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장 박경열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환경과장 박경열. 

○환경과장 박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경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29일자 조직개편으로 자리를 옮긴 환경과 담당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정민 환경기획담당입니다.
    (환경기획담당 이정민 인사)
  장승남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장승남 인사)
  김남희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자원순환담당 김남희 인사)
  장덕원 환경시설담당이 교육 중이므로 이근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환경시설계 이근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환경과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18개 분야, 환경과 소관사항 5개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확충 계획과 쓰레기 무단 및 불법투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각시설은 2008년 7월에 준공되어 일일 30톤 처리용량으로 일평균 28톤을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가연성폐기물 발생량은 일평균 43톤으로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반입되고 있습니다.
  소각용량을 초과하는 일평균 15톤의 폐기물은 매일 압축포장하고 있으며, 현재 6,000톤의 압축포장 쓰레기가 매립시설에 보관 중이며, 지속적으로 압축포장 쓰레기는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입쓰레기를 일부분이라도 해소하고자 인근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 태백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시설 처리용량이 일부 여유가 있어 위탁처리하고는 있으나 그 양은 미미한 양으로 일평균 2톤으로 2018년 10월 말 기준 526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2018년 1월 폐기물 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검토가 환경부로부터 승인되어 소각용량 일 48톤의 설치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09억 원입니다.
  소각시설 일 48톤의 설치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에 예산지원 사전검토가 환경부로부터 승인되어서 금년 2월에 기술진단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금년 3월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금년 9월에 국고보조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사업비에 11억 9,5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30%, 도비 21%, 군비 39%가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19년 12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소각시설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대책과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방지를 위해 불법투기 단속용 CCTV 고정식 14대, 이동식 9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쓰레기 종량제 실천 우수 마을에 인센티브 지급을 통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불법투기 근절,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 활성화, 상습투기지역 정비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 기간 운영 등을 통해 쓰레기가 적정 배출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2017년 9월 11일부터 관내아파트 19개소, 낙산지구 70개소에 대해 약 570톤을 강릉 소재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달 10월 15일부터는 양양읍 어시장 내 음식점 14개소와 수산항 지구 음식점 16개소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의 학교 및 군부대 등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35개를 배부하였으며, 재활용품 거점 분리배출시설 6개소 및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농약빈병 수거함 15개소를 설치 운영 중이며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별 재활용품 수집판매 보상금은 2017년 62개 마을에 2,100만 원, 2018년 상반기에 67개 마을에 1,5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배출요령 안내판 설치, 캠페인 및 리후렛 등을 제작 배포 및 읍면별 이장회의 등을 통해 올바른 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의 수거 처리실태 및 효율적인 처리 방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판매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은 2017년도에는 129만 9,000매를 제작하여 100만 4,566매를 판매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10월 3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111만 4,000매를 제작하여 83만 3,146매를 판매하였습니다. 
  시내권 생활쓰레기 배출장소는 35개소이며 수거시각은 7시부터 11시이며 소각쓰레기는 주 6회, 재활용품은 주 5회 수거 하고 있습니다. 
  무단 투기자에 대한 조치실적은 2017년도에 과태료 부과 10건에 137만 원, 2018년도에는 7건에 124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자원센터의 운영 관리 현황과 환경자원센터의 민간위탁과 직영 운영의 장·단점, 앞으로의 방향, 군 직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검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의 운영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으며, 소각로의 민간위탁방식은 직영 운영방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시설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관리 중에 있으며 소각시설의 경우 설비운영, 대기배출 허용기준 관리 등의 기술력 및 해당 자격 소지자가 필요하므로 기술력이 부족한 직영 운영방식보다는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확보된 위탁관리업체를 통한 민간위탁방식이 설비의 적정관리 등 운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소각시설 일 48톤 준공 시점까지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축사관리 및 양돈단지 악취에 따른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축사시설을 축종별로 분류하면 한우 2개소, 돼지 2개소로 축산농가 중 가장 많은 악취의 민원은 양돈축사이며, 주 악취원인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서 분뇨를 액비 및 퇴비로 부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돈축사 시설은 수시 점검을 통해 2018년도에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2건, 행정처분 1건 및 과태료 3건에 200만 원을 부과하면서 개선이 되도록 지도하였고, 악취 측정을 실시하여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에 대하여 2017년도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1건에 100만 원, 2018년도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1건에 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삽존리에 위치한 양돈단지는 수처리방식인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처리공법으로 일일 축산분뇨 99톤을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완료가 되면 양돈단지 악취는 현저하게 악취강도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대책으로써는 양돈축사는 월 1회 악취측정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기타 축사시설은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사축사시설은 톱밥을 이용한 깔집 우사시설로 축산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는 않고 있으나 관리상의 부주의로 인한 악취발생 예방을 위하여 환경과, 농정축산과 3개반 12명을 합동점검원으로 구성하여 주택인접지역, 민원발생지역, 공공수역 인접지역에 대하여 오늘부터 82개 농가에 대하여 12월 6일까지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자원센터 4km 이내 개인 사유지 매입현황 및 매입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건수로는 총 2건으로 각각 화일리 88번지, 화일리 442번지이며 88번지의 경우 면적 1,494㎡이고 당시 소유자 이규황으로부터 2,315만 7천 원에 매입하였으며, 2015년 3월 18일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442번지는 면적 2,999㎡으로 당시 소유자 이규완으로부터 9,746만 7천 원에 2014년 5월 29일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매입사유는 환경자원센터 간접영향권 내 해당하는 토지로써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시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토지소유자가 우리 군에 매입을 요청함에 따른 것입니다.
  간접영향권 지역의 토지매입에 대하여는 마을별 기금 지원기준에 의거 지역여건, 환경자원센터 소재지,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9개의 마을 중 3개의 마을인 거마리, 화일리, 서선리로 한정하여 전체의 면적 중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인정하는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 요청이 있을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취득 토지에 대하여 기 목적대로 관리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쓰레기 증가 대비책 마련으로 주택 건설로 인해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생활 쓰레기 또한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대책인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 설치사업 추진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매립하는 최종처리시설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에 예산지원 사전검토소를 환경부로부터 승인되어 금년 4월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금년 9월에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처리용량은 매립면적 1만 1,137㎡, 매립용량이 9만 4,880㎥로써 총사업비는 96억 8,2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3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정액제 15억과 그리고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쓰레기 소각로와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0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우수마을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29일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 3단계는 매립면적 3,910㎡로써 매립용량이 2만 8,06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으로써 금년 7월 24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매립시설 증설사업 3단계는 기존 1, 2단계 쓰레기매립장이 금년 12월에 매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매립장을 내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3년 6개월 간 매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쓰레기 매립시설 내에 소각하지 못하고 밴딩해 놓은 6,000톤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과 소관분야 설명 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 9월 5일 손양면 여운포리 이신권 외 55인, 2017년 9월 7일 김몽기 외 187인, 2017년 10월 30일 김몽기 외 85인, 2017년 11월 일 이신권 외 42인 주민들께서 현북면 말곡리 폐기물 재활용시설 사업계획 반대에 따른 청원 및 건의서가 제출됨에 따라서 2017년 11월 20일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6일 서재기 씨로부터 강현면 강선리에 불법 개사육시설 철거 요구가 있어서 개사육시설 철거를 9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용역 사업현황입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원가조사용역 외 8건 용역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계약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용역 외 7개의 용역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계약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명시, 사고이월로써 환경자원센터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외 2개 사업으로써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군유지 토지·임야 포함 및 대부현황 및 불법 사용현황, 향후 불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읍 화일리 62번지 외 8필지에 대해서는 한전 강원지역본부 외에 송전선로를 지나가는 하부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양읍 화일리 68번지와 466-3번지에 대해서는 가축 사료용 초지 조성을 위하여 대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2017년 사항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농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2017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 외 7개 사업 5,043만 7천 원에 대해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사유는 집행잔액과 신청자 부족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입니다.
  실과소, 읍면별 행정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환경과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145필지에 34만 8,033㎡로써 회계기준가액으로는 32억 6,77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자원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가 포함된 사항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입니다.
  2017년 7월 4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에 참석한 참석자에 대해서 여비를 100만 원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거마리 벼 건조시설에 1,66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위탁관리 사업에 1억 604만 9천 원이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2억 4,528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사업에 1억 1,832만 1천 원을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 포기 및 물량 변경으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수량 변경 및 규격 변경으로 인한 설계 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 지경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영덕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잔교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은 연직차수시설 설치에 따른 특허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모두 완료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입니다.
