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원래 :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 2일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기획감사실장 김원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신 김현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기획감사실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과는 군정질문 처리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사무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철저입니다. 
  매년 동일한 감사지적 사항이 지속 발생되고 있으므로 동일 사항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08년도 행정감사결과 감사결과 처리의견 수가 218건이었고 2009년도에는 207건이었습니다.
  3% 감소하였습니다.
  저희가 3년간 중복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중복된 것이 2번 이상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중복된 건이 총 33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을 보니까 국제교류학생 선발시 공평성, 형평성을 제고하라는 내용과 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원가구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 지급됐습니다.
  또한 장례예식장 조속한 추진, 주정차무인단속 카메라설치, 현남 119지역에 진입로 7번 국도상 중앙분리대 제거, 종합운동장 조속 추진, 강현 전진 낙산사 소유부지 거주자에 대한 대책, 양양 낙산 골프사업 추진 철저,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생활폐기물 처리 등이 매년 중복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한시적으로 처리가 불가한 사항이 대부분 이었고 특수상황이나 장기적 처리할 사항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매년 중복된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대장을 만들어서 수시로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국제교류학생 선발 공평성 형평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학생교류현황을 보고   드리면 초등학교 축구가 올해는 로카쇼촌에서 저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민박교류는 저희가 가고 도토리현에서 오고 이랬습니다.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별로 고루 배정을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여고 6명, 남고 6명 그리고 중학교는 각 관내에 있는 학교에 2명 학생 수에 따라 2명 내지 1명으로 배정을 해서 골고루 선발을 해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채무현황을 군민에게 바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2009년도 12월 9일 날 양양군 지방채 홍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홍보문안 내용을 보면 2009년도 말 저희가 지방채 원금이 44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국비상환 지방채가 134억, 상수도 확장에 따른 운영자부담 지방채가 134억으로 순수 군비 상환 지방채는 174억 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계획을 수립해서 양양군 소식지 한번 게제하고 언론보도 3차 게제 한바 있으며 지방채 현황을 군청 홈페이지에 재정공개란에 연중 게제를 해서 연중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방법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홍보방안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먼저 군정홍보 현황을 보고드리면 언론매체 홍보를 18개 언론사에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산불예방, 현산문화제, 축제, 기타 요트대회 등 각종행사가 주요내용이 되겠고 관광, 송이, 연어축제 영상홍보물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승강기 LED모니터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정홍보가 결과에 따른 모니터링을 감사지적사항에 따라서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주민계도 및 행사성홍보는 일시적인 홍보로 효과분석이 어려워서 모니터링을 생략하고 수도권 지역인 아파트 승강기에 LED모니터 홍보결과를 모니터링 한바 있습니다. 
  9월 17일~20일 까지 4일간 서울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1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설문결과를 보면 응답자 70%이상이 향후 축제에 대한 참가를 하고 싶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국제교류 추진에 있어서 조례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라는 의견에 있어서 영어권 국가와 교류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군에서 교류하는 단체가 총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일본에 2곳, 중국에 3곳, 캐나다는 한 감사지적사항에 따라서 금년 4월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대상 국가는 캐나다 앨버타주로서 4월 16일 날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금년에 앨버타주에서 저희 군에 오기로 했는데 그곳에서 사정이 있어 금년 축제때 못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초청해서 양양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우리군 상징물이 적절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내용에 따라서 상징물 교체정비 계획을 2009년 10월 9일 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비기간은 2009년부터 내년 12월 말까지로 잡았고 정비대상은 3,714개가 되겠습니다. 
  로고가 2,476개 캐릭터가 1,638개가 되겠는데 현재까지 3,641개를 정비하고 미정비한 것이 73개입니다. 
  그중에서 로고가 54개 캐릭터가 19개인데 내년도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역사적 가치가 있는 포지석등은 보존하는 걸로 방침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것은 교체대상에서 제외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부터 각종 장학금은 저희실은 해당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고 최근 2년간 용역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은 해당이 없고 2010년도에 양양연어지구 특구지정에 따른 용역을 준바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내년 5월 4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중장기발전계획연구 용역을 올 6월에 계획해서 내년 7월까지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약 7번에서 9번까지는 해당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고 10번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양양 해양심층수특구 계획에 따른 학술용역 결과가 연어 특구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조금전에 보고드렸다시피 내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교부내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공공자금 관리기금 인수 지방채 이자보전이 4,98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위원회 개최 횟수 및 회의수당 지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소관 8개 위원회 14회를 개최하고 회의집행 수당은 277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특수시책 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7건에 256억8,500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재 체험장 조성사업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조산에서 주청리 까지 전용도로 1.9km 가 되겠습니다. 
