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7년 1월 17일(화)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기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3차 본회의에 이어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3차 본회의에 이어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안녕하십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오색추진단 기구는 2담당, 정원 7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오색삭도 설치사업 업무 총괄과 업무와 오색자연휴양지구 체험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180억 6,200만원입니다.
군 총예산 대비 7.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21억 9,700만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8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삭도행정 분야에 대한 2015년도 성과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제출 이후 보완통지를 받았고, 갈등조정협의회 5회를 했고, 삭도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국제적인 관광 명소화 추진을 위하여 국립공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인프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은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친환경 삭도설치와 오색지구 내실 정비, 수평·수직 탐방문화의 시너지 창출이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입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오색지구 친환경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첫 번째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테마형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과 오색삭도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양양군 서면 오색리 오색지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14년부터 ’18년까지로 되겠습니다.
개발구역 면적은 67,702㎡입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체험·테마형으로 오색마루와 오색약수길을 설치하고 자연생태형으로 오색가로수길, 공원형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0억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가 완료가 1월 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의는 했고 심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향후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승인 고시와 영향평가 협의, 강원도건설기술 심의 그리고 승인 및 고시가 되면 5월경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업목적과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제까지 충분히 말씀을 다 드렸었던 부분이고 현재 문화재위원회 재심의를 위해서 자문위원회 교수님들한테 자문하고 관련 용역기관에 지금 관련 자료를 최대한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187쪽 사업예산에 대한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140억,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이 국도비 합쳐서 38억 8,000, 설치사업 사후영향조사로 187억 그다음 국립공원 산양조사로 5,000만원, 체험지구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3억해서 총 179억 1,700만원이 주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오색추진단 기구는 2담당, 정원 7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오색삭도 설치사업 업무 총괄과 업무와 오색자연휴양지구 체험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180억 6,200만원입니다.
군 총예산 대비 7.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21억 9,700만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8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삭도행정 분야에 대한 2015년도 성과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제출 이후 보완통지를 받았고, 갈등조정협의회 5회를 했고, 삭도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국제적인 관광 명소화 추진을 위하여 국립공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인프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은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친환경 삭도설치와 오색지구 내실 정비, 수평·수직 탐방문화의 시너지 창출이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입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오색지구 친환경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첫 번째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테마형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과 오색삭도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양양군 서면 오색리 오색지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14년부터 ’18년까지로 되겠습니다.
개발구역 면적은 67,702㎡입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체험·테마형으로 오색마루와 오색약수길을 설치하고 자연생태형으로 오색가로수길, 공원형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0억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가 완료가 1월 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의는 했고 심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향후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승인 고시와 영향평가 협의, 강원도건설기술 심의 그리고 승인 및 고시가 되면 5월경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업목적과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제까지 충분히 말씀을 다 드렸었던 부분이고 현재 문화재위원회 재심의를 위해서 자문위원회 교수님들한테 자문하고 관련 용역기관에 지금 관련 자료를 최대한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187쪽 사업예산에 대한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140억,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이 국도비 합쳐서 38억 8,000, 설치사업 사후영향조사로 187억 그다음 국립공원 산양조사로 5,000만원, 체험지구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3억해서 총 179억 1,700만원이 주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지금 현재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치 의견이라는 걸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치 의견에 대해서는 심의 의견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마련하는데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기존에 있는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거니까 그거 제출하게 되면 바로 승인고시가 돼서 봄 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치 의견에 대해서는 심의 의견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마련하는데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기존에 있는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거니까 그거 제출하게 되면 바로 승인고시가 돼서 봄 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자 의원 시작?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이영자 의원 이게 원래 2017년도 까지 재정비사업이 마무리되는 거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랬었는데 조금 이제 연기되는 바람에 ‘18년도까지로 기간이 ’14년도에서 ‘18년까지로 이렇게 지금 사업 책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영자 의원 조금 전에 이제 지역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관터에서 지금 도유지에 지금 이제 임시주차장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습니다.
○이영자 의원 포장이 안 돼 있어서 그 바람 원래 바람이 심한 곳인데 바람이 다 불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도 여태까지 다 감수하고 계셨고 또 여러 가지의 어려운 농산물도 지금 농산물에도 그런 흙먼지 이런 것 때문에도 다 참고 계셨는데.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습니다.
○이영자 의원 그런 어려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가장 시급한 게 오색관터-약수터까지 가는 길에 오색입구까지 인도가 전혀 설치돼있지 않아서.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습니다.
○이영자 의원 굉장히 지난번에 망경대 개방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위험이 많고 지역주민들도 불편하시고 뭐 굉장히 민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많이 받았으니까 뭐 단장님한테도 많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습니다.
○이영자 의원 인도설치는 국도유지에서 하는 거지 이거 재정비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합니다.
아닙니다.
재정비사업에서 합니다.
아닙니다.
재정비사업에서 합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재정비사업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이영자 의원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말씀드린 그 부분 주차장 먼지 날리는 그 주차장-케이블카까지 이르는 길은 저희들이 만듭니다.
○이영자 의원 고거 요번에 올해에 그거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요 사업에 포함돼있습니다.
○이영자 의원 포함돼있어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이영자 의원 지역주민들이 어렵지 않게 좀 빨리......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 길이 원래는 산으로 산책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산책로로 해서 이렇게 케이블카까지 접근시킬려고 했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당초 계획이 그렇게 돼있던 걸 지금 1년 만에 다시 또 변경 계획을 지금 하는 이유가 국립공원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도로변으로 갑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야되는 게 당연한 우리 주민들이나 오시는 관광객이나 기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산으로 가는 게 당연히 맞는데 지금 주차장 흙먼지 나는 주차장에서 불과 얼마 조금만 더 지나면 바로 국립공원구역입니다.
당초 계획이 그렇게 돼있던 걸 지금 1년 만에 다시 또 변경 계획을 지금 하는 이유가 국립공원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도로변으로 갑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야되는 게 당연한 우리 주민들이나 오시는 관광객이나 기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산으로 가는 게 당연히 맞는데 지금 주차장 흙먼지 나는 주차장에서 불과 얼마 조금만 더 지나면 바로 국립공원구역입니다.
○이영자 의원 예.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래 고 밑에 부분은 상관없는데 거기부터 출발하는 지점서부터는 산으로 이렇게 교량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는 산책로를 만들었었는데 그것이 전면 뭐 불가통보 받아서 다시 재수정해서 도로변 옆으로 다, 근데 도로변 옆에 또 가시다 보면 이렇게 바위도 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영자 의원 예.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 부분도 그냥 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다 이렇게 피해나가는 데크로드로 만들기 때문에 변경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변경서류가 다 돼있습니다, 지금.
○이영자 의원 예, 좀 빨리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뭐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이제 갖지 않습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이영자 의원 근데 그 공청회 한다는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공청회하는 거를 지역주민들한테 알리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지금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이영자 의원 그리고 몇몇을 위한 공정회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또 가장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어 달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고 부분도 또 단장님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 부분도 또 단장님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알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오한석 의원입니다.
좀 부연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깨도 오색 분들이 이제 몇 분 왔다 가셨는데 지금 재정비사업하고 관련해서 지금 타워주차장 타워 만들고 그 외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300억 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관터-오색집단시설지구까지 7번 국도변으로 해서 인도 길을 만드는 것 자체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좀 부연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깨도 오색 분들이 이제 몇 분 왔다 가셨는데 지금 재정비사업하고 관련해서 지금 타워주차장 타워 만들고 그 외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300억 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관터-오색집단시설지구까지 7번 국도변으로 해서 인도 길을 만드는 것 자체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습니까?
○오한석 의원 몰랐어요.
뭐 난 몰랐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지난번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래 그게 44번 국도 인도길이잖아?
인도길이면은 국도에서 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난 몰랐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지난번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래 그게 44번 국도 인도길이잖아?
인도길이면은 국도에서 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오한석 의원 그거 어렵게 따온 300억 가지고 인도길 올라가는 길을 그걸 우리 군비로 이쪽 사업비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 부분을 비롯해 어차피 이제 사업비 뭐 확정이 됐다니까 그 부분 뭐 아깨도 그분들 와서 얘기가 상당히 빨리해야 되겠다.
이 문제는 지금 망경대 여기 개방돼서 문제가 아니고 옛날부터 단풍철이면은 그 길이 아주 정말 필요한 길이지 않습니까?
대형주차 대형차량은 이 밑에다 넣고 걸어서 올라갔다 걸어서 내려오니까 상당한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제치고 1위 사업으로.
이 문제는 지금 망경대 여기 개방돼서 문제가 아니고 옛날부터 단풍철이면은 그 길이 아주 정말 필요한 길이지 않습니까?
대형주차 대형차량은 이 밑에다 넣고 걸어서 올라갔다 걸어서 내려오니까 상당한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제치고 1위 사업으로.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했어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지금 뭐 그 외에도 관터 사람들이 뭐 네 가진가 다섯 가지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 부분은 뭐 앞으로 이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또 한 가지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확정되면은 지금 변경되면은 중앙부처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죠?
들고 지금 뭐 그 외에도 관터 사람들이 뭐 네 가진가 다섯 가지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 부분은 뭐 앞으로 이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또 한 가지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확정되면은 지금 변경되면은 중앙부처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습니다.
○오한석 의원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망경대 지금 등산로 개방에 따라서 급조로 만들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너무 불편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 등산로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연장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국립공원에서는 예산을 들일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재정비사업 속에서 조금 사업비를 변경을 해서 사업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여분이 있다면은 몇 억을 투자해서래도 망경대 가는 그 등산로를 제대로 정비를 해서 영구적으로 등산로로써 개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일정 부분 국립공원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는데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난번에 일부에서 아마 우리 군청 아니 여기 삭도 팀 쪽에다가 아마 건의를 핸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 등산로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연장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국립공원에서는 예산을 들일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재정비사업 속에서 조금 사업비를 변경을 해서 사업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여분이 있다면은 몇 억을 투자해서래도 망경대 가는 그 등산로를 제대로 정비를 해서 영구적으로 등산로로써 개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일정 부분 국립공원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는데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난번에 일부에서 아마 우리 군청 아니 여기 삭도 팀 쪽에다가 아마 건의를 핸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저는 전혀.
○오한석 의원 못 들었어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들은 얘기 없습니다.
○오한석 의원 만약에 그 사업비로 간다면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국토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한석 의원 국토부에서?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오한석 의원 그거 내가 한번 지금 국립공원은 등산로를 지정을 하고 물론 국립공원 내에서 등산로 개발 시설비 투자는 국립공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맞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러나 우리 양양군이 시급하고 필요하다 보니까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어떻게 해서 재정비사업비에서 좀 일부 대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좀 한번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색지구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300억도 사실 부족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더 하고 싶은 부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호안 이거 하천에 그 하천이 이제 허물어지지 않는 하천에 옹벽 쌓거나 석축 쌓는 호안정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사업비에 포함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구거정비라든가.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오색에 보면은 들어가는 입구 쪽에 큰 사각형 맨홀박스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정리해야 되는데 워낙에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변경이 가능할런지 하여간 검토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색지구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300억도 사실 부족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더 하고 싶은 부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호안 이거 하천에 그 하천이 이제 허물어지지 않는 하천에 옹벽 쌓거나 석축 쌓는 호안정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사업비에 포함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구거정비라든가.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오색에 보면은 들어가는 입구 쪽에 큰 사각형 맨홀박스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정리해야 되는데 워낙에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변경이 가능할런지 하여간 검토해보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좋습니다.
하여간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필요 정말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등산로기 때문에 좀 재정비사업에서 일부 조금 변경을 해서 한 꼭지 넣을 수 있다면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필요 정말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등산로기 때문에 좀 재정비사업에서 일부 조금 변경을 해서 한 꼭지 넣을 수 있다면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이왕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또 오색케이블카 좀 얘기 좀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문화재청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어쨌든 재심청구를 하는 걸로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알고 있고 재심청구 이제 디데이가 2월 6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문화재청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어쨌든 재심청구를 하는 걸로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알고 있고 재심청구 이제 디데이가 2월 6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습니다.
○오한석 의원 나는 항상 걱정스러운 것이 요번에 재심청구 할 때 뭐 기간이 그렇게 아주 넉넉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기간 내에 완벽하게 준비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우리 단장님이 좀 살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재청 내지는 문화재위원들이 정말 꼼짝 못하고 수긍할 수 있는 완벽한 자료를 좀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준비는 다 돼가고 있나요?
그 기간 내에 완벽하게 준비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우리 단장님이 좀 살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재청 내지는 문화재위원들이 정말 꼼짝 못하고 수긍할 수 있는 완벽한 자료를 좀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준비는 다 돼가고 있나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마음은 지금 의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완벽한 자료,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지금 사실 그 자료를 목표를 삼고는 있습니다만 서로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전문가의 의견을 받기가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진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이미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류에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공법이나 국외에서 할 수 있는 공법을 모두 담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무슨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용역사가 3주째 고민하고 인력 풀을 가동해서 찾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기대하시거나 제가 기대한 것만큼의 성과가 올라올지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지런히 자료 확보를 위해서 지금 한 몇 주 다녀보긴 했지만 어저께도 다녀왔지만 자료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일단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뭐 이유가 어떻든 최대한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심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벽한 자료,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지금 사실 그 자료를 목표를 삼고는 있습니다만 서로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전문가의 의견을 받기가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진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이미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류에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공법이나 국외에서 할 수 있는 공법을 모두 담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무슨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용역사가 3주째 고민하고 인력 풀을 가동해서 찾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기대하시거나 제가 기대한 것만큼의 성과가 올라올지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지런히 자료 확보를 위해서 지금 한 몇 주 다녀보긴 했지만 어저께도 다녀왔지만 자료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일단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뭐 이유가 어떻든 최대한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심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우리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나름대로의 뭐 그 사람들도 생각이 있어서 했겠지만도 그 사람들이 부결한 네 가지는 정말 추상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에 의해서 부결했다, 이건 우리 군민이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재심한다는 것은 네 가지 건에 대한 반박자료를 충분히 보완하고 검토하고 정비해서 제출을 해야 되겠다.
어쨌든 나름대로의 뭐 그 사람들도 생각이 있어서 했겠지만도 그 사람들이 부결한 네 가지는 정말 추상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에 의해서 부결했다, 이건 우리 군민이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재심한다는 것은 네 가지 건에 대한 반박자료를 충분히 보완하고 검토하고 정비해서 제출을 해야 되겠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알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런 부분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 김정중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 사실은 원론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아닌 사실은 향후 집행부가 지금 문화재 부결에 대한 부분에 맞아서 오색삭도사업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지 그것이 이 자리에서 좀 피력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원론적인 얘기만 나왔습니다.
오늘 군민보고대회 하죠?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 사실은 원론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아닌 사실은 향후 집행부가 지금 문화재 부결에 대한 부분에 맞아서 오색삭도사업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지 그것이 이 자리에서 좀 피력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원론적인 얘기만 나왔습니다.
오늘 군민보고대회 하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습니다.
○김정중 의원 군민보고대회 주요골자가 뭐예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저희들은 아직까지 오늘 군민보고대회 하는 걸로 자체적인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참석하라는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의 참석하라는 통보받았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거는 군청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비대위에서 주관해서.
○김정중 의원 근데......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70개의 사회단체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두 분씩 참석해서 140명 정도 대상이랍니다.
○김정중 의원 근데 군민보고대회가 지금 피력되는 거는 양양군청에서 의견을 내는 걸로 군민들한테 그렇게 지금 전부다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전혀 자료요청에 대해선 내용 없었고 참석만 하란 통지받았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아니,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김정중 의원 정해진 날짜는 없나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그냥.
○김정중 의원 재심의 기간을 그렇게 일찍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시기적인 부분들이 시기적인 부분들이 물론 우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또 준비자료라든가 이런 게 지금 2월 6일 날 지금 신청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존에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기존에 했었던 부분들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료 자체가.
그렇다면 재심의를 했었던 내용을 똑같은 사람들한테 재심의라는 과정으로 가지고 갔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1차적으로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재심의를 신청하는 날짜가 2월 6일로 지금 잡혔다 그래서 이게 재심의 신청기간이라는 것이 한정돼있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여쭤봤는데 재심의 하는 기간이 사실은 2월 6일이라는 어떤 한정된 기간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탄탄한 준비가 끝나고 충분한 이해라는 어떤 과정이 돌입된 상태에서 재심의 요구가 들어가야지 너무 그거 성급하게 진행되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인 부분들이 시기적인 부분들이 물론 우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또 준비자료라든가 이런 게 지금 2월 6일 날 지금 신청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존에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기존에 했었던 부분들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료 자체가.
그렇다면 재심의를 했었던 내용을 똑같은 사람들한테 재심의라는 과정으로 가지고 갔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1차적으로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재심의를 신청하는 날짜가 2월 6일로 지금 잡혔다 그래서 이게 재심의 신청기간이라는 것이 한정돼있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여쭤봤는데 재심의 하는 기간이 사실은 2월 6일이라는 어떤 한정된 기간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탄탄한 준비가 끝나고 충분한 이해라는 어떤 과정이 돌입된 상태에서 재심의 요구가 들어가야지 너무 그거 성급하게 진행되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러니까 당초 이제 재심의를 결정할 때 당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문화재 운영 규정에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허문서에는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갈 수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다 걸친 다음에 재심의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군민들의 허탈감과 상실감도 있고 많은 울분이 있으니까 2월 22일 날 두 번째 금년 들어서 두 번째 문화재위원회 심의 때 재심의 했다가 거기에서 결과에 따라서 행정심판이 3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 3월 29일 이전에 행정심판을 하기 위해선 그 전에 심의를 받아보자는 뜻에 날짜를 설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는 1월 말에 재심의하기에는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2월 6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뭐 확정적이라고 지금 다들 느끼지만 이제 예정했던 날짜가 2월 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료와 전문가의 의견을 붙여서 하면 어떤 실효 그러니까 반대단체의 어떤 강렬한 반대촉구와 의지에 의해서 갔다라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심의를 받자라는 그런 뜻으로 재심의 신청을 한 거죠.
어차피 문화재 운영 규정에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허문서에는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갈 수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다 걸친 다음에 재심의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군민들의 허탈감과 상실감도 있고 많은 울분이 있으니까 2월 22일 날 두 번째 금년 들어서 두 번째 문화재위원회 심의 때 재심의 했다가 거기에서 결과에 따라서 행정심판이 3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 3월 29일 이전에 행정심판을 하기 위해선 그 전에 심의를 받아보자는 뜻에 날짜를 설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는 1월 말에 재심의하기에는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2월 6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뭐 확정적이라고 지금 다들 느끼지만 이제 예정했던 날짜가 2월 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료와 전문가의 의견을 붙여서 하면 어떤 실효 그러니까 반대단체의 어떤 강렬한 반대촉구와 의지에 의해서 갔다라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심의를 받자라는 그런 뜻으로 재심의 신청을 한 거죠.
○김정중 의원 그러니까 단장님 그 입장은 아는데 12월 28일 날 심의를 거쳐서 부결이 됐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맞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러면 우리가 2월 이십 며칠 날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2월 22일 날.
○김정중 의원 22일 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김정중 의원 그러면 기껏해야 기간이 딱 두 달도 채 안됩니다, 두 달도.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맞습니다.
○김정중 의원 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반박자료를 내는데 있어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래서 이제 반박자료라는 개념을 지금 현재 부결사유가 아까 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대로 예상이 된다, 상당히 훼손에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만 가지고 생각만 바꾸면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돼서 너무 원시적인 부결 사유니까 대응하고자 한 거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맞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 기관이 부결했든 사유를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내에.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번복될 수 있다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김정중 의원 지금 현재 어쨌거나 지금 대외적으로는 전부다 그렇게 이야깃거리가 됐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맞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너무 쉽게 이야기들이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양양군이 케이블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어떤 중차대한 어떤 결정 사항인데 너무 쉽게들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잘못된 판단들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한 1년 정도의 어떤 기간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그곳에서 새로운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걸쳐가지고 문화재심의위원들이 냈던 부분들이 우리가 보니까 대응자료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1년 동안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복안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한다면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두 달도 채 안돼서 겨울철에 그 누가 있지 접근도 못하는 산입니다.
어찌 보면 양양군이 케이블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어떤 중차대한 어떤 결정 사항인데 너무 쉽게들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잘못된 판단들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한 1년 정도의 어떤 기간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그곳에서 새로운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걸쳐가지고 문화재심의위원들이 냈던 부분들이 우리가 보니까 대응자료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1년 동안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복안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한다면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두 달도 채 안돼서 겨울철에 그 누가 있지 접근도 못하는 산입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김정중 의원 그렇다면 현장에서 나타나는 우리 이번에 자료들 중에서 부결사유 중에 보게 되면 산양이라든가 뭐 외래 동식물 식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 지금까지 기존자료에서 밖에 제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 지금까지 기존자료에서 밖에 제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뭐 그 이외에 또 자료는 있습니다만......
○김정중 의원 아니, 그니까 우리가 뭐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하고 포인트가 되는 자료들을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외의 자료라는 건 그것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 점이 지금 재심의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고 그것이 오히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오히려 좀 영향,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의 자료라는 건 그것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 점이 지금 재심의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고 그것이 오히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오히려 좀 영향,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리고 이제 밖에서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우리 설계비하고 외자 물품구매비 25억 진행되는 거 이거는 지금 스톱이 됐습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스톱시켰습니다.
문서는 시행해놨습니다.
문서는 시행해놨습니다.
○김정중 의원 문서시행만 했나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일단은.
○김정중 의원 그러면 지금......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진행과정을 봐서 이것이 모든 것이 이 노선이 종료될 때 해지할 겁니다.
○김정중 의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우리가 했던 부분들 집행예산 25억 우리 선급금.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24억.
○김정중 의원 24억 내보내준 부분들에서 집행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런 부분들은 다 보고를 받았나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지금 현재 뭐 상세하게 보고받았다고 설명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희들은 은행에다가 그걸 보고 무슨 단어를 쓰던데요.
이렇게 은행에다 넣으면 그쪽에서 이렇게 정리되는 걸로 이렇게 되고요.
은행에 신용장개설 그게......
저희들은 은행에다가 그걸 보고 무슨 단어를 쓰던데요.
이렇게 은행에다 넣으면 그쪽에서 이렇게 정리되는 걸로 이렇게 되고요.
은행에 신용장개설 그게......
○김정중 의원 아니, 신용장은 개설해가지고 어쨌거나......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래서 둔산지점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넣으면 그쪽에서 이제 본인들이 선급금에 그것도 한 한 24억을 사용했을 텐데.
문제는 27억 8,000이 지금 현재 설계비 항목으로 계산이 됐지 않습니까?
문제는 27억 8,000이 지금 현재 설계비 항목으로 계산이 됐지 않습니까?
○김정중 의원 예.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27억 8,000만원 설계비는 이미 완료가 됐으니까 지출해야 되는 범위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더 이상의 진행은 우리가 캐빈을 제작하라고 할 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중지를 시켜서 제작이 없으니까.
○김정중 의원 그럼 지금 그럼 27억이면 설계비가, 설계비가......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2억 7,800.
○김정중 의원 설계비가 2억 7,800입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2억 7,800......
○김정중 의원 27억이라 그래서 제가.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아니......
○김정중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24억이라는 우리 지금 선급금 지불된 데에서 실제적으로 약한 2억 7,000?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800.
○김정중 의원 그 정도만 지금 그럼 집행이 된 거네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김정중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군민들이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게 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조치하고 있다라는 것도 집행부에서 의견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알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금년 140억은 그거 뭐 해당이 그전에 128억 중에 잔액이 80, 40 제가......
80억 정도 될 겁니다.
80억 정도 될 겁니다.
○김정중 의원 그럼 약한 220억......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제가 전번에 주민설명회 때 밝혔던 49억, 그 24억을 포함한 49억만 집행됐으니까 50억을 잡아도 128억이니까 80억 정도 미집행이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러면 한 230억 정도?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습니다.
○김정중 의원 예산은 지금 현재, 이거는 일단 케이블카에 대한 부분들로 가지고 있는 거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예산과목 자체가 케이블 오색삭도입니다.
그거 외에는 지출이 안 됩니다.
그거 외에는 지출이 안 됩니다.
○김정중 의원 예, 이상입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리고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금 말씀을 좀 첨언해드리면 부결사유 중에 산양하고 외래종하고 그다음에 식물이니까 재래종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관부분 이렇게 그다음에 지질, 암괴원 이렇게 네 가지지 않습니까?
○김정중 의원 예.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 분들이 많은 다툼이 있는데 더 이상의 자료가 없다라는 개념보다 산양의 개체가 이쪽 덕적골과 원종골 사이를 왔다 갔다 또는 설악골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생태계에서 고립이 되거나 산양의 영향이 있다는 그런 부결사유입니다.
그래서 기둥도 6개밖에 안하고 기둥간격이 588이 되게끔 띄웠기 때문에 고립이 안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 고다음에 피해가 우려가 되지 않는 40m 높이의 소음진동에도 영향이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들이 현재 자료는 있지만 더 첨가시켜서 제출할 생각이고요.
