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장 오택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7일 해양수산과장 오 택

○해양수산과장 오 택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입니다.
  11월 9일부터 계속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또 오늘 저희 해양수산과 업무를 살펴 주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14개 항목과 해양수산과 소관사항 13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0년, 2011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첫 번째 최홍규 의원님께서 군정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정치망 건조장에 관한 건이고, 정치망 건조장이 건조가 여러 군데 도로변이라든가 해안빈지, 공원 등에 말림으로서 악취가 나고 미관저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년에 질의를 해 주신 현북 쓰레기 매립장은 어떠하냐, 거기를 쓰면 어떠한지 질의를 주셨는데, 답사하고 조사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부지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부지가 협소하고, 지금 기존에 대
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적합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고, 지금 대안으로서 사유지를 사 가지고 이것을 사업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정치망 업자가 아닌 사람이 사유지를 사서 대금을 받고 정치망을 말려주는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나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사유지 4군데를 물색해 놓고, 해양수산과 협조를 얻어서 환경과 등에 이 행위가 가능한지 우선 조회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안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정치망협회에서 주관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성군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읍면에서 1개소씩 해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에 부딪혀서 아직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드리는 이유는 뒤에 4차례～ 5차례 이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중복되어서 설명 드리면 번거로울 거 같아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7쪽입니다.
  인구항 최홍규 의원님께서 마찬가지로 이건 아직 추진 중인 사항이고, 인구항 주변 해양빈지의 공원화 방안입니다.
  지금 인구항 외곽시설은 마무리 되는 단계에 있고 후면 부지가 나대지로 나와 있어서 먼지도 날리고 미관도 좋지 않은데 개선책을 좀 마련하라고 주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인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2012 당초예산 안에는 들어가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먼저 추진을 하고자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인구항 방파제가 지금 외곽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반개가 내려앉고, TTP가 흐트러지고 있고, 안에 사석이 흐트러지고 있어 우선 급하단 생각이 들어서 이 관련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다른 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박정숙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은 낙산어촌계 활어회센터가 준공되었는데 왜 개장이 안됐나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미 개장이 완료됐고, 금년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맺어져서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은 완료한 사항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입니다.
  위판장이 항구마다 필요하고 이 위판장 설치 현황은 어떠한가, 또 위판장과 활어판매를 병행하는 것이 어떤가, 이 대책은 있는가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현재 13개 어촌마을 가운데 12개가 항구가 있는데 이중에서 항구가 완성단계에 있고 비로소 위판장이 필요하게 된 곳은 8곳입니다.
  8곳 가운데 지금까지 4개항 물치, 낙산, 기사문리, 남애2리는 위판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1년하고 내년까지 수산, 동산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6개, 나머지는 인구와 후진항이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과 위판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판장 내에 활어판매는 제가 취지를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위판장은 활어판매에 사용되어야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페이지 정치망 그물건조에 관한 얘기는 6페이지와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강현 어촌계, 박정숙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입니다.
  회센타에 옥상간판이 위치가 잘못 되어서 장소를 변경해야 한다,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2가지 주문사항이셨는데 홍보 입간판은 작년에 답변 드린 데로 이것은 금방하고 또 하고 예산낭비도 있고, 또 회센타가 장사가 안 되는 것이 간판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수산물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답형으로 해결하려고 홍보 입간판을 당장 옮기는 것은 예산낭비다 이런 답변을 드린 거 같습니다.
  그 답변으로 가름하기로 하고, 비가림 시설은 일단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이것을 좀 개선하는 시설로 투자계획에 입안은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현장 답사를 해 보니까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저쪽 북쪽 절반 정도 2/3정도 될 거예요.
  절반 정도는 회센터하고 물양장 법선이 너무 좁아서 어선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어차피 하게 되면 이것이 회센타에 전용공간화 할 수 있는데, 지금 어촌계 33인 가운데 회센타에 들어와 운영하고 있는 분이 20분인데, 이걸 회센타에 들어와 있지 않은 어업인들과의 갈등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앞으로 어촌계 33인이 전면적으로 동의를 할 경우에 검토를 하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무튼 당초 주문하신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건의사항으로서 낙산 어촌계 활어센터 조기 입주 촉구, 8쪽과 같은 사항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장입니다
  13쪽도 정치망 건조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남애1리 침식방지시설은 2007년～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09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 이였습니다만, 금년에 84억 정도 이상 투자를 해 가지고 4차년도 시설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다소 예산을 남겨놓고 있는데 남애1리 주민들께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더 이상 필요 없을 거 같다는 건의가 있었고, 또 이 건의가 정당한가를 검증하는 효과조사 용역을 해 본 결과 이것으로 효과가 충분하다는 전문가 용역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투입을 자제하기 위해서 금년에 사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없습니다.
  각 사회단체 행사 지원 내역도 없습니다.
  15쪽～16쪽에 걸친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작년에 5건이 있었는데 다 휴휴암과 관련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총 5회 민원을 제출했고, 그중에 1건은 휴휴암 측에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편의시설, 안전시설을 해 달라는 건이고 나머지는 기독교연합측에서 휴휴암에 
서 불법행위를 많이 하니까 이걸 단속해 달라는 내용 이였습니다.
  여러 계 부서가 걸쳐 있습니다만 우리 과 소관은 너래바위에 있는 재단과 접수된 사료함 이동이 가능한 시설 이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수차례 경고도 하고, 대집행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그동안에 벌금 200만원 부과하고, 속초검찰청에서는 앞으로 추가 불법행위가 있을 때에는 바로 고발을 하라는 지시 공문이 시달되어서 앞으로는 즉시  고발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은 휴휴암이라는 곳이 일견 다른 편에서 보면 양양군 관광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종교 갈등적인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군 이익에 부합하고, 법질서를 크게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관찰․관리를 해 나가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6쪽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17쪽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도 6건, 2011년도 8건 모두 용역결과를 공사에 반영하거나 설계에 반영하거나 해서 용역 목적을 모두 달성했습니다.
  18쪽입니다.
  2011년도 당초 추경예산 편성 후에 현재까지 미발주한 내역입니다.
  2회 추경 때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을 2,400만 원 정도를 확보했는데 이것이 2회 추경 10월 20일 날 확정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은어방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은어방류 시기가 3월～6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류 적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착공횟수나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사업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19쪽 상단부분까지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조서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꼭 필요한 사유로 인해서 설계변경하고, 또 그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설계관리를 철저를 해서 설계변경을 되도록 줄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9쪽 하단부에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선 8건이 이월이 됐는데 연안어선 감척사업 8,892만 4천원은 감척사업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고 보조되는 내시되는 국도비 보조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됐으나 2010년, 2011년 예산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남겨 반납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다른 것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또 19쪽에서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릴 일은 ‘09년도 해수인입관 정비 1억이 이월됐습니다.