  소송 진행현황입니다.
  강현면 하복리 복골촌 2개소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에 대해서 2018년 6월 27일 기각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는 양양군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 실적 및 추가 발생 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시설 규모 및 처리방식은 소각로는 현재 지금 일일 30톤의 소각로로써 2008년 7월 사용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10년 4개월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일일 16톤을 설치하는 시설로써 지금 자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립시설은 지붕형 무침출수 처리방식으로써 9만 2,512㎥로써 지금 1, 2단계의 매립장인데 금년 12월에 이 매립장이 사용이 종료가 되고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단계 매립장 증설공사를 내년 1월부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28억 862만 2천 원, 2018년도에는 28억 9,51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우리 군 환경자원센터에 반입되는 소각용 폐기물이 1만 3,055톤이 반입이 되어서 소각량은 9,124톤을 소각해서 현재 소각하지 못한 미소각량은 2017년도에는 3,931톤, 2018년도에는 10월 31일 기준입니다.
  환경자원센터에 소각 가능 쓰레기가 1만 1,460톤이 반입이 돼서 소각량은 7,374톤을 소각하였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4,086톤이 미소각된 채로 환경자원센터 쓰레기 매립장에 벤딩해 놓고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6,000톤 정도의 압축포장 쓰레기가 보관되어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대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현재 매립장 지금 현재에 48톤 시설이 202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 정도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년 한 4,000톤 정도의 쓰레기가 남아있는데요. 
  4,000톤 중에서 1,000톤이 지금 태백시에 위탁처리하고 지금 3,000톤 정도의 쓰레기가 항상 지금 현재 미소각된 쓰레기로 남아있습니다. 
  3년 정도 더하게 되면 9,000톤에다가 지금 현재의 보관량 6,000톤을 더하면 1만 5,000톤의 쓰레기를 지금 현재에 저희가 준공할 때까지 매립장에 보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이 쓰레기를 우리가 매립장에다가 지금 현재에 매립을 할 수 없는 또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매립장이 지붕형 매립장이기 때문에 그 매립장에 대한 시설비도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매립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1만 5,000톤이 보관한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2021년에 준공되는 시점과 2021년 12월에 준공되고 그러면 2022년부터 준공이 48톤하고 기존 소각로 30톤을 이용해서 저희가 1만 5,000톤의 쓰레기를 저희가 앞으로 태워야 되는 그런 사항을 있는 그런 입장을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처리계획입니다.
  향후 처리계획은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요. 
  밑에 보게 되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소각방식으로 가연성 쓰레기하고 혼합해 지금 태우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가정에서 배출방식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가연성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하고 있어 주부들께서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쓰레기 배출장소에 음식물의 침출수가 봉투 밖으로 흘러나와서 악취를 또 발생시키고 있고 또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이 들어있으니까 고양이들이 파헤쳐가지고 쓰레기가 봉투 밖으로 나와서 쓰레기 배출장소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쓰레기의 보관 장소 이전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또 환경자원센터 내에서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악취와 해충의 번식으로 인해서 환경자원센터의 인접 마을인 3개 마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 환경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저희가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10월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5일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해서 내년 1월에 환경부의 승인을 저희가 득하고 2019년 3월에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토록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는 신설 소각로에 우리가 설치토록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기존에 폐열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최대로 절감될 것 같고 처리용량은 일 15톤이 계획 중이고, 소요사업비는 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만약에 이 시설이 2021년 12월에 우리가 완료가 된다 그러면 우리 양양군에 쓰레기 처리시설은 안정적인 원스톱 쓰레기 처리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토록 그렇게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과 휴일 처리계획 및 홍보실적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됩니다. 
  악취 발생현황 및 악취저감 향후 계획입니다.
  악취 발생원 중에서 축종별 현황을 보게 되면 축사하고 우사가 있는데요. 
  축사는 2017년도에는 101개 농가, 2018년도에는 106개 농가가 있습니다. 
  돈사는 2017년도에는 14개 농가, 2018년도에는 13개의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배출업소 악취 발생 업체 현황은 대기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이 해당이 되는데요.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대기배출과 폐수배출시설이 악취배출시설에 포함되어있는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양양군에 업체가 1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이 9개의 업체가 되겠고, 폐기물 보관시설이 2개소, 그밖에 시설이 한 40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악취 관련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2017년도에는 9회에 걸쳐 악취측정검사를 저희가 하여서 위반건수는 1건에 1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018년도에는 8개 악취측정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개 업체에 대해서 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악취저감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양돈단지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이 99톤을 지금 설치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그리고 준공될 때까지 양돈축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으며, 기타 축사시설은 수시 점검 및 그리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진행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되겠습니다. 
  도로용 3종 건설시계는 뭐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 있는데요. 
  2018년 11월 8일 현재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가 저희가 2,181대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상한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3.5톤 미만은 165만 원, 그리고 3.5톤 이상 6,000㏄ 초과는 77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지원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사업 진행현황은 2017년도에 45대에 대해서 노후경유차를 폐차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122대를 노후경유차를 폐차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180대를 저희가 폐차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관련 각종 민원접수 및 조치현황입니다.
  민원발생 현황은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국민신문고 6건, 전화민원 11건, 진정민원 1건해서 18건이며 2018년도에는 16건으로써 국민신문고 10건, 전화민원 5건, 진정민원 1건이 되겠습니다. 
  이걸 현황을 보게 되면 비산먼지가 전체 5건이고, 소음·악취가 25건, 비산먼지 및 소음이 4건입니다.
  그래서 소음과 악취가 민원의 한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 및 조치현황 세부내역입니다.
  국민신문고 2017년 5월 8일인 현남면 시변리 서퍼911번지에 서핑샵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비롯한 33개의 민원접수에 대해서는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분야 2018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우섭 :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부의장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내년 저희가 2월 달부터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읍면을 통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노후경유차 2,180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122대뿐이 저희가 폐차를 못시켰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한 180대 정도를 하는데 그거 선착순으로 해가지고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그거는 저희가 점검을 통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지나가면서 보통 주행하시는 분들이 그 차량번호를 적어가지고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게 양양차라 그러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요. 
  그 차가 만약에 다른 타 지역 차라면 타 지역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정비소에 가가지고 개선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행완료 신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에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폐차를 하는 사업도 같이 포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 쪽에 인접에 아파트가 있든가 주택이 있는데 어떤 차량통행으로 인해가지고 소음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소음측정을 합니다.
  소음측정을 해서 소음이 지금 현재에 발생지인 주택이라든가 뭐 아파트가 예를 들어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측정을 해서 기준치가 초과될 경우에는 저희가 국도유지 쪽에다가 통보를 해서 비근한 예로 작년도에 이 앞에 저희가 방음벽 시설을 설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기관에 저희가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죠.

○환경과장 박경열   이게 어디 공항인가요?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죠.

○환경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지금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환경미화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타 시군의 사례를 보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적은 인원은 아닌데 다만 지금 현남면 쪽이 이번에 서퍼와 관련해가지고서 그쪽에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재활용품이 발생량이 급속히 지금 늘어나고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저희하고 또 거리가 가장 먼 지역이기 때문에 현남면 쪽에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미화원들이 증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입장은 저희도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할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저희가 34명이 한 3년 전에 그 인원을 충원을 시켰어요.

○환경과장 박경열   저희가 손양면하고 그다음에 도립공원 그거 지금 현재에 도립공원하고 2명 저희가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그래서 저희가 환경미화원 1종 대형 면허증을 갖고 계시는 환경미화원들을 읍면에 1명씩 저희가 지금 배치를 시켜놨어요.

○환경과장 박경열   배치시켜놔가지고 그분들이 혹시나 기사분들이 어떤 뭐 운전대를 운전을 못하실 때 이제 그분들이 대행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놨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어떠한 지금 현재 읍면별로 7개의 면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기사분들이 한 분씩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사분들을 뭐 두 분씩 이렇게 해가지고 또 두 분이 있는 데도 있어요. 

○환경과장 박경열   예.
  그래서 그거 지금 현재 한 명씩 기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화원들 대형 면허 갖고 계신 분들을 해놔서 그렇게 해놨는데 하여튼 기사분들에 대한 증원은 인사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그래서 저희가 충원도 충원이겠지만 가장 지금 미화원들이 바라는 것도 1종 대형 면허를 갖고 계시는 분들을 활용을 하자는 것도 미화원분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미화원 뽑을 때 1종 대형 면허 갖고 계시는 분들을 가산점을 좀 줍니다. 