외래종 유입에 관한 사항은 이미 소위원회 때 나왔던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다시 한번 언급했던 거니까 생각을 좀 달리 해달라는 부분이고 암괴원에 대해서는 지질적으로 전부다 용역을 다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이쪽의 박사님들은 노두나 기타 이렇게 쓰는 용어들 그리브나 이런 용어들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소위원회 쪽에서는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에 대한 의견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좁힐 건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경관입니다.
경관부분은 “지질의 높이가 너무 높아서 많이 보이니까 낮춰라.” 고다음에 “대청봉에서 바라보는 게 너무 보이니까 좀 줄여라.” 이런 거는 전체적인 계획이 흔들어지는 계획이기 때문에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관분과 쪽에서는 통계 쪽을 갖다가 접목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지금 내 눈 앞에 보이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케이블카가 설치되면서 보여지는 비율 그 비율에 대한 것을 정형화시켜갖고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범위는 거기까지로 됐기 때문에 지금의 부결했을 때 당시 위원님들의 생각을 바꿔볼 생각으로 재심의를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기둥도 6개밖에 안하고 기둥간격이 588이 되게끔 띄웠기 때문에 고립이 안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 고다음에 피해가 우려가 되지 않는 40m 높이의 소음진동에도 영향이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들이 현재 자료는 있지만 더 첨가시켜서 제출할 생각이고요.
외래종 유입에 관한 사항은 이미 소위원회 때 나왔던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다시 한번 언급했던 거니까 생각을 좀 달리 해달라는 부분이고 암괴원에 대해서는 지질적으로 전부다 용역을 다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이쪽의 박사님들은 노두나 기타 이렇게 쓰는 용어들 그리브나 이런 용어들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소위원회 쪽에서는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에 대한 의견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좁힐 건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경관입니다.
경관부분은 “지질의 높이가 너무 높아서 많이 보이니까 낮춰라.” 고다음에 “대청봉에서 바라보는 게 너무 보이니까 좀 줄여라.” 이런 거는 전체적인 계획이 흔들어지는 계획이기 때문에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관분과 쪽에서는 통계 쪽을 갖다가 접목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지금 내 눈 앞에 보이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케이블카가 설치되면서 보여지는 비율 그 비율에 대한 것을 정형화시켜갖고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범위는 거기까지로 됐기 때문에 지금의 부결했을 때 당시 위원님들의 생각을 바꿔볼 생각으로 재심의를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김정중 의원 저희가 문화재청을 방문해서도 우리 지역의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도 1년에 거쳐서 본인들이 조사라는 어떤 과정들을 거쳤다.
근데 이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도 1년에 거쳐서 본인들이 조사라는 어떤 과정들을 거쳤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김정중 의원 본인들의 눈에서 조사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판단했던 부분들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가지고 가냐 하면 두 달밖에 안된 부분들에 생각의 변화라는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형성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지 뭐 어쨌거나 뭐 진행절차에 대해서 지금 제가 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제가 이거를 왜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가지고 가냐 하면 두 달밖에 안된 부분들에 생각의 변화라는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형성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지 뭐 어쨌거나 뭐 진행절차에 대해서 지금 제가 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시기적인 부분들이 어떤 1년 정도의 어떤 틈을 두면서 아니면은 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어떤 부분들까지 거치면서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문화재위원회에다가 재심의를 갔을 때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맞습니다.
충분히 이제 그런 방안도 있고 여러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처음에 이제 부결되자마자 바로 비상대책 비대위가 구성되고 회의를 통해서 막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찾고 내용을 찾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은 실의에 의한 편승이다, 이제 부결 결정이다 라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 이런 것들이 우선 더 급한 것 같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일단 재심의 신청이 제일 먼저 대두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의 결과에 따라서 심판이나 소송도 진행해야 되는데 법에 의한 판단도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이제 그런 방안도 있고 여러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처음에 이제 부결되자마자 바로 비상대책 비대위가 구성되고 회의를 통해서 막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찾고 내용을 찾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은 실의에 의한 편승이다, 이제 부결 결정이다 라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 이런 것들이 우선 더 급한 것 같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일단 재심의 신청이 제일 먼저 대두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의 결과에 따라서 심판이나 소송도 진행해야 되는데 법에 의한 판단도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중 의원 조금 전에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의에 의한 편승이라는 표현이 저희들 의원들도 나름대로 많이 공감하는 부분들입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김정중 의원 공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욱 더 재심의가 2월 6일 정도 이렇게 짧은 기간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맞습니다.
○김정중 의원 이 시기에 갔을 때 과연 어떠한 있지 시각적인 차이가 느껴지겠느냐 하는 것이 좀.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그게 가장 큰 관점입니다.
○김정중 의원 걱정스러워서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김정중 의원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재심의에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라든지 우리 단장님 이러한 분들이 열심히 이제 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문화재청에 주무담당관 뭐 과장, 국장 이런 분들하고 지금 접촉을 어느 분이 하셨죠?
재심의에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라든지 우리 단장님 이러한 분들이 열심히 이제 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문화재청에 주무담당관 뭐 과장, 국장 이런 분들하고 지금 접촉을 어느 분이 하셨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이제 실무계장들하고 직원들이 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쪽에서 재심의 관련해서 뭐 어떠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뭐 자료 충분히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본 의원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부분이 우리 양양군이 지나치게 낙관론적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느껴요.
우리가 최초에 오색케이블카 승인부터해서 이게 부결되는 이 과정에서도 문화재청 상황도 상당히 낙관적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최초에 오색케이블카 승인부터해서 이게 부결되는 이 과정에서도 문화재청 상황도 상당히 낙관적이었다는 거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런데 부결이 되고 나서도 재심의에 대한 생각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군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들이 지나치게 희망적이면서 낙관적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되게 많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문화재청에서 부결시킬 것이라는 상상조차도 못한 것들이 현실로 일어났고.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문화재청에서 부결시킬 것이라는 상상조차도 못한 것들이 현실로 일어났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맞습니다.
○진종호 의원 이번 재심의를 하게 되면 반드시 문화재청은 해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목표설정을 해놓고 지금 접근을 가고 있어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그렇지만 뭐 부결목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진종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그거라는 겁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맞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런데 제가 문화재청의 심의위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양양군에서 하는 행위가 별로 그렇게 이뻐보이진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현상변경 심의위원들 이분들도 자존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존심.
그리고 문화재청의 청장님부터 해서 했던 생각 자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이 현장을 2회에서 5회 답사를 하면서 팁을 이제 우리 직원 분들한테 팁을 줬습니다.
그래서 문화재현상변경 심의위원들 이분들도 자존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존심.
그리고 문화재청의 청장님부터 해서 했던 생각 자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이 현장을 2회에서 5회 답사를 하면서 팁을 이제 우리 직원 분들한테 팁을 줬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많이 줬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맞습니다.
지주 바꾸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지주 바꾸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진종호 의원 결국은 뭐냐 하면 지주를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지주 옮기라고 처음부터......
○진종호 의원 현 노선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 내용이 반드시 포함이 돼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환경부에서 지정해준 이 노선을 우리 직원이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양군에서 바꿀 수 있습니까?
양양군에서 바꿀 수 있습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이미 승인 다 난 사항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진종호 의원 없지 않습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진종호 의원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심의위원들 스스로가 “여기는 좀 이 지주 위치가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16개까지 노선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렸고요.
문화재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일일이 노선을 설정하기 위해서 거의 1년에 동안 민간전문위원이나 환경단체, 주민공청회 다 걸쳐서 16개의 노선 중에 그나마 4개 분야 과가 가장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노선이다라고 선정된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의 입장에서 바꾸기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문화재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일일이 노선을 설정하기 위해서 거의 1년에 동안 민간전문위원이나 환경단체, 주민공청회 다 걸쳐서 16개의 노선 중에 그나마 4개 분야 과가 가장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노선이다라고 선정된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의 입장에서 바꾸기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진종호 의원 어렵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진종호 의원 그러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러니까 그 많은 조사기간 동안 팁을 주셨죠.
○진종호 의원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문화재청하고 전혀 의견이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환경청 환경부에서 그거 결정할 때 문화관광체육부 10개 부처 의견도 다 받았습니다.
자료도 다 갖고 있거든요.
문화재청 의견도 받았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 노선에 대해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다 받고 고다음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걸친 다음에 다시 승인해라 이랬으면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는데 행정절차밖에 얘기가 없었어요.
자료도 다 갖고 있거든요.
문화재청 의견도 받았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 노선에 대해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다 받고 고다음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걸친 다음에 다시 승인해라 이랬으면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는데 행정절차밖에 얘기가 없었어요.
○진종호 의원 그래서 재심의를, 재심의를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주더래도 문화재청에선 계속해서 부결을 시키게 되면 이일은 진행이 안 됩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래서 저희들이......
○진종호 의원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문화재청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 협의를.
일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단계를 빼놓고 계속해서 원안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받아들일 확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낙관하지는 않는다.
일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단계를 빼놓고 계속해서 원안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받아들일 확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낙관하지는 않는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진종호 의원 왜냐하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양양군에서는 변화된 모습은 전혀 보일 기미가 없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진종호 의원 제가 의원이라고 가정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진종호 의원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단장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가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제 저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아니,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조사하면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설명을 안했겠습니까?
○진종호 의원 아니, 설명은 했는데 분명히 이야기가 됐었고 지금도 실무진에서도 머릿속에 그게 박혀있다는 거예요.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니깐 그분들의 생각이......
○진종호 의원 근데 그분들의 생각인데 그분들이 결정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생각이라고 하게 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 노선하지 말고 딴 거 하라는 거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오다 결정돼서 승인받은 이 노선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지금 기둥에 있는 이 각도가 그냥 똑바르지 않고 여기 노선 따라 영점 몇 도 이제 각을 다 만들어서 만든 설계입니다.
이거 그분들 얘기대로 조금만 옮겨도 전체가 다 흔들어집니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어떻게 수용합니까?
근데 그분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저희들은 이 노선을 고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집요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자료를 넣고 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오다 결정돼서 승인받은 이 노선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지금 기둥에 있는 이 각도가 그냥 똑바르지 않고 여기 노선 따라 영점 몇 도 이제 각을 다 만들어서 만든 설계입니다.
이거 그분들 얘기대로 조금만 옮겨도 전체가 다 흔들어집니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어떻게 수용합니까?
근데 그분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저희들은 이 노선을 고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집요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자료를 넣고 하는 겁니다.
○진종호 의원 오늘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군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제가 수시로도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수시로도 얘기했습니다.
○진종호 의원 우리 군민들은.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처음에 그분들은......
○진종호 의원 행정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옳고 그렇게 하면 다 되겠다라고 100%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제가 여기 현장 조사하면서 의회에도 몇 번 다녀왔는데 충분히 그런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는 이해의 폭이 좀 좁았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처음 와서 얼마 안됐을 때 맡았던 부분들이래서 저도 나름 공부를 했고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갔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표현합니다.
“기둥 조금 낮추지? 아니, 요 밑으로 조금 더 내리면 어떨까? 왜 대청봉에서 보이는 모습이 이렇게 키 크게 나오면 하니까 조금만 낮추자 적게 보이게.”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2억 7,800만원 더 필요해서 그거 들인 설계는요.
진짜 예민합니다, 이 선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이 와이어로프를 건들 수가 있다라면 저도 건들 생각이었습니다.
고다음에 산책로와 전망대 거도 네 가지 방안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방안모색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왜 그분들이 “대청봉이 너무 가까우니까 좀 내리면 어떨까?” “예, 내려 보겠습니다.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게 또 식물이나 기타 이런 것 때문에 장애가 됩니다, 소음이나 다.
그래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그래 이게 최종안이네, 그럼 대안은 뭐지?” 매일 똑같은 말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설명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는 이해의 폭이 좀 좁았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처음 와서 얼마 안됐을 때 맡았던 부분들이래서 저도 나름 공부를 했고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갔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표현합니다.
“기둥 조금 낮추지? 아니, 요 밑으로 조금 더 내리면 어떨까? 왜 대청봉에서 보이는 모습이 이렇게 키 크게 나오면 하니까 조금만 낮추자 적게 보이게.”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2억 7,800만원 더 필요해서 그거 들인 설계는요.
진짜 예민합니다, 이 선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이 와이어로프를 건들 수가 있다라면 저도 건들 생각이었습니다.
고다음에 산책로와 전망대 거도 네 가지 방안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방안모색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왜 그분들이 “대청봉이 너무 가까우니까 좀 내리면 어떨까?” “예, 내려 보겠습니다.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게 또 식물이나 기타 이런 것 때문에 장애가 됩니다, 소음이나 다.
그래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그래 이게 최종안이네, 그럼 대안은 뭐지?” 매일 똑같은 말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설명 드리는 겁니다.
○진종호 의원 그래서 우리가 재심의를 앞서서 뭐 동료의원들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문화재청 실무진들하고 충분한 교감을 하고 나서 무엇을 그분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어느 정도의 협의점을 찾은 후에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인데.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노선, 노선변경입니다.
답은 딱.
답은 딱.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맞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런데 노선변경이 실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힘들죠.
○진종호 의원 그러니까 전체노선을 옮길 수는 없으니 당신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정점은 어디냐,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나서 심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그 부분이 생략이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시 이제 갑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생략이 되진......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맞습니다.
○진종호 의원 우리 생각이 원시적이고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얘기라는 거지 심의위원들 자체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왜 이걸 자꾸 너희들은 아니다라고 부정하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노선은 놔두더래도 뭐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협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좀 물러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니깐 한 발짝은 물러나는데 거기서 다시 협상을 해서 어렵다 이렇게 해서 재심의가 좀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좀 바람이고요.
뭐 물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월 6일 날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가는데 가서 집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회를 하기 이전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협의점을 좀 찾아줘야지만 문화재청의 실무자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생각이 좀 바뀌어서 그럼 문화재 그 심의위원들을 좀 이야기를 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선은 놔두더래도 뭐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협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좀 물러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니깐 한 발짝은 물러나는데 거기서 다시 협상을 해서 어렵다 이렇게 해서 재심의가 좀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좀 바람이고요.
뭐 물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월 6일 날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가는데 가서 집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회를 하기 이전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협의점을 좀 찾아줘야지만 문화재청의 실무자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생각이 좀 바뀌어서 그럼 문화재 그 심의위원들을 좀 이야기를 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위원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위원님들이 원하는 부분은 단 1cm가 변해도 노선변경입니다.
진짜 그냥 저희가 거짓말 없이 자신 없이 얘기하면 핑계나 이유 대는 게 아니라 이쪽 노선 말고 딴 거하라는 거는 여직까지 해오던 모든 것이 다 영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이렇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국립공원 공원계획을 변경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부분에서 용도지역이 제일 먼저 해결이 돼야 되니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10개 부처, 10명의 전문위원, 2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10개 부처 간의 의견을 다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줄기로 내려가는데 가지에 있는 문화재청에서 부결을 한다라는 거는 전체적인 정부시책사업에 도저히 상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일반인들이 느끼는 상황인데 문화재청에 있는 문화재위원들의 독특한 그 특성이나 기타 본인들의 생각이 맞다는 고집과 아집 그 생각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또 국내에 시류 자체가 편승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생겼다라고 봤을 때에는 생각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소한 1m, 2m는요 전체 노선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걸 이해를 일단은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왜 1m만 바껴서 될 일이라면 2억 7,800만원 벌리고 또 하죠, 합니다.
근데 이 노선 자체를 픽스시켜놓고 저보고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가긴 갔지만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어느 노선을 가도 산양은 똑같이 있고요, 어느 노선을 가도 보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못 드리는 말씀도 않겠지만 드린다라면 오색케이블카 노선이 놓아지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노선도 답사를 했지만 그걸 보기 위해서 등선대 뭐 한계령 이쪽으로 주변을 돌았을 거 아닙니까, 등산을 했는데.
본인들이 말씀을 하시기 뭐 본인들은 쉽게, 쉽게 얘기합니다.
“여기하면 좋겠다. 저기하면 좋겠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거 하나를 노선을 결정을 수 년 동안해서 결정한 노선에 지금 현재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던지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도 그걸 그렇게 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했으면 해줄 건데.”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위원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위원님들이 원하는 부분은 단 1cm가 변해도 노선변경입니다.
진짜 그냥 저희가 거짓말 없이 자신 없이 얘기하면 핑계나 이유 대는 게 아니라 이쪽 노선 말고 딴 거하라는 거는 여직까지 해오던 모든 것이 다 영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이렇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국립공원 공원계획을 변경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부분에서 용도지역이 제일 먼저 해결이 돼야 되니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10개 부처, 10명의 전문위원, 2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10개 부처 간의 의견을 다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줄기로 내려가는데 가지에 있는 문화재청에서 부결을 한다라는 거는 전체적인 정부시책사업에 도저히 상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일반인들이 느끼는 상황인데 문화재청에 있는 문화재위원들의 독특한 그 특성이나 기타 본인들의 생각이 맞다는 고집과 아집 그 생각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또 국내에 시류 자체가 편승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생겼다라고 봤을 때에는 생각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소한 1m, 2m는요 전체 노선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걸 이해를 일단은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왜 1m만 바껴서 될 일이라면 2억 7,800만원 벌리고 또 하죠, 합니다.
근데 이 노선 자체를 픽스시켜놓고 저보고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가긴 갔지만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어느 노선을 가도 산양은 똑같이 있고요, 어느 노선을 가도 보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못 드리는 말씀도 않겠지만 드린다라면 오색케이블카 노선이 놓아지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노선도 답사를 했지만 그걸 보기 위해서 등선대 뭐 한계령 이쪽으로 주변을 돌았을 거 아닙니까, 등산을 했는데.
본인들이 말씀을 하시기 뭐 본인들은 쉽게, 쉽게 얘기합니다.
“여기하면 좋겠다. 저기하면 좋겠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거 하나를 노선을 결정을 수 년 동안해서 결정한 노선에 지금 현재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던지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도 그걸 그렇게 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했으면 해줄 건데.”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진종호 의원 뭐 실무진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맞습니다.
○진종호 의원 뭐 말은 쉽지만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데는 엄청나는 재정과 노력과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런데 단장님이 얘기했듯이 문화재청위원님들의 가장 핵심은 노선변경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재심의를 하더래도 심의위원들은 그 아집을 버리지 않을 거라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설악산 오색삭도 오색케이블카 이런 용어를 쓰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설악산을 갖다놨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런데 단장님이 얘기했듯이 문화재청위원님들의 가장 핵심은 노선변경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재심의를 하더래도 심의위원들은 그 아집을 버리지 않을 거라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설악산 오색삭도 오색케이블카 이런 용어를 쓰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설악산을 갖다놨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근데 설악산을 넣지 않고는 그렇게 이미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진종호 의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단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명칭변경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들었는데 처음서부터 설악산을 넣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오색삭도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꼭 굳이 설악산을 갖다가 지금 당장 안 붙여 넣더래도 나중에 설치가 되고 나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라고 해도 충분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저희가 오색삭도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꼭 굳이 설악산을 갖다가 지금 당장 안 붙여 넣더래도 나중에 설치가 되고 나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라고 해도 충분히 된다는 얘기죠.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진종호 의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설악산이란 용어를 대신해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서 뭐 양양오색삭도라든지 이러한 어떤 명칭을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나치게 환경단체들로부터 명칭에 대해서 공격을 받지 않는 그러한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지나치게 환경단체들로부터 명칭에 대해서 공격을 받지 않는 그러한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래서 명칭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드리면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들은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간혹 명칭얘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설악산과 지리산에 어떤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에 설치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회의를 전체 열었을 때 설악산을 일단 먼저 시범으로 육상케이블카를 한번해보고 사천은 해안 바다케이블카를 한번해보자라고 환경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국립공원 설악산에 해보자고 결정했기 때문에 설악산이란 단어도 안 들어가고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했겠습니까?
그니까 당연히 그거는 지명도 때문에 당연히 들어갈 단어 설악산은 들어갔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색이든 양양이든 아니면 뭐 케이블카든 삭도든 그런 뭐 그다음 로프A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의 변천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설악산은 지금도 강원도도 뭐 설악산추진위원회고 다 설악산이라는 이미지명은 항상 가지고 가야지 브랜드명이 될 거 같애서 그러고 또 정부시책사업의 또 기본명칭이 또 설악산과 지리산, 사천 바다케이블 뭐 이렇게 구분돼 해상한려수도 이런 것처럼 이렇게 구분돼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립공원 설악산에 해보자고 결정했기 때문에 설악산이란 단어도 안 들어가고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했겠습니까?
그니까 당연히 그거는 지명도 때문에 당연히 들어갈 단어 설악산은 들어갔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색이든 양양이든 아니면 뭐 케이블카든 삭도든 그런 뭐 그다음 로프A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의 변천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설악산은 지금도 강원도도 뭐 설악산추진위원회고 다 설악산이라는 이미지명은 항상 가지고 가야지 브랜드명이 될 거 같애서 그러고 또 정부시책사업의 또 기본명칭이 또 설악산과 지리산, 사천 바다케이블 뭐 이렇게 구분돼 해상한려수도 이런 것처럼 이렇게 구분돼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종호 의원 아니, 근데 지금 왜냐하면 정부시책에 시책으로 하는 건데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맞습니다.
○진종호 의원 정부에서 설악산, 지리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힘을 못주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자체에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국비도 안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국비도 안주는 거 아닙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진종호 의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우리가 이러한 용어를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쓰니까 우리도 써야 된다라고 해서.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진종호 의원 환경단체를 자극하거나 이렇게 반대세력들을 자꾸 양상 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깁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무슨 말씀인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진종호 의원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명칭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기용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간단하게 주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기 저희들이 문화재청 가보니까 문화재청이 생각보다 완강하더라고요, 가보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간단하게 주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기 저희들이 문화재청 가보니까 문화재청이 생각보다 완강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그렇습니다.
○의장 이기용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지금 정치적 시류가 시기적으로 아깨 그거 설득을 해가지고 1m 옮기면 돼, 옮겨달라는 데도 우리는 못 옮긴다는 데 설득을 해가지고 시기적으로 지금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는 그게 쉽게 정치만 제대로 서 있으면은 적어도 문화재청에서 이래 강하게 안했을 거면 되는데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쉽지 않을 겁니다.
한번 군민의 정서도 있지마는 정서보다도 정서도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문화재위원들의 마음도 중요할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걸 잘 조화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그동안에 겪으믄서 밖에서 들은 소리 그다음에 문화재청 가 듣고 핸 소리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군민의 정서도 있지마는 정서보다도 정서도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문화재위원들의 마음도 중요할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걸 잘 조화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그동안에 겪으믄서 밖에서 들은 소리 그다음에 문화재청 가 듣고 핸 소리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의장 이기용 한번 보시고 그거 단장님이 한번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그거 꼭 이 부탁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기용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주요 업무보고에 참석한 환경관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환경기획담당입니다.
(환경기획담당 김정식 인사)
이현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이현 인사)
김남희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자원순환담당 김남희 인사)
시설운영담당인 신영숙씨가 연가관계로 이근상 주무관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시설운영팀 이근상 인사)
이인영 하수도담당입니다.
(하수도담당 이인영 인사)
그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생태계 교란종인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을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생태계 교란식물 서식면적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금년도에는 전문업체를 통하여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를 실시토록 하여 우리군 지역에 건강한 생태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호 생태복원사업입니다.
매호 생태복원사업은 2019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포매천, 견불천에 유입되는 토사 및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습지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토지는 18,500평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에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군민실천 지원사업입니다.
온실가스 CO₂를 2020년까지 30%감량을 위하여 비산업 분야인 주택, 근린생활시설 CO₂감축을 위하여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양성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실적을 위한 군민 실천운동을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는 CO₂배출이 없는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로써 관련 법률에 의거공공기관이 자동차 구입 시 25%의 전기자동차의 우선구매를 의무화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전기자동차 금년도에 2대를 구입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작년 말 기준 우리 군이 18개 시군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1위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 및 수질오염 예방입니다.
환경시설사업장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총 점검대상 사업장은 205개 사업장으로써 수질 70개소, 대기 37개소, 소음진동 18개소, 비산먼지 80개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지역 환경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측정망 운영관리입니다.
대상지역은 관내 주요하천 21개 지점에 대해서 연 4회 하천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하천의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환경진흥청기본법에 의한 하천의 최상의 수질등급인 “매우좋음” "1-A" 하천인 현황은 우리 양양군이 79%, 강원도가 72%, 전국이 25%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양양군이 전국 제일의 청정하천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총 점검대상 사업장은 1,214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110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이 1,10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110개소 중에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양돈농가의 악취 민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는 손양면 삽존리의 양돈단지에 10개 농가, 현남면에 1개 농가, 양양읍에 1개 농가, 강현면에 2개 농가인 14개 농가에 대하여 분기별 악취측정을 실시하여 시설개선을 이끌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써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활성화사업으로 금년도에 30대를 폐차토록 하겠습니다.
1대당 160만원의 폐차지원금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홍보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향후 폐기물 발생량 전망을 보게 되면 동해, 동서고속도로의 개통과 관광객 증가 뭐 서핑인구의 유입 등 관광의 중심지로 변모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쓰레기가 발생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통계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의 인접 시군인 속초시하고 태백시에 위탁을 실시를 하였지마는 미소각분 3년간 5,585톤이 지금 보관 및 지금 현재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와 관련해서 하여튼 올해 인근 지자체인 태백시에 하여튼 저희 생 쓰레기가 위탁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쓰레기 정화사업 및 여름철 쓰레기 처리입니다.
