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7년 11월 20일(월) 10시 09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홍규 의원 외 5인 발의)
- 4.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양양군수 제출)
- ○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박학원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박학원입니다.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3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7-19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26건 등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학원입니다.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3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7-19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26건 등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는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심의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이기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 최홍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영자 의원님, 최홍규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 최홍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영자 의원님, 최홍규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홍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홍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23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23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김진하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기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새해 군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비록 제 자신이지만 지금까지 군정을 발전시켜온 힘은 여러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었습니다.
먼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연설은 민선 6기의 마지막 본예산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감회가 깊고, 책임감 또한 무겁습니다.
필요한 곳에 시의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2017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군민의 군정참여가 활발했던 한 해였습니다.
새해 벽두에 대전 문화재청으로의 출정식이 기억이 납니다.
3,000여 명의 군민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누군가는 뜨거운 눈물을 누군가는 비장한 머리카락을 떨구며 우리군 현안사업의 정당성을 부르짖었습니다.
중앙부처의 졸속행정을 준엄하게 꾸짖는 단합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6월 말에는 약 9년여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수도권 90분 시대의 개막을 모두 함께 축하하고 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8년은 우리 군에 있어 유례없는 매우 중대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유례가 없었다.”는 말을 쓰는 것은 우리 군이 지금처럼 외부로부터 이렇게 커다란 기회를 제공받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개통된 서울-양양 고속도로는 우리 군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탁 트인 길을 따라서 거대한 힘이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투자는 길을 따라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에 있어 교통인프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통의 흐름에 따라 산업단지, 물류, 유통이 형성되고 기업과 투자가 늘며 인구유입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개통된 서울-양양 고속도로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시각을 거시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간판 하나를 세우더라도 10년 이후의 쓰임까지 가늠하게 하는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놓인 길은 이렇듯 우리의 의식과 시각을 자연스럽게 확장시켜 사실상 동해안권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골든타임에 접어들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내년도 군정 기조를 양양군 확장의 해로 잡고자 합니다.
축소되었던 양양군이 그간의 침체기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확장의 시대로 나아가는 도약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발전의 여건들은 분명 커다란 선물꾸러미나 이 선물의 유효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 꾸러미들을 어떻게 풀어낼지 또 그 내용물들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우리의 확장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양양군 확장에 대해 다음의 6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간의 확장입니다.
전국에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시·군·구가 있고, 그중에 82개의 군(郡)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군이라고 하면 군민 숫자가 5만 4,000명쯤 됩니다.
시(市)나 구(區)에 비해 인구는 적지만 면적은 넓습니다.
자치단체의 힘은 땅과 사람에서 나옵니다.
군은 사람은 적지만 영토, 즉 땅이 넓습니다.
땅이 넓다는 것은 분명 강점이자 힘입니다.
하지만 관리계획이 없는 땅은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군은 면적은 넓지만 활용할 수 있는 땅의 공간 범위가 작습니다.
도로 개통에 맞춰 선제적으로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활용 토지를 넓혔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 군의 토지 공간 활용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도로개설 사업들은 공간 범위를 확장시키는데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민선 6기 동안 여러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며 수많은 필지들이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도 4호선 월리-가평 간, 군도 5호선 동호-여운포 간 확장공사를 비롯해 마을과 마을, 토지와 토지를 연결하는 각종 도로 개설사업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도로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 메인 스트리트가 없다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최근 확충된 교통망은 양양군의 수부인 임천리, 서문리, 남문리, 연창리를 우회하여 통과하기 때문에 중심가로의 낙후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양양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현대적이고 입체적인 도시계획으로 이 구역을 재건하거나 특화하는 장기적 구상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군은 산악내륙에서 해안국도로 뻗어 나오기 위한 동서상의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교통망들이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선교통망은 휴가철 일부 극심한 교통체증과 해안에 집중된 편중개발의 문제점을 불러왔습니다.
