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양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관광과, 문화체육과, 도시계획과

일시 2021년 6월 18일(금)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관광과
나. 문화체육과
다. 도시계획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00분)

○위원장 박봉균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관광과, 문화체육과, 도시계획과입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관광과

(10시00분)

○위원장 박봉균   그럼 먼저 관광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관광과장 배용직.

○위원장 박봉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배용직입니다.
  2021년도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8건, 관광과 소관 5건 등 총 2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서핑1번지 죽도 서핑거리 추진방안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정체구간 도로 주변 골목길 등 동선에 대한 자체 분석 후 전략교통과에 일방통행로 지정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오타가 좀 있습니다.
  정책이 아니고 전략교통과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심의 요청할 계획이며 주민설명 및 의견수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죽도·인구 해변환경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서핑라운지 3개소, 죽도정 전망데크 1개소, 서핑지상 연습시설 3개소, 데크쉼터 5개소, 코인샤워장 6개소, 서핑보드거치대 7개소, 키오스크 시계탑, GPS 시계탑 등을 완료하였으며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문화재단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진상황으로는 재단 사무환경 구축을 2021년 1월에, 2021년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재단 제규정 제정을 2021년 1월에, 제1차 이사회 개최를 2021년 1월 26일에 작은영화관 직원 근로계약 체결을 2021년 1월 28일에, 작은영화관을 2021년 2월부터 재개관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6월 24일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송이축제, 연어축제 추진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곤충생태관 용역 완료 후 현재 추진상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곤충생태관 활용은 농업기술센터의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에서 배제됨에 따라 낙산 개발방안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대규모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에서 지경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이 승인 고시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조성사업 시행 허가됨에 따라 조성사업 기공식을 2021년 5월 4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목이식 등 토목공사를 2021년 6월에, 건축허가 신청을 2021년 11월에, 건축공사 착공을 2022년 4월에, 2025년 1월에 건축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캠핑족 불법 쓰레기 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월 5일 차박 불법 쓰레기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4월 16일 ~17일 인구해수욕장, 설악해수욕장 차박금지 계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광과 소관 5번째 사항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서핑사업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조치상황으로는 서핑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향후 서핑 비치로드 조성사업을 통해 서핑 테마거리 조성, 볼파크공원 조성, 죽도정 둘레길 정비, 전망쉼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 개선 후 양양군 국제적 서핑거점 도시화 방안을 강구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은 앞에서 보고를 하였기에 앞의 보고로 갈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관광 진흥 조례 및 양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의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사업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조대 관광안내소 및 주변 환경정리가 되겠습니다.
  조치상황으로는 주차공간이 훼손되어 차량파손 등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정비와 등대가는 길 입구 임시 야자매트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관광객 편의시설 테이블, 의자 추가 설치 시설을 6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황어축제 등 축제 추진 검토가 되겠습니다.
  2009년, 2012년, 2013년 3회에 걸쳐 황금어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황어를 양양만의 자연친화 콘텐츠 개발을 통한 양양문화재단 및 지역의 유관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긍정적 부가가치가 지역에 골고루 환원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산항 요트마리나 계류시설 확충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처리상황으로는 협회의 시설운영상 어려움 저감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주차장 부지 확충 및 요트를 활용한 해상관광체험 등 기타 수익사업 가능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위탁업체의 계류장 활용사업계획을 통한 요트마리나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탁업체인 요트협회의 재정여건 분석 후 사용료 현실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으로는 손양면 동호리 510-28번지 일원에 273만 219㎡이며 골프장 45홀, 숙박시설 415실, 힐링가든, 체육관,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사인 설해원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연환경 보존 및 침사지 유출 등 지역주민과의 불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토지 보상협의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상연습시설 부지 확보 등 서핑해변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상황으로는 환경부서와 협의하여 서핑 지상연습시설 어화원 구역 일부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체육, 여가시설 등 서핑특화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 지역주민 갈등 해소방안, 서핑지역에 대한 경제유발 효과, 방문통계 분석, 장기적인 서핑특화 플랜 정립, 강현~현남까지 서핑 가능한 양양 만들기 노력, 국외 서퍼 연계 및 양양공항 활성화 방안, 서핑 지상연습실과 인근 식당 등 지역 상권과의 연계방안 강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앞장의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앞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2건으로 보조금액이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 보고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12건으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래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총 4건이며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아래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28건으로 미집행 건수는 없습니다.
  아래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1건이며 집행이 4건, 미집행이 7건으로 미집행은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1번에 휴휴암 주변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분묘이전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수산~동호 해안생태 탐방로 조성이 군부대 협의지연으로 서핑 비치로드 조성사업이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낙산비치 페스티벌이 코로나19로 사업 취소되었으며, 수상안전요원 인건비는 사업시기 미도래로 미발주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3건으로 2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4건으로 2건이 완료되었으며,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2020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3건으로 2020년 강원도 종합관광안내 운영비 인건비가 공항안내 계약직으로 충원됨에 따라서 과다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아래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실·과·소·읍·면별 행정재산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산항 요트클럽하우스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아래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남애 3리 해양기반시설 조성공사 등 4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실적,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양양군 축제위원회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 보조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관광안내소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관광안내소 등 3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관광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외 15건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큰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 지경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보강토옹벽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서 보강토옹벽 추가 시공 및 우수관로 추가 시공, 안전시설물 및 하수관로가 추가되어 3억 2598만 1천 원이 증액 처리되었습니다.
  2번에 지경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가로등 공사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점등방법 변경에 따른 케이블 및 전선관 굵기 변경과 가로등 이설추가 설치되어 23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네 번째 남애 3리 해양기반시설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성토물량 증가, 우수관 굵기, 집수정 크기 등이 증가되어 710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열네 번째 전진 1리 화장실 신축공사 건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보도블록 포장구간 하부 콘크리트 타설 공사로 변경되었으며 옥외 배수배관공사가 추가되었으며 공사 현장 주변정비에 따라서 65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양양군 해수욕장 위험성평가 용역이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열세 번째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소송 진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1번에 썬샤인 관광사업자가 지위승계 반려처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 상급법원인 대법원에 (주)썬샤인에서 상고 중에 있습니다.
  양양군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승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양양군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은 코로나 행사로 취소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로 취소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열일곱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신규 제정된 조례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양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양양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관리,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견석서, 거래내역서, 계약서를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37건에 예산액 1억 6440만 원이며 집행액은 1억 249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5건에 예산액 1600만 원이며 집행액 164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6건에 예산액 1억 7400만 원이며 집행액 25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공통사항 보고로 갈음 처리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문제점 개선방안 및 2021년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문제점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즉 계절영업 관련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마을해수욕장 위탁운영 간 문제, 해수욕장 시설물 이용료 징수 문제가 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계절영업 문제점 관련 개선사항으로 불법 시설물 단속 및 질서유지 근로자 채용으로 관광지 주변에 무분별한 불법영업 행위 정비 강화와 계절영업 관련 인허가 부서 건강가족과 위생관리, 허가민원실 건축에 단속 요청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을해수욕장 위탁운영 간 문제점 관련 개선방안으로는 행정 주도 시설물 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위탁사항에 대한 수시 점검 후 미흡한 부분을 지도하여 마을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이용료 징수 문제 관련 개선방안으로는 친절응대 교육 및 해수욕장 시설 이용료 징수원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을 이행하고 해수욕장 시설물 이용료 안내간판 및 개인피서용품 무료사용구역 안내간판 설치를 통해 민원발생 건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해수욕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21년 7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 마을해수욕장의 경우는 개·폐장 기간이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해수욕장 개장 사전준비로서 해수욕장 운영 관리계획 수립 및 설명회 개최를 6월에,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 종합상황실, 종합관리사무소 운영, 낙산해수욕장 종합관리사무소 운영,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수욕장 폐장 후에는 해수욕장 운영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으로 발생된 비용의 총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을 말씀드리면 자본금 3억 원에 2020년도 출연금 2억 1456만 2천 원을, 2021년도에는 13억 5044만 원으로 계 18억 650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예산 집행현황은 예산액 20억 240만 2천 원으로 집행액은 2억 793만 1천 원으로, 잔액은 17억 9247만 1천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요 사업계획은 아래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법 캠핑카·카라반 단속현황 및 향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추진상황으로는 홍보 현수막을 주요 장소 50개소에 게첨하였으며 텐트 설치 및 주차금지 구조물 출입통제선,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행위별로 담당부서, 단속 법률이 달라 실질적 단속이 곤란하며 캠핑카·카라반의 주차장, 공유수면에서의 장기주차 규제 법률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차박 금지시설 추가 설치, 출입금지 안내문 설치 및 지속적인 계도를 시행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홍보와 계도활동 지속 전개 및 차박금지 시설물 설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 관점으로 공공야영장 설치를 검토하겠으며 중앙부처에 관련 규정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추가로 2019년, 2020년 예산심의 중 질의하신 처리상황에 대하여 우리 관 소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회 추경 시 질의하신 곤충생태관에 대한 활용방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낙산 인근 해변 개발과 연계하여 주변여건에 맞게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019년 2회 추경 시 질의하신 지경국민여가캠핑장 운영을 위해 2016년에 조례 제정 후 현실과 괴리된 각종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조례 개정 검토에 대해서는 2020년 4월 8일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본예산 시 질의하신 하조대 느린우체통 엽서를 쓸 수 있는 탁자, 벤치 등 공간 마련에 대하여는 안내소 주변미관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를 6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0년 본예산 시 질의하신 하조대 안내간판에 반려동물 출입금지 및 대형버스 진입금지 등을 함께 표기하여 줄 것에 대하여는 하조대 안내간판에 표기된 부분과 같이 하반기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0년 1회 추경에서 질의하신 외국인 개별관광객 전용택시 운영 시 통역문제 등 타 시군 사례를 잘 검토하여 좀 더 활발히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외 외국인 관광택시 기사대상 통역기를 배부하였으며 예약대행업체에서 택시예약과 탑승안내로 보다 편리하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택시를 이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3번 2020 1회 추경 시 질의하신 하조대 등대 주변 사유지 매입으로 화장실 설치 및 주차장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에 대하여는 인근 부지 소유자와 부지매입 협의를 하였으나 매매가격 및 조건상이로 매입이 어려워 향후 여건이 성숙될 경우에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김귀선 위원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지경관광지 건인데요.
  원주환경청에서 요구했던 우리 지경 수목이식 그거하고 토목공사 그게 실현 가능한가요?