  가산점을 줘가지고서 그분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 같이 병행해가지고 융통성을 거두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미화원입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화일리 도로변 방음벽 설치사업과 관련해가지고는 삼거리에 지금 현재 양양읍 우리 환경자원센터하고 올라가는데 청소차량 운행하는 데에 대한 소음문제입니다.
  그래갖고 그쪽에서 방음벽 설치를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는 한 뭐 50m 쪽으로 저희가 설계를 잡았어요. 
  그런데 막상 착공을 하고자 할 때에 또 인접지역에 있는 그쪽에 있는 소유주분께서 “이쪽에는 설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축소가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음벽 설치사업이 한 3,3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해서 거리가 축소한 된 그런 상황이고.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지금 석면 지붕형 슬레이트가 저희가 금년도까지 했을 때 한 28% 정도 저희가 지금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8%.

○환경과장 박경열   저희가 우리 지역에 지금 주택으로써 석면슬레이트가 돼있는 게 한 2,000가구 정도 되거든요?
  2,000가구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28% 정도 지금 실적을 보이고 있는.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저희가 보통 금년도에 75가구 정도를 했어요, 금년도에 75가구.

○환경과장 박경열   아니, 그게 서면에 장승리 쪽에서 지금 사업이거든요.
  새뜰사업이라 해가지고 그게 장승리가 지금 새뜰사업과 같이 맞물려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붕 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는 지붕 철거만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안에 거기에 어떤 덮는 시설을 저희가 하지 않고 저희는 철거만 하고 그리고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지붕 씌우는 것은 본인부담으로 돼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뜰마을에서 있는 장승리라 워낙 지금 현재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에 우리 군에서 그 사업을 시작하는데 작년도에 하려고 했더니만 당장 지금 지붕 씌우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그 사업이 금년도로 미루어져가지고 작년도에 좀 이렇게 해서 사업이 그래서 물량이......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지금 처리는 저쪽 전라도, 경상도 그쪽으로 가서 처리를 합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양양군 업체가 했었어요.
  했는데 올해에는 저희가 환경부 소관인 위탁을 저희가 줬거든요?  
  줬는데 그게 워낙 금액 차이가 좀 나는 나는 바람에 그래갖고 올해에는 저희가 위탁을 줘서 처리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강부농장은 내일 아마 여기에 간담회 실시하는 걸로 보고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폐업 쪽으로 해가지고. 

○환경과장 박경열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그거 지금 공사는 아마 착공이 됐습니다.
  착공이 됐고 지금 이쪽에서는 내년 6월까지는 다 완료하겠다, 지금 그렇게 계획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터파기 작업은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별도로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우리 관내업체에 녹색제품 생산되는 업체는 없고요.
  주로 그린이라 해가지고서 환경부에서 인증된 업체입니다.
  그래갖고 저희도 지금 녹색제품을 사용을 저희가 그러니까 읍면, 각 실과소에다가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현재에 권장을 하고 있고 또 그 시설이 녹색제품이 저희 정부시책에 그게 포함돼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환경과에서도 녹색제품을 구매할 그런 어떠한 사항이 됩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지금 저희가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저희 양양군이 한 중간 정도뿐이 안됩니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안되는데 하여튼 그거를 저희가 상위 쪽으로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하여튼 실과소에다가 문서로 지금 현재 통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KSK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지금 25명.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 양양군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최고 상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에 30톤짜리 쓰레기 처리시설에 압축 포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경열   압축 포장하고 있는 것이 너무 열악해요.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압축 포장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정말 혐오한 그런 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군보다 이번에 위탁비를 작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인상을 시켜놨습니다. 
  인상을 시켜놔가지고 그 정도의 어떻게 대우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알다시피 지금 현재 환경자원센터가 노조가 결성된 그런 상황에서 인건비는 100% 지금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 48톤 소각로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별도로 돼있다 그러면 아마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이제는 없어지죠.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다 됐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그런데 다만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 한해서 2021년 12월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저는 자신 있게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 소각로에 음식물을 지금 같이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경열   그런데 지금 현재 15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빠져나온다, 이렇게 만약에 판단했을 때 48톤의 쓰레기 소각로면 지금 현재에 앞으로 한 제가 생각해도 내구연수가 종료하는 15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입니다.
  우리 군 건설 및 교통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정으로 일하시는 고제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들 건설교통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시삼 건설행정담당님은 지금 해외출장 중이라서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다음은 정창화 하천담당이 되겠습니다. 
    (하천담당 정창화 인사)
  다음은 김태형 도로시설담당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담당 김태형 인사)
  그다음에 김일호 방재담당이 되겠습니다. 
    (방재담당 김일호 인사)
  그다음에 김무성 지역개발담당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김무성 인사)
  그다음은 이광성 교통행정담당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이광성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18건과 건설교통과 소관 16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2017년 6월 28일 날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현사거리 입체교차로 추진사항과 손양중심지 접근 곤란이 가중되는 공항 진입로 7번 국도, 군도 2호선 접속 교차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현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 건은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현지 도로구조상 선형의 확보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래서 국도 7호선과 농어촌도로 접속지점의 진출입부 확장 등 일부 개선공사는 추진을 하였으나 입체교차로 설치는 저희들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 국도 손양면사무소 진출입구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소통체계를 정비하고자 소속기관인 강릉국토관리사무소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제거 및 입체교차로 설치 등 도로구조를 병목 6단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토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현재 손양면중심지 정비사업 설계 시에 공항교차로에 진입부로 검토해서 설계를 반영을 했었는데 거기 공항IC 부분하고 도로선형이 안 맞아갖고 이건 반영이 나중에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요, 앞으로 국토관리사무소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개선을 모색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두 번째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4호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김귀선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개발사업 중 남대천 유적·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으로써 총 연장이 3.97km이며, 총사업비는 212억 중 1단계 사업인 군도 3호선 이건 군행리-성내리 간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거 370m인데 80억 원을 기 투자해서 2016년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인 군도 4호선 월리-가평 간 확포장사업은 13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 군도 4호선 확포장사업이 4.6km였었는데 관련 부처 현장점검결과 모 사업인 연어과학관 추진사업이 무산됨에 따라서 월리구간 1km 구간에 대해서는 인근 100m 이내에 국도 59호선 4차선이 개설돼있어서 이 사업을 제외하라는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군도 4호선에서 1km를 제외하게 된 사업입니다.
  월리구간이 제외하게 되었고 송현구간 2단계 사업은 송현-가평 간 사업구간에 포함하여 금년 12월 중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은 2015년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서 주민설명회 및 각종 행정절차를 ‘18년 11월 지난주까지 여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되었고 지금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강원도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12월 중에 저희들이 발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님이 9월 27일 날 질문하신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하천재해에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 편의제공과 자연친화적인 하천 문화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양양읍 조산리 해안선에서 서문리 후천 합류부 지점까지 5.2km에 대하여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축제 800m, 보축 1,648m, 그다음에 고수호안, 저수호안,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그다음에 경사형 여울 3개소, 샛강형수로 2개소, 생태습지 1개소 등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재원대책으로는 저희들이 2017년까지 29억 원을 확보했고, 2018년도에 46억 총사업비는 230억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2018년도 1월 8일 날 착공을 하여서 2020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시공사가 수자원기술공사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서경건설이 있는데 시공지분을 가지고 의견 충돌이 있어서 공사비로 기성금을 지금 타야 되는데 아직 기성금을 수령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시공사하고 감리사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계속 회의록을 작성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금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비를 기성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집중호우 시 도로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이게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 지금 양양교, 양양대교 그다음 낙산대교 그다음에 쌍천교 교량 밑으로 하월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우회하는 도로가.
  거기에 집중호우 시에 강수량이 높아지면 물이 잠기는데 거기에 관리를 철저히 하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양양군 재난안전대책에 따라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의 예비특보가 발령이 되면 저희들이 도로보수원들을 순찰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고 2단계 주의보단계 때는 상주를 시킵니다. 
  도로보수원들을 물이 차면 바로 막을 수 있게끔 상주를 시키고 3단계 사업에는 저희들이 진출입에 완전히 차단을 해서 이거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철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2015년도, ‘16년도, ’17년도까지 예산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 차선도색 재료를 친환경적으로 사용하라 해가지고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갖고 인상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2017년도에 25km밖에 도색을 못했습니다, 차선도색을. 
