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11년 7월 15일(금)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군정질문
(10시 00분 개의)
○ 의장 오세만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김일수 부의장, 김현수 의원, 김우섭 의원 이상 세분이며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직제 순이 아닌 의원님들의 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있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김일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김일수 부의장, 김현수 의원, 김우섭 의원 이상 세분이며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직제 순이 아닌 의원님들의 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있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김일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부의장 : 안녕하십니까?
김일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오세만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수 재선거로 어수선한 가운데 제6대 양양군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한해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동안 보다 밀도 있는 행정 추진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저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은 스스로 겸허하게 뒤돌아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며, 주민 여러분도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말끔히 씻고, 지난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날아 온 쾌거를 중심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개최와 이 시기에 맞추어 준공되는 동서고속도로 그리고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는 유사이래 우리고장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향후 5년은 우리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심도 있게 고민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공직비리 근절대책입니다.
양양군정에 대한 공직자 비리가 잇달아 적발되어 양양군은 공직비리의 온상인양 비춰지고 있어 군민들이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은 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공직사회가 관행에 빠져 불법 비리 그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 경우를 빈번하게 접하면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군에 대한 공직비리수사가 사법기관에서 진행중이고 심지어는 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부터 깊이 자성하고,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공직자의 의식전환, 비리요인 제거, 상시 감찰강화, 비리공직자 엄중처벌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 자신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법기관으로부터 공직비리 조사를 받던 양양군 중견 간부 공부원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지난 6월 20일 유가족의 피 끓는 울음소리 속에 동고동락하던 동료들 그리고 많은 지인들이 고인을 보내며 눈시울을 적시며 슬픔에 젖어 장례를 준비하던 드장날 밤 군수를 비롯한 핵심간부 10여명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최고급 호텔에 숙박하며 최고급 만찬과 술집에서 고급양주를 마시며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사실과 취약한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현실에 군민 모두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선거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지 불과 2개월 남짓한데 우리군이 각종 비리로 얼룩지고 군수 자신은 물론 행정조직의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를 보면서 향후 집행부가 과연 올바른 행보를 할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이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시각에 사이버상에 공개되는 일은 정보화 사회의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왠지 군수의 행정조직 통솔과 상황판단에 대한 능력 부재와 한계를 낱낱이 보여준 예가 아닌가 싶어 씁쓸한 마음을 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수께서 이번 일에 대하여 솔직하게 군민 앞에 심경을 밝히고 유가족에게도 사려깊지 못하였음을 사죄함으로서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조직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선거결과에 대한 보은 행정기구 개편은 또한 인사로 조직력을 저하시키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관하여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5일 근무제가 우리의 생활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가족단위의 보건 휴양 및 체험형 관광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내년부터 교육분야까지 확대 실시되면 이러한 가족단위의 관광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같이 요동치는 관광시장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고장의 명물인 양양송이의 진면목을 상시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녹색생태체험과 교육적 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특성화된 시설 확충을 위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그리고 국산 목재문화 변천사를 알리고 국산목재 우수성 홍보를 목적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양읍 월리 산 29-41번지선에 연건축면적 655㎡, 2층 규모의 산림문화휴양관, 연건축면적 404㎡의 송이관과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본 의원이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업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투자된 사업비 규모와 견주어 예상되는 효과성과 향후 시설유지 등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동시에 국도비보조사업 신청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를 들고 있는 3개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총 200억 원의 사업비중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30%에 해당하는 58억 원입니다.
총사업비의 70%가 보조이고 우리군 자부담은 30%인 만큼 우리군 사업으로 책정만 되면 이득이 된다는 단순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58억 원이라는 예산은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결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따라서, 보조사업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보조받은 사업비 142억 원이 결코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58억 원 자부담 손실이 있는 것이며, 사후관리비 등 추가적인 비용 손실만 따른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반복하여 군정질문을 하였으나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기왕의 속기록을 토대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산과바다와 계곡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고루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오산선사유적, 낙산사 등 유서 깊은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는 관광의 고장입니다.
보다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을 우리군의 주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고장의 관광1번지라고 할 수 있는 낙산지역 그중에서도 제일 통행이 많은 비치호텔 주진입로와 인접한 곳에 열악하고 불결한 환경의 집단 거주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행정부재라고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진1리 기존마을은 자연공원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으로 정착해 오면서 어촌과 낙산사를 기반으로 생활해 오던 자연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연공원법이 시행되면서 당해 마을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낙산사 소유의 땅이라는 명분 아래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본 지역은 당연히 밀집마을지구로 지정되어야 마땅하나 행정편의상 이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을 규제구역으로 묶어 놓은 기관에서는 이들이 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명소라는 유명세에 걸맞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연환경지구를 밀집마을지구로 공원계획 변경 등 행정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집단이주를 실시하든가 양단간에 결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로 보수 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양군에서 마을하수도 오수관 부설공사를 마친 강현면 하복리에서 중복리에 이르는 약1㎞ 도로구간이 침하되어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생활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처리계획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세만 : 김일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4건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오세만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수 재선거로 어수선한 가운데 제6대 양양군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한해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동안 보다 밀도 있는 행정 추진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저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은 스스로 겸허하게 뒤돌아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며, 주민 여러분도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말끔히 씻고, 지난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날아 온 쾌거를 중심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개최와 이 시기에 맞추어 준공되는 동서고속도로 그리고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는 유사이래 우리고장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향후 5년은 우리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심도 있게 고민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공직비리 근절대책입니다.
양양군정에 대한 공직자 비리가 잇달아 적발되어 양양군은 공직비리의 온상인양 비춰지고 있어 군민들이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은 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공직사회가 관행에 빠져 불법 비리 그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 경우를 빈번하게 접하면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군에 대한 공직비리수사가 사법기관에서 진행중이고 심지어는 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부터 깊이 자성하고,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공직자의 의식전환, 비리요인 제거, 상시 감찰강화, 비리공직자 엄중처벌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 자신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법기관으로부터 공직비리 조사를 받던 양양군 중견 간부 공부원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지난 6월 20일 유가족의 피 끓는 울음소리 속에 동고동락하던 동료들 그리고 많은 지인들이 고인을 보내며 눈시울을 적시며 슬픔에 젖어 장례를 준비하던 드장날 밤 군수를 비롯한 핵심간부 10여명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최고급 호텔에 숙박하며 최고급 만찬과 술집에서 고급양주를 마시며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사실과 취약한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현실에 군민 모두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선거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지 불과 2개월 남짓한데 우리군이 각종 비리로 얼룩지고 군수 자신은 물론 행정조직의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를 보면서 향후 집행부가 과연 올바른 행보를 할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이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시각에 사이버상에 공개되는 일은 정보화 사회의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왠지 군수의 행정조직 통솔과 상황판단에 대한 능력 부재와 한계를 낱낱이 보여준 예가 아닌가 싶어 씁쓸한 마음을 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수께서 이번 일에 대하여 솔직하게 군민 앞에 심경을 밝히고 유가족에게도 사려깊지 못하였음을 사죄함으로서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조직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선거결과에 대한 보은 행정기구 개편은 또한 인사로 조직력을 저하시키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관하여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5일 근무제가 우리의 생활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가족단위의 보건 휴양 및 체험형 관광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내년부터 교육분야까지 확대 실시되면 이러한 가족단위의 관광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같이 요동치는 관광시장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고장의 명물인 양양송이의 진면목을 상시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녹색생태체험과 교육적 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특성화된 시설 확충을 위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그리고 국산 목재문화 변천사를 알리고 국산목재 우수성 홍보를 목적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양읍 월리 산 29-41번지선에 연건축면적 655㎡, 2층 규모의 산림문화휴양관, 연건축면적 404㎡의 송이관과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본 의원이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업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투자된 사업비 규모와 견주어 예상되는 효과성과 향후 시설유지 등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동시에 국도비보조사업 신청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를 들고 있는 3개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총 200억 원의 사업비중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30%에 해당하는 58억 원입니다.
총사업비의 70%가 보조이고 우리군 자부담은 30%인 만큼 우리군 사업으로 책정만 되면 이득이 된다는 단순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58억 원이라는 예산은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결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따라서, 보조사업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보조받은 사업비 142억 원이 결코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58억 원 자부담 손실이 있는 것이며, 사후관리비 등 추가적인 비용 손실만 따른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반복하여 군정질문을 하였으나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기왕의 속기록을 토대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산과바다와 계곡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고루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오산선사유적, 낙산사 등 유서 깊은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는 관광의 고장입니다.
보다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을 우리군의 주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고장의 관광1번지라고 할 수 있는 낙산지역 그중에서도 제일 통행이 많은 비치호텔 주진입로와 인접한 곳에 열악하고 불결한 환경의 집단 거주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행정부재라고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진1리 기존마을은 자연공원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으로 정착해 오면서 어촌과 낙산사를 기반으로 생활해 오던 자연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연공원법이 시행되면서 당해 마을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낙산사 소유의 땅이라는 명분 아래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본 지역은 당연히 밀집마을지구로 지정되어야 마땅하나 행정편의상 이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을 규제구역으로 묶어 놓은 기관에서는 이들이 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명소라는 유명세에 걸맞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연환경지구를 밀집마을지구로 공원계획 변경 등 행정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집단이주를 실시하든가 양단간에 결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로 보수 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양군에서 마을하수도 오수관 부설공사를 마친 강현면 하복리에서 중복리에 이르는 약1㎞ 도로구간이 침하되어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생활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처리계획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세만 : 김일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4건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상철 존경하는 오세만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군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난 6월에 있은 현산문화제와 도민체전시 적극적으로 참여와 협조에 군민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우리군의 산재해 있는 현안 사업에 집중하여 오색로프웨이 설치,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등 당면 사항의 해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가 보다 알차고 군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의 장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김일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직비리 근절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공직기강 해이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로 공직자들이 직무태만, 관례에 의한 처신,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어 군민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민들께 실망까지 안겨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군수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최근의 공직기강해이 사례 등으로 공직 내부의 고강도 기강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직기강확립 대책을 한층 강화하고자 특단의 대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기강 해이 예방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 스스로의 각성과 반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7월 1일 월례조회시 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관행적인 비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부군수로 하여금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의식 등의 제고를 위해 군수부터 하위직 공무원에게 이르기까지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공직기강 점검반을 확대 편성하여, 각종 인․허가 및 보조금 집행 등 민원야기 분야, 각종 공사 등 토착비리 분야, 기타 공무원 의무위반 및 비위 신고사항 등에 대해 상시 점검과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시기인 휴가철, 명절, 연말연시 등에는 집중감찰을 통해 각종 비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정사회 구현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공직사회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감찰활동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사기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기에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신상필벌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비리사건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우리군의 권위실추 및 품위손상 공직자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상급자도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제도를 엄격히 적용하여 일벌백계하고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 특별 관리하여 인사․상훈․후생복지 분야에 철저히 반영하여 불이익을 줌으로써 제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가 공직사회내 불합리한 관행과 행태를 만들어 왔다는 비판을 일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총체적 도덕성 상실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간부공무원 특별연수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군민과 유가족들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간부공무원 특별연수는 군민 만족을 위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지향적 선진행정 구현과 고객 우수기업의 고품격 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친절한 양양군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간의 공직기강 해이, 불친절, 민원처리 불만족 등 공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일소하고 진정한 위민봉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친절마인드 향상과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의 형식적 교육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서울 120 다산콜센터, 롯데호텔월드, 홈플러스 등 고객만족 1위 업체를 방문 현장견학과 체험위주로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강도 높게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좀 더 짜임새 있고 알찬 계획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육 과정이 끝난 후의 사적인 모임이긴 했지만 공직자의 기본 도리와 유족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 번 군민과 유가족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제 막 군정의 첫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군정에 더욱 매진하겠으며 심기일전의 자세로 군정을 이끌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향후 효과성과 향후 시설유지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양읍 월리 산29-41번지 일원 및 손양면 상왕도리 산158-3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은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3개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58억 원입니다.
현재 사업은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으며, 금년 말에는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완공이 됩니다.
