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난 기획감사실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계의 김철래 담당입니다.
    (기획담당 김철래 인사)
  예산계의 서성철 계장입니다.
    (예산담당 서성철 인사)
  재정지도계의 홍형표 계장입니다.
    (재정지도담당 홍형표 인사)
  감사법무계의 이영선 담당입니다.
    (감사법무담당 이영선 인사)
  홍보담당의 박대혁 담당입니다.
    (홍보담당 박대혁 인사)
  저희 기획감사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18건 중 8건이며, 기획감사실 소관 1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감사자료를 주요한 사항만 먼저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타 부서와 관련된 부분이 저희 소관에 많이 있기 때문에 타 부서 관련된 부분은 해당부서 감사 시에 질문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 2017년과 2018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번. 군정질문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44번 국도 오색-장수대 구간의 폐지와 탐방로 대체시설 활용을 하는 방안인데 이건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선결과제 강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을 저희가 보충자료를 내드렸는데요. 
  유인물 첫 번째에 보시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첫 번째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공정률이 3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35억 원을 들여서 하도정비사업, 생태습지, 샛강형수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대천 정비 사업은 2018년도 1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두 번째 양양 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7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7억 5,000만 원인데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양양 웰컴센터 신축사업은 공정률 8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웰컴센터에는 작은 영화관을 포함해서 휴게공간들, 식당 이런 부분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양양교-교육지원센터 지중화 사업은 공정률 95%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정족산 복원사업 관련된 양양군 관광지화 의지 사업은 보충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산림청과 협의를 했는데 정족산 벌채지역이 있는데 그 벌채지역에 대한 부분에 소나무 등을 묘목을 심어서 여기에 보면 산철쭉을 심어서 관광지화 하겠다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협의가 어려워서 사업 불가한 걸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코로나 선셋 페스티벌 기간 중 우리 군의 홍보사항은 2017년도에는 코로나 선셋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난 2017년도에는 굉장히 성황을 이루어서 추진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장 6페이지 종합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은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과 상복골 농요 그다음에 수동골 상여소리에 대한 공연장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체류형 관광인프라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상복골 농요와 수동골 상여소리는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서 준비하는 다목적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방법을 해당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소식지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양군이 필요한 주제, 감성기사 전달과 양양의 인물 등을 연재 중에 있고 그다음에 SNS기자단을 새로 구성해서 금년도에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다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사항은 해당이 없고, 다음 두 번째 지방보조금 지원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과 진정·탄원서 접수 및 처리상황이 되겠는데 저희가 보조자료를 보시면 2017년도 추진상황과 2018년도 추진상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다 완료가 됐고 한 가지 ‘불가’사항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교통방해 등 결과 조치에 따른 양양군 행위 조치사항으로 있는데 이 부분은 뒷장에 보시면 보충자료 뒷장에 보시면 2017년도 사유 글을 정리가 저희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보면 사유가 뭐냐 하면 면옥치리에 최◌◌씨가 했던 사항인데 이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태풍 루사와 매미 때 마을을 통과하는 하천이 쓸리면서 개인 사유지가 복구를 했는데 거기에 개인 사유지 소유자가 돌을 갖다놓고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행에 방해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토지 소유자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소유자가 매각에 불응을 하는 바람에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쌍방의 협의가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내용도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3건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8건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법적사항도 있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수의를 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국비 확보와 그다음에 공모사업의 결과를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 편성 후 현재 미발주 사업내역이 되겠는데요. 
  이건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 지금 현재 국토부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한 사항인데 지금 국토부가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신청하려고 지금 그 시기가 공모시기가 미도래돼서 내년 2월 한 다음에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게 선정이 되면 국비를 100억을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사업 선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일곱 번째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해당이 없고, 2018년도에 6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2억 4,600만 원을 이월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양양군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양양IC에서 들어오게 되면 양양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조형물이 없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양양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자고 하는 제안도 있고 지난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3개 업체가 조형물을 만들어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공모결과 저희가 원하는 그런 조형물이 나오지 않아서 조형물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지금 상수도사업소 있는 산 위에 그 지역에 위치가 되겠는데 거기가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문화재 시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굴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하면 내년도에 다시 공모해서 설계를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9번, 10번, 11번, 12번은 생략을 하고요. 
  13번 위원회별 참석수당 여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6건에 8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업무평가위원회 되겠는데 서면으로 했던 부분은 7만 원을 지급하고 현재 참석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일인당 2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2018년도에는 3건에 288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요평가위원회는 서면으로 해서 7만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는 심의를 통해서 20만 원씩 각각 지급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 15, 16은 보고를 생략하고요. 
  17번 소송 진행상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내역은 2017년도에 3건 중에 지금 2건이 진행 중에 있고 2017년도 민사소송은 4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행정소송은 5건 중 4건이 진행되고 있고, 2018년도 민사소송이 4건 중에서 3건이 진행 중에 있고 1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나 요구가 되는 부분 중에서 2018년도의 행정소송 중에서 문화재청현상변경허가 취소 부분은 환경단체가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해서 산양보호 관련된 취소소송이 되겠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환경단체가 공원계획 변경 취하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취하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법원에서 다시 검토한다고 해서 이건 보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양양군 투융자심사는 해당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양군 홍보물 제작에 따른 홍보실적 내역 및 행사시 홍보 부족 원인 및 대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홍보실적 내역은 2017년도에는 홍보매체 광고는 4개 분야에 3억 5,490만 원을 집행했는데, 신문광고와 방송광고, 인터넷 배너광고 그다음 기타책자·팸플릿에 대한 부분을 적극 추진했고요. 
  다음은 SNS를 활용한 군정홍보는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장 전광판 및 DID 등 내부홍보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는 전광판은 물치주차장 있는 전광판 한 것하고 그다음에 DID라고 해서 군청, 보건소, 문화복지회관 3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실 TV를 통해서 군청과 6개 읍면에 지금 매일 연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에 보시면 DID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시에 같이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걸 IP채널이 2번을 고정해야지만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다니시다 보면 읍면 같은 경우에는 2번에다 안 맞춰놓으면 이게 홍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읍면과 통해서 1번을 맞추지 말고 2번을 맞출 수 있도록 채널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하고 했는데 군청은 계속 2번을 틀어서 송출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다중 홍보는 6건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보충자료에 보시면 광고에 대한 문안들하고 참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광고도 마찬가지로 언론매체 광고는 2억 6,140만 원을 집행을 했고, SNS 활용하는 것도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했습니다. 