  19쪽 맨 위쪽에 보면 이것은 거의 공사가 완료되고 있고, 12월 15일 날 준공이 되고, 계약금액 제출하고, 잔액은 잔액으로 불용처리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0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3건 중에서 맨 윗줄은 보고를 드렸고, 정치망 가두리시설 2개소는 그대로 불용처리 될 계획에 있습니다.
  정치망 경영 대상자가 경영이 안 좋아서 자부담 능력이 없을 거 같아서 불가피하게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중간쯤에 외해수중가두리시설 피해복구지원은 시범사업으로 구형 대형수조 3기를 넣었습니다만 전부 부서져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개량된 수조 하나를 다시 해 보는 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진 시범사업이고 성공할 경우에 우리 관내에 소득원 개발에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좀 더 추진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10년 작년도에 이월된 양승기 및 레이더반사기 시설사업은 당초에 수요 판단을 잘못했는지 6차례인가 7차례인가 사업자 모집을 했는데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수요가 없어서 그대로 잔액은 불용처리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나머지 사고이월은 연내에 모두 완료를 하겠고, 명시이월은 최대한 조기완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금년도에서 내년도 명시이월도 최소한 호합화하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간 경상․자본 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3건, 2011년도에 3건을 지원했습니다.
  다른 농업단체와 마찬가지로 자망어업인 체육대회를 지원했고, 수산업경영인체육대회를 작년과 금년에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설명드릴 부분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인데 금년으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상 5년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생력으로 밀고 나가라는 방침 때문에 금년에 마지막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쪽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불법현황 등은 없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휴휴암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1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29쪽까지는 기본 현황이므로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 실적 및 소득분석 현황입니다.
  방류실적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수산종묘를 소득효과로 분석한다는 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비도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고도의 분석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군 자체로 분석을 한다는 것은 약간 경제성이나 현실성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국립과학원에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동서남해를 거의 매년 효과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만 넙치 같은 경우 투자금액의 2.56배, 전복 같은 경우 2.29배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또 다른 어종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실태 및 관리대책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난번 회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남대천이 동해안에서는 가장 좋은 하천이고, 가장 넓은 수량이 풍부한, 어류도 풍부한 하천인데 그동안에 남대천에 대한 수․생태적 관리는 좀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반성을 해 보면서, 자원증강을 위한 종묘 방류도 앞으로 확대해 나가고, 생태적 관리는 무척 어려운 일이 되고 해양수산과 단독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만 그 문제점을 짚어내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에 노력은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32쪽～33쪽도 행정자료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4쪽 해안침식 현황입니다.
  관내에 전부 8군데 침식 발생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5개는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광진, 정암, 낙산이 남아 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곳이 광진으로 사료됩니다.
  광진은 마을하고 가까이 있고, 또 직벽으로 세우는 도로 옹벽이 나가서 파도에 깨져서 TTP를 보강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난달에 국토해양부 제2차 연안정비 수정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하는데 가서 이상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주십시오’ 건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아마 반영이 될 거 같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지난 14쪽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도 정치망 건조장 중복이 되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남아 있는 건수는 43건이였는데, 그 해 38건을 처분하고 부과대상 29건에 대해서 6,105,000원을 부과하고 전부 징수 완료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46건이 유효한 상태였었는데 그해에 처분이 39건이 되고, 부과는 27건이 되어서 모두 징수완료 했습니다.
  39쪽 공유수면 무허가 불법행위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2건을 적발했는데 광진에 횟집건물이 하나 있었고, 또 동산리에 수산물축양수조가 하나 있어서 회복 명령을 3회 내렸고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1건을 적발했는데 휴휴암 너래바위 아까 말씀드린 데로 벌금 200만원과 변상금을 부과했고 앞으로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불법어업 단속실적입니다.
  해면에는 2010년도에 3건, 2011년도에 11건이였고, 내수면은 2010년도에 2건, 2011년도에 4건 이였습니다.
  주로 해경이나 국가기관에 적발이 됐는데 저희 관내에 해양수산 인력으로서는 예방차원의 단속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민들의 생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또 적발이나 단속을 해 보면 단속에 걸리는 사람이 약자, 노약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단속실적 위주로 하는 거 보다 예방차원의 활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바다 목장화 사업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국비 5억씩 받아서 연간 10억씩 5년간 수산 앞바다에 실시하는 것인데요, 지난번 의회 때 김택철 의원님이 효과 검증 이런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바다목장 사업이라는 건 우리 관내에 처음 시도되고 있어서 자체적인 효과 검증은 사후 효과 검증은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 다만 이것은 일본이나 선진국에서 구사하고 있는 자원증강 수단으로서 가장 유효하다고 평가받고 있고, 이것이 국가시책화 된 것이고, 국립과학기술원으로부터의 검증 절차를 끝내고, 또 그 체계에 우리가 적합하다, 우리를 지원해 달라고 신청을 해서 따 낸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12건 신청을 해서 5건이 선정되어 그중에 우리가 1군데를 받았는데 잘 추진하면 어촌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내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낙산어촌계 휴게시설 관리 실태입니다.
 지금까지 휴게시설을 아래층에 위판장을 짓고, 위층에다가 위판장 전체 2층을 올려가지고 어촌계 마을회관 및 어민대피소 목적으로 건설을 했습니다만 제가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이게 마을회관으로 적합하냐, 또 어민대피를 과연 위층까지 올라가서 할 것이냐, 실제로 사업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겨서 이 부분은 절반은 어촌계 사무실로 써서 그건 마을회관이나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절반의 용도는 당초에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목적 이외의 사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분명히 이건 어민 대피소로서 누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대피를 할 것이냐, 차라리 주변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절반에 대한 부분은 차차 검토를 해 가지고 진짜 실효성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관련규정대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3쪽 해안빈지․나지 녹화사업 추진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전부 7차례에 거쳐 사업을 시도했는데 장소는 5군데가 되겠습니다.
  주로 소나무를 식재했는데 모두 잘 활착되고 있어서 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느끼면서, 단 한 가지 동산해수욕장에 식재한 송림 한 그루가 약 45도 정도 전도한 나무가 있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답사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44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창경바리 어선 운영 등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했고, 전통어법 체험 관광 상품 운영 보험료 지원해서 완료했습니다.
  2011년도에 3건인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도 금년에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애2리 어촌체험장 리모델링은 2007년도인가 어촌종합센터로 건립을 했는데 종합센터 기능도 좋지만 여기다 부가해서 어촌체험과 방문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설활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월을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전통어법 체험 관광 상품 보험료 지원인데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선박 도면이 필요한가 봅니다.
  도면을 제출하고 해서 가입 신청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연내 선박 제조회사가 도산이 되는 바람에 도면을 구할 수가 없어서 금년에는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타 선박사에 의뢰를 해서라도 도면을 구할 수 있도록 어촌계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나서서 보험료를 지원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즌도 끝나고 해서 지원을 할 필요는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지도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서 누수가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가구당 1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예