  2011년 1월까지 추진계획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이 32%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은 서문리에 신축하는데 12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건물철거 설계용역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 종합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소는 구교리와 송암리 중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10년에서 13년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이전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양읍 연창리 양양정형외과 내 건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단체 장례식장 건립추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에따라서 주차장 확보 에 3억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군청 2층 상황실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공을 해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은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건설은 2015년에 준공예정에 있고, 동해고속도로는 2015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여운포하고 송전리 간 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공정이 55%로 2014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양양 남대천 하류 우안제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5억인데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남대천 기본계획변경 용역에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는 지금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공포되고 있어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양송이벨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현 공정이 80%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사이클경기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조성은 2008년부터 20111년까지 이며 현재 사이클장 피스타는 완공된 상태이며 현 공정은 47%입니다.
  현남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배수관 관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이 입암리에서 하광정리 까지로 11월에 금년에 완공한바 있습니다.
  손양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리 하고 여운포 사이로 현 공정이 30%가 되겠습니다.
  완공은 2012년 12월에 완공 토록 돼 있습니다.
  강현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까지이고 현 공정은 65%입니다.
  국도3호선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까지이고 현재 문화재 전면 발굴조사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까지이고 현 공정은 36%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남애1리 침식방지시설 축조공사가 되겠습니다. 
  이하 신규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교류성과 상호방문 횟수 교류목적 교류일정 소요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14회 1억4,652만4천원이 지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호북성하고 로카쇼촌, 다이센정, 길림성, 용정시에 상호교류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교류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2회 1억5,500만6천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 말 채무잔액은 원금 기준으로 442억 1,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50억6,700만원을 상환했고 금년 말 원금기준 채무 잔액이 39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한계획은 6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2년도 채무잔액이 325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상환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국비사업이 94억이 되겠고 상수도가 원인자 부담행위가 107억이 되겠고 순수 군비상환은 12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총 12건에 5억1,060만4천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일반회가 10건이고 특별회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6억7,9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이가 13%이고 특별회계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29쪽에서 41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사업비와 면장님 사업비가 2009년도에는 양양읍 의원님 당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장은 7,000만원 면장은 5,000원인데 지출내역을 보니 읍면장하고 의원님들하고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딱 아구가 안 맞습니다. 
  1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오차가 나는 것이 있는데 의원님들 지출 내역하고 대등했고, 2010년도에는 의원님들 사업비가 1인당 작년보다 1,000만원이 올라가서 1억 4,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면장과 읍․면장은  7000만원과 5.000만원인데 내역은 유인물로 가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군민소식지, 게시판에 게제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자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예.
  그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도민일보, 강원일보, 설악신문, 전국매일 지방지에 많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그게 아니고요.
  한 달간 이렇게 가격을 두고 합니다. 

○김우섭 위원:  송이축제를 넣게 되면 한달전 홍보라든지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전 본적이 없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양양군에서 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송이클러스터 사업 일환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예.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전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예.
  예산은 되는데 이게 대부분 교통관련 로고인데 예산이 반영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예산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예산 협조를 하니까 필히 챙겨서 읍면하고 의원님들에게 통보되도록 하겠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주기적으로 공문을 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깁우섭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해야되는데 그거 해당 읍면에서도 모르고 그건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여러번 중복된 얘기였는데 이게 잘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제가 좀 챙겨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 사회단체보조금 현황 총괄표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겠고요.
  내년부터는 넣겠습니다. 
  관리카드를 작성해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34개 단체에 3억4,000만원을 지급했고요. 
  내년에는 예산 지출하는데 보시면 조금 3,000만원을 더 늘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예.
  철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정확히 현황이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눈 치우다 망가진 것은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줘야 되지 많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공동을 위해서 망가졌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네.
  조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네.
  내년에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2010년도 행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제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군정 질의내용은 장례식장에 관한 내용을 우리 김현수 위원님과 김일수 위원님 같이 질의를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본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용역을 두어서 타당성 조사도 했었고 그런데, 저희 관내에 군에서 직접 하는 것 보다 민간인이 할 때 지원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고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재 민간인이 할 때에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양양정형외과에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걸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장례식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 앞에 건 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정에 한글 문화 등 다양한 교육지원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한국어 교육서비스, 아동양육지원서비스, 임신출산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및 자격취득을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사업 등을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아동급식센터에 대해서 점검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1회 하던 것을 분기별로 1회씩해서 4회씩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원활이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먼저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것이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한 예산보다 거기서 판매되는 수익이라든지 그게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반상자 기계를 구입해서 보급하는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 강사 선발시에 공정성을 확보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초에 29개 과목에 대해서 강사를 모셔 갈 때 공개 인터넷으로 모집을 해서 강사를 채용해서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1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는 여러가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각종 집단민원 사항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군의 교육경비 보조금내역 및 교육지원청의 요구자료 내역도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장학금 지원현황도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도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7번 8번 9번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0번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명시이월 했던 것이 4건인데 가운데 2건은 성산사랑마을에 사업이 추진중에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다가 금년도에 집행이 종료가 됐고요. 