○관광과장 배용직   지금 저희들 환경청에서 요구하신 부분은 수목이식을 낙산해변 쪽으로 가길 원했는데 근데 저희들 분을 떠보니까 분이 잘 안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낙산해변이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군유지가 다 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다른 부지를 일단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전에 옆에다가 가 이식을 한 다음에 부지가 선정이 되면 그쪽으로 이식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럼 생존 가능은 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관광과장 배용직 그런데 지금 현재 전문가분들 의견은 생존은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귀선 위원 어렵다고?

○관광과장 배용직 예, 그게 모래 부지라서 그렇습니다.

○김귀선 위원 어쨌든 애를 많이 쓰시는 부분인데 준공식까지 차질 없이 과에서 잘 지도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리고 페이지 40, 불법 캠핑카·카라반 단속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이게 왜 우리 행감 자료에 담당 부서가 왜 전략교통과도 올라왔고 관광과도 올라오는 이러는 이게 왜 이원화가 돼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배용직 이게 단속부서가 저희들 현재 관광과에 근거 법률이 제정이 안 돼 있어서 각 개별 부서에서 단속하고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래서 따로따로 그렇게 관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배용직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귀선 위원 그게 우리가 법이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관계 법이 없기 때문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어렵잖아요.
단속도 어렵고 그런데.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김귀선 위원 우리가 양양군에 어쨌든 이 대안으로는 송이조각공원 근처에다가 캠핑 카라반 운영을 하겠다라고 먼저 어떤 자료에 올리셨던데 그게 지금 그렇게 뭔가 우리 대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배용직 예.

○김귀선 위원 그럴 때 지금 거기를 알아보고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배용직 아닙니다.
그쪽은 남대천이라서 남대천과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지 몰라도 저희 쪽에서는 거기 보다가 어디 한군데 지정을 차라리 한군데를 조성을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송이조각공원 인근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관광과장 배용직 저희 과에서는 그쪽하고는 아직 협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래요?

○관광과장 배용직 예.

○김귀선 위원 그게 20년 군정설명회 때 올라온 자료라서 제가 발췌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어쨌든 모든 관광과의 모든 사안들을 잘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조금 전에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캠핑카라든가 카라반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마땅히 만족할만한 답변은 못 내리는 계시는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 계획에도 보면 중앙부처 관련 규정 제정 건의하겠다 하시는데 지금 하신 건 있나요, 혹시?

