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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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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20일(화)  10시 09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4.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6. 5.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7. 6.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8. 7.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택철 의원 외 5인 발의)
  5. 4.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6. 5.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7. 6.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8. 7.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양양군수 제출)
  9. ○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시국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시국입니다.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4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8-16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17건 등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는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심의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1.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고제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귀선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귀선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택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2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택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24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5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금의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근거에 따라서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군 출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와 광역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써 지역의 특산물,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체계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지역진흥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정부서울청사 전광판을 통해서 양양전통시장, 송이 및 연어축제, 해변 운영 등을 홍보하고 지역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한 특산물 홍보 및 판매지원, 전국지도 관광 앱 및 지역정보 포털 활용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지역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본안대로 동의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8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지역출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관내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우수인재를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의 100억 목표액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6억 3,7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 지원에 대해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출연현황과 장학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4년부터 금년까지 21억 7,200만 원을 출연하여 총 66억 5,500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장학금은 현재까지 고등학생 및 대학생 410명에게 3억 9,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에서는 장학사업 뿐만 아니라 학력 신장을 위한 학교지원 사업, 학술연구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일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가 교육여건 개선과 활발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학생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유능한 인재를 지역학교로 유치해 명문학교를 육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번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0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성섭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출연금 지원에 관하여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해야 하며, 같은 법 제152조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5조 3항에 따르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47만 3천 원 지원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23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진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고제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군정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을 지을 때 왕이 공사현장에서 석공 노동자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명은 돌을 깎고 있다고 했고, 또 한 명은 성당을 짓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생각을 한 석공은 아마도 그 일은 늘 고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지금처럼 아름다운 건축물도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생각을 지닌 석공들이 있어서 프랑스는 세계적인 건축물과 더불어 그 위대한 정신도 소유할 수 있는 선진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새해 예산안을 설명드리며, 이 예산들 또한 단순히 돌을 깎듯 집행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미래와 삶을 건설하고 있다는 믿음을 지니고 쓰임새 있게 집행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양양군 확장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토지 중심의 공간 재편성을 통해 경제와 인구를 관리하고, 행정영역을 넓혀가는 한편 우리의 마음의 크기, 도덕의 크기 또한 확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민선 6기가 민선 7기로 안착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생각에 많은 군민들께서 공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저는 우리 군 도시 확장이 더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의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여나가는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2035년 양양군 기본계획을 완성하고 향후 20년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새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뤄낼 수 없는 일입니다.
  새롭게 군민들의 소중한 부름을 받으신 제8대 양양군의회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정부는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면서는 처음으로 국토의 최상위 공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르면 인구감소로 인해 국토의 공간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 집중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경제 저성장의 추세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병리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것으로 국토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은 전 국토의 52%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거주 과소지역들이 늘어나고 도시와 농촌은 각각 새로운 생존전략으로 미래를 향한 출발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 인구는 이런 인구감소 시대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 말 기준 27,270명으로 작년보다 63명이 늘어났습니다.
  수년간 계속된 감소추세가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작하는 터닝포인트에 다 달았고, 희망의 시그널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이 무기력한 저성장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점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더욱 풍부히 갖추고, 지역산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늘려가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환경에 맞게 미래성장의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 남북관계 개선상황은 우리 군에게 많은 기회의 요인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상 중인 한반도 신경제구상 속에 동해안권 경제벨트가 주요 중심축을 이루면서 우리 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복합 신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 양양 국제공항과 북한의 갈마, 삼지연 간의 항로개척 등도 그 실현 가능성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연내 착공이 명문화되면서 예비타당성 없이 곧 착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록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 철도노선이 국가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 군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미 관련 용역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양양 국제공항, 동해·동서 T자형 고속도로, 양양 신항만, 동해북부선 등의 기간교통망을 통해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플랫폼’ 양양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9년은 이러한 정부정책과 시대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정주인구 편의를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중심지 기능 활성화를 통해 인구유출을 적극 방어하는 한편 중심지의 도시 확장세를 주변 지역에 전파할 수 있는 효과적인 거점전략이 필요합니다. 
  획일적인 분배정책을 벗어나 전략적 집중을 통해 나눔의 파이를 크고, 풍족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양양읍은 크게 생활거점지구와 관광거점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내권이 생활거점지구라면 바다를 접하고 있는 낙산 일대는 관광거점지구입니다.