  첫 번째하고 네 번째 항목에 있는 거 5억3,200만원 과 4,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현재 정다운마을을 운영 하고 있는 이무송 이사장이 월리에 그레조아모텔 거기를 매입을 해서 노인요양시설을 하나를 추가 더 하고자 해서 국비를 지원 받았었는데 거기 보조금 규정에 보면 건물을 매입할 때 토지는 본인이 매입하도록 돼 있는데 그분이 땅값까지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것이 안 된다고 저희가 회신 하니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그것은 양양군에서 처분한 것이 맞다라고 해서 저희가 승소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되니까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이것은 3회 추경에 예산을 모두 반납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11번의 노인복지관 신축할 때 저희가 5억을 받았었고. 
  12번 각종 위원회 개최 횟수 및 회의수당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별지에 돼 있는 2010년도 국도비 교부 및 집행내역도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들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 보장기금지원 및 미 상환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 현재 25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건에 6,000만원을 융자했고 여기서 저희가 융자가 안돼서 예탁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11억이 되겠고 융자를 해준 것이 103건에 13억원 입니다. 
  이중에서 아직 시기가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48건에 4억8,700만원이고 상환시기가 도래 됐는데도 아직 상환이 안 돼서 체납된 것이 55건에 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개정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어려운분들에게 융자를 해준 금액인데 상환하는데는 여러가지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깐 체납액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보증인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도 하고 있는데 채권 확보하는 것이 저희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해서 가급적 그분들이 피해를 안보면서 상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아동급식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결식아동에 대한 평일급식 지원이 있고 또 방학 동안 급식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학기중 토․일요일 및 공휴일 급식지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급식아동지원은 아동센터와 그리고 급식을 하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평일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군데 지역아동센터와 급식을 제공하게 되겠고, 그리고 평일에 또 결식아동에 대해서 양양자활센터를 통해서 42명을 저희가 별도로 도시락을 하루에 한번 씩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반찬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재가 노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반찬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우리 관내 어르신들 60명에 대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관내 경로당 등록 현황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경로당이 119군데가 있습니다. 
  이 119군데 중에서 현북면 면옥치리는 마을 경로당을 폐쇄 했습니다. 
  118개가 되는데 금년도에 현남면 남애4리가 새롭게 경로당을 지어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숫자는 119개가 그대로 있습니다. 
  경로당은 저희가 운영비 및 난방비  를 지원을 하고 모범 및 영세 경로당을 13군데를 저희가 지원을 했고, 읍면 분회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배려 해주셔서 월 10만원씩 금년 10월 달 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복리 하고 남해4리 경로당을 두 군데 신축하고 월리를 한군데를 보수를 했고 경로당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를 해줬고 운동기구 보급을 위해서 저희가 50개소를 현재 읍면을 통해서 보급 하도록 사업비를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조손가정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조손가정이 64가구에 78명이 있습니다. 
  조손가정은 부모가 질병이나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으로 인해서 부모 없이 할머니나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그런 가정의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이 아동들을 위해 저희가 양육수당이라든지 상해보험료, 아동발달지원, 대학입학금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을 해서 연간 1억2,700만원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현재 자원봉사자가 거의 3,342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국도비 등을 해서  1억8,600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 이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복지주택 현황 및 향후시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6개 읍면에 현재 15동에 30가구가 들어가 사는 기초수급자를 위한 복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30가구가 들어가 살 수 있는데 현재 양양읍에 월리에 있는 3동이 상망하거나 나가서 비어있고 현남면 정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 노후 돼서 공가로 비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주택에 대해서 연간 800만원 씩의 예산을 들여서 수리해주고있는 상황이고 향후 시설 계획은 재정이 허락을 하면은 인근 속초 같은데 처럼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시키는 방안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저희가 감사자료를 제출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저희가 매년 연말이 되면 지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모든 물가인상도 되고 해서 또 노인분들의 여론을 들으니까 반찬지원해 주는 것이 부실하다 그래서 그런것을 내실있 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 했고 또 인원도 조사를 해보니깐 작년도보다 어려운 분들이 더 생겨서 6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저희가 급식지원 단가가 그때는 2,000원 정도 밖에 안 됐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 씩만 배달을 해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거는 읍․면 별로는 아니고요.
