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행정조직의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관한 군정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직원 친절교육, 또는 동영상, 파워포인트 등을 이용해서 전 직원의 교육을 강화를 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내고장 인구 늘리기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각적 방안강구 이 부분도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에 공무원의 효율적 인사 배치 이 부분은 저희가 정례적으로 매년 1월 달에 인사를 합니다. 
  인사함에 있어서는 본 직렬에 맞겠끔 적절하게 인사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관동대학교 캠퍼스 양양 활용방안 우리군의 적극적인 대책 이 부분도 뒷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1쪽에 군부대 인구 늘리기 시책 이 부분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지역인재육성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이 부분도 뒤에서 자세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방과 후 수업을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3쪽에 마을 디지털 공부방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자 교육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2010년도에 13개 단체에 139,080천원을 지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4개 단체에 153,18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6쪽에 각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도 지난해에는 6개 단체에 21,178천원을 지원을 했고, 금년도엔 6개 단체에 32,48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17쪽에 각종 민원, 탄원 접수 및 처리 사항, 용역사업 현황, 8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에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건에 153,000천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다 집행이 다 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2건에 333,000천원 좀 오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 집행이 됐습니다.
  10번 민간경상자본 경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25여개 기관 단체에 813,51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5개 단체에 576,85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리조트 회원권을 지금 구입을 4구좌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2구좌, 금년도에 2구좌를 해서 총 4구좌를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조기집행 시상금을 받아서 2구좌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구좌 당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직원복지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3억4천으로 가지고  복지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8명에 자녀가 68명이 되겠고, 75,000천원을 지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66명에 예산은 8,0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6,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부분도 연말되면 다 나갈꺼 같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유공 공무원 해외배낭여행도 지금 예산을 한 3,000만원 확보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국내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직원 자연정화활동 및 등반대회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Y2 풋살리그도 저희가 현재 7월달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25쪽이 되겠습니다.
  대명리조트 회원권 구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명리조트 회원권을 저희가 4구좌를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 구입 예산은 138,4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좌 당 34,6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용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2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렬불부합자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은 해당이 없고, 비위공무원 등의 징계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파면이 1명, 견책이 2명, 불문경고가 4명이고, 훈계가 73명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27명에 정직이 1, 감봉 1, 견책에 1, 불문경고 2, 훈계가 21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7쪽에 공무원 퇴직현황 및 정년보장 방안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전체 19명 지난해부터 해서 퇴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6번째 이반장 및 부녀회장 사기진작 방안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반장 법정수당 지급내용은 이장은 124개리에 한 4억 672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우선 기본수당이 월 20만원씩 240만원씩 나가고 있고, 상여금이 상하반기로 해서 40만원 나갑니다. 또 회의수당이 48만원해서 1인당 1년에 이장님들이 수당해서 328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반장은 연 5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436개 마을에서 전체 2천 180만원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법정수당 외에 군 자체 지원관계는 지금 우선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난해는 1,42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3명에.
  금년도는 1,540만원 14명에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지난해에는 10명, 금년도에는 7명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또 산불방지 활동 지급은 이장님들 124명에게 지난해는 1인당 235만 4천원, 금년도는 좀 날씨가 적고 그런 관계로 해서 220만 7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쪽 29쪽이 되겠습니다.
  이장 뭐 부녀회장 상해보험 가입은 저희가 이장님들도 상해보험에 들고 있습니다. 
  부녀회장님들도 상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장 선진지견학은 저희가 지난해에는 124명이 한림대 및 남이섬에 견학을 갓다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65명이 예산 2천 700만원을 가지고 제주도에 2박 3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장 능력개발교육 참석문제는 한국여성수련원, 또 동해 코스모스 이쪽에, 농협 설악수련원에 가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30쪽에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11월 3일 저희가 80명이 참가를 했고, 또 이반장 지역신문 보급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1억 3천 478만 4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무료 지급도 지금 매월 120ℓ짜리를 하나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장 교양도서 구입지원도 저희가 1,200만원을 들여서 매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7번째 관동대 기능전환협의회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및 전망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현황이라든지 이런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저희가 관동대하고 관련해서 금년도에 기능전환 회의를 3번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관동대에서 매각을 하겠다는 아주 확정적인 방침은 결정은 났습니다. 
  지금 관동대 측에서도 법인의 승인을 받은걸로 받고, 그래서 감정평가를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금액은 확실하게 받지 못했습니다만 300억 내외에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은 매수자가 나타나면 관동대는 그걸 가지고 교과부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중인 것은 세계태권도대학이 관동대하고 협의중에 있고, 또 농업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학이 협의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기업에서 관동대하고 또 우리 군도 몇 번씩 왔다갔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계올림픽이 확정이 되고, 또 동서고속도로가 2015년 준공이 되는 걸로 해서 조금은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동대 측하고 협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일단은 저 부지가 학교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학교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할때는 우리 군과 사전에 조율을 해서 결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구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도 1월 중에 다시 기능전환협의회를 또 개최를 할껍니다. 