○관광과장 배용직 지금 구두로 도 담당하시는 분한테 구두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문제만 아니고 인근 시군도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협조체제를 같이 해서 인근 시군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불법 캠핑카, 카라반 이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심한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그냥 다들 여가를 즐기는 거니까 우리도 그냥 관망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배용직 저희들도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도도 나가고 대책도 세우고 강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게 19년도에 군정질의 때 제가 하면서 계속 표면위로 올라오는데 19년, 20년, 21년 어떻게 보면 한 3년 됐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양성화도 못하고 단속도 못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각성을 알면서 이걸 문서가 아닌 구두로만 얘기한다는 자체가 심각성이 별로 없다고 느끼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벌써 3년 동안해서 구두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뭔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서로 행정이 가장 좋아하고 확실한 게 문서가 서로 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자체가 소홀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문서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적극성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단속을 못한다지만 계도는 할 수가 있고 저희가 거기를 직접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현수막 말고?

○관광과장 배용직 저희들 쪽에서 해양수산과 공유수면 쪽하고 그리고 관련 부서 쪽하고는 계속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저희 공무원분들이 서로 양양군청 안에서 그냥 얘기만하면 그걸로 다 일이 끝났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도와주세요.’ 저희는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끝난다는 거죠, 그냥.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지금 해수욕장 관리는 어떻게 오픈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관광과장 배용직 예, 지금까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회의를 해수욕장 위원장님들 유관단체하고 회의를 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해수욕장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과장님?

○관광과장 배용직 어떤?

○이종석 위원 해수욕장 가면 약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막 뛰었다가 모래사장 뛰어다니다가 바닷가로 뛰어 들어가고 이런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기분 좋은 상상,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관광과장 배용직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맨발로 다닐 수 있습니까, 지금 해수욕장을?

○관광과장 배용직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이종석 위원 어차피 이거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맞죠?
해양 쓰레기?

○관광과장 배용직 해양수산과에다만 미루기에는 좀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희 이제 올해 해수욕장 가보면 슬리퍼 신고 다녀야 될 것 같던데 보니까.

○관광과장 배용직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관광과장 배용직 예.

○이종석 위원   작년에 코로나 처음 생기고 해수욕장 열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보면 발열체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하면서 거기 해수욕장에서 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발열하고 들어갔어요.
  그다음 화장실을 가요, 그럼 화장실에서도 또 체크하죠.
  샤워실 가도 또 체크하고.

○관광과장 배용직 예.

○이종석 위원 그게 지침으로 내려왔었죠?

○관광과장 배용직 예.

○이종석 위원 올해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관광과장 배용직 올해는 밴드를 채울 겁니다.

○이종석 위원 밴드를?

○관광과장 배용직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밴드를 제작해서 각 해수욕장에다가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한번 밴드를 찼던 분들은 그런 불필요한 체크를 다시 안 하게?

○관광과장 배용직 예.

○이종석 위원 그거는 잘해서 오신 분들이 전혀 의미 없는 걸 지침에 내려왔다 그래서 물놀이 하다가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서 한번 하고 또 샤워실 가면 샤워실에서 한번 하고 그렇게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작년에.

○관광과장 배용직 예.

○이종석 위원 코로나 때문에 피해 없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관광안내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안내도?

○관광과장 배용직 예.

○이종석 위원 혹시 지침이 있나요?

○관광과장 배용직 예, 예전에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침이 있으시죠?
  지침서 한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저게 지침서가 1978년도에 생긴 지침서예요.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 안내판 때문에 혹시 지침에 나와 있는 게 뭔가 있나 해서 우리 양양군에 따로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안내판을 하나하고 찾아봤더니 저기에 딱 하나 있더라고요.
저거 좀 맞지 않는 게 많지 않습니까, 혹시?

○관광과장 배용직 현실에 맞게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실에 맞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안내판 한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서핑성지라는 곳 죽도정 앞에 있는 거거든요, 저게.
  저걸 보다가 아까 지침도 찾아봤던 건데 저게 서핑성지에 어울리는 저희 안내도인가요?
  아니면 관리를 좀 하든가 아니면 뭔가 새롭게 좀 하든가 아니면 아예 안내도를 없애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건 핑계 같지만 보수 예산이 조금 좀 미흡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바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사전에 소통을 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아예 철거를 해서 깔끔하게 하든가 서핑예산이 저희가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때 10만 원 아껴가지고 빛이 안 나는 것보단 10만 원 더 써서 1억 10만 원 해가지고 더 완벽하게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우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총괄 질의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비용에 대한 건 제가 생략을 하고 문화재단 설립으로 인해서 새로운 관광 이벤트 행사상품이 개발된 건이 몇 건이나 있어요?

○관광과장 배용직 현재까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황금어축제도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정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고제철 위원 제 얘기는 추진했느냐 안 했느냐 묻는 것이 아니고 상품개발을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문화재단에서 상품개발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아니, 그렇게 답하지 마시고 추진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답하시라니까요.

○관광과장 배용직 아직까지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아니, 거기에 베테랑들이 와있고 석사학위 다 관광을 전문으로 한 교수 같은 사람들이 와있는데 6개월 동안 뭐하고 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아니, 뭐 행사는 계획을 세워서 행사는 상품 개발해서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못한다 그러지만 계획서는 만들어놨을 거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 문화재단 설립하는 데 가장 의회 의원들을 설득시킨 팩트가 아닌가요, 그거?

○관광과장 배용직 맞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자료 좀 봅시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두 번째 죽도인구해변에 서퍼들이 일부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은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관광과장 배용직 이전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들어오시는 분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니까 현재 최소한도로 조류의 방향, 수온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서핑을 하는 전문요원들이 몇 명이 오는지,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남녀 성별들 확실한 걸 하고 나서 양양군에서 돈을 들여야지.
  그냥 단편적으로 시설 부족하다 뭐하다 그러니까 야외 서퍼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것 쪽으로 해서 단편적으로 군민의 돈을 그렇게 쏟아 부으면 안 되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죽도인구 서퍼비치에 총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관광과장 배용직 지금 그쪽으로는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온 게 있어서 지금 거기에 서피비치하고.

○고제철 위원 아니, 서퍼비치 묻는 게 아니고 죽도하고 해변을 묻는 거예요, 지금.

○관광과장 배용직 그쪽으론 군비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 없습니다.

○고제철 위원 금액이 얼마 들어갔냐고요?

○관광과장 배용직 정확한건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아니, 지금도 서핑 쪽에 관심이 있다면서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향후 어떻게 바뀔 건지 서퍼들이 이런 것 정도는 구체적인 건 아니라도 방향 정도는 설정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좀 검토해 주세요.

○관광과장 배용직 예.