  그간 두 개의 거점은 섬처럼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읍 중심지의 상권이 낙산권역으로 확산되지 못하였고, 낙산지역의 관광분위기는 읍 중심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 사이에 놓여있는 송암·조산 일대의 금쪽같은 지대는 커다란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우량농경지라는 명목하에 오랫동안 규제 속에 잠들어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군 도시 확장의 불씨가 될 첫 번째 성냥이 이곳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종합여객터미널 이전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터미널 이전사업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양양읍 시내권과 낙산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한편 송암, 청곡, 포월, 조산 일대의 방대한 토지 규제를 풀어낼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구 동해고속도로와 철도노선이 평행 교차하는 지역으로 향후 국가SOC 사업 및 역세권 개발 등의 발전 잠재력이 크게 작동될 대표 성장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에서는 이미 종합운동장과 7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향후 낙산의 공원 해제지역과 연결되어 도시발전의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되며 우리 군 성장의 주요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상 우리 군은 경사도 30% 이하인 개발 가능용지가 전체의 47% 정도이나 하천, 우량 농경지, 환경적 규제 등 개발 억제지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규모 있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와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각종 개발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우리 군이 한발 더 나아가 복합 신항만,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까지 폭넓게 진행하기 위해선 토지 규제를 풀어낼 명분과 타당성 있는 논리 개발을 우선 선행해야 합니다.
  양양읍 중심지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심대로의 교통을 분산시키고, 이렇게 분산된 교통량이 각각의 소비수요로써 도심 곳곳의 휴식공간에 머물며 여가와 문화를 소비하게 하는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냥, 즉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은 단일사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복합 프로젝트로써 남대천 상류 생활하수 처리, 어도 및 보 개선, 토속어종 방류 등의 생태복원사업과 하천 내 호안정비와 문화·체육 등 다양한 수변공간 조성을 포함한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그리고 웰컴센터, 다목적광장, 군도 4호선·5호선 개설 등 남대천 주변 지역연계 개발사업의 3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간 이 사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의 여러 절차와 규제를 풀어내느라 진행이 다소 늦었지만 모든 협의와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대천 강바닥의 조약돌 하나를 옮기자면 철부지의 돌팔매질 한 번이면 족하지만 이것이 행정상으로 거쳐야 할 절차와 협의는 그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과 규정, 인허가 등 여러 복잡하고 험난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것이 다만 책상머리에서의 일만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색케이블카 사업처럼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임기 내내 수많은 규제와 갈등과 싸워왔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의견이 존중되는 현실에서 앞으로 저는 환경지상론으로 무장한 그 어떤 논리를 상대함에 있어 절대 샛길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염된 환경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상태로 발전시키는 몫은 바로 우리 양양군민에게 있을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최우선이라는 강력한 철학을 바탕으로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은 우리 군의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자 거점강화 사업이며, 도시재생사업이자 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이 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측면에서는 초기단계의 지중화사업을 보더라도 도로가 눈에 띄게 확장되었으며, 교통소통도 원활해졌습니다. 
  중심 시가지의 지중화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도심 경관성이 더욱 크게 개선되어 쾌적함에서 오는 마음의 여유를 한층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본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의 대표주자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은 자동차 중심의 중앙도로에서 벗어나 완전한 보행자 중심의 삶터, 일터, 놀이터, 쉼터로써의 기능을 선보일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특히 전통시장의 상업 생태계와 적절히 조화되면서 인근 웰컴센터 등과 더불어 모든 분들께 사랑받는 열린 문화·상업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읍 중심지 인프라를 안정적인 가로망 구축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게 만들어 중심지 생활 인프라 혜택이 모든 군민들께 골고루 돌아가게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두 개의 사업을 살펴보면 종합여객터미널 이전사업은 양양읍과 강현을 묶는 사업이 되고,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은 양양읍과 서면, 손양면을 연결하는 사업이 됩니다.
  따라서 균형발전상 현북과 현남을 묶어내는 또 하나의 사업이 필요하게 되며, 이것이 세 번째 성냥, 서핑의 산업화가 가지는 중요한 배경적 요소입니다. 