  다음 장 전광판과 DID 등 홍보 내역도 전광판과 DID, 이 DID는 2018년도에는 더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청, 보건소, 문화복지회관, 오산리 선사유적지, 그다음에 낙산관광안내소, 양양읍사무소, 강현면사무소에다가 설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민원실 TV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유인물에 보시면 홍보 내역들이 나와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홍보 부족 원인 및 대책인데 일간지 광고나 방송사 제작에 대한 협찬 경우에 광고 부담이 커서 우리 군에서 홍보예산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이미지 및 관광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다중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든가 터미널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도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중앙지나 방송사, 언론사를 통해서 양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선 6, 7기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처리내용이 되겠는데 전체 39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11건은 완료가 됐고 71건이 불가고 추진 중이 113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제가 각 부서마다에 감사 시에 질의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각 실과에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들은 하나하나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유인물에 세 번째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추진내용들을 정리를 세부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보조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생태환경 조성사업 중에서 남대천 상류 생활하수처리 강화사업은 이 사업은 공정률이 55%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설 완료지역은 현북면 어성전1리와 2리가 되겠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추진상황은 법수치리와 오색1·2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환경부 승인 신청을 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대천 수계 농업용 보 및 어도 개선사업은 농업용 보하고 어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공정률은 한 40%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속어종 방류 및 관광자원화 사업은 지금 현재 보시면 2018년도는 지금 현재 토속어종 방류를 추진할 예정인데 2017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하천 내 호안 정비사업 그다음에 수변 문화공간 조성사업, 캠프장, 물놀이시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전체 공정률 35%를 진행하고 있고요. 
  남대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공정률 10%로 해서 금년도 11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남대천 수상레저 체험장 조성사업은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완료가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내년도에 돼야지만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남대천 순환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공정률 10%로 12월 달에 지금 착공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축제 전용공간 조성사업은 토지매입 협의 및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정률 80%로 조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변 친환경 주거단지나 연어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그다음에 연어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민자유치 사업과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네 번째 부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 현황은 전체 종합여객터미널 조성사업 그다음에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송암·연창·청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북양양IC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낙산월드 해마레저 해결방안, 낙산 프레야콘도 사업, 카톨릭 관동대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엠토스 조성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나눠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다음 타 부서할 때 집중적으로 질문하시면 해당부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다섯 번째 우수제안공모 채택 현황 및 시책반영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양양군 제안조례 및 양양군 제안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접수현황은 전체 203건에 2017년도에 109건, 2018년도에 93건이 되겠습니다. 
  채택 현황은 지금 2017년도에는 해당이 없었고요. 
  2018년도에 12월 중에 결정하는데 현재 심사예정이 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제안공모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양양군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실과별 국비 공모사업 신청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5건에 72억 5,200만 원이 됐고요. 
  2018년도에는 6건에 136억 9,900만 원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농림식품부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보조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자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공모사업을 다시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주민공청회, 설명회 개최는 2016년도에는 17건, 2017년도에는 15건,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2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여기 앞으로 또 계속 진행되는 사항, 2018년도에는 어제했던 낙산도립공원 변경에 대한 설명회가 빠져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신항만 유치와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들이 있는데 향후 일정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중앙·도 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3회에 걸쳐서 2개 기관에서 실시를 했고요. 
  2017년도에는 3개 기관에서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개 기관에서 강원도 종합감사를 금년도에 받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는데요. 
  2016년도에는 12건을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13건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보시면 2017년 12월 21일 날 설악권 배후지역 관광거점개발 기본구상 계획을 용역을 했는데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가 설악권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강원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강원도 계획에 반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양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을 수립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5건이 되겠는데 여기에 보시면 양양군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 수립이 연속을 해서 2개가 돼있는데 이게 작성을 하면서 착수금 준 거와 준공금을 주다 보니까 똑같은 금액이 이게 2개가 됐습니다. 
  전체 금액은 1,8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예산전용 및 집행 현황,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것도 지금 해당부서에서 과목이 변경되는 부분들을 병행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유에 대한 부분은 해당부서 감사 시에 질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열한 번째 광고비 집행 현황 및 집행계획입니다.
  2018년도에 전체가 광고를 진행했는데 언론사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는 저희가 언론사명까지 다 기재를 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니까 모 언론사에서 이거 정보공개가 된 부분이어서 이번에는 언론사를 기재를 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39건에 2억 8,000만 원을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이미지 광고라고 해서 양양군 홍보 광고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양양군 중장기 발전계획 및 수립현황입니다.
  양양군 중장기 발전계획은 2030년 양양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는데 2017년도에 시작해서 2018년도 6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강원연구원을 통해서 1억 7,000을 들여서 양양군의 발전계획 총 144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구상을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양양군 계획과 강원도 계획 그다음에 중앙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시로 변하는 부분들은 수시 변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 중에서 신항만 및 남북철도 계획은 지금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항만 기본계획은 타당성 용역을 4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제4차 내년도에 선정하는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내년 3월 달에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해북부선 건설에 따른 대응전략 계획은 지금 동해북부선 철도계획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이 국가 계획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저희가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세 번째 감사지적 공무원 현황은 2016년도에 13건, 2017년도에 23건, 그다음에 2018년도에 26건이 되겠는데요. 
  2017년도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은 행안부 감사도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있어서 이렇게 많이 지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민선 6기와 7기에 대한 부분에, 군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민선 6기와 7기는 계속 같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인데 민선 6기에서는 지역의 발전을 개발하기 위한 부분이 기본적인 부분과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준비사항이었다면 민선 7기에는 그 준비된 사항을 완성하고 추진하는 그다음에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민선 6기에서 인허가와 예산 확보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요됐던 사업들이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준비했던 걸 민선 7기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완성하면서 양양의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저희가 뭐 과거에도 홍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홍보과정에서도 실효성 없는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지만 지난 2회 추경 때부터 의원님들께서 홍보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고 그다음에 제 생각도 홍보예산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요즘에 수도권에 대한 홍보를 우리가 지면을 통한 것보다는 언론사, 방송매체 그다음에 요즘에 모바일 광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많이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에 차량을 이용한 홍보방법을 한번 저희도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늘 문화행사 할 때 보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석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홍보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홍보기자단.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여기 홍보팀은 그때그때 행사 때마다의 어떤 사건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 홍보기자단은 우리가 지금 16명에 대한 홍보기자단을 해서 올리고 있고요.
  이거 홍보팀은 우리가 지금 양양군 홍보 계에서 건수로 올린 건수가 되겠습니다. 