○고제철 위원 자료 가끔 요청할 테니까.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양양 국제공항 관련 단지조성 관련해서 그거 아직 주민들과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관광과장 배용직 예, 여론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파악하고 있으면 뭐해요?
중재역할도 단지조성을 했던 기초단체가 어찌됐든가 양양군이니까 그것도 관광과에서 좀 나서서 갈등을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배용직 중재 부분도 저희들이 설해원하고 계속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뭐 물어보니 말로만 하지 말썽될 건 안 끼어들고 계시던데 보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관광과장 배용직 예.

○고제철 위원 7번 국도 휴게소에 화장실에 지금 양양군에서 지원해 주는 휴게소가 몇 개입니까?

○관광과장 배용직 7번 국도 내 양양군에서 지원해 주는 화장실은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지원해 주는 화장실은 없습니다.

○고제철 위원 없어요?

○관광과장 배용직 예, 환경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면 시설물 보수해 주는 것도 관광과에서 없어요?

○관광과장 배용직 그건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에는 없습니다.

○고제철 위원 몇 군데 있냐고요.

○관광과장 배용직 저희들이 한 거는 작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군데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면 양양군민의 세금으로 시설비를 줘서 그걸 보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광과장 배용직 관광객들의 편의……

○고제철 위원   그런데 그 주인하고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 있는 건 관광과에서 가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휴게소 손님 오는 것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및 인근에 7번 국도 지나가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양양군에서 돈을 지원해주니 이 화장실을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를 관광과에서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뒤로 빠져요?

○관광과장 배용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아니, 말로하지 마시고 내가 다 이거 자료 다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관광과에서 어떤 대답을 했는지 다 자료를 갖고 물어보는 거라니까.
  그러면 그런 걸 양양군민의 세금으로 해수욕장 오는 사람 그다음에 휴게소 오는 사람, 지나간 7번 국도 관광객들이 이쪽에 화장실 깨끗한 문화를 정착 또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군민의 세금으로 해주면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 그거 관광과에서 이 돈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니까 어느 정도 절제는 해줘야 되는데 지금 뒤로 빠지고 있잖아요, 관광과에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들이대야 됩니까?

○관광과장 배용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리고 여기에 설해원 관련돼가지고 관광단지 조성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양양군에 상생방안 추진해서 이거 지금 설해원에 고용현황 283명, 지역주민 얼마 그다음에 채용율 60%,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거 지켜지는 거 별로 없는데, 이거 보니까 내가.

○관광과장 배용직 지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지키라고 종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쪽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올 때마다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아니, 이거를 설해원하고 상생방안을 협의했으면 항목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추진해야죠.
이거를.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설해원에서 양양군민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해준 게 뭐가 있냐고요.
  이거 몇 번 꼭 짖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관광과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말로만 맨날 하세요?
  한 가지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광과에는 관광기획, 개발, 레포츠, 해수욕장 운영 그다음에 문화재단 설립 등을 관장하고 있죠?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광과장 배용직 저희들 관광객들의 편익증진하고 저희들 지역 경제 쪽에 관광이 저희들 군 선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면 기획하고 개발하고 레포츠하고 문화재단 설립한 거하고 문화재단 쪽은 새로운 이벤트 행사를 창조하여 외래객을 끌어들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문화재단 설립이잖아요.
기획 운영은 아니잖아, 그게 목적이.

○관광과장 배용직 예.

○고제철 위원   그러면 기획하고 개발하고 레포츠하고 문화재단 설립, 해수욕장 운영 등등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게 지금 이거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충은 알고 계신데 세부적으로는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지금 업무분장을 보니까 기획계에서 고객 수용태세를 확립한다고 돼 있어요.
  바로 이러한 관광 서핑 쪽도 다 마찬가지고 해서 이게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해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하여 관광객을 수용해서 오게끔 만들어 그다음에 돈을 쓰게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고 군민의 손에 돈이 들락날락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관광과장님의 본분이잖아요, 이게.

○관광과장 배용직 예.

○고제철 위원 그럼 관광 수용태세를 확립한 자료 있어요?

○관광과장 배용직 저희들……

○고제철 위원   이걸로 인한 이 근거에 의한 총괄적인 관광객 수용태세를 만든 게 있냐고 지금 자료가 있냐고요.
  그거 좀 봅시다.
  그거 만들어놓으면 끝이에요?
  예?

○관광과장 배용직 저희들 쪽에서도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끔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고제철 위원   딱 목적은 하나예요, 관광과는 이러한 것이 있는 게 관광 상품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하여 그 고객을 상품에 유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관광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그거에 대한 지금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검토의견이 나와야죠.
  과장이 할 일이 지금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담당 기획계장이 누군진 모르지만 이재진 계장 같은데 이재진 계장이 이걸 하셔야죠, 이거를.
  기획하고 작은 거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만 기획하면 뭐하냐고요.

○관광과장 배용직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드 쪽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거 내가 그동안에 관광과 거의 얘기를 안 했는데 보다보다 하니까 너무 한 거예요.
  그냥 군민들이 원하고 어떤 행사 그런 시설 부분만 해 주고 궁극적인 목표는 벗어나서 자꾸 일을 하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앉아서 전체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이래서 지역 경제와 관광객이 얼마나 모여서 이게 관광객이 얼마나 올 수 있는 수용태세를 만들었는지 점검을 하면서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인지, 온 고객을 돈을 쓰게 하는 방법이 뭔지 이거는 과장님에서 하드웨어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배용직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은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제가 보기로는 마무리하겠는데요.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러한 총괄적인 하드웨어 시스템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참 많이 해요, 보면 진짜 현장도 다니고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제가 인정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프로세스 과정이 결과적으로 과장님 머리에서 전체적인 걸 갖고 양양군민을 위해서 고객을 얼마 할까 소비를 얼마 시킬까 이거 정도는 과장님이 하드웨어를 갖고 있어야죠, 그거를 밑에 직원한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광과장 배용직 예, 하드 쪽으로도 저희들이 말씀을 하신 것 따끔하게 저희가 충고를……

○고제철 위원   그냥 보통 제가 보기에는 일상 업무수준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장님이 계장님들하고 의논하고 또 다른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 연계된 문화체육과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해서 최종 목표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거니까 이걸 어떻게 클러스터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논의를 좀 하시고 하셔야죠, 이거를.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단순 업무만 하시냐고.

○관광과장 배용직 예.

○고제철 위원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한마디 드리는 거예요, 이게.

○관광과장 배용직 따뜻한 충고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계획하세요.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좋은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관광과가 왜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을 하고 계시지만 또 인식하셔가지고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양군 관광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데 감사드리면서 한 서너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대규모 사업 추진현황에 지경관광단지 LF는 지난번에 착공식을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 계획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관광과장 배용직 예.