  이분들이 반찬을 매일 지급해 주는 걸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매일 식사를 할때 드시는 반찬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인원이 늘기 때문에 예산을 여유있게 잡았었는데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 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것이 거의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확대해 나가는데 강원도에서도 18개 시․군 중에서 그것을 하는 곳이 6군데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서 한 300명 정도의 어린이들 저소득가정의 어린이들을 부모의 역할을 대행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도까지 새마을금고 김용자 지부장님이 맡아서 해 주셨는데 그렇게 위탁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지정을 해라. 해가지고 지금은 수협에 총무과장 부인분이 교사로 있어서 지도를 하면서 저희가 드림스타트사업 수행인력이 있습니다. 
  현재 모든 것을 전액 예산을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좀더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저희가 지금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별도로 채용을 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별도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 보다 방문을 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것을 봤는데요. 
  예를들면 냉장고 이런데다 우리 한글로 써가지고 다 붙여놓고 그런 식 으로 해서 교육을 하니까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 보다 현장에 가서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말부터 가르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런 효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보다 중앙 다문화가정 지원협의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 해가지고 이정도로 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예산이 충분히 선생님들을 많이 고용해서 계속 매일 가도 좋겠지만 모든 게 그런게 허락치 않기 때문에 이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 예.     말씀 드리면.
  계속 집중적으로 가서 하면은 더 빨리 글을 깨우치고 났겠는데 저희가  다문화 가정 결혼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선생님들이 제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가정을 순회하면서 해야 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김우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도 한번 해 보겠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효과는 나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집중적으로 여러가지 한꺼번에 가지 말고 집중적으로 하고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서 아웃시키고 가는 방법.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 예.     그런 거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지금 그게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돼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경우로는 17분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어느 지역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에 전문 요양시설이 지금 4군데가 있는데 낙산에서 하는 상락원도 정원이 다 차지 않았고 그쪽에 또 양양 인구가 많이 밀집 되어있는 읍내 하고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수용인을 다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가까운 인근지역에 주문진 이런 쪽에서 받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양양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김우섭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요.
  지정이 된 것이 2008년도부터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시작되었는데. 
  그때 저희가 자료를 추적해서 보니까 우리 관내에  다종교 사회다 보니까 그러다보니 불교, 기독교 이쪽 다 있는데 그분들의 논리로 해서 지정된것을 보니까 지금 상락원도 불교시설 이다 보니까 기독교 시설 내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는 기독교 제단에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아마 사업승인이 그렇게 났고, 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수요 예측 측면보다 그런 측면에 우선 순위를 둬가지고 됐던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래서 거기서 추가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노인장기요양법이 이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그전에는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 군에서 지급을 했는데 이제는 건보공단에서 노인요양시설이 제3의 병원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보공단에서 입소된 인원만 가지고 병원에 진료비 지급 하듯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전보다 운영하는 게 어려워졌고 그렇다 보니까 지역 제한 없이 다 수용하게 되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저희가 그것을 읍면별 통해서 그러는데 아마 거기에 대상 해당되는 어르신들이 없어서 못 그러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영세경로당은 마을 현황이라든지 좀 어려운 그렇게 해서 또 이것도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하는데 매년 그 경로당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저희가 기본적인 방침은 돌아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사업지원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영세경로당이 1년에 6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다음에 모범경로당은 말 그대로 공동작업장을 운영한다던지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말 그대로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읍면과 노인회에 노인회에서 경로당 관리하고 경로당관리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합니다. 
  하는데 저희 기본 방침은 지원해준데만 계속 하지 말고 좀 돌아가면서 어려운데를 다시 파악하고 해서 하자 이런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것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전 총액은 조정할 수가 없는데 금년도에는 도비가 도 사정이 있다고 해서 적게 와서 거의 운영 하는걸 맞추기 위해 저희 군비를 조금 더 부담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도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 예.     그래서 도비가 내시가 적어서 운영비용을 맞추기 위해서 군비부담을 더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런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올때 군비부담을 금년에도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럽니다.
  작년도에도 왜 이렇게 줄었느냐 도비에서도 여러가지 재정 여건 때문에 도비부담을 줄여야 되겠다 시군에서 더 부담을 해 달라 이래가지고 사정이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렇지는 않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 전체  도비 부담분을 전체를 줄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 네.     오타입니다.