  서핑을 단순히 ‘파도 타는 놀이다’로 인식되는 수준을 뛰어넘어 제조, 관광, 스포츠, 문화를 아우르는 우리 군의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서퍼들이 더 자유롭게 파도를 타게 하고 서핑인재를 육성하고 서핑페스티발을 확대하는 한편 서핑과 관련된 기업체를 적극 유치하는 등 서핑의 산업화를 통해 창조와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죽도해변이 서핑 중심지로 활발히 성장 중에 있지만 최초 우리 군 서핑이 시작되었던 곳은 바로 기사문리 해변이었습니다.
  기사문리 해변도 죽도해변 못지않게 서핑으로 매우 인기 있는 지역입니다. 
  중광정리 해변 또한 서핑을 테마로 청춘남녀들이 모여드는 화려하고 이국적인 서핑스폿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의 공통 자원인 서핑을 활용해 읍 중심지와는 차별화된 또 하나의 거점기능을 창조하겠습니다.
  서핑은 최근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2028년 LA올림픽에도 계속 서핑은 올림픽 종목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일반인에게 전파되었던 서핑이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단지 입지에 국가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희망적이게 최적의 입지로 거론되는 곳이 바로 우리 군 양양군입니다.
  대략 450억 정도의 시설 투자가 기대되고 있으며, 인공파도 시설 등을 비롯한 서핑체험시설이 속속 갖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역비와 설계비의 국회 반영이 예상되며, 군에서는 이미 입지선정 등의 사전준비 사항을 활발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형 공모사업에 죽도해변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이 확정되었고,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균특회계 지원을 받아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사업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에 20억 8,000만 원,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사업에 총 2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서핑과 해양레저 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됩니다. 
  여기에 해양수산부의 국가 투자가 더해지면 우리 군은 명실상부하게 국내의 유일 서핑특구로 이름을 드높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존경하는 고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개의 성냥은 각각 그것을 손에 쥐고 책임 있게 수행해 나갈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저는 군정을 효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고심 끝에 지난 10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조직들은 농촌 소득창출과 도시재생 및 확장 그리고 남북협력사업 등 신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기민하게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위에서 말씀드린 3개의 핵심사업 외에도 장기현안인 관동대 기능전환, 플라이강원 면허, 그리고 연어 자연산란장, 공공형 보육시설 건립, 고교 무상교육, 경찰 및 교육자치 시설유치 등의 신규 사업도 보강된 조직을 통해 좀 더 속도와 활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러한 개편에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장애들이 있는 만큼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격려와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군정방향과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86억 7,74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대폭 늘어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55억 5,859만 원이 증가한 2,588억 9,469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7.4%가 증가한 197억 8,276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157억 4,308만 원과 세외수입 206억 5,937만 원 등 총 363억 1,245만 원으로 전년대비 0.76%가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423억 6,499만 원으로 9.32%가 증가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 2,433억 3,360만 원 보다 6.4%가 늘어난 2,588억 9,469만 원으로 농림·해양수산, 산업, 수송·교통, 국토·지역개발 등 경제 분야가 전체 예산의 29.09%인 751억 7,555만 원, 복지, 보건, 환경, 문화·관광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분야에 37.7%인 1,002억 2,908만 원, 재난방재, 민방위 등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예산은 4.1%인 105억 8,147만 원, 인건비 등 운영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28.2%인 729억 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5개 분야에 총 197억 8,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행정운영경비 등 각종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명품도시로써의 도약을 위한 미래성장의 원동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사람을 우주 궤도로 쏘아 올리는 것이 로켓입니다.
  로켓은 자신을 연소시켜 그런 추진력을 얻습니다. 
  우리도 곧잘 ‘일할 때 네 자신을 연소시켜라’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목적 없이 돌을 깎는 어느 석공처럼 의미 없이 자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태워 군정을 또 그 추진력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가게 한다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겠습니까?
  비록 몇몇 사업들이 지금 당장은 다다를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늘의 별을 기준으로 항로를 정하듯 우리가 높은 이상을 지니고 나아간다면 조금씩, 조금씩 목표에 다가갈 것입니다.
  민선 7기와 함께 나아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늘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해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존경하는 군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44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23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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