  홍보건수가 되겠고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라든가 이런 대학생들 통한 블로그 기자단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건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팀의 홍보팀들이 전문홍보팀들은 아니고 우리 담당홍보계의 팀하고 기타 기자단이 아닌 다른 팀들이 홍보를 올린 그 건수가 말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저희가 16명에 대한 기자단은 지역 블로그들을 통해서 선정이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양양이 아닌 강릉, 속초지역에 있는 기자단,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는 양양에 거주하는 사람만 SNS기자단으로 선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양양이 2017년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그리고 양양 SNS기자단이 갖고 있는 블로그 회원들 건수도 작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도 한계가 있어서 2018년도에 선정할 때에는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강릉이라든가 속초에 있는 SNS기자단 갖고 있는 블로그 회원수가 어마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뭐 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낮게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홍보건수가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기자단을 지역에 있는 사람과 외부에 있는 사람도 같이 하는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이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하고 양양을 홍보하는 건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지금 현재 공청회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야 되는데도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선거가 6.13 선거가 있어서 사실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가 과거에도 뭐 많이 안했겠지만 금년도에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선거기간 동안에 공청회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있어서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과 관련돼가지고 주민들의 공청회 했던 부분이 사실 그때그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안해야 되는 공청회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 보면 사항사항마다 설명을 못했던 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부분들은 못했지만 혹시나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야외공연장이라고 하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확실히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공연장이라고 해서 지붕만 씌워놔서 거기 공연장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거기에 뭐 앰프시설이라든가 공연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거라면 야외공연장은 없고요. 
  다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송이공원, 그다음에 송이밸리, 그다음에 현산공원......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누각 설치 여부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설치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좀 협의를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지금 제안서를 저희가 수시로 받고 있는데 그 제안내용에 보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제안서에 대한 검토와 선정되는 부분은 절차가 어떠냐 하면 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에 저희가 의견을 보냅니다.
  이 부분이 가능성이 있는지 법적사항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받은 다음에 그 내용을 다시 저희가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 해당 부서에서 봤을 때 이게 제안 부분이 타당성이 없다는 부분이 많이 의견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2017년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아니에요, 가능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금년도부터 하고 그전에도 계속했던 부분이고 또 많은 걸, 지금 현재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도 다 공모사업에 의해서 가지고 왔던 부분들인데 하나가 조금 저희가 공모사업을 안 가져오겠다는 건 아니고 공모사업을 2,0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들여서 한 20억에서 200억, 많게는 뭐 더 많이 가지고 오기도 한데.
  지난해 지난 추경 때부터 예산에 한 2억 세워주셔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2020년 공모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많이 가지고 와서 하긴 해야 되는데 결론에 가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오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군비 부담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시면 국비가 한 140억 국도비가 140억이 늘었는데 군비 부담이 또 140억이 늘어요. 
  그러니까 뭐 한 전체의 금액에서 국비가 한 400억, 500억이 되면 군비도 부담이 또 한 2, 300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좀 저희가 공모사업은 열심히 하겠지만 연도별로 조절해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물치 판매장 임대자.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지금 이거 계속 계류 중인데요.
  지금 그 안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커피판매기가 지금 철거를 안 해서 그거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충자료를 보시면 보충자료 여기 페이지가 없어서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 진행되는 부분은 4월 달까지 청구한 상태에서 법원에서 지금 계속 계류 중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지금 공유재산으로 돼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아니,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이 부분은 행정대집행을 한 번했던 사항인데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서 그 위에 다른 부분은 다 철거를 했어요, 밑에 층은.
  그런데 2층에 있는 커피머신기인가 제작하는 거는 굉장히 1억 이상 넘어가는 거여서 이거 잘못 건드려서 망가지게 되면 그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그것만 철거를 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되면 향후에 활용계획이나 철거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아까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방안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명시이월사업은 3회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거라서 아직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이제 추경은 27일쯤에 넘어올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본예산은 지금 오늘 넘어왔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그래서 명시이월은 마지막 3회 추경에 마지막에 저희가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이거는 지금 우리 현안사업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들로 정리가 된 거고요.
  이거 외에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지금 이게 금년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완료된 사업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사업 중에서 어느 어느 사업이 들어갔다, 이런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저희가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지금 남북과 남북 관련된 부분 교류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대외정책과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동해북부선 철도에 대한 부분은 계획은 저희가 세워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추진사항들은 대외정책과에서 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이게 저희가 동해북부선에 대한 부분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을 어디에 갖다 놓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역을 통해서 지역의 역세권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도기술과학대학에 김시곤 교수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고 지난번에 설명을 한 번 할 때 참석했던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그분이 국토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서 계획에 반영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이 계획을 진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해서 미리 선정해서 우리의 안대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결정이 되면 제가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지금 적극 행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건수가 정확하게 제가 모르지만 감사기관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사실은 적극 행정 중에 법령에 위반되면 적극 행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극 행정을 하다가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거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인데 법령을 위반하면서 개인의 사익을 취하거나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고 법령 위반한 사람 벌을 받아야 되고 적극 행정을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필요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법령을 조금 위반했더라도 적극 행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많은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강원도가 볼 때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우리 양양군에서는 우리가 직원들을 감사할 때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주민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에 발전이 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법령이 조금 위반되더라도 저희는 적극 행정으로 보고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적극 행정 제가 하다가 제가 제일 시범타로 걸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감사원은 그거 안 봐주더라고요. 
  적극 행정에 법령이 위반됐으니까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만큼은 그런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스마트 맵은 저희가 제작을 해서 우리 양양을 알릴 수 있는 지도 제작입니다.
  지도를 제작해서 우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올려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직원들이 확인하고 검색하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너무 활용이 안돼서 지금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행정망만 쓸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그래서 그게 사실 지도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행정망에서만 쓰다 보니까 지금은 몰라서 그건 한번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챙겨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지금 제가 전수관이 현황을 못했지만 상복골 농요는 전수관 그 마을에서 지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우리 직원들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사안들이 생길 때마다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나가고 설명을 해나가고 이렇게 실과마다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는 과정이라든가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이 받아들이는 사람마다의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의회에 가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 하는데 혹시나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럴 때 어떤 형식이나 그런 걸 갖추지 말고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 6기 그러니까 의회에는 7기 때와 지금 8기 때의 개념은 좀 분위기가 많이 직원들 사이에선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군민과의 소통 부분은 아까 전에 박봉균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어떤 공청회, 그다음에 지역 간에 어떤 수시로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이장·반장 뭐 이런 부분들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허가민원실장 박학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10월 29일자 인사발령이 돼서 오신 계장님 세 분을 소개해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유경 민원행정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양유경 인사)
  박정원 주택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당 박정원 인사)
  전형근 농지개발행위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발행위담당 전형근 인사)
  저희 허가민원실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시설에 대하여 현재 인허가 불허가 사유와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시에 인허가에 대한 군의 방침과 앞으로 행정에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시설에 대한 주요 불허가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등 관련기관 협의결과 부동의 한 경우 등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사유의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자연환경 훼손, 농로 등 도로파손,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농작물의 손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으로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2018년 10월 말까지 현재 개발행위에 대한 태양광 시설에 대한 민원은 총 29건이 접수가 되겠습니다. 