금년도에는 남대천 하천하고 하구에 수중쓰레기 제거를 위하여 스쿠버를 통해서 금년도에는 하구에 수중에 있는 쓰레기를 제거토록 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영상 감시 장치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쓰레기 상습투기 5개소에 대해서 5대의 단속영상 감시 장치를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작년도에 영상 감시 장치가 고정식인 저희가 영상 감시 장치를 설치하였는데 요새 이 회사가 이동식 단속영상 감시 장치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이동식 단속영상 감시 장치를 저희 구입을 해서 어떤 시기별 또는 어떤 기간 내에 필요한 요소요소 지역에 이동시켜서 단속영상 감시 장치를 설치해서 쓰레기 불법투기의 근절에 대한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신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저희 양양군 환경자원센터에 반입쓰레기 중에서 성상을 분석한 결과 가연성쓰레기 중 30%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식당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한 80% 정도가 지금 현재에 반입되어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영업장 면적 200㎡인 음식점과 급식인원 1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에서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시설을 지원을 저희가 할 그런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개소에 대해서 한 4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저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한 140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설치 및 관리 주체에 따라서 실과소, 읍면, 마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처리주체의 분산운영으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가 신년업무 보고 시 군수님한테도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떠한 공중화장실이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만 군수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고 하여튼 요번에 조직개편 시 적극 반영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담부서화 될 수 있도록 조직인사 부서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수리 및 LED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바일화장실을 여름철에 임대하여 법수치리 계곡 및 2개소 5동을 설치 운영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석면 슬레이트 현황은 1,997가구입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385가구에 대해서 석면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율은 한 19.3%가 되는데요.
금년도에도 73개소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실시토록 하여 군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작년까지 279농가에 대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40개소에 대해서 태양광 전기 목책 시설을 설치하여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보상은 수확단계 80%, 중간 생육단계는 60%, 파종단계 40%에 대해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될 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작년도에는 98개 농가에 3,5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포획활동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금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코자 합니다.
방지단은 22명이 되겠고 수종별 지원은 고라니가 1두당 4만원 그리고 멧돼지가 1두당 2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멧돼지가 156마리, 고라니 770마리를 보상금액 3,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저희가 많은 170마리, 고라니 800마리를 저희가 포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 사업입니다.
저희가 위탁운영 대상은 76개소로써 하수처리 3개소, 분뇨처리 1개소, 공공하수도 32개소, 중계펌프장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비는 1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은 저희가 2008년 7월에 처음 쓰레기를 저희가 반입해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위탁비는 2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각효율 90%에서 28톤으로써 연 8,960톤을 저희 소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소각시설 위탁관리 운영업체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환경자원센터 매립시설은 지금 현재 2007년 12월부터 매립돼서 지금 9년차 사업입니다.
9년 동안 지금 매립했는데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 기본계획에 의하면은 저희가 작년도에 매립장이 종료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에 잔여매립 가능량이 한 21,100㎥가 지금 현재의 용량이 지금 현재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9년 한 3년 동안 저희가 매립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생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저희가 매립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올해에도 일단 2019년까지 저희 쓰레기 매립장이 한 3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하여튼 생 쓰레기가 매립하지 않도록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재활용품 분리·선별사업 위탁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양양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으로써 사업비 2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재활용품의 선별하는 사항으로써 어떤 일자리 창출과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재활용품 분리에 하여튼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반입폐기물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환경자원센터 반입폐기물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서산리, 화일리, 거마리에 주민감시요원 세 분을 지금 환경감시원으로서 지금 현재에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반입에 대한 성상이라든가 또는 또 재활용품의 어떤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군 환경과 직원들하고도 같이 연맹해서 어떤 매립장 관리, 환경자원센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현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강현면 간곡리 외 2개리로써 석교하고 하복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7월에 완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성전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9월에 완료되는 사업으로써 하수관거와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이 같이 이제 시공이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어떤 철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거마리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거마리 하수관거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우리 양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거로 이행해서 유입 처리되는 시설인데요.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건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처리 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변경용역으로써 내년 2월에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완료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군정, 읍면 군정설명회 시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평상시 주민민원 등을 반영토록 해서 하수처리 구역을 확대를 위한 그걸 확정을 하여튼 원주청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꼭 요번에 확대된 그 지역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확보에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 12월 전까지 환경자원센터에 쓰레기가 반입되기 전까지 읍면별로 비위생으로 운영되었던 매립장에 대한 7개의 매립장에 대한 안정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에 5개를 완료하고 지금 잔교리하고 서면 영덕리가 올해 12월에 완료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주변 환경 또는 지역 환경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폐기물 매립장이 1, 2단계가 2019년에 매립이 종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에 앞으로의 지금 뭐 토사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소각재 그리고 비가연성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하여 지금 3단계 지금 현재의 매립장을 지금 증설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도 금년 12월에 완료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양양하수종말처리장 1,500톤 증설사업, 하조대 1,000톤 개량사업, 남애 850톤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에 3개 지역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6일부터 종합시운전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종합시운전 기간 동안에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또는 조경공사, 배수설비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이 사업은 하여튼 금년 7월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종합시운전 기간 동안에 정상적인 어떠한 시운전, 우리가 나중에 운전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보증에 대한 어떠한 그런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서 종합시운전이 완벽하게 돼서 그 사업을 인계된 위탁업체가 처리시설이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종합시운전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주요 업무보고에 참석한 환경관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환경기획담당입니다.
(환경기획담당 김정식 인사)
이현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이현 인사)
김남희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자원순환담당 김남희 인사)
시설운영담당인 신영숙씨가 연가관계로 이근상 주무관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시설운영팀 이근상 인사)
이인영 하수도담당입니다.
(하수도담당 이인영 인사)
그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생태계 교란종인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을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생태계 교란식물 서식면적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금년도에는 전문업체를 통하여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를 실시토록 하여 우리군 지역에 건강한 생태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호 생태복원사업입니다.
매호 생태복원사업은 2019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포매천, 견불천에 유입되는 토사 및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습지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토지는 18,500평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에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군민실천 지원사업입니다.
온실가스 CO₂를 2020년까지 30%감량을 위하여 비산업 분야인 주택, 근린생활시설 CO₂감축을 위하여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양성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실적을 위한 군민 실천운동을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는 CO₂배출이 없는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로써 관련 법률에 의거공공기관이 자동차 구입 시 25%의 전기자동차의 우선구매를 의무화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전기자동차 금년도에 2대를 구입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작년 말 기준 우리 군이 18개 시군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1위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 및 수질오염 예방입니다.
환경시설사업장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총 점검대상 사업장은 205개 사업장으로써 수질 70개소, 대기 37개소, 소음진동 18개소, 비산먼지 80개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지역 환경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측정망 운영관리입니다.
대상지역은 관내 주요하천 21개 지점에 대해서 연 4회 하천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하천의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환경진흥청기본법에 의한 하천의 최상의 수질등급인 “매우좋음” "1-A" 하천인 현황은 우리 양양군이 79%, 강원도가 72%, 전국이 25%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양양군이 전국 제일의 청정하천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총 점검대상 사업장은 1,214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110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이 1,10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110개소 중에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양돈농가의 악취 민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는 손양면 삽존리의 양돈단지에 10개 농가, 현남면에 1개 농가, 양양읍에 1개 농가, 강현면에 2개 농가인 14개 농가에 대하여 분기별 악취측정을 실시하여 시설개선을 이끌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써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활성화사업으로 금년도에 30대를 폐차토록 하겠습니다.
1대당 160만원의 폐차지원금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홍보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향후 폐기물 발생량 전망을 보게 되면 동해, 동서고속도로의 개통과 관광객 증가 뭐 서핑인구의 유입 등 관광의 중심지로 변모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쓰레기가 발생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통계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의 인접 시군인 속초시하고 태백시에 위탁을 실시를 하였지마는 미소각분 3년간 5,585톤이 지금 보관 및 지금 현재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와 관련해서 하여튼 올해 인근 지자체인 태백시에 하여튼 저희 생 쓰레기가 위탁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쓰레기 정화사업 및 여름철 쓰레기 처리입니다.
금년도에는 남대천 하천하고 하구에 수중쓰레기 제거를 위하여 스쿠버를 통해서 금년도에는 하구에 수중에 있는 쓰레기를 제거토록 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영상 감시 장치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쓰레기 상습투기 5개소에 대해서 5대의 단속영상 감시 장치를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작년도에 영상 감시 장치가 고정식인 저희가 영상 감시 장치를 설치하였는데 요새 이 회사가 이동식 단속영상 감시 장치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이동식 단속영상 감시 장치를 저희 구입을 해서 어떤 시기별 또는 어떤 기간 내에 필요한 요소요소 지역에 이동시켜서 단속영상 감시 장치를 설치해서 쓰레기 불법투기의 근절에 대한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신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저희 양양군 환경자원센터에 반입쓰레기 중에서 성상을 분석한 결과 가연성쓰레기 중 30%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식당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한 80% 정도가 지금 현재에 반입되어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영업장 면적 200㎡인 음식점과 급식인원 1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에서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시설을 지원을 저희가 할 그런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개소에 대해서 한 4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저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한 140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설치 및 관리 주체에 따라서 실과소, 읍면, 마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처리주체의 분산운영으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가 신년업무 보고 시 군수님한테도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떠한 공중화장실이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만 군수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고 하여튼 요번에 조직개편 시 적극 반영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담부서화 될 수 있도록 조직인사 부서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수리 및 LED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바일화장실을 여름철에 임대하여 법수치리 계곡 및 2개소 5동을 설치 운영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석면 슬레이트 현황은 1,997가구입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385가구에 대해서 석면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율은 한 19.3%가 되는데요.
금년도에도 73개소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실시토록 하여 군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작년까지 279농가에 대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40개소에 대해서 태양광 전기 목책 시설을 설치하여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보상은 수확단계 80%, 중간 생육단계는 60%, 파종단계 40%에 대해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될 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작년도에는 98개 농가에 3,5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포획활동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금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코자 합니다.
방지단은 22명이 되겠고 수종별 지원은 고라니가 1두당 4만원 그리고 멧돼지가 1두당 2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멧돼지가 156마리, 고라니 770마리를 보상금액 3,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저희가 많은 170마리, 고라니 800마리를 저희가 포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 사업입니다.
저희가 위탁운영 대상은 76개소로써 하수처리 3개소, 분뇨처리 1개소, 공공하수도 32개소, 중계펌프장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비는 1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은 저희가 2008년 7월에 처음 쓰레기를 저희가 반입해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위탁비는 2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각효율 90%에서 28톤으로써 연 8,960톤을 저희 소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소각시설 위탁관리 운영업체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환경자원센터 매립시설은 지금 현재 2007년 12월부터 매립돼서 지금 9년차 사업입니다.
9년 동안 지금 매립했는데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 기본계획에 의하면은 저희가 작년도에 매립장이 종료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에 잔여매립 가능량이 한 21,100㎥가 지금 현재의 용량이 지금 현재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9년 한 3년 동안 저희가 매립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생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저희가 매립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올해에도 일단 2019년까지 저희 쓰레기 매립장이 한 3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하여튼 생 쓰레기가 매립하지 않도록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재활용품 분리·선별사업 위탁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양양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으로써 사업비 2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재활용품의 선별하는 사항으로써 어떤 일자리 창출과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재활용품 분리에 하여튼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반입폐기물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환경자원센터 반입폐기물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서산리, 화일리, 거마리에 주민감시요원 세 분을 지금 환경감시원으로서 지금 현재에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반입에 대한 성상이라든가 또는 또 재활용품의 어떤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군 환경과 직원들하고도 같이 연맹해서 어떤 매립장 관리, 환경자원센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현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강현면 간곡리 외 2개리로써 석교하고 하복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7월에 완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성전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9월에 완료되는 사업으로써 하수관거와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이 같이 이제 시공이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어떤 철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거마리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거마리 하수관거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우리 양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거로 이행해서 유입 처리되는 시설인데요.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건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처리 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변경용역으로써 내년 2월에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완료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군정, 읍면 군정설명회 시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평상시 주민민원 등을 반영토록 해서 하수처리 구역을 확대를 위한 그걸 확정을 하여튼 원주청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꼭 요번에 확대된 그 지역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확보에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 12월 전까지 환경자원센터에 쓰레기가 반입되기 전까지 읍면별로 비위생으로 운영되었던 매립장에 대한 7개의 매립장에 대한 안정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에 5개를 완료하고 지금 잔교리하고 서면 영덕리가 올해 12월에 완료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주변 환경 또는 지역 환경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폐기물 매립장이 1, 2단계가 2019년에 매립이 종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에 앞으로의 지금 뭐 토사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소각재 그리고 비가연성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하여 지금 3단계 지금 현재의 매립장을 지금 증설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도 금년 12월에 완료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양양하수종말처리장 1,500톤 증설사업, 하조대 1,000톤 개량사업, 남애 850톤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에 3개 지역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6일부터 종합시운전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종합시운전 기간 동안에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또는 조경공사, 배수설비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이 사업은 하여튼 금년 7월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종합시운전 기간 동안에 정상적인 어떠한 시운전, 우리가 나중에 운전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보증에 대한 어떠한 그런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서 종합시운전이 완벽하게 돼서 그 사업을 인계된 위탁업체가 처리시설이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종합시운전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62페이지 생태계 교란종 제거작업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퇴치제거 일시가 한참 자라서 제초형태의 어떤 작업보다는 이게 싹이 나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적은 인력을 투입해서도 그걸 뽑으면 쉬운데 이게 다 커가지고 제거 작업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예초기로 다 이렇게 절단하는 상황 아닙니까?
62페이지 생태계 교란종 제거작업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퇴치제거 일시가 한참 자라서 제초형태의 어떤 작업보다는 이게 싹이 나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적은 인력을 투입해서도 그걸 뽑으면 쉬운데 이게 다 커가지고 제거 작업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예초기로 다 이렇게 절단하는 상황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러니까 일을 상당히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봄에 그러한 것들은 벌써 이미 크면 선별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외래종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이거 작업시기를 좀 앞당겨달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이게 금년도에도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 시정이 안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다는 이야긴데 하여튼 검토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봄에 그러한 것들은 벌써 이미 크면 선별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외래종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이거 작업시기를 좀 앞당겨달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이게 금년도에도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 시정이 안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다는 이야긴데 하여튼 검토를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런데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돼지풀이 쑥하고 아주 비슷해가지고 참 조그마할 때는 구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그동안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저희가 제거작업을 했는데 지금 말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금년도에는 어떤 전문업체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 뿌리째 뽑는 방향으로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번 면적을 뭐 대폭 확대하기보다도 좁은 면적에 한해서 완벽하게 그렇게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돼지풀이 쑥하고 아주 비슷해가지고 참 조그마할 때는 구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그동안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저희가 제거작업을 했는데 지금 말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금년도에는 어떤 전문업체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 뿌리째 뽑는 방향으로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번 면적을 뭐 대폭 확대하기보다도 좁은 면적에 한해서 완벽하게 그렇게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예, 64페이지 온실가스 관련해서 사실 정부시책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엄청나게 홍보 및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여기서 사시는 우리 군민들은 참 피부로 전혀 못 느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뭐 여기에 예산도 있고 뭐 그러는데 실질적인 어떤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행정에서만 그냥 탄소포인트제만 홍보를 하고 별로 어떤 홍보 대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저하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끌어올릴 것인지 이걸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에 예산도 있고 뭐 그러는데 실질적인 어떤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행정에서만 그냥 탄소포인트제만 홍보를 하고 별로 어떤 홍보 대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저하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끌어올릴 것인지 이걸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저희가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양성이라 해서 저희가 그전에 그린리더 양성을 했습니다.
그린리더 양성 분들을 저희가 각 학교에다가 해서 보내가지고 학교에서 지금 현재 기후변화 적응 및 실천사업 다시 말해서 CO₂를 줄일 수 있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분들이 가서 어떤 홍보라든가 교육을 학생들에게 시키는 그런 컨설턴트를 해가지고서 학교마다 다니면서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린리더 양성 분들을 저희가 각 학교에다가 해서 보내가지고 학교에서 지금 현재 기후변화 적응 및 실천사업 다시 말해서 CO₂를 줄일 수 있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분들이 가서 어떤 홍보라든가 교육을 학생들에게 시키는 그런 컨설턴트를 해가지고서 학교마다 다니면서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종호 의원 여하튼 뭐 군민들이 좀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소음진동 18개소는 배출시설 다시 말해서 사업장 중에서 소음진동시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압축기가 10마력 이상이라든가 뭐 선별기가 뭐 30마력 이상이라든가 그런 어떤 시설에 대한 그런 시설을 설치한 업체에 대해서 신고된 업체에 대한 어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음진동 18개소는 배출시설 다시 말해서 사업장 중에서 소음진동시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압축기가 10마력 이상이라든가 뭐 선별기가 뭐 30마력 이상이라든가 그런 어떤 시설에 대한 그런 시설을 설치한 업체에 대해서 신고된 업체에 대한 어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럼 뭐 소음진동 관련해서 저희가 수질이나 대기 뭐 이런 쪽엔 좀 뭐 저희가 적발건수가 있는데 소음진동 관련해서는 적발건수가 한 건도 없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소음진동은 지금 현재에 적발건수가 없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래서 이거 소음측정기, 데시벨 그 측정기 가지고 가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러면 소음이라는 것은 일시적 소음이 있고 장기적 소음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정기, 수시 이렇게 이제 나가서합니다.
그런데 실제 측정하는 거하고 아니면 주변 주민들의 어떤 민원 이런 거를 종합해서 우리가 측정을 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측정하는 거하고 아니면 주변 주민들의 어떤 민원 이런 거를 종합해서 우리가 측정을 좀해야 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특정 공사 뭐 어떤 사업장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발파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중장비를 이용한 그런 어떤 이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이제 그런 소음진동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 소음진동 18개소는 공장에서 발생된 소음에 대한 어떤 신고할 때 그 대상일 땐 반드시 방음벽시설을 설치하도록 그거 저감해서 그거 기준치 이내에 다 들어야지만 저희가 수리를 해주는 이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음진동 18개소는 공장에서 발생된 소음에 대한 어떤 신고할 때 그 대상일 땐 반드시 방음벽시설을 설치하도록 그거 저감해서 그거 기준치 이내에 다 들어야지만 저희가 수리를 해주는 이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18개소 현황 좀 한번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다음 71페이지 경유차 폐차 시 이제 지원되는 건데 이게 보니까 ‘00년 이전차량은 100%고 ’01년 이후에는 이제 85% 지급이 되는데 이 사업이 국비가 이렇게 딱 내시가 돼서 딱 30대가 이렇게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진종호 의원 이것도 시행은 하는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군에 이 차량 해당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지금 현재 경유차가 한 7,000대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10년 이상 된 차량이 한 2,97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전국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이 되겠죠.
그래서 10년 된 이상 차량이라 하더라도 지금 어떤 본인이 폐차 안 시키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거 조기폐차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뭐 15년, 20년 된 차량에 대해서 아마 우선적으로 폐차가 된다 그러면은 정부지원금으로 저희가 또 해가지고 저희가 한......
그중에서 10년 이상 된 차량이 한 2,97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전국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이 되겠죠.
그래서 10년 된 이상 차량이라 하더라도 지금 어떤 본인이 폐차 안 시키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거 조기폐차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뭐 15년, 20년 된 차량에 대해서 아마 우선적으로 폐차가 된다 그러면은 정부지원금으로 저희가 또 해가지고 저희가 한......
○진종호 의원 그니까 선착순으로 받아주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마.
공고도 나갈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공고도 나갈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진종호 의원 그러면 또 그 후에 이게 다 소멸되고 나면 신청하시는 분들에서는 이제 지원 대책이 없겠네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내년에 또 이제해서.
○진종호 의원 그니까 그분들 보고 내년을 기다리라 그래야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의원 그런 문제가 있네요, 이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의원 이게 정부에서 하는 시책인데 지나치게 생색내기 형태의 시책인 것 같애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좀 해주셔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여튼 저희 군이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예, 7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인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이게 신규로 지금 진행이 되는 사업이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래서 이제 10개소인데 영업장 우리가 여기 보믄 200㎡면 거의 한 60평?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의원 60평 이상, 급식인원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라 그러는데 사실 이러한 업체들이 크게 존재하진 않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지금 현재 36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36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36개.
○진종호 의원 그러면 요거를 몇 년차 사업으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 지금 현재 10개소하고요.
연차적으로 저희가 그런데 문제는 1대당 이 기계가 한 1,500-1,600만원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액이 한 30%, 40% 정도 지원한다고 돼있는데 하여튼 업소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에 우리 양양군에 지금 현재에 쓰레기에 대한 어떤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떤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을 위한 그런 어떤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저희가 그런데 문제는 1대당 이 기계가 한 1,500-1,600만원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액이 한 30%, 40% 정도 지원한다고 돼있는데 하여튼 업소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에 우리 양양군에 지금 현재에 쓰레기에 대한 어떤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떤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을 위한 그런 어떤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진종호 의원 1,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독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독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하여튼 뭐 시책은 참 좋은데 이게 이 업소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뭐 동참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좀 들고요.
또 자부담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정말 대형업체들이야 어쩔 수 없이 군에서 해달라고 하면 하겠지만 일반사업장에서는 사실 좀 지원율이 너무 낮아서 자부담을 그 정도 넣어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사업이네요.
또 자부담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정말 대형업체들이야 어쩔 수 없이 군에서 해달라고 하면 하겠지만 일반사업장에서는 사실 좀 지원율이 너무 낮아서 자부담을 그 정도 넣어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사업이네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런데 또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법적으로 지금 현재에 200㎡ 이상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돼있어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책무가 배출자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게 가축의 먹이로 보통 이제 나갔는데 뭐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구제역 때문에 지금 현재에 음식물 쓰레기 반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쓰레기 음식물이 우리 음식물 쓰레기 우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지금 배출하는 지금 현재 그런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어떠한 처리시설에 대한 어떠한 방향 없이 이분들이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위탁처리 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 위탁처리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시설에 어떠한 지원금을 좀 지원해주고 이 취지를 설명해준다 그러면은 또 우리 관내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사업장이 36개소이기 때문에 아마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책무가 배출자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게 가축의 먹이로 보통 이제 나갔는데 뭐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구제역 때문에 지금 현재에 음식물 쓰레기 반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쓰레기 음식물이 우리 음식물 쓰레기 우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지금 배출하는 지금 현재 그런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어떠한 처리시설에 대한 어떠한 방향 없이 이분들이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위탁처리 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 위탁처리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시설에 어떠한 지원금을 좀 지원해주고 이 취지를 설명해준다 그러면은 또 우리 관내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사업장이 36개소이기 때문에 아마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종호 의원 하여튼 홍보를 좀 강화해주시고요.
좀 업체에서 좀 동참을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 처음 시행된 사업이니까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시고 내년도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그다음에 지원도 좀 더 상향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업체에서 좀 동참을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 처음 시행된 사업이니까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시고 내년도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그다음에 지원도 좀 더 상향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78페이지 석면 슬레이트 관련해서 지금 손양면 상왕도리 일대에 뭐 매립장을 뭐 하겠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손양면 상향혈리요?
○진종호 의원 상왕도리, 상왕도리.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쓰레기 매립장이요?
○진종호 의원 석면 슬레이트 매립장.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진종호 의원 처음 듣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진종호 의원 근데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원주환경청에 아직 접수는 안됐는데 그분들이 아마 사람을 통해서 일단은 전파를 했던 것 같애요.
그래서 뭐 정확한 자리도 있고 위치도 있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원주환경청으로 접수가 되게 되게 되면 업무를 전부다 원주환경청에서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도?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원주환경청에 아직 접수는 안됐는데 그분들이 아마 사람을 통해서 일단은 전파를 했던 것 같애요.
그래서 뭐 정확한 자리도 있고 위치도 있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원주환경청으로 접수가 되게 되게 되면 업무를 전부다 원주환경청에서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도?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러니까 지정폐기물 처리장은 허가가 지방청에서 합니다.
하는데 아마 시군 쪽으로 아마 협의가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는데 아마 시군 쪽으로 아마 협의가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종호 의원 협의가 오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의원 협의가 올 때 주민들 의견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하여튼 뭐 아직 뭐 신청은 안됐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하수도 관련해서 지금 우리 재래시장 어시장 쪽에 생선손질하거나 바닷물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거 다 지금 현재에 하수도 그......
○진종호 의원 전부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관로로 연결 다해놨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러면 그쪽으로 지금 이제 우수관로에다가 연결을 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오수관로에다가 연결해놨습니다.
○진종호 의원 오수관로에다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오수, 오수관로.
○진종호 의원 그럼 바깥에서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거기에 보게 되면은 시장 안에 보게 되면 개수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태라든가 생선손질을 할 때 발생되는 오수 같은 경우에는 관로에다가 오수관로에다가 연결해서 나오는 어떠한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가 그러한 어떤 생선침출수가 우수관로에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요번에 다 작년도에 그거 설치를.
예를 들어서 명태라든가 생선손질을 할 때 발생되는 오수 같은 경우에는 관로에다가 오수관로에다가 연결해서 나오는 어떠한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가 그러한 어떤 생선침출수가 우수관로에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요번에 다 작년도에 그거 설치를.