  1,000만원 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여기 지금 돼 있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우리 군비 부담분은 우리 군에서 하기 때문에 반납하는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이거는 벌써 군비 부분은 반납해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다 잘라서 썼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저희가 한 30개소는 덜 들어 간 게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연차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거기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지적하신대로 평가보고회를 해야 되는데 별도로 한건 없고, 시작할 때 개강식 하듯이 끝날때도 수료식을 하면서 발표회를 하고 다음에 교육생들에 대해서 설문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분석한건 있습니다만 그분들 모시고 평가보고회 한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원장은 지금현재 인건비가 없고 그냥 수당으로 해가지고 현재 60만원씩 지급 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작년보다 늘지는 않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작년도에도 60만원씩 했는데 그걸 한 40만원 늘려서 100만원을 채워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100만원으로 계상 해 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 네.     장애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장애인들이 거의 2,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북면 같은 경우에 보면 처음부터 서울시에서 장애인 시설이라고 했다면은 그것은 뭐랄까 도립공원 내 집단시설에 그런 시설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허가자체가 안 됐을 텐데 그런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허가가 나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면서 여러가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애인 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런 거는 좀 안타까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리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양양정형외과에서 밑에 지하층에 200평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만 3층에 있는 유흥업소가 내년 3월말까지로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것 되면 지금 용도변경하는 것은 추진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몇 일전에 저쪽에서 양양읍 송암리에 계신분이 와서 그런 것을 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가신 분도 계셔서 모든 장례식장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으로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이게 10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뽑은 건데요.
  그래서 아직 집행 잔액에서 11월 12월 집행해야 될 그런 예산이 들어있어서 추가 집행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생계급여 같은 거는 2억 3,000만원을 반납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표가 잘못 된 겁니다.
  더 추가로 집행해야 되는데 반납으로 잘못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래서 여기 자료가 잘못 된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네.
  그래서 반납이 잘못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자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자활센터사업을 운영하겠다고 양양군과 강원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해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포기하기 전에는 계속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자체 중앙과 도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거기서 연계돼서 자체 정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계속 당연직으로 돼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한 8년 전에 생겼는데 그때는 우리 관내에도 복지주체들이 복지법인들이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재가노인 서비스라든지 반찬배달사업 이런 걸 거기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 주체들이 모여서 양양군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것을 한번 평가도 해보고 다시 새로운 발전방안도 강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 양양군 사회복지협의회는 그것과는 거리가 먼, 또 거기서 재가노인 서비스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와서 지금까지 사회복지협의회에 계속 그런 걸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용을 하는데도 잘 안 되서 6대 의회가 구성되어 업무보고때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돼서 올 말에 전체 의사회를 다시 열어서 제가 그런 사항들을 주문하고 양상이 달라지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네.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어떤 그런 봉사단체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복선을 깔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적 하신대로 자활센터소장도 지난번 6.2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었고 사회복지회장도 중도에 사퇴는 했지만 그런 뜻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정치색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자활센터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자활센터가 저소득층에 대한 인큐베이터 그런 기관입니다. 
  기초수급자 중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과 다음에 차상위계층인데 일자리 없어 하는 분들을 모아서 자활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일도 시키고 일정 금전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자립하고 나가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게 자활센터 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양지역자활센터에서 10개의 자활사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개 자활사업단을 보면 집수리 봉사단도 있고 집수리사업단도 있고 재활용품 수집 판매사업단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건강보험공단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건강보험공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장기 요양시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장기요양시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건보공단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제3의 병원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장기요양실로 가겠다라고 신청을 하면은 등급 판정을 합니다. 
  등급 판정을 해가지고 1등급 내지 2등급을 받아야만 거길 들어갈 수 있고 그외에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내가 돈이 있는데 등급을 못 받는데 가고 싶다고 해서 별도로 돈을 내고 그런 시설에 들어간다든지 또 재가 서비스를 받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 그분들은 건보공단에서 다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일반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자기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거기 때문에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군에서 보조하는 것도 재가 서비스 받는 분들 그분들 중에 기초수급자나 저소득 가구 부분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래서 그게 지금 지적하신대로 아까도 김우섭 위원님 지적을 하셨듯이 성상사랑마을 같은데 수용인원이 60명으로 돼 있는데 17분 밖에 안되고 하니까 시설이 운영이 안되니까 그런분들을 모셔가기 위해서 일종의 경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다른 재가 서비스 사업도 마찬 가지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거기 맞습니다.
  주 1회에 일주일 치를 7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 갔다주는데 일주일 분을 한꺼번에 갔다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네. 주 1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래서 일주일분을 한꺼번에 다 갔다 준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1년이 52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렇죠.