○해양수산과장 오 택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4척 있습니다.
  남애2리에.......

○해양수산과장 오 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즌이 아니라서 세워놨는데 보통 여름철 날씨가 좋으면 봄에서 가을까지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지금 개선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창경바리 선이 소형인데다가 파도에 약해서 남애항 내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항내에 볼거리를 조성하려면 항내에 물이 깨끗해야 되는데 남애항은 오래된 항이고
주변에 인가가 많아서 물이 좀 더럽습니다.
  창경바리라는게 배 밑바닥을 유리로 만들어서 그 아래를 볼 수 있도록 만든 건데 볼거리가 없으니까 하루에 여름철이면 10명 정도 운행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율관리업 사업비를 받아수중 카메라를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소 항내뿐만이 아니고 항외를 갔을 때 수중카메라를 이용해서 좀 더 체험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그렇지는 않은데 수중카메라를 장착을 하면 항내에서라도 여러 가지 해저 모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해양수산과장 오 택   전통어업 방식 이였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해양수산과장 오 택   예

○해양수산과장 오 택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기대한 것만큼 못 미쳤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예

○해양수산과장 오 택   수산업경영인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 택   관내에 수산업경영인은 84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참가는 부부가 같이 하니까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60명에 80%정도는

○해양수산과장 오 택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오 택   자료 파악이 거기까지는 안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예

○해양수산과장 오 택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 택   2010년도에 강원도 도 대회였습니다.
  도 대회였는데 양양군이 주관을 했기 때문에 주관 비용이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2010년도에 주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2011년도에는 전국대회였습니다.
  군산으로 갔거든요.
  다른 타 농업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많겠습니다만 영동지역 시군이나 타 시도와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거리, 대회 중요도를 감안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예

○해양수산과장 오 택   3척 완료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예

○해양수산과장 오 택   감척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감척시기가 문제입니다.
  감척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2년간 조업실적 등의 기준이 있고, 내가 감척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신청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요건을 충족하고 난 후에 사업자 선정이 되고, 여러 가지 또 감척보상금에 높고 낮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그건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용역평가를 통해서 감정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예

○해양수산과장 오 택   평균 2톤～3톤입니다.
  관내 어선이 평균 톤수가 3톤입니다.
  3톤이라서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FRP도 있고 목선도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FRP는 좀 다른데 가져갑니다.
  폐선에 필요한 경비도 용역을 통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동해안 전체에서 1군데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특별 기획사업으로 시범사업비를 따서 시설하는 건데 역시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이렇습니다.
  수면과 해저 중간에 구형의 수조를 띄우고 여기에다 대형 고가어를 방어 축양하면서 적기에 반출을 하고 고가에 파는 구상 이였는데, 당초에 걱정했던 데로 동해안 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깨져서 심화되어있는데 제주도에서도 하고 있고 하는데 저쪽 남쪽에서 괜찮다고 파도에 견딜만하다고 하는 개량된 수조를 한 번 더 해 보겠다고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한 번 더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동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어장이 아니고요, 10㎞이상 나가서

○해양수산과장 오 택   예

○해양수산과장 오 택   다 망가지고 깨져서 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인구 항에서 만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한 번 더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예