  11건은 허가를 하였고 18건에 대해서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불허가 처분한 1건은 포장된 도로 100m 이내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민원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규를 철저히 검토해서 신속하게 민원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신뢰받는 행정의 기틀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대책 관련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정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대비하기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향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요 축을 이루고 있는 풍력 및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입지규제 완화를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밖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준공시기 삭제 및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의 전용허가 제한면적을 1ha 이하로 규정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허가 제한면적을 1ha에서 3ha로 상향 조정하는 등 농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서 시행됨에 따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수용태세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류가 접수될 시 관계 부서와의 협의절차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주민과의 사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는 등 적극적인 여건을 마련해 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서비스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담당부서의 인력 부족과 토지 문제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추진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의 전체 불부합지 현황을 보면 전국이 15%, 강원도가 약 29%입니다.
  우리 군의 지적불부합지는 전체 필지 11만 7,054필지 63만 8,600㎡ 중 약 19%로 2만 1,493필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으로써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2013년부터 ‘15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해서 5개 지구 335필지 59만㎡를 정리하였고, 2017년도에는 사업지구인 양양읍 남문 1지구, 서문지구, 손양면 가평지구를 선정하여 2018년 10월 31일 현재 480여 필지의 경계 협의를 완료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본계획 2단계 사업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1개 지구 7,063필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자 측량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만 강원도 배정금액이 신청금액보다 적어 사업량이 축소됨으로써 금년도 사업지구로 1개 지구 강현면 석교지구가 되겠습니다. 
  선정 토지소유자와의 동의서 징구를 완료하여 현재 현황측량을 실시 중에 있으며 경계 협의를 위한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금까지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측량비는 국비가 90%, 군비가 10%로 추진되어왔으나, 내년부터는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예정에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나 관외거주자의 수가 관내거주자 수보다 많아서 관외거주자와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조 및 경계 협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국비 확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후 공동주택 시설 보수 철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시설 보조에 많은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낮추는 등 방안 마련과 보조금 지원 시 형평성, 공정성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2009년 6월 30일 제정하여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1,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담장 보수 등의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46개 단지 4,500세대 주민으로부터 확대 지원 요청에 따라 2017년 12월 27일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6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확대 지원을 함으로써 군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현황과 지원기준 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 민원 안내데스크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 군청청사 1층 안내데스크가 공석으로 돼있습니다. 
  사후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특히 우리 허가민원실에서는 민원 친절 서비스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으며, 6급 담당 민원안내 순환 배치 및 기간제근로자의 민원안내 도우미 채용 등의 방법으로 민원안내 데스크를 운영해 왔으나, 업무의 과중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현재는 민원실에 안전관리관 청경이 상주하며 민원안내 도우미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창구민원의 친절도 교육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대민봉사 서비스에 임해왔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현재 운전면허 갱신 및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창구로 활용 중이며 매주 둘째, 넷째 주 수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도로교통공단 강릉면허시험장 직원이 주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호평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 직원의 동참을 통하여 각종 시책 홍보창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에 보면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2017년도에는 집단민원 5건, 진정민원 5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7페이지에 2018년도에는 집단민원이 4건, 진정민원이 11건, 탄원민원 1건으로 전체 1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저희가 9건에 3억 9,457만 9천 원의 예산액으로 3억 2,535만 1천 원을 집행해서 8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018년도에도 저희가 8건에 2억 3,770만 원의 예산으로 2억 2,161만 2천 원을 집행해서 9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 후에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과 착공을 하였으나 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 7번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용역사업은 명시이월 된 부분이 1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에 데이터 구축 및 KRAS 등재 용역입니다.
  이 부분이 다소 지연된 부분은 금년도 4월 25일 날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만 강원도 고시 지연이 6월에 지연통보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이 부분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과 9번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거급여와 농지이용관리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주거급여에 대한 건 8,363만 9천 원이 불용 처리된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620가구에 대한 부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동사항이 많이 있어서 실제 지원된 가구는 580가구기 때문에 8,363만 9천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11번, 1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저희가 지방건축위원회 등 3건의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8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562만 원을 참석수당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13회에 817만 2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일인당 7만 원씩 되겠습니다. 
  1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설계변경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애지구가 되겠습니다. 
  건물 철거와 복구에 대한 포장공사 부분이 조정할 역할이 있어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604만 9천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열일곱 번째 소송 진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4건의 소송이 있는데 진행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2건은 소가 진행이 됐고 1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없어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추진실적,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 정도가 추계가 되는데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내년부터 전액 국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지금 대상은 6개 읍면에 221개 지구에 21,493필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알차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특별법 시행 이전에 1996년도부터 15개 지구에 대해서 1,562필지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335필지에 59만㎡를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금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은 2017년도에 저희가 사업지구를 지정한 것이 가평과 남문 1지구, 서문지구가 되겠습니다. 
  가평지구는 금년도에 경계 협의를 완료하였고 남문지구도 경계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77%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요. 
  서문지구도 경계 협의는 착수를 못했는데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착수를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정된 사업지구는 석교 1지구입니다.
  530필지인데 이거 지금 일괄 현황측량 중에 있어서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에 대한 작성을 완료를 하고 2019년도 사업지구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는 정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면 공수전 1지구와 서면 영덕 1지구, 손양면 하양혈지구를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들의 소유권과 아주 밀접한 관계여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상당한 민원에 봉착을 하고 있어서 진행에 이렇게 더뎌지는 문제 있는 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계 분쟁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비용 등을 상당히 감소시키고자 저희가 특별법을 2012년 3월 17일 제정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민원에 봉착을 해있어서 저희가 경계 설정 및 협의를 위해서 지구 내의 모든 소유자 및 이웃한 경계 소유자와 개별적으로 만나서 경계조정 협의를 거쳐야 하나 토지 소유자 중 관외거주자와 고령의 어르신이 많고 경계 분쟁 등으로 감정적 대립이 지속되어오는 상황에서 경계 협의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반복설명 등의 어려움이 있어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7년도에 사업지구 선정 시 사실 상당한 기피지구인 복잡한 중심시가지 남문 1리와, 서문지구와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 중인 손양면 가평리를 선정하여 과다한 업무량과 경계 협의에 대한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안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7년 사업지구인 가평지구와 남문 1지구는 현재 경계 협의가 77%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확정 예정조서를 통보 후에 행정절차를 진행 예정이며, 서문지구도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만 2018년도 10월 22일 지적재조사 TF팀에서 정식부서로 승인돼서 지적 7급이 지적재조사부서에 보강이 됨으로써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사업지구인 소규모 사업필지로 선정해서 각각 30필지 내외 2개 지구 영덕과 하양혈지구와 공수전지구 총 227필지를 선정 사업완료에 만전을 기해서 낙후된 지적을 디지털 공부로 전환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28건에 8749만 원을 부과하여 7734만 5천 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도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는 37건으로 5093만 2천 원을 부과해서 4730만 2천 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 또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개발행위 허가조건 및 절차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만 정리를 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고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준공검사 처리를 하고 허가나 불허가 처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기준에 대한 부분은 용도지역에 정하는 개발행위의 기준에 적합할 것 등의 여건들이 있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허가조건도 대동소위 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신규 허가 및 분양 현황은 총 4건입니다.