  일주일분을 다 갔다 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양양군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2010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통사항 13건과 일반사항 9건으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사항에 있어서 양양군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관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2007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2008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지원 심위위원회조차도 구성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한 질문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급식지원조례 시행규칙을 2009년도 11월에 제정을 하였고 또 학교급식심위위원회도 또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저희 절차를 이미 마쳤고 2010년도 3월부터는 친환경 쌀로 관내 24개교에 7,500만원을 예산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3월부터는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이어서 지원하게 되는데 무상급식은 우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17개소에 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기존 초중고 관련해서는 친환경 쌀 지원은 2010년도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연속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은 8억1,33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인구 늘리기 사업관련 해서는 저희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서 장․단기 적으로 인구늘리기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감사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도시민유치 지원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2년까지 도시민 1,000명을 우리 양양군 정착하고자 했는데 예산을 500만원을 계상을 하여서 여러가지 소득 마케팅 분야라든가 마을조성  및 주택공급 지원 또한 정착지원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교육 지원에 있어서는 방과 후학교에 1억4,000만원, 온오프라인 교육에 500만원, 교육경비지원에 23억 4,000만원 등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입 주민 환영풍토 조성과 관련 해서는 기념품을 저희가 친환경 우렁이 쌀 4kg짜리를 지원을 하고 문화유적 탐방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입 환영풍토 조성을 위해 홍보영상물은 지금 제작중인데 12월 중에 납품을 받아서 각종 모임 행사시에 적극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인구늘리기 사업에 있어서의 공무원이 솔선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감사내용인데. 
  저희가 관외 거주자가 승진시에 불이익을 반영하는 걸로 해서 관외 거주 사실을 인사위원회 심사서류에 저희가 표시를 이렇게 해오고 있고, 또 표창 및 해외여행 제한을 검토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표창 제한과 해외여행 제한이 되겠는데 여기에도 저희가 심사의결서에 관외거주 사실을 명기하고 추진 해오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 급식실 우선 농수산물 사용을 확대하고 실시해 주고자 하는 감사 내용인데요.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친환경 인증서 학교 급식 공급협약서를 2월에 저희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2011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무상급식의 추진으로 인해서 우수한 농축수산물 지원에 대한 예산은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점차 연차적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인재육성프로그램을 내실있게추진과 관련해 인재육성에 대한 건의 사항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4월 15일 오프라인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강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더 높았고 또 평균적으로는 대다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차 설문조사는 12월중에 계획 됐습니다. 
  7쪽입니다.
  관동대학교 이전에 따른 우리군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2008년 9월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수강등록 거부로 강릉으로 이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에 양양캠퍼스 기능전환협의회를 구성하여서 수차례 해오고 있었고 올해도 실무협의회 차원에서는 두루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 하반기에 세계태권도대학교 유치 추진과 관련해 상당히 진전이 있고 상당히 알찬 신빙성 있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관동대 측과 해당 유치를 희망하는 측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별지로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 끝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2009년도에는 저희가 15개 단체에 1억4,98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중 새마을운동중앙회 양양군지회가 가장 보조금액이 많아서 4,581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3개 단체에 1억3,900만원을 보조를 했는데 역시 새마을운동지회가 가장 보조금 액수가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 집단민원 관련해서 진정 탄원 민원도 저희가 해당 없습니다. 
  네 번째, 우리군의 교육경비 보조금내역 및 교육지원청의 요구자료 내역 중에 있어서 2009년도와 2010년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2009년도에는 교육청 요청 금액은 19억4,200만원 이었는데. 
  저희가 보조금 최종 지원금액은 13억9,100만원 이었습니다.
  2010년도 12쪽을 보시면 교육청 요청 금액은 34억이었습니다만 보조금은 저희가 최종결정 지원금액은 24억 8천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다소 보조금 지원이 증익된 부분은 다목적실 신축 지원액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각종 장학금 지원현황 관련해서 2009년도에는 32명이 3,359만9천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23명에 2,525만4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최근 2년간 용역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정보통신 파트의 서비스차원에서 업그레이드라든가 유지보수 등이 주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18건의 2억4,00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건수는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2억9,302만원 돈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계 유지보수에 있어서 업그레이드 측면에 다소 상향조정된 부분이 있고요. 
  또 휴대폰 전화 연결음 같은 경우 작년에 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올해 새로 추진한 신규사업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10년도 당초 추경예산편성후의 미 발주사업.
  여덟 번째, 2010년도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아홉 번째, 설계 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는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 생략 드리고요. 
  열 번째, 사고이월 및 명시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도 2009년도에는 마을 단위 종합복지회관 신축 전진1리 건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남해4리 마을회관 신축과 cctv이전 설치가 있었습니다만 이미 다 집행완료 되었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 
  18쪽 2010년 특별교부세 등 국도 비 교부내용 및 집행내역인데 여기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에 재정보전금으로 저희가 5,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 해오름 아파트 바닥 포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용을 저희 쭉 살펴보시면 총 12건에 집행잔액은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 12월까지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으며 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이미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입니다. 
  19쪽 인데요. 
  각 위원회 개최 횟수 및 회의수당 지급 내역과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위원은 공무원 3명 민간인 4명 총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총 11번 개최를 하였고 회의수당은 147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열세 번째, 신활력사업 관련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이것도 2009년도에 2억 되었는데요. 
  저희가 핵심리더 과제발굴 영상물제작 이렇게 2억을 지출했고, 2010년도 올해에는 집행에 2억을 역시 2009년과 동일하고요.