○해양수산과장 오 택   해면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 택   어종은 해삼도 있고, 전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도루묵은 아직 알이 크고 해서 아직까지는 방류대상에 포함 안 시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제가 ’83년도 지금부터 약 30년 전인데 그때 위원님이 청내에 계실 때 새벽이 되면 마대로 집어 나온 기억이 있어서 여기 올 때 그런 광경을 기대하고 왔는데 못 봐서 안타깝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단답형으로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순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환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전에 양양군의 재정을 벌충하기 위해서 수 없이 남대천 바닥에 있는 자갈을 파다가 매각을 하고, 부족한 재원을 채우고 이런 영향, 또 하천 주변에 오염물질 배출 등 이런 생태적인 환경이, 물론 거기엔 기후변화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환경이 복합적으로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예

○해양수산과장 오 택   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공유수면 본래의 성격을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정도로 분명한 것인데 개인한테는 허가가 안 된다라는 것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 입장이고, 물론 법에도 예외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개인에게 해 주면 안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개인한테 허가하는 것을 양성화를 검토할 때는 다른 곳과의 형평성 때문에 무척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공통 이익을 위해서는.......

○해양수산과장 오 택   예, 저도 법을 고집하는 건 아니고, 법 이전에 현실성, 지역 간에 형평성, 개인 간의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개인한테 공유수면을 내 준다는 것은 큰 반항이 돌아오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데, 여하튼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예

○해양수산과장 오 택   예

○해양수산과장 오 택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물 전면이 부지 경계선과 일치하기 때문에 건축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삼각형 구조에 비가림 시설을 하더라고 그건 지상권 침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다른 여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 부지 합병을 통해서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저희들이 진행 시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예

○해양수산과장 오 택   예

○해양수산과장 오 택   예,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더 드려야 할 사항은 저희들이 어항 개발을 할 때 옛날에는 주먹구구로 하기도 했습니다만 항을 개발할 때에는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 그 항구의 용도, 시설, 범위 이런 것도 다 정해 놓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항구 쪽의 물량장하고 10m 안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운영을 할 때 기본용역에 보면 물량장이 물로 떨어지는 그 곳을 법면이라고 하는데, 그 법면에서부터 10m는 꼭 어업용 공간으로 놔두도록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해양수산과장 오 택   현실은 또 다른 상황이

○해양수산과장 오 택   좁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 그걸 조금전에 말씀드린 어항의 개념하고의 재검증 작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했을 때 문제점도 검토를 하고, 회센터 부지 뒤쪽 공간이 없어졌을 때, 차량진입이 안됐다고 했을 때, 최소한도의 소방차 진입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그렇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민간자본보조로 했다면 기부체납을 안 해도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그 사항은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예

○해양수산과장 오 택   예

○해양수산과장 오 택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보통 2년～3년이면 잡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도치가 남서해에는 안 나거든요.
  그리고 수송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서

○해양수산과장 오 택   2년～3년 후면 잡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치어 방류가 효과가 있느냐, 다시 잡히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기술적인 전문가 검토보다도 어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금방 압니다.
  그게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이번 달에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예, 할 수 있는데 제가 어제 바로 낙산을 가 봤거든요.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자주 관심을 가진 부분이기 때문에 활어회센터 이런 부분은 자세히 보려고 어제 어촌계장님도 만나고 주변 사람들도 만나고 왔는데, 낙산은 준설이 급하지 않습니다.
  수심이 충분하고요, 오히려 급한 곳은 후진입니다.
  그래서 낙산 준설보다도 폐타이어가 떨어져 나가 그것부터 해야 될 거 같아서 그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예

○해양수산과장 오 택   예, 들어갑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예

○해양수산과장 오 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잘 알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버스 5대가 갔었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100명 정도가 갔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사업자라면 정치망업자

○해양수산과장 오 택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 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 서 박정숙 위원님과 김현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어업인 체육대회 출발한 버스가 5대가 아니고 3대였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낚시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강제로 할 순 없어도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어업인들의 의식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은 필요하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그런 것은 수산자원관리법에 금지 체장이라든지, 금지 기간이라든지 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이외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할 순 없어도 바다를 이용하는 수산물 생산하는 아주 원초적인 문제가 공동자원을 경쟁조업을 한다는 시스템이 문제이거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역시 의식 개선밖에 없는데 무척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만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금을 그어주고 이해를 시키고 반 강제를 하더라도 그런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단속은 규정에 나와

○해양수산과장 오 택   현재 개별적으로 만나면 요구를 합니다.
  현장에 와서 작업을 할 때는 본인이 안 지킵니다.
  요구한 본인이 안 지키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오 택   값도 나가지 않는 문어를

○해양수산과장 오 택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예

○해양수산과장 오 택   그렇습니다.
  특히 해양침식에 관련 시설은 조사하고 용역 할 당시의 상황과 그 해안상황이 달라진 상태에서의 변화 양상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왕왕 전국 다른 지차 제에서도 왕왕 그 조사 당시의 계획을 완벽하게 해 놓았지만 중간에 시설목적이 달성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럴 때 조기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오 택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7일 보건소장 장금자