○진종호 의원 완료가 됐다, 사업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럼 4단계 사업은 언제 진행이 되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참 4단계 사업은 지금 저희가 당장 큰 문제는 이제 소각로에 대한 어떤 증설입니다.
소각로의 증설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소각로가 지금 8년 6개월 정도 됐는데 환경부에서는 내구연수 15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도비가 국비가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한 6년 정도 더 있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전에라도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을 거쳐서 우리 지금 현재의 쓰레기 있는 소각로가 지금 현재 그 어떤 개보수하는 거하고 새로 부셔가지고 신규로 짓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11년차에 이제 그게 적용이 되거든요?
11년차에 적용이 되는 건데 그때서 판단해서 그때 판단해서 매립장에 대한 증설은 그때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있는 매립장이 2009년도까지 쓰고 2009년도부터 지금 현재의 3단계 증설매립장이 한 4, 5년 정도 쓴다고 판단했을 때에 결부해서 저희가 소각로가 된다 그러면은 어차피 그 소각로에는 용량이 30톤-45톤 정도 늘어난다 그러면은 순수하게 소각장에만 들어가고 뭐 가연성폐기물이라든가 뭐 그런 거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립용량에 대해서 지금처럼 어떠한 폭발적으로 매립량이 늘어나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소각로의 증설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소각로가 지금 8년 6개월 정도 됐는데 환경부에서는 내구연수 15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도비가 국비가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한 6년 정도 더 있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전에라도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을 거쳐서 우리 지금 현재의 쓰레기 있는 소각로가 지금 현재 그 어떤 개보수하는 거하고 새로 부셔가지고 신규로 짓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11년차에 이제 그게 적용이 되거든요?
11년차에 적용이 되는 건데 그때서 판단해서 그때 판단해서 매립장에 대한 증설은 그때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있는 매립장이 2009년도까지 쓰고 2009년도부터 지금 현재의 3단계 증설매립장이 한 4, 5년 정도 쓴다고 판단했을 때에 결부해서 저희가 소각로가 된다 그러면은 어차피 그 소각로에는 용량이 30톤-45톤 정도 늘어난다 그러면은 순수하게 소각장에만 들어가고 뭐 가연성폐기물이라든가 뭐 그런 거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립용량에 대해서 지금처럼 어떠한 폭발적으로 매립량이 늘어나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진종호 의원 그러면 소각로 재설치 공사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대략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한 앞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한 3, 4년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종호 의원 아니, 그니까 더 사용하는데 만약에 그때 가서 뭐 재설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재설치 공사기간이 대략 한 6개월 정도......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 공사는 1년 정도 걸립니다.
○진종호 의원 그러믄 1년 동안 저희가 지금 소각을 못 한다라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1년 그때 할 때에는 소각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로 옆에 우리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 부지에다.
1년 그때 할 때에는 소각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로 옆에 우리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 부지에다.
○진종호 의원 추가로 설치한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추가로 하고 거기......
○진종호 의원 그러믄 1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니죠, 45톤을 설치를 하고 기존시설은 그대로 하면서 그게 완료되면 그 시설은 폐쇄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돼야 되겠죠.
○진종호 의원 그런 식으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맞습니다.
○오한석 의원 강현 하수처리장 증설문제 지금 우리가 1,200톤이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오한석 의원 근데 여유량이 좀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1,200톤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 요번에 또 강현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완료가 된다 그러면은 물론 그 양은 뭐 미미하겠지마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여름철을 감안했을 때 용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번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강현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요번에 또 강현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완료가 된다 그러면은 물론 그 양은 뭐 미미하겠지마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여름철을 감안했을 때 용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번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강현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한석 의원 그래요, 그거 이제 미리미리 좀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강현 쪽이 앞으로 이젠 좀 더 커질 확률이 큽니다, 사실은.
아파트도 물치·강선택지단지 안에 아파트도 들어오고 또 궁극적으로는 물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장 그쪽도 좀 일부 우리 하수처리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또 개발의 여지도 상당히 크고 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좀 늘구는데 좀 심혈을 좀 그래서 이게 금방 뭐 정부에다가 사업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당장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강현 쪽이 앞으로 이젠 좀 더 커질 확률이 큽니다, 사실은.
아파트도 물치·강선택지단지 안에 아파트도 들어오고 또 궁극적으로는 물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장 그쪽도 좀 일부 우리 하수처리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또 개발의 여지도 상당히 크고 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좀 늘구는데 좀 심혈을 좀 그래서 이게 금방 뭐 정부에다가 사업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당장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오한석 의원 미리미리 요번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오한석 의원 지금 환경과에서 처리하는 거는 주택용만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주택하고 주택과 부속된 건물은 같이.
○오한석 의원 건물?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오한석 의원 부속된 건물?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오한석 의원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주택에 아주 인접해서 연접해서 축사가 있단 말이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넣어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이제 수반됩니다, 이기.
이거 개인적으로 처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넣어서 처리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처리장이 우리 관내에 지금 뭐 어디다가 지금하고 인허가 부분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처리장?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거 개인적으로 처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넣어서 처리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처리장이 우리 관내에 지금 뭐 어디다가 지금하고 인허가 부분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처리장?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이거는 지금 현재에 지정폐기물처리장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주로 저쪽 뭐 경상도, 전라도 그쪽으로 지금 현재에......
○오한석 의원 뭐 들리는 소문에 우리 관내에도 이 처리장 뭐 허가신청을 뭐해서 어느 부지가 선정 됐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뭐 허가가 들어완 기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니, 그건 없습니다.
○오한석 의원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오한석 의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 김정중입니다.
뭐 양양군에서 사실 가장 접근하기 어려웠든 중앙부처가 환경부였는데 사실은 환경과가 사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부분에 얼마만큼 다가가느냐가 지역의 어떤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처리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63쪽에 매호 생태복원사업 본 의원이 지난번에 뭐 10분 발언을 통해서도 필요성에 대한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뭐 과장님은 복원사업에 대한 어떤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9년까지 기간을 이제 연장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뭐 양양군에서 사실 가장 접근하기 어려웠든 중앙부처가 환경부였는데 사실은 환경과가 사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부분에 얼마만큼 다가가느냐가 지역의 어떤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처리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63쪽에 매호 생태복원사업 본 의원이 지난번에 뭐 10분 발언을 통해서도 필요성에 대한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뭐 과장님은 복원사업에 대한 어떤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9년까지 기간을 이제 연장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의원 제가 내용들 중에서 관찰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릴 때 우리 동부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효과가 굉장히 반감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진행상항은 어디까지 가있나요?
그 진행상항은 어디까지 가있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저희가 그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 땅이 평수가 3,000평이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갖고 한번 그거를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가지고 동부 쪽에 있는 직원이 강릉에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강릉에 있는데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만 전혀 팔 의사가 없다 그리고 지금 뭐 그 땅을 아직까지 자기네들은 그런 의사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갖고 한번 그거를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가지고 동부 쪽에 있는 직원이 강릉에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강릉에 있는데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만 전혀 팔 의사가 없다 그리고 지금 뭐 그 땅을 아직까지 자기네들은 그런 의사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중 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어제 업무보고 때에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지금 우리 남애4리 민원문제하고 관련돼 있어가지고 동부에서 원하는 또 우리 바닷가 쪽의 토지가 있습니다.
가격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가 있거나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다 전체적인 검토대상들이다 보니까 우리 양양군에서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꼭지를 넣어서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는 그 틈새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우리 사업부서에서만 개별적인 어떤 접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관광과 문제라든가 또 우리 공유재산 팀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가 있거나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다 전체적인 검토대상들이다 보니까 우리 양양군에서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꼭지를 넣어서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는 그 틈새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우리 사업부서에서만 개별적인 어떤 접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관광과 문제라든가 또 우리 공유재산 팀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환경시설 68쪽에 시설점검에 대해 사업장 시설점검들 쭉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연말에 마을총회를 다니다 보니까 서선리 마을에 갔더니만 마을에서 굉장히 차량들 이동하면서 비산먼지라든가 또 소음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의원 그 자리에는 뭐 군수님도 계셨었고 여기 의장님도 다 계셨었는데 이 문제가 우리가 사업장 점검에만 그칠 게 아니라 사업장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부분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금년도 예산에 화일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음문제 때문에 소음방호막을 방호시설을 또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금년도 예산에 화일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음문제 때문에 소음방호막을 방호시설을 또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맞습니다.
○김정중 의원 서선리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좀 효과 이런 부분들 분석하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대처해줘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69쪽에 수질측정 운영관리 있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양양군의 수질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청정수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실제 이런 데 남대천에 나가서 제가 축제 때 나가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바닥에 있어서의 수질은 우리가 그렇게 자랑할 정도가 못되구요.
그곳에 들어가는 관광객들이, 관광객들이 물이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실제 이런 데 남대천에 나가서 제가 축제 때 나가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바닥에 있어서의 수질은 우리가 그렇게 자랑할 정도가 못되구요.
그곳에 들어가는 관광객들이, 관광객들이 물이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의원 이게 지금 아마 측정망에 대한 이 측정망 이렇게 선정돼있는 곳이 같은 곳에서 계속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1개의 지점에 남대천 같은 경우에는 뭐 3개 지점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하학적인 수질검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만 떠가지고서 검사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하천에 수생태의 건강도를 또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천에 수생태의 건강도에서는 저희가 뭐 지금 말했던 그런 현황은 아닌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하천에 대한 어떠한 등급은 이하학적인 수질검사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1개의 지점에 남대천 같은 경우에는 뭐 3개 지점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하학적인 수질검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만 떠가지고서 검사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하천에 수생태의 건강도를 또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천에 수생태의 건강도에서는 저희가 뭐 지금 말했던 그런 현황은 아닌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하천에 대한 어떠한 등급은 이하학적인 수질검사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김정중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하부에 있는 저부에 있는 물을 휘저어가지고서 뜨는 것을 뭐 떠가지고 검사하는 것은 그거는 뭐 그건 없는 사항이고요.
○김정중 의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수질측정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수치상에 나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층수에 있는 물에 대한 어떤 그것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천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관리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야되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양양에 있어서의 남대천은 굉장히 보고입니다.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남대천 수질에 대한 또 실제적으로 지금 이끼가 낀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마음껏 뛰어놀던 그런 하천에 대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양양에 있어서의 남대천은 굉장히 보고입니다.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남대천 수질에 대한 또 실제적으로 지금 이끼가 낀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마음껏 뛰어놀던 그런 하천에 대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74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영상 좀 환영할 만한 일이 생겼네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거 지난번에 작년도에 우리 5대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못 거두고 이래가지고 좀 안타까웠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돼있는 것들도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는 거진 고정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기 1대당 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동식은 한 450만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우리가 6개 읍면 아닙니까?
이동식은 한 450만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우리가 6개 읍면 아닙니까?
○김정중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 한 2개년차로 해서 6대 정도 이동식 감시 장치를 설치를 구입을 해서 읍면별로 해서 배분하게 된다면 읍면에서 취약지역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지역에서 수시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발건수를 높이는 뭐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까합니다.
○김정중 의원 양양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쓰레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나오는 곳이 양양읍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양양읍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과감하게 또 강력한 어떤 단속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리고 쓰레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축제나 이런 행사 통해서 우리가 쓰레기 처리 휴일에 쓰레기 처리 문제가 사실 계속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거는 좀 나와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도 또 항상 다른 뭐 문화관광과에도 제가 한번 봤지마는 주문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할 때 예산에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 휴일 날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쓰레기 수집 운반비를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의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에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지금 현재에 안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할 때 예산에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 휴일 날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쓰레기 수집 운반비를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의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에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지금 현재에 안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제가 해수욕 철에 해수욕장에 대한 부분들도 쓰레기에 대한 부분들만큼은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간이해수욕장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근데 실제적으로 전년도 같은 경우에 위탁처리를 안한 해수욕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사전에 해수욕장 운영지침 상에도 분명하게 들어갈 수 있게 환경부에서 좀 제안을 하십시오, 그 부분.
그래서 쓰레기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사전에 해수욕장 운영지침 상에도 분명하게 들어갈 수 있게 환경부에서 좀 제안을 하십시오, 그 부분.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79쪽에 우리 하수도 시설 관리 쭉 얘기하고 조금 전에 진종호 의원이 시장 통의 어떤 문제점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내 복개천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내 쪽에서.
시내 쪽에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의원 복개천이 문제가 있다 그러고 그곳의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름철이면은 사실 모기, 파리가 양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 좀 수문을 열어가지고 청소하는 이런 대안도 좀 내놓고 하는데 복개천에 대한 관리 따로 뭐 방법 없나요?
지금?
지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저희 환경과가 지금 관거의 관리는 순수하게 오수가 배출되는 오수관거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하는데요.
원래 거기가 이제 구거 아닙니까?
원래 거기가 이제 구거 아닙니까?
○김정중 의원 예, 구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구거인데 다만 저희 환경과에서 그걸 건들인 이유는 아직까지 시내지역에 정화조가 일부 그 복개천에 유입이 되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에 그거를 다시 건들고 이걸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올해 하여튼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만 마무리된다 그러면은 아마 복개천 쪽에 생활오수가 이제 그니까 그대로 유입되는 것도 아니고 정화조로 해가지고서 아마 복개천에 유입되는 것은 이제 근절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쪽 지금 현재 수문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통수를 시켜서 쓸려 내보내는 그런 방법과 아니면 준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워낙 준설비가 워낙 뭐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급선은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어떠한 지금 현재의 정화조에 대한 어떠한 복개 쪽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에 그거를 다시 건들고 이걸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올해 하여튼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만 마무리된다 그러면은 아마 복개천 쪽에 생활오수가 이제 그니까 그대로 유입되는 것도 아니고 정화조로 해가지고서 아마 복개천에 유입되는 것은 이제 근절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쪽 지금 현재 수문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통수를 시켜서 쓸려 내보내는 그런 방법과 아니면 준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워낙 준설비가 워낙 뭐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급선은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어떠한 지금 현재의 정화조에 대한 어떠한 복개 쪽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정중 의원 어쨌거나 이거는 관리주체가 뭐 건설과가 되던 환경과가 되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 우리가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관련이 있는 부서들끼리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안도 좀 뭐 환경과에서 오수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고 해가지고 환경이라는 부분들이 뭐 지저분하고 문제가 되는 곳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적이 돼야 되고 개선방안에 대한 것을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이 환경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계적인 어떤 관리 이 부분을 다른 부서들하고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련이 있는 부서들끼리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안도 좀 뭐 환경과에서 오수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고 해가지고 환경이라는 부분들이 뭐 지저분하고 문제가 되는 곳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적이 돼야 되고 개선방안에 대한 것을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이 환경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계적인 어떤 관리 이 부분을 다른 부서들하고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81쪽에 환경자원센터 이야기가 나와서 연말 마을총회에서도 저희가 좀 강력하게 이게 뭐 과장님이 실제적으로 나갔다 왔을 텐데.
작년 말에 파리문제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작년 말에 파리문제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가장 큰 급선무가 작년에 생 쓰레기를 저희가 매립을 했어요, 생 쓰레기를.
생 쓰레기를 매립하다 보니까 또 가을철에 어떤 온난화로 인해서 날씨가 좀 따뜻하고 또 거기가 지붕형 매립장이다 보니까는 아주 해충들이 서식하기에 가장 최적의 어떤 조건을 갖추었던 그런 장소였던 거 같었습니다.
생 쓰레기를 매립하다 보니까 또 가을철에 어떤 온난화로 인해서 날씨가 좀 따뜻하고 또 거기가 지붕형 매립장이다 보니까는 아주 해충들이 서식하기에 가장 최적의 어떤 조건을 갖추었던 그런 장소였던 거 같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어떠한 생 쓰레기 매립되는 가정에서 발생된 어떤 파리의 발생이었는데 하여튼 금년도에는 저희가 하여튼 압축포장을 해서 저희가 하여튼 생 쓰레기가 매립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방역을 또 수시로 실시해서 근본적으로 하여튼 그런 쪽으로 차단하도록 지금 현재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지금 지역에 대한 어떤 방역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정중 의원 보건소에서 이제 마을단위로 쭉 방역을 하고 있고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방역에 대한 것도 아마 보건소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일정 예산을 지원하더래도 보건소에서 또 위탁하는 어떤 처리에다가 함께 진행했으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거 저희가 올해 저희가 방역기계를 하나 살라합니다.
저희가 보니까 한 200만원뿐이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가 방역기계를 사서 인근 주변 3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방역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한 200만원뿐이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가 방역기계를 사서 인근 주변 3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방역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방역기 사가지고 차량에다가 설치해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저희 차량이 있으니까.
○김정중 의원 차량에다 설치해가지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거 이제 미화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이.
○김정중 의원 환경미화원이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 진행에 대한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환영했었는데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저희가 크게 느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거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거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분들 지금 지역담당 개소에다가 입간판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조끼를 저희가 지원을 했어요, 저희가 작년.
○김정중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올해 이제 해빙과 동시에 다시 또 활성화시켜서 또 저희가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거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환영을 했었고 또 환경과에서도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좀 제반사항에 대한 어떤 지원들 좀 이끌어서 그게 좀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환경에 대한 것을 아주 환경관리라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범국민운동으로래도 진행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기용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저가 한 가지만 좀 주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얼마나 생 쓰레기를 매립했어요, 작년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저가 한 가지만 좀 주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얼마나 생 쓰레기를 매립했어요, 작년에?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작년에 저희가 생 쓰레기를 한 1,800㎥ 정도 매립했습니다.
1,800㎥.
1,800㎥.
○의장 이기용 저게 지금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지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죠.
○의장 이기용 그거 소각핸 걸 태우기로 모집하게 돼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의장 이기용 근데 그렇게 매립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또 파리 때문에 또 2개 부락에서 난리 났었고, 근데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저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잖아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분리수거가 제일 좋은 방법일 거다. 분리해서 들어와야 한다. 아니믄 들어와서라도 분리해야 한다.”라 그랬는데 그걸 사전에 홍보하는 얘길 했었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의장 이기용 근데 지금 올해 홍보계획을 홍보물 제작을 준비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의장 이기용 왜 그러냐 하믄 그전에 처음 쓰레기 매립장 맨들 때 소각장 맨들 때 복지관에서 교육할 때마다 뭐 모임 할 때마다 앞에 틀어줬거든 남는 시간에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복지회관에 저희가 회의하기 전에 저희가 올해도 틀었는데요.
○의장 이기용 틀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틀었었습니다.
○의장 이기용 그다음에 마을에 가면은 마을에 센터 같은 데는 교육을 많이 해요.
근데 하기 전에 요렇게 빔프로젝트 마을마다 다 있으니까 틀어주고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고 그거 지금 매립하니깐 문제가 나중에 또 침출수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어쨌든 매립하지 매립하는 일 없도록 좀 줄이는 방법을 연구 좀 계속 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하기 전에 요렇게 빔프로젝트 마을마다 다 있으니까 틀어주고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고 그거 지금 매립하니깐 문제가 나중에 또 침출수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어쨌든 매립하지 매립하는 일 없도록 좀 줄이는 방법을 연구 좀 계속 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저희가 분리수거도 물론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반입되는 양이 가연성 폐기물이 워낙 많은 양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어떤 분리수거의 개념하고는 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저희가 일반입량이 43톤이 들어왔어요, 43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어떠한 분리수거의 개념보다는 어떤 처리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그런......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반입되는 양이 가연성 폐기물이 워낙 많은 양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어떤 분리수거의 개념하고는 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저희가 일반입량이 43톤이 들어왔어요, 43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어떠한 분리수거의 개념보다는 어떤 처리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그런......
○의장 이기용 거기서, 거기서 겸용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마을 나가서 보면은 우리 가정에서는 분리수거 해요, 재활용 다 뽑는 빼내는데.
우리 해수욕장이라든가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 가보믄요, 그냥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육을 해야 하고 단속을 해나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쏠비치는 그전에 보니까는 쓰레기의 단가를 비싸게 우리가 비싸게 받잖아요.
우리 해수욕장이라든가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 가보믄요, 그냥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육을 해야 하고 단속을 해나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쏠비치는 그전에 보니까는 쓰레기의 단가를 비싸게 우리가 비싸게 받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의장 이기용 그러다 보니까 쏠비치는 와서 중간에 또 재분리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재분리해서 쓰레기 재분리 자체해가지고 분리하는데 일반 숙박업소에서는 재분리 안 해요.
다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육이래도 하고 그걸 해가지고 단가가 얼마짜린데 우리가 얼마를 받아야하는데 얼마밖에 안 받으니깐 그 비용을 줄구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니까 재분리해서 쓰레기 재분리 자체해가지고 분리하는데 일반 숙박업소에서는 재분리 안 해요.
다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육이래도 하고 그걸 해가지고 단가가 얼마짜린데 우리가 얼마를 받아야하는데 얼마밖에 안 받으니깐 그 비용을 줄구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의장 이기용 챙겨주시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의장 이기용 환경이 옛날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올해도 보니깐 320억 정도가 예산에 세워졌는데 지금 하수도고 뭐 하수처리장 문제, 소각장 문제, 그다음에 악취문제 모든 것이 지금 환경과 업무가 점점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체크하시고 그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보니깐 320억 정도가 예산에 세워졌는데 지금 하수도고 뭐 하수처리장 문제, 소각장 문제, 그다음에 악취문제 모든 것이 지금 환경과 업무가 점점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체크하시고 그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의장 이기용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욱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동욱 인사)
정철교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안전총괄담당 정철교 인사)
박정원 하천관리담당입니다.
(하천관리담당 박정원 인사)
윤주석 도로시설담당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윤주석 인사)
김철중 방재담당 주무관입니다.
(방재팀 김철중 인사)
2017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목차에서 일반현황에서 목표 및 추진전략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과 현안 및 전략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도로망 확충사업 추진 분야로 112쪽에 군도 4호선 월리-가평 간 확포장공사는 사업량이 4.6km로 총사업비 131억 8,000만원으로 2014년 4월부터 2020년까지의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으로는 1단계로는 구 동양레미콘에서 손양 양수장까지 0.7km와 2단계로 수여-가평 간 2.4km를 2017년에 착공하여 사업기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5호선 동호-상운 간 확포장공사는 사업량이 1.07km로 총사업비는 66억원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입니다.
동호리 포장 종점에서 동호교 전까지 도로 확포장을 ‘17년 3월에 착공하여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14쪽에 기정-사천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량이 1.56km로 총사업비 22억원이며 ‘13년부터 ’19년까지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로확포장 0.14km를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호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0.49km로써 총사업비 9억원이며 ‘19년까지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0.12km에 대해서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16쪽에 재해예방대책수립 및 개선사업 추진으로 쌍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량이 2.8km로 총사업비 98억 3,900만원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및 계획으로써는 하천 둑마루의 도로포장을 1.96km에 대해서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량이 5.4km로 총사업비 25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17년 4월에 완료하여 ’18년 12월까지 사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18쪽에 양양군 소하천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는 사업량이 관내 소하천 40개소에 71km로 총사업비 10억원입니다.
2018년까지의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및 계획으로써는 지형도면 고시와 전략사업영향평가 용역을 ‘16년 4월에 착수되었고 ’18년 4월에 사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복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사업량이 제방 축제 및 호안 2.5km와 교량 2개소로 총사업비는 67억 2,700만원으로써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입니다.
중복교와 하복교는 완료한 상태이고 ‘17년, ’18년도에는 제방 축제 및 호안 2.5km를 사업기한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에 안전문화의식 확산 및 생활민방위 실현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4일에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며 재난대응으로써는 안전한국훈련을 5월에 실시하여 군민의 대응능력 향상과 또한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연중 운영하여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 및 예방을 하겠으며, 안전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문화의식을 고취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관리로 전기 분야 200세대와 가스 분야 200세대를 선정하여 안전에 대한 점검 및 용품구입과 기술지원을 하여 취약가구를 관리해나가겠습니다.
122쪽에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하여 해빙기, 여름철, 행락철, 동절기 등에 특정 및 취약시설물에 대해 집중점거와 특정관리시설물 147개소는 상·하반기 2회의 점검을 하겠으며, 어린이놀이시설 30개소는 연중 점검하여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업 추진은 물놀이시설은 총 36개소로 5월에서 8월까지 운영기간으로 주요 이용구역은 안전요원을 배치하겠으며, 물놀이 위험 및 관리지역은 시설물 설치와 특별대책기간은 순찰을 강화하여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쪽에 민방위교육 운영으로써는 민방위 기본교육은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 1 내지 4년차 대상으로 4, 5월에 소양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보충교육은 기본교육 불참자 및 특별자에 대해 10월과 11월에 보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25쪽에 현안 및 전략사업입니다.
126쪽에 동해고속도로 현남나들목 명칭변경 추진은 본 사업은 현남나들목을 남양양나들목으로 명칭변경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 2차에 걸쳐 건의 및 인접 지역 주민의견 조사결과를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한 바 있으며 명칭변경 사업을 위한 ‘17년 당초예산을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도로공사 측에서는 2001년부터 현남나들목을 사용하여 왔던 것을 명칭변경 시 많은 혼선과 민원 대두로 변경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대책으로써는 이 사업을 원인자부담으로 사업 가능성이 있어 현재는 본 사업비의 확보를 근거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나들목 명칭변경을 남양양나들목으로 조속히 수행해줄 것을 지속 건의하여 사업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 실태조사 사업은 위치는 강릉시 지변동에서 속초시 교동구간으로 양양군 고속도로 부지는 5,113필지로 ‘17년까지 1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동해고속도로 부지는 2015년 3월 10일로 실효고시가 되었습니다.