  2016년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세대수가 1,396세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부서 근무복 구입 및 착용 현황은 저희가 2017년도에는 43벌을 구입해서 전 직원들에게 입도록 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38벌 구입해서 지난주에 구입을 해서 지금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근무에 보다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예.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돼서 TF를 이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금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정식기구로 승인을 받으면서 그전에도 지적직으로 와서 근무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사기양양 차원에서 근무는 하고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분을 또 이렇게 내부적인 정리를 해서 지금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력에 대한 부분은 아마 그렇게 크게 부담가지 않고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예.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예.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지금 저희 군의 기본방침은 주민이 반대를 하면 어떤 상생 차원에서 이렇게 불허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딜레이도 됐었고 또 군부대 탄약고 관계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완충역할을 하면서 처분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허가 처분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했고 김◌◌ 이장님 적은리에 보면 똑같은 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의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이라서 불허가 처분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그렇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예, 저도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허가민원실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생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고 예방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 부분이라도 저희가 심도 있는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예.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예.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예.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장행정을 통해서 또 확인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만 저희가 보완을 하는 내용 자체가 틀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청에 해야 되는 부분 이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통상 그 기간 내에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지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태양광 같은 경우 이런 개발행위에 따라서 면적의 차이가 있어서 5,000㎡는 뭐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정리를 하지만 그 면적 이상 돼서 환경청에 가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또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청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오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하면 그런 용역을 맡은 부분 이런 분들한테 사전에 충분하게 다 검토를 해서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말씀?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장기민원?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예.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예, 지금 뭐 저희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전혀 없고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시기를 조절해서 착공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서문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아마 조만간에 착공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주상복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건축영향까지는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인허가 부분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저희도 그걸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예.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예.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알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적극 수용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일단 동복을 먼저 착용을 해서 직원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용했던 부분들은 사실 의원님들께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지난주에 구입한 민원복에 대한 전부 직원들이 상당한 호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색깔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그래서 하복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다 착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예, 항상 저희가 근무복을 이렇게 착용을 하면 근무시간에는 다 착용을 하고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예.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예.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이게 2030년까지의 기간을 정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봉착이 돼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하지만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이 많고 이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좀 조정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그래서 그거 감액된 것이고요.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민원해소 때문에 저희가 못 나가는데 저희가 의원님 말씀을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18개 시군 중에서 한 7위 정도에 상위권에 이렇게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시내권에 있는 부분들 시가지에 있는 저희는 남문리 뭐 아까 말씀드렸던 서문리 쪽 이런 부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면들이 더 많아서 그거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예.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그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보면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다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내년도의 목표가 있고 정해진 연도가 있으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저희한테 목표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계속 연속으로 해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예.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예.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저희가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원을 부과하면 100원을 다 걷어야 되는 게 기본상식인데 뭐 조세저항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내년도에 어려움이 계신 분 이래서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는 88%의 징수율을 보이는데 나머지 10%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저희가 아시겠습니다만 조직개편 되면서 건축계와 주택계가 이제 저희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정례적인 독려활동을 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저희가 뭐 체납액에 대한 이런 부분들 해서 압류도 다 절차를 밟고 그렇게 해서 다 징수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부의장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 친절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시는 거죠?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우리 6급 계장님들로 편성도 해봤고 과거에는 뭐 이렇게 인형도 갖다 놓았던 사례도 있고 또 아까 도우미가 있어서 다 이렇게 해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친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를 가야 될지는 참 추상적입니다만 최소한 저희가 거기에 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을 했던 데에 착오도 있었고 지금 저희가 저희 실에서는 아까 보고드렸지만 제일 첫 번째 과제로 친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도 저희가 금년도 말에 나오면 그걸 또 분석을 해서 별도로 부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책임을 지고 친절도에 대한 향상에 대한 부분은 만족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무인발급기.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예, 반드시 바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관내 운수업체에 대한.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저희가 그 업무에 대한 그거 아니지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버스업체는 2개의 버스업체가 있습니다. 
  강원여객하고 동진버스가 있는데 강원여객은 전체 10대를 가지고 있고요. 
  동진버스는 강릉-하조대까지 뛰는 노선에 4개에 대해 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택시는 전체 한 101대입니다.
  개인택시가 52대, 회사택시가 49대 해서 101대 해서 3개 업체가 저희 운송의 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예산을 보면 한 10억 정도를 예산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손실보상에 따른 보전금 또 유가보조금 이런 부분을 통틀고 그다음 콜에 대한 부분 브랜드에 대한 이런 지원 이런 걸 다 통해서 한 1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지금 있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상에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이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리한 점들이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속초에서 양양으로 나오는 시내버스 시간이 종전 9시 40분에서 8시 10분으로 단축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 또 어떤 노선은 폐지가 돼야 될 부분 또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추가로 돼야 될 부분은 없고요. 
  기본적인 방향은 콜택시에 대한 부분을 더 활용해야 되는 것이 키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종전에 지경까지 가는 노선 거기에는 학생들에 대한 타임 또 정기시장에 대한 불변적인 부분들이라서 콜택시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소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국도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주민들은 거기에도 희망택시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공영제에도 강원도에서 처음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있습니다.
  저희가 비근한 예를 들자면 저희가 희망택시를 지금 6개의 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양면 학포, 기정, 사천, 송천 이 정도인데 저희가 송천은 다른 데는 다 기본요금만 송천은 1,500원을 받습니다, 거리가 좀 멀어서.  
  나머지에 대한 차액은 전부 저희가 군에서 지원을 해서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심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근로기간 단축 이런 부분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예, 업무가 이것도 있지만.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그 부분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여객터미널이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가 폐도가 되면서 저희가 정리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출장소와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이격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가감차선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제가 현장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협의과정에 좀 난항이 있어서 원본부는 다 벌써 이관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그거는 지금 거의 실무적으로 풀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바로 이렇게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그래서 지금 국토청 원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그래서 저희가 현장절차를 밝고 정리가 되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착공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협의만 되면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건 다 예산이 확보돼있으니까 그다음에 군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도 도에서 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협의되어 끝내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착공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그 부분은 제가 와서 이렇게 쭉 검토를 해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기존에 있던 터미널에 대한 부분이 이전을 하면 거기에 있던 상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공동화현상도 우려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토지주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정리가 되는 대로 군의 방침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제가 오기 전에도 일부 주민들에 대한 이런 민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또 그 부분도 저희가 전체 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형평성이라든지 개발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군의 방향을 정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부지 매입비는 23억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어요.