  나머지 2억 부분은 2011년도에 저희가 집행할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은 일반사항 9개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로 21쪽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 관련해서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리조트 회원권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11월 1일자로 구입을 해서 2개좌에 연간 6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 운영부서에서 성수기 와 비수기로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되 이용신청을 접수를 원칙적으로 받고, 또 신청한 직원에 대해서는 추첨으로 이용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과 관련해서는 군정유공 공무원에게 우선권을 부여를 하고 형평성을 고려를 해 가지고 소외받거나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공정하게 회원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청원경찰, 의원, 무기계약직, 공중보건의 다 해당 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9년도 2010년도에 예산액이 3억6,400만원이 2009년도에 되겠는데 결산액 은 3억2.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이차액 부분은 사용을 하지 않고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2010년도에도 지금 11월 15일 현재다 보니까 지금 3억 만 집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단체보험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는 611명에 1억1,0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598명에 9,400만원으로 이렇게 보험가입 실적이 났습니다. 
  세번째로,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에 있어서는 만5세 이하의 직원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을 할 때 매 분기 말로 지원하게 되는데 이건 정부보육단가의 50%를 지원 하게 되는데 지금 혜택받는 직원은 작년에 51명 이었고 올해는 45명의 직원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 사기진작 관련해서는 네 번째는 당직비 인상안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내년 1월부터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계선을 했고요.
  재택근무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사기진작을 해 나갈까합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 동아리활동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 직장내에 취미 동아리가 축구 동아리 외 13개의 동아리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강사료 지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하고 중국어 반에 강사료가 월 4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고, 세 번째, 공무원 직렬 불부합자 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관련해서는 사실상은 이 부분을 저희 감사자료로 주시긴 하셨는데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직렬이 불부합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다 해서 맞추었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다고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류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비위공무원의 징계 및 문책입니다. 
  이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부분인데 2009년도에는 전체 70건 이었습니다. 
  올해는 59건이 징계 문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좀 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1년도에도 각별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을 단위 종합복지회관 건립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4쪽 인데요. 
  종합복지회관 관련해서는 전체 저희가 종합복지회관 보유 마을 수는 115개 마을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회관을 보유하지 못한 마을회관은 전체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마을이 6개 마을이고 12개 마을은 자금부족 내지는 아직 계획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있는 마을 인데 연차적으로 저희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신축 마을이 3개 마을 정도 되어 있고 이어서 보수 마을도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양양에서 강현까지의 종합복지회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섯 번째, 이반장 및 부녀회장 사기진작 방안 및 지원실적에 있어서는 이반장 법정수당 지급은 2009년도와 2010년도가 동일하고 기본수당이 월 20만원 상여금이 연 2회에 지급이 되고 회의참석 수당은 월2회에 2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전체 이장님은 4억 정도로 예산이 법정수당이 지급되었고 반장님께는 2,1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법정수당 이외에 군자체 지원내역에 있어서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서서 보고드린 내용 이어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불방지 활동비지급내역도 이장 124명에게 지급되는 내용인데 1인당 연간 지급액이 2009년도에는 250만원, 2010년도에는 235만4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평균 이장들이 월 수당이 58만5천원 돈이 지급 받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32쪽에 이장 부녀회장 상해보험 가입 2009년에서 2010년도에도 사망  후유장애 의료비지원 내용으로 한 보험을 가입을 하여서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장 선진지 견학도 2009년도 2010년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2009년도에 한번 더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공항활성화 차원에서 양양~부산간 항로가 개설되면서 기회를 가졌던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장 능력개발 교육 관련해서도 도 단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꾸준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통장 한마음대회는 이미 마쳤고. 
  이반장 지역신문도 강원, 도민일보 가 지급이 되는데 1억3,400만원 이 소요가 됩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무료지급과 관련해서도 전년과 동일하고 이반장 전체 560명에게 매월 120L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 
  부녀화장 교양도서 구입 관련해서도 전년과 동일하게 월 1회 월간지를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관동대 기능전환협의회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및 전망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동일하고요. 
  이 보고 끝난 후에 추가로 태권도 대학유치 동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35쪽 마을 디지털공부방 관련 현황 및 운영 실태에서는 전체 지금 저희 관내 12개소의 마을이 공부방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1,5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2011년도에 1동 개설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2005도부터 5년차 사업이어서 계속 순회하면서 각계 마을에 운영상황 이라든가 기기 이용정도 이런 것을 다양하게 현지 점검하고 유지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군인가족 전출입 현황도 별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세계 태권도대학 유치 관련 동향에 대해서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권도대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충북 진천군에서 올 7월에 세계태권도진흥원과 같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올 12월에 착공이 되는데 저희 군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약 1,000명에 대한 숙식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서 저희 관동대 양양캠퍼스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현지 확인 후에 적지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권도재단에서 150억 원을 요구한 상태이고요. 