3차에 걸쳐서 토지실태조사 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본 토지는 용도폐지 후 토지매각금액이 국가로 귀속되는 재산이므로 소요되는 측량수수료를 전액 국비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하여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에 북양양IC 연결도로 건설은 본 사업은 북양양IC에서 물치리 국도 7호선과 연결하는 도로이며, 길이는 2.66km로 총사업비는 35억원으로 ‘18년까지 사업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1단계는 쌍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 제방구간은 뚝마루를 이용하여 1.96km를 ‘17년 상반기 중 포장사업을 마무리 계획 중에 있으며, 2단계로는 군도 1호선에서 쌍천 연결도로 0.7km구간은 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한 설악관광권 접근도로로 예산을 편성하여 ’18년까지 사업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에 주요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욱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동욱 인사)
정철교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안전총괄담당 정철교 인사)
박정원 하천관리담당입니다.
(하천관리담당 박정원 인사)
윤주석 도로시설담당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윤주석 인사)
김철중 방재담당 주무관입니다.
(방재팀 김철중 인사)
2017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목차에서 일반현황에서 목표 및 추진전략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과 현안 및 전략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도로망 확충사업 추진 분야로 112쪽에 군도 4호선 월리-가평 간 확포장공사는 사업량이 4.6km로 총사업비 131억 8,000만원으로 2014년 4월부터 2020년까지의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으로는 1단계로는 구 동양레미콘에서 손양 양수장까지 0.7km와 2단계로 수여-가평 간 2.4km를 2017년에 착공하여 사업기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5호선 동호-상운 간 확포장공사는 사업량이 1.07km로 총사업비는 66억원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입니다.
동호리 포장 종점에서 동호교 전까지 도로 확포장을 ‘17년 3월에 착공하여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14쪽에 기정-사천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량이 1.56km로 총사업비 22억원이며 ‘13년부터 ’19년까지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로확포장 0.14km를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호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0.49km로써 총사업비 9억원이며 ‘19년까지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0.12km에 대해서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16쪽에 재해예방대책수립 및 개선사업 추진으로 쌍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량이 2.8km로 총사업비 98억 3,900만원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및 계획으로써는 하천 둑마루의 도로포장을 1.96km에 대해서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량이 5.4km로 총사업비 25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17년 4월에 완료하여 ’18년 12월까지 사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18쪽에 양양군 소하천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는 사업량이 관내 소하천 40개소에 71km로 총사업비 10억원입니다.
2018년까지의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및 계획으로써는 지형도면 고시와 전략사업영향평가 용역을 ‘16년 4월에 착수되었고 ’18년 4월에 사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복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사업량이 제방 축제 및 호안 2.5km와 교량 2개소로 총사업비는 67억 2,700만원으로써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입니다.
중복교와 하복교는 완료한 상태이고 ‘17년, ’18년도에는 제방 축제 및 호안 2.5km를 사업기한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에 안전문화의식 확산 및 생활민방위 실현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4일에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며 재난대응으로써는 안전한국훈련을 5월에 실시하여 군민의 대응능력 향상과 또한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연중 운영하여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 및 예방을 하겠으며, 안전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문화의식을 고취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관리로 전기 분야 200세대와 가스 분야 200세대를 선정하여 안전에 대한 점검 및 용품구입과 기술지원을 하여 취약가구를 관리해나가겠습니다.
122쪽에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하여 해빙기, 여름철, 행락철, 동절기 등에 특정 및 취약시설물에 대해 집중점거와 특정관리시설물 147개소는 상·하반기 2회의 점검을 하겠으며, 어린이놀이시설 30개소는 연중 점검하여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업 추진은 물놀이시설은 총 36개소로 5월에서 8월까지 운영기간으로 주요 이용구역은 안전요원을 배치하겠으며, 물놀이 위험 및 관리지역은 시설물 설치와 특별대책기간은 순찰을 강화하여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쪽에 민방위교육 운영으로써는 민방위 기본교육은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 1 내지 4년차 대상으로 4, 5월에 소양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보충교육은 기본교육 불참자 및 특별자에 대해 10월과 11월에 보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25쪽에 현안 및 전략사업입니다.
126쪽에 동해고속도로 현남나들목 명칭변경 추진은 본 사업은 현남나들목을 남양양나들목으로 명칭변경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 2차에 걸쳐 건의 및 인접 지역 주민의견 조사결과를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한 바 있으며 명칭변경 사업을 위한 ‘17년 당초예산을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도로공사 측에서는 2001년부터 현남나들목을 사용하여 왔던 것을 명칭변경 시 많은 혼선과 민원 대두로 변경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대책으로써는 이 사업을 원인자부담으로 사업 가능성이 있어 현재는 본 사업비의 확보를 근거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나들목 명칭변경을 남양양나들목으로 조속히 수행해줄 것을 지속 건의하여 사업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 실태조사 사업은 위치는 강릉시 지변동에서 속초시 교동구간으로 양양군 고속도로 부지는 5,113필지로 ‘17년까지 1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동해고속도로 부지는 2015년 3월 10일로 실효고시가 되었습니다.
3차에 걸쳐서 토지실태조사 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본 토지는 용도폐지 후 토지매각금액이 국가로 귀속되는 재산이므로 소요되는 측량수수료를 전액 국비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하여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에 북양양IC 연결도로 건설은 본 사업은 북양양IC에서 물치리 국도 7호선과 연결하는 도로이며, 길이는 2.66km로 총사업비는 35억원으로 ‘18년까지 사업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1단계는 쌍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 제방구간은 뚝마루를 이용하여 1.96km를 ‘17년 상반기 중 포장사업을 마무리 계획 중에 있으며, 2단계로는 군도 1호선에서 쌍천 연결도로 0.7km구간은 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한 설악관광권 접근도로로 예산을 편성하여 ’18년까지 사업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에 주요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거기서부터 진행됩니다.
○김정중 의원 그러면 지금 월리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요게 다 끝난 다음에 1, 2단계 끝난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고거는 저희들이 하천 지방하천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직 현 시점하고 맞물리지 않기 때문에 1, 2단계부터 먼저 발주를 한 후 거기에 맞춰서 사업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아직 현 시점하고 맞물리지 않기 때문에 1, 2단계부터 먼저 발주를 한 후 거기에 맞춰서 사업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정중 의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선택인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월리 쪽에 있는 제방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하천으로 가느냐 또 제방위로 가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진행될 부분들은 아닌 것 같구요.
일단 하천 하구 남대천 하구 쪽에 연결이 되는 부분서부터 정리가 된다면 추후에 하천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월리 쪽 구간은 선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114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부분들 용호리 거하고 2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2억이 서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월리 쪽에 있는 제방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하천으로 가느냐 또 제방위로 가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진행될 부분들은 아닌 것 같구요.
일단 하천 하구 남대천 하구 쪽에 연결이 되는 부분서부터 정리가 된다면 추후에 하천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월리 쪽 구간은 선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114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부분들 용호리 거하고 2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2억이 서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의원 저희가 이제 의원된 이후에 사실 기정리 마을가가지고 농어촌도로 부분을 항상 질책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뭐 연말총회 때 가가지고 뭐 지역구 의원들 세 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질타를 받고 왔습니다.
지금 시작에서부터 보면 2013년 사업기간이 2013년서부터 진행이 되는 걸로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계획은 벌써 그전에 준비가 됐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뭐 연말총회 때 가가지고 뭐 지역구 의원들 세 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질타를 받고 왔습니다.
지금 시작에서부터 보면 2013년 사업기간이 2013년서부터 진행이 되는 걸로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계획은 벌써 그전에 준비가 됐던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의원 그래서 기간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고 있고 또한 뭐 지난번에 사석에서 뭐 군수님 의중을 들어보니까 농어촌도로에 뭐 2억 예산 주는 것만 해도 크다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데.
이 지역에 있어서는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장시간 지금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옆에 보게 되면 용호리 진입도로 해가지고 예산 작년에 2억 세우고 금년도에 또 2억 세웠죠?
이 지역에 있어서는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장시간 지금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옆에 보게 되면 용호리 진입도로 해가지고 예산 작년에 2억 세우고 금년도에 또 2억 세웠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의원 지금 용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협의가 다 끝났나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거의 토지협의가 끝나고 용호리는 올해 아마 마무리 단계에......
○김정중 의원 사업 자체가 마무리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호리는.
용호리는.
○김정중 의원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이 예산 4억으로 마무리가 다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아니죠, 올해 2억입니다.
용호리만 2억.
용호리만 2억.
○김정중 의원 아니, 그니까 용호리 2억인데 용호리 2억이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용호리지구에 대한 사업이 다 끝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거의 다 끝나게 됩니다.
용호리에 대해서는.
용호리에 대해서는.
○김정중 의원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거는 사업비가 전체 9억이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의원 근데 여기에 지금 4억 토지보상하고 이 4억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마무리는 일부는 안 되지마는 기존에 확포장은 돼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급한 부분 입구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급한 부분 입구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김정중 의원 지금 제가 이거 두 가지를 놓고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사업진행에 있어서 집중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집중이.
그냥 뜯어놓고 조금조금 흉내내기식의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10년씩 도로를 가지고 10년씩 가는 겁니다, 이게.
금년도에 지금 기정리 여기 140m 지금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도로 지금 하는데 있어서 전체 예산 지금 뭐 22억으로 돼있는데 실제적인 예산이 22억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마무리가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한 거 한꺼번에 집중해서 정리했으면 될 텐데 이게 이번 의원들 시기에도 이렇게 안 된다면 정말 답답하다, 그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거 추경이래도 예산 확보해가지고 할 의지 있습니까?
그냥 뜯어놓고 조금조금 흉내내기식의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10년씩 도로를 가지고 10년씩 가는 겁니다, 이게.
금년도에 지금 기정리 여기 140m 지금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도로 지금 하는데 있어서 전체 예산 지금 뭐 22억으로 돼있는데 실제적인 예산이 22억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마무리가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한 거 한꺼번에 집중해서 정리했으면 될 텐데 이게 이번 의원들 시기에도 이렇게 안 된다면 정말 답답하다, 그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거 추경이래도 예산 확보해가지고 할 의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이거는 군비를 들여서 이제 기정-사천 간하고 용호리를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앞으로는 이런 점이 없도록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사실인데 앞으로는 이런 점이 없도록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금년도에 여기 예산 더 투입할 용의 있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추경에 분명하게 좀 반영해가지고 이 사업들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의원 117쪽에 남대천 지방하전 정비사업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들인 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어제 업무보고 때 전략사업과에서 남대천 하구 쪽에 개발계획 가지고 있더라구요.
여기 보니까 어제 업무보고 때 전략사업과에서 남대천 하구 쪽에 개발계획 가지고 있더라구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하구에요?
○김정중 의원 예, 무동력 선박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고거는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샛강 살리기라 그래갖고 고거를 타는 게 있습니다.
거기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반영할려고 지금하고.
거기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반영할려고 지금하고.
○김정중 의원 반영하려고 하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래서 지금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전략사업과하고도 연결이 돼있고 우리 또 경제도시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하고도 사실은 연결이 돼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실질적으로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실질적으로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의원 그 속에 이 부분들이 지금 물려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전건설과가 주도해가지고 나가야 될 사업인 거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하천 기본계획이라는 틀 자체에서부터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안전건설과가 중심이 돼서 하여튼 남대천에 대한 새로운 모습 만들어 나가는데 좀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하천 기본계획이라는 틀 자체에서부터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안전건설과가 중심이 돼서 하여튼 남대천에 대한 새로운 모습 만들어 나가는데 좀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김정중 의원 127쪽에 구 동해고속도로 지금 실태조사해가지고 토지에 대한 부분들 정리할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국회의원실에다가도 예산 계속 10억씩 요구하고 있고 간담회 때 나오는 얘기인데 예산 확보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이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 현재까지는 국비를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한 결정이 없습니다.
○김정중 의원 아직까지는 아무런?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의원 일단은 이건 국비가 확보가 돼야지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국비가 이 재산이 국가재산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지방비를 들여 갖고 측량수수료 이제 분할측량 뭐 이런 걸 들이기는 좀 억울한 뭐 이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 건의를 해서 국비......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 건의를 해서 국비......
○김정중 의원 당연히 이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빠른 시일 내에 예산 배정시켜줘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민원 자체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8쪽에 북양양IC 연결도로 건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지만 지금 속초시에서 북양양IC에 대한 속초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뭐 사방에 어떤 관련단체의 뭐 건의서도 내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하여튼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제가 우리 양양으로 연결되는 도로 지금 우리 쌍천 제방도로로 해갖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128쪽에 북양양IC 연결도로 건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지만 지금 속초시에서 북양양IC에 대한 속초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뭐 사방에 어떤 관련단체의 뭐 건의서도 내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하여튼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제가 우리 양양으로 연결되는 도로 지금 우리 쌍천 제방도로로 해갖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의원 제가 지금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물치 쪽하고 7번 국도하고 연결되는 부위 그 부분이 사실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효과가 크고 적고 이런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볼 때는 제방으로 쭉 내려와서 7번 국도로 연결하는데 굉장히 참 어려움도 좀 많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뭐 따로 결정돼있는 게 있나요?
거기 저희들이 볼 때는 제방으로 쭉 내려와서 7번 국도로 연결하는데 굉장히 참 어려움도 좀 많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뭐 따로 결정돼있는 게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결정돼있는 거는 없고 저희도 거기 현재 기존에 접속되는 그래서 물치 어촌계 거기서 내지 농협 그쪽에서 이제 유턴하는 거로 기존에서 연결하는 거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차로......
교차로......
○김정중 의원 그거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건 전혀 안되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그거는 뭐 저희들이 그냥 뭐 안 되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연결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어쨌거나 이 부분은 우리 물치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설계에 좀 반영해서 제대로 된 연결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지금 동해고속도로 지금 속초-양양구간 개통이 되고 공사로 인해가지고 사실 뭐 부채도로라든가 민원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설계에 좀 반영해서 제대로 된 연결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지금 동해고속도로 지금 속초-양양구간 개통이 되고 공사로 인해가지고 사실 뭐 부채도로라든가 민원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의원 그래서 아마 양양군이 추후에는 도로공사를 통해서 아마 업무인수도 받아야 되고 하는 입장에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2월 달에 의회에서도 현장점검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하겠다라는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결이 좀 쉽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결이 좀 쉽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김정중 의원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112페이지 도로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군도 4호선에 관련해서 우리 군민들은 양양읍을 기점으로 해서 수계 순환도로 개념으로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어떤 명품도로로써 또 르네상스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2단계 관련해서 마을 주민들과 공청회를 했었는데 여러 개의 안도 나왔지만 마을 주민들은 양양의 군민들과 똑같이 낙산대교로 연결되는 그쪽으로 강가 쪽으로 이제 노선을 요구를 하는데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그리로 갔을 때의 공사비 과다책정 및 또 공사에 대한 어려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 뭐 복안은 나왔습니까?
112페이지 도로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군도 4호선에 관련해서 우리 군민들은 양양읍을 기점으로 해서 수계 순환도로 개념으로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어떤 명품도로로써 또 르네상스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2단계 관련해서 마을 주민들과 공청회를 했었는데 여러 개의 안도 나왔지만 마을 주민들은 양양의 군민들과 똑같이 낙산대교로 연결되는 그쪽으로 강가 쪽으로 이제 노선을 요구를 하는데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그리로 갔을 때의 공사비 과다책정 및 또 공사에 대한 어려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 뭐 복안은 나왔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고거는 저희들이 12월 달에 이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마을을 통과하는 그 도로보다 지방하천 남대천 그러니까 우안제, 우안제를 이용해서 낙산대교를 연결하는 그 도로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안제를 이용하는 지금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가져갖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졌는데 마을을 통과하는 그 도로보다 지방하천 남대천 그러니까 우안제, 우안제를 이용해서 낙산대교를 연결하는 그 도로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안제를 이용하는 지금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가져갖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래서 앞서 전략사업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기존에 이제 가평리 군도 5호선에서 가평리 들어가는 이제 마을진입로 도로를 했었는데 주식회사 아성에서 이제 거기 개발을 해서 도로를 이제 추가로 낼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안하고 기존에 되어있는 도로를 확포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성 주식회사 아성에 의해서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그 안을 배제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안으로 좀 도로가 개설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성 주식회사 아성에 의해서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그 안을 배제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안으로 좀 도로가 개설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그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군도 5호선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매년 30억씩 10년간 30억 받게 돼있는 사업이 지금 국토부에 저희들이 1순위로 지금 올라가있는데 아직 승인이 안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됐습니다.
2018년도부터 성장촉진사업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합니다.
2018년도부터 성장촉진사업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합니다.
○진종호 의원 그래서 그 사업으로 이제 우리가 군도 5호선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군비를 지난 토지보상비하고 금년도 20억 들여서 이제 공사를 하는데 이 비용을 그러면 ‘18년도부터 받으면 여기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군비에 대한 일단 부담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진종호 의원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의원 그다음에 거기 2순위가 지금 쌍천 우리 북양양 나들목으로 연결되는 이제 그게 2순위로 올라갔는데 앞서 보고하신 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단오문화권사업으로 이제 도로개설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의원 그럼 순위가 이제 바뀌어야 되고 그럼 이제 3순위가 군도 2호선으로 지금 올라가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의원 군도 2호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의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3순위가 그럼 2순위로 올라오고 그럼 다른 사업이 다른 또 들어간 게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군도 2호선, 4호선 그다음에 쌍천 고거 외에는 지금 현재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4호선은 지금 단오문화권으로 진행이 되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의원 그니까 그 300억을 쓰기 위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명을 올렸을 때가 1순위가 군도 5호선이고, 2순위가 물치 쌍천도로고, 3순위가 군도 2호선이였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의원 그러면 2순위가 빠져버리니까 다른 사업이 대체가 돼야 될 텐데, 이 대체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고거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하고 지금 사업 관계성이 요렇게 되는데 고거는 저희들이 그 계획을 재조정해서 하여튼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지금 군도 5호선 사구지역 연포리 사구지역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혹시 나왔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사구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고 저희들이 작년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반영해갖고 현재 이월돼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발주를 할라 그럽니다, 사구에 대한.
반영해갖고 현재 이월돼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발주를 할라 그럽니다, 사구에 대한.
○진종호 의원 아니, 아직 용역발주를 안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의원 그거 빨리 좀.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정리추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월을 핸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진종호 의원 이월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요거해서 이제 빨리 추진할려고 합니다.
○진종호 의원 하여튼 용역사업 빨리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대략 한 700명 정도.
○진종호 의원 700명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민방위대원들의 이제 어떤 임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민방위대원들을 재해라든지 기타 어떤 뭐 사태 때 이렇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민방위대원들의 이제 어떤 임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민방위대원들을 재해라든지 기타 어떤 뭐 사태 때 이렇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고거는 재해위험지역 뭐 선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민방위대원을 동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래서 민방위대원들 동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 같애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진종호 의원 이게 뭐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제 시책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데 정말로 민방위대원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도 뭐 저희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재해 관련해가지고 지금 동호리에 재해예방공사를 이제 금년도 하지 않습니까?
재해 관련해가지고 지금 동호리에 재해예방공사를 이제 금년도 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의원 그런데 이게 뭐 해양수산과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군도 동호리 주차장 군도 5호선 옹벽 쌓은 그 밑이 금번 파도에 엄청 많은 백사장이 유실이 됐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의원 그래서 거기 현장을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재해사업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해양수산과로 이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요걸 좀 조율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진종호 의원 마지막으로 127페이지 동해고속도로 부지 관련해서 지금 매각지침이라든지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아마 건설과에 문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침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아마 건설과에 문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침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여기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지방에서 또 자치단체에서는 측량에 관해서 군비를 들여야 하는 이런 형편이 지금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저희들이 한 11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부분에서 하여튼 그거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지만 용도폐지를 해서 자산관리공단을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뚜렷한 지침은 현재는 없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지방에서 또 자치단체에서는 측량에 관해서 군비를 들여야 하는 이런 형편이 지금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저희들이 한 11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부분에서 하여튼 그거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지만 용도폐지를 해서 자산관리공단을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뚜렷한 지침은 현재는 없습니다.
○진종호 의원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의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일괄 이괄 시키면 이제 거기에 임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인접 토지에 있는 분들이 이제 매입을 하고 싶다 이거죠, 그랬을 때에 우선순위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관련된 토지를 임대하거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고속도로 부지를 매입을 하고 싶은 이제 욕망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알고 싶어 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의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국비가 안내려오게 되게 되면 저희가 자산관리공사로 다 센터링을 해버리면 이관을 해버리면 그러면 분양 자체도 그럼 자산관리공사에서 일괄 업무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믄 업무를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는 사항이죠, 이게?
우리는 그믄 업무를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는 사항이죠, 이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결국은 뚜렷하게 해서 넘겨줘야지만 이제 민원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냥 넘겨 놓으면은 거기에도 똑같은 그러한 사업비가 들어가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게.
그냥 넘겨 놓으면은 거기에도 똑같은 그러한 사업비가 들어가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돼요.
○진종호 의원 그럼 국비가 만약에 지원이 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이 업무를 그러니까 매각업무를 우리가.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아니죠.
○진종호 의원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용도폐지를 해서.
○진종호 의원 폐지만하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해서 자산관리공단으로 넘깁니다.
○진종호 의원 결국은 모든 건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해야 된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의원 그럼 자산관리공사에서 아직까지는 매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자산관리공단은 없고 국토해양부 국토부.
○진종호 의원 예, 국토부에서.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국토부에서 이제 실효고시만 돼있지 뚜렷한 그거는 없습니다.
○진종호 의원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소하천 기본계획 말입니까?
○고제철 의원 정비.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정비?
고거는 저희들이 소하천 기본계획이 군비를 15억을 지금 소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고거는 저희들이 소하천 기본계획이 군비를 15억을 지금 소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고제철 의원 수립 중에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고거가 이제 되면은 정비가 수립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정비사업을 해서 이제 국도비사업을 이제 건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고제철 의원 지금 양양군민이 혹시 과장님이나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들으셨겠지마는 하천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생겨서 재난재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거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 제가 지난 7월 달에 군수님께도 한번 제가 우연한 기회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좀 수립을 해서 예산도 세워도 군민이 안전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고제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기용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해양수산과장 안중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해양수산과 담당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삼 해양수산담당입니다.
(해양수산담당 김시삼 인사)
박욱기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어업진흥담당 박욱기 인사)
김원기 자원개발담당입니다.
(자원개발담당 김원기 인사)
정석환 연안시설담당입니다.
(연안시설담당 정석환 인사)
그럼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목차입니다.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및 목표, 추진전략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FTA 대응, 자원회복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부가 경제성 어종 자원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매입방류 54만 3,000마리에 1억 6,300만원, 해삼 씨뿌림 양식에 4개소에 2억원, 대문어 매입방류 100마리에 2,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연안어장 서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안어장 해조류 성장촉진 및 어패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해조 숲 조성 시비재 살포 47톤에 1억 2,000만원, 연안수역 해적생물 구제로 정착성 어패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불가사리 수매 90톤에 1억원, 폐통발어구 수거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31척에 2,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갯녹음 해조류 암반부착을 위한 연안어장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 1식에 2억 6,700만원,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시설 1식에 2억 6,700만원, 해면양식장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지원을 위한 해면양식장 지원 사업 12개소에 1억 9,7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어로장비 설비 현대화 및 안전조업 지원을 위하여 어선기관 및 어로 안전항해장비 지원 20척에 8,700만원,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설치 및 교체 지원 25척에 1억 1,400만원, 어선 노후기관 교체 및 수리지원 5척에 1,500만원,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보급 55척에 4,400만원, 어선사고 Zero화 안전장비 지원 50대에 2,500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이동식 대차 지원 3대에 500만원, 해난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 20척에 1,3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수산항 어촌체험기반 시설 구축 1개소에 1억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남애2리 어촌계 및 수산어촌계 2개소에 2,90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한 어업 휴무일 지정 및 자원관리 보호, 어항 환경정비 등은 해수부에서 매년 말 평가하여 2,000만원 내지 1억원 시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어업인 민생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어가 생계안정 지원을 위하여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260척에 5억 3,800만원, 영어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 보전으로 어업인 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266건에 3,500만원, 어업활동 중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정지원으로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를 위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180척에 320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어업인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1식에 1억원, 수산업경영인 체육대회 지원 1식에 1,300만원,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 230명에 1,800만원,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10세대에 500만원,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75명에 75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어항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사문항 항종 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 1식에 2,000만원, 항·포구 내 어업인 및 관광객 사고위험 예방을 위한 어항 내 안전시설물 설치 10개소에 2,000만원, 노후어항에 대한 내구성 강화를 위하여 어항시설물 유지보수 10개소에 5,0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하며, 토사 매몰어항 준설 5개소에 1억 3,300만원, 지방 및 어촌정주어항 사후관리 9개소에 4,000만원, 수산항 요트마리나 항만개발을 위하여 요트 인양시설 1식에 7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157페이지입니다.