○보건소장 장금자   보건소장 장금자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 요구 자료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이 8건, 일반 요구 자료로 양양군보건소 지소진료소 운영현황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65세이상 인구수가 6,113명으로 치과 공중보건의는 보건소, 현남면, 강현면으로 3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노인 무료 틀니 지원 및 사후관리 52명, 불소도포 및 불소양치를 4,736명, 구강보건교육을 2,937명, 스케일링을 92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2012년 치과공중보건의 미 배치 시 치과 진료를 지양하고 6개 읍면을 요일별 지정 순회하여 구강관리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9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서비스의 효율화 방안 모색입니다.
  기간은 4월～10월까지 7개월간 실시하고 소독계획은 300회이며, 분무소독은 보건소에서 전담을 하고 연막소독은 3개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88회 실시하였으며 맞춤형 방역소독은 정화조유충 구제 사업을 2,250건, 방역소독 생활민원을 52회, 방역장비는 1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방역소독 확대 추진계획입니다.
  6월～9월 집중 방역 시 현재 읍면에 주 2회 실시하던 것을 읍면에 1일 6개 업체가 방역할 시에는 부족예산이 2억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친절마인드 향상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소내 친절교육을 집합교육과 전화응대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였고, 보건소 개인별 친절과제를 선정하였으며, 1일 민원안내 및 상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은 교육실시 한 현황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는 음식업지부에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교육 강사비로  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는 10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도는 보건소 증축공사로 동부아트건축사무소에 수의계약과 전자계약을 동시에 실행하였으며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용역을 하였고, 초원환경산업에서 공사폐기물 처리, HR엔지니어링에서 에너지진단 연구용역을 하였으며, 방역소독 3개 업체에 연막소독을 민간 위탁하였습니다.
  2011년도입니다.
  보건소 개보수공사로 동부아트건축사무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설악환경산업에 공사폐기물 처리 용역을 하였으며 청사관리와 방역소독 위탁은 2010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입니다.
  개보수 공사에서 99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이는 바닥재 타일을 화강석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증축공사 467만원에 대한 감리비 잔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민간 경상․자본 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모범음식점 지원에 684만원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음식점 입간판구입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33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양양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현황입니다.
  진료과목은 내과 외 6종으로 진료실적은 보건소, 보건진료소에 ‘10년도에 51,321명, ’11년도에는 44,374명을 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진료수입에 있어서 ‘10년도는 5억 6,974만원, ’11년도에는 5억 106만 3천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입니다.
  ‘10년도에는 5,370명으로 1억 1,52만 7천원이며, ’11년도는 5,172명으로 9,912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두 번째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만성신부전증 외 132종으로 환자 가족과 부양의무자가족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에 적합한 자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만성신부전증이 18명이며, 2011년도에는 20명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65세이상 노인 및 만성병질환자, 건강문제가 있는 의뢰 대상자로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및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주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등록 및 실적이 1,900가구에 8,799회, 간병 등 재가복지를 66건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등록 관리에 2,061가구에 9,233명, 기저귀 제공을 1,530통, 암환자 영약식이 제공은 400통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성인병 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3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주민건강검진, 국가암 조기검진, 저소득층 검진사업으로 2010년도에 검진은 6,688명이 하였는데 암 조기검진 재 검자 64명중에서 24명이 암 발견을 하여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검진은 골다공증,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전립선질환에 대해 1,050을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입니다.
  검진인원은 7,663명으로 암 조기검진 재 검자가 165명 중에서 암 발견이 28명에 나타나서 의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검진은 2010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및 관련 자료입니다.
  근거는 양양군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제2042호로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 거주 영아 부모입니다.
  지원 금액은 출산용품 및 건강검진비 자녀수에 상관없이 20만원을 지급하고, 장려금은 첫째아 1회 10만원, 둘째아 1년간 월 10만원, 셋째아 3년간 월 10만원을 지원하며, 안전보험가입을 둘째아 이상 월 23,000원 정도의 금액에서 5년납 18세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172명이 출생해서 지급인원이 1,599명이며, 지급금액은 2억 730만 3천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167명이 출생해서 지급인원은 1,454명으로 지급금액은 2억 1,2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1,402개소이며 지도단속은 필요시 수시로 하였습니다.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은 횟수는 183회이며 행정처분 내역은 45개소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총 171회를 지도 단속하였으며 행정처분 내역은 40개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2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련 시책입니다.
  사업대상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2010년도에는 건강관리를 2,329명, 치매상담 노인 등록 관리를 104명, 기저귀를 3,336통,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을 790명, 노인의치 보철 및 사후관리를 63명, 체조교실운영을 2,600여명,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원을 3,267명,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을 4,6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건강관리 3,183명, 치매상담운영을 하여 등록을 131명, 노인치매조기발견 검진을 613명, 클리닉 운영을 17명, 노인의치 보철 및 사후관리를 52명, 체조 교실을 1,900명,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원을 3,400명, 독감 무료접종을 5,000여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향후 증원계획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현재 의과, 치과, 한방 등 15명으로 2012년도 복무만료예정자가 5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2011년도에 630명이 감소하고 2012년도에 400여명이 감소 예정에 있으며, 강원도도 약 30여명 감소 예상이 있습니다.
  감소 사유는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및 여자 의대생 증가로 치과의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재원이 부족함에 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예를 들면 치과환자 감소로 인하여 1일 평균 1명～2명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향후 증원계획입니다.
  2012년 공중보건의사 소요조사 시 추가 신규배치를 계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며, 의료취약지인 양양군 지역에 공중보건의사 우선 배치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보건소 직원 직렬별 배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5담당 정원46명인데 현원이 44명입니다.
  이유는 타 부서 전출 보건7급 1명이 주민생활지원과 근무로 인해서 현북면 보건지소 인력이 부족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배치하고 있으며, 임상병리사 퇴직으로 신규 공채 1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보건소 증축사업 현황 및 기대효과입니다.
  사업은 2009년 12월～2011년 9월에 완공하였으며 주요시설 현황은 1층은 민원 대기실 외 13실, 2층은 보건교육실 외 8실, 3층은 소장실 외 4개실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신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및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하고, 건강원스톱 서비스를 단순사업에서 실질적 체험을 통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불편한 사람들에게 재활 서비스 체계구축과 엘리베이터 확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강시설 운영은 재활치료실, 건강증진실, 체력단련실, 보건교육실, 정신보건실, 영양플러스 모유수유실, 금연상담실, 결핵관리실을 새롭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예

○보건소장 장금자   예

○보건소장 장금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예

○보건소장 장금자   이건 저희가 방문보건계와 2010년도 연계를 해서 같이 합니다.
  그런데 올 해는 치매, 와상환자 누워 있는 사람은 따로 지원을 분리를 했습니다.
  숫자만 들어간 겁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저희가 10월 31일까지 한정해서 2달에 대한 보유량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11월, 12월이 이제 들어갑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선생님의 처방이 재량권이라서 제가 보건소장이지만 주사를 줘라, 말아라는 못하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전문의가 아니고 공중보건의 출신이잖아요.
  2년 마치고 오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주사 처방을 내사하는데 어떤 선생님은 주사 처방을 될 수 있으면 안합니다.
  지금 본청에 내과 전문의들은 주사를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잘 안합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전년도에 있었던 선생님은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을 겁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어르신들이 원래 주사를 좋아해요.