  이번에는 총장님과 우리 군수님 같이 해서 대책회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사항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인구 늘리기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인구 10월 30일 현재 2만 7,988명입니다. 
  세대수는 1만 2,767세대고, 지난해 보다 59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 늘리기 시책은 군정 제1시책으로 여기고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군부대하고도 계속협의를 하고, 지난 9월달에 저희가 군부대, 또 사회단체, 기업체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실시를 해서 인구 한명이라도 늘리는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4쪽 명예이장 사업 추진실적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별로 명예이장 또 부명예이장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매주 한번씩 나가서 마을에 가서 스킨쉽을 하면서 지역의 동향이라던지 또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매주 집계를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처리를 해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이장 건의사항 접수현황은 유인물에서도 보듯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번째 1실과소 1촌 자매결연 추진실적이 부분은 요즘 조금 퇴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정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또 지금 계속 자매 돼 있는 부분을 좀 바꿔서 다른 낙후되어 있는 마을하고 자매를 해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마을하고의 어떤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쪽에 36쪽 되겠습니다.
  밀레니엄 아카데미 추진실적 및 향후발전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7강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300명 정도 밀레니엄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좋은 강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국민의 어떤 의식개혁이라든지 지식 함양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에 비전 양양 21 핵심리더 양성과정 추진 현황 및 성과는 저희가 4기까지 내년도 2월이면 4기 이제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159명이 배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한 7억을 부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 지역에 핵심이므로 리더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예산이 신활력 사업이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군비를 예산을 해서 다각적으로 분야별로 해서 교육을 좀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제개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별지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번째 구제역 등 재난발생에 따른 전담인력 확충방안 이 부분도 지금 구제역 관계 때문에 센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런데 어떤 계를 하나 신설해 주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좀 필요하다면 직원 한명이라도 보충을 해주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직제 관계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선 민선5기 군민 주요중심이 군정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겠다는 게 방침이고, 두 번째론 위민행정 구현과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 원스톱 처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정비를 해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동계올림픽하고 관련해서 거기에 걸맞는 조직을 조금 정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조직을 좀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현황은 저희가 전체 15개 실과소에 담당은 106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본청은 1실 11개과 61담당, 의회에는 1과 1담당이고, 농업기술센터가 2과 10개 담당이 됩니다. 
  보건소가 5담당 5진료소가 되겠고, 사업소도 55개 담당이고, 읍면이 24개 담당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 조직개편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가 부서별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이걸 조례 규칙이라던지 개정안을 12월 중에 만들어서 의회에 별도로, 오늘 이 조직계편안 말고 별도로 또 보고를 드려서 조례를 확정을 해서 금년도 말 중에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행정기구 및 담당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원스톱 체제를 민원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지금 주민생활과의 4급을 민원봉사과에 5급을 4급으로 조정을 하는, 그리고 주민생활과 4급을 5급으로 하고, 민원봉사과 5급을 4급으로 하는 그렇게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명칭이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를 낙산도립공원사업소로 좀 명칭을 요즘 관리라는 말을 좀 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도 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1실 11개 과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우선 담당 및 사무조정을 좀 보고를 드리면 기획감사실은 현행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지금 현재 5담당을 6담당으로 바꾸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계획담당이 지금 민원봉사과에 사무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4급에 맞겠끔 업무도 좀 국토계획업무 이 부분을 민원봉사과에다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허가업무 농지라든지 산림은 허가계를 안둔다 하더라도 담당자를 지정 배치를 해서 그 민원실에서 민원인으로 왔을때 거기서 모든 것이 처리 될 수 있고, 상담 될 수 있도록 담당자를 민원봉사과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그대로 5담당을 유지를 하면서 지금 건설과에 민방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옛날처럼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는 지금 현재 8담당으로 돼 있는데, 이 담당 하나를 줄이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을 폐지를 해서 복지기획담당과 또는 장애복지담당 이런 부분을 해서 업무를 좀 분산을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시군 18개 시군 추이를 보면 보통 7개 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만 유독 8담당으로 돼 있어서 1담당을 줄이는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는 현재 5담당으로 돼 있는데, 그 담당을 하나 늘리는 안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경리계가 지금 너무 계약업무하고 또 경리업무를 같이 보다보니까, 지금 도 방침이 계약계를 하나 신설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관리담당을 신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경제도시과는 현재 5담당에서 좀 전에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계획담당을 민원봉사과에다 주는 것으로 해서 4담당, 담당이 하나 줄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현행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도 현행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하면서, 계 명칭을 불합리한 부분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오색로프웨이 담당을 오색 케이블카담당으로 투자유치담당을 전략사업담당으로 개발지원담당을 경영사업담당으로 자전거정책담당을 레저체험시설담당으로 이렇게 담당명칭을 좀 바꾸겠습니다. 