○김택철 위원 낙산 아쿠아리움 설치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배용직 아쿠아리움은 지금 현재 전략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부지라든가 그걸 그쪽하고 협의를 계속 지금까지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전략교통과에다가 물어보도록 하고 그다음 11쪽 황어축제,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다 모든 축제가 취소되고 안 하고 있습니다만 황어축제 제가 2008년도 양양읍장 할 때 제1회 황어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5000만 원 갖고 있는데 절반의 성공은 했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저희가 황어는 잡아갖고 우리 연어 손질하듯이 그렇게 손질을 해갖고 우리 읍사무소에서 소주, 상추, 쌈, 마늘, 고추 이거는 무료로 제공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하면서 가을에 연어축제도 이렇게 해 주면 어떻겠냐를 여러 번 얘기를 들었는데 연어는 현장에서 회가 안 된다 그래서 그건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제시해서 황금어축제라고 한 두서너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양양군이 축제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봄 축제가 없어요, 봄 축제가.

○관광과장 배용직 예.

○김택철 위원 그래서 3월 말이나 4월 초 제방 벚꽃 활짝 필 때 벚꽃축제와 연계해서 황어축제를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나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배용직 올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하고 계획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내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 한번 해보시고 연어축제, 송이축제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많은 관광객이 유치할 수 있는 축제라고 생각돼서 제가 한번 건의드리고요.
  세 번째로 39쪽에 양양문화재단이 작년도 11월 3일 날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예.

○김택철 위원 아직까지는 축제를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빨리 성숙돼갖고 진짜 문화재단 다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 및 제안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름 해수욕장이 낙산 해수욕장이 옛날에 전국에서 한 5대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 게 지금은 한 10대 해수욕장으로 늦춰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뭔가 해수욕장 변화를 가지고 와야지 그래도 순위가 올라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갖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백사장 내에다가 사막에 오아시스식으로 이렇게 연못처럼 크게 만들어서 소나무를 다문다문 심어갖고 벤치를 좀 이렇게 하고 그늘막도 드문드문 해놓는 게 한 두서너 군데에 저기부터 저 C지구까지 해놓으면 이게 낭만적이고 사람들이 와서 분위기도 그래서 큰 소나무를 심어야 해요, 조그마한 거 심지 말고.
  그래서 물이 깊이가 있게 그렇게 해갖고 벤치하고 파라솔을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분위기도 많이 살아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배용직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 너무 감사하게 저희들이 충고로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게요, 돈이 제 생각에는 많이 들어갈 거 같지 않아.
  소나무 요새 다 식재기술이 좋아갖고 다 살릴 수 있어, 백사장에도.
  그렇게 한번 좀 올해에 못하면 내년이라도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오아시스 개념으로 한두 군데에다가 분수대를 만들어서 물로 그냥 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밑에다가 시멘트하고 분수구만 올려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샤워타임, 샤워 샤워.

○관광과장 배용직 예.

○김택철 위원   한 5분간이라도 그전에 춘천에 물 축제에 갔다 왔어요, 제가요.
  거기에 가보니까 분수대가 쫙 올라와서 어른이고 애들이고 거기에 뭉쳐갖고 한 5분이고 10분이고 물만 올려서 쏴주면 돼.
  그것도 한두 군데에 만들어놨으면 해수욕장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것도 돈 많이 안 들어가요.
  그렇다고 뭐 물이 거기에 침수된 게 자정해서 바닷물로 또 나빠지질 않아, 그거 모래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지금 낙산이 워낙 요즘 핫한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고민해보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고민하는 중에 더 고민하셔갖고 이것도 꼭 될 수 있도록, 이거 뭐 제 생각이니까 제안개념으로 말씀드리니까 전문 관광과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옛날의 명성이 대한민국 5대 해수욕장에 들어간다 그런 게 망상, 속초 해수욕장 뚝 떨어져갖고 해수욕장 이미지가 많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낙산이.
그런 거 다시 명성을 살리는 개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언론에서 보면 맞춤형 트레킹 코스 선정, 레포츠 즐기기 인증샷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SNS를 이용한 양양ON 같이.

○관광과장 배용직 예.

○이종석 위원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노력하시는 부분을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양양 관광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계시죠?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SNS를 활용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에서 양양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또 그거에 대한 관리도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
  그게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두 가지를 다 운영하실 건가요?

○관광과장 배용직   저희 쪽에서는 지금 저희들 지금 현재의 상태에선 더 개발하는 것보다 상품 개발보다 지금 저희들 양양에 굉장히 숨은 곳이 많습니다.
  그 숨은 곳을 저희들이 찾아내고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관광 트렌드가 먹거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거리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나하나 발굴을 해서 지금 현재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 있는 자체가지고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있는 걸 발굴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예.

○이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콘텐츠 개발이 아니라 관광 홈페이지가 있는데 관리를 하다 보면 신경은 쓰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답리 쪽에 보면 중국인 예술인 마을 조성되고 있죠?

○관광과장 배용직 예,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거 나중에 다 조성이 되면 관광과에서 관리하시나요?

○관광과장 배용직 저희들 쪽에서 보다가 아마 제가 문화예술 쪽 파트로 제가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배용직 예.

○이종석 위원 그거 어디에서?

○관광과장 배용직 그거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원은요?

○관광과장 배용직 예.

○이종석 위원 나름대로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됐든 최문순 지사가 처음에 MOU 체결을 했고 그다음에 토지매입 그다음에 예술인들이 건축은 각자의 개성에 맞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작업실이죠, 그분들의.

○관광과장 배용직 예.

○이종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트호텔이라든가 아트카페, 조각공원 등 조성이 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혹시 다녀오신 적은 있으세요?

○관광과장 배용직 예, 저도 직접 가서 현장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마무리된 것도 있고 또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왕성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우리 강원도와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 맞죠?

○관광과장 배용직 아니요, 지금……

○이종석 위원 거기에 특별하게 들어가는 예산이 철도 부지를 이용한 도로를 개설하고 그다음 상하수도라든가 기반시설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는 건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배용직 예.

○이종석 위원   예산은.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있던 주민들에게 더욱 더 필요한 부분이죠, 그것들이.
  나름 또 오해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유튜브에 보면 기자분이 저희 양양군이랑 인터뷰를 한 걸 올린 게 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죠?
  보신 적 없으시죠?

○관광과장 배용직 예.