따라서 최근 개통된 고속도로 나들목을 중심으로 남북을 크게 연결 짓는 내륙 간선도로망 체계로 7번 국도의 과감한 선형변경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은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우리군 내륙지역 토지공간의 이용도 방대하게 확장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터미널 이전사업과 함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공간범위 확장에 있어 도로망 외에 공항시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은 군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상위기관의 행정범위에 속해있지만 앞으로 우리 군이 인구 5만, 10만의 도시로 성장함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시설입니다.
최근 사드갈등의 금한령이 해제수순을 밟음에 따라 중국 관광객이 다시 몰려오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플라이양양 설립과 이를 통한 공항 활성화, 나아가 관동대 기능전환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군 핵심 제1과제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밑그림 정도만 제시되어 있지만 동서고속화 철도에 대한 대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동서고속화 철도는 표면적으로 춘천·속초 간 노선을 주요 쟁점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남북으로 연결할 삼척-제진 간 노선이 반드시 병행될 수밖에 없는 국책사업입니다.
특히 철도사업의 경우 우리 군에 하나 이상의 역세권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 중장기발전계획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 중인만큼 방향과 노선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지속해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양양 신항만에 대해서는 아직 타당성이 낮게 점쳐지고 있지만 최근 제3차 신항만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지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바야흐로 공항,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양양군은 동해안 대표 게이트웨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이트웨이로써의 교통, 물류, 관광 기반에 적합한 전략적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2030 중장기발전계획에 잘 담아내겠습니다.
둘째 인구의 확장입니다.
강원도는 물론이고 우리 군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인구를 먼저 늘려야 할까? 경제구조를 먼저 늘려야 할까?
경제와 인구가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렇습니다.
인구 3만여 명은 결국 3만여 명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경제구조를 확장해야 사람이 늘고, 인구가 늘어납니다.
결국 인구 늘리기의 핵심은 기업유치입니다.
우리는 그간 기업유치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단기적인 성과를 무시할 수 없어 주소이전 등의 인구 늘리기에 집중하여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순서를 바꿔볼 계획입니다.
기업과의 만남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기업교육, 기업휴양, 기업여가 등이 가능한 연수시설을 비롯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여러 이유들을 분석하겠습니다.
기업을 잡기 위해서 서둘러 창끝을 다듬기보다 기업의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기업교류를 통한 기업유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밖에 인구확장에 필요한 주거, 특히 공동주택건설은 이미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및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해서 현재 진행 중인 주거단지 세대수만 2,200세대가 넘습니다.
현재도 건축문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거공간의 확충으로 앞으로 인구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유인책들입니다.
권장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인구확장의 반대편에 있는 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책도 꼭 마련해야 합니다.
인구감소 및 노령화는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며, 이 경우 지역개발에 있어서 인구는 줄고 공간은 확산되는 기형적인 도시축소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설치되었던 기반시설과 복지시설의 이용이 대폭 줄어들면서 시설의 효용성은 떨어지고 관리비용은 증가하는 등 재정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귀농, 귀촌의 신규 이주형태가 산재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들을 위한 별도의 기반시설을 위해 불필요한 재정지출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구감소를 계획적으로 막고, 산재된 인구를 지역거점으로 모아 지역기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휴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거점 조성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및 전원마을 조성사업들은 이런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좋은 방안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의 근접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송암·연창·청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경험과 자신감을 축적하고 정암·용호지구 외에 제2, 제3의 도시개발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지역경제의 확장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에서 우리 군 예산 3,000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부채 제로시대도 함께 열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했습니다.
보통 군 단위 인구 5만여 명을 기준으로 예산 3,000억 정도가 평균적인 규모입니다만 인구 3만이 조금 못되는 우리 군이 예산 3,174억을 편성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예산 규모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 확장의 포인트 또한 기업유치입니다.
인구확장과 병행하여 기업유치 활성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기업유치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모든 지자체들이 소리 높여 기업유치를 외치지만 대부분 눈에 띄는 성과가 없습니다.