금년도 자연휴양림 완공에 따라 하반기에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필수 인원만 증원하는 휴양림 등 관리 전담팀을 신설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며, 자연휴양림의 관리, 운영사항 개장기간,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휴양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담인력 충원과 함께 휴양림 활성화 방안 및 많은 내방객들이 찾아와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을 송이축제 등과 연계하여 송이체험 학습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12년 이후 완공되는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및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도 건축물 내에서 국한된 체험, 학습이 아닌 야외에서도 체험 및 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내방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정비인력 수급계획은 숲해설가, 공공근로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활용하여 인건비 지출을 최대한 줄여 전체적인 운영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방향에 대하여서는 타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운영주체 선정 등 우수한 사례를 적극 도입하도록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및 목재문화체험장이 완공이 되면 실질적으로 3개 사업이 완료되게 됩니다. 당초 계획한대로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이뤄 많은 내방객들이 찾는 양양군의 명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미지막으로 전진리 낙산사 소유부지 거주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79년 6월 22일 동해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1988년 12월 17일 낙산도립공원으로 공원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할내의 도립공원지역은 강현면 물치천에서 현북면 잔교리 어민위령탑까지 해안선을 따라 직선거리 21.3㎞ 및 면적 8.681㎢ 구간에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진1리 기존마을은 도립공원이 지정되기 이전부터 낙산사 소유의 땅에 주민들이 집단으로 정착하여 어촌과 낙산사를 기반으로 생활해온 자연마을이었습니다.
동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동시에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외형적으로는 토지이용상 규제사항이 많은 듯 보이지만 사실상 자연공원법을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전진1리 기존마을처럼 도립공원 지정이전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정범위 내에서의 증축, 개축, 재축 및 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소유주인 낙산사의 동의를 구하기 힘들어 불편사항을 감수해야하는 것이 현 거주자들의 실정입니다.
아울러, 부의장님께서 주문하신대로 동 지역을 공원계획변경코자 하였으나, 낙산사와 지역주민간 의견차이로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금년 4월 5일 자연공원법이 일부 개정되어 공원밀집마을지구와 공원집단시설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공원밀집마을지구로의 공원계획변경은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집단이주와 관련해서는 가용 군유지 확보도 문제지만 '96년도 주청택지 조성 및 분양 사례에서 보듯이 분양을 받고서도 보상이 적다는 핑계로 이주를 마다하고 타인에게 전매하는 등 이주정책을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낙산사 소유 토지내에는 총 12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낙산사와 지역주민간 일치된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정책도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본 문제와 관련해서 최고의 이해당사자인 낙산사에서는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등 국비를 지원받아 낙산사에서 거주민에 대한 가구별 적정가액을 보상하고 적정한 부지에 집단이주를 실시한 후 낙산사 토지를 우리군에 저가로 임대하여 관동문학관, 송이테마시설 등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낙산사와 지역주민간 논의로 이해당사자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노력을 집중하여 해당주민들의 기득권 존중이라는 대전제 하에 오랜 숙원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일수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17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군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난 6월에 있은 현산문화제와 도민체전시 적극적으로 참여와 협조에 군민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우리군의 산재해 있는 현안 사업에 집중하여 오색로프웨이 설치,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등 당면 사항의 해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가 보다 알차고 군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의 장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김일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직비리 근절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공직기강 해이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로 공직자들이 직무태만, 관례에 의한 처신,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어 군민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민들께 실망까지 안겨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군수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최근의 공직기강해이 사례 등으로 공직 내부의 고강도 기강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직기강확립 대책을 한층 강화하고자 특단의 대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기강 해이 예방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 스스로의 각성과 반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7월 1일 월례조회시 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관행적인 비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부군수로 하여금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의식 등의 제고를 위해 군수부터 하위직 공무원에게 이르기까지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공직기강 점검반을 확대 편성하여, 각종 인․허가 및 보조금 집행 등 민원야기 분야, 각종 공사 등 토착비리 분야, 기타 공무원 의무위반 및 비위 신고사항 등에 대해 상시 점검과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시기인 휴가철, 명절, 연말연시 등에는 집중감찰을 통해 각종 비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정사회 구현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공직사회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감찰활동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사기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기에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신상필벌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비리사건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우리군의 권위실추 및 품위손상 공직자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상급자도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제도를 엄격히 적용하여 일벌백계하고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 특별 관리하여 인사․상훈․후생복지 분야에 철저히 반영하여 불이익을 줌으로써 제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가 공직사회내 불합리한 관행과 행태를 만들어 왔다는 비판을 일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총체적 도덕성 상실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간부공무원 특별연수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군민과 유가족들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간부공무원 특별연수는 군민 만족을 위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지향적 선진행정 구현과 고객 우수기업의 고품격 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친절한 양양군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간의 공직기강 해이, 불친절, 민원처리 불만족 등 공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일소하고 진정한 위민봉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친절마인드 향상과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의 형식적 교육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서울 120 다산콜센터, 롯데호텔월드, 홈플러스 등 고객만족 1위 업체를 방문 현장견학과 체험위주로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강도 높게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좀 더 짜임새 있고 알찬 계획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육 과정이 끝난 후의 사적인 모임이긴 했지만 공직자의 기본 도리와 유족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 번 군민과 유가족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제 막 군정의 첫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군정에 더욱 매진하겠으며 심기일전의 자세로 군정을 이끌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향후 효과성과 향후 시설유지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양읍 월리 산29-41번지 일원 및 손양면 상왕도리 산158-3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은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3개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58억 원입니다.
현재 사업은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으며, 금년 말에는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완공이 됩니다.
금년도 자연휴양림 완공에 따라 하반기에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필수 인원만 증원하는 휴양림 등 관리 전담팀을 신설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며, 자연휴양림의 관리, 운영사항 개장기간,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휴양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담인력 충원과 함께 휴양림 활성화 방안 및 많은 내방객들이 찾아와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을 송이축제 등과 연계하여 송이체험 학습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12년 이후 완공되는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및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도 건축물 내에서 국한된 체험, 학습이 아닌 야외에서도 체험 및 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내방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정비인력 수급계획은 숲해설가, 공공근로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활용하여 인건비 지출을 최대한 줄여 전체적인 운영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방향에 대하여서는 타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운영주체 선정 등 우수한 사례를 적극 도입하도록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및 목재문화체험장이 완공이 되면 실질적으로 3개 사업이 완료되게 됩니다. 당초 계획한대로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이뤄 많은 내방객들이 찾는 양양군의 명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미지막으로 전진리 낙산사 소유부지 거주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79년 6월 22일 동해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1988년 12월 17일 낙산도립공원으로 공원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할내의 도립공원지역은 강현면 물치천에서 현북면 잔교리 어민위령탑까지 해안선을 따라 직선거리 21.3㎞ 및 면적 8.681㎢ 구간에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진1리 기존마을은 도립공원이 지정되기 이전부터 낙산사 소유의 땅에 주민들이 집단으로 정착하여 어촌과 낙산사를 기반으로 생활해온 자연마을이었습니다.
동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동시에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외형적으로는 토지이용상 규제사항이 많은 듯 보이지만 사실상 자연공원법을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전진1리 기존마을처럼 도립공원 지정이전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정범위 내에서의 증축, 개축, 재축 및 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소유주인 낙산사의 동의를 구하기 힘들어 불편사항을 감수해야하는 것이 현 거주자들의 실정입니다.
아울러, 부의장님께서 주문하신대로 동 지역을 공원계획변경코자 하였으나, 낙산사와 지역주민간 의견차이로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금년 4월 5일 자연공원법이 일부 개정되어 공원밀집마을지구와 공원집단시설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공원밀집마을지구로의 공원계획변경은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집단이주와 관련해서는 가용 군유지 확보도 문제지만 '96년도 주청택지 조성 및 분양 사례에서 보듯이 분양을 받고서도 보상이 적다는 핑계로 이주를 마다하고 타인에게 전매하는 등 이주정책을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낙산사 소유 토지내에는 총 12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낙산사와 지역주민간 일치된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정책도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본 문제와 관련해서 최고의 이해당사자인 낙산사에서는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등 국비를 지원받아 낙산사에서 거주민에 대한 가구별 적정가액을 보상하고 적정한 부지에 집단이주를 실시한 후 낙산사 토지를 우리군에 저가로 임대하여 관동문학관, 송이테마시설 등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낙산사와 지역주민간 논의로 이해당사자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노력을 집중하여 해당주민들의 기득권 존중이라는 대전제 하에 오랜 숙원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일수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김일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보수 민원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중복리 마을하수도사업 일환으로 농어촌도로 101호선인 강현면 중ㆍ하복리 약1km구간에 대하여 하수관거 매설 후 도로를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나 시설물노후에 따라 원상복구 구간이 일부가 침하되어 노면이 고르지 못해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향후, 동 구간에 대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예산 50백만 원을 확보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일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보수 민원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중복리 마을하수도사업 일환으로 농어촌도로 101호선인 강현면 중ㆍ하복리 약1km구간에 대하여 하수관거 매설 후 도로를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나 시설물노후에 따라 원상복구 구간이 일부가 침하되어 노면이 고르지 못해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향후, 동 구간에 대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예산 50백만 원을 확보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일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의원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 덕분에
큰 대과없이 8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어느 덧 새로운 4년의 문턱을 넘은지도 벌써 한 해가 지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오세만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개최지 선정이라는 경사스러운 소식에 맞추어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립공원 오색지역 해제에 따른 오색지구내 주차 관리 등 질서 유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결과 지난 1월 10일자 환경부의 설악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고시에 의하여 우리군 오색리 375번지 등 일원이 공원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습니다.
오색지역이 공원지역에서 해제되기 전에는 국립공원 오색분소에서 가로등, 안내간판 등 공원시설물 관리와 불법상행위․잡상인단속 및 불법주․정차단속 등 공원 질서관리를 공원관련법 강제규정을 적용하여 강력히 추진함으로서 공원내 질서가 잘 유지되었으나 공원지역 해제 이후에는 공원관리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오색상가지구내 무단 주․정차, 쓰레기 무단 방치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여 유명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상의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소 관련 남대천 수질 오염방지 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세기 산업사회의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자연자원은 점점 고갈되고 자연환경은 오염을 거듭하여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명한 과학자나 유명인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제는 누구나 자연자원의 고귀함과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잘 가꾸어온 나라가 또는 지역이 결국에는 가장 발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드립니다.
특히, 물은 이중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예로부터, 마을 앞에는 개천이 흐르듯 물은 우리 삶의 기본 터전이었듯이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요한 자원을 잘 가꾸어 자손만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고장의 젖줄인 남대천은 우리가 지켜야할 보물이자 최고의 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댐 상류지역 일부 구간에서는 낙엽이 쌓여 섞고, 생활오수가 유입되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가스가 물위로 분출되는 물기둥이 목격되는 등 오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댐 하류지역에서는 흐르는 유량이 적어 자체 정화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행정은 물론 민간단체와 함께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환경오염 측정수치상 뚜렷한 오염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대천 생태조사에 의하면 수질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현상은 여러 면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물의 흐름을 막아 놓고 그 물이 청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치스러운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일단 오염이 확인되면 되돌리기가 어렵고 가능하다고 해도 너무도 많은 예산과 노력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연에 장기적인 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양양명품송이 유통활성화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우리고장의 특산물인 양양 자연송이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고장의 인지도를 높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0여년 전부터 양양송이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규모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도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걸맞는 양양송이의 명품브랜드화를 꾀하고 양양송이 유통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양양명품송이 유통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이축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양양송이의 수요 증가는 외래송이가 지역내로 유입되어 양양송이로 둔갑하고 하위등품이 상위등품으로 허위 표시 판매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유통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이런 현상을 방치할 경우
양양송이의 명성을 잃고 10여년을 공들여 가꾸어온 축제 존립 자체를 위협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2010년 12월 8일 양양송이 유통 과정의 불법성을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양양송이영농조합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와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의원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 덕분에
큰 대과없이 8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어느 덧 새로운 4년의 문턱을 넘은지도 벌써 한 해가 지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오세만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개최지 선정이라는 경사스러운 소식에 맞추어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립공원 오색지역 해제에 따른 오색지구내 주차 관리 등 질서 유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결과 지난 1월 10일자 환경부의 설악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고시에 의하여 우리군 오색리 375번지 등 일원이 공원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습니다.