  했는데 자산관리공사 측에서의 요구는 뭔 얘기냐 하면 최소한 군 관리계획에 인허가 절차만 받아주면 자기는 바로 매각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이미 협의를 끝내놨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그래서 군 관리계획에 대한 어떤 안만 정리가 되면 토지매입 하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예.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지금 경찰에서는 뭐 크게 약식기소를 해서 벌금형으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별도로 경찰서에서 온 내용하고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승남 행정담당입니다.
    (행정담당 양승남 인사)
  홍희숙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홍희숙 인사)
  김주남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조직인사담당 김주남 인사)
  정용교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안전총괄담당 정용교 인사)
  김은순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김은순 인사)
  이재강 CCTV통합관제센터담당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담당 이재강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8건, 자치행정과 소관 1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제철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난관리시스템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예방 대비를 위해서 24시간 재난상황을 관리하고 또 전파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서 비상기구 구성 운영 및 지원요청 사항을 결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사고 대응 및 수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 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조사를 하고 재난 복구 및 수습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립공원 해제 등 여건 변화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2일 공원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한시기구로 해양레포츠사업소를 신설했습니다. 
  2018년 10월 29일에는 대내외 여건 변화와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 대응하고 행정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2실, 11과, 1단, 2직속기관, 3사업소, 6개 읍면으로 개편해서 2개과를 증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해외선진지 견학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30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2018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6명이 다녀올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31명이 다녀왔고 향후 25명이 연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인사계획이 없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에 있어서는 방침과 기준, 원칙을 명확히 해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임용은 성과반영을 위한 근무성적 관리에 충실하고 보직관리는 전보제한기간을 고려한 희망전보와 순환전보를 실시해서 직원 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26일 조직개편과 함께 본청, 읍면 순환근무를 대전제로 직원 328명이 이동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앞으로 상·하반기 정기인사 등을 통해 가급적 인사시기를 정례화 하는 한편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간 순환전보를 통해 직원 사기와 행정 능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양양군 공무원 노조의 진행상황 및 노조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노조는 금년 6월 29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단체교섭 요구서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조합활동과 노동조건, 인사 및 교육훈련, 직원복지 등 82개 요구사항 및 협약 관련 8개 조항의 부칙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10월 31일 단체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 참여를 공고했고, 11월 12일 단체교섭 노조 확정 및 교섭위원 선임 요구 공고를 하였습니다. 
  12월 중에 단체교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역주민과 아파트 입주민 및 대표와의 소통창구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뒤에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경군민회 지원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재경군민회 행사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했고, 2017년도에는 재경군민회 행사 보조금 2,000만 원, 출향단체 고향땅 밟기 행사 지원으로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사 보조금으로 1,000만 원, 출향단체 고향땅 밟기 행사 지원 이거는 장보기 행사로써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재경군민회 문화행사 보조금은 현재 미집행됐는데 이거는 지난 6월 강원도 정기 종합감사 시에 양양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출향군민에 대해서 재정지원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아서 금년 하반기 재경군민회 문화행사 보조금은 집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고향희망심기사업’과 관련된 사업만을 선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희망심기사업 출향민 쉼터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국비, 특교세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에 200만 원의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웰컴센터 내에 출향단체 사무실을 개소해서 출향군민과 정보를 교류하고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시설점검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각종 안전점검 사항은 해당 마을이 사유재산이므로 행정의 안전점검 의무에서 제외되어 각종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협의해서 다중이용시설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시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을 포함해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지역 내에 재난 훈련 시 양양소방서와도 연계해서 소방점검 및 화재대피 훈련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실시해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등 시설 개선사항입니다.
  각 마을의 마을회관, 경로당을 남녀 구분 없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은 원칙적으로 마을 소유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마을회관 등 종합복지회관에 보수가 필요할 경우 지원조건에 맞는 마을에 대해 읍면을 통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5년 이내의 지원 마을은 제외하고 있고 자부담 20%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 내 화장실의 출입구가 남녀 구분 없이 설치되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 마을회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읍면별로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을 받은 후 마을회관의 이용인원, 각종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보수지원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송암리 외 17개리에 1억 5,135만 3천 원의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월리 외 19개리에 7,627만 7천 원의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잦은 인사이동 지양입니다.
  7급 이하 직원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 파악이 힘든 경우가 많다는 처분지시가 있었습니다. 
  우선 공정한 인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하고 또한 인사일정 등 사전예고를 통해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보제한의 원칙을 지키면서 전보인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여러 부서의 업무 특성과 또 개인의 인사고충 등을 해결하고자 부득이 전보제한 기간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의 인사고충 해결 등 특별한 사안이 아닌 이상 최대한 전보제한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두 번째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12개 단체에 4억 3,817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18년도에는 12개 단체에 4억 7,358만 2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3번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전산시스템 및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비로써 2017년도에는 17건에 2억 2,665만 3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20건에 1억 9,786만 3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입니다.
  2018년도에 재난취약계층 소방분야 지원 사업이 2,000만 원이 있는데 저소득가구에게 소화기 1대와 화재감지기 2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4,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서림리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업체는 선정을 완료했고 12월 초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은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8년도에는 5건에 6억 8,870만 원이 이월금액이 있었으나 집행은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8, 9, 10번, 11번, 1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14건에 30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로 인사위원회하고 안전관리 실무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1건에 22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38건에 2억 5,822만 8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점검은 정산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18년도에는 37건에 2억 75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기획감사실 재정지도담당과 협력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15번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의용소방대 서림지대 사무실 신축공사가 있었습니다. 
  설계에 누락된 석축과 빗물홈통을 추가해서 303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3군단 12포병단 풋살구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풋살구장을 다목적구장으로 변경하면서 193만 2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자율방범대, 적십자사 사무실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2층 내부평면 배치 수정에 따른 마감 변경, 사무실 주차면적 확보와 사무실 외부 잡석 깔기를 추가해서 437만 3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1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 소송 진행현황입니다.
  사건명은 손해배상으로써 김차현 외 2인이 영덕리 마을에 영농조합법인, 강원도, 양양군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17년 38야영장 물놀이 안전사고 건으로써 형사 건은 혐의 없음으로 판결되었고, 민사 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 내 공무원 복지 차원의 카페 운영계획입니다.
  청사 내 카페 운영현황은 공무원 복지차원의 카페운영은 하지 않고 있으며 실과소별로 소형 커피머신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시군 카페 운영현황입니다.
  속초시는 신관 5층에 ‘카페 해오미’를 운영하고 있고, 고성군에서도 현관 로비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가칭 ‘하늘정원 카페’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별관 3층 증축이 완공되면 4층에 위치한 환경과를 이전하고 옥상과 연계해서 환경과를 카페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관 ‘야외 카페’ 설치계획입니다.