살펴보건대 기업오너들이 수도권을 고집하는 이유는 지리적 브랜드 가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명함에 찍힌 기업소재지가 그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기업의 가치도 낮게 보는 편견을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업유치를 위해 한편으로는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도 병행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군은 산업단지가 입주할 만한 교통의 요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 유치 업종을 선정하여 집적화 계획을 짜는 한편 양양군의 대외이미지를 높여 유치된 기업들의 브랜드 파워도 함께 높여주는 이중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 군은 언론과 SNS에 노출기회가 늘면서 브랜드 가치가 오르고 있습니다.
청정자연을 감안할 때 우리 군에 유치할 기업들은 오폐수처리시설이 필요 없는 R&D, IT 등의 소프트웨어 산업군들입니다.
이러한 유치 과정에서 산업클러스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을 망라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속도는 더디더라도 장기적인 비전으로 차근차근 다가가겠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경제구조가 확장되고 인구도 늘어납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러한 외적 투자 유치 못지않게 내적 살림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통시장은 우리의 내적살림의 핵심입니다.
내년에 가장 눈에 띄게 될 공간의 변화가 일어날 곳이 바로 전통시장입니다.
다목적광장을 비롯해, 웰컴센터, 송이·연어디자인거리, 남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사업들이지만 직·간접적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이끄는 하드웨어 사업들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전폭적인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특히 새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5년간 50조, 500곳 이상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중소도시의 주거환경과 도시경쟁력을 이끌어 올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대응으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분양률 75%를 보이고 있는 제2그린농공단지를 비롯한 지역공동체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도 내적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향토기업의 제품구매 확대를 위해 상설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지역제품을 소비해주는 착한소비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우리 군 일자리 지원센터의 기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전담조직을 신설하였으며, 활발한 구인·구직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가계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업도 지역경제에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합니다.
특히 소규모 다품종 재배와 채집이 많은 우리 군의 특성상 이들 산업의 경쟁력은 유통과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1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양양군 농산물가공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우리 청정농산물의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는 대표시설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바다를 가까이하고도 대표적인 어시장이 없다는 것도 애석한 일입니다.
조만간 조성되는 전통시장 주차타워 내에 씨푸드 전문 어시장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청년몰 운영을 통해 창업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상인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는 관광의 확장입니다.
2017년 가장 큰 시련이 있었다면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보류의 늪에서 너무 오래 지체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부결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의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차일피일 절차를 미루며 우리 군을 기만하였습니다.
5차례에 걸친 항의집회도 있었지만, 이는 명백한 국가권력의 남용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겠으며, 남은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우리군 관광확장의 제1교두보로써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관철하고 성사시켜 나가겠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케이블카사업 외에도 우리군 관광을 확장시킬 차세대 테마가 등장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바로 서핑입니다.
전국 서핑샵 70여개 중 60%에 해당되는 41개가 양양군에 자리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군은 이제 국내 최대의 서핑메카 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대한민국 대표 서프시티로 우리 군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서핑 활성화 기본계획에 자세하게 담겠습니다.
아울러 송이·연어축제 외에도 2017년도 진행된 중광정리 해변의 코로나선셋페스티벌은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해양축제의 트렌드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페스티벌을 위한 여러 인테리어들은 해안도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 군의 드넓은 백사장은 물론 앞으로 진행될 아름다운 수산항 어항만들기 사업 등 각종 해안관광사업에 디자인 프로젝트를 적극 접목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해양관광자원의 개발은 계절적 편중과 일시적 유행 또한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이용행태가 급격히 변할 수 있어서 자칫 사업추진의 차질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대상지역 전체를 일거에 계획하기 보다는 일부에 대해서 백지계획구역으로 비워두고 장래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관광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방안도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 관광개발구상이 해안 쪽으로 집중 펼쳐지는 것은 균형발전 면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악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방사형 관광전략을 추구하는 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대표 관광단지로 조성된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가평지구 관광단지, 지경 관광단지의 시설들은 민간투자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개발 구상안에 대해서는 계획 못지않게 장기적인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용역안을 바탕으로 아이디어와 투자가 활발히 샘솟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모와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아쿠아리움 건설사업을 필두로 부산 해운대 못지않은 대표 해변도시로 낙산지구를 계획하고 키워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명을 활용한 야간경관 조성은 우리군 관광 확장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경주의 동궁과 월지, 해운대 더베이101 등은 야간경관이 얼마나 큰 관광경쟁력이 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모델들입니다.