○보건소장 장금자   예

○보건소장 장금자   본인 부담액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저희에게 주는 것이 6천～7천정도 되거든요.
  본인 부담액은 저희가 전액 지원합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보험 혜택 받은 애는 없고요, 상해보험으로 들었거든요.
  아직까지 어디를 다쳐서 우리한테 온 애는 없었습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예전에는 허가 신고를 내 줄 때 무조건 내 줬었습니다.
  그런데 올 해부터 변화가 올 겁니다.
  올 해부터는 교육을 마쳐야지만 허가를 내 주고 있어서, 올 해 부터는 한건의 교육 미필자도 없을 겁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예,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설 교육장이 강릉으로 되어 있어서 꼭 교육을 받아야지 저희가 신고하고 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예

○보건소장 장금자   그거는 자신 있는데 치과가 좀 걱정이 됩니다.
  이과하고 한방은 좀 노력을 하는데
치과가 여자 의대생이 많아서 배치가 자꾸 기준이 떨어져서 지금 치과가 강현 있는 분이 전역하는데 걱정입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다 배치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예

○보건소장 장금자   예

○보건소장 장금자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우리군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등 3건의 공통사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 임대 실적 및 향후 개선방안 외 13건의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7쪽까지는 군정질문 처리사항 1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2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생활개선회 양양군연합회 행사 2회에 걸쳐 행사지원비로 444만 5천원을, 여성농업인 양양군연합회 강원도대회 행사지원비로 19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생활개선회 양양군연합회 2회에 걸친 참가 행사비로 4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제6회 한여농 전국대회 행사비로 203만원을, 강원 양봉인의 날 행사비로 2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살처분 후 양돈단지 돼지 재입식 반대 건의에 대해서 주변마을 숙원사업 접수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용역 사업현황은 2010년도에 양양송이명품 브랜드화사업 통합마케팅 대행용역 외 9건으로 6억 1,694천원을 용역비로 집행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양양군 지역협력단 자문컨설팅 학술연구용역 외에 5건의 용역비로 1억 1,0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8번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2010년도 사고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은 식용나리 재배 기반조성 사업으로 구근 2,000kg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민간 경상․자본 경비 지원내역은 농어촌유학센터 운영지원 사업 외 76건의 사업비로 61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항목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민간경상자본 경비 지원내역은 농어촌유학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5,000만원 외에 84건의 사업비로 58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기계 임대실적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임대 농기계 보유 대수는 승용이양기 외 29점, 117대로 농기계를 보유하여 연간 6,500만원의 임대 수입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가에서 연간 5억 원 이상의 경영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것입니다.
  금년도 임대료 수입은 약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농기계 임대사업 콤바인 작업 대행사업 추진을 위한 농가설문 조사는 표본 조사를 실시하여 농어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양양몰 사업예산 및 매출실적,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몰 사업예산은 쇼핑몰 관리자 인건비 등 3,096만 7천원의 사업비로 10월말 현재 1,410만 9천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활성화를 위하여 5% 할인과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현황으로서 2010년도에 소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0개 농특산물에 3,987만 1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도지사 품질인증제 사업 지원비로 2개 업체에 500만원을, 산지유통 저장시설 사업비로 13개소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8개 농특산물에 3,596
만 7천원의 사업비로 소포장재 제작을 지원하였으며, 도지사 품질인증제 사업비로 1개 업체에 250만원을, 산지유통 저장시설 사업비로 14개소에 5,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부터 시작된 새농어촌 건설운동 도 우수마을로 2009년까지 15개 마을과 2010년도에 3개 마을, 2011년도에 2개 마을이 선정되어 마을별로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으며, 향후 도 추진방향에 맞추어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마을 선정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은 3개 권역으로 수동골 권역은 2010년～2014년까지 5개년 동안 53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탁장사 권역은 2011년～2015년까지 46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또 구룡령 권역은 2011년～2015년까지 4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권역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하단부에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동골 권역은 도농교류센터 및 스포츠 체험관 조성과 주민역량강화 교육 1단계 사업이 2012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탁장사 권역과 구룡령 권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까지 1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지원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년간 10월말 현재 귀농, 귀촌 인구는 30가구에 72명의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2010년, 2011년 2년간 귀농인 지원은 2건에 창업 지원비 사업비로 1억 3,058만원을 융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도시민 유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3억원의 사업비로 도시민 유치 지원센터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도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많은 도시민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안 제정 이후 지원현황은 현재 없는 실정이며, 후계 농업경영인들과 중복되고 있으나 별도 사업이 필요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업 참여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민소득증대사업 추진현황은 2010년도에 새농어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 지원사업 외에 47개 사업에 28억 3,253만 2천원의 사업비로 보조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은 54개 사업으로 35억 183만 4천원의 사업비를 보조 지원한 바 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자재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한 농자재로 목초액, 미생물 재료, 잡초억제 부직포를 지원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토양개량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10번째 구제역 피해농가 처리현황 및 동절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피해농가 처리현황으로서는 금년도 1월 5일 손양면 삽존리 양돈단지 황금농장에서 1차 발생된 구제역과 2월 17일 2차 발생으로 인하여 21,080두의 돼지를 살 처분한 바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농장 살 처분 보상금은 총 61억 5,500만원이 지급되었고, 가축 입식 자금으로 융자 20억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동절기 구제역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축종은 소, 돼지, 사슴, 염소 등으로 연중 방역을 하여 예방접종반 1개 팀 5명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 및 접종은 가급적 농가가 직접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에 경우는 50두 이상 사육 농가는 접종요원이 직접 접종을 하고 그 이외의 농가는 예방백신 공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 전업농가 5개소에 소독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가축 방역인력 증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 초에 발생된 구제역으로 인하여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됐습니까.