  그 바람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2018년도에 이걸 보완해서 저희들이 1억 9,600의 예산을 확보해서 2017년도에 못했던 걸 2018년도에 보완을 다해서 이건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대피소 관리 철저라는 건데 이건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리 군에도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진, 해일의 대피소 현황에 대해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건데요. 
  저희들이 대피소는 13개 지구가 있습니다. 
  13개 지구에 16개 대피소가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내표지판 22개, 그다음에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21개, 대피로 표지판 여기에 오타가 났는데요. 
  여기 300개가 지금 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피소 추가지정은 필요시에 읍면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추가지정이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지정 하겠으며, 그다음에 대피소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과 양양군 홈페이지를 홍보해서 저희들이 대피소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설작업 준비 철저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우리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클레인 사용 활용방안과 그다음에 마을의 트랙터 제설기 기피 현상의 원인 파악 후 대책 마련하라는 것과 그다음에 산불진화대 차량을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계획을 마련하라는 감사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굴삭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설작업 시에 군청 굴삭기가지고는 저희들이 제설제 상차를 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설제 상차차량은 읍면에 청소차량이 7대가 있고, 유니목이 4대가 있고, 그다음에 15톤 덤프가 3대, 그다음에 5톤 덤프 1대, 1톤 제설기 3대 등 수시로 제설제를 상차하기 때문에 제설기간에는 이게 다른 걸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일지 같은 경우는 뒤에 다시 저희 건설과 소관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유니목을 1대를 또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3억 4,100만 원을 들여서 유니목을 1대 추가로 구입해서 금년도에는 유니목이 5대가 되어서 임차 4대, 군 유니목 1대로 해서 5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랙터 제설기 기피현상은 저희들이 트랙터의 잦은 고장발생과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제설작업 시 해당 마을 주민들의 작업 요구사항 등이 발생이 돼서 트랙터를 작업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트랙터 제설기 작업자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트랙터 작업자와 협의 후에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엔 저희들이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진화대 차량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남면과 송이밸리에 지금 2대를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대에는 제설삽날을 부착해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추가로 차량 2대에 저희들이 더 부착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제설기에 부착해서 나중에 제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제설트랙터는 총 167대가 되겠습니다. 
  트랙터 미보유마을은 저희들이 지금 36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임차 포클레인을 동원해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입니다.
  북양양IC 연결도로에 대해서 확포장사업을 조속히 사업 마무리될 수 있게 하라는 것과 그다음에 국도유지관리무소와 협의해서 접속부위에 군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북양양IC 연결도로는 7번 국도하고 750m에, 13m 폭으로 저희들이 35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지금 ‘18년도 2월에 3개 공구로 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2공구는 10월 23일 날 준공했고 그다음에 3공구는 5월 24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1공구 400m 구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2월 달을 준공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연된 사유는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이 됐는데 이건 저희들이 토지보상이 지금 수령을 안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용승낙서만 받아왔고 지금 공사를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 북쪽으로 소하천이 미지정한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이 있는데 그 소하천에 도로면 쪽으로는 저희들이 호안은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 안쪽에 제방축조를 안한 거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저 안쪽까지 같이 설계 변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하여간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추진해서 통행에 강선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5호선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 그다음에 민원발생사항, 그다음에 하조대IC 연결하는 방안, 그다음에 가로등 설치, 자전거도로를 2m에서 3m로 확장하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에 대해서 현장에서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로등하고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해서 여기에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설계 변경 중에 있고 그다음에 하조대IC하고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조대IC 상운제방도로와 7번 국도 여운포리 접속부위에 대해서 두 군데밖에 이렇게 할 수 없어가지고 IC에 직접 연결하는 거는 도로선형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렵고 선정되는 교통량에 대해서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해서 통행에 지장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추가로 지난주에 제가 국토부를 방문했던 걸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도 5호선은 2002년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 2020년까지 준공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공모를 해갖고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전액 국비사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선정을 해놓고 이게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뭐 선정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이번에 평가하면서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교통량 조사가 지금 4차선이 기준미달이라고 중간을 2차선밖에 못해주겠다 해서 저희가 국토부를 제가 방문해서 갔다 온 건데. 
  저희는 이제 양쪽으로 다 4차선이 돼있는데 중간에만 2차선 하면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주민의 반발도 많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선처를 해달라고 방문했습니다. 
  담당사무관님은 좀 어렵다는 수치상으로 나온 거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하여간 행정으로 최소한 지금 국회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저희 지원사격을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저희들이 4차선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집단민원이 3건, 진정이 8건, 건의가 2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진정민원하고 탄원민원은 해결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규모시설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소규모시설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220건의 소규모시설을 하면서 민원을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해소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 사업현황은 2017년도에 저희들이 9건, 2018년도에 32건이 용역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건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4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상평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지금 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지금 이건 지난 22일 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2월 중으로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리 농로 포장은 지금 편입토지 협의가 지연이 됐는데 지금 저희 수차례 방문해서 감정평가결과가 나와서 지금 감정평가를 통지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뭐 승인을 못 받은 상태이고 통지만 한 상태입니다.
  하여간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천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은 마을회관 뒤쪽으로 들어가는 56m 포장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토지소유자하고 지금 협의가 의견을 일치가 안돼서 이거는 아무래도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불용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이건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이거 2개사에서 발주를 해서 나눠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발주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번 착공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은 없기에 이거는 생략하고, 7번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명시이월이 13건, 사고이월이 7건이고 2018년도에는 명시가 22건, 사고가 6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이월사업을 줄여나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하고 9번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고, 10번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희망택시 운영인데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11번은 생략하고, 12번은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된 현황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1건이 있는데 장승지구 새뜰마을사업 양지말 소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공기 부족으로 해서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변경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교목식재 62주와 관목식재 330주, 그다음에 사각정자 1개소, 운동기구 3개소로 돼있는데 지금 관목식재를 거기 위원회에서 관목식재를 전부다 삭제해주고 그다음에 교목식재도 수종을 변경해달라 그래갖고 지금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목 식재하는 구간 330주 구간에는 저희들이 뭐 보도블록을 설치를 희망을 해서 그걸로 지금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36만 5천 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1건이 있습니다. 
  이건 참석자수가 5명이라서 그 수당 7만 원 그다음에 여비지급은 1명이 1만 5천 원 해서 3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군비 8,800만 원과 이거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저희들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여기엔 국비가 또 했는데요. 
  국비 지원이 돼가지고 금액이 2억 87만 6천 원이 됐는데 국비가 9,087만 6천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된 거는 주말운행과 그다음에 야간운행을 하는데 국비가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는 양양모범운전자회에 초등학교 주변 교통질서 유지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에 207만 8천 원이 보조됐고 그다음에 양양군민 자전거 대행진에 25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1건으로써 양양모범운전자회 지원에 270만 원인데 이거는 초등학교 주변 교통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열다섯 번째로 설계변경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14건, 2018년도에 1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기술 적용현황입니다.
  특허기술 저희들 중복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사업에 이건 사업이 완료됐는데 교량공사 2건과 그다음에 호안, 그다음에 하천 여울형 낙차공이 특허가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왕생골길 1교 재가설이 교량이 특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교량공사하고 호안공사나 그다음에, 이거는 교량공사는 저희들이 특허공법을 사용하는 게 현장여건에 맞춰서 가장 적당한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허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 진행현황입니다.
  소송 진행은 저희들이 3건이 있는데 2건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건이 패소를 했는데 1건에 대해서는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인데 이건 서면 북평리 9-9번지인데 북평교에서 북평리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도로부지를 양양군이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서류상에 행정 오류가 생겨서 도로부지를 개인이 소유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 잔여부지를 양양군이 하여간 등기를 잘못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익금을 청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패소를 해서 부당이익금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지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실적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하천 정비실적은 9건에 대해서 3억 9,856만 원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비를 하였고, 2018년도 하천 정비실적도 9건을 했는데 저희들이 6억 1,898만 5천 원을 투입해서 하천 정비를 하였습니다. 
  지방하천이 저희들이 18개소, 162km가 되고 소하천은 39개소에 68km가 됩니다. 