다양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주요 관광지 및 도심경관을 업그레이드하는 야간경관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행정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자치 수준은 크게 나아진 점이 없습니다.
재정여건을 보더라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여전히 8대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결핍은 중앙정부에 대한 종속화를 고착시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지방분권 개헌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년 한 해 행정의 확장을 준비하는 1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부분은 행정확장에 있어 가장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예산부담률이 가장 큰 쟁점이 되겠지만 저소득층과 노인층,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사무의 지방이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능동적인 조직개편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행정 확장에 있어 공직자의 마인드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고객감동과 신뢰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초심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의 확장은 자치권 확장과 다름없습니다.
소방서 개설을 통해 재난·재해를 좀 더 능동적인 자주권을 확보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분권화의 물결 속에 교육과 치안이 담겨있다면 교육자치 및 경찰자치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준공된 종합운동장과 더불어 국민체육센터가 완공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내년도 생활체전이 우리 군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2019년 어르신체전을 비롯해 이변이 없는 한 강원도민체전도 유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함께 군민건강지수도 높일 수 있는 알찬 대회로 꾸미겠습니다.
보건 분야에 있어서 새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치매질환입니다.
7억여 원을 들여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방문보건서비스와 함께 군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59억여 원이 적립된 인재육성장학기금은 향토인재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 기금 조기달성을 위해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장학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은 도덕과 의식의 확장입니다.
저는 양양군의 크기는 면적이나 경제소득 그리고 인구의 크기뿐만 아니라 양양 사람들의 마음의 크기, 도덕의 크기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2018년은 우리 군의 도덕성을 빛내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양양군 지역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정직한 농축수산, 정직하고 친절한 영업, 정직한 행정보다 더 좋은 브랜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실에 넋 놓고 안주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좋으니 변화는 싫다든지, 불가능에 도전하느니 현실을 수긍하겠다는 소극적 패배주의에 굴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거센 변화의 물결에 맞서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우리의 미래를 펼쳐나갑시다.
강물을 흘러 내려가는 물고기들은 모두 죽은 물고기들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에 몸을 내맡기기보다 연어처럼 힘차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더 큰마음, 더 큰 도덕성으로 우리의 꿈과 미래를 더욱 확장해 가는 한 해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각, 자성운동이 싹트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이기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섯 가지 확장론에 대해서 혹자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에 다소 어울리지 않는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정의 연속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2018년은 선거와 상관없이 우리군 확장선언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군정방향과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577억 3,67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소폭 늘어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7억 6,440만 원이 증가한 2,433억 3,61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3.8%가 감소한 144억 61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150억 3,962만 원과 세외수입 149억 608만 원 등 총 299억 4,5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감소했으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097억 9,040만 원으로 3.7%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올 당초 예산 2,375억 7,170만 원보다 2.4%가 늘어난 2,433억 3,610만 원으로 농림·해양수산, 산업, 수송·교통, 국토·지역개발 등 경제 분야가 전체 예산의 35%인 852억 709만 원, 복지, 보건, 환경, 문화·관광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 33.3%인 809억 3,564만 원, 재난방재, 민방위 등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예산은 4.1%인 100억 674만 원, 인건비 등 운영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27.6%인 671억 8,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7개 분야에 총 144억 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행정운영경비 등 각종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신규 사업보다는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미래성장의 원동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미래라는 언어가 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비하고 희망과 기대가 담겨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눈을 감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제가 그리는 미래, 의원님들께서 그리는 미래 그리고 군민들께서 그리는 미래가 각기 다르고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퍼즐을 맞추고 모두가 그리는 공동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고, 그 중심에 우리군 의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제227회 정례회가 군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여 그 어느 때보다 알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다가올 우리 군의 미래를 반석에 올리기 위해 저 맨 아래 섬돌이 되길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80여 일 뒤면 세계적인 축제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개막됩니다.