  우리 군에 축산을 발전시키고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역인력과 예산의 증액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축산 관련 예산은 27억 8,900만원으로서 4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업직, 축산직렬에 증원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모내기철 볍씨 미발아 피해규모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종자 발아부진 피해규모는 291농가에 82,200상자로 종자, 상토, 소독약, 인건비 등으로 7,545만 7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 예비모도 101농가에 22,000상자가 공급되어 모를 심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육성 작목반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친환경농업 5개 작목반에 12억 3,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친환경농업의 5개 작목반에 12억 7,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각 재배단지별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렁이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서면 서림리 외 4개 마을 77농가에 1억 257만 4천원의 사업비로 전부 44.9ha의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자율 실천 마을단지로 서면 송천리에 10.9ha의 4,870만 2천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탑라이스 재배단지에 현남면 포매리 50.1ha에 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우렁이 농업단지는 전년도 보다 1개 마을이 증가되었으나 사업면적은 41.1ha로 감소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림리가 인터체인지가 생김으로서 면적이 감소되어 줄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 실천 마을단지와 탑라이스 재배단지는 전년도보다 같은 보조 사업비로 조성되었습니다.
  가축분뇨활용 자연 순환 농업단지는 손양면 하양혈리 외 2개 마을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109.2ha를 조성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발전기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12일 양양군조례 제
2137호로 제정하여 55억의 사업비를 목표로 매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6억원의 사업비 기금이 조성되었고, 현재로서는 운영할 수가 없어서 20억원 이상 조성이 되면 조기에 구체적인 계획에 의거하여 양양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항상 농어촌에 애정을 갖고 감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양양몰 구축하는데 홈페이지 구축 및 결재시스템 구축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다른 시군도 보니까 다들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고,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운영이 좀 미숙한 점도 있었고, 또 양양몰을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직접 구매하는 게 많았습니다.
  업체를 등록을 해 놓았는데 양양몰을 통하지 않고 거기를 보고 바로 구매를 해서 실적이 좀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직접 구매한 것이 1억원 이상 업체에서 바로 구입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게 빨리 조성이 되어서 도시민 유치사업과 같이 결부를 해서 저리 융자로 지원이 되면 농업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에도 3억 원의 사업비가 적립이 됩니다.
  앞으로 빨리 적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적립금액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약 23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1단계 사업에서 당초에 소득사업을 많이 계획했는데, 이 사업 매뉴얼에 소득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20%의 자부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 자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100% 사업을 하던 거니까 공공시설 사업으로 했고, 단지 해양체험관만 자부담을 1억 5,000만원해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2단계 사업할 적에 소득을 많이 발굴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데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죠.
  보조사업 중에 7:3입니다.
  70%가 국비고, 30%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공공비축을 할 적에 찰벼를 2종 종자로 봅니다.
  그래서 2종 종자는 가격은 등수를 차등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콤바인에서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영농교육 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2종 종자가 혼입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게 보급종 종자 체계가 저희 군에서 물량이 오면 예시를 합니다.
  현남면에 얼마, 현북면에 얼마 내시를 해서 예시를 가지고 면에서 리를 쪼개서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면에서는 예시 전에 그냥 막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보급종 종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0% 충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오대 볍씨 같은 경우 85% 정도는 되지만 15%는 자가 종자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거 까지 다 신청을 하니까 물량이 모자라 종자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 예시를 했는데 감자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읍면은 예시 량을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합니다.
  현남면이 많이 들어오고 서면 쪽이 작으면 조정을 합니다.
  앞으로 조정을 해서 무리 없게 종자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안됩니다.
  왜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미리는 안 됩니다.
  정부 보급정책 체계가 계획생산이라서 미리 해서 물량이 오버 되면 물량을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게 해서는 저희가 주지를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급정책은 대한민국이 똑 같은데 예시를 해서 읍면 내시를 해서 그 양 만큼 전산입력 합니다.
  옛날에는 수기로 다 했는데 이제는 컴퓨터에 100박스 이러면 100박스 이상 신청 인원은 입력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종자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주로 학생들 식비 일부하고, 교육비 일부 30% 정도 보조 지원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어성전2리 마을펜션 거기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재, 교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닙니다.
  약 6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펜션에서 자고, 먹이고 방과 후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6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일부 30%를 군에서 지원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금년도 23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주민등록에 우리 양양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고마리학교와 하월천리에 체험학교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용인씨가 농장하던 그 자리에 체험학교가 2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거기도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3개입니다.
  철딱서니 학교하고 공수전 학교는 농어촌공사에서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백신을 금년에는 100% 국비로 해서 다 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구제역 백신은 한가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구제역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도 의심이 되어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선도마을 전회년도에 탈락한 마을은 연차가 올라가 선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마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다가 더 많이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건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한다고 해서 그 예산 내에서 조금 배정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까 말씀 드린 데로 집중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건 도비하고 지방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중앙에서 예산을 세울 때 매뉴얼을 100%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일반 잡수입으로 잡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동호리가 심사를 받았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탈락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내년도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방향이 많이 달라집니다.
  왕중왕전이 없어지고 1단계, 2단계로 추진해 심사를 한다는 일부 지난번 신문에 났는데 도에다 해 보니까 확실한 계획을 1월에 다시 변경을 해서 내려 보낸답니다.
  변화가 올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현재 교육만 시키는 실정입니다.