  저희들이 소하천은 읍면 대상으로 해서 준설대상지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결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강원도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홍수피해가 없도록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천 하천 정비사업 진행상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국도 입체교차로 및 지하교차로 선형 변경, IC 개설 등 요구현황 및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건의한 사항이 7건인데 그동안 3건은 완료했고 4건은 지금 지속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완료된 사항 중에서는 저희들이 2017년 2월 23일 날 지경리 국도변 인도 설치 건의 건에 대해서는 설치가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국도 44호선 양양IC-구교사거리까지 가로등 설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구간은 양양군에서 지금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74주에 저희들이 5억을 투입해서 지금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연창삼거리 강릉방향 병목구간 해소 요구도 지금 정비사업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건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추진해서 향후에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건의를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2호선, 4호선 도로개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2호선은 저희들이 2개의 공사를 추진했는데 장리구간 선형 개량공사는 저희들이 8월 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건 도로 확포장 80m에 1억 6,700만 원을 투입해서 이건 준공을 하였는데 학포리구간 선형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하였는데 토지소유주와 마을 주민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를 못해서 여기 지금 현재는 사업이 중지돼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마을에서 또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마을에서 이거는 사업을 거의 포기한 상태로 지금 돼있습니다. 
  군도 4호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재해 및 지진대피소 현황도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건설교통과 보유 포클레인 작업현황 및 운행내역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건 저희들이 지금 운전자는 도로보수원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로보수원이 포클레인 운전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포클레인을 하던 운전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도로보수원이 하는데 이건 제설작업, 그다음에 제설제 운반, 그다음에 수해 시 응급복구, 그다음에 각종 지원 사업, 도로변 정비사업 여기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회전교차로 설치계획 및 조산사거리에 회전교차로 변경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양양군에도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었습니다. 
  조산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11월 22일 날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2억 800이 투입됐는데 회전교차로 일부 변경이 됐는데 변경사유는 교차로 가로등 설치 및 보차도 경계석 시각장애인 보차도가 추가되는 바람에 설계 변경을 일부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 교차로로 지금 2개소가 계획이 돼있습니다. 
  수상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인데 이거는 설계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설계 완료되었고 수상리사거리에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서 거기에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설계는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천리에 회전교차로는 저희들 검토를 수차례 했어요. 
  했는데 교량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임천에.
  노후 된 교량이 있는데 그 노후 된 교량이 철거, 4차선으로 계획이 되면 진짜 좀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교차로가 되는데 구 교량 때문에 그 교차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44번 국도로 진입하는 구간도 토지를 올해 매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전에 토지매입이 불가하다 그래갖고 매입을 못했는데 이번에 지금 매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여간 최대한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해서 교통흐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되겠습니다. 
  사업 사전예고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사업의 사전예고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다음에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현장사무실에 그다음에 공사현장에 각종 현장에 설치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선정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추진 시에 현장주변 안내판 설치 및 현수막 게시 그다음에 마을방송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걸 구축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하천부지 내 미보상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 미보상 토지현황은 저희들이 32필지에 조사가 완료가 됐고 여기엔 체불용지 보상으로 해서 매년 국비예산을 신청하여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이 워낙 적게 이렇게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고 하천부지 내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원도와 협의해서 여기도 금년도에 7,000만 원이 재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민원이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토지소유주 사전 동의 없이 포장된 도로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주 사전 동의 없이 포장된 도로가 저희들이 대개 한 70년대에 새마을 사업하면서 농로라든지 마을안길 포장, 지역주민 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시행을 하였는데 당시 주민들 간에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거나 아니면 구두 동의를 하여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토지소유주 사전 동의 없이 포장된 도로현황 파악된 게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도로 편입토지 소유주가 변경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사유지 확보를 위해서 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행위를 민원 및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민원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군은 ‘17년도 소규모 시설 내 미불용지보상 예산을 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들이 7,000만 원 13필지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2018년도에는 10필지에 3억 4,000만 원을 해서 23필지에 저희들이 2억 9,442만 7천 원을 그거 보상을 하였습니다. 
  신청 건수는 저희 61건인데 지금 미보상 사유는 감정가 불만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속진행 중 이런 건으로 나머지는 진행이 지금 아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소규모 시설 내 미불용지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공시설 내 사유지 통행 제한, 그다음에 인근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 향후 시행하는 농로,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문서화해서 저희들이 사유지로 인한 통행방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노선 개선 민원현황 및 개선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농어촌버스 노선 변경 검토 건은 이건 동산리 마을안길이 개설되므로 인해서 버스로 인구 1리에서 동산리까지 운행을 해달라는 게 있었는데 운수업체하고 협의한 결과 동산리 지금 마을안길 확장을 해놨는데 주차 차량들이 많아서 버스가 운행에 불가하다는 선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차 차량에 대한 그 대책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만 이건 운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열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관내 운수업체의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해서 2017년도에 저희들이 버스 10대 그리고 강원여객이 10대, 동진버스가 4대가 되겠습니다. 
  택시는 개인택시가 59대, 법인택시가 42대가 되겠습니다. 
  총 택시는 101대가 되겠습니다. 
  화물은 78대가 되겠습니다. 
  개인용달이 39대, 개별화물이 25대, 일반화물이 9개 업체에 1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도 10월 현재까지 지원현황은 버스는 강원여객에 5억 4,077만 원이 되겠고, 동진버스에는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택시는 법인택시에 2,316만 3천 원, 그다음에 개인택시에 9,79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는 1억 3,188만 9천 원이 지원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버스회사 지원현황입니다.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장애인콜택시 및 희망택시 운영현황 및 지원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이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운영계획은 위탁기간이 2018년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대를 지체에 2대, 그다음에 시각에 1대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운영 보조금 지원이 2억 8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야간운행과 주말운행이 국비 지원이 9,087만 6천 원이 국비가 지원이 되고 군비가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택시 버스 불가한 노선에 대해서 희망택시 운영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행개시는 ‘15년도 2월 23일부터 7개 마을에서 대상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운행시간 조정, 근로시간 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월천리와 죽정자리와 견불리를 추가로 지금 운행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11월 1일부터 저희들이 동진버스에서 근로시간 조정으로 인해서 첫차를 운행을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 희망택시를 상월천리, 죽정자리, 견불리에 대해서 11월 1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예산을 저희들 1,800만 원을 확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운행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 시간 조정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시행됨에 따라 운수업체에서는 버스노선 감차 운행 및 노선 폐지 등 문제야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시외버스 간 시외버스 감회에 따른 군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인가기관인 강원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용주민들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단축 기간은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68시간이 근로시간이 되고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52시간이 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 희망택시 투입이 더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써 마을버스를 지금 운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4억이 들어가 있는데요. 
  국비가 2억이고, 도비 1억, 군비 1억으로 해서 버스노선이 안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번호판 신규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17년도에는 1,046건이고, 2018년도에는 86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맛있게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저희들이 지금 이전계획에 의해서 버스노선도 같이 변경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시외버스 이전관계는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차량운행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통노선 선정을 다시해서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양우내안애아파트 거기에도 교차로를 계획을 해서 거기에서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바로 시외버스터미널로 운행하게끔 도로를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입체교차로도 하다 보면 시외버스가 지금 여기 읍성으로 해서 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는 이제 터미널이 이전이 되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업체하고 협의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도서관까지.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사거리 앞에?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은 전에 경제도시과, 지금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 과에다가 해서 문의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한 게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가 제가 도시개발계장 할 때도 그 주위가 지금 그 턱이 선 거는 아마 도로면하고 건물하고 표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낮춰야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런데 그 옆에 제가 저도 그거 거기 다니면서 유심히 봤는데 지장물이 툭 튀어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걸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아닙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하다가 불분명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하자기간이 또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내에 되면 저희들이 그쪽에 하자보수를 신청하는데 하자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저희들이 노선을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5번을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5번 했는데 토지소유주하고 마을 간에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토지소유주는 그거 국유지로 우회를 하라 그러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거는 저희들이 2호선을 만약에 거기로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해서 토지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건 내년도 저희들이 군도,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이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저희들이 양양대교 밑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지금 개설을 하는데 그 자전거도로를 일부를 확장을 해놨습니다.