강원도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글로벌 이벤트인 만큼 강원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계 속의 강원도로 우뚝 서기를 희망합니다.
늘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 한 해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기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새해 군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비록 제 자신이지만 지금까지 군정을 발전시켜온 힘은 여러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었습니다.
먼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연설은 민선 6기의 마지막 본예산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감회가 깊고, 책임감 또한 무겁습니다.
필요한 곳에 시의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2017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군민의 군정참여가 활발했던 한 해였습니다.
새해 벽두에 대전 문화재청으로의 출정식이 기억이 납니다.
3,000여 명의 군민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누군가는 뜨거운 눈물을 누군가는 비장한 머리카락을 떨구며 우리군 현안사업의 정당성을 부르짖었습니다.
중앙부처의 졸속행정을 준엄하게 꾸짖는 단합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6월 말에는 약 9년여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수도권 90분 시대의 개막을 모두 함께 축하하고 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8년은 우리 군에 있어 유례없는 매우 중대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유례가 없었다.”는 말을 쓰는 것은 우리 군이 지금처럼 외부로부터 이렇게 커다란 기회를 제공받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개통된 서울-양양 고속도로는 우리 군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탁 트인 길을 따라서 거대한 힘이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투자는 길을 따라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에 있어 교통인프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통의 흐름에 따라 산업단지, 물류, 유통이 형성되고 기업과 투자가 늘며 인구유입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개통된 서울-양양 고속도로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시각을 거시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간판 하나를 세우더라도 10년 이후의 쓰임까지 가늠하게 하는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놓인 길은 이렇듯 우리의 의식과 시각을 자연스럽게 확장시켜 사실상 동해안권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골든타임에 접어들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내년도 군정 기조를 양양군 확장의 해로 잡고자 합니다.
축소되었던 양양군이 그간의 침체기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확장의 시대로 나아가는 도약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발전의 여건들은 분명 커다란 선물꾸러미나 이 선물의 유효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 꾸러미들을 어떻게 풀어낼지 또 그 내용물들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우리의 확장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양양군 확장에 대해 다음의 6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간의 확장입니다.
전국에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시·군·구가 있고, 그중에 82개의 군(郡)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군이라고 하면 군민 숫자가 5만 4,000명쯤 됩니다.
시(市)나 구(區)에 비해 인구는 적지만 면적은 넓습니다.
자치단체의 힘은 땅과 사람에서 나옵니다.
군은 사람은 적지만 영토, 즉 땅이 넓습니다.
땅이 넓다는 것은 분명 강점이자 힘입니다.
하지만 관리계획이 없는 땅은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군은 면적은 넓지만 활용할 수 있는 땅의 공간 범위가 작습니다.
도로 개통에 맞춰 선제적으로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활용 토지를 넓혔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 군의 토지 공간 활용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도로개설 사업들은 공간 범위를 확장시키는데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민선 6기 동안 여러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며 수많은 필지들이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도 4호선 월리-가평 간, 군도 5호선 동호-여운포 간 확장공사를 비롯해 마을과 마을, 토지와 토지를 연결하는 각종 도로 개설사업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도로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 메인 스트리트가 없다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최근 확충된 교통망은 양양군의 수부인 임천리, 서문리, 남문리, 연창리를 우회하여 통과하기 때문에 중심가로의 낙후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양양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현대적이고 입체적인 도시계획으로 이 구역을 재건하거나 특화하는 장기적 구상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군은 산악내륙에서 해안국도로 뻗어 나오기 위한 동서상의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교통망들이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선교통망은 휴가철 일부 극심한 교통체증과 해안에 집중된 편중개발의 문제점을 불러왔습니다.
따라서 최근 개통된 고속도로 나들목을 중심으로 남북을 크게 연결 짓는 내륙 간선도로망 체계로 7번 국도의 과감한 선형변경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은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우리군 내륙지역 토지공간의 이용도 방대하게 확장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터미널 이전사업과 함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공간범위 확장에 있어 도로망 외에 공항시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은 군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상위기관의 행정범위에 속해있지만 앞으로 우리 군이 인구 5만, 10만의 도시로 성장함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시설입니다.