○이종석 위원   5월 말쯤 올렸던 것 같아요.
  한번 잠깐만 보여줄 수 있나요?
    (영상자료 상영)
  저게 지금 제가 조금만 보여드린 건데 8분짜리예요.
  8분짜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했던 게 기자분이 유튜브로 해서 이걸 만들어서 떠다니고 있죠.
  내용을 보시면 별건 없지만 인터뷰하신 내용에 지금 아마 좀 알아보니까 관광과는 아닌 것 같아요, 저걸 인터뷰하신 분이.
  그러면 저거 누군지도 잘 모르겠지만 ‘양양군청’이라고 저렇게 딱 로고도 나오고 분명히 우리 군청에 있는 분 중에 한분일 텐데.
  이렇게 예산이 단돈 10원이라고 지원이 됐는데 저렇게 무의미하게 인터뷰를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8분짜리를 보더라도 우리 군에서 의지가 있이 저걸 홍보를 했었나 앞으로 의지가 있나 저걸 가지고, 관광 상품으로 만들.
  단면적으로 저것만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행감 끝나시면 저거 어느 과에서 인터뷰했는지 알아봐주시고요.

○관광과장 배용직 예.

○이종석 위원 알아봐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라도 우리가 관광 상품을 하나 개발할 때 거기에 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관광과장 배용직 예.

○이종석 위원 ‘내가 만들었다. 관광객들이 저렇게 오지 않냐. 이런 취지로 만들었다.’ 뭔가 확고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앞으로 긍지를 가지고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무쪼록 여러 가지 일들은 많이 하시는데 인원은 부족하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기획이라는 부분에서 아니면 또 지금 어느 계장님이죠?
  계장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일이 관광과에 많이 몰려있는 것 같은데 증원은 해야 되지 않나요, 혹시?

○관광과장 배용직 저희들 쪽에 관광개발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관광개발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저희들 쪽에 문의도……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관광과장 배용직 예, 필요합니다.

○이종석 위원 이번에 어차피 인사이동 있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에 적극 얘기를 해가지고 인력을 보충 받아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꼼꼼하게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계 변경한 게 한 15개 정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요, 또 입찰을 해야 되는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보면 수의계약을 할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일단 해놓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한 40% 이상 어떤 경우는 2배 이상 이렇게 한 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그런 게 발견되고요.
  우리 군은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시군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정업체에다 일을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 조건에 맞춰서 발주를 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 금액에 준하는 어떤 이런 금액을 설계 변경해서 해준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 수량조서 같은 거 저희가 다 요구하고 내역서 요구해가지고 캐가지고 환수하고 이러다 보면 서로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배용직 예.

○위원장 박봉균 다른 시군은 그런 경우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양양군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자료만 보면.

○관광과장 배용직 예, 저희들은.

○위원장 박봉균 말씀하세요.

○관광과장 배용직 저희들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있으면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수의계약 안 넘기려고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금액 경우는요, 제가 법조항을 잘 모르겠는데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수의했던 설계변경을 하면 입찰이든 수의든 계약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돼서 10% 이상 넘어가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고까지 하게 돼 있어요.

○관광과장 배용직 예.

○위원장 박봉균 그만큼 10% 이내에서 하고 낙찰잔액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40%, 2배 이상씩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오전에 못 끝날 것 같아서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문화체육과

(11시25분)

○위원장 박봉균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8일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위원장 박봉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면요.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고 또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남면 창리 36번지 일원으로 전체 사업면적은 26,000㎡, 시설 배치는 축구장, 풋살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부지, 쉼터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9억 4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진입로가 변경됨에 따라서 토지 매입은 군유지 2필지를 제외한 매입대상 10필지 중 8필지는 보상 완료 또는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사유지 2필지에 대해 보상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관리계획 결정 입안신청과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지난 5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실시계획 인가와 강원도 계약심사를 연내에 마무리하여 2022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남 후포매리 고분 유적 활용방안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후포매리 고분은 지난해 발굴조사를 통해 신라시대 횡구식 석실분 1기와 유물 20여점 등 주변에 다수의 고분이 분포할 것으로 조사되어 인근에 위치한 산성을 포함하여 추가 발굴이 필요하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정밀지표조사나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문화재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주민의견 수렴과 조사기관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군의 문화자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어린이 체육시설 설치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에서 활용도가 낮은 족구장 4면 중 2면을 풋살장으로 변경하여 어린이 전용 풋살장으로 변경하여 조성코자 합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월, 7월경에 국·도비 신청을 한 후에 여의치 않을 경우 2021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을 유소년에 한해 부분 개방하여 유소년을 위한 운동시설로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남 생활체육공원 내년 착공되도록 사업 추진 철저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외관 이미지 변경 개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주변이 차폐목 식재를 위해 지난 4월 국비 2억 원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 보조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국비가 확보가 되면 내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박물관 외관 이미지 개선을 위해 국비 확보를 포함하여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중장기 과제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13개 사업에 27억 9581만 2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는 14개 사업에 26억 6273만 6천 원이 지원 또는 향후 지원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 37개 사업에 양양의 설화 애니메이션 제작 용역 등 37개 사업에 10억 5996만 7천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개 사업에 4억 8977만 2천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양양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7월 초순까지는 용역발주 예정입니다.
  다목적 체육관은 설계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거쳐 10월 중 발주 예정입니다.
  다소 부진한 볼링장 건립사업,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은 하반기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은 2020년도는 진전사지 삼층석탑 해체보수 설계 등 8개 사업에 43억 6487만 4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1년도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 4720만 3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재산 관리 현황은 문화복지회관 등 총 25개 시설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실적,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현황은 2020년도에 1건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한 번째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 보조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은 2020년도 16개 사업에 5억 144만 7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21년도 6개 사업에 1억 2226만 1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경상 보조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21개 사업에 12억 7602만 3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22개 사업에 14억 4021만 9천 원의 사업비가 지원 또는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 12개 사업에 설계변경 후에 62억 44만 2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1년도 조규승 가옥 보수정비 등 4개 사업에 1억 8104만 7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열네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양양군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입니다.
  2020년도 볼링장 건립사업, 2021년도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으로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와 열일곱 번째는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입니다.
  신규 제정된 조례 운영 실적입니다.
  2020년도는 양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와 양양군 장애인체육 활성화 조례가 각각 제정되었습니다.
  2021년도는 양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양양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양양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6월 우수선수를 선발하여 관내 우수선수 4인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양양군 문화재 현황, 문화재 관리 및 활용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지정문화재로 국보 제122호 진전사지 삼층석탑 등 국가 지정문화재 18개소, 낙산사 홍예문 등 도 지정문화재 20개소, 총 38개소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및 활용현황입니다.
  현재 2021년도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6개 사업,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5개 사업,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으로는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등 3개 사업, 전통사찰 관리 3개소 등에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용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낙산사 템플스테이 건립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선 체험 등 불교문화 활용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양 오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응용한 문화상품이나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향후 2022년 공모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지정문화재 관리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는 죽도정 등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 현황으로는 소규모 보수와 일부 문화재에 대해서 강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문화재 돌봄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향토문화 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목록작성을 위한 전문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칭 양양군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제정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21년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은 총 9개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공시설물 체육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물 개보수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문화복지회관 개보수 현황입니다.
  2020년도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정된 2건의 사업 포함해서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352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문화관 개보수 현황, 웰컴센터 개보수 현황,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개보수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2020년도 총 35개 사업에 5억 2613만 1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는 종합운동장 외벽 도색 등 20개 사업에 2억 1318만 5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앞으로 1달인가요, 좀 있으면 KBS 사이클 대회가 양양에서 열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다음 주 토요일 개회.