오색지역이 공원지역에서 해제되기 전에는 국립공원 오색분소에서 가로등, 안내간판 등 공원시설물 관리와 불법상행위․잡상인단속 및 불법주․정차단속 등 공원 질서관리를 공원관련법 강제규정을 적용하여 강력히 추진함으로서 공원내 질서가 잘 유지되었으나 공원지역 해제 이후에는 공원관리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오색상가지구내 무단 주․정차, 쓰레기 무단 방치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여 유명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상의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소 관련 남대천 수질 오염방지 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세기 산업사회의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자연자원은 점점 고갈되고 자연환경은 오염을 거듭하여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명한 과학자나 유명인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제는 누구나 자연자원의 고귀함과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잘 가꾸어온 나라가 또는 지역이 결국에는 가장 발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드립니다.
특히, 물은 이중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예로부터, 마을 앞에는 개천이 흐르듯 물은 우리 삶의 기본 터전이었듯이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요한 자원을 잘 가꾸어 자손만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고장의 젖줄인 남대천은 우리가 지켜야할 보물이자 최고의 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댐 상류지역 일부 구간에서는 낙엽이 쌓여 섞고, 생활오수가 유입되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가스가 물위로 분출되는 물기둥이 목격되는 등 오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댐 하류지역에서는 흐르는 유량이 적어 자체 정화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행정은 물론 민간단체와 함께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환경오염 측정수치상 뚜렷한 오염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대천 생태조사에 의하면 수질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현상은 여러 면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물의 흐름을 막아 놓고 그 물이 청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치스러운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일단 오염이 확인되면 되돌리기가 어렵고 가능하다고 해도 너무도 많은 예산과 노력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연에 장기적인 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양양명품송이 유통활성화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우리고장의 특산물인 양양 자연송이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고장의 인지도를 높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0여년 전부터 양양송이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규모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도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걸맞는 양양송이의 명품브랜드화를 꾀하고 양양송이 유통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양양명품송이 유통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이축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양양송이의 수요 증가는 외래송이가 지역내로 유입되어 양양송이로 둔갑하고 하위등품이 상위등품으로 허위 표시 판매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유통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이런 현상을 방치할 경우
양양송이의 명성을 잃고 10여년을 공들여 가꾸어온 축제 존립 자체를 위협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2010년 12월 8일 양양송이 유통 과정의 불법성을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양양송이영농조합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와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현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형식적인 답 보다 내실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형식적인 답 보다 내실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민원봉사과장 한덕복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공원 오색지역 해제에 따른 오색상가지구내 무단 주정차 질서유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서면 오색리 지역은 약수터, 주전골 등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 관광객들이 다수 찾고 있으며 특히, 가을철이면 바위와 함께 계곡물에 어리는 단풍의 아름다움에 반해 단풍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관광객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오색지구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관광객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매년 경찰과 합동으로 오색지구 교통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회 봉사단체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아 주․야간으로 교통정리에 힘쓴 결과,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인근주변 및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또, 오색지구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자연공원법 적용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시는 공원법을 적용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해제 후에는 도로교통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의 금지 구역이 아니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향후 오색지역의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주․정차단속 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하다면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 까지는 마을 대표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오색지구 수시 순찰은 물론, 주민 요청시 즉시 출동하여 교통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매년 가을철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오색지구 교통관리에 힘써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대한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공원 오색지역 해제에 따른 오색상가지구내 무단 주정차 질서유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서면 오색리 지역은 약수터, 주전골 등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 관광객들이 다수 찾고 있으며 특히, 가을철이면 바위와 함께 계곡물에 어리는 단풍의 아름다움에 반해 단풍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관광객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오색지구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관광객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매년 경찰과 합동으로 오색지구 교통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회 봉사단체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아 주․야간으로 교통정리에 힘쓴 결과,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인근주변 및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또, 오색지구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자연공원법 적용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시는 공원법을 적용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해제 후에는 도로교통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의 금지 구역이 아니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향후 오색지역의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주․정차단속 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하다면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 까지는 마을 대표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오색지구 수시 순찰은 물론, 주민 요청시 즉시 출동하여 교통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매년 가을철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오색지구 교통관리에 힘써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대한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공원 오색지역 해제에 따른 쓰레기 처리대책 및 양수발전소 관련 남대천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색지역 해제에 따른 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고시됨에 따라 오색리 집단 시설지구가 2011년 초에 국립공원에서 제척됨으로서 오색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및 공중화장실 운영관리가 우리군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오색 지역을 찾는 일부 관광객들에 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루어져 주변 환경이 훼손됨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홍보 플래카드를 4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하여 강원환경감시대를 오색지역에 배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지역이 국립공원에서 제척된 관계로 쓰레기 수거 지역이 확대되어 쓰레기 적기수거에 어려움이 있어 환경미화원 1명을 7월경에 서면사무소에 증원 배치하여 쓰레기가 방치되지 아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은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중에 있으며 수시로 점검하여 오색을 찾는 관광객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소 관련 남대천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양수발전소는 1996년 공사를 시작하여 2006년 9월 준공되어 상부댐, 하부댐, 지하발전소, 소수력과 풍력발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댐이 건설되면 담수지와 하류부에는 생태학적으로 변화가 발생되며 그에 대표적인 환경적인 변화는 하부댐의 담수지가 침전지 역할로 우수시에 유입되는 토사와 초목․낙엽을 가두어 두는 역할로 인하여 담수지와 하류부에 탁도 등이 증가 하여 댐 저층부에 침적됨에 따라 환경적으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양양양수발전소와 2006년부터 하부댐 수질저감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논의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오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 3개월간 양양양수발전소 상․하부댐 및 주변하천에 대한 수질환경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도출된 저감방안에 대하여 하부댐 수질개선으로는 상부댐 법면 시험도포, 하부댐 상류 2중 낙엽 유입 차단망 설치 2개소, 하류지역 3단고정식 모래여과보 설치, 다슬기 25만 마리 공수전 하천에 방류 등 5개 사업을 완료 및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부댐 하류지역 부착조류 개선을 위한 6~7월 인공홍수와 모래자갈을 공급하고 있으며 2011년 1월부터는 소수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였습니다.
올 7월부터 2년차 사업으로 상부댐 세굴지역에 대하여 50억 원을 투자 법면안정화로 하부댐 흙탕물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고자 하며 아울러 산야골에서 유입되는 유송잡물을 제거하기 위한 차단시설을 2012년에 설치하여 하부댐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양수발전소 하부댐의 장기적인 오염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청정하천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할 것이며 특히 상부에서 유입되는 낙엽을 조기에 제거하는 것과 이미 퇴적된 낙엽의 제거방법에 대하여 대처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김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공원 오색지역 해제에 따른 쓰레기 처리대책 및 양수발전소 관련 남대천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색지역 해제에 따른 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고시됨에 따라 오색리 집단 시설지구가 2011년 초에 국립공원에서 제척됨으로서 오색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및 공중화장실 운영관리가 우리군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오색 지역을 찾는 일부 관광객들에 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루어져 주변 환경이 훼손됨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홍보 플래카드를 4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하여 강원환경감시대를 오색지역에 배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지역이 국립공원에서 제척된 관계로 쓰레기 수거 지역이 확대되어 쓰레기 적기수거에 어려움이 있어 환경미화원 1명을 7월경에 서면사무소에 증원 배치하여 쓰레기가 방치되지 아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은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중에 있으며 수시로 점검하여 오색을 찾는 관광객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소 관련 남대천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양수발전소는 1996년 공사를 시작하여 2006년 9월 준공되어 상부댐, 하부댐, 지하발전소, 소수력과 풍력발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댐이 건설되면 담수지와 하류부에는 생태학적으로 변화가 발생되며 그에 대표적인 환경적인 변화는 하부댐의 담수지가 침전지 역할로 우수시에 유입되는 토사와 초목․낙엽을 가두어 두는 역할로 인하여 담수지와 하류부에 탁도 등이 증가 하여 댐 저층부에 침적됨에 따라 환경적으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양양양수발전소와 2006년부터 하부댐 수질저감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논의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오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 3개월간 양양양수발전소 상․하부댐 및 주변하천에 대한 수질환경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도출된 저감방안에 대하여 하부댐 수질개선으로는 상부댐 법면 시험도포, 하부댐 상류 2중 낙엽 유입 차단망 설치 2개소, 하류지역 3단고정식 모래여과보 설치, 다슬기 25만 마리 공수전 하천에 방류 등 5개 사업을 완료 및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부댐 하류지역 부착조류 개선을 위한 6~7월 인공홍수와 모래자갈을 공급하고 있으며 2011년 1월부터는 소수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였습니다.
올 7월부터 2년차 사업으로 상부댐 세굴지역에 대하여 50억 원을 투자 법면안정화로 하부댐 흙탕물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고자 하며 아울러 산야골에서 유입되는 유송잡물을 제거하기 위한 차단시설을 2012년에 설치하여 하부댐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양수발전소 하부댐의 장기적인 오염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청정하천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할 것이며 특히 상부에서 유입되는 낙엽을 조기에 제거하는 것과 이미 퇴적된 낙엽의 제거방법에 대하여 대처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김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경제도시과장 문종수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공원 오색지역 해제에 따른 안내간판 등 시설물 관리와 상거래 질서 확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본격적인 관광 행락철을 맞이하여 오색지역뿐만 아니라 관내 해수욕장 등 인파가 집중되는 관광 행락지역에 대하여 바가지요금, 부당한 호객행위, 가격표시 미게첨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행위 등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하여 관광, 행락지별로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건소와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주기적인 지도단속을 강화 토록하고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위생검사, 세무조사 의뢰, 공정위원회 고발 등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 및 안내간판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관리 전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 행락지 물가안정을 위하여 지역언론 등을 통한 홍보계도 활동의 병행과 함께 업소대표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개최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검소하고 질서 있는 상거래 질서 풍토 조성은 물론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공원 오색지역 해제에 따른 안내간판 등 시설물 관리와 상거래 질서 확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본격적인 관광 행락철을 맞이하여 오색지역뿐만 아니라 관내 해수욕장 등 인파가 집중되는 관광 행락지역에 대하여 바가지요금, 부당한 호객행위, 가격표시 미게첨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행위 등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하여 관광, 행락지별로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건소와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주기적인 지도단속을 강화 토록하고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위생검사, 세무조사 의뢰, 공정위원회 고발 등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 및 안내간판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관리 전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 행락지 물가안정을 위하여 지역언론 등을 통한 홍보계도 활동의 병행과 함께 업소대표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개최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검소하고 질서 있는 상거래 질서 풍토 조성은 물론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산림농지과장 이상부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송이영농조합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및 양양송이 유통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10년 12월 08일 송이 유통 활성화사업 수사의뢰 요청한 건과 관련하여 2010년 공판기간부터 송이판매상 및 송이 관련자들이 조합의 허위등급표시 및 라벨 유출 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더 악화되기전에 송이유통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허위등급표시 및 띠지유출 등의 정황이 드러나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속초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는 받지 못하였으나 향후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사결과와 별개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부서에서는 올해부터 송이공판 기간전 영농조합에서 공판장 직원들의 송이 이동에 따른 주의 및 선별교육을 시키도록 하여 앞으로는 하위등급이 상위등급으로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현장 점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또한 송이라벨 유출을 막기 위해 캐비넷에 이중 시건장치를 달아 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유출을 사전 방지토록 권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송이가 2006년 09월 28일 산림청에서 송이버섯사용제한등에 관한 고시가 폐지되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이 유통에 대해서는 산림분야에서 송이 유통에 대한 단속 및 권한이 어려운 실정이나, 올해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후 합동으로 유통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송이영농조합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및 양양송이 유통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10년 12월 08일 송이 유통 활성화사업 수사의뢰 요청한 건과 관련하여 2010년 공판기간부터 송이판매상 및 송이 관련자들이 조합의 허위등급표시 및 라벨 유출 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더 악화되기전에 송이유통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허위등급표시 및 띠지유출 등의 정황이 드러나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속초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는 받지 못하였으나 향후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사결과와 별개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부서에서는 올해부터 송이공판 기간전 영농조합에서 공판장 직원들의 송이 이동에 따른 주의 및 선별교육을 시키도록 하여 앞으로는 하위등급이 상위등급으로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현장 점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또한 송이라벨 유출을 막기 위해 캐비넷에 이중 시건장치를 달아 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유출을 사전 방지토록 권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송이가 2006년 09월 28일 산림청에서 송이버섯사용제한등에 관한 고시가 폐지되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이 유통에 대해서는 산림분야에서 송이 유통에 대한 단속 및 권한이 어려운 실정이나, 올해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후 합동으로 유통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김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이장협의회 김택종 회장님을 비롯한 읍면 이장님, 낙산발전협의회 회원 여러분.