최근 사드갈등의 금한령이 해제수순을 밟음에 따라 중국 관광객이 다시 몰려오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플라이양양 설립과 이를 통한 공항 활성화, 나아가 관동대 기능전환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군 핵심 제1과제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밑그림 정도만 제시되어 있지만 동서고속화 철도에 대한 대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동서고속화 철도는 표면적으로 춘천·속초 간 노선을 주요 쟁점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남북으로 연결할 삼척-제진 간 노선이 반드시 병행될 수밖에 없는 국책사업입니다.
특히 철도사업의 경우 우리 군에 하나 이상의 역세권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 중장기발전계획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 중인만큼 방향과 노선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지속해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양양 신항만에 대해서는 아직 타당성이 낮게 점쳐지고 있지만 최근 제3차 신항만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지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바야흐로 공항,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양양군은 동해안 대표 게이트웨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이트웨이로써의 교통, 물류, 관광 기반에 적합한 전략적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2030 중장기발전계획에 잘 담아내겠습니다.
둘째 인구의 확장입니다.
강원도는 물론이고 우리 군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인구를 먼저 늘려야 할까? 경제구조를 먼저 늘려야 할까?
경제와 인구가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렇습니다.
인구 3만여 명은 결국 3만여 명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경제구조를 확장해야 사람이 늘고, 인구가 늘어납니다.
결국 인구 늘리기의 핵심은 기업유치입니다.
우리는 그간 기업유치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단기적인 성과를 무시할 수 없어 주소이전 등의 인구 늘리기에 집중하여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순서를 바꿔볼 계획입니다.
기업과의 만남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기업교육, 기업휴양, 기업여가 등이 가능한 연수시설을 비롯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여러 이유들을 분석하겠습니다.
기업을 잡기 위해서 서둘러 창끝을 다듬기보다 기업의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기업교류를 통한 기업유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밖에 인구확장에 필요한 주거, 특히 공동주택건설은 이미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및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해서 현재 진행 중인 주거단지 세대수만 2,200세대가 넘습니다.
현재도 건축문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거공간의 확충으로 앞으로 인구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유인책들입니다.
권장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인구확장의 반대편에 있는 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책도 꼭 마련해야 합니다.
인구감소 및 노령화는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며, 이 경우 지역개발에 있어서 인구는 줄고 공간은 확산되는 기형적인 도시축소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설치되었던 기반시설과 복지시설의 이용이 대폭 줄어들면서 시설의 효용성은 떨어지고 관리비용은 증가하는 등 재정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귀농, 귀촌의 신규 이주형태가 산재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들을 위한 별도의 기반시설을 위해 불필요한 재정지출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구감소를 계획적으로 막고, 산재된 인구를 지역거점으로 모아 지역기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휴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거점 조성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및 전원마을 조성사업들은 이런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좋은 방안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의 근접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송암·연창·청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경험과 자신감을 축적하고 정암·용호지구 외에 제2, 제3의 도시개발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지역경제의 확장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에서 우리 군 예산 3,000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부채 제로시대도 함께 열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했습니다.
보통 군 단위 인구 5만여 명을 기준으로 예산 3,000억 정도가 평균적인 규모입니다만 인구 3만이 조금 못되는 우리 군이 예산 3,174억을 편성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예산 규모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 확장의 포인트 또한 기업유치입니다.
인구확장과 병행하여 기업유치 활성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기업유치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모든 지자체들이 소리 높여 기업유치를 외치지만 대부분 눈에 띄는 성과가 없습니다.
살펴보건대 기업오너들이 수도권을 고집하는 이유는 지리적 브랜드 가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명함에 찍힌 기업소재지가 그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기업의 가치도 낮게 보는 편견을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업유치를 위해 한편으로는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도 병행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군은 산업단지가 입주할 만한 교통의 요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 유치 업종을 선정하여 집적화 계획을 짜는 한편 양양군의 대외이미지를 높여 유치된 기업들의 브랜드 파워도 함께 높여주는 이중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 군은 언론과 SNS에 노출기회가 늘면서 브랜드 가치가 오르고 있습니다.
