는 부분에서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어차피 서울시에서 의사표시가 이전을 계획한다든지 의도할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어야 가능한 거니까.

○부군수 고완주   그렇진 않습니다.

○부군수 고완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 의사표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군수 고완주   거기에 동의가 없고 의도가 없다면 이건 불가한 사항이잖아요.

○부군수 고완주   서울시가 우리한테 입장을 표시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부군수 고완주   그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제약요인들, 사항들 이런 것은 협의한다거나 서울시에서 의견을 어떻게 제시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고 확인이 되어야지 가능한 사항 같습니다.

○부군수 고완주   환경영향평가는 안 갔지만 국토이용법률에 의해서 환경청의 협의를 다 거쳐야 됩니다.

○부군수 고완주   그건 저희들의 단순한 생각이고 어떻게 될지 위원장님이나 저나 다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부군수 고완주   그런 부분들이 상대방의 제약요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지를 얘기 못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도 남아있고. 또 조건을 제시한 부분도 해결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 어떤 의사표시가 있고 자기네들이 또 그런 의향이 있어야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군수 고완주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여건 충족이 맞아서 허가를 내줬고, 그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줬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 이후에 나중에 그런 사실이 밝혀져서 취소를 하게 된 것이고, 또 주민들도 그걸 요구해서 된 것이고.

○부군수 고완주   소송을 제기해 놓은 이런 상황인데 지금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 같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협의를 해가지고 판단해서 조치해 나가야될 사항들, 양쪽으로 다 상존되어 있고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항들입니다.

○부군수 고완주   문제는 장애인 곰두리 협회하고 저희 군하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 어차피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곰두리에서 어떻게 지금 북분리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곰두리 확인서랄까 그것도 곰두리 봉사회에서 그걸 해줘서 북분리장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무엇 무엇을 해주겠다고 조건부 제시했던 거, 그런 입장인데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어떠한 입장이나 그런 걸 얘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곰두리 봉사회장님이 북분리하고 한 것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부군수 고완주   대체부지를 하는것이 아니고 여섯 개 지역인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의견만 저희들한테 와서 검토의견에 대한 부분을 답변 해주셨습니다.

○부군수 고완주   허가취소하고 그거하고는 관계가 다릅니다.

○부군수 고완주   의견이 다 조율됐으면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검토의견을 왜 해주고, 그 이후에 허가취소와 관계없이 그 쪽으로 가려고 했다면 바로 해서 자기네가 추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부군수 고완주   예.

○부군수 고완주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고완주   청문회 절차도 다 걸쳤고 허가취소를 안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습니다.

○부군수 고완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 상태에서 보면 서울시에서 북분리로 가겠다는 의지라든가, 의견제시라든가 충분히 그동안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제약여건 때문에 서울시에도 지금까지 하겠다는 확실한 의사표시나 이런 것을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부군수 고완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행정에서도 노력해 나가야 되겠죠.

○부군수 고완주   그 부분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그렇게 까지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 거 같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좀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군수 고완주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해서 한다면 그게 어차피 군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법적 소송으로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부군수 고완주   저희들이 안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군수 고완주   저희도 의견도 제시해 보고 했잖습니까?
  했는데 서울시에서 의사를 분명히 현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고 북분리 의사는 지금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만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부군수 고완주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이게 지금까지 다 진행된 것이 단순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군수 고완주   글쎄, 위원장님 의도하는 부분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사항이고, 주민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군수 고완주   그 부분은 지금 이미 소송으로 진행되어 있는 사항들이고.

○부군수 고완주   줬습니다.

○부군수 고완주   어떤 식으로 공문을 내라는 말입니까?

○부군수 고완주   공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의도에 단순하게 그렇게.......

○부군수 고완주   아니, 단순하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군수 고완주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 의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군수 고완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군수 고완주   위원장님 충분한 뜻을 알겠습니다.

○부군수 고완주   일단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대화를 그동안 해왔고 이 문제 가지고 또 의사표시도 했고 북분리도 가겠다는 협의도 했고 지난번에 군수님도 가셔서 서로 통화한 부분도 있으니까 저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군수 고완주   예,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군수 고완주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이고 또 서울시에서 완강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을 가지고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부군수 고완주   예.