지난 1년 지역발전에 함께 해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들이 군민을 대변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더해져서 환골탈태의 계기가 되어 더욱 신뢰받고 한걸음 도약하는 군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고장 인구늘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군 인구 3만명선이 무너진 이후 계속 감소하여 현재는, 1960년대 인구의 반토막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구는 그 지역을 비교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경제적 수요를 창출하는 기본 요소로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젊은층 인구의 감소는 지역성장을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늘리기 방안으로 다양한 시책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걸로 압니다.
최근 2년간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효과와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대책마련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물 위판장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산물은 그 특성상 생산 조절이나 계획 생산이 쉽지 않아 수산물의 가격 급등·급락 현상이 자주 발생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산지 수산물 위판장의 판매시설 및 처리·가공 시설은 상품성 유지에 도움을 주며 수산물 출하량 조절 역할도 수행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입 및 거래량 증가로 어민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우리군의 항포구별 수산물 위판장 설치 현황과 앞으로의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판장과 활어 판매를 병행하는 것이 어촌계와 지역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남레미콘 창업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주민여론 입니다.
지난 2월 25일 현남면 인구리 196번지 일대에 주식회사 현남 대표 김재숙으로부터 공장부지면적 7,705㎡ 규모의 레미콘 공장 건립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승인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구리 주민들은 물론 현남면 많은 주민들까지 레미콘 공장 가동시 각종 생활불편 사례 발생을 우려하여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주민들은 보행자, 농기계, 차량 통행시 불편을 초래하고 대형차량의 마을안길 통행에 따른 소음과 분진발생, 수질악화로 인한 농지오염 및 영농불편 초래, 도심 및 관광지 경관훼손에 따른 손실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확고한 대책 마련이 없는 사업계획 승인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요.
또한 해당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현남레미콘 공장 사업승인 처리가 합당한 것인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 철회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장설립이 강행될 경우 이로인해 예상되는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사항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세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이장협의회 김택종 회장님을 비롯한 읍면 이장님, 낙산발전협의회 회원 여러분.
지난 1년 지역발전에 함께 해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들이 군민을 대변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더해져서 환골탈태의 계기가 되어 더욱 신뢰받고 한걸음 도약하는 군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고장 인구늘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군 인구 3만명선이 무너진 이후 계속 감소하여 현재는, 1960년대 인구의 반토막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구는 그 지역을 비교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경제적 수요를 창출하는 기본 요소로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젊은층 인구의 감소는 지역성장을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늘리기 방안으로 다양한 시책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걸로 압니다.
최근 2년간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효과와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대책마련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물 위판장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산물은 그 특성상 생산 조절이나 계획 생산이 쉽지 않아 수산물의 가격 급등·급락 현상이 자주 발생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산지 수산물 위판장의 판매시설 및 처리·가공 시설은 상품성 유지에 도움을 주며 수산물 출하량 조절 역할도 수행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입 및 거래량 증가로 어민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우리군의 항포구별 수산물 위판장 설치 현황과 앞으로의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판장과 활어 판매를 병행하는 것이 어촌계와 지역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남레미콘 창업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주민여론 입니다.
지난 2월 25일 현남면 인구리 196번지 일대에 주식회사 현남 대표 김재숙으로부터 공장부지면적 7,705㎡ 규모의 레미콘 공장 건립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승인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구리 주민들은 물론 현남면 많은 주민들까지 레미콘 공장 가동시 각종 생활불편 사례 발생을 우려하여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주민들은 보행자, 농기계, 차량 통행시 불편을 초래하고 대형차량의 마을안길 통행에 따른 소음과 분진발생, 수질악화로 인한 농지오염 및 영농불편 초래, 도심 및 관광지 경관훼손에 따른 손실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확고한 대책 마련이 없는 사업계획 승인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요.
또한 해당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현남레미콘 공장 사업승인 처리가 합당한 것인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 철회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장설립이 강행될 경우 이로인해 예상되는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사항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자치행정과장 한정임입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고장 인구 늘리기 사업과 관련한 추진사업의 효과와 추진과정의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군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66년 4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여 2003년도에 3만명선이 붕괴되었고 지난 6월말 현재 27,94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08년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단기적으로는 3만명선을 회복하고 장기적으로는 최소단위 순환구조인 5만명을 확보한다는 목표아래 인구늘리기를 군정 제1의 과제로 선정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늘리기 정책은 출산을 장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주거와 교육여건을 최적화하며 전입자에 대한 따뜻한 전입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지원강화를 위해 장려금 지급하고 다자녀가정 양육수당 및 학자금 지원과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제2그린 농공단지 조성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전력을 투구해 왔습니다.
또한, 낙후된 교육여건의 향상을 위해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경비 지원과 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밀레니엄 아카데미, 농산어촌 체험관광대학 운영 등 주민들의 평생 교육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활력있고 살기 좋은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 각종 테마마을 육성, 소도읍 육성사업, 노인복지회관 및 청소년 수련관신축 등 각종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시책과 더불어 전입주민의 조기정착을 위한 따뜻한 전입 풍토 조성도 매우 중요함에 따라, 전입세대에 대해 상품권 지급하고 전입축하 문자 메시지도 발송하며 전입자와 토착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살맛나는 양양만들기 동영상을 제작하여 각종 회의 교육전에 상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도시민 유치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귀농인의 상담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내군부대 및 업체에 대해 부서별 주소이전 책임담당제를 추진하여 우수한 곳에는 인센티브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곧 완공예정인 동서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라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관광시설의 신규조성 유치가 가시화되면서 이에 따른 인구증가가 기대되며 관련시책의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실을 보는 가운데에서도 젊은 층의 일자리가 부족한 열악한 구조속에서는 근본적인 한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2년 동안 평균 0.3%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증대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60대 이상 노년층의 전입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20~30대의 젊은 층의 이탈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젊은 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확충과 쾌적한 주거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업유치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우리군의 청소년들을 지역업체와 연계하여 우선 고용할 수 있는 취업교육도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민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T/F팀의 지속운영을 통한 원스톱 지원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어야 외지인도 쉽게 정착할 수 있기에 안락하고 편안한 녹색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공직자들의 역량을 다해 나가도록 전력투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고장 인구 늘리기 사업과 관련한 추진사업의 효과와 추진과정의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군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66년 4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여 2003년도에 3만명선이 붕괴되었고 지난 6월말 현재 27,94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08년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단기적으로는 3만명선을 회복하고 장기적으로는 최소단위 순환구조인 5만명을 확보한다는 목표아래 인구늘리기를 군정 제1의 과제로 선정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늘리기 정책은 출산을 장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주거와 교육여건을 최적화하며 전입자에 대한 따뜻한 전입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지원강화를 위해 장려금 지급하고 다자녀가정 양육수당 및 학자금 지원과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제2그린 농공단지 조성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전력을 투구해 왔습니다.
또한, 낙후된 교육여건의 향상을 위해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경비 지원과 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밀레니엄 아카데미, 농산어촌 체험관광대학 운영 등 주민들의 평생 교육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활력있고 살기 좋은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 각종 테마마을 육성, 소도읍 육성사업, 노인복지회관 및 청소년 수련관신축 등 각종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시책과 더불어 전입주민의 조기정착을 위한 따뜻한 전입 풍토 조성도 매우 중요함에 따라, 전입세대에 대해 상품권 지급하고 전입축하 문자 메시지도 발송하며 전입자와 토착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살맛나는 양양만들기 동영상을 제작하여 각종 회의 교육전에 상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도시민 유치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귀농인의 상담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내군부대 및 업체에 대해 부서별 주소이전 책임담당제를 추진하여 우수한 곳에는 인센티브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곧 완공예정인 동서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라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관광시설의 신규조성 유치가 가시화되면서 이에 따른 인구증가가 기대되며 관련시책의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실을 보는 가운데에서도 젊은 층의 일자리가 부족한 열악한 구조속에서는 근본적인 한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2년 동안 평균 0.3%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증대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60대 이상 노년층의 전입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20~30대의 젊은 층의 이탈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젊은 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확충과 쾌적한 주거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업유치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우리군의 청소년들을 지역업체와 연계하여 우선 고용할 수 있는 취업교육도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민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T/F팀의 지속운영을 통한 원스톱 지원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어야 외지인도 쉽게 정착할 수 있기에 안락하고 편안한 녹색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공직자들의 역량을 다해 나가도록 전력투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해양수산과장 조규백입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판장 시설 현황 및 추후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위판장은 임의상장제로 인한 타 지역에 위판 되는 어획물을 양양군 수협에 위판함으로 위판수수료 증가에 따른 양양군 수협의 경영안정 도모와 생산 어업인의 안정적 판로기반 확보 및 수산물의 원활한 공급 도모를 위하여 어항에 꼭 필요한 수산유통 기능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군 위판장 시설 현황은 국가어항인 남애항에 1,231㎡,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어항인 동산항에 132㎡, 물치항에 283㎡,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어촌정주어항 기사문항에 560㎡, 낙산항에 160㎡있으며 시설운영은 수협 및 각 어촌계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미설치 된 관내 어항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수산항은 금년도에 7억 5,000만원, 내년도에 7억 5,000만 원 등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 중에 있고, 후진항은 2012～2013년 강현권 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 된 동산항 위판장은 기존 시설물을 철거 후 강원도와 협의하여 2012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판장 시설에서의 활어판매 병행여부에 대하여는 어가 제고를 위해서도 수협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우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판장 시설 현황 및 추후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위판장은 임의상장제로 인한 타 지역에 위판 되는 어획물을 양양군 수협에 위판함으로 위판수수료 증가에 따른 양양군 수협의 경영안정 도모와 생산 어업인의 안정적 판로기반 확보 및 수산물의 원활한 공급 도모를 위하여 어항에 꼭 필요한 수산유통 기능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군 위판장 시설 현황은 국가어항인 남애항에 1,231㎡,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어항인 동산항에 132㎡, 물치항에 283㎡,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어촌정주어항 기사문항에 560㎡, 낙산항에 160㎡있으며 시설운영은 수협 및 각 어촌계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미설치 된 관내 어항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수산항은 금년도에 7억 5,000만원, 내년도에 7억 5,000만 원 등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 중에 있고, 후진항은 2012～2013년 강현권 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 된 동산항 위판장은 기존 시설물을 철거 후 강원도와 협의하여 2012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판장 시설에서의 활어판매 병행여부에 대하여는 어가 제고를 위해서도 수협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우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경제도시과장 문종수입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현남 레미콘공장 창업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향후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현남 레미콘공장의 창업사업계획은 2011년 2월 25일 현남면 인구리 196번지외 5필지 공장 부지면적 7,705㎡, 공장건축면적 699.8㎡ 규모로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의제사항의 검토를 거쳐 2011년 5월 19일 조건부로 승인처리 하였습니다.