해양환경 보전 및 오염예방을 위하여
해상에서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 처리를 위한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100톤에 1억원, 항내 방치 폐유, 폐유통 수거로 항·포구 해양오염 방지 및 환경 개선을 위한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설치사업 1개소에 2,400만원, 국가안전대진단 합동특별점검에서 지적된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 남애급유소 1식에 5,000만원, 연안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사용으로 바닷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친환경 부표보급 지원 1,100개에 2,800만원, 기존 납추를 친환경 봉돌로 대체 보급코자 추진하는 친환경 연어연승용 봉돌지원 사업 1,375개에 6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집행하고자 합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연안관리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공유수면 및 연안환경 정비로 쾌적한 어촌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바닷가 환경정비 사업에 2,200만원, 해안주택지역 월파방지시설을 위하여 현북면 하광정리 및 현남면 시변리 일원에 추진코자하는 월파방지 시설 2개소에 5,000만원, 해안가 빈지·나지에 해변 숲 공간 확대로 해양관광 자원화를 위한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사업에 1개소에 4,200만원, 국민소득 향상과 여가활동 다변화로 급증하는 해양레포츠 서핑수요 및 관광패턴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서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식에 3,0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현대화 및 해수인입관 시설 개선을 위하여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1식에 4,000만원, 수산물 수출업체 경영 안정화를 위한 물류비용 지원을 위한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5개소에 3,000만원, 낙산 횟집단지 청정해수 공급을 위한 낙산항 해수인입관 시설 개선 어촌계 및 상가지역 2개소에 3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기반조성 및 양식장 지원을 위하여 어도 개보수 2개소에 2억 5,000만원,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1식에 1,000만원, 토속어종 종묘매입 방류 1식에 1,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집행하고자 하며, 양어용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사료비 일부 지원으로 양식업 경영 개선을 위한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2개소에 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 고유의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활용, 단조로운 어항에 차별화된 관광·레저·여가 공간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수산항 아름다운 어항 만들기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랜드마크 조형물 및 캠핑체험장, 스노클링장, 해수풀장 등 총 150억원을 투자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과 더불어서 수산항 정비사업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수산항 정비사업 150억원 등 총 300억원 규모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 설계를 완료,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8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수산항과 울릉도 간 울릉도 현포항 간 여객선 취항 추진상황입니다.
취항을 제안한 제안 선사는 East eye라는 주식회사 East eye이며, 운항구간은 양양 수산항에서 울릉도 현포항까지가 되겠습니다.
총거리는 177km로써 2시간 50분이 소요되며 현재 운행되고 있는 강릉-울릉도 간, 강릉항에서 울릉도까지 159km인데 이것도 지금 2시간 50분 정도 소요돼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수산항에서 운항코자하는 선박은 총 400톤 규모로써 운항속도는 38노트이며, 155억원을 투자하여 1차 취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항예정 시기는 2018년 3월경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작년 7월 달에 수산항 접안부두 사용 제안이 있어서 어업인과 수산항을 사용하기 위해 따른 그 협조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수산항 정비사업과 또 연계 추진돼야 될 사항으로 지금 해양수산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저희도 해양수산부 동해지방 해양항만청과도 항로협의 관계 등을 협의 추진하였으며, 울릉군청 및 동해지방 해양수산청과 접안부두 및 항로개설 관계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상생협력을 위하여 수산항 내의 부두사용문제 또 항로사용문제를 수산어촌계하고 협의 중에, 협의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본 상황에 대하여 앞으로 저희 군의 계획은 저희 군에서는 본 제안 선사에 대한 재정능력 검증과 함께 어항시설 사용협의를 하게 되며 접안시설 및 대합실 등에 대한 사용 협의입니다.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에서는 수산항 정비사업에 여객선 접안시설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또한 연안여객 운송면허를 발급하게 되며 사업자는 연안여객선 접안시설 및 여객터미널 관계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본여객선 운항에 따른 기본시설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해양수산과 담당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삼 해양수산담당입니다.
(해양수산담당 김시삼 인사)
박욱기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어업진흥담당 박욱기 인사)
김원기 자원개발담당입니다.
(자원개발담당 김원기 인사)
정석환 연안시설담당입니다.
(연안시설담당 정석환 인사)
그럼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목차입니다.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및 목표, 추진전략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FTA 대응, 자원회복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부가 경제성 어종 자원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매입방류 54만 3,000마리에 1억 6,300만원, 해삼 씨뿌림 양식에 4개소에 2억원, 대문어 매입방류 100마리에 2,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연안어장 서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안어장 해조류 성장촉진 및 어패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해조 숲 조성 시비재 살포 47톤에 1억 2,000만원, 연안수역 해적생물 구제로 정착성 어패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불가사리 수매 90톤에 1억원, 폐통발어구 수거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31척에 2,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갯녹음 해조류 암반부착을 위한 연안어장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 1식에 2억 6,700만원,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시설 1식에 2억 6,700만원, 해면양식장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지원을 위한 해면양식장 지원 사업 12개소에 1억 9,7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어로장비 설비 현대화 및 안전조업 지원을 위하여 어선기관 및 어로 안전항해장비 지원 20척에 8,700만원,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설치 및 교체 지원 25척에 1억 1,400만원, 어선 노후기관 교체 및 수리지원 5척에 1,500만원,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보급 55척에 4,400만원, 어선사고 Zero화 안전장비 지원 50대에 2,500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이동식 대차 지원 3대에 500만원, 해난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 20척에 1,3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수산항 어촌체험기반 시설 구축 1개소에 1억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남애2리 어촌계 및 수산어촌계 2개소에 2,90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한 어업 휴무일 지정 및 자원관리 보호, 어항 환경정비 등은 해수부에서 매년 말 평가하여 2,000만원 내지 1억원 시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어업인 민생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어가 생계안정 지원을 위하여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260척에 5억 3,800만원, 영어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 보전으로 어업인 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266건에 3,500만원, 어업활동 중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정지원으로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를 위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180척에 320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어업인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1식에 1억원, 수산업경영인 체육대회 지원 1식에 1,300만원,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 230명에 1,800만원,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10세대에 500만원,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75명에 75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어항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사문항 항종 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 1식에 2,000만원, 항·포구 내 어업인 및 관광객 사고위험 예방을 위한 어항 내 안전시설물 설치 10개소에 2,000만원, 노후어항에 대한 내구성 강화를 위하여 어항시설물 유지보수 10개소에 5,0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하며, 토사 매몰어항 준설 5개소에 1억 3,300만원, 지방 및 어촌정주어항 사후관리 9개소에 4,000만원, 수산항 요트마리나 항만개발을 위하여 요트 인양시설 1식에 7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157페이지입니다.
해양환경 보전 및 오염예방을 위하여
해상에서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 처리를 위한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100톤에 1억원, 항내 방치 폐유, 폐유통 수거로 항·포구 해양오염 방지 및 환경 개선을 위한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설치사업 1개소에 2,400만원, 국가안전대진단 합동특별점검에서 지적된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 남애급유소 1식에 5,000만원, 연안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사용으로 바닷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친환경 부표보급 지원 1,100개에 2,800만원, 기존 납추를 친환경 봉돌로 대체 보급코자 추진하는 친환경 연어연승용 봉돌지원 사업 1,375개에 6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집행하고자 합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연안관리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공유수면 및 연안환경 정비로 쾌적한 어촌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바닷가 환경정비 사업에 2,200만원, 해안주택지역 월파방지시설을 위하여 현북면 하광정리 및 현남면 시변리 일원에 추진코자하는 월파방지 시설 2개소에 5,000만원, 해안가 빈지·나지에 해변 숲 공간 확대로 해양관광 자원화를 위한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사업에 1개소에 4,200만원, 국민소득 향상과 여가활동 다변화로 급증하는 해양레포츠 서핑수요 및 관광패턴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서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식에 3,0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현대화 및 해수인입관 시설 개선을 위하여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1식에 4,000만원, 수산물 수출업체 경영 안정화를 위한 물류비용 지원을 위한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5개소에 3,000만원, 낙산 횟집단지 청정해수 공급을 위한 낙산항 해수인입관 시설 개선 어촌계 및 상가지역 2개소에 3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기반조성 및 양식장 지원을 위하여 어도 개보수 2개소에 2억 5,000만원,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1식에 1,000만원, 토속어종 종묘매입 방류 1식에 1,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집행하고자 하며, 양어용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사료비 일부 지원으로 양식업 경영 개선을 위한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2개소에 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 고유의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활용, 단조로운 어항에 차별화된 관광·레저·여가 공간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수산항 아름다운 어항 만들기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랜드마크 조형물 및 캠핑체험장, 스노클링장, 해수풀장 등 총 150억원을 투자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과 더불어서 수산항 정비사업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수산항 정비사업 150억원 등 총 300억원 규모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 설계를 완료,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8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수산항과 울릉도 간 울릉도 현포항 간 여객선 취항 추진상황입니다.
취항을 제안한 제안 선사는 East eye라는 주식회사 East eye이며, 운항구간은 양양 수산항에서 울릉도 현포항까지가 되겠습니다.
총거리는 177km로써 2시간 50분이 소요되며 현재 운행되고 있는 강릉-울릉도 간, 강릉항에서 울릉도까지 159km인데 이것도 지금 2시간 50분 정도 소요돼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수산항에서 운항코자하는 선박은 총 400톤 규모로써 운항속도는 38노트이며, 155억원을 투자하여 1차 취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항예정 시기는 2018년 3월경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작년 7월 달에 수산항 접안부두 사용 제안이 있어서 어업인과 수산항을 사용하기 위해 따른 그 협조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수산항 정비사업과 또 연계 추진돼야 될 사항으로 지금 해양수산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저희도 해양수산부 동해지방 해양항만청과도 항로협의 관계 등을 협의 추진하였으며, 울릉군청 및 동해지방 해양수산청과 접안부두 및 항로개설 관계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상생협력을 위하여 수산항 내의 부두사용문제 또 항로사용문제를 수산어촌계하고 협의 중에, 협의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본 상황에 대하여 앞으로 저희 군의 계획은 저희 군에서는 본 제안 선사에 대한 재정능력 검증과 함께 어항시설 사용협의를 하게 되며 접안시설 및 대합실 등에 대한 사용 협의입니다.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에서는 수산항 정비사업에 여객선 접안시설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또한 연안여객 운송면허를 발급하게 되며 사업자는 연안여객선 접안시설 및 여객터미널 관계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본여객선 운항에 따른 기본시설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고제철 의원 우리가 양양군에서 보유한 등록돼있는 배가 전부 몇 척이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지금 267척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어선 수는 참 277척인데 그중에 동력선이 272척, 무동력선이 5척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톤급별로 어선톤급별로 차등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어선톤급별, 규모별로.
근데 요거는 톤급별로 어선톤급별로 차등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어선톤급별, 규모별로.
○고제철 의원 지원기준은 톤급별 그다음에 규모별로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전체 동력선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됩니다.
○고제철 의원 그다음에 149페이지에 보면은 어장 장비·설비 현대화 및 안전조업 지원에 관련된 거는 이거는 배가 어선 수가 제한돼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사업자를 공고해서 모집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거는 사업자 모집공고를 해서 나가는 거고 지금 사업자 모집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진종호 의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147페이지 불가사리 수매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1억인데 예산을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투입을 한다는 이야기는 바다 속에 불가사리가 많다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147페이지 불가사리 수매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1억인데 예산을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투입을 한다는 이야기는 바다 속에 불가사리가 많다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렇다면 이 산란기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수매를 해서 개체수 증가를 이제 억제할려고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지금 군비, 도비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거 말고도 자체 군비만 들여서래도 더 시행을 해야지만 증가하는 개체수를 억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 사업비를 계속 투자한다고 그래서 이게 매년 90톤씩 이렇게 잡아들이는데도 그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한번 집중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사업도 우리 군비 자체사업도 좀 이게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도 우리 군비 자체사업도 좀 이게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불가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개류라든가 이런 거를 포식력이 상당히 강한 그런 생물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제일 해를 많이 끼치는 저희들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어패류를 많이 먹어치우는 그런 해적생물인데 이제 주요 산란기가 4월 달부터 한 6월 달 정도 이렇게 산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저희들이 해녀 분들이나 관리선이라든가 이런 잠수부가 물속에서 들어가서 연안 마을어장이 15m까지가 마을어장인데 마을어장 위주로 이제 많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본 불가사리가 자망을 놨을 때에도 자망에도 많이 딸려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 이런 사업이 없었을 때에는 어민들이 또 의식이 또 부족한 옛날에는 좀 부족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바다에다 다시 집어넣는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그것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이제 수매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비로도 어느 정도 좀되고 있기 때문에 어촌계별로 좀 실태를 다시 정밀하게 파악해서 좀 추가로 좀 필요하면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제일 해를 많이 끼치는 저희들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어패류를 많이 먹어치우는 그런 해적생물인데 이제 주요 산란기가 4월 달부터 한 6월 달 정도 이렇게 산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저희들이 해녀 분들이나 관리선이라든가 이런 잠수부가 물속에서 들어가서 연안 마을어장이 15m까지가 마을어장인데 마을어장 위주로 이제 많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본 불가사리가 자망을 놨을 때에도 자망에도 많이 딸려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 이런 사업이 없었을 때에는 어민들이 또 의식이 또 부족한 옛날에는 좀 부족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바다에다 다시 집어넣는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그것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이제 수매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비로도 어느 정도 좀되고 있기 때문에 어촌계별로 좀 실태를 다시 정밀하게 파악해서 좀 추가로 좀 필요하면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수매단가로 매년 인상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매년 인상되지는 않고요.
지금 이게 kg 아니......
지금 이게 kg 아니......
○진종호 의원 아니, 뭐 정확한 그건 괜찮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매년 인상되진 않고 이제 한번하게 되면 몇 년간 이제 어민들 이게 또 굳이 또 뭐 수매라기보다 어민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건데 기본경비정도만 최소한의 경비정도만 지원해주는 취지기 때문에.
○진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폐통발 관련해가지고 문어하고 연결되니까 같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어포획 사이즈도 300에서 400g으로 이제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 산란기 때 조업을 중지하는 그러한 방안도 다 저희가 해서 문어생육에 좀 좋은 여건을 마련할려고 자원 확보를 위해서 이제하고 있는데, 이 조업중지 기간 내에 지금 이제 맨 마지막에 통발을 우리가 놓지 않습니까?
그 밑에 폐통발 관련해가지고 문어하고 연결되니까 같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어포획 사이즈도 300에서 400g으로 이제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 산란기 때 조업을 중지하는 그러한 방안도 다 저희가 해서 문어생육에 좀 좋은 여건을 마련할려고 자원 확보를 위해서 이제하고 있는데, 이 조업중지 기간 내에 지금 이제 맨 마지막에 통발을 우리가 놓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 통발을 수거해 와야 되는데 이제 수거해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 통발을 그대로 바다에다가 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 통발 속에 들어가 있는 고기는 죽고 또 그 고기를 먹으러 또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이게 산란기 때 통발을 회수해오지 못하는 것이 문어서식의 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의외로 그런 이제 불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 통발을 그대로 바다에다가 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 통발 속에 들어가 있는 고기는 죽고 또 그 고기를 먹으러 또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이게 산란기 때 통발을 회수해오지 못하는 것이 문어서식의 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의외로 그런 이제 불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들 지금 양양군에 통발협회라고 있습니다.
통발협회라고 있는데 통발협회 쪽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안허가어업의 문어포획 제한고시에 3월 한 달간 문어를 포획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고시가 돼있습니다.
통발협회라고 있는데 통발협회 쪽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안허가어업의 문어포획 제한고시에 3월 한 달간 문어를 포획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고시가 돼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어차피 3월 한 달간 문어포획을 못하니까 2월 달에 통발어구를 다 문어통발어구를 다 육상으로 끌어들이고.
○진종호 의원 다 그래야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통발 놨던 장소를 좀 바닥을 이렇게 쇠갈고리 같은 걸로 이렇게 끄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이제 끄는 걸로 바다에 있는 침체된 폐어망이라든가 폐통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통발 수거처리비를 저희들이 2톤 미만 어선은 척당 하루에 50만원, 또 2톤 이상 어선은 80만원 이렇게 이제 단가를 정해서 그래서 이제 2,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3월 한 달간 수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이제 끄는 걸로 바다에 있는 침체된 폐어망이라든가 폐통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통발 수거처리비를 저희들이 2톤 미만 어선은 척당 하루에 50만원, 또 2톤 이상 어선은 80만원 이렇게 이제 단가를 정해서 그래서 이제 2,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3월 한 달간 수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종호 의원 아니, 수거하는 사업에 관련해서는 뭐 당연히 좀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서 산란기 포획금지 기간 내에 통발을 철수를 한 달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서 산란기 포획금지 기간 내에 통발을 철수를 한 달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의원 근데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이제 도출이 되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 문어포획하시는 어업인들과 좀 상의를 한번 해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 문어포획하시는 어업인들과 좀 상의를 한번 해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의원 149페이지 뭐 어선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비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 지금 어선에 V-PASS 어선추적기가 전부다 장착이 되어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의원 V-PASS를 해경에서 장착을 해주지 않습니까, 처음에?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의원 그러면 이게 고장이 났을 때 A/S센터가 동해안 쪽에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지금 이런 장비를 취급하는 주요 항해장비를 취급하는 업체는 주문진에 이제 좀 많고요.
그다음에 속초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속초에 있고 그렇습니다.
○진종호 의원 이게 지금 어민들이 가장 불만인 부분이 이거더라고요.
어선추적기를 달았는데 이게 자주 고장이 나고 고장이 나게 되면 이제 다 자부담으로 본인들이 고쳐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고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뭐 조끼주고 뭐해서 안전조업하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뭐 어선 자체가 추적이 안 되는데 추적기가 안돼서 안 되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고 나 홀로 조업하다가 예를 들어서 바다에 빠졌을 때 핸드폰도 안 되고 뭐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V-PASS 실태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비라든지 A/S를 쉽게 받을 수 있는지 이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선추적기를 달았는데 이게 자주 고장이 나고 고장이 나게 되면 이제 다 자부담으로 본인들이 고쳐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고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뭐 조끼주고 뭐해서 안전조업하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뭐 어선 자체가 추적이 안 되는데 추적기가 안돼서 안 되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고 나 홀로 조업하다가 예를 들어서 바다에 빠졌을 때 핸드폰도 안 되고 뭐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V-PASS 실태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비라든지 A/S를 쉽게 받을 수 있는지 이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155페이지 어항기반시설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 어항들이 이제 거의 완료가 됐는데 인구항은 이제 광진리 사업이 끝나고 나면 추가로 할 예정이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고거는 좀 광진리하고.
○진종호 의원 고려를, 고려를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인구하고 좀 서로 간에 좀 침식관계 때문에 좀 고건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구항을 지금 뭐 지금 안 나간 건 49m가 이렇게 약간 휘어져서 안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그전에 강원도하고 저희가 제가 이제 물론 오기 전입니다만 강원도하고 협의할 때에 그거 뒤에 TTP로 보강하는 거로 해서 끝내는 걸로 하고 뭐 그건 안 나가기로 했다, 뭐 이런 이제 전임자들 얘기도 듣고 했는데.
일단 그거는 차제하고라도 우선 인구항 문제는 지금 광진리 쪽에 연안침식방지사업이 다 완료가 되고 난 이후의 상황을 보고 그쪽 침식현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보고 좀 결정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구항을 지금 뭐 지금 안 나간 건 49m가 이렇게 약간 휘어져서 안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그전에 강원도하고 저희가 제가 이제 물론 오기 전입니다만 강원도하고 협의할 때에 그거 뒤에 TTP로 보강하는 거로 해서 끝내는 걸로 하고 뭐 그건 안 나가기로 했다, 뭐 이런 이제 전임자들 얘기도 듣고 했는데.
일단 그거는 차제하고라도 우선 인구항 문제는 지금 광진리 쪽에 연안침식방지사업이 다 완료가 되고 난 이후의 상황을 보고 그쪽 침식현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보고 좀 결정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럼 인구어촌계에서는 지금 뭐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인구어촌계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방파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1m가 나가면은 저쪽 상대편에 몇 m가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파제 연장하는 거보다도 바깥에 끝부분으로 TTP로 좀 이래 감싸가지고 하는 방법을 좀 어떻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방파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1m가 나가면은 저쪽 상대편에 몇 m가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파제 연장하는 거보다도 바깥에 끝부분으로 TTP로 좀 이래 감싸가지고 하는 방법을 좀 어떻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하여튼 대치가 되지 않도록 많은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를 거쳐서 좀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러고 오산항 이제 물양장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 금년도 내로 마무리하실 생각이시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당초에는 이제 예산 1억원을 가지고 옹벽하고 밑에 바닥까지 다할 수 있을 거로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만 막상 이제 설계를 해보니까 옹벽공사 옹벽이 워낙 높아서 옹벽 공사하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이제 옹벽까지밖에 못했는데.
바닥은 또 이제 장단점이 했을 경우에 이제 거기다 뭐 예를 들어서 어구보수보관장을 한다거나 뭐 이래했을 때 또 터파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또 문제가 또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뒤에 옹벽까지 해놨으니까 밑에는 지반다짐 지반정비공사까지만 해놓고 그다음에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장래에 그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포장을 좀 하던가 이런 부분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또 이제 장단점이 했을 경우에 이제 거기다 뭐 예를 들어서 어구보수보관장을 한다거나 뭐 이래했을 때 또 터파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또 문제가 또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뒤에 옹벽까지 해놨으니까 밑에는 지반다짐 지반정비공사까지만 해놓고 그다음에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장래에 그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포장을 좀 하던가 이런 부분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어촌계에서는 지금 어촌계에서는 얘기하는 게 이제 그쪽에도 어민들이 있다 보니까 어구보관창고도 없고 또 오산어촌계에서 많이 잡는 게 가자미를 많이 잡습니다.
가자미를 많이 생산하는데 그것을 보관할 데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뭐 일부 가자미 잡으시는 분은 이제.
가자미를 많이 생산하는데 그것을 보관할 데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뭐 일부 가자미 잡으시는 분은 이제.
○진종호 의원 수족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집에 이제 수족관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보관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항 쪽에 그 항 쪽에 이렇게 수족관을 놓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그 어떤 활어를 이렇게 담아서 보관할 수 있는 육상에 그래서 뭐 좀 여름철 수요가 많을 때 비싼 값에 좀 팔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진종호 의원 아무쪼록 관광객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도로 미포장된 부분 그다음에 물양장 바닥의 어떤 그런 부분 봤을 때 썩 그렇게 좋은 건 좋게 생각은 안 들어서 그 부분에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156페이지 지난 요트마리나 시설 요트인양 인양기설치 관련해서 제가 주문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창고가 원래 선박정비창고로 그렇게 지어졌다고 그러던데 그거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맞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러면 원래 그렇게 지어진 창고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 안에 지금 요트하고 뭐 딩기요트라든가 뭐 이런 게 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딩기요트는 하여튼 지금 창고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게 딩기요트는 하여튼 지금 창고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거 여하튼 뭐 어떻게 쓰던 간에 요트 정비를 위해서 인양기를 설치해서 그믄 그 창고에 가서 모든 걸 정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런데 지금 바깥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고 그러면 요트가 보관돼있는 창고에 요트를 다 밖으로 빼는 수밖에 없네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죠.
거기를 쓸려면은.
거기를 쓸려면은.
○진종호 의원 그러니까 원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의원 그거 어떻게 그럼 그걸 조치를 할 생각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요트라든가 이런 게 그 어떤 실내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는데 뭐 다른 이제 실외에다가 그거 뭐 이렇게 선가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놓을 경우도 있겠지만 안에도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우선은 이 사업을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양장을 요트가 이렇게 인양할 때에 들어올 수 있는 선양장을 확장하는 방안부터 우선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페인트칠이나 했을 때에 어떤 창고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진 저쪽하고 이제 요트협회 쪽하고는 직접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우선하고 지금 요트인양시설은 차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요트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창고를 만약에 수리장으로 쓰게 되면은 그 옆에 어떤 좀 요트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이것저것 넣어 놓을 창고도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규모가 그거보다 작은 창고를 좀 하나 더 만들던가 뭐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진종호 의원 하여튼 뭐 잘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가장 최상의 방법인지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을 지지난해에 동호리 그거 들어가는 입구에 이 사업을 했었는데 최근 너울성 파도에 의해서 군도 5호선 접속하는 부위가 상당히 많이 유실이 됐습니다.
뭐 가서 현장을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이게 앞서 안전건설과에도 주문을 했는데 어느 쪽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을 지지난해에 동호리 그거 들어가는 입구에 이 사업을 했었는데 최근 너울성 파도에 의해서 군도 5호선 접속하는 부위가 상당히 많이 유실이 됐습니다.
뭐 가서 현장을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이게 앞서 안전건설과에도 주문을 했는데 어느 쪽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해안림 사구복원사업은 이제.
○진종호 의원 그 옆에.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지금 해수욕장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 이제 소나무 심은 거는 저희들이 해안림 사구복원사업으로 사업을 핸 곳이고 거기를 지나서 이제 지금 작년도에 파도가 월파해가지고 거기 지금 약간 흙을 갖다 이렇게 좀 도톰하게 이렇게 갖다놓은 곳이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거기는 이제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펜션 그 앞에 쪽으로.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러니까.