  산림농지과는 현행 그대로 유지를 하고, 환경과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건설방지과는 앞서서 보고드렸듯이  민방위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오는 관계로 해서 5담당에서 4담당으로 1개 담당을 줄이는 안을 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명칭을 좀 바꿔줬음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담당을 건강증진 담당으로 또 위생담당을 위생관리담당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그대로 2과 10개 담당을 유지를 하면서 명칭을 한 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농업마케팅담당을 농산물유통담당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를 명칭을 좀 바꿔서 낙산도립공원사업소로 또 상수도사업소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를 2담당에서 1개담당으로 늘리겠습니다. 
  이걸 늘리는 이유는 저희가 사이클 경기장이 준공이 되고, 백두대간 송이밸리가 준공이 되면 그 두 가지를 이쪽 시설경영담당에서 담당을 해서 시설 관리하고 유치하고 이런 부분을 업무를 분장을 하도록 해서 문화시설 사업소를 문화란 말을 빼고 다른 업문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바꾸면서 두 담당에서 한 개 담당을 늘려서 세 개 담당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읍면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뒤에 도표를 좀 보시면 현행 1실 11개과 61담당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개편안에 가서도 1실 11개과 60담당 담당을 하나 본청에서 하나 줄이고 문화시설사업소에 하나 늘리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원봉사과, 주민생활과 이렇게 해서 바꾸는 페이지가 빨간색이 되겠구, 신설은 신설이 이관은 노란색 그렇게 해서 바꾸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쪽에 보시면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1의회, 2직속,  3사업소, 6읍면, 45담당이 됩니다. 45담당이 되는데 본청의 담당을 하나 줄여서 46개 담당으로 그래서 시설사업소에 담당을 하나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없습니다.
  주는 것은 잡지 한달에 한번씩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금년 한해.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2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1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동일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저희가 부녀회장 사기진작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지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다.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바꿀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쓰레기 봉투를 좀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환경과에서 조례를 지금 손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이 말씀 했듯이  부녀회장님들 꽃밭가꾸기에 있어서 인건비 문제, 그전에는 시상제를 둬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최근에는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밭가꾸기 도로변 국도변정비 사업은 산림과에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거는 한번 법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원래 명예이장 하는 취지는 가서 건의서 받아오라는 게 아닙니다.
  군정을 홍보를 하고 일반적인 사항을 동향을 파악을 해서 해오라는 건데 이게 조금 변질이 돼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가면 주민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뭐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다보니까 이게 건의서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서라도 일주일에 한번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서가 위주가 아니고 군정을 홍보를 하고 정책을 홍보를 하고 또 지역주민의 어떤 삶의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오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앞으로 가도록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거 방법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저희가 마을회관 기준은 1억 4,900만원 금액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요거는 1억 4,900에서 이제 작게 짓는데는 그 범위안에서 그 이상은 못준다.
  우리가 기준은 1억 4,900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야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효과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을별로 다 크게 짓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걸 뭐 큰 마을에 2억, 3억 이렇게 주게 되면 이게 조금한 마을도 다 와서 우리 크게 지을 테니까 다 돈을 달라 그러기 때문에 상한선을 좀 정해놔야 될꺼 같아서 아마 1억 4,900을 정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 현재도 면장, 이장 이래서 귀촌, 귀농 또 전입하는 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이나 읍면장 교육을 시켜서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고 지역에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래서 지금 태권도대학이 진천으로 가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진천에 가는 걸로 됐는데, 거기 지금 부지는 확보를 했는데 그 사람들 말로는 부지를 확보했는데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 얘기는 이겁니다. 
  여기에 이거를 자기네가 매수를 하게 되면 그 진천에 가는 대학을 이리로도 가져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계태권도 뭐랄까 이런 부분이 178개국인가 그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태권도대학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한 부가가치는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관동대학교하고 금액관계 때문에 지금 줄다리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추이를 좀 봐야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대부분 소규모 사업입니다.
  도수로, 도로 이런 부분을 해달라는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산을 따지면 한 190억 정도 우리가 집계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소규모사업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읍면별로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런데 지금 건의 들어온 게 면에서 의원님들이 관리하는 계속적으로 민원으로 관리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건 돈이...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단시일내에 해줄 순 없고 연차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런데 그건 저희가 항목은 그렇게 달았다 하더라도 그 집행함에 있어선 그 지역구 위원님들이나 또 면장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거지 명예이장으로 들어왔다 해서 그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렇게 부기는 달았는데...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전체적인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조금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 또 크게 따진다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항목은 그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집행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집행을 내년도 예산에 만약에 10억이 선다면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읍면별로 안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이 확정될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어쨌든 집행할 때는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저희가 이제 77강이 나갔는데, 좀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건강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선 많습니다.