이에 인구리 주민 및 주변마을 주민들이 공장가동시의 생활불편과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고 자체적으로 기승인 처리완료된 내용에 대한 법규 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창업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허가조건의 충족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기술적 타당성, 대형 차량 출입에 따른 도로 등 주변여건과 주민생활의 환경저해에 따른 피해발생 요인 등 전반적인 승인사항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현재 고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중에 있으며 자문내용을 참고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창업사업계획 승인처리시 관련법규 등 의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현남 레미콘공장 창업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향후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현남 레미콘공장의 창업사업계획은 2011년 2월 25일 현남면 인구리 196번지외 5필지 공장 부지면적 7,705㎡, 공장건축면적 699.8㎡ 규모로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의제사항의 검토를 거쳐 2011년 5월 19일 조건부로 승인처리 하였습니다.
이에 인구리 주민 및 주변마을 주민들이 공장가동시의 생활불편과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고 자체적으로 기승인 처리완료된 내용에 대한 법규 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창업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허가조건의 충족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기술적 타당성, 대형 차량 출입에 따른 도로 등 주변여건과 주민생활의 환경저해에 따른 피해발생 요인 등 전반적인 승인사항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현재 고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중에 있으며 자문내용을 참고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창업사업계획 승인처리시 관련법규 등 의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부의장, 김현수 의원, 김우섭 의원 거수)
그럼 김일수 부의장님, 김현수 의원님, 김우섭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김일수 부의장님, 김현수 의원, 김우섭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 답변 준비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부의장, 김현수 의원, 김우섭 의원 거수)
그럼 김일수 부의장님, 김현수 의원님, 김우섭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김일수 부의장님, 김현수 의원, 김우섭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 답변 준비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김일수 의원 김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간단히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월리 산29-41번지 일원, 손양면 상왕도리 산158-3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목제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이 건립중에 있습니다.
물론 송이밸리 자연휴양림과 송이체험관은 기 완공이 90%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구대간 생태교육장과 목재문화 체험장은 기초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1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우리가 하는 사업들은 복지나 기반시설, 지역개발, 기초생활 보장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목재체험장 이러한 사업은 지역을 접목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손익을 창출해서 복지 및 기반시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업을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했을때 막대한 200억을 들여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기 자연휴양림 사업은 기 준공이 마무리되는 단계이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기초 단계에 있는 백두대간 생계교육장 목재문화 체험장은 고려해 볼 의사는 없는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간단히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월리 산29-41번지 일원, 손양면 상왕도리 산158-3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목제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이 건립중에 있습니다.
물론 송이밸리 자연휴양림과 송이체험관은 기 완공이 90%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구대간 생태교육장과 목재문화 체험장은 기초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1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우리가 하는 사업들은 복지나 기반시설, 지역개발, 기초생활 보장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목재체험장 이러한 사업은 지역을 접목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손익을 창출해서 복지 및 기반시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업을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했을때 막대한 200억을 들여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기 자연휴양림 사업은 기 준공이 마무리되는 단계이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기초 단계에 있는 백두대간 생계교육장 목재문화 체험장은 고려해 볼 의사는 없는지?
○군수 정상철 김일수 부의장님, 군정수행에 세심한 배려속에 걱정해 주신 그 충정에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은 지금 100억 원의 공사로 국비가 51억 5,000만원, 도비가 14억 5,500만원, 군비가 34%에 해당되는 33억 9,500만원으로서 지금현재 업자가 다 선정이 됐고, 특히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51억 9,600만원으로서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 6%, 군비가 14%의 적은 액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이 두 가지 사업은 송이밸리사업의 연계추진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전국 공모에 의한 산림청 주관으로 추진되는 전국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이는 지금현재 진행된 과정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물론 부의장님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도저히 취소하거나 고려할 대상의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은 지금 100억 원의 공사로 국비가 51억 5,000만원, 도비가 14억 5,500만원, 군비가 34%에 해당되는 33억 9,500만원으로서 지금현재 업자가 다 선정이 됐고, 특히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51억 9,600만원으로서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 6%, 군비가 14%의 적은 액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이 두 가지 사업은 송이밸리사업의 연계추진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전국 공모에 의한 산림청 주관으로 추진되는 전국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이는 지금현재 진행된 과정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물론 부의장님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도저히 취소하거나 고려할 대상의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그렇다면 만의 하나 이것이 사실상 애물단지로 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군수 정상철 그렇지 않도록, 물론 송이밸리사업이 우리 양양의 명품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돼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종전에 책임자가 추진했던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후임자라고 해서 전혀 모른다든지 책임이 없다던지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본 사업이 송이밸리사업과 우리 양양의 명품사업으로 정착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거나 또 정책을 개발하거나 운영의 묘를 기해서 본 사업이 진정 송이명품사업으로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종전에 책임자가 추진했던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후임자라고 해서 전혀 모른다든지 책임이 없다던지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본 사업이 송이밸리사업과 우리 양양의 명품사업으로 정착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거나 또 정책을 개발하거나 운영의 묘를 기해서 본 사업이 진정 송이명품사업으로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지금 군정질문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 물론 최선을 다하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쓰레기장 소각장 문제로 해서 소각시설 그것을 할때도 많은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틀림없이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 단계에 와서 보면 그 용융사업이라는 그 사업을 함으로서 상당한 재정적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책임을 누가 지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군수님! 우리군의 세입재원을 보면 지방세 세입이 95억 5,000만원, 세외수입이 116억 8,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5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재산매각대금이 올해 세입으로 잡힌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쓰레기장 소각장 문제로 해서 소각시설 그것을 할때도 많은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틀림없이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 단계에 와서 보면 그 용융사업이라는 그 사업을 함으로서 상당한 재정적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책임을 누가 지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군수님! 우리군의 세입재원을 보면 지방세 세입이 95억 5,000만원, 세외수입이 116억 8,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5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재산매각대금이 올해 세입으로 잡힌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군수 정상철 아직까지 그 부분은.
○김일수 의원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 숫자니까.
123억이라는 돈이 재산매각대금으로 잡혀 있어요. 세입에.
이런 땅을 팔아서 이 58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했지만 이런 사업으로 해서 기업형이라는 이런 개념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검토할 의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군수님 주간업무보고, 월간업무보고 실과장들 다 모여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논의를 하시고, 주민들도 이러한 막중한 재원을 여기다 써야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현장점검을 가보니까 방 10개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방 10개에서 나오는 수입이 과연 얼마가 되겠는가? 안봐도 뻔합니다.
그거는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행정에서 그런 민박사업을 개인이 펜션하는 사람들 지금 안된다고 아우성이에요. 문을 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정에서 까지 그런 민박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기반시설을 해주면서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벌어먹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23억이라는 돈이 재산매각대금으로 잡혀 있어요. 세입에.
이런 땅을 팔아서 이 58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했지만 이런 사업으로 해서 기업형이라는 이런 개념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검토할 의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군수님 주간업무보고, 월간업무보고 실과장들 다 모여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논의를 하시고, 주민들도 이러한 막중한 재원을 여기다 써야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현장점검을 가보니까 방 10개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방 10개에서 나오는 수입이 과연 얼마가 되겠는가? 안봐도 뻔합니다.
그거는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행정에서 그런 민박사업을 개인이 펜션하는 사람들 지금 안된다고 아우성이에요. 문을 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정에서 까지 그런 민박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기반시설을 해주면서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벌어먹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 정상철 물론 부의장님의 충정을 제가 이해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이것이 200억을 들여서 하는데 어느 기업이 운영목적을 세워 놓지 않고 사업을 할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운영목적도 없어요. 운영목적이 있습니까?
운영은 또 용역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시작할 때 운영의 목적을 기하고 했어야지요.
다시한번 이게 시작이 안됐으니까 제 군정질문 하나로서 이 사업이 취소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짚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영목적도 없어요. 운영목적이 있습니까?
운영은 또 용역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시작할 때 운영의 목적을 기하고 했어야지요.
다시한번 이게 시작이 안됐으니까 제 군정질문 하나로서 이 사업이 취소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짚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수 정상철 충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일수 의원 실제 우리군이 123억의 재산매각 대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군수 정상철 면밀히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다음은 낙산사 주변마을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사실상 자연공원법 내용목적을 살펴보면 전진1리 기존마을 처럼 도립공원 지정 이전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내에 증축, 개축, 제축 및 이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주인 낙산사의 동의를 구하기 힘들어 불편사항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 현 입주자들의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지만 가칭 발전추진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어요. 지난번 답변때.
그런데 이런 것을 구성도 아직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을 해서 낙산사에 동의도 좀 얻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아요. 행정이.
답변내용에 보면 사실상 자연공원법 내용목적을 살펴보면 전진1리 기존마을 처럼 도립공원 지정 이전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내에 증축, 개축, 제축 및 이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주인 낙산사의 동의를 구하기 힘들어 불편사항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 현 입주자들의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지만 가칭 발전추진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어요. 지난번 답변때.
그런데 이런 것을 구성도 아직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을 해서 낙산사에 동의도 좀 얻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아요. 행정이.
○군수 정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지난 민원인이 지금 이름은 잃어 버렸습니다만 3가구가 이전을 필히 해야될 입장이라서 낙산사에서 강제 이주를 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현장을 가서 보고 그 민원인의 애로를 충분히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한채는 1,000만원의 보상으로 이미 철거가 된 상태 였었고, 다음 두 채가 남아 있었다는데 한 채는 불만은 많이 토로하면서 저에게 중재역활을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념스님을 뵙고 도 무문스님도 뵙고 해서 그분이 요구하는 액수로 일단은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됐고, 다음 한 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이 되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낙산사의 입장을 설득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집이 지어지는 과정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집이 지어지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수용코자 하는 노력이 없습니다.
일단은 전체가 다 정비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율이 협의가 어렵다 지난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부분도 낙산사와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미 구성이 됐다는 부분은 제가 지금 금시초문인 사항인데 그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점검하면서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민원인이 지금 이름은 잃어 버렸습니다만 3가구가 이전을 필히 해야될 입장이라서 낙산사에서 강제 이주를 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현장을 가서 보고 그 민원인의 애로를 충분히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한채는 1,000만원의 보상으로 이미 철거가 된 상태 였었고, 다음 두 채가 남아 있었다는데 한 채는 불만은 많이 토로하면서 저에게 중재역활을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념스님을 뵙고 도 무문스님도 뵙고 해서 그분이 요구하는 액수로 일단은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됐고, 다음 한 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이 되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낙산사의 입장을 설득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집이 지어지는 과정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집이 지어지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수용코자 하는 노력이 없습니다.
일단은 전체가 다 정비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율이 협의가 어렵다 지난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부분도 낙산사와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미 구성이 됐다는 부분은 제가 지금 금시초문인 사항인데 그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점검하면서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군수님!
군정질문이라는 것이 민의의 대표가 군정질문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도의원을 하셔서 그래서 누구보다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잘 아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정질문의 내용을 민의의 대표가 군정질문을 하는 내용을 지금 군정질문을 하는 답변 자리에서 그걸 숙지하지 못하고 나왔다는 것은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정질문이라는 것이 민의의 대표가 군정질문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도의원을 하셔서 그래서 누구보다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잘 아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정질문의 내용을 민의의 대표가 군정질문을 하는 내용을 지금 군정질문을 하는 답변 자리에서 그걸 숙지하지 못하고 나왔다는 것은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상철 추진위원회가 종전에 답변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하는 내용은 그 내용은 모르고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질문에 대해서 내용만 숙지하다 보니까 답변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모르고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질문에 대해서 내용만 숙지하다 보니까 답변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모르고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일수 의원 그 밑에 부분에 보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청택지조성 및 분양사례에서 보듯이 분양을 받고서도 보상이 적다는 핑계로 이주를 마다하고 타인에게 전매하는 등 이주정책을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어느 주민에게 상의를 해 봤는지, 누가.
전매전매 계속 운운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매하게끔 된 동기는 행정의 부재로 인해서 전매가 된 거에요.
주청택지조성 및 분양사례에서 보듯이 분양을 받고서도 보상이 적다는 핑계로 이주를 마다하고 타인에게 전매하는 등 이주정책을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어느 주민에게 상의를 해 봤는지, 누가.