  소형 트랙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돌려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대형 같은 경우는 다리 밑으로 우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형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양양 연창삼거리에서 돌려서 이렇게 손양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소형 트랙터 같은 경우는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겸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지금 거기......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맨홀공장 있는 데 그 뒤쪽으로.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뒤쪽으로 나가야, 그쪽으로는 구거부지가 일부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용천리.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규모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업이 그래서 일일이 다 솔직히 확인은 다 못하고 서류상으로 사진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진.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지금 현재 배치물자는 저희들 건설교통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복지과에서 지금 해서 배치물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지금 현재 이 대피소는 저희들이 해일이 일어나서 물이 차오를 때 급하게 산위로 올라간다든지 높은 고지로 올라가는 그 대피 장소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건설과에○ 김의성 위원 : 그 부분을 지금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올 초에도 청장 왔을 때 건의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하여간 자료를 충분하게 수집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저희들이 올리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지금 수로원들 5명이 2개조로 나눠서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손양......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이거는 갈천리에 왕생이골 올라가는 도로인데 중간에 개인사유 토지가 도로로 편입돼있는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구간이 포장이 안 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있는데 개인 토지소유주가 도로를 지금 막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로 우회도로를 개설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데 포장도 안 되고 지금 아무것도 안되다 보니까 거기에 사시는 왕생이골 안에 사시는 갈천리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정비할 때 그 도로 개설하는 거를 설계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개인 사유지는 도저히 뭐 협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부지 쪽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 게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도저히 저희들이 협의를......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협의를 하다가 도저히 협의가 안돼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토지가격을 거기가 산인데 임야인데 임야토지가격을 뭐 100만 원씩 달라 그러고 이러니까 워낙 지금 거기는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도로를 약간 우회를 해서 그렇게 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수없이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했는데 도저히 협의가 안돼가지고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저희들이 지금 용역사업 같은 경우 7,700까지 수의계약이.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이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은 저희들이 여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나머지 거는 저희들이 경쟁입찰로 해서 하거든요. 
  수의계약 용역에서 특히 여기......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앞으로 공개입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이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 샛강에 수로를 설치하면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임천 보에서부터 시작해서 관로를 묻는 것이 추가로 된 거거든요.
  그 추가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관계......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제가 이건 자세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 군수님 공약 중에 이거 있었죠. 
  뭐 준공영제인지 완전공영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완전공영제는 안 되는 거라고 보고 준공영제에 버금가는 어떤 정책을 하시겠다 했는데 이게 반영된 겁니까? 
  돼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추진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의회에 전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100m가 아니고 1km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1km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심의를 받을 때는 천선식당 앞에서 우회해서 교량 밑으로 하월을 해서 다시 지금 쌈지공원 있는 쪽으로 해서 도로를 내서 또 양양대교를 하월을 하고 센터 앞으로 해서 송현으로 가는 걸로 당초 계획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게 당초의 계획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연어과학관과 연결돼있는 이게 연어과학관 그 도로하고 연결돼있는 도로로 해서 당초 계획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어과학관이 무산되는 바람에 심사과정에서 그게 안 되는데 그 도로가 뭔 필요있냐, 그리고 옆에 바로 100m도 안 되는 곳에 4차선이 있는데 그게 그때 당초 계획은 이게 14m의 도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옆에 4차선이 있는데 100m도 안 되는 곳에 차선이 있는데 이게 또 무슨 도로가 이렇게 큰 도로가 필요하냐 그래서 그걸 제외하라 이래서 저희들이 제외하게 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게 딱 한 바퀴 돌면 10km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맞춰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여긴 나중에라도 뭐 어떻게 군비로 투자해서라도 일부 도로가 개선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참 이게 좋은 남대천의 순환도로로써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희들도.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잘 안됐고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학교 일단 학생들부터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강원여객이 10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4대, 4개 노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지금 저희들이 지경리 쪽으로는 사실상은 이게 생활권이 주문진 쪽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노선이 지금 하조대까지만 오고 이렇게 강릉에서 노선이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들도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경리까지 저희 양양군 구간은 좀 운행했었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감차를 계속 업체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협의가 좀 지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간 계속하는데 지금 또 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첫차까지 또 감축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간 이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강원여객에는 지금 10대......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5대.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지금 지난번에 버스회사하고 용역관계 때문에 설명회를 한 번했었는데요.
  계속 어렵다고만 하고 저희들은 감차할 수밖에 없다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 중에 있는데요.
  아직까지......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거의 이제.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래서 거의 주민들이 건의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설치해도 가능한 지역만 저희들이 설치해주고 그리고 이건 교통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얼마 전까지는 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도 방지턱은 교통심의위원회에 올리지 말라고 지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래서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처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방지턱을 요구하는 분도 계시지만 방지턱을 철거해달라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방지턱을 설치해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가상을 먼저 표시를 해놓고 그게 가상으로 해놓으면 또 몇 번만 다니면 아무 무용지물이라가지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 방지턱을 저희들도 규격대로 또 설치해놓으면 대형차들은 그냥 휙휙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그 규격이 3m 60에 높이가 10cm인데 규격대로 다니면 지금 대형차들 앞사바리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 다니면 아무......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저희들이 방지턱을 개인이 또 설치한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량 방지턱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이라서 그걸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불량 방지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건도 보수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도 불량 방지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하여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도로......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물구멍은 다 우수관로가.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다 있는데 한번 하천 제방공사를 성토를 하면서 그 물구멍이 좀 막혔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하천정비 사업하면서 저희 일부를 다 지금 복구를 해놨습니다. 
  복구를 해놨는데 저희가 복구해놓고 나중에 다시 비온 다음에 확인을 했는데 지금 요철이 심한데 도로 포장해놓은 지가 오래돼갖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요철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 뭐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면을 한번 잡아야지 그게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지금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지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앞에 삽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지금 저희들 제설차가 구조를 그러니까 청소하는 걸 군에만 하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청소차량 기능을 할 수 있는 제설차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부품만 갖다가 달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청소차도 겸해서 쓸 수 있게끔 구조 변경을 할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67대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어른도 있고 학생들 등교시간 아침에 등교시간에 차가 운행이 안 되는 버스가 운행이 안 되는 지역의 학생들까지도......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그걸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취수도 저......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시내복개는 저희들이 하수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거기는 지금 관리를 저희들이 안하고 하수도 쪽에서, 배수펌프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게 당초에는 소하천으로 돼있었던 게 지금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돼있어가지고요.
  소하천을 지금 내곡리 소하천이 일출예식장 쪽으로 내려오던 거를 저쪽으로 우회를 시켜가지고요.  
  지금 그쪽으로는 시내 그냥 하수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그......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저희도 한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한번 협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괜찮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06입니다.
  6더블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저희들이 농어촌도로가 67개 노선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지금 현재 생활권이 현남 쪽엔 주문진이 가깝다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횟수는 제가 그거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지금 7개 마을에서 또 3개 마을이 늘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5,200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저희들이 용역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용역사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좀 철저히 용역사하고 분석을 같이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원여객하고 동진버스하고 저희들이 용역 중간보고를 같이 모여서 했었는데 그때도 동진버스는 차라리 이쪽으로 안 들어오는 게 자기들은 낫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동진버스는 대환영을 할 겁니다. 
  그거 못 들어오게 하면 대환영을 하는데 강원여객은 대신에 거기까지 지경리까지 운송하라 그러면 또.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 관계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아니요, 양양 구간을 아예 안 들어오는 걸로.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읍면사업도 마찬가지고 인감증명을 초안해서 사용승낙서를 받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승낙을 안 해준 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현재......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제가 비용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걸로.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게 감차 대비 차량등록이 여기서 지금 감이 되는 게 영업소가 지금 차량 새 차가 오면 영업소가 속초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달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 양양에서 좀, 많이 속초 가서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원인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 번호판 신규 등록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년 개인소득이 1년에 한 1,0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만가지고 영업하기에는 자기 좀 어려운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체인.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건 저희들 동해석산에 있는 페이로더는 저희들이 체인을.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해드렸고 그다음에 상월천리에 있는 석산도 저희들이 한번 예산이 되는 대로 검토를 해서 하여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아직 일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아니,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된 건수가 저희들이.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아니요, 추경에 반영된 게 40건이 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직 덜된 게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직영 저희들이 한번, 그런데 지금 영업하시는 분이 월리에 번호판 제작소가 있는데 그거를 군청 옆에 어디에다가 컨테이너를 하나 좀 놔달라는 건의도 들어온 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었다가 그게 또 안에 그런 게 개인사유시설이 들어오면 그것도 이익 할 수 있는 개인사유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어떻게 하다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저희 번호판 제작소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양에서 꼭 차량이 양양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하여간......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 18건, 해양수산과 소관 10건 등 모두 28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김정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어 관광자원 및 산업화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어는 우리 군의 대표적 수산물로 매년 연어축제를 개최하여 국내외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어종입니다.