  또 교육 위주로 가는 건 조금 수강생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정 수강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수강생들을 한 200명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핵심리더반이라던지, 이장님이라던지 등등해서 부녀회 회장님들 이렇게 해서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한 200명 확보를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고정 수강생을 좀 확보를 하면서 또 강사 선별을 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강사를 초빙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이건 저희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신활력사업이 금년도 마무리 됐습니다. 
  그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매년 2억씩 이렇게 해서 이제 4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끝납니다. 
  이게 끝나는데, 교육 평생교육은 계속 해야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의식개혁도 시켜야되고 뭐 이런 차원에서 이런 교육예산은 확대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문제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 한반이 15명 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출석률도 나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출석률은 학교 측하고 해서 파악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출석률은 저희가 지금 학교 측하고 해서 하는데 지금 80%이상 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우리 직원이 현장을 나가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매주는 못나가도, 매 회마다 못나가도 그래도 가끔씩 나가서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는 끝납니다. 
  내년도 업체 선정할 때 다시 이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하고, 학교 측 하고 협의를 해서 매주 나가서 출석 체크를 하면서 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전국 대회 참석을 했습니다.
  당초에 전국대회를 50명이 가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나중에 30명이 갔습니다. 
  30명 가는 관계로 해서 199만 2천원 집행을 해서 나머지 잔액이 남은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이건 강원도 대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전국대회예산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 부분은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제가 금년도 8월달에 자치행정과장으로 왔습니다.
  부녀회장님들을 만나면 이 얘기를 합니다. 
  위원님도 저 한테 한두번 한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겠다는 것은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도는 이제 일괄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좀 하기가 뭐하고 그래서 이제 금년도 마무리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이거 마무리 짓고 내년도 사업은 방향을 바꿔서 좀 다른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안 하겠습니다. 
  잡지 주는 건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래서 원 취지는 지금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정 홍보를 하고 또 동향을 파악하는데 있습니다.
  또 모처럼 공무원들이 나가니까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건의를 나간 공무원들이 또 안 받아올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받아온 게 한 4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도 있고, 또 신규로 이제 되는 사업도 있고 이런 거는 파악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할때는 또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또 어차피 또 읍면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안되는 걸 이렇게 한 이런 방향은 아니구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집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의회의견도 듣고 해서 아주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다 따져보면 지역 주민들 수혜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느 쪽이 되는 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공무원이 씁니다.
  공무원이 쓰는데, 부서별로 중앙부처에서 사업하고 관련해서 오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방을 얻어 달라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예산부서에서는 공무원들인데 어떤 이렇게 쓰는 부분은 짭니다. 
  그렇다 보니까, 필요성은 느낍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선진 시군에 가서 잘되는 행정을 보고 배우고 와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하반기라도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좀 해주신다면 저희가 좀 계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옛날에는 보통 농림직이라든지 뭐 이래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런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이게 많이 완화 되가지고 직렬불부합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직급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신분보장이라는 것이 공무원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60세 정년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또 크게 하자가 형을 받지 않는다면 그거는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 사항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저희는 가서 강요를 한적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한 사항도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저희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부녀회장님 자녀..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것까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 이부분하고 관련해서 산림과에서 하는 산불감시 활동, 그런 부분도 법에 어디 조례나 규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지원을 해줄 수 없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이거를 그냥 풀어서 읍면별로, 아니면 건설과에다 할 것이냐, 아니면 명예이장 제도를 총괄 관리하는 데가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별로도 명예이장이 나가서 건의를 가져오면 그걸 다시 취합을 해서 읍면 실과소에 뿌려서 그걸 다시 해서 순위를 이렇게 정해서 읍면 실과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없는 사업인지,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집계를 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좀 생각의 차이였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에다 예산을 묶어 놓고 세분 들어가서는 읍면별로 조율을 해서 숙원사업을 좀 배분해 주는 게 어떻겠냐, 실무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과에다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 부분은 ..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저희가 생각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기획실 예산부서나 저희가 실무자들이 생각을 조금, 그렇게 오해를 그런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좀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저3,3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건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주 대상이 이장님들도 들어가 있고, 또 각종 농업단체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16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을 특별관리를 해서 앞으로는, 지금 예산이 한 300에서 400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뭐 외국도 한번 나갔다오는 그런 게 있어서 예산이 많이 과중하게 편성이 된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2기생들이 특별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문화복지회관 소강당에서 하겠다고 해서 제가 가서 특별히 주문을 했습니다. 