전매전매 계속 운운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매하게끔 된 동기는 행정의 부재로 인해서 전매가 된 거에요.
○군수 정상철 제가 한번더 면밀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낙산사의 이 관행은 예로부터 쭉 이루워져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부분가지는 제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행이 상용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은 관행이라고 하지만, 물론 행정의 관리 감독이 부진했다 하는 질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 부분도 잘 챙겨서 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그로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낙산사의 이 관행은 예로부터 쭉 이루워져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부분가지는 제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행이 상용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은 관행이라고 하지만, 물론 행정의 관리 감독이 부진했다 하는 질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 부분도 잘 챙겨서 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그로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지금 군수님께서 조금전에 세차장 건립문제로 해서 강제철거를 당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합의점을 도출해 가지고 한분은 1,000만원 합의를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낙산지역이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우리군의 답변내용 뒤에를 살펴보니까 앞으로 거기에 공원계획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산사에서도.
앞으로 그 많은 전진1리 마을이 군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간다면 다 이전이 돼야되요.
그러면 조상대대로 살던 그 사람들이 집을 철거를 당하고 나갈때는 최소한의 전세금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보상들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판례가 전례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1,000만원이라는 것이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1,000만원 받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이냐고요.
그분들이 합의점을 도출해 가지고 한분은 1,000만원 합의를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낙산지역이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우리군의 답변내용 뒤에를 살펴보니까 앞으로 거기에 공원계획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산사에서도.
앞으로 그 많은 전진1리 마을이 군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간다면 다 이전이 돼야되요.
그러면 조상대대로 살던 그 사람들이 집을 철거를 당하고 나갈때는 최소한의 전세금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보상들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판례가 전례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1,000만원이라는 것이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1,000만원 받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이냐고요.
○군수 정상철 애초에 제가 1,000만원인데 그 1,000만원을.
○김일수 의원 그런 사람들은 혹시나 집이 두채가 있어 그렇게 나간지도 몰라요.
오갈데 없는 사람들은 지금 한집이 협의가 안됐다고 하는데 법적 판결을 기다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오갈데가 없는 사람들이야.
전세금이라도 줘가지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은 기초적인 생활보장비는 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낙산사에서 낙산사에 수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산사는 자기것만 챙기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낙산 주민들이 낙산사를 기반으로 해서 관광산업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이왕에 이게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그렇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 지금 비가와서 빗물이 떨어져서 대야를 받쳐놓고 있는 사람들이 숫하게 있어요.
재래식 화장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낙산사와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때 당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그것도 오래전이 아니에요. 작년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군정질문 하는 그날까지도 군정질문을 하는 추진위회를 구성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군수님께서 다시 한 번 짚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낙산사와 협의를 해서 철거라든가 새로운 밀집마을 지정이 안된다 할지라도 증개축이라도 할 수 있게끔, 사는 동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갈데 없는 사람들은 지금 한집이 협의가 안됐다고 하는데 법적 판결을 기다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오갈데가 없는 사람들이야.
전세금이라도 줘가지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은 기초적인 생활보장비는 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낙산사에서 낙산사에 수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산사는 자기것만 챙기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낙산 주민들이 낙산사를 기반으로 해서 관광산업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이왕에 이게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그렇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 지금 비가와서 빗물이 떨어져서 대야를 받쳐놓고 있는 사람들이 숫하게 있어요.
재래식 화장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낙산사와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때 당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그것도 오래전이 아니에요. 작년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군정질문 하는 그날까지도 군정질문을 하는 추진위회를 구성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군수님께서 다시 한 번 짚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낙산사와 협의를 해서 철거라든가 새로운 밀집마을 지정이 안된다 할지라도 증개축이라도 할 수 있게끔, 사는 동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정상철 알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낙산사와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또 기존에 거주해 있는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낙산사와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또 기존에 거주해 있는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계속적으로 주민들을 자극시키는 발언인데 전대전대 운운하는 것은 저 자신도 듣기 싫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전대를 할 수 있었던 목적은 군에서 집을 짓고 나가겠다고 했을때 낙산사에서 감정을 해서 양양군하고 협약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 내용에 보면 2년동안 유해를 줘서 감정가로 해서 보상비를 준다고 했어요. 철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도 안하고 감정도 안하고. 그런데 내가 내집을 헐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전대전대 운운하는데 그런것도 심각하게 군수님이 되신지 얼마 안되니까 면밀하게 검토는 못했겠습니다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임기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전대를 할 수 있었던 목적은 군에서 집을 짓고 나가겠다고 했을때 낙산사에서 감정을 해서 양양군하고 협약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 내용에 보면 2년동안 유해를 줘서 감정가로 해서 보상비를 준다고 했어요. 철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도 안하고 감정도 안하고. 그런데 내가 내집을 헐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전대전대 운운하는데 그런것도 심각하게 군수님이 되신지 얼마 안되니까 면밀하게 검토는 못했겠습니다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임기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군수 정상철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한석 예.
○김현수 의원 항간에 족탕을 만들어서 단풍철이면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시고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는 관리가 잘 안돼서 거기가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본 의원도 현장을 방문 했을때 쓰레기가 많고 청소가 덜 된 것을 몇 번 본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약수터에는 약수 물에 발을 씻으면 무좀이 났는지 어떤지는 모릅니다만 약수터에서 물을 퍼서 발을 씻고 머리를 감는 관계로 해서 주민과의 마찰을 빗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에는 관리가 잘 안돼서 거기가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본 의원도 현장을 방문 했을때 쓰레기가 많고 청소가 덜 된 것을 몇 번 본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약수터에는 약수 물에 발을 씻으면 무좀이 났는지 어떤지는 모릅니다만 약수터에서 물을 퍼서 발을 씻고 머리를 감는 관계로 해서 주민과의 마찰을 빗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한석 족탕 문제는 작년도에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당시에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족탕 체험안내 표지목을 2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야생화를 8,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족탕과 약수에 효능 부분에 대해서 안내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족탕 부분에 대해서는 오색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지역에 양양 8경 부분하고 오색의 비경을 담은 사진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그 주변에는 관광객이 걸터앉을 수 있는 의자라던지 이런 부분도 함께해서 7월 중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변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인원을 배치를 해서 항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족탕 체험안내 표지목을 2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야생화를 8,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족탕과 약수에 효능 부분에 대해서 안내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족탕 부분에 대해서는 오색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지역에 양양 8경 부분하고 오색의 비경을 담은 사진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그 주변에는 관광객이 걸터앉을 수 있는 의자라던지 이런 부분도 함께해서 7월 중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변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인원을 배치를 해서 항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과거에 앞에도 말씀을 있었습니다만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할때는 국립공원관리사무실이 바로 앞이기 때문에 그나마 관리가 잘됐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않기 때문에 양양군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여기가 쓰레기장이 되거나 피서객들의 취사장이 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서 우리가 만든 목적과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서 우리가 만든 목적과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한석 약수물은 저희가 사실 약수가 철분 함량이 많다는 이유로 그동안 먹는 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3일자로 약수가 천연기념물로 529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약수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약수의 보전이라든지 성분, 효능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보면 약수가 바위틈이 깨지고 이래서 약수가 흘러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보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3일자로 약수가 천연기념물로 529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약수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약수의 보전이라든지 성분, 효능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보면 약수가 바위틈이 깨지고 이래서 약수가 흘러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보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과장님 앞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오색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현수막을 4개 정도 게첨을 하고 강원환경감시대를 오색에 배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시대원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과장님 앞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오색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현수막을 4개 정도 게첨을 하고 강원환경감시대를 오색에 배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시대원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강원환경감시대가 저희가 4명이 있는데 오색지역 같은 경우는 1조 2명씩 해서 현장에 투입해서 단속을 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김현수 의원 그러면 야간에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야간에는 안합니다.
○김현수 의원 그러면 몇 시쯤 갔다가 몇 시에 퇴근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10시에 가서 5시 정도에.
○김현수 의원 10시에 아침에 갔다가 저녁 6시에 퇴근을 하신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의원 그 인원을 가지고 그렇게 감시를 했을때 오색에 쓰레기 투입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우선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라도 저희가 물려서 행정적인.
○김현수 의원 과태료 부과는 낮에 근무시간에 적발된 것은 과태료가 가능하겠지만 10시전에 또 6시 이후에 투입된 것은 누가 감시하고 누가 고발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밤에 개개인들이 피서 오시는 분들이 오색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볼 그런 도리가 없고 어떠한 예를들어 거기에 거주하시는 그런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협조체계를 강구토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는 자구책으로 하시는 가 본데 이렇게만 하고 나중에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이 이 쓰레기 줍는 사람이 없으면 쓰레기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연중은 아니지만 여름 피서철이나 단풍철때는 많은 분들이 와서 하는데 오색국립공원이 할때는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해서 쓰레기 제거를 하고 단속이 가능했지만 이 2명씩 교대로 근무를 한다면 야간에는 없지요. 아침 10시에 한다지요. 저녁 6시에 퇴근을 하지요. 이것은 쓰레기 관리가 도저히 나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중은 아니지만 여름 피서철이나 단풍철때는 많은 분들이 와서 하는데 오색국립공원이 할때는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해서 쓰레기 제거를 하고 단속이 가능했지만 이 2명씩 교대로 근무를 한다면 야간에는 없지요. 아침 10시에 한다지요. 저녁 6시에 퇴근을 하지요. 이것은 쓰레기 관리가 도저히 나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강원환경감시대를 통해서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주간 야간으로 해서 그런식으로 한번.
○김현수 의원 그럼 24시간을 하시겠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주 야간 24시간은 아니고 보통 10시까지 정도는.
○김현수 의원 밤 시간을 늘리고 그러면 단속이 더 된다면 버려지는 것을 청소하는 사람은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시다시피 쓰레기 수거는 서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경에 환경미화원 1명을 서면 사무소에 증원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쓰레기는 수거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월 경에 환경미화원 1명을 서면 사무소에 증원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쓰레기는 수거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수 의원 그 1명 투입된 인원은 지역에 상가에 흐트러진 쓰레기 줍는 사람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환경미화원입니다.
○김현수 의원 환경미화원이면 서면 같은 경우에는 기사 한분, 미화원 두분 이래서 세 사람이 1개조로 돼서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서 한사람이 몸이 아파서 못나오면 혼자서 물건을 어떻게 올립니까 못 올리는 이런 현상 때문에 쓰레기가 서면에 많이 발생하니까 오늘부터 한사람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쓰레기를 모아 놓는 것을 처리하는 사람이지 내가 질문하는 것은 야간이든 흐트러져 있는 쓰레기를 누가 주울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그분은 쓰레기를 모아 놓는 것을 처리하는 사람이지 내가 질문하는 것은 야간이든 흐트러져 있는 쓰레기를 누가 주울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1월달에 오색지역이 제척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인건비를 확보해서 쓰레기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인건비를 확보해서 쓰레기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그거는 내년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추경때 한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8~9월 정도.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다음은 양수발전소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양수발전소는 물론이고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물막을 막아서 몇%나 가랑잎 유입을 막는 다고 생각 하십니까?
물론 양수발전소는 물론이고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물막을 막아서 몇%나 가랑잎 유입을 막는 다고 생각 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홍수가 돼서 하천 유입수량이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낙엽에 대한 걸림망은 저희가 그 당시에도 현장에서 확인을 했을때 50~70% 정도는 어느정도 거기서 막는 역할은 가능한데 그 위에 수량이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현재 나와 있습니다.
○김현수 의원 최고 50에서 70% 가지는 막아준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산약골 계곡도 만들어서 방지하겠다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50~70%는 막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에서 30%는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댐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내년에는 산약골 계곡도 만들어서 방지하겠다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50~70%는 막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에서 30%는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댐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한 저감대책의 방법으로 양수발전소하고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수면에 찼을때 법면쪽으로 낙엽이 쌓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양수발전소에서 처리를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양수발전소하고 그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의원 그거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양수발전소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양수발전소에서 책임을 줘야지요.