청정자연을 감안할 때 우리 군에 유치할 기업들은 오폐수처리시설이 필요 없는 R&D, IT 등의 소프트웨어 산업군들입니다.
이러한 유치 과정에서 산업클러스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을 망라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속도는 더디더라도 장기적인 비전으로 차근차근 다가가겠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경제구조가 확장되고 인구도 늘어납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러한 외적 투자 유치 못지않게 내적 살림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통시장은 우리의 내적살림의 핵심입니다.
내년에 가장 눈에 띄게 될 공간의 변화가 일어날 곳이 바로 전통시장입니다.
다목적광장을 비롯해, 웰컴센터, 송이·연어디자인거리, 남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사업들이지만 직·간접적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이끄는 하드웨어 사업들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전폭적인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특히 새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5년간 50조, 500곳 이상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중소도시의 주거환경과 도시경쟁력을 이끌어 올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대응으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분양률 75%를 보이고 있는 제2그린농공단지를 비롯한 지역공동체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도 내적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향토기업의 제품구매 확대를 위해 상설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지역제품을 소비해주는 착한소비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우리 군 일자리 지원센터의 기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전담조직을 신설하였으며, 활발한 구인·구직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가계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업도 지역경제에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합니다.
특히 소규모 다품종 재배와 채집이 많은 우리 군의 특성상 이들 산업의 경쟁력은 유통과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1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양양군 농산물가공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우리 청정농산물의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는 대표시설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바다를 가까이하고도 대표적인 어시장이 없다는 것도 애석한 일입니다.
조만간 조성되는 전통시장 주차타워 내에 씨푸드 전문 어시장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청년몰 운영을 통해 창업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상인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는 관광의 확장입니다.
2017년 가장 큰 시련이 있었다면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보류의 늪에서 너무 오래 지체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부결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의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차일피일 절차를 미루며 우리 군을 기만하였습니다.
5차례에 걸친 항의집회도 있었지만, 이는 명백한 국가권력의 남용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겠으며, 남은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우리군 관광확장의 제1교두보로써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관철하고 성사시켜 나가겠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케이블카사업 외에도 우리군 관광을 확장시킬 차세대 테마가 등장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바로 서핑입니다.
전국 서핑샵 70여개 중 60%에 해당되는 41개가 양양군에 자리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군은 이제 국내 최대의 서핑메카 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대한민국 대표 서프시티로 우리 군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서핑 활성화 기본계획에 자세하게 담겠습니다.
아울러 송이·연어축제 외에도 2017년도 진행된 중광정리 해변의 코로나선셋페스티벌은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해양축제의 트렌드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페스티벌을 위한 여러 인테리어들은 해안도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 군의 드넓은 백사장은 물론 앞으로 진행될 아름다운 수산항 어항만들기 사업 등 각종 해안관광사업에 디자인 프로젝트를 적극 접목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해양관광자원의 개발은 계절적 편중과 일시적 유행 또한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이용행태가 급격히 변할 수 있어서 자칫 사업추진의 차질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대상지역 전체를 일거에 계획하기 보다는 일부에 대해서 백지계획구역으로 비워두고 장래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관광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방안도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 관광개발구상이 해안 쪽으로 집중 펼쳐지는 것은 균형발전 면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악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방사형 관광전략을 추구하는 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대표 관광단지로 조성된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가평지구 관광단지, 지경 관광단지의 시설들은 민간투자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개발 구상안에 대해서는 계획 못지않게 장기적인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용역안을 바탕으로 아이디어와 투자가 활발히 샘솟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모와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아쿠아리움 건설사업을 필두로 부산 해운대 못지않은 대표 해변도시로 낙산지구를 계획하고 키워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명을 활용한 야간경관 조성은 우리군 관광 확장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경주의 동궁과 월지, 해운대 더베이101 등은 야간경관이 얼마나 큰 관광경쟁력이 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모델들입니다.