○이종석 위원 다음 주부터 토요일?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이종석 위원   무관중으로 맨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다시 관중을 유관중으로 계획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에 우선 감사 말씀드리고요.
  항상 체육대회를 유치할 때 지역 경제를 같이 생각해 주시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 좀 꼭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3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기대감이 크거든요, 작년부터.
  그 부분에 차질 없도록 잘 절차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도 또 관심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희가 천년고찰이 몇 개가 되죠, 양양에?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저희 관내에 전통사찰은 낙산사, 진전사, 영혈사, 명주사.

○이종석 위원 그래서 한 4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 1개만 되더라도 아주 뭐 그걸 홍보한다고 난리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은 4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4개 있는 걸 너무 무관심으로 이렇게 그냥 ‘저게 있구나.’ 이 정도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거든요.
  들어가는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토지 문제 때문에 수용 문제 때문에 포장이 안 되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고시라는 부분을 이용해서라도 그거를 관리하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 쾌적한 길 이런 부분도 제공이 필요하지 않나.
영혈사라든가 진전사 보면 드문드문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이종석 위원   그런 데에 좀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천년고찰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려면 우리가 뭔가 시설을 좀 투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우선은 지금 현재 전통사찰 네 군데 중에서 현북 어성전리에 있는 명주사만 고려시대에 창건이 되었고요.
  나머지 3개는 창건된 지가 천년 이상 되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전사 같은 경우에 관람객들 입장에서는 이용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너무 ‘수용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뒤로 빠지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적극적으로 찾아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이종석 위원 저희 문화재를 보면 국가지정 또 도지정문화재가 있고 비지정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비지정문화재를 떠난 마을별 그다음에 읍면별을 보면 예전부터 조선시대 뭐 이런 예전에 말고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의미 있이 마을에서 의미를 가지고 기념하려고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추후에는 저희 후대에 갔을 때는 그것 또한 비지정문화재로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사시는 분들도 없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걸 또 나 몰라라 합니다, 그거를.
  이럴 때 우리 행정에서 그런 걸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변 풀베기라든가 최소한의 시설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후대를 위해서.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이종석 위원 그게 저희가 보면 조선시대 때부터 왔던 부분, 삼국시대 때 왔던 부분이 그때는 아무 의미 없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게 문화재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우리 후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도 우리 양양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의미 있는 건축물도 있을 거고 상징적인 무슨 비석도 있을 거고 이런데 그런 부분도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지금 보고 자료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서 21개소만 선정이 되었는데 그와는 별도로 저희가 135개소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 자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조례 제정까지 검토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까지 관심 못 가졌던 부분을 앞으로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 설화애니메이션 매년 저희가 콘텐츠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받아봤었습니다, 그때 콘텐츠 개발한 걸.
  그런데 가끔 보면 이걸 이 콘텐츠는 왜 개발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주관을 하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이종석 위원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년 만들다 보면 아마 시리즈가 될 수도 있고 양양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우리 양양을 공부할 수 있고 양양을 이해할 수 양양을 가슴속에 담을 수 있는 예전부터 지금 항상 있지 않습니까, 3.1운동도 있고 6.25도 예전에 보면 우리가 여기가 북한이었다가 남쪽으로 다시 됐었고 그다음 천년고찰 이야기도 있고 이강재 신부님의 이야기도 있고.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하나씩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육의 시간에 보여줄 수 있고 재미나게 만들면 그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머리에 억지로 집어넣지 않더라도 그게 가슴속에 남지 않을까, 양양이라는 게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이.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보시는 건 어떤가 싶은데.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저희가 매년 설화애니메이션 제작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소재가 바뀌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화원에 소재 의뢰를 해서 올해 소재를 도의국사 조계종 진전사 도의국사의 생애와 관련한 내용으로 소재 선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이것 개발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리즈를 1~10권까지 있으면 양양이라는 부분을 알릴 수 있는 걸 콘텐츠를 개발해서 10부작으로 하든 20부작으로 하든 이걸 주기적으로 애들한테 재미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잘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생하십니다.
보니까 한 몇 십 개의 시설을 적은 인원으로 관리하는 데 특히 도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도민체전이 잠시 보류로 인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시설이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보수하지 않으면 시설의 상품의 노후화가 빠를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도 이어지고 또 상품이 쓰여지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향후 잘하고 계시겠지만 각 항목별 시설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잘 만들어 고급상품을 만들어 양양군에 체육시설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잘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계획과

(13시30분)