우리 행정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빨리 치울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비로 치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시다시피 제가 생각할때는 나머지가 내려온 것을 가랑잎이 처음부터 가라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떠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 나무토막이 떠 있다가 무거운 쪽이 먼저 가라 않거든요. 침수되기 전에 건져내야 만이 그래도 물이 환경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걸림막을 해서 많은 낙엽을 잡아주는 것은 많지만 기 투입이 되고 있거나 이미 수년간 투입이 된 것에 대한 준설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누차 한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 안타가운 일인데.
여름이면 물에서 메탄가스가 발생해서 물이 폭발을 하고 쓰레기가 발생하는 냄새가 나는데 조사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오염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그러니 주민으로서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하부댐에는 용소골이나 유원지에는 그 분들도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물이 오염된 관계로.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인데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해야 되고.
또한 상부댐에 탁수 방지를 위해서 50억을 투자해서 한다는데 그건 상부댐 분만 아니라 하부댐쪽에도 흙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못 봐서 그러는지 보고도 말을 안해서 그러는 건지 한전에서 말을 안하고, 과장님 발생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빨리 치울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비로 치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시다시피 제가 생각할때는 나머지가 내려온 것을 가랑잎이 처음부터 가라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떠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 나무토막이 떠 있다가 무거운 쪽이 먼저 가라 않거든요. 침수되기 전에 건져내야 만이 그래도 물이 환경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걸림막을 해서 많은 낙엽을 잡아주는 것은 많지만 기 투입이 되고 있거나 이미 수년간 투입이 된 것에 대한 준설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누차 한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 안타가운 일인데.
여름이면 물에서 메탄가스가 발생해서 물이 폭발을 하고 쓰레기가 발생하는 냄새가 나는데 조사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오염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그러니 주민으로서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하부댐에는 용소골이나 유원지에는 그 분들도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물이 오염된 관계로.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인데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해야 되고.
또한 상부댐에 탁수 방지를 위해서 50억을 투자해서 한다는데 그건 상부댐 분만 아니라 하부댐쪽에도 흙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못 봐서 그러는지 보고도 말을 안해서 그러는 건지 한전에서 말을 안하고, 과장님 발생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제가 봤을 때는 학술용역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가장 큰 문제는 상부댐에 있는 법면 쪽이 점토질하고 모래층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파장에 의해서.
○김현수 의원 상부댐을 전체적으로 산을 팠기 때문에 거기는 전체가 다 해당되는 지역이고 하부댐도 일부 구간에서는 표면에서 진흙물이 많이 생깁니다.
그 지역을 아시냐고 내가 물은 겁니다.
그 지역을 아시냐고 내가 물은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현수 의원 오시면 제가 알려 드릴게요.
그건 아직 모르셨다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환경과 과장님이시니까 환경에 대해서 좀더 한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다면 지금현재 그 하천은 우리 양양군민이 먹는 식수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한다면 마을에서 모두 오폐수가 발전소로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댐으로. 생활하수가.
이것은 우선 마을에 처리장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건 아직 모르셨다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환경과 과장님이시니까 환경에 대해서 좀더 한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다면 지금현재 그 하천은 우리 양양군민이 먹는 식수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한다면 마을에서 모두 오폐수가 발전소로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댐으로. 생활하수가.
이것은 우선 마을에 처리장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정부에서 마을하수도시설 설치가 많은 경제성을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덕리 지역 그쪽 주민들이 경제성이 낮다고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마을하수도 설치가 노 쪽으로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마을하수도 설치가 국비 부담률이 30%입니다.
실질적으로 군비 부담률이 70%기 때문에, 옛날에는 국비가 70%였고 지금은 군비가 30%로 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30:7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항과 결부해서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도 가구 수라든가 모든 경제성을 따져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안에 이번에 서면쪽에 반영을 시켰더니 환경부에서 불가 처리가 나왔던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수발전소와 협의를 해서 마을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습지를 조성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하부댐 담수호의 수질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덕리 지역 그쪽 주민들이 경제성이 낮다고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마을하수도 설치가 노 쪽으로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마을하수도 설치가 국비 부담률이 30%입니다.
실질적으로 군비 부담률이 70%기 때문에, 옛날에는 국비가 70%였고 지금은 군비가 30%로 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30:7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항과 결부해서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도 가구 수라든가 모든 경제성을 따져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안에 이번에 서면쪽에 반영을 시켰더니 환경부에서 불가 처리가 나왔던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수발전소와 협의를 해서 마을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습지를 조성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하부댐 담수호의 수질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산림농지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 12월 8일인가 송이 관련해서 사법기관에 고발한 적이 있으시지요?
감사합니다.
끝으로 산림농지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 12월 8일인가 송이 관련해서 사법기관에 고발한 적이 있으시지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김현수 의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안났다고 그러는데 결정이 어떻게 나던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됐었나 하는 아쉬운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발한 내용대로 만약 그렇게 됐다면 사실이라면 그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판결이 나오지 않은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 까지만 하고, 앞으로 양양송이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토론회도 가진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양의 명품인 송이가 우리 양양을 대표하는 상품이기도 한데 끝에 보면 올해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및 농산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후에 합동으로 유통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안났다고 그러는데 결정이 어떻게 나던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됐었나 하는 아쉬운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발한 내용대로 만약 그렇게 됐다면 사실이라면 그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판결이 나오지 않은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 까지만 하고, 앞으로 양양송이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토론회도 가진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양의 명품인 송이가 우리 양양을 대표하는 상품이기도 한데 끝에 보면 올해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및 농산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후에 합동으로 유통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저희들이 예전에는 산림부산물로 인해서 산림부서에서 직접 송이 관련해서 단속도 하고 이랬는데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실지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센터의 유통계에서 담당하고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먼저도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내서 일부 같이 단속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좀더 강화를 해서 외지송이가 들어오는 것도 단속도 할거고 지금 북한산과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총괄 단속을 해서 양양송이가 이미지가 벗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없어서 지금 센터의 유통계에서 담당하고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먼저도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내서 일부 같이 단속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좀더 강화를 해서 외지송이가 들어오는 것도 단속도 할거고 지금 북한산과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총괄 단속을 해서 양양송이가 이미지가 벗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은 외지송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까? 들어와서 둔갑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바꿔치기 되는 것을 저희들이 예방하는 겁니다.
○김현수 의원 외지송이가 들어와 양양송이로 둔갑되는 것을 막겠다 이 말씀이지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김현수 의원 그건 철저히 막아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송이 지리적 표시된 띠지만 돌린 송이만 판매할 수 있는 점포를 만드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송이 지리적 표시된 띠지만 돌린 송이만 판매할 수 있는 점포를 만드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신림농지과장 이상부 송이상회에서 입찰을 해 가는데, 송이영농조합법인에서 수익금이 없어서 자립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실지 입찰을 병행해서 같이 하면서 그 분들이 입찰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게 잘 안되고있기 때문에 지금 지리적표시 띠지 두른 것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인측에서 그것을 따로 얼마나 일정량을 해서 법인측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면 되지 않나 이러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검토를 해서.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실지 입찰을 병행해서 같이 하면서 그 분들이 입찰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게 잘 안되고있기 때문에 지금 지리적표시 띠지 두른 것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인측에서 그것을 따로 얼마나 일정량을 해서 법인측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면 되지 않나 이러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검토를 해서.
○김현수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송이영농조합법인에서 입찰을 본 것을 팔면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저희들이 지금 해온 것은 입찰제도를 같이 참여를 해라 참여해서 되면 수익금을 남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입찰들어간 게 한건도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표시제 띠지 두른것을 판매장을 하나를 개설해야 된다고 그러면 제일 적합한 게 영농조합법인에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일부를 양을 법인에서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제를 하면.
그래서 지리적표시제 띠지 두른것을 판매장을 하나를 개설해야 된다고 그러면 제일 적합한 게 영농조합법인에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일부를 양을 법인에서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제를 하면.
○김현수 의원 송이 판매 가게가 많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리적표시된 상품만 다른 물건은 하나도 팔지 말고 그것만 파는 점포를 규제를 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규칙을 만든다든지 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법인과 상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집행부나 모든 사람을 질책을 하기에 앞서 지난 9년 동안 의정활동에서 똑같은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모든 게 다 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여러분이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님과 수산과장님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경제도시과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고문변호사와 법률자문 중에 있으며 자문내용을 참고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는 것이 좀 아쉽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결정을 내려서 온 군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제가 역시 여러분에게 반드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결정을 내려야지만 함께 같이 있는 군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께서는 신중히 빨리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인구늘리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열심히 하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항상 이야기만 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양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지자체 대부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인구유입 및 증가만이 가장 기본적인 군 발전의 토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잘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구태의연한 구태의언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런 입장, 전국 어느 지자체하고 상이한 게 하나도 없는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고 추상적이고 너무 안일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집행부나 모든 사람을 질책을 하기에 앞서 지난 9년 동안 의정활동에서 똑같은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모든 게 다 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여러분이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님과 수산과장님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경제도시과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고문변호사와 법률자문 중에 있으며 자문내용을 참고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는 것이 좀 아쉽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결정을 내려서 온 군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제가 역시 여러분에게 반드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결정을 내려야지만 함께 같이 있는 군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께서는 신중히 빨리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인구늘리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열심히 하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항상 이야기만 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양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지자체 대부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인구유입 및 증가만이 가장 기본적인 군 발전의 토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잘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구태의연한 구태의언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런 입장, 전국 어느 지자체하고 상이한 게 하나도 없는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고 추상적이고 너무 안일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나름대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김우섭 의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제1 정책으로 한다라면 다소 한명이라도 늘었어야 되는데 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같이 상각 동감하십니까?
구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제1 정책으로 한다라면 다소 한명이라도 늘었어야 되는데 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같이 상각 동감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예.
○김우섭 의원 두 번째는 인구감소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간다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앞서 질문하신 다른 시군과의 차별화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군부대가 유독 우리군에 많이 주둔해 있기 때문에 군부대의 이전 거주 그런 여건을 좀더 확충하고요.
○김우섭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조금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새롭고 장기적인 그런 시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 유치가 성공됨으로 인해서 우리 양양의 미래도 활짝 열어가는 그런 전환점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공황활성화 문제 오색로프웨이, 관동대, 동해북부선건설 등을 비롯해서 각종 현안들이 조기에 물고를 틀 수 있고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장기적이고 탄탄한 그런 시책이라고 하면 우선 기업체와 공장유치가 주요 관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다소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2008년도에 우리 군의회에서 양양경찰서 유치 건의문을 청와대 이하 여러 기관에 발송을 한 것으로 압니다.
저희도 좀더 새롭고 장기적인 그런 시책 추진에 있어서 양양소방서, 양양경찰서 유치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새롭고 장기적인 그런 시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 유치가 성공됨으로 인해서 우리 양양의 미래도 활짝 열어가는 그런 전환점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공황활성화 문제 오색로프웨이, 관동대, 동해북부선건설 등을 비롯해서 각종 현안들이 조기에 물고를 틀 수 있고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장기적이고 탄탄한 그런 시책이라고 하면 우선 기업체와 공장유치가 주요 관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다소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2008년도에 우리 군의회에서 양양경찰서 유치 건의문을 청와대 이하 여러 기관에 발송을 한 것으로 압니다.
저희도 좀더 새롭고 장기적인 그런 시책 추진에 있어서 양양소방서, 양양경찰서 유치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우섭 의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얘기는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서 많은 인구 유입 증가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것만 새롭습니다.
나머지 케이블카, 동서고속도로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막연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언제까지 유치가 되면 그때 까지는 얼마의 인구, 지금 여기 답변서 말꼬리를 잡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단기적으로는 3만 중장기적으로는 5만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내가 말씀을 하고 싶었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인구유입 및 시책에 투입된 연간 예산이 얼마가 되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출산장려를 한다 뭐한다 여기에 투입된 돈이 얼마인지 또 얼마를 써서.
우리가 대충 써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이만큼 씀에도 불구하고 왜 인원이 감소가 돼야 되느냐, 물론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는 전체적입니다.