  어쨌든 군비로 당신네들이 몇 백만원씩 썼는데 그 쓴 부분만큼 지역에 어떤 발전이라던지 지역에서의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그걸 동감을 하면서 그래서 2기에서 농업관련 교수를 초빙을 해서 특별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활동을 한다면 강사료를 지원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기별로라도 또 전체를 모아서라도 주기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면서 또 지역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고계시지만 중요하고.
  그래서 이 민원봉사과에다 4급을 갔다놓는 것은 그 실과소 전체를 통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각종 실과소에 들어오는 유기민원을 비롯해서  즉결민원이라든지 단순민원 다 포함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솔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민원봉사과장 주관하에 아침 저녁으로 그 관련된 접수민원을 가지고 부서별 과장 내지는 담당자를 불러다 놓고 회의를 해서 즉결처리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매일 대책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원스톱 체제로 가기위한 이번에 기구개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직급을 이런 민원쪽에다가 상향조정을 해서 11개 실과소를 통솔 통괄 할 수 있는 그렇게 가기 위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전담부서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축산계에서...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러면서 읍면에 방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알고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 인근 시군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돼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고 해서 저희가 우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명칭을 문화를 빼면서 시설관리사업소로 하면서 거기다 시설경영을 하나 팀을 만들어서 우선 사이클 경기장이라던지 그 다음 송이밸리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또 경영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우선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하면서 만약에 이게 완전히 완공이 되고 종합운동장이 건립이 되고 이랬을 때는 공단 같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입니다.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국,공유지 관리현황 및 대부 실적에 대한 질문 이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 소규모 토지매각 현황은 국유재산이 22필지, 군유재산이 15필지 또 2011년도 소규모 토지매각은 국유재산이 8필지, 군유재산이 9필지를 매각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지에 있는데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오납반환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감사 내용에 따라 저희들이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끔 저희들이 부과징수에 현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과오납에 대한 부분은 제도적인 원인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휴휴암의 군유지 불법점용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 현재 군유지 불법점유은 현남면 광진리 33-5번지 1,450평방미터로서 주차장과 불상부지, 범종각 일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다각도로 측량도 하고 철거통보도 하고 또 대부 해지도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휴휴암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와 낙산사 부지, 지금 현재 우리 양양군에서 건축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부지에 대한 그 부분과 현재 우리 양양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지금 교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부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계속 추진해서 이런 민원에 대한 불법에 대한 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관급 자재 및 물품 구입시 친환경업체에서 우선 구매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친환경 제품 구매실적을 보면 저희 조달제품 기준으로 했습니다.
  비친환경 제품이 304억 6,300만원, 친환경 제품이 40억 4,200만원, 그래서 친환경 구매비율이 총 구매액 대비 11%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비친환경 제품은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겠고, 친환경 제품은 우드, 목우드 라고 그래서 합성목재 테크설치 이런 부분을 주로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점차적으로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은 저희들이 해당 없어서 보고를 생략드리고, 4번째 그 집단민원에 대한 진정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문리 박두영씨로부터 진정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각도로 해결을 해드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법률적인 자문도 얻고 이랬는데, 그분이 요구하는 사항과 법률적인 해석 사항이 틀려서 박두영씨에게 저희들이 법률에 대한 자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박두영씨가 서문리 마을회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마을회에서 우리 양양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 해서 그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유지보수 용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12건에 8,530만 2천원의 용역비를 집행했고, 2011년도도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11건에 8,456만 6천원을 집행하거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미발주 사업내역, 다음에 중단된 사업내역, 설계변경 된 세부사업 내역 이런거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항도 없고, 10번째 민간경상 자본경비 지원내역도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11번째 국, 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은 저희가 별첨을 했습니다.
  이게 페이지 13부터 92페이지와 페이지 93에서 99페이지까지 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뒤에 13페이지 13쪽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쪽 별첨을 그렇게 내역을 붙였습니다.