○진종호 의원 여름에, 그쪽으로 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동호항 있는 지금 동호항 조금 나가는 그쪽으로는.
○진종호 의원 예, 그쪽.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지금 많이.
○진종호 의원 침식이 많이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침식이 돼서 다행히 거기는 도로공사 할 때에 기초를 사석으로 이렇게 놓고 겉에를 이제 사석 돌로 이렇게 쌓아놓고 그 안쪽으로 이제 휀스를 쳐놨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를 휀스까지 피해는 안 봤습니다만 휀스 그 밑에 사석에 돌 있는 부분까지 모래가 다 유실된 거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고거를 지금......
그래서 고거를 지금......
○진종호 의원 아니, 뭐 당장 뭐 저희가 어떻게 뭐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금방 계획은 없습니다만 본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여름 철되면 또 이제 모래가 들어오니까 모래의 이동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그쪽 부분을 안전건설과랑 해서 이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든가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토속어종 종묘매입 방류를 우리 내수면에 남대천 내수면에 상당히 많이 이제 방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남대천 하류 쪽에 낚시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161페이지 토속어종 종묘매입 방류를 우리 내수면에 남대천 내수면에 상당히 많이 이제 방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남대천 하류 쪽에 낚시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남대천 하류 쪽에 어떤 특종어종 저희들이 뭐 보호대상 어종이나 이런 포획금지 기간인 뭐 이런 걸 빼고는 낚시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저희가 낚시를 하기에 용이한 어종을 계속 방류를 하다 보니까 낚시가 잘되니까 낚시꾼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죠.
○진종호 의원 많이 오다 보니까 문제가 무엇이 발생하냐 하면 쓰레기부터 해서 온갖 오물, 화장실 뭐 문제가 말도 못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토속어종 방류가 옳은 건지 아니면 선 조치를 하던지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낚시객들을 어떻게 금지도 못시키고 그러니까 방안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과연 토속어종 방류가 옳은 건지 아니면 선 조치를 하던지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낚시객들을 어떻게 금지도 못시키고 그러니까 방안이 없다는 거죠, 지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저희들이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라든가 토속어종 매입방류사업은 물론 내수면에 서식하는 뭐 재첩, 은어, 붕어, 뱀장어 뭐 이런 이제 토속어종을 뭐 전체를 다 어떤 예산만 되면은 방류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 양양군에 남대천하면은 또 은어기 때문에 은어 위주로 저희들이 방류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방류장소는 남대천 수계 쪽에는 상류 쪽으로 그러니까 하류 쪽에는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은어들이 있으니까 놔두고 상류 쪽으로 좀 방류할 계획이고 후천수계 쪽으로는 양수발전소와 협조해서 영덕하고 상류지역으로는 양수발전소에서 좀 하고 밑에 쪽으로는 좀 우리 군에서 방류해서 자원을 증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뭐 중앙 내수면 연구소라든가 또 강원도 내수면 연구소에서 저희들이 이제 협조요청 할 수 있는 종묘는 붕어나 잉어나 이런 거는 협조요청해서 작년도에도 갖다 넣고 그 작년도에도 갖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낚시꾼들이 자꾸 유입되는 어떤 요인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매라든가 저쪽에 가면 큰 호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수지가.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쪽 저수지 쪽으로 넣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수지 쪽으로 넣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류장소는 남대천 수계 쪽에는 상류 쪽으로 그러니까 하류 쪽에는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은어들이 있으니까 놔두고 상류 쪽으로 좀 방류할 계획이고 후천수계 쪽으로는 양수발전소와 협조해서 영덕하고 상류지역으로는 양수발전소에서 좀 하고 밑에 쪽으로는 좀 우리 군에서 방류해서 자원을 증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뭐 중앙 내수면 연구소라든가 또 강원도 내수면 연구소에서 저희들이 이제 협조요청 할 수 있는 종묘는 붕어나 잉어나 이런 거는 협조요청해서 작년도에도 갖다 넣고 그 작년도에도 갖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낚시꾼들이 자꾸 유입되는 어떤 요인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매라든가 저쪽에 가면 큰 호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수지가.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쪽 저수지 쪽으로 넣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수지 쪽으로 넣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아니, 뭐 방류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그로 인해서 남대천에 이제 워낙 많은 쓰레기들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따라가야 되는데 후속조치는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해양수산과는 강가만 이야기하시는 거고 또 육지는 또 다른 과가 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방류 관련해서 낚시객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163페이지 아름다운 어항 만들기에서 수산항 정비가 150억이 들어가는데 여기 도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해양수산과는 강가만 이야기하시는 거고 또 육지는 또 다른 과가 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방류 관련해서 낚시객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163페이지 아름다운 어항 만들기에서 수산항 정비가 150억이 들어가는데 여기 도로도 들어갑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저희들 그쪽 부분은 그쪽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 노선선형을 직선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도로를 개설할 때에도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도저히 뭐 협의가 불가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금 도로가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도로 하나로는 수산항을 오가고 오가는데 너무 좀 혼잡하고 또 수산항에서 어떤 요트대회라든가 했을 때에는 너무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수산항 문화마을 쪽에서 수산항으로 넘어오는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그래서 그거로 해양수산부랑 진입로와 진출입로를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개설하는 하나 개설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도로 하나로는 수산항을 오가고 오가는데 너무 좀 혼잡하고 또 수산항에서 어떤 요트대회라든가 했을 때에는 너무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수산항 문화마을 쪽에서 수산항으로 넘어오는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그래서 그거로 해양수산부랑 진입로와 진출입로를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개설하는 하나 개설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래서 문화마을 기존도로를 쓰겠다라고 이제 계획이 변경이 됐으니까 거기서 사업비가 남았으니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이 골뱅이도로 노선 직선화를 좀 그 사업을 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저쪽 동해지방청에서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먼저 설계단계에서도 저희들이 몇 차례 이제 그쪽 부서 팀들하고 만나서 이제 의논했습니다만 사업시행과정에서도 혹시 가능하면 그쪽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예, 협의 좀 해가지고 이왕이면 아름다운 수산항이 도로래도 좀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있으면 좋은데 그거 이상하게 S자 형태의 골뱅이 형태로 돼있어서 다들 의아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왜 도로가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이영자 의원 이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바닷가 쪽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여쭤봤더니 원인이 뭐 방파제 때문에라는 말씀들을 자꾸만 하시더라구요.
그거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거 맞는 이야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요게 이제 침식이 되고 퇴적이 되고 바닷가 모래이동상황에 대해서는 편편했던 모래백사장의 어떤 돌출된 구조물이 나왔을 때에 바다에 이제 해류가 변해서 해류의 이동로가 변하면서 이제 뭐 침식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또 매몰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합니다.
또한 바닷가 쪽에 너무 근접해서 건물이 들어섰을 때에 건물의 어떤 바다의 바람을 차단하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도 침식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물론 방파제가 많이 건설됨에 따라서 요런 침식이라든가 이런 게 되고 또 항 쪽으로도 많이 유입되고 그러는데 또 요즘에는 바다해양환경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북극해에 빙하가 녹으므로 인해서 수면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뭐 지금 과거 한 2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하면은 약한 뭐 0.5cm 뭐 1cm 하여튼 요런 작은 cm로 표시하면 얼마 안 됩니다만 그게 바다 전체의 수면적의 물의 양으로 따지면은 엄청난 물의 양이 되기 때문에 지금 너울성 파도라든가 이렇게 이제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도 다 그런 영향인 것으로 지금 학계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퇴적이나 침식되는 게 뭐 과거에는 그냥 돌출된 방파제 영향으로만 그렇게 이제 저희들도 인식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뚜렷하게 지금 원인을 규명하라 하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이거를 이런 원인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이제 강원도에서도 매년 예산 10억을 투자해서 고성부터 삼척까지 바닷가 해양 해변변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바닷가 쪽에 너무 근접해서 건물이 들어섰을 때에 건물의 어떤 바다의 바람을 차단하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도 침식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물론 방파제가 많이 건설됨에 따라서 요런 침식이라든가 이런 게 되고 또 항 쪽으로도 많이 유입되고 그러는데 또 요즘에는 바다해양환경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북극해에 빙하가 녹으므로 인해서 수면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뭐 지금 과거 한 2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하면은 약한 뭐 0.5cm 뭐 1cm 하여튼 요런 작은 cm로 표시하면 얼마 안 됩니다만 그게 바다 전체의 수면적의 물의 양으로 따지면은 엄청난 물의 양이 되기 때문에 지금 너울성 파도라든가 이렇게 이제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도 다 그런 영향인 것으로 지금 학계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퇴적이나 침식되는 게 뭐 과거에는 그냥 돌출된 방파제 영향으로만 그렇게 이제 저희들도 인식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뚜렷하게 지금 원인을 규명하라 하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이거를 이런 원인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이제 강원도에서도 매년 예산 10억을 투자해서 고성부터 삼척까지 바닷가 해양 해변변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자 의원 이게 이제 준설해야 되고 어느 곳에는 진짜 너무 많이 쌓이고 어느 곳은 파여 나가고 이래서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시더라구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맞습니다.
○이영자 의원 근데 이게 원인분석이 사실은 지금 어떤 것 때문이라는 얘기는 이제 뭐 그냥 우리 주변에서 하시는 얘긴데 과학적으로 어떤 게 주된 원인이라고 안 돼 있어서 이런 문제점도 과장님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뭐 이게 어디 퇴적되거나 뭐 매몰됐을 경우에 빨리빨리 조치를 좀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뭐 이게 어디 퇴적되거나 뭐 매몰됐을 경우에 빨리빨리 조치를 좀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이영자 의원 161쪽에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우리가 이제 거의 남대천 쪽에는 이제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하는 거는 은어를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사업비가 사실은 너무 적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이 사실은 우리가 또 우리가 요 정도 가지면 몇 만 정도를 할 수 있어요?
은어 같은 경우엔?
은어 같은 경우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요게 작년도에 한 작년에 10만 마리정도 했으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러니까 군비 1,000만원 작년에도 군비 1,000만원 또 도비사업 1,000만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이영자 의원 근데 이게 사실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포획금지기간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5월 달 포획금지.
○이영자 의원 그럼 이제 그거만 기간이 딱 넘으면 뭐 우리 초등학교 달리기 ‘요이땅’ 하는 식으로 그 다음날부터 그냥 아주 낚시꾼들이 엄청나게 남대천에 모여들고 있고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방류할 때 크기가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작은 은어들을 전부다 낚시꾼들에 의해서 포획되고 있다고 다들 그분들이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이거를 금지 기간을 좀 늘릴 수 없는지 한번 그런 것도 좀 우리 법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게 이제 법에서 수산자원보호법에서 이제 5월 달 한 달간.
○이영자 의원 한 달만 정해놓은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5월 한 달간 정해져 5월 달하고 그다음에 산란기 때.
○이영자 의원 산란기 때 고때만 정해져 있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9월 달 이때 이제 포획금지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또 변경할라면은 거기에 따른 타당성이 입증돼야 됩니다.
연구기관의 어떤 그거 뭐 연구보고서도 결과서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갖출라면은 그거 좀.
연구기관의 어떤 그거 뭐 연구보고서도 결과서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갖출라면은 그거 좀.
○이영자 의원 그것도 또 만만한 시간이 아니네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법 제정하는 거는 보통이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5월 달에 주로 이제 낚시를 하는 게 이제 남대천 다리 쪽 하류 쪽에서 많이 그런 이제 봄철에 낚시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쪽에는 자연적으로 자연산이 올라오는 그런 수면정도가 되겠고 지금 저희들이 이런 바다에서 민물로 올라오는 어류 소상을 위해서 이제 어도사업도 많이 해서 저희들이 공수전까지는 후천 쪽으론 그쪽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어도공사가 돼있고요.
저쪽 남대천 쪽으로도 내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공사가 지금 돼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5월 달에 주로 이제 낚시를 하는 게 이제 남대천 다리 쪽 하류 쪽에서 많이 그런 이제 봄철에 낚시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쪽에는 자연적으로 자연산이 올라오는 그런 수면정도가 되겠고 지금 저희들이 이런 바다에서 민물로 올라오는 어류 소상을 위해서 이제 어도사업도 많이 해서 저희들이 공수전까지는 후천 쪽으론 그쪽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어도공사가 돼있고요.
저쪽 남대천 쪽으로도 내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공사가 지금 돼있습니다.
○이영자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이제 자연 물만 이제 뭐 봄철에 물만 어느 정도 내려가면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어도는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류사업을 하는 거는 고거보다 좀 상류 쪽으로 그래서 그쪽에는 뭐 봄철에 그렇게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뭐 그 넓은 곳에다가 뭐 5만 마리고 10만 마리고 갖다 풀어놓으면은 그거 사실 낚시로 뭐 잡기 힘듭니다.
○이영자 의원 아니, 낚시하는 분들도 문제지만 사실 어항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죠.
어항도 많이 들어가는데.
어항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영자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 어쨌든 뭐 얼마 안 되는 인원가지고 그거 단속하기도 어렵고 하신데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은어 외에는 우리 군에서 뭐 이제 다른 데에서 지원받는 거 말고 뱀장어도 좀 하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작년에도 뱀장어를 강원도 내수면 사업소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2,000마린지 3,000마리 2, 3,000마리 갖다가 지금 남대천에 방류를 했습니다.
했고......
했고......
○이영자 의원 전에는 뭐 우리 여기 지역토종어종 뭐 뚝지 이런 것도 좀 그거는 자연 우리가 뭐 그니까 뭐 인공부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뚜거리는 지금 인공부하를.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그게 알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영자 의원 얼마 안 되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한 마리에 포란하고 있는 알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그걸 만 마리고 뭐 이렇게 생산할라면은 어미의 양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뭐 그걸 만 마리고 뭐 이렇게 생산할라면은 어미의 양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야 되고.
○이영자 의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뭐 먹이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직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거 뚜렷하게 규명된 것도 없고 해서 상당히 좀 뚜거리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영자 의원 지금 수리 그전에 수리다리 쪽에 이거 다슬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이영자 의원 그게 굉장히 많았는데 지난번에 연시총회 때 가서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다슬기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지금 많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슬기가 굉장히 우리 정화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이영자 의원 어디서 좀 그것도 뭐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 김정중입니다.
해양수산과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끝난 뒤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빨리 진행을 해주고 일일이 사안별로 결과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51쪽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촌체험마을에서 지금 사업진행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끝난 뒤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빨리 진행을 해주고 일일이 사안별로 결과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51쪽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촌체험마을에서 지금 사업진행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사무장 채용을 해서 사무장들이 하는 일들이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거기 이제 관광객 뭐 이런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계속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요거를 보고를 어촌계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또 해양수산부까지 보고를 합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김정중 의원 기본적인 내용들 파악하고 해가지고 어촌체험마을들의 진행되는 어떤 과정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운영실적에 대한.
○김정중 의원 실적에 대한 어떤 보고루트 이 부분들로, 155쪽에 어항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하는데 제가 지금 사업해가지고 내용들을 쭉 사업비하고 쭉 봤습니다.
제가 문제 전에도 그거 문제점으로 좀 지적을 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예산은 뭐 2,000만원, 5,000만원 뭐 4,000만원 이게 사실은 굉장히 뭐 적은 예산들을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상들은 너무 많습니다, 대상들은.
제가 문제 전에도 그거 문제점으로 좀 지적을 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예산은 뭐 2,000만원, 5,000만원 뭐 4,000만원 이게 사실은 굉장히 뭐 적은 예산들을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상들은 너무 많습니다, 대상들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의원 사업량은 전부다 뭐 10개소씩 돼가지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집중화가 되지 못하고 전부다 보편적인 어떤 분배, 분배 정도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게 좀 문제점이지 아닐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요게 이제 사실 뭐 어항 내 안전시설물 설치, 어항시설물 유지보수 뭐 지방 및 어촌정주어항 사후관리 요게 사실 좀 유사한 사업입니다.
3개 다 유사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돼있냐 하면 이제 어항 내 안전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에는 위험경고판이라든가 또 안전난간 훼손된 거, 파손된 거 고치는 거라든가 또 뭐 구명보완 그거 뭐 거기서 이제 TTP사이에 빠져갖고 뭐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 로프라든가 뭐 이런 것들 관리하는 구명환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파도가 치면 수시로 훼손이 됩니다.
3개 다 유사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돼있냐 하면 이제 어항 내 안전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에는 위험경고판이라든가 또 안전난간 훼손된 거, 파손된 거 고치는 거라든가 또 뭐 구명보완 그거 뭐 거기서 이제 TTP사이에 빠져갖고 뭐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 로프라든가 뭐 이런 것들 관리하는 구명환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파도가 치면 수시로 훼손이 됩니다.
○김정중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거기에 대한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세운 것이고 이건 이제 군비로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항시설물 유지보수는 그렇게 파도가 한 번씩 치다보면은 물양장 쪽에 타이어 이렇게 매달아 놓은 그 방현제 또 그다음에 개선주라든가 그다음에 어항부지 내에 소규모적인 그런 수선하고 이런 뭐 항내 가로등이 뭐 망가져서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선하기 위해서는 또 유지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군비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항시설물 유지보수는 그렇게 파도가 한 번씩 치다보면은 물양장 쪽에 타이어 이렇게 매달아 놓은 그 방현제 또 그다음에 개선주라든가 그다음에 어항부지 내에 소규모적인 그런 수선하고 이런 뭐 항내 가로등이 뭐 망가져서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선하기 위해서는 또 유지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군비로 했고요.
○김정중 의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 지금 어촌들에서 필요하다는 어떤 뭐 사업들 어떤 뭐 작은 어떤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대처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쓰여져 있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및 어촌정주어항 사후관리 요거는 도비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이 사업비가 이 사업비는 이제 항내 뭐 도로보수라든가 뭐 물양장에서 침하된 거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좀 목적에 맞게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좀 몇 가지가 됐는데 좀 거의 민원 해소성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및 어촌정주어항 사후관리 요거는 도비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이 사업비가 이 사업비는 이제 항내 뭐 도로보수라든가 뭐 물양장에서 침하된 거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좀 목적에 맞게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좀 몇 가지가 됐는데 좀 거의 민원 해소성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민원해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의원 예, 159쪽에 바닷가 환경정비 환경정비라는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건데 사실 어촌에 대한 환경정비가 사실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니까 어구보관창고사업은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된 건가요?
금년도에는 보니까 어구보관창고사업은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어구보관창고사업은 아직.
○김정중 의원 양양군에 못한 데가 어디 있죠, 지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금년도에 이제 인구까지 했습니다만 없는 데가 지금 동산항도 없고요.
그다음에 오산항도 물론 없고요.
오산항도 없고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있는 어구보관장을 좀 부족하다고 더 해달라고 그러는 어촌계가 좀 뭐 몇 군데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산항도 물론 없고요.
오산항도 없고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있는 어구보관장을 좀 부족하다고 더 해달라고 그러는 어촌계가 좀 뭐 몇 군데 또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중 의원 이게 금년도에는 지금 사업예산 확보가 안 돼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지금 확보 안됐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지금 확보 안됐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서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이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서핑 때문에 쭉 하고 있는데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해양수산과에서 무슨 할 역할이 있나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요 관계는 이제 저희들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정중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서핑에 대한 그 기반시설 뭐 거기에 따른 뭐 어떤 샤워장이라든가 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떤 서핑 활성화를 위해서 뭐 어떤 어떠한 뭐 이게 필요한지 기반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지금 관광과에서도 뭐 서핑 활성화를 위해서 해수욕장 쪽에 어떤 뭐 그런 뭔 사업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연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주로 이제 기반시설 위주의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연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주로 이제 기반시설 위주의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이게 문화관광과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어떤 커미션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김정중 의원 알겠습니다.
160쪽에 낙산항 해수인입관 시설 뭐 예산도 확보를 했고 금년도에 제가 주문을 좀 드리자면 사실 여름철 오기 전에 여름철에 성수기가 오기 전에 이 사업이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160쪽에 낙산항 해수인입관 시설 뭐 예산도 확보를 했고 금년도에 제가 주문을 좀 드리자면 사실 여름철 오기 전에 여름철에 성수기가 오기 전에 이 사업이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저희들이 하여튼 가능합니다.
그거 우선 가능하고 저희들이 지금 어촌계하고 상가지역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가 쪽하고 어촌계 쪽하고 공동으로 취수를 해서 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저희들 이제 부서의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그 부분을 이제 서로 간의 의견을 타진 중에 있는데 상가 쪽하고 어촌계하고 생각이 좀 달라서 지금 그게 좀 서로 간에 지금 협의가 좀 안 되고 있는데 조만간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3월 달에는 하여튼 착공을 해서 5월 달 중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우선 가능하고 저희들이 지금 어촌계하고 상가지역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가 쪽하고 어촌계 쪽하고 공동으로 취수를 해서 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저희들 이제 부서의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그 부분을 이제 서로 간의 의견을 타진 중에 있는데 상가 쪽하고 어촌계하고 생각이 좀 달라서 지금 그게 좀 서로 간에 지금 협의가 좀 안 되고 있는데 조만간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3월 달에는 하여튼 착공을 해서 5월 달 중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서있는 사업들이 늦어져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고 어떤 효과를 좀 반감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업들은 그러니까 지금 바닷가 쪽은 해수욕장 시기하고 물려가지고 대부분 사업이 그전에 완공돼야지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업진행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업들은 그러니까 지금 바닷가 쪽은 해수욕장 시기하고 물려가지고 대부분 사업이 그전에 완공돼야지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업진행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어사업 문제가 지금 뭐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YTN에서도 우리 지금 연어정책 연어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방영이 됐습니다.
그러고 또 어제 G1에서도 우리 연어에 관련해가지고 보도를 좀했어요.
어제 보도된 G1뉴스를 보게 되면 고성군에 지금 양식이 은연어 부분들을 아주 대폭 지금 좀 선전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고 우리 양양에 대해서는 연어의 고장이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연어산업에 대한 어떤 부분은 연어축제 하나밖에 없다.
그러고 또 어제 G1에서도 우리 연어에 관련해가지고 보도를 좀했어요.
어제 보도된 G1뉴스를 보게 되면 고성군에 지금 양식이 은연어 부분들을 아주 대폭 지금 좀 선전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고 우리 양양에 대해서는 연어의 고장이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연어산업에 대한 어떤 부분은 연어축제 하나밖에 없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의원 그러고 또 실제 내수면 양식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뭐 연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송어 부분만 치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도가 됐습니다.
전에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내수면 생명자원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 연어치어방류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지금 큰 우리가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에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내수면 생명자원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 연어치어방류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지금 큰 우리가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북태평양 뭐 쿼터라든가 이런 거까지도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연어를 연어로 양양군에 들어오는 남대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연어를 가지고 국가에 이바지하는 어떤 공로도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양양군에 있어서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대처가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의원 우리 뭐 연어박물관 얘기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그 내용도 뭐 전혀 또 이야기도 없고 실제로 또 연어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더래도 우리가 연어에 관련돼가지고 뭐 내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 보고를 받는 데에 있어서도 연어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아무런 어떤 문구조차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업무 보고를 받는 데에 있어서도 연어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아무런 어떤 문구조차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의원 지금 뭐 수산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부분을 좀 진행할려는지 이야기를 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연어를 이제 방류단계부터 저희들 자연적인 부분에서는 뭐 치어방류부터 이제 연어 채란 산란 그런 거까지 이제 내수면자원센터에서 내수면센터에서 그걸 이제 전담해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뭐 축제를 저희 군에서 합니다만 또 생산은 지금 은연어를 고성군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지원에서도 그런 뭐 보도도 나고 그랬는데 그쪽 고성군의 사정을 이렇게 보니까 그쪽에 지금 가두리가 총 열 조가 시설돼있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실제 은연어가 지금 지난겨울에 생산했을 때 약한 뭐 한 300톤이나 400톤 정도 생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럼 이제 지금 더 키우고 있는 것도 사실 뭐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치어가 들어간 게 없으니까.
또 치어를 저희 처음에 그쪽에서 이제 란을 부화할 곳이 없다 보니까 저희 양양관내에 있는 내수면 양식장에 와서 일부 란을 미국인가 뭐 들여다가 이제 좀 시험을 했는데 그것도 거의 뭐 잘 안된 것 같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까지 생산을 했더래도 앞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 게 뭐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믄 내년도에는 은연어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은연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묘부터가 우선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성군에서도 봉포에서 은연어 양식을 하다 보니까 뭐 별도의 국비예산을 받아서 종묘생산시설부터 종자생산시설부터 이렇게 뭐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게 앞으로 뭐 정상화될려면은 한 4, 5년이나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또 치어를 저희 처음에 그쪽에서 이제 란을 부화할 곳이 없다 보니까 저희 양양관내에 있는 내수면 양식장에 와서 일부 란을 미국인가 뭐 들여다가 이제 좀 시험을 했는데 그것도 거의 뭐 잘 안된 것 같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까지 생산을 했더래도 앞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 게 뭐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믄 내년도에는 은연어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은연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묘부터가 우선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성군에서도 봉포에서 은연어 양식을 하다 보니까 뭐 별도의 국비예산을 받아서 종묘생산시설부터 종자생산시설부터 이렇게 뭐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게 앞으로 뭐 정상화될려면은 한 4, 5년이나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김정중 의원 그니까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고성군에 지금 정책 진행되고 거기에 지금 되는 것이 성공하냐 못하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 양양군이 연어의 고장이라라고 하면서 연어에 대한 정책이 전무하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지원을 하고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 양양의 하나의 산업으로 연어의 고장에 맞는 부분들로 만들어나가는.