  최근 연어양식과 관련하여 인근 시군에서 양식 성공으로 언론에 대대적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양식기술 수준은 아직 초보단계로 투자비용에 비해 생산실적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남대천에 소상하는 연어품종 이외에 북유럽에서 양식하는 육질이 고급인 은연어 발안란을 올해 3월 수입하여 육상 사육 후 크기가 15㎝ 정도 될 때 순치과정 후 바다에 나가 남애 앞 해상에 설치된 내파성 가두리 1개소에 3, 4만 마리를 올해 12월 입식할 예정입니다.
  종자생산 기술 확보를 위해 관내 내수면양식 어업인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모천 회귀성 본능을 가진 연어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남대천 하천에 연어의 자연산란장을 조성하고자 사업지 적지조사 등 용역을 위해 내년도 국비예산 5억을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어음식 개발, 남대천 생태공원 조성, 체험레저시설 조성 등 내수면 어업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바다목장 조성사업의 지속적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2년도에서 2016년도 5년간 손양면 수산어촌계에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해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대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군비가 50% 부담되는 대단위사업이므로 추후 사업은 지양하고 앞으로 바다 숲 조성, 해조 숲 시비재 살포사업과 더불어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꾸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어촌체험마을 2개소인 수산과 남애어촌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어촌체험마을은 2013년도에 지정하였고 체험 프로그램으로 요트승선, 투명카누, 문어빵 및 해초비누 만들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추계는 직접 소득 4억 8,000만 원, 간접 소득 13억 원 등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남애어촌체험마을은 2002년도에 지정을 하였으며 체험시설로는 종합안내센터, 바닷 속 체험마을 시설이 있으며 체험 프로그램은 배낚시, 창경바리, 오징어 맨손잡기, 후릿그물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 소득추계 직접 소득 3억 9,000만 원, 간접 소득 5억 7,8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어촌체험마을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유지 내지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기사문 활어회센터 폐점 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어회센터 시설현황입니다.
  기사문항 내에 2층 규모로 도비와 군비 그리고 자담을 포함해서 5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10년 전에 2009년도에 건립해서 운영 중이었던 건물이었습니다. 
  문제점은 2016년도 2월까지 어촌계원이 입주·운영하였으나 경영의 어려움으로 철수함에 따라 건물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활어센터 이해당사자인 어촌계와 어항지정권자인 강원도와의 협의를 통해 시설물의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어선 위치발신장치 관리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 어선 위치발신장치 보급지원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사업비 1억 3,150만 원을 국비로 해양경찰청에서 보급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문제점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타 지역까지 가서 수리하거나 출장수리를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V-PASS 교체 및 수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우리 이게 당초 예산과 1, 2회 추경에 합해서 3,813만 3천 원을 확보해서 신규로 14척을 교환해줬고 수리 15척을 지금 수리를 하고 있고 이후 추가 수요발생 시 지원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3번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2017년 3월 17일 접수된 우수관로 철거 및 이설요청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인구항 우수관로 정비공사를 2017년 5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완료하였으며, 2017년 5월 일 접수된 광진리 해변 기반시설 설치요청 청원민원에 대해서는 이동화장실 등 임차 설치를 해서 민원사항을 해소했고, 향후 해변 방문객 및 주민편의 제공 필요 시 지원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용역 사업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13건과 기사문항 항종 변경 타당성 조사용역 그리고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요조사 용역 등 총 15건에 1억 2,778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나번입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6건과 준설공사 오염도 조사용역 등 총 7건에 8,214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입니다.
  총 3건입니다.
  해삼 씨뿌림 양식사업은 12월 이후라야 방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 미착수 하였고요.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지원 사업 역시 사업량 변경이 추가가 되는 바람에 그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기일이 조금 소요됐습니다. 
  12월에 착수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이건 인구항에 방파제가 지금 49m가 미개발된 유일한 어촌정주어항인데 저희들이 25m를 주민의견을 받아서 개발하기로 했고 금년도에 1억 4,000이 있었는데 이건은 두부의 유실방지를 위해서 TTP를 놓았는데 그걸 옮겼다 다시 놓는 사업비 정도밖에는 안돼서 금년에 한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돼서 2019년도 사업비 포함해서 10억을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과 포함해서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미집행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3건 등 총 9건이 이월되어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5건 등 총 11건이 이월되어 이중 7건이 완료되고 수산항 요트마리나 사업 등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8번, 9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2017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불용액은 20개 사업에 5,601만 9천 원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까지입니다.
  13쪽입니다.
  11번 행정재산 관리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재산은 어항시설 및 배후부지로써 총 58필지에 10만 7,910㎡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12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번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입니다.
  2017년도 수산조정위원회에 참석자 10명에 70만 원이 지급되었고, 2018년도 수산조정위원회에 참석자 10명에 대한 참석수당 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번입니다.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 11건에 대하여 지도점검 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5번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10건으로써 집행잔액으로 추가 시행 또는 현장 및 주민의견 반영 등으로 12억 7,578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번 2018년도에는 총 4건으로써 6억 6,3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16, 17, 18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1번 관내 어선·어민수와 어획고 현황입니다.
  먼저 어선 및 어업인수입니다.
  2017년도에는 어가가 490가구, 어민수 1,398명, 어선수는 269척이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어가가 494가구, 어민수 1,406명, 어선수 275척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대비 어가는 4가구가 늘었고 어민수는 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어선 또한 6척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어획고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1,936톤에 110억 정도를 어획했습니다만 동년 대비 2018년도에는 1,769톤에 98억 정도를 어획했습니다. 
  어획량, 어획고 모두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어획량은 송어, 오징어류의 어획이 대폭 감소하였고 어획고에서는 새우, 오징어류에서 대폭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관내 해안 침식지 현황 및 침식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총 5개 지구였습니다마는 남애 1, 2지구는 2011년도에 완료하였고, 남자애해수욕장지구 광진-남애까지의 침식방지시설은 2015년-‘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동해청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침식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침식방지시설 사업으로써 남애해수욕장지구에 방사제 470m, 돌제 207m, 보도교 2기 이렇게 해서 248억 7,800만 원의 국비를 들여서 국가 직접사업으로 동해지방수산청에서 내년 3월 16일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침식지역 양빈은 매몰어항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여서 주변 침식지역인 정암, 전진리, 하조대, 잔교리 등에 양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활어판매장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활어판매장은 7개소입니다.
  대부분 정상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휴점 상태인 기사문항 활어회센터의 문제점 및 대책은 앞에서 보고드렸기에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23쪽입니다.
  4번 항만 토사매몰어항 준설현황 및 저감대책입니다.
  토사매몰 어항 준설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4개 어항에 대해서 1만 7,800㎥에 1억 5,200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에는 2억 9,000만 원에서 1억 3,9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액 잔액 1억 5100만 원은 기사문·후진·오산항을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감대책으로는 해안 돌출 구조물 설치 금지 및 항 인근 도류제 설치로 육지토사 유입원을 최대한 차단하고 항내 모래 퇴적 시 신속한 준설로 어선사고 예방 및 어업인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5번 수산물 종패 보급현황 및 소득분석 현황입니다.
  수산물 종패의 보급현황입니다.
  해면에서는 2017년도에는 해삼류 외 8개 품종에 3억 6,250만 원을 투자했고, 2018년도에는 현재까지 전복 외 4개 품종에 6,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삼과 전복, 가리비 이렇게 12월 중에 금년 중에 추가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내수면에서는 2017년도에는 연어 외 4개 품종에 4,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연어 외 3개 품종에 3,8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소득분석입니다.
  어종별 생산량 증가율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어장에서 생산되는 해삼은 매년 지속적인 종자방류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도에 비해 최근 생산실적은 200% 이상 증가했고, 전복은 2014년도에 비해 최근 어획량은 167%, 생산액은 179% 증가를 했습니다. 
  연안해역에서 생산되는 가자미, 넙치, 뚝지 등도 매년 지속적인 방류로 어획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뚝지의 경우 최근 들어 급격히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판매단가 하락으로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증가는 미미하나 소비·유통 등 지역경제에 간접 소득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징수현황과 불법행위 현황입니다.