다양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주요 관광지 및 도심경관을 업그레이드하는 야간경관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행정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자치 수준은 크게 나아진 점이 없습니다.
재정여건을 보더라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여전히 8대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결핍은 중앙정부에 대한 종속화를 고착시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지방분권 개헌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년 한 해 행정의 확장을 준비하는 1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부분은 행정확장에 있어 가장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예산부담률이 가장 큰 쟁점이 되겠지만 저소득층과 노인층,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사무의 지방이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능동적인 조직개편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행정 확장에 있어 공직자의 마인드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고객감동과 신뢰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초심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의 확장은 자치권 확장과 다름없습니다.
소방서 개설을 통해 재난·재해를 좀 더 능동적인 자주권을 확보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분권화의 물결 속에 교육과 치안이 담겨있다면 교육자치 및 경찰자치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준공된 종합운동장과 더불어 국민체육센터가 완공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내년도 생활체전이 우리 군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2019년 어르신체전을 비롯해 이변이 없는 한 강원도민체전도 유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함께 군민건강지수도 높일 수 있는 알찬 대회로 꾸미겠습니다.
보건 분야에 있어서 새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치매질환입니다.
7억여 원을 들여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방문보건서비스와 함께 군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59억여 원이 적립된 인재육성장학기금은 향토인재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 기금 조기달성을 위해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장학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은 도덕과 의식의 확장입니다.
저는 양양군의 크기는 면적이나 경제소득 그리고 인구의 크기뿐만 아니라 양양 사람들의 마음의 크기, 도덕의 크기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2018년은 우리 군의 도덕성을 빛내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양양군 지역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정직한 농축수산, 정직하고 친절한 영업, 정직한 행정보다 더 좋은 브랜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실에 넋 놓고 안주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좋으니 변화는 싫다든지, 불가능에 도전하느니 현실을 수긍하겠다는 소극적 패배주의에 굴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거센 변화의 물결에 맞서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우리의 미래를 펼쳐나갑시다.
강물을 흘러 내려가는 물고기들은 모두 죽은 물고기들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에 몸을 내맡기기보다 연어처럼 힘차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더 큰마음, 더 큰 도덕성으로 우리의 꿈과 미래를 더욱 확장해 가는 한 해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각, 자성운동이 싹트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이기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섯 가지 확장론에 대해서 혹자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에 다소 어울리지 않는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정의 연속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2018년은 선거와 상관없이 우리군 확장선언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군정방향과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577억 3,67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소폭 늘어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7억 6,440만 원이 증가한 2,433억 3,61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3.8%가 감소한 144억 61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150억 3,962만 원과 세외수입 149억 608만 원 등 총 299억 4,5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감소했으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097억 9,040만 원으로 3.7%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올 당초 예산 2,375억 7,170만 원보다 2.4%가 늘어난 2,433억 3,610만 원으로 농림·해양수산, 산업, 수송·교통, 국토·지역개발 등 경제 분야가 전체 예산의 35%인 852억 709만 원, 복지, 보건, 환경, 문화·관광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 33.3%인 809억 3,564만 원, 재난방재, 민방위 등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예산은 4.1%인 100억 674만 원, 인건비 등 운영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27.6%인 671억 8,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7개 분야에 총 144억 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행정운영경비 등 각종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신규 사업보다는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미래성장의 원동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미래라는 언어가 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비하고 희망과 기대가 담겨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눈을 감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제가 그리는 미래, 의원님들께서 그리는 미래 그리고 군민들께서 그리는 미래가 각기 다르고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퍼즐을 맞추고 모두가 그리는 공동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고, 그 중심에 우리군 의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제227회 정례회가 군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여 그 어느 때보다 알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다가올 우리 군의 미래를 반석에 올리기 위해 저 맨 아래 섬돌이 되길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80여 일 뒤면 세계적인 축제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개막됩니다.
강원도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글로벌 이벤트인 만큼 강원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계 속의 강원도로 우뚝 서기를 희망합니다.
늘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 한 해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46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22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22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