  내역은 저희들이 계속 큰 무리 없이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자료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 휴휴암 관련 불법행위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유지는 광진리 33-5번지 그중에서 1,450평방미터를 지금 모래 포장으로 이렇게 해서 주차장 포장하고 불상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는 입구 쪽에 광진리 173-2번지 임야 2,184평방미터는 사찰경내부지, 불교백화점, 요사체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271평방미터는 옛날 구 언던위의카페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그분들이 거기다가 오는 사람들 휴계 이런 부지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고 그래서 현남면과 민원봉사과하고 보조에 맞춰서 철거나 원상복구를 요청했는데, 하지를 않아서 현재 공유산법에 의해서 대부해지를 하고 지금 변상금을 추가로 20%를 현재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앞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청소년 수련관 부지 그 부분하고 교환을 이제 하는 걸로 계속 추진해 왔었는데, 지금 또 딴 이유가 있어서 그 쪽에서 지금 현재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서 그 쪽에 대한 민원이 아주 없도록 끔 이렇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될꺼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각종 고지서 재발송 건수 및 경비는 2010년도에 3만 4,000건을 발송을 했고, 2011년도에는 현재 2만 298건을 발송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거 자료 낸 이후에 11월분하고 12월분 앞으로 더 추가로 독촉장도 발부하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4번째 송이조각공원 이거는 저희가 해당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좀전에 보고드린 국, 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및 향후 불하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대부 현황은 그중에서 군유재산은 저희가 금년도에 448필지에 현재 384,446평방미터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금년도에 432필지에 대부면적이 273,506평방미터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도유재산은 금년도에 61필지에 35,556평방미터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까지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첨 2번째로 93쪽입니다.
  국, 공유재산 불법사용 현황 및 향후 불하계획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현재 8필지에 5,087평방미터가 지금 현재 불법사용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불법사용은 2011년도 8필지에 3,284평방미터, 도유재산 불법사용은 9필지에 537평방미터가 불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향후 처리계획은 ‘89년 1월 24일 이전 무단사용 토지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수시 매각이 가능해서 그 매수 요청을 받아서 매각을 계속 진행을 하고 ’89년 1월 24일 이후 무단사용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 관련법에 매각이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매년 한 5년에서 10년 정도에 사이가 되면 그 기준일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완화 될 때까지 기다리고 거기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저희들이 계속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94쪽을 보면 그 내역이 군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94쪽 2011년 군유지 불법사용을 보면 첫 번째 정암리 김택정씨 그분이 사용하는데 인근 주민하고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걸 지금 현재 대부를 못하고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고 또 장산리 쪽에 창고로 쓰고 있는 그것도 불법 증축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광진리 휴휴암 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서면 논화리 건은 저희가 금년도에 해결을 했습니다. 11월 30일 대부계약을 해줬고, 다음에 5번, 6번 중광정리 박영환씨 부분 이건 세기연수원 들어가는 우측편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창고건물인데 요것도 철거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번, 8번은 요거는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해주면서 불법 사용을 해결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불법 사용된 것을 저희들이 쭉 해결을 해서 2011년도 군유지 불법사용 현황이 이제 8건으로 해서 그 중에서 3건은 해결했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지금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쪽에 2011년도 국유지 불법사용도 저희들이 상평리에서부터 있고, 상평리 같은 경우는 대부계약을 체결을 했고, 2번째 광진리 언덕위에 카페 이거는 현재 변상금을 부과 중에 있고, 3번째 휴휴암도 복구통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임병선씨 부분은 이제 변상금을 부과 받고 대부계약을 체결해 줬고, 나머지 삼광수산 요 부분도 요게 이제 정치망 건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못해주고 지금 현재 변상금만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남면 인구리 같은 경우도 불법된 부분이 있어서 현재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하여튼 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인근 주민과 협의가 되면 대부계약을 해서 법률 안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꺼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쭉 추진을 해서 2011년도 분이 해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98쪽에 도유지 불법관계는 저희가 전진2리 채금례씨 부분이 있습니다. 방가로, 슈퍼마켓 요게 저희가 철거소송을 해서 지금 철거를 다 승소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그 토지 일부가 낙산사 토지와 이 시설물들이 반씩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관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 낙산사하고 같이 해서 완전히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자꾸 제시를 해서 아직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철거소송에는 이겼지만 그게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도명령 소송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고 부분을 지금현재 고문변호사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이라도 낙산사에서 빨리 저기 안 되면 일부만이라도 잘라서 철거 할려고 저희들이 지금 집행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그것도 뭐 7번, 8번, 9번인데 요것도 서로 자매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것도 현재 대부를 못해주고 대부를 해줄 수 있는 부지인데,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부를 못해주고 현재 그냥 무단점유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010년도 도유지 관계는 그걸 계속 추진을 해서 2011년도 현재 요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 공유지와 군유지의 교환, 매입, 매각내역 및 사유, 대체재산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양이 있어서 111쪽서부터 120쪽에 별도로 붙였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페이지가 진행되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저희가 금년 2월 28일 결산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미납액이 15억 8,981만 9천원이 저희들이 결산을 해서 2011년도로 넘겼습니다. 
  그 다음장 10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게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체납액을 집계한 겁니다.
  미납액이 23억 5,627만 5천원이래서 미납액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 변동 자료라 그래가지고 그 별도 자료를 드렸는데, 저희가 주식회사 새서울 레저가 재산세가 너무 많아서 분납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달에 5억 8,134만 4천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현황 변동자료에 보면 그 동안에 자료를 낸 이후에 9억 290만 7천원을 징수를 해서 현재 미납액이 14억 5,336만 8천원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방세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 압류 및 공매실적 및 향후 징수대책입니다.