  명지재단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거쳐서 가능한 좋은 답변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12월 9일 기능전환협의회를 가지게 되는데 종전에 이러한 기업유치 내지는 학원운영과 관련해서 수차례 저희와 접촉도 있었고 나름대로 많은 문의를 가져온 적은 있었습니다만 태권도대학 유치 관련해서는 상당히 신빙성 있고 좋은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군인가족 전출입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 자료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뽑기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됐습니다. 
  군인관사 및 거주현황은 군부대로부터 저희가 받은 건데 관사의 현황이고 또 거주 인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405세대에 835명이 거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출입 현황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전출입 신고서 작성시에 군인관사라고 표기한 부분에 한정 돼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많은 노력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군부대서 많은 협조가 있긴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부대간에 전출 인사이동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2009년도에는 6명이 더 늘어났는데 2011년도 11월말 현재는 26명이 인구가 유입이 된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일단 관동대측 하고의 기본적인.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네.
  저희는 관동대에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저희가 승진 전체 개최한 횟수가 5회구요.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네.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저희가 원칙적으로.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지금 관외 거주자가 한 50여명.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부모공양 이라든가 불가피한.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올해는 양고, 양여고 서울대 1명씩 지원을 했습니다.
  아직 발표가 안 났고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네.
  아직 발표가 안 났습니다. 
  지금 서울대는 각 2개교에서 한명씩.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잘 맞물려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기회균등이라든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 제도도 있고 또 저희가 마침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데 실제로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저희는 아마 중하위권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09년도 그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양군이 중하위 장도로.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네.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네.
  이장들이 고령화 되고 하면서 자녀 수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서요.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네.
  대학생들이 10명 정도 밖에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그 대학생도 1인당 1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요인이 발생할때 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네.
  실제 개최는 6번 했고요. 
  서면으로는 저희가 5번 개최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는데.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사실상 점검을 했을 때 다 원활히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다는.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정기점검 때 합니다만 그게 그때 그때 원활하게 잘.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전 군민의 정보화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네.
  좀 더 세심하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나름대로 어떤 기준일을 정해서 전입자들을 전원 초청해서 여러 가지 군청홍보라던가 또는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특혜 아니면 다양한 행정지원 외에도 그분들이 여기 와서 정주를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나 그런 점이 없는지를 살펴 주는 것은 당연한 저희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관련해서 좀 더 살맛나고 인정이 넘치는 우리 양양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도 좋고요. 
  그런 기회는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이것은 2011년도 신활력사업 관련해서 2억이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 관련해서 핵심 리더양성교육은 상당히 지역에 나름대로 핵심리더로서의 역할을 기대도 하고 나름대로 어느 일부분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수차례 걸쳐서 이런 주문도 하셨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 특정인에게만 이런 기회를 부여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정하지 못하지 않으냐라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서 2011년도 에는 교육내용 핵심리더양성교육을 축소하고 변경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도 1회 연수가 있고요. 
  국내연수도 있고 많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대폭 줄이고 주로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집중적인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의 핵심리더 교육생들을 저희가 한 3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면서 분석을 했는데 여러가지로 다른 교육을 주입하기 보다는 정신교육이 중요하다 해서 2011년도에는 그걸 집중적으로 해서 다른 것은 상당히 많이 축소 할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직자들도 여기에 부흥하는 신사고와 새로운 능력배양이 필요하다 싶어서 나머지 부분은 그 부분에 투입을 할까 지금 이렇게 잠정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요인이 발생하고 할 때 저희가 적극적 고려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학습동아리가 올해 2010년도 9월에 개강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강사비를 지급을 안하다보니까 우리 수업 받는 학생들이 사비로 해오던 그런 것을 본격적으로 예산지원을 협조를 얻어서 계상하게 된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보장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경합을 벌이는데 있어서 똑같은 조건에 좀더 저렴하게 저흭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적용된 건수는 2~3건 저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인구초등학교, 조산초등학교, 강현중학교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인구초등학교와 강현중학교는 기존 계획대로 지금 설계에 들어가고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조산초등학교가 예정 부지와 관련 돼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었고요. 
  지금 조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에 공원계획변경 허가를 절차를 문화관광과에서 받고 있고 그 부분만 완료되면 3개소 2011년도에 이어서 정상추진이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그렇죠.
  지금 공원변경허가 12월말 중으로 허가가 들어갈 수 있을지 그것은 아직 의문이긴 한데 가급적 빠른 시일에 하려고 조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건 아마 건축년도와 보수 측면 같은데, 지금 신축 같은 경우 말씀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그런 점에서 제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네.
  극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