  별관 2층에서 교육도서관 방향으로 나지에 정자·파고라 등의 야외 미니 카페를 조성해서 별관을 이용하는 공무원 및 민원인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무원의 봉사단체 가입 및 봉사활동은 공무원 노조와 협의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 및 추진실적입니다.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리조트회원권 운영입니다.
  지난 2010년에 대명리조트 회원권 6구좌를 구입했습니다. 
  매년 1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및 청원경찰, 의원, 무기계약직 및 공중보건의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점수 650점과 근속점수 최고 250점, 가족점수 최고 300점을 부여해서 2017년도에는 678명에 5억 8,800만 원을 집행했고 2018년도에는 744명에게 현재 11월 5일까지 5억 3100만 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강원도 평균 기본점수가 한 750점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낮은 수준이라서 내년도에는 조금 상향 조정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체보험은 개인별 복지포인트에서 참가해서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11월 기간 중에 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가 함께하는 한마음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 7일 실과소, 읍면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군정유공 공무원 연말 포상입니다.
  정부포상을 8명을 했고, 군수표창은 32명을 했습니다. 
  군수표창에 대해서는 표창장 수여 및 포상휴가 3일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여행방법은 자체 및 상급기관과의 팀 구성을 통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30명에게 연수기회를 부여했고 금년도에는 계획을 포함해서 56명에게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근속승진 정례화입니다.
  매년 1회 직렬별, 직급별 근속승진 연한을 초과한 인원의 30% 내에서 승진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명을 근속승진을 했습니다. 
  7급 승진 3명, 6급 승진 7명을 임용했습니다. 
  네 번째 공무원 장기교육 이수현황 및 사후 관리대책입니다.
  이수자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교육개요 및 사후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인재개발원 6급 공무원 핵심리더 과정에 6급 경력 1년 이상 공무원을 매년 2명씩 선발해서 교육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인사 시기와 또 교육 종료 시기가 맞지 않아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 배치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사후 관리대책으로 교육 종료 후 보직 전까지 수행과제를 부여해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정기인사를 통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부대의 현황 및 군인·가족 등에 대한 지원실적 및 향후 대책입니다.
  관내 군부대 현황은 15개 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설·추석 명절 위문행사를 했고, 우리 도민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으로 102여단에 헬스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군부대 및 자매소초 신문 보급을 매월 110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선 돌파 재현행사는 2,236만 3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8년도에도 설·추석 명절 위문행사를 했고, 군부대 환경정비 사업으로써 12포병여단 다목적구장 휀스를 설치해주었습니다. 
  군부대 및 자매소초 신문 보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8군단 면회소 환경정비와 군정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이 한 6,500만 원인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8선 돌파 재현행사로 2,537만 7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관내 학교현황 및 교육경비 등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학교는 초등학교가 17개, 중·고가 7개해서 24개교가 있습니다. 
  교육경비의 지원개요는 지원대상은 관내 유·초·중학·고교해서 36개교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학습능력 향상, 체육종목 육성, 학교환경 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12억 2920만 4천 원, 2017년도에는 12억 9,676만 8천 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25억 1,455만 2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급식소, 다목적실, 잔디 조성사업에 10억 1,000만 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초·중·고가 무상급식이 돼서 급식비가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양고·양여고 학사지원이 있고 방과 후 수업, 체육종목 육성사업 등에서 5억 5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인재 육성사업으로는 양고에 과목별 심화학습, 자기소개서 및 면접대비 프로그램 등을 해서 5,000만 원을 지원했고 양여고에 대해서는 공무원반 인터넷 수강, 자연계 과정 운영, 심화학습 과정 등에 통해서 2,5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현북중학교에 대해서는 교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63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현북중, 상평초, 한남초에 대해서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어체험교실은 양양초등학교에 1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급식소·다목적실·운동장 잔디 조성에 10억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급식소는 송포초등학교, 다목적실은 회룡·현성·현북·한남·남애초, 운동장 조성은 조산초·손양초·강현초·송포초·강현중학교 5개교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은 총 7억 8,775만 2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건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초·중·고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다소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현황입니다.
  기간제 현황입니다.
  무기계약은 일반·환경미화원·청원경찰·청원산림으로 구성돼있고 2016년도에 142명, 2017년도에 139명, 2018년도에 185명이며 기간제는 상시 지속하는 기간제가 있고 일시 간헐 기간제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77명, 2017년도에 78명 이건 오타가 났습니다. 
  금년도에 139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 증가요인은 지난해 7월 20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서 금년도에 2017년도 기간제 45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 기간제의 증가요인은 ‘16년도, ’17년도는 그 통계는 12월 31일 기준이고, 금년도 기준은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해서 연도 내 일시 간헐적 업무로 고용된 인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 예로 산림바이오메스, 공원관리 제초작업,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채용방식입니다.
  무기계약직 채용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인사부서에서 일괄 채용합니다. 
  2016년도에는 4명을 채용했고, 2017년도 4명, 2018년도는 12명인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치매안심센터에 3명, 또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결원보충에 5명 이 8명을 제외하면 전년도와 같은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채용입니다.
  기간제는 부서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주민생활과 3명, 관광과 1명, 보건소 3명, 농업기술센터에 6명해서 13명을 채용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산림녹지과 1명, 문화관광과 1명, 농업기술센터 6명, 보건소 3명, 상수도사업소 3명, 주민생활지원과 2명, 시설관리사업소 1명, 경제도시과 1명해서 총 18명을 채용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주민생활과 3명, 보건소 1명해서 총 4명을 채용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실적지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9,250만 원을 지원했고, 2017년도에는 1억 801만 5천 원, 금년도에는 1억 6,2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양양읍 주민자치센터는 노래 외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서면은 노래 외 2개, 손양면은 탁구 외 4개, 현북면은 노래 외 4개, 현남면은 노래 외 2개, 강현면은 노래 외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지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비로 1억 1,837만 3천 원을 지원했고, 물품구입비로 3,950만 원, 경연참가 연습비로 261만 원, 경연대회참가 응원으로 172만 원을 지원해서 총 1억 6,220만 3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요가 전신거울이라든가 농악물품, 난타물품 이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소속감 및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사회 공헌사업 1개 이상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역주민 다수가 선호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운영내역입니다.
  기구는 소장, 사무국장, 팀장, 코디네이터로 돼있고 현재 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억 5,741만 5천 원으로써 인건비가 한 68% 차지하고 운영비가 13%, 사업비가 한 19%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총 5,042명이 등록돼있고 등록단체는 81개의 단체가 등록돼있습니다. 
  현안사업은 법 개정으로 2021년도까지 현재 혼합직영 운영 실태를 법인화로 전화해야 되는 현안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실적입니다.