○위원장 박봉균   이어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8일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위원장 박봉균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도시계획과장 이인영입니다.
  2021년도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정암, 중광정, 월리 전원택지 조성사업 분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광정지구는 조성용지 68필지에 분양금액 83억입니다.
  현재 매각필지는 27필지에 매각금액은 33억입니다.
  분양률은 40%이며 건축물 2동은 사용승인 완료되었으며 7동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암지구는 현재 공정률이 90%이며 조성용지 67필지에 분양금액은 146억입니다.
  현재 매각필지는 31필지에 매각금액은 69억입니다.
  분양률은 46%입니다.
  월리 대지조성 사업은 금년 후반기 분양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건물 설치 시 목적에 걸맞은 활용도 고려하여 조성입니다.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 조성공사로서 작년 9월 사업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길가 주차방지 적치물 개선입니다.
  불법 적치물 정비 대상은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비에 어려움이 있으나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리 마을 도시계획구역 편입 검토입니다.
  지난 3월 9일 월리 도시지역 편입에 따른 장점·단점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과업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변 환경과 부조화된 공공 조형물 정비 노력입니다.
  작년 9월 18일 양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2차례를 개최하였으며 심의안건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인도 통행 불편에 대한 대책강구입니다.
  시내 지중화 사업 2개 사업장에 대해서 작년 사업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입니다.
  송이·연어 디자인센터 조성사업으로서 작년 9월 사업 마무리하였으며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년도에 2건, 21년도에 1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년도에는 양양군 도시계획정보체계 전산유지 보수 용역 외 29건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1년도에는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GIS DB구축 용역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6월 4일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년도에는 월리 대지조성 사업 외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년도에는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사업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행정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중광정지구 41필지에 21,839.3㎡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실적,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현황입니다.
  20년도에는 양양군 계획위원회 외 10건, 참석수당은 6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양양군 계획위원회 외 6건으로 참석수당 3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 보조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년도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년도에도 2건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년도에는 정암지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외 13건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는 서울빌라 인근 도로정비공사로서 1건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입니다.
  양양초교~우신연립 간 군 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민사소송 2건이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양양군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월리 대지조성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열일곱 번째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여덟 번째입니다.
  신규 제정된 조례 운영 실적입니다.
  작년 9월 18일 양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심의위원회 2차례를 개최하였으며 심의안건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구역 내 해제지역 개발사업 계획 및 추진 중인 사업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손양면 도화리 산 2번지 일원에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56,744㎡이며 건축물 계획은 관광호텔 300실, 휴양콘도 169실, 관광펜션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손양면 송전리 21-7번지 일원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55,677㎡이며 건축물 계획은 휴양콘도 284실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양양군 공동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조건부 심의 처리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강원도로부터 19년 12월 17일 양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년도에는 소규모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되어서 하드웨어 사업은 마무리되었으며 소프트웨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일 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21년도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5월 31일 강원도 평가위원회에서 현지실사를 하였고 6월 15일 강원도에서 발표회를 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최종발표는 국토부에서 9월 발표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21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월리 대지조성 사업 외 2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우선 먼저 도시계획도로 보완할 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검토 후에 빠른 설계라든가 빠른 행정에서의 조치 우선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고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하지만 공사 후에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하는 것보다 공사 시작할 때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가지고 보완이 아니라 첫 번째 공사가 아주 완벽해지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혹시 저희 경관 기본계획이 양양에는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희 군에는 인구 10만 이하인 시군이기 때문에 경관계획은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10만 미만은 그걸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10만 이상인 시군에서는 수립하게끔 돼 있는데 10만 이하인 시군에서는 기본계획이 저희 군은 지금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개발호재에 돼 있고 양양군에 지역 곳곳에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의 로드맵이 있어서 큰 틀에서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10만이 안 된다 그래서 꼭 그걸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0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택지라든가 개인들이 여러 4, 5명 이렇게 해가지고 가구 수들이 집을 건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들 모양이 다 각각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하신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용역을 맡겨서 저희가 샘플을 한 5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가 양양군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에는 우리가 그래도 설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해보시는 건 어떤가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희가 관련 부서인 허가민원실 건축부서하고 협조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참 모양도 예쁠 것 같고 나름대로 설계비용도 아낄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저희가 생각해볼 문제 딱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택지 분양 시에 보면 쓰레기 집하장이라든가 생활필수 기반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각자 집을 지을 수 있게는 조성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가지고 집하장을 해야지만 환경미화원들이 거기에서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가가호호 들를 수가 없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이종석 위원 앞으로 택지분양을 하고 택지를 조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꼭 챙겨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 저희가 사업 시행할 때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 월리마을 도시계획 편입 문제로 과장님께서 직접 지난 3월 달에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해 주셔갖고 고맙습니다.
  그 후부터 월리 주민들은 빨리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해 주기를 무진장 기대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신경 쓰겠지만 2035년도 기본계획에 넣어주신다 이랬으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고 자꾸만 물어봐요.
  지금은 2035년 계획에는 종합계획이고 그 이전에는 편입용지 이런 게 확정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희가 이천 그러니까 먼저 관리지역을 정리하기 전에는 그 위에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상에 시가예정용지라는 물량이 확보돼야지만 그 밑에 후속계획인 관리계획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저희가 강원도에 다음 주쯤에 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기본계획 승인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갖고 과장님들 들었을 거예요.
월리를 양양의 영등포니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김택철 위원 그래서 주민들 기대감이 너무 커요.
꼭 이번에 어렵겠지만 도에도 가서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월리가 도시계획구역으로 꼭 편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김귀선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기존 경관조명 때문에 있는 거 유지 보수 아니면 고장수리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건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양양교 위에는 왜 불이 간 지가 오래됐는데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양양교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귀선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교량관리는 건설과 도로시설부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아니, 거기에 경관등은.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경관조명.

○김귀선 위원 그건 우리 도시계획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건설과 도로시설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깜빡깜빡 거리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귀선 위원 야간 조명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김귀선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그게 들어왔다 꺼졌다 이렇게 쫙.

○김귀선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맞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게 고장 난 지가 꽤 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럼 제가 그 과에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김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현 하나로마트 이전하는 거와 관련 해가지고 이게 2000년도에 군 관리계획위원회에서 다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위원장 박봉균 그래서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강현 농협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지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4월 말인가 5월 초에 실시계획인가라는 걸 허가가 났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따른 건축허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봉균 예.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건축허가 받아서 건축행위하면.

○위원장 박봉균 앞으로 이전해갈 부지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럼 지금 있는 데는 어떻게 하나요?
매각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지금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농협 소유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도시과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우리 군에서 매입할 계획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건……

○위원장 박봉균 그건 아직 결정이 된 거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세무회계과 재산관리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건 그 정도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종합운동장~7번 국도 연결하는 군 계획도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게 지금 이쪽 일부 구간 이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간에 경로죠, 경로.
  이렇게 지나가는 길 때문에 경로에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분들이 민원이 예상 발생할 걸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움직임이 지금 있으세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내용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어떤 내용 들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차가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15m입니다.
15m 도로를 개설하면 대형 차량이 다니니까 시끄럽다 이런, 주 민원이 그겁니다.

○위원장 박봉균 아파트 바로 앞마당으로 지나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앞으로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거와 관련 해가지고 주민들이 모르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희가 사업 시행하기 전에 설명회도 읍사무소에서 하고 그랬었는데.

○위원장 박봉균   그래도 그게 종합터미널이 생기면서 운동장 쪽에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길 그 정도만 생각을 했었지 그게 주택단지로 들어가서 이렇게 거쳐서 도시계획도로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가는 것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아시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모르게 진행을 했다, 이런 섭섭함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우리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6월 21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48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박봉균

간사이종석

위원김우섭김택철고제철김귀선

○ 의회사무과 4인

수석전문위원김시삼

전문위원노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