제가 하나를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 도봉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는 1억 얼마밖에 안써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전남 완도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8억 얼마씩 씁니다.
우리가 돈을 쓰라는 얘기는 안하잖아요. 인구를 늘릴려는 확실한 어떤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책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만지 모르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너무 낮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그걸 붇고 싶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얘기는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서 많은 인구 유입 증가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것만 새롭습니다.
나머지 케이블카, 동서고속도로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막연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언제까지 유치가 되면 그때 까지는 얼마의 인구, 지금 여기 답변서 말꼬리를 잡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단기적으로는 3만 중장기적으로는 5만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내가 말씀을 하고 싶었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인구유입 및 시책에 투입된 연간 예산이 얼마가 되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출산장려를 한다 뭐한다 여기에 투입된 돈이 얼마인지 또 얼마를 써서.
우리가 대충 써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이만큼 씀에도 불구하고 왜 인원이 감소가 돼야 되느냐, 물론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는 전체적입니다.
제가 하나를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 도봉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는 1억 얼마밖에 안써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전남 완도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8억 얼마씩 씁니다.
우리가 돈을 쓰라는 얘기는 안하잖아요. 인구를 늘릴려는 확실한 어떤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책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만지 모르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너무 낮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그걸 붇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저희가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 오고 그로 인해서 나름대로는 큰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어도 토대를 마련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더 내실있고 획기적이고 특단의 노력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다짐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더 내실있고 획기적이고 특단의 노력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다짐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얼마가 투입이 되고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어떠한 효과를 냈는지 데이터 수치상으로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군인들 얘기했기 때문에 이 답변에 부합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구늘리기를 군정 제1의 과제로 선정 했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정책에서 다른 지역과 정말 차별화된 양양군만의 색깔있는 정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군인들 얘기했기 때문에 이 답변에 부합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구늘리기를 군정 제1의 과제로 선정 했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정책에서 다른 지역과 정말 차별화된 양양군만의 색깔있는 정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강원도만 해도 춘전, 원주를 제외한 다른 타시군은 저희와 같이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이 다른 타시군과 달리 군부대가 유독 많이 주둔해 있었고 이에 군부대 주소이전, 거주를 안전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고 또 전입자에 대한 우대시책도 타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게 아닙니다.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또한 5억을 들여서 도시민유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른 타시군과는 차별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좋은 자연환경으로 인해서 산촌 유학센터를 유치를 해서 속속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타시군과 차별되는 특수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이 다른 타시군과 달리 군부대가 유독 많이 주둔해 있었고 이에 군부대 주소이전, 거주를 안전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고 또 전입자에 대한 우대시책도 타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게 아닙니다.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또한 5억을 들여서 도시민유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른 타시군과는 차별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좋은 자연환경으로 인해서 산촌 유학센터를 유치를 해서 속속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타시군과 차별되는 특수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머지않아 3만 5만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가기 가지는 말뿐이 아닌 아주 정확하게 수치를 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만약입니다.
우리 양양군을 하나의 회사로 보고 인구증가 정책 실효성을 회사의 수익성으로 생각한다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회사로 보고 수익성을 본다면 수익성을 내지 못하는 회사와 그 직원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알아듣기 쉽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양군을 회사로 봤을때 수익창출을 내지 못하는 그 직원과 회사가 존재 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머지않아 3만 5만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가기 가지는 말뿐이 아닌 아주 정확하게 수치를 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만약입니다.
우리 양양군을 하나의 회사로 보고 인구증가 정책 실효성을 회사의 수익성으로 생각한다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회사로 보고 수익성을 본다면 수익성을 내지 못하는 회사와 그 직원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알아듣기 쉽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양군을 회사로 봤을때 수익창출을 내지 못하는 그 직원과 회사가 존재 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지금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존립이 지방재정확충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로인해서 그런 원가의식 내지는 경영마인드 함양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교육기회를 많이 확충을 해서 제고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에 게을리 하거나 다소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불이익을 준다든가 심지어는 인사 조치로 인해서 각성의 기회도 갖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군을 군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봉사하겠다는 위민행정과 관련해서 그런 마인드가 우선 돼야 되겠습니다.
이에 전직원이 세일즈맨으로 활동할 수 있고 거기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실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인해서 그런 원가의식 내지는 경영마인드 함양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교육기회를 많이 확충을 해서 제고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에 게을리 하거나 다소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불이익을 준다든가 심지어는 인사 조치로 인해서 각성의 기회도 갖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군을 군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봉사하겠다는 위민행정과 관련해서 그런 마인드가 우선 돼야 되겠습니다.
이에 전직원이 세일즈맨으로 활동할 수 있고 거기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실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우섭 의원 모든 것이 군과 군민을 위하자는 모두의 고민이고 저 또한 역시 거기에 대해 자유롭지 않습니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양양군의 인구가 늘 수 있도록 군수님이하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서 멀지 않아 양양군이 대단한 양양군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양양군의 인구가 늘 수 있도록 군수님이하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서 멀지 않아 양양군이 대단한 양양군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분 정도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7분에 한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분 정도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7분에 한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부의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군수님 고생이 많습니다.
군수님 답변 말씀에 이제 막 군정이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불미스러운 이런 일들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군정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심기일전의 자세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홈페이지에 창의담당께서 유감의 듯을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을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토대로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답변내용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서면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군수님.
군수님 고생이 많습니다.
군수님 답변 말씀에 이제 막 군정이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불미스러운 이런 일들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군정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심기일전의 자세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홈페이지에 창의담당께서 유감의 듯을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을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토대로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답변내용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서면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군수 정상철 예.
○김일수 부의장 두 번째로 낙산사 전진1리 마을문제는 여러 가지 산재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에 간단한 논리로 풀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산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증축이라든가 개축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추진위원회 구성 하겠습니까?
낙산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증축이라든가 개축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추진위원회 구성 하겠습니까?
○군수 정상철 추진위원회 구성하겠습니다.
○김일수 부의장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송이밸리사업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목제문화체험장 등 고려할 의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주간 월례조회 라든가 실과소장을 다 모아놓고 다시한번 진지하게 토론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위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은 백두대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있는 지역인데 소나무가 10년생도 안된 그런 소나무 몇 대 있는데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만든다는 자체가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한다면 우리지역에 서림, 갈천이라든가 어성전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백두대간 지역도 아닌데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만든다는 자체가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사업을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주간 월례조회 라든가 실과소장을 다 모아놓고 다시한번 진지하게 토론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위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은 백두대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있는 지역인데 소나무가 10년생도 안된 그런 소나무 몇 대 있는데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만든다는 자체가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한다면 우리지역에 서림, 갈천이라든가 어성전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백두대간 지역도 아닌데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만든다는 자체가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사업을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정상철 그것은 우리 김일수 부의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고 정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제고가 되도록 검토를 충분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고 정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제고가 되도록 검토를 충분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부의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기업이 사업을 한다고 운영방침도 세워놓고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군수 정상철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일수 부의장 제가 취지는 취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정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부의장 끝으로 군정질문서 요지는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군수님 식견으로 충분히 답변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통계청의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23.5%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고 머지않아 30%를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70세가 넘는 어른들이 용돈 걱정을 하고 8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산불감시에서 강제로 퇴출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무료급식 공약마저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서울 탑골공원에 가면 신분을 가리지 않고 점심을 드립니다.
군수님도 오랜 기간 동안 나이드신 분들과 같이 했으므로 이러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늘려줄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산불감시의 경우 주요지점에서 감시만 하면 됨으로 자리를 뜨지 않고 책임감이 강한 어르신들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기력이 없어 힘드시다면 4시간씩 2교대로 운영하도록 산불 감시하는 어른신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통계청의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23.5%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고 머지않아 30%를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70세가 넘는 어른들이 용돈 걱정을 하고 8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산불감시에서 강제로 퇴출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무료급식 공약마저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서울 탑골공원에 가면 신분을 가리지 않고 점심을 드립니다.
군수님도 오랜 기간 동안 나이드신 분들과 같이 했으므로 이러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늘려줄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산불감시의 경우 주요지점에서 감시만 하면 됨으로 자리를 뜨지 않고 책임감이 강한 어르신들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기력이 없어 힘드시다면 4시간씩 2교대로 운영하도록 산불 감시하는 어른신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정상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젊은 인구의 정착 및 인구 증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가 젊은 분들의 청,장년의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양양군의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부분도 간과할 수만은 없는 사안이라고 보지만 70대 노인들의 용돈, 80대 노인들의 용돈 때문에 공공근로를 원하는 사안은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간 근무가 아니라면 반으로 나눈 4시간 2교대 근무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안의 유일한 안이 되겠습니다만 노인 일자리 확충의 일환으로 지금현재 시너지클럽 설치를 검토중에 있고 예산도 수반됐고 도의 경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도의 판단하에 시행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이 부분이 일자리 관련과 더불어 충분히 해소가 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젊은 인구의 정착 및 인구 증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가 젊은 분들의 청,장년의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양양군의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부분도 간과할 수만은 없는 사안이라고 보지만 70대 노인들의 용돈, 80대 노인들의 용돈 때문에 공공근로를 원하는 사안은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간 근무가 아니라면 반으로 나눈 4시간 2교대 근무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안의 유일한 안이 되겠습니다만 노인 일자리 확충의 일환으로 지금현재 시너지클럽 설치를 검토중에 있고 예산도 수반됐고 도의 경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도의 판단하에 시행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이 부분이 일자리 관련과 더불어 충분히 해소가 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일수 부의장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군정질문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군수님의 식견으로 공약사항에도 들어있었던 사항이기에 말씀드릴 것 같은 생각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동대 양양캠퍼스 활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양이 이렇게 까지 어려워진 가장 큰 원인은 관동대 양양캠퍼스의 강릉이전을 대책 없이 협의해 주신 것일 겁니다.
군수님께서도 협약서 내용을 읽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혐약 내용을 이행 마무리 하기로 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관동대는 우리군의 피해를 아랑곳 하지 않고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땅값 오를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감습니다.
협약서도 하나의 계약서임으로 약속을 어긴데 대한 피해는 반드시 받아내고 투자유치를 통해 옛날의 양양경제로 자시 올려 세워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관동대 양양캠퍼스 부지에 포스코 교육센터를 유치한다고 공략을 하셨는데 실현 가능성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진행사항과 고용효과 등 지역경제에 가져오는 효과는 어떠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군정질문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군수님의 식견으로 공약사항에도 들어있었던 사항이기에 말씀드릴 것 같은 생각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동대 양양캠퍼스 활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양이 이렇게 까지 어려워진 가장 큰 원인은 관동대 양양캠퍼스의 강릉이전을 대책 없이 협의해 주신 것일 겁니다.
군수님께서도 협약서 내용을 읽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혐약 내용을 이행 마무리 하기로 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관동대는 우리군의 피해를 아랑곳 하지 않고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땅값 오를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감습니다.
협약서도 하나의 계약서임으로 약속을 어긴데 대한 피해는 반드시 받아내고 투자유치를 통해 옛날의 양양경제로 자시 올려 세워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관동대 양양캠퍼스 부지에 포스코 교육센터를 유치한다고 공략을 하셨는데 실현 가능성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진행사항과 고용효과 등 지역경제에 가져오는 효과는 어떠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정상철 협약내용을 이행함에 있어서는 물론 집행부의 역할도 중요 했겠습니다만 의회의 역할도 따라서 조금은 있으리라는 생각을 갔습니다.
피해보상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연수원 설치와 관해서는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고 관동대의 타 방면과의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보상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연수원 설치와 관해서는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고 관동대의 타 방면과의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수 부의장 이상입니다.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장협의회 이장님들 또 많은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장협의회 이장님들 또 많은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김일수 부의장님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1회에 한해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 질문을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 18일 10시에 계속해서 김택철 의원, 최홍규 의원, 박정숙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7월 18일 10시에도 많은 방청을 기대하겠습니다.
제17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1회에 한해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 질문을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 18일 10시에 계속해서 김택철 의원, 최홍규 의원, 박정숙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7월 18일 10시에도 많은 방청을 기대하겠습니다.
제17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