  현재 27명에 5억 215만 6천원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 이런 부분은 전액 다 해놨을 뿐더러 지금 경매진행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공공기록 정보등록 또 무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손처분도 하고 해서 현재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법적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하여튼 최대한 추진해서 일소시키도록 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에 나번 공매처분의 건수 및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매의뢰는 14건에 6,500만원, 납부 및 처분은 12건에 2,700만원, 현재 공매진행 중에 있는 게 1건에 3,400만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07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별지로 낸 자료가 그 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 이후에 저희가 추가로 받은 거는 107쪽 저희가 별지자료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과년도에 1억 6,400만원을 받고, 또 현년도 아까 새서울레저를 포함한 추가징수를 해서 7억 3,900만원을 받아서 현재 14억 5,300만원이 현재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저희가 2회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납자에 대한 독촉 고지서도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차량, 채권 압류를 609명에 8억 1,200만원을 지금 실시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예고를 158명에 7,900만원을 했고, 신용정보등록, 그 다음에 압류부동산 공매처분을 6명에 1,400만원, 압류자동차 공매처분을 8명에 1,300만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징수 기간이라든지 그 채권압류라든지 공유처분이라든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추진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8쪽에 문제점 및 대책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경제침체로 기존 체납자들은 전혀 납부를 못하고 또 신규 체납자들은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 유예라든지 분납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하여튼 너무 조세 반발이 일지 않도록 끔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공개입찰 공사내역 및 관내업체 하도급 비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공개입찰 19건에 하도급 된 부분만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중복 사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3차분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19건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입찰 공사내역 및 관내업체 하도급 비율에 대한 자료를 냈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에 다섯 번째 농공단지 내 사업장 수의계약은 2010년도에 저희가 3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조달청을 통해서 관내업자를 지정 계약하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 없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조달청으로 다 통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먼저 보고드린대로 별첨 3에 국, 공유지와 군유지의 교환 매입 매각의 내역 및 사유, 대체재산 조성 현황은 군유재산 매각 및 대체재산 조성현황 2011년도에 12건에 2,430평방미터 또 대체재산 조성은 26건에 8,224평방미터, 교환은 금년도엔 없고 전년도에만 5건에 5,692평방미터, 국유재산은 매각 및 대체재산 조성이 2011년도에 8건에 3,471평방미터, 대체재산 조성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112쪽부터 나머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이렇게 자료를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그게 그 건물 자체가 우리 국유지에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첫 입새가.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개인한테 샀는데, 제가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만 그 첫 들어오면서 일부분이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 건물 자체에 3분에 1정도가.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저희가 이제 지금 서문리 쪽에 낙산사 바로 앞에 땅을 이제 휴휴암에서 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낙산사 땅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조계종내에서 서로 교환을 해서 인제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휴휴암이 자기들이 내적으로 바꾸는 걸로 해서 그 청소년 수련관 부지와 그 휴휴암에서 지금 불상부지로 쓰고 있는 부분 그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진을 해서 이제 아예 소유권 자체를 서로 바꾸는 걸로 하다가 지금 현재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군유지에 대한 부분은 불법행위는 다 끝나는데, 국유지에 대한 부분은 그건 아직 좀 해결이 좀 더 있어야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그거는 개인간의 거래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거는 감정해서 서로 맞춰서 하는 거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저희들이 몇 번 공문을 보내서 원상복구 하라고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무소리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공문을 보냈고, 조만간 하여튼 그 부분들을 교환을 통하던지 서로 토지를 매각 매도하든지 해서 해결을 해서 빨리 안정화시켜 나가야될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제가 어제도 나갔다 왔는데.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그건 저희가 자료가 10월 현재로 해서 별지 자료를 제가 그 동안에 받은 걸로 새로 정리를 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네, 최대한 받겠습니다.
  저희가 서울, 인천까지도 저희 직원을 출장시켜서 지난달에도 한 800정도를 징수해 왔는데.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그런데 거의 다 이게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압류를 해도 이게 후순위가 많아서 사실 채권이 회수가 받아도 일부밖에 못 받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건 저희들이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하고 또 저희들이 발로 뛰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저희가 토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구요.