  먼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2017년도에는 59건, 2018년도에는 55건이 처분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변 운영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점·사용료 징수현황은 2017년도에는 56건에 2,213만 7,800원을 부과를 해서 1건이 미수납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5,150원밖에는 안되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서 현재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8년도에는 41건에 967만 4,230원을 부과를 해서 현재 다 징수가 됐고 11월 30일까지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만드는 시점에서는 미수납이었습니다만 징수가 가능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행위 현은 금년도에 동산리 90-35번지선 목구조물 설치가 있었는데 정상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어항별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은 2017년도에는 2개 사업을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는 3개 사업을 실시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유지관리에는 2017년도에는 16개 사업에 2억 3,318만 6천 원을 투자했고, 2018년도에는 14개 사업에 2억 75만 8천 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업기반 시설 조기 확충 및 내구연한 연장을 위한 사업비 지속 투자와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로활동을 위하여 노후, 훼손된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귀어 현황과 지원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4명에 각 3억 원씩 융자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료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은 금년 처음으로 1명에 대해서 매월 100만 원씩 정착지원금이 전달 지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이 정상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9번 어선 수리·보수와 장비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5개 사업에 4억 4,224만 4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5개 사업에 4억 7,981만 5천 원을 일부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수산항 아름다운 어항 만들기 추진현황 및 지역연안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항 아름다운 어항 만들기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푸른미소 가득한 어항 만들기”라는 프로젝트 공모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8년 10월 달에 착공을 해서 2020년 7월 24일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총 263억 7,800만 원의 국비가 투자됩니다. 
  사업내용은 경관시설, 휴양시설, 해양레저체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4년 12월에 공모 선정되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6년 12월에 완료해서 2017년 8월 10일 날 착공해서 현재 TTP 제작, 그라우팅 시설, 해수소통시설, 호안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어구보관장, 해수취수시설, 연결보도교, 다목적레저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0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연안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건 및 필요성입니다.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개통, 서핑 활성화, 군 경계 철책 철거 등으로 해변·항포구 등 연안지역 방문객의 지속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지역 활성화와 여건이 성숙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크게 4가지 방안을 강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어항기반 확충을 통한 어업·관광 복합어항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물치항은 회센터와 여객선 출발항으로, 수산항은 어업과 요트·힐링이 복합된 해양관광 중심어항으로, 인구항은 어업과 레저가 복합된 항으로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연안 친수시설 확대 및 랜드마크 조성입니다.
  연안정비사업 추진 시 친수기능을 강화하는 보도교나 전망데크 등을 시설을 하고 정부 공모사업 신청·선정을 통해 대규모 랜드마크형 친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 내년도에 “어촌뉴딜300사업”이라는 해양수산부에 신규 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응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연안과 어촌 그리고 내륙을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어촌체험 프로그램과 지역축제,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연안 명소화 및 홍보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항포구, 해변 및 수산물을 이용한 이벤트 개최, 방송·영화 미디어 매체에 지역연안 노출을 통한 관심도 제고 및 명소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관광포털사이트, 전파력 높은 SNS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과학원에서 실시를 한 자료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물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바다는 공유수면이고 공유수면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 사무를 위임받은 자치단체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유성 어종이 아닌 정착성 어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원 조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서식환경 복원사업부터 출발해서 직접 소득이 연결될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해서 방류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계속됩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속초에서 도루묵과 양미리 축제가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물론 마을단위 축제이긴 하지만 좀 그렇게 키워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뭐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생물을 가지고 하는 축제에 대한 한계성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지원해 나가는 방법을 찾도록 저희들도 작년부터 찾고 있습니다만 크게 저희들이 기여할 부분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뭐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지 발전할 수 있는가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순수 민간 마을단위 축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래서 작년에......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작년에 그래서 불판이라든가 앉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시설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줄까라고 의향을 물었더니 또 본인들이 그렇게 흔쾌히 기대고 싶지 않다 자기들끼리 또 특색 있는 마을,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님께서는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탄 불 놓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형태가 되니까 이거 축제가 너무 촌스럽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도 있고 해서 좀 번듯하게 이렇게 앉아서 통으로 이렇게 앉아서 쓸 수 있는 뭐 이런 쪽으로도 시설개선을 했으면 어떻겠느냐했더니 일부에서는 추운데 쪼그리고 앉아 먹는 이런 이게 또 별미다,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뭐 그래서 굳이 바꾸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들을 또 제시를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할까 하다가 그분들이 그렇게 고사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안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13개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8개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없습니다.
  그건 항로표지법에 근거해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었더니 묵호라든가 뭐 이런 큰 등대의 구조물에다가는 그런 이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표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작은 곳에다가 어느 정도의 크기로 글씨를 써서 그게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 그리고 항로표지 고유기능이 등과 색깔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바다 쪽은 빨간색, 육지 쪽은 흰색 그게 황천 항해일 때 안개가 끼거나 파도가 쳐서 물보라가 일어나면 어업인들이 쉽게 판별하도록 그렇게 색깔로 지금 구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글씨를 쓰면 좀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잘 도안하면 뭐 검토는 해주겠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런데 그게 대부분 저희들 관내 항구가 남쪽이 트여있는 항 형태입니다.
  그래서 황천 항해 그러니까 파도가 많이 일고 멀기를 친다고 하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때 배는 육지 쪽에서 들어와서 수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못 들어오고.
  그러면 그 글씨를 안으로 쓰게 되면 색깔 구분에 장애를 받는다, 이런 우려를 표시하고 그게 그렇게 큰 등대의 규모라면 그렇게 써도 되겠는데 좀 작은 것에서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도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등대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그리고 첨언해서 제가 글씨보다도 글씨도 뭐 물론 검토해보겠습니다마는 특정한 뭐 터치하면 음악이 나오게 한다거나 뭐 이런 특별한 등대 아이템을 좀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지금 법상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조직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조직은 안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도 단위까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는 아직 조직이 안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그 기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 그때 남발하고 뭐 기능 통폐합, 이중성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때 어항 이거를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아닙니다.
  국비는 지금 충분한데 희망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런데 점·사용허가를 낼 때는 뭐 텐트 야영시설 지역, 음식 판매지역 시설, 안내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거든요.
  그런데 제도와 현실의 괴리 때문에 그런 갈등이 조금 야기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점·사용 허가자가 점용료를 내고 거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국가 땅인데 왜 당신 소유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괴리인데 하여튼 사용하는 점·사용허가를 내주고 점·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하여튼 뭐 교육을 좀 홍보도 하고 교육도 좀 시켜서 외부에서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대상으로 하는 손님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을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갑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지역을 다시 찾는 관광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는 그런 계도와 단속을 잘해서 그런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아니, 그걸 저희들이 영동시군에서는 유일하게 제일 처음 저희들이 양양군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걸 저희들이 즉시 대처가 곤란해서 지금 읍면으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래서 그 사업비로 읍면.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래서 조치를 했는데 하여튼 뭐.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잘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워낙 많아서 제가 아까 유인물......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포함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배 수리는 지금 들어오는 게 거의 없고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들어오는 게 없고 장비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체를?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선체 수리를 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건 수리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건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인양기가 있어서 올려서 자기들이 바닥 닦기를 한다거나 일부 도색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것까지는 그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배를 올리는 것은 도색이라든가 따개비 붙고 뭐 이런 데서 추진력이 약하니까 저항력이 생기니까 그걸 벗겨 내거나 하는 것이 되는데 그게 전부 개인적인 어떤 취향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짙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이해는 합니다만 그거는 개인성향에 따라서 우리 차도 세차를 일주일에 1번하는 사람, 뭐 1년 가도 안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정해서 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간접 지원으로 어선 수리를 하게 되면 상가를 하게 되면 도크료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도크료를 높게 받으면 이 사람 어업인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상가시설 그 도크를 상가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그 상가시설을 수리하거나 개선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서 어선 조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비용을 투자 안하게 해서 상가료를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간접 지원의 형태로......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대형 공사라 좀 진척이 더딘 것 같은데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지금 사실상 위판장의 기능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애나 기사문리 지금 두 군데가 하고는 있는데 대부분 위판을 기능을 하려면 우선 수협의 중매인이 와야 되고 그리고 그걸 사려는 활어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기능이.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런데 아직 큰 문제점은 없고 저희들 어항유지관리비 어항주변 정비 사업비를 가지고 하자보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지금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지금 위판장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아직 뭐 그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제가 여기 연안시설계장을 할 때 그걸 만들어놓고 갔다 왔는데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돼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검토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저희들이 직접 사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니터링에 직접 투자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낚시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는 듣고 있고요.
  아직.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그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