  타시군을 보면 정착자금으로 500만원을 준다, 또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행규칙을 좀 바꿔서 타시군과 비슷하게 해 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고흥군에서 지원하는 걸 보면 귀농인 정착자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주고요, 농기계 구입자금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귀농인 농지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귀농 귀촌 생활자재를 20만원 한도 내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약 20개 시군에서 직접 지원을 해 줘서 좋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접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양양군에 돼지 마리 수는 16,000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양돈단지가 11,000두 정도 입식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소는 6,800두구요, 돼지가 가장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농업경영인은 전부 예산에 일반회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숫자에 비해서는 농업 경영인이 약 23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5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137억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여기 국비, 도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군비 비율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앞으로 적극적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감자 같은 경우와 일부 품목들도 요청을 하는데 작은 품목도 요청을 하는데 100%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친환경 쌀은 2010년도에 농협하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건 정부 보조 사업입니다.
  융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박헌일이라고 블루베리 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지금 블루베리 심어놓고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그래서 경지면적을 지원책을 세운다면 1,000㎡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미나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앞으로 내년도에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서광농협에서 하는데 말리는 시설이 부족하니까 일부 농가에서 가공해서 농협에다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런 식으로 농협이 유통주가 되는 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건 야콘 사업입니다.
  야콘도 시범재배를 금년도에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둔전리가 작년 그러께 후방마루 이인숙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약 600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1,500만 원 정도 나왔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런데 일반 감자보다는 나은 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앞으로는 지원을 안 해주죠, 왜냐하면 거기 묘목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작목반 친환경농업분야 분야별로 분석을 해 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운영됩니다.
  친환경농업 작목반이 있고 화훼, 산채, 느타리, 표고 다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양돈단지에서 나는 액비를 뿌려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국비사업은 금년도에 다 끝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산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5년 이내에 사실 목표를 두었었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립을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3억 편성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나름대로 한미FTA 관련해 가지고 생산 감소액 추정치를 조사해 봤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치인데, 총 생산액이 관내 농업분야에 80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당장 내년에 체결이 되고 발효가 되면 1년차에 약 28억 9,700만원 정도, 내년에 28억정도해서 5년간 피해가 온다고 생각되고요, 6년차에서 10년차 사이는 매년 46억 정도 피해가 온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2011년차하고 2015년차 사이는 매년 54억의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적어도 3.6%에서 매년 6.7%사이의 소득감소가 예상이 되어서, 9일 날에 농림식품부에서 후속대책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군도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향토산업은 기반시설 사업에는 투자가 안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1억 5,000만원 아주 작게 넣었고 나머지는 식품개발, 유통, 지리적표시제 등록 쪽에 3년간 해서 30억인데 내년도 예산은 5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금년도에 매출 실적이 5,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금년도에 추석 지나고 서울 행복한 세상 백화점에서 행사를 한번 했고,  군포시에서 한번 했고, 서울 청계광장 등 해서 세 번을 하고, 우리 지역 축제 때 판매가 되고, 마을축제 때 판매가 되고, 지난번 도루묵 축제 때, 이번 기사문리 뚝지 축제 때도 판매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동차량이 없어서 지금 송이주 민속도가의 차를 임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일반 렌터카를 이용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효진씨 건인데 직접 강효진씨를 만나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폐업에 따른 폐업 보상금 3억을 달라고 하십니다.
  기존에 6농가를 철거하면서 폐업 보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폐업 보상금을 강효진씨에게만 만약에 세워 준다면 기존에 6개 농가는 굉장히 반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협상을 못하고 요즘은 돼지가 다 나가고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다 나가고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합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구속력이 없더라고요.
  당초에 다 나가기로 합의를 했죠.
  그런데 자기는 축사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속초지역은 폐업 보상금을 줬는데 왜 양양은 안 주는가, 저희는 군비 예산 절감차원에서 건물비와 대지, 폐업에 따른 차액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러니까 지금 임시로만 나갔지, 아마 내년도에 입식될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처음에 할 문제인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3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없습니다.
  저희가 법을 다 검토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환경유발을 하고 악취를 풍기고 할 때에는 측정을 해서 고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강현 지역이 청정지역이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런데 철거를 함으로써 냄새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됩니다.
  내년도에 방향이 100% 바뀌니까 어떻게 될지 내년도 방향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축사는 일반규모 이상은 허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못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축사 일정규모 이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지침은 확실하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시행일자는 한미 FTA 관련해서 그런 정책들은 유보되고 있고 확정은 안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수리비도 여기에 임대수입하고 비슷하게  ○ 김현수 위원 : 그 정도로 나갔습니까?
  6,000만 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차이가 개인하고 수명이 2년 정도 짧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동감입니다.
  기계는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면 자연히 고장이 잦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문을 받았는데 기존에 사용을 하던 농가들한테 설문을 하니까 그분들이 대행 작업자를 붙여서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가 65%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빌려 쓰는 분들은 대행 작업을 하게 되면 금액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평당으로 계산하고, ㎡당으로 하니까 돈이 더 소요되어 반대하고 그래서 다시 설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기존에 빌려 쓰던 사람, 안 빌려 쓰는 사람, 그냥 콤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이외에 지역유지들 여론해서 100명 정도 다시 설문을 해서 그 설문 결과에 의해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런데 현재 설문을 받은 것은 65%정도는 기존 그대로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