  저희는 개별주택가격 그거는 저희과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 돼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민원봉사과 지적부서.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공동주택, 개별주택 가격.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취급을 안하는 상태거든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있을때 그게 개별공시가에 대해서 인쇄업체에다가 인쇄를 마꼈는데, 그때 잘못돼가지고 인쇄를 인쇄업체에서 잘못해서 그 부분을 잘못됐다. 그래서 그거를 인쇄업체에서 자기들이 인쇄를 해서 새로 부과부서와 직인을 다시 정정을 해서 재차 발송한 그런, 제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그 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맞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우리 지적부서에서 그거는 의례적으로 이렇게 지정 업체에 맡겨서 발송을 시키는 건데, 발송 되고 나서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정정하도록 끔 제가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저희들이 철거를 할 수 없어서 집행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집행관에게 의뢰를 했더니 그 부분이 서로 대각선으로 걸려있습니다. 낙산사 부지와 우리 도유지 하고 그래서 그걸 잘라서 철거할거냐, 사각으로 잘라서 철거를 하고 다시 그걸 마무리하고 할꺼냐 이런 거를 집행관 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건 낙산사에서 철거소송을 해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집행관이 그걸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낙산사 보고 빨리 철거소송을 진행해 달라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요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그래서 합의를 몇 달 동안 끌었습니다.
  우리 전진리 이장을 통해서 최금례씨 아들을 통해서 그 승낙을 해달라 철거하게 우리 돈으로 할테니까 그랬더니 승낙서를 도저히 안 해줘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러면 낙산사에서도 낙산사 땅위에 올라가 있는 방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소송을 들어가라 그러면 같이 철거를 하자, 현재 이렇게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철거를 할려고 금년도 예산도 확보해 놓고 추진하는데, 집행관이 이런 권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철거 할 수 없어서 지금현재 이렇게 늦어진 상태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그래서 저희가 정 이게 안 되면 금년도에 양양군 도유지 쪽에 들어있는 방가로 한 두 방가로 라도 일단 철거를 할려고 합니다.
  철거를 하고 나머지 낙산사 부분만 해결이 되면 그때 가서는 다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소송 여부에 따라서 지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년도까지는 아마 다 철거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그런 부분을 지금 정부에서도 소유권이 다른 지자체하고 국가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정리를 계속해라 이런 지침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한번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그건 이제 규정에 그러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그건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어느 니납액이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요 부분은 저희가 아직 12월 자동차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요거는 10월말 현재로.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그 내역을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요거는 저희들이 부과징수는 했는데.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아닙니다.
  요거는 10월말 현재 부과 징수해서 미납액이 23억인데, 그것 중에서 그 사이에 새서울레저 하고 추가 징수를 해서 미납액이 14억 5,300으로 줄었다라는 그런.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여기 징수 부분, 예, 그건 그렇습니다.
  요거는 표기 자체는 10월말 현재로 한 부분이고.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이 부분은 저희가 체납액에 대한 부분만을 표기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여기에 그 9억 300이 여기 징수에 더 들어가야 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유권이 바뀌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 할 수 있다라고 변호사 쪽에서 그 부분은 새로운 소유자가 거기에 대해서 해약을 할 수 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그렇게 지금 해석을 받았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그 한준희 변호사 저희들이 했더니.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그래서 이제 낙산사에서.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그래서 낙산사에서 소유권을 넘겨줄 때 그 부분을 계약서에다 넣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휴휴암 하고 일부 또 지금...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그게 1,450평방미터.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그게 타원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군부대도 일부 포함을 해가지고 한 면적이 그렇게 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하여튼.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이거 상복리.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논화리 노인회에서 지금 경작하고 있어서.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논화리 노인회에서.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저희가 건물 부지 같은 경우는 ‘89년 이전 건물이여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고, 또 이렇게 전, 답 같은 경우는 농림지역에 농업진흥지역에 꼭 농업인이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소규모 토지 2,000평방미터 이하인 부분 같은 경우는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법규에 걸려서 못해 주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저희들이 이거는 민원인 편에서 최대한 해주고 있습니다. 소규모 토지는.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가지 법률적으로 걸려있는 부분, 또 그리고 마당부지라도 그 옆에 주변 토지가 개인 땅하고 같이 얽혀있어 가지고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 좀 민원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주변과 합의를 해와라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합의가 다 됐고, 요건만 충족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팔아줄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저희가 세목 자체로 보면 지금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나머지 재산세, 토지분, 주택분, 자동차세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세원 자체의 규모가 원래 더 큽니다.
  또 지금 그 페이지 중에서 23억 5,600은 저희가 아까 별지 장으로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해서 현재 남은 게 도세 1억 4,000에 군세에 3억 8,700 정도 남았는데 이건 세목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저희가 포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휴휴암에 대한 이행 장제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또 환경과의 환경부담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상반기 때 포상금을 민원봉사과하고 환경관리과 합해서 200만원 포상을 했습니다.
  이제 하반기 때 저희과에서 이제 이쪽 각종 법인들의 세무조사 해서 나온 결과와 이런 부분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