○부군수 고완주   예.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자원봉사자 기본법에 보면 자원봉사자라고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로 정의할 수 있다고 표현했던 이유가 이분들이 나름대로 처음에 채용할 때 보수를 받는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관광에 대한 해설사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만 교통비 정도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한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채용할 때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로 채용하지는 않고 기본적인 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그렇습니다.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나름대로 교통비나 중식비는 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하조대, 곤충생태관, 여름에 오색까지 세 곳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제가 일전에 갔었는데 주간에는 다 오픈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안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을 직접 만나봤었는데 그 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홍보물에 대한 부분들, 근본적으로 여름이나 겨울철에 시기적인 거 보다는 안에서 근무를 하시는 게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크게만 3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그래서 당초에 식재를 해서 현산문화제, 연어, 송이축제를 할 때 실무진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저께도 현장을 답사 했었는데 전체적인 면적에서 차량이 집중적으로 다녔던 부분은 잔디가 되살아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보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보식을 해야될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현장의 여건을 봤습니다만, 그럴 부분이 다분히 있을 거 같아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배수시설에 저희가 포커스를 마쳐서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잔디, 행사를 할 때는 사실상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런 부분은 많이 커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나는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설치를 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봄이 되면 보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두 가지로 크게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쪽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역적 경기적인 측면, 아이들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 상에서 날씨의 변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또 설악축제와 맞물러 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감소요인이 아니겠나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서민 경제 위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홍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했었습니다만, 어느 행사를 하더라도 홍보를 하는 부분은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셔도 지나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일부 업체가 참석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물량이 다 확보가 되지 못한 부분, 또 나름대로 사회단체 일정을 내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요인이 되어서 첫째 주에 열었던 것만큼 둘째 주에 다 참석하지는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첫째 주에 대해서 둘째 주가 80% 정도가 참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어축제는 연어확보에 대한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가장 컸던 부분은 교통 분야인데 그 부분도 주말이지만 직원들이 다 나오셔서 나름대로 잘 협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가 끝나고 실무진들이 나름대로 연락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빠진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한분 한분 참석을 해 달라고 연락은 다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면 같은 경우 버섯이 없어서 못 나오겠다, 일부 부스는 일정에 안 맞다, 재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못했었지 실무진에서는 연락을 다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확실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만약에 개선이 되어서 정리가 되야 된다면 그분한테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16일 날 문서를 보낸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아직은 못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도 있고 또 그쪽에 종무실장님이 참석하셨잖습니까?
  그래서 무문스님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아서 조만간에 무문 주지스님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늦어도 연말까지는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날 위원님들도 참석하셨습니다만, 23일이면 모든 용역결과 기본틀은 나왔잖습니까?
  일정이 잡히는 대로 금년도 말까지는 낙산사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잘 알겠습니다.

○최홍규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죽도정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위에 올라가는 데크라든가 휴휴암에서 오신 분들이 휴휴암에 갔다가 인구에 와서 죽도를 한 바퀴 돌고 놀다가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화장실 문제입니다.
  해안가 쪽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죽도정 밑에는 화장실을 수산과에서 지었는데 죽도정 자체 한 바퀴 도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볼일을 보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얘기가 이런 데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아주 협소해요, 소변보는 곳이 하나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수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문화관광과에서 보수 수리 좀 했으면 어떻나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최홍규 의원님   화장실이 있기는 있어요.
  죽도암 밑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도 둘이 겨우 들어갈 정도예요.
  거기는 죽도암에서 씻고 청소를 다하고 앞에는 어촌계에서 해요.
  한 평 조금되나 안되나 할 거예요.
  그걸 개보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다 집행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해변시설을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개보수 하는 걸.......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기본적으로 죽도의 여인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했던 부분은 금년도에 여인모래톱축제와 장소가 틀리고.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위원님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죽도하고 두창시변리하고 금년도에는 두창시변리라고 마을을 썻던 부분이고 죽도는 그쪽 전체 지형을 써서 해서 똑같은 축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마을단위 축제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했던 것이고 금년도에는 마을단위 일몰제 때문에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평가하는 과정에 금액을 조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진행은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놨기 때문에 최홍규 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평가를 해서 자생력이 없는 축제는 일몰제에서.......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그렇습니다.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더 지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사실 실무입자에서도 어려움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부의장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우리 군에서 하는 종합운동장은 2종입니다.
  강원도민체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인데 지금 저희가 조성사업을 하고 나면 그쪽에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부대시설은 금년도 사업에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왜냐면 부지조성하고 본부석까지 하고 정리만 되어 있는 부분이고, 2013년도부터는 국민체육기금이 60억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서 조정체육관이라든지 공연장 이런 부분을 추가 시설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진흥계장님하고도 관광과를 방문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자칫 부의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실무진에서 최신 시설을 갖추지 않는다 이런 의구심은 안 갖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운동장이 조성이 되고 본부석하고 벤치, 이런 부분만 조성하는 사업이 218억원이구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체육관이라든가 공연장, 부대시설을 갖추는 데는 최소한 60억원 정도가 별도로 요구됩니다.
  그 부분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거하고 맞춰서 당겨서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저도 동감합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일몰제 적용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도 3개 마을이 용천, 갯마을, 남애리를 할 때 일부 저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부분을 부의장님 말씀대로 나눠 먹기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배제를 해서 실효성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2013년 1월 23일까지가 기간이기 때문에 늦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낙산사에 대한 입장도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도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늦어도 1월 20일전까지는 의견을 듣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저 나름대로 현장에 갔었는데 컨셉 자체가 상당히 좋은 거 아니냐, 남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쓰는 말은 ‘문애’라고 하는 사투리도 쓰지만 나름대로 컨셉은 있는 축제가 아니냐, 또 나름대로 조금 정리가 되면.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