  자원봉사대학 운영,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랑의 연탄나누기, 기타 자원봉사 홍보 및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인재육성장학금 모금액 및 장학금 지급기준,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 모금액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6억 9,311만 원, 2017년도에는 8억 2,271만 원, 금년도에는 6억 4,275만 원을 출연 및 모금을 하였습니다. 
  1구좌모금을 보시면 금년도에 굉장히 줄었는데 이거는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줄었고 또 화이트 진로에서 매달 50만 원씩 납부해오던 것이 2,000만 원이 올해 1월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600만 원의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선발기준은 기본조건은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및 중·고등학생 졸업자가 되겠으며, 장학생의 종류는 특별장학생·우등장학생·유공 및 저소득장학생·특기장학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배점기준은 성적과 거주기간, 주거형태, 재산세액에 따라 차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선발인원 배정은 금액기준을 해서 대학생은 70%, 고등학생은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고등학생은 1인당 5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특별장학금이 200만 원, 기타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은 2016년도에는 80명에게 7,800만 원을 지원했고, 2017년도에는 95명에게 9,550만 원, 금년도에는 101명에게 9,6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양양군 홈페이지 구축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6년 양양군 대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6개 읍면과 12개 부서 홈페이지를 대표 홈페이지와 통폐합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소 및 단위사이트 5종을 대표 홈페이지와 통합 개편 중에 있습니다. 
  관리기능 개선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개별 5개 홈페이지를 통합하고 있고, 또 SNS시대를 맞아서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방문자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34만 명 정도가 방문했는데 현재 금년 10월 말까지 48만 명 정도가 방문해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계절별, 이슈별로 맞춤형 이미지 배경을 주기적으로 변경해서 방문자의 관심 유도로 재방문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워드 중심의 정보제공 방식을 입체 형식으로 변경해서 시각효과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물 통합예약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를 해서 체육·문화시설, 행사, 교육, 공연 등 이용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아파트 입주민·대표 소통창구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관내 아파트는 21개소에 3,14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 총 세대의 23%에 해당이 됩니다. 
  소통창구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소통창구 전담기구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주택담당부서에 소통 전담창구를 설치해서 아파트 운영조직 구성 및 사후 관리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독립반 편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아파트 단지를 독립된 반으로 행정구역을 편성하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를 반장으로 임명해서 지역 자연부락 주민 및 행정과의 교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을 해당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서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각종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협의체 구성·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단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서 아파트 입주자와 행정 간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안전관리교육 의무이수 여부 및 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안전관리 교육은 교육대상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교육주기는 2년에 1회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시설 안전점검도 2년에  1회 행정안전부 지정기관에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격 미달 시에는 시정조치 및 폐쇄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남 대목아파트는 이용금지 조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교육이수 현황입니다.
  시설은 31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 18개, 어린이집 7, 공원 4, 도로 휴게소 1, 시설 내에 하나 있습니다. 
  교육현황은 모두 이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자체점검을 주기로 실시해서 안전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각종 재난재해 시스템 구축 현황 및 모의실험 계획입니다.
  첫 번째 예방대비단계로 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발생 시 초동대응 및 신속보고를 하고 있고 재난취약시설 안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2, 3월에 취약대상 649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1개소, 정밀안전진단대상이 3개소, 현장시정이 5개소가 있었습니다. 
  보수보강이나 안전진단대상은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경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문자 전광판 1개소, 적설계 3개소, 강수량 6개소, 지진해일 재난CCTV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응단계로써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 및 규모 결정, 유관기관 지원요청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 13개 반으로 구성돼있고 사고대응 및 수습대책 협의, 피해상황 파악 및 긴급구조, 유관기관 협조 추진 등 재난상황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복구단계에서는 재난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이재민 구호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피해원인 분석 및 재난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 훈련 모의실험 추진현황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매년 5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주로 토론 및 현장훈련 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훈련내용은 토의훈련으로 산불 및 문화재시설 사고 토론, 현장훈련으로 낙산사에서 산불 및 문화재시설 사고현장 훈련을 했고, 불시 공무원 소집 훈련, 지진대피 훈련, 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저희가 12월 말에 별관 3층 증축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전하고 내년 한 3월쯤에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공무원을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오늘 사직 처리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소장이 채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소장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자체승진은 사실 우리가 관련 법에서 없습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하도록 돼있는데 운영규정이 좀 잘못돼서 그거는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팀장을 하다가 사무국장을 하고 싶으면 사표를 내고 다시 사무국장에 채용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채용원서를 내서 공개경쟁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채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저희가 어차피 혼합 형태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느 시점에 채용해라, 기본방침은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다 법에 나와있지마는 기본방침은 정해서 우리가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채용방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기존의 정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결원보충 식으로 가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진단해서 필요한 인원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파악해서 정원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전체적으로 한번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장학증서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냥 오라 그래가지고 장학증서만 주고 보내는 그런 행태에 있는데 최소한 그래도 군정현안이라도 영상물이라도 틀어줘서 어떤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그렇게 가급적 본인이 와서 받고 또 군정현안이나 또 홍보영상을 틀어줘서 애향심을 갖도록 이렇게 추진하겠고 사무국장 관련 부분은 그거 원래는 사무국장 역할이 앉아서 오는 사람들 받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1인 구좌 모금을 활동하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또 개인적 성품도 있고 하여튼 사무국장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별도 수요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별도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이번에 개편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모든 걸 다 담아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래서 교육지원청 실무협의를 어제 그렇지 않아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경비에 대해서 또 학교에서 매칭해야 될 부분 또 우리가 담당해야 될 부분을 좀 세밀히 파악해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번에는 어떤 민선 7기 들어와서 새로운 다짐으로 또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는 의미에서 하여튼 80% 이상을 전보하는 원칙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글쎄요, 그때의 자료를 저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마는 연간 3,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운영된다, 그리고 실효성이 없다고 아마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한번 면민 또 주민들하고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재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글쎄요, 그걸 뭐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든 하여튼 관리 주체를 정해서 주민편익 차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보통 노래교실, 뭐 댄스 그다음에 난타 이런 종류를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한번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지금 124개리 중에서 116개의 마을이 마을회관이 있고요.
  미보유가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승리 같은 경우에는 1, 3리가 공동으로 1개의 마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6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물론 기준이 있었습니다.
  뭐 50가구 이상은 몇 평 기준이 있었는데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짓다보면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신축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또 그렇게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더 들어갑니다.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글쎄요, 장기교육이라는 게 어떤 전문교육은 아니고요.
  일반적 소양 또 물론 그 속에 직무교육도 있겠지마는 좀 어떤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은 아니라서 좀 애매모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뭐 생각,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나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아마 정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 하지 않고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아마 기능과 또 예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화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