그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지원을 하고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 양양의 하나의 산업으로 연어의 고장에 맞는 부분들로 만들어나가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김정중 의원 그것이 이젠 나와 줄 때가 됐다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저희들도 그래서 남애에 수중 외해 수중가두리 양식이 이제 면허가 난 게 있어요.
그거 다섯 조 시설하는 걸로 이렇게 면허가 나가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사람들 생각은 뭐 금년 11월 달부터 뭐 갖다가 은연어를 키우냐 뭐 이런 의견은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실제 지금 은연어를 국내에서 종묘를 생산하는 데가 없는데 어디서 갖다 키울 건지 좀 그 사람들 생각도 좀 막연하거든요.
그거 다섯 조 시설하는 걸로 이렇게 면허가 나가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사람들 생각은 뭐 금년 11월 달부터 뭐 갖다가 은연어를 키우냐 뭐 이런 의견은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실제 지금 은연어를 국내에서 종묘를 생산하는 데가 없는데 어디서 갖다 키울 건지 좀 그 사람들 생각도 좀 막연하거든요.
○김정중 의원 아니,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양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방향에 대한 것을 개척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사업자들이라든가 이게 미처 손이 안 미치고 방향을 못 잡는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 또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사실은 의무입니다.
행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사업자들이라든가 이게 미처 손이 안 미치고 방향을 못 잡는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 또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사실은 의무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의원 지금 뭐 지난번에 우리 연어축제 때 뭐 수산과에서 우리 연어 바다연어들 해가지고 지원해주듯이 이제는 연어사업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치어에 대한 것을 그거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치어생산이라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바다에서 연어를 양식할 수 있는 업체들은 어디가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남애 이렇게 허가가 나갔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행동이 미진하다 그러면 또 다른 사업체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열어놓고 양양군은 어떻게 지원하겠다 하는 안 자체가 이제는 좀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죠.
남이 다해놓은 다음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에 같이 숟가락을 얹으면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남애 이렇게 허가가 나갔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행동이 미진하다 그러면 또 다른 사업체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열어놓고 양양군은 어떻게 지원하겠다 하는 안 자체가 이제는 좀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죠.
남이 다해놓은 다음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에 같이 숟가락을 얹으면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의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고성군이 지원을 계속 하더라구요.
뭐 연어음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진행을 해나가고 있고 또 심포지엄 같은 것도 만들어가고 있고 자꾸 그래서 우리가 동해 환동해출장소 쪽하고도 연결고리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양양에서도 그렇다면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아예 문을 닫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양이 연어의 고장 또 연어축제 이런 거 계속 하고 있으면서 연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우리가 준비가 점점 뒤로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 드는 것 같애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추후에 연어에 대한 부분들을 과장님이 좀 기초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 연어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 체계를 뭐 좀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연어음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진행을 해나가고 있고 또 심포지엄 같은 것도 만들어가고 있고 자꾸 그래서 우리가 동해 환동해출장소 쪽하고도 연결고리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양양에서도 그렇다면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아예 문을 닫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양이 연어의 고장 또 연어축제 이런 거 계속 하고 있으면서 연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우리가 준비가 점점 뒤로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 드는 것 같애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추후에 연어에 대한 부분들을 과장님이 좀 기초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 연어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 체계를 뭐 좀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의원 필요하다면 용역이래도 해가지고 우리 양양연어산업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그 안을 좀 잡아주시길 주문을 드려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이상입니다.
○고제철 의원 기사문항 도항으로 승격하시는데 아니 승격시키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격적으로 노고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기사문항을 지금 현재는 어촌정주어항으로써 양양군에서 관리합니다만 지방어항으로 승격해서 강원도에서 관리토록 이렇게 이제 항종 승격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발주를 했고요.
기사문항 용역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7월 달까지 계속 용역수행을 해서 하반기에는 강원도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발주를 했고요.
기사문항 용역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7월 달까지 계속 용역수행을 해서 하반기에는 강원도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고제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기용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몇 가지만 궁금한 거만 물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에 보면은 불가사리 퇴치 90톤 1억원이 예산 서있는데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몇 가지만 궁금한 거만 물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에 보면은 불가사리 퇴치 90톤 1억원이 예산 서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의장 이기용 실질적으로 TV에 보면은 불가사리 부어서 갯녹음 현상이 있고 거기서 카메라 들어온 거 보면은 성게가 많거든요?
근데 성게 자원화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성게가 어마어마하게 불었어요.
그 성게를 같이 채취는 안 됩니까, 이거는?
근데 성게 자원화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성게가 어마어마하게 불었어요.
그 성게를 같이 채취는 안 됩니까, 이거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일단은 뭐 불가사리는 이제 식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집중적으로 합니다만 성게는 그래도 뭐 성게 알을 채취해서 해녀들이 좀 그거......
○의장 이기용 채취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해녀들이 채취해서 성게 알만 까가지고 뭐 한 통에 뭐 3만원, 5만원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합니다.
○의장 이기용 근데 지금 보면은 TV에 보면은 너무 그리고 저가 얕은 바다에 들어가 봐도 성게가 굉장히 많거든요, 알이 슬어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의장 이기용 그래서 그게 이제 풀뿌리를 다 파먹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좀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물어보는 거고요.
그건 정식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요, 한번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좀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물어보는 거고요.
그건 정식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요, 한번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의장 이기용 그다음에 153쪽에 보면은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는데 올해 어디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수산인의 날 행사는 해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저희 양양군에서 합니다.
작년도에는 강릉시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이제 양양군에서 하게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강릉시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이제 양양군에서 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게 매년 4월 1일인데 금년도에는 4월 1일이 토요일이 되다 보니까 강원도하고 협의했는데 3월 31일 날 하는 걸로 지금 날짜를 정했고요.
○의장 이기용 우리 군에서 하는 걸로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금 장소는 쏠비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기용 예, 그다음에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이 159페이지에 있는데 그거 어디다가 어디다 할 올해 어서 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사업은 이제 바닷가에 모래언덕도 만들거나......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거는 지금 현재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의장 이기용 얘기 안 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저희들이 지금 건설과에서 동호리 철책철거지역에 지금 정비는 하고 있는데 그쪽에 나뭇가지를 다 못 심을 것 같다라고 먼저 협의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나무를 만약에 못 심으면 건설과 예산으로 그러면은 그쪽에다가 이걸 투자해서 나무를 심는다거나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나무를 만약에 못 심으면 건설과 예산으로 그러면은 그쪽에다가 이걸 투자해서 나무를 심는다거나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장 이기용 보고서에 장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확인하거라 묻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의장 이기용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산림녹지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식 산림녹지담당입니다.
(산림녹지담당 이재식 인사)
정관시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정관시 인사)
정남교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정남교 인사)
이광균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이광균 인사)
저희들 5개의 담당인데 우리 오인석 휴양담당은 휴양 팀들하고 업무연찬회가 있어가지고 다 출장 중입니다.
2017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목차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참조를 하시고 목표 및 추진전략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과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사업량은 31ha가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이 21ha, 큰나무 공익조림이 10ha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은 사유림 벌채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식재수종은 소나무와 헛개나무가 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은 도로변 경관수종 및 철쭉군락 식재가 되겠습니다.
봄철 조림사업 추진은 3월에 착수하여서 5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임도사업량은 21km가 되겠습니다.
신설임도가 1km, 임도보수가 20km, 임도관리원 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km로 신설임도 1km는 작년도 12월에 사전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계약심사 및 산지일시 사용신고를 득한 후 3월에 착공하여서 10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31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으로 사유림이 610ha, 군유림이 700ha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각 임야필지별 10년 단위 산림경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산주동의를 3월 중으로 다 산주 공고 및 동의를 득한 후에 4월에 설계를 하여서 9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업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녹지대 작업단 2팀 10명과 제초작업단 10명을 고용하여서 주요 도로변 지역과 주요 도로변 지역의 제초작업 및 풀베기 등을 진행하여서 쾌적한 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권 내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남대천 제방로, 생활권 20km 등 녹지대 관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별 가로화단 및 제초작업 실시 등과 계절 꽃 25만 본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거 키워서 읍면 및 군부대에 보급토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꽃묘 식재는 4월부터 9월까지 식재를 하여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숲 가꾸기 사업량은 1,00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별로 보면은 큰나무 가꾸기 사업이 300ha, 어린나무 및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 700ha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산주동의서는 전년도 12월 달에 1,280명의 동의서를 발부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동의가 들어온 순서대로 하여서 설계를 사업을 설계하여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산림 가꾸기 선발인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숲 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번 1월 20일 날 면접을 득하여서 25명을 선발하여서 2월 중으로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실행하여 2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산림소득 증대사업 사업비는 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표고재배 시설 15개소하고, 표고자목 구입비용 지원 7,400개, 산양삼 재배과정, 임산물상품화, 산림작물단지 조성, 냉동탑차, 유통기자재 등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1월 중으로 농정심의위원회를 하여서 지원금을 결정한 후에 사업을 3월 달에 착수하여서 금년 11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및 산불진화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산불예방 감시활동 사업비는 2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산불발생에 대비한 전문진화대 40명, 유급감시원 102명을 고용하여 운영할 계획이 되겠으며, 산불진화 임차헬기 운영으로 금년도에는 우리 양양군이 계약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감시탑 12개소, 감시초소 19개소, 무인감시 카메라 7개소를 운영하여서 봄·가을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우리 8명을 6개 읍면에 수시 순찰하여서 불법행위 등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방사업은 사방댐 3개소, 사방댐 관리 2개소와 산사태 현장 예방단 2명을 그거 사역하여서 금년도 산지사방 등 모든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방댐 대상지 선정은 작년 10월 달에 기 선정되어서 설계는 1월 중으로 사방댐 설계가 완료되면은 사방댐 착공을 2월이나 3월 달에 착공을 하여서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솔잎혹파리 방제가 198ha, 일반병해충 방제가 185ha가 되겠으며, 예찰방제단 4명, 민간진단 컨설팅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은 6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생활권 일반병해충 방제에는 11월까지 수시로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진단 컨설팅 용역은 10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장소는 우리 관내 19개소 29본 중에서 사업비 7,400만원으로 우선 피해현황 및 진단, 외과수술 등 긴급한 지역을 선정하여서 사업을 4월 달에 착수하여서 10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운영예산은 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공공요금하고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송이밸리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한 자생식물원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목적강당은 지금 작년도에 계약을 하여서 밑에 기반 그거 터 닦기 등 그런 거는 공사를 수행하다가 동절기에 작업 중지를 하였습니다.
해빙기가 되면은 바로 해지를 하여서 5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레포츠 하강시설 장비로 익스트림형 하네스 15세트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외부도장공사도 금년 3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그건 좀, 지금 보고 드린 휴양림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휴양관 시설 보완으로 으로 창호교체 단열과 제2 공동바비큐장 추가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상의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양양여자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의견수렴을 2월 중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서 2, 3월 달에 세부계획 및 설계를 하여 3월에 착수하여 6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소재지 기초서비스 사업으로 현북면소재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북면소재지 정비사업은 금년도가 사업이 마지막 해로써 주요사업으로는 하조대 명승지 정비와 기사문리 생태공원 조성 및 주차장 정비, 하조대 해변 경관조성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금년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치가 서면 수상, 상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승인이 절차가 끝나서 2월 중으로 강원도에 계약심사를 완료한 후에 3월 달에 사업을 착수하여서 2019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여기는 도비보조 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원짜리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화일리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수로 4개소 1.1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재배정 조치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순수군비사업으로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월리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농로포장 3개소에 0.3km, 배수로 5개소 0.9k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에 재배정 하는 사업, 재배정 사업으로 재배정 사업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손양면 상운리와 송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업용 수로 정비에 0.5km와 소규모 박스확장 거기에 따른 설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측량 및 실시설계를 3월 중으로 완료하여서 사업을 4월 달에 착수하여 12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대형관정 2공, 소형관정은 10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3월 중으로 선정토록 하여 설계도 3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형관정은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서 통보를 받은 후 저희들이 확정하여서 사업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품가로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양양읍 포월리 7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7번, 44번 국도교차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0.5ha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휴공간에 녹색가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뭐 철쭉이, 철쭉군락이라든가배롱나무 등 그런 그거, 그거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4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밸리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여서 작년도에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원주에 있는 장원건설에서 선정되어서 금년도 땅이 해빙기가 되면은 3월 달부터 착수하여서 내년도 2018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억, 내년도 7억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하려했는데 작년도에 정말 예산이 좀 미반영되었습니다.
그거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가지고 금년도 4월 달 안으로 신규신청을 하여서 신규신청을 하고 산림청 국비확보를 위해서 5월 달에 방문을 하는 등 하여 내년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 금년도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14억 1,100만원인데 지붕개량 98동, 마을경관으로 공원 그 쌈지공원 등 공원조성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안으로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산림녹지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식 산림녹지담당입니다.
(산림녹지담당 이재식 인사)
정관시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정관시 인사)
정남교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정남교 인사)
이광균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이광균 인사)
저희들 5개의 담당인데 우리 오인석 휴양담당은 휴양 팀들하고 업무연찬회가 있어가지고 다 출장 중입니다.
2017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목차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참조를 하시고 목표 및 추진전략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과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사업량은 31ha가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이 21ha, 큰나무 공익조림이 10ha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은 사유림 벌채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식재수종은 소나무와 헛개나무가 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은 도로변 경관수종 및 철쭉군락 식재가 되겠습니다.
봄철 조림사업 추진은 3월에 착수하여서 5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임도사업량은 21km가 되겠습니다.
신설임도가 1km, 임도보수가 20km, 임도관리원 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km로 신설임도 1km는 작년도 12월에 사전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계약심사 및 산지일시 사용신고를 득한 후 3월에 착공하여서 10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31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으로 사유림이 610ha, 군유림이 700ha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각 임야필지별 10년 단위 산림경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산주동의를 3월 중으로 다 산주 공고 및 동의를 득한 후에 4월에 설계를 하여서 9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업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녹지대 작업단 2팀 10명과 제초작업단 10명을 고용하여서 주요 도로변 지역과 주요 도로변 지역의 제초작업 및 풀베기 등을 진행하여서 쾌적한 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권 내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남대천 제방로, 생활권 20km 등 녹지대 관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별 가로화단 및 제초작업 실시 등과 계절 꽃 25만 본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거 키워서 읍면 및 군부대에 보급토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꽃묘 식재는 4월부터 9월까지 식재를 하여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숲 가꾸기 사업량은 1,00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별로 보면은 큰나무 가꾸기 사업이 300ha, 어린나무 및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 700ha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산주동의서는 전년도 12월 달에 1,280명의 동의서를 발부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동의가 들어온 순서대로 하여서 설계를 사업을 설계하여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산림 가꾸기 선발인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숲 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번 1월 20일 날 면접을 득하여서 25명을 선발하여서 2월 중으로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실행하여 2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산림소득 증대사업 사업비는 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표고재배 시설 15개소하고, 표고자목 구입비용 지원 7,400개, 산양삼 재배과정, 임산물상품화, 산림작물단지 조성, 냉동탑차, 유통기자재 등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1월 중으로 농정심의위원회를 하여서 지원금을 결정한 후에 사업을 3월 달에 착수하여서 금년 11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및 산불진화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산불예방 감시활동 사업비는 2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산불발생에 대비한 전문진화대 40명, 유급감시원 102명을 고용하여 운영할 계획이 되겠으며, 산불진화 임차헬기 운영으로 금년도에는 우리 양양군이 계약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감시탑 12개소, 감시초소 19개소, 무인감시 카메라 7개소를 운영하여서 봄·가을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우리 8명을 6개 읍면에 수시 순찰하여서 불법행위 등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방사업은 사방댐 3개소, 사방댐 관리 2개소와 산사태 현장 예방단 2명을 그거 사역하여서 금년도 산지사방 등 모든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방댐 대상지 선정은 작년 10월 달에 기 선정되어서 설계는 1월 중으로 사방댐 설계가 완료되면은 사방댐 착공을 2월이나 3월 달에 착공을 하여서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솔잎혹파리 방제가 198ha, 일반병해충 방제가 185ha가 되겠으며, 예찰방제단 4명, 민간진단 컨설팅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은 6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생활권 일반병해충 방제에는 11월까지 수시로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진단 컨설팅 용역은 10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장소는 우리 관내 19개소 29본 중에서 사업비 7,400만원으로 우선 피해현황 및 진단, 외과수술 등 긴급한 지역을 선정하여서 사업을 4월 달에 착수하여서 10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운영예산은 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공공요금하고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송이밸리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한 자생식물원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목적강당은 지금 작년도에 계약을 하여서 밑에 기반 그거 터 닦기 등 그런 거는 공사를 수행하다가 동절기에 작업 중지를 하였습니다.
해빙기가 되면은 바로 해지를 하여서 5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레포츠 하강시설 장비로 익스트림형 하네스 15세트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외부도장공사도 금년 3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그건 좀, 지금 보고 드린 휴양림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휴양관 시설 보완으로 으로 창호교체 단열과 제2 공동바비큐장 추가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상의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양양여자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의견수렴을 2월 중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서 2, 3월 달에 세부계획 및 설계를 하여 3월에 착수하여 6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소재지 기초서비스 사업으로 현북면소재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북면소재지 정비사업은 금년도가 사업이 마지막 해로써 주요사업으로는 하조대 명승지 정비와 기사문리 생태공원 조성 및 주차장 정비, 하조대 해변 경관조성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금년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치가 서면 수상, 상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승인이 절차가 끝나서 2월 중으로 강원도에 계약심사를 완료한 후에 3월 달에 사업을 착수하여서 2019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여기는 도비보조 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원짜리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화일리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수로 4개소 1.1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재배정 조치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순수군비사업으로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월리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농로포장 3개소에 0.3km, 배수로 5개소 0.9k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에 재배정 하는 사업, 재배정 사업으로 재배정 사업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손양면 상운리와 송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업용 수로 정비에 0.5km와 소규모 박스확장 거기에 따른 설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측량 및 실시설계를 3월 중으로 완료하여서 사업을 4월 달에 착수하여 12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대형관정 2공, 소형관정은 10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3월 중으로 선정토록 하여 설계도 3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형관정은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서 통보를 받은 후 저희들이 확정하여서 사업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품가로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양양읍 포월리 7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7번, 44번 국도교차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0.5ha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휴공간에 녹색가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뭐 철쭉이, 철쭉군락이라든가배롱나무 등 그런 그거, 그거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4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밸리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여서 작년도에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원주에 있는 장원건설에서 선정되어서 금년도 땅이 해빙기가 되면은 3월 달부터 착수하여서 내년도 2018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억, 내년도 7억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하려했는데 작년도에 정말 예산이 좀 미반영되었습니다.
그거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가지고 금년도 4월 달 안으로 신규신청을 하여서 신규신청을 하고 산림청 국비확보를 위해서 5월 달에 방문을 하는 등 하여 내년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 금년도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14억 1,100만원인데 지붕개량 98동, 마을경관으로 공원 그 쌈지공원 등 공원조성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안으로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볼려 그러는데 33쪽에 보시면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이제 전년도에 우리가 세미나실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이제하고 있는데 너무 늦게 시작한 거 같애요, 그게 조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가봤더니 막 터파기 공사 정리하고 이제 제가 전년도 12월 달인가 그때 가봤더니 이제 막 그걸 하시는데 이게 빨리빨리 좀 서둘렀으면 좀 더 빨리 조기에 완공돼서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서 아무튼 좀 최대한 빨리 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볼려 그러는데 33쪽에 보시면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이제 전년도에 우리가 세미나실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이제하고 있는데 너무 늦게 시작한 거 같애요, 그게 조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가봤더니 막 터파기 공사 정리하고 이제 제가 전년도 12월 달인가 그때 가봤더니 이제 막 그걸 하시는데 이게 빨리빨리 좀 서둘렀으면 좀 더 빨리 조기에 완공돼서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서 아무튼 좀 최대한 빨리 뭐.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하여튼 한 5월 달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그렇다고 뭐 부실공사를 하면 안 되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그런 걸 저는......
○이영자 의원 해주십사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38쪽에 보시면 우리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한해대책으로 계속 대형관정을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소형관정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소형관정 이제 열 공을 하시겠다고 이게 이제 뭐 읍면에서 신청을 하시는 거?
38쪽에 보시면 우리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한해대책으로 계속 대형관정을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소형관정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소형관정 이제 열 공을 하시겠다고 이게 이제 뭐 읍면에서 신청을 하시는 거?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이거는 사실상 예산, 예산.
○이영자 의원 예산문제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그런 거지 뭐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영자 의원 그런데 소형관정 원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더라구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있습니다.
○이영자 의원 아주 한해가 극심했을 때는 소형관정에 사실 물이 안 나오고 대형관정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농가에서 보면 소형관정을 하시면 본인들 편하게 쓰실 수 있다고 소형관정을 많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이영자 의원 뭐 제가 조금 전에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부분 이런 것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집을 지은 집터들이 사실은 본인들이 아니고 다른 업체의 이제 땅으로 돼있어서 본인들은 준비를 다하고 있는데 도로까지 다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셔서 전년도부터 사실 제가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좀 수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한번 군수님하고 한번 좀 타협을 하셔서 그 부분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건 당초 그거 당초 설계 그거.
○이영자 의원 설계에 들어가 있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다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영자 의원 들어가 있는 지역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이영자 의원 그믄 어떤 묘목도 어떤 걸 심어야 되는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설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영자 의원 다 나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이영자 의원 세 곳을 하신다 그랬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러니까 당초 마을 그거 회의하시기에 어느 지역에 해달란 그런......
○이영자 의원 지역, 지역 분들이 어느 지역?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이영자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핸 거는 아니고.
○이영자 의원 일방적으로 하신 건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이영자 의원 지역 분들하고 잘 지역 분들이 원하는 곳에 좀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의원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19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 큰나무 이제 공익조림을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뭐 국도 국도야 뭐 국도유지에서 하면 되고 저희가 이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를 이제 개설을 하면 가로수를 이제 식재를 하는데 가로수의 식재계획은 건설과에서 계획을 하고 우리 산림과에서 이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원래?
19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 큰나무 이제 공익조림을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뭐 국도 국도야 뭐 국도유지에서 하면 되고 저희가 이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를 이제 개설을 하면 가로수를 이제 식재를 하는데 가로수의 식재계획은 건설과에서 계획을 하고 우리 산림과에서 이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원래?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렇진 않습니다.
○진종호 의원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진종호 의원 그런데 원래 가로수 관련돼서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양양군 상황을 보게 되게 되면 도로가 출발점부터 종착점까지 가는데 수종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데에 사업을 하고 남는 잉여수목을 갖다가 이제 심는 거죠, 도로에다가.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우리가 A부터 B까지 가는 그 거리를 우리가 무슨 수종으로 선택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똑같은 걸로 가게 되면 그게 바로 명품 이제 가로 숲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돼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양양읍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과거에 남대천 제방도로에 벚나무를 심었을 때 뭐 이제 작았을 때는 이제 뭐 이야기가 없다가 지금은 이제 나무가 상당히 많이 울창히 커서 뭐 봄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많이들 이용을 합니다.
그게 상당히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양양군 상황을 보게 되게 되면 도로가 출발점부터 종착점까지 가는데 수종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데에 사업을 하고 남는 잉여수목을 갖다가 이제 심는 거죠, 도로에다가.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우리가 A부터 B까지 가는 그 거리를 우리가 무슨 수종으로 선택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똑같은 걸로 가게 되면 그게 바로 명품 이제 가로 숲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돼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양양읍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과거에 남대천 제방도로에 벚나무를 심었을 때 뭐 이제 작았을 때는 이제 뭐 이야기가 없다가 지금은 이제 나무가 상당히 많이 울창히 커서 뭐 봄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많이들 이용을 합니다.
그게 상당히 좋다고 그럽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진종호 의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하죠.
거기서 서문리, 임천리까지 가는 데까지 다 이걸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우리는 거기다가 뭐 백일홍 이런 거 다 심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5호선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5호선도 가믄 배롱나무 심었죠, 저쪽에 처음에 가는 데?
그걸 심었다가 가다가 중간에 가서는 은행나무로 바뀌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동호리 쪽에 가서는 벚나무로 바뀌고 그러니까 도로를 우리가 한번 갔을 때 똑같은 수종으로 이게 식재가 돼있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그게 어떤 한 시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거리로 그렇게 지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 어떤 도로에 가로수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일된 수목으로 가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느냐.
거기서 서문리, 임천리까지 가는 데까지 다 이걸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우리는 거기다가 뭐 백일홍 이런 거 다 심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5호선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5호선도 가믄 배롱나무 심었죠, 저쪽에 처음에 가는 데?
그걸 심었다가 가다가 중간에 가서는 은행나무로 바뀌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동호리 쪽에 가서는 벚나무로 바뀌고 그러니까 도로를 우리가 한번 갔을 때 똑같은 수종으로 이게 식재가 돼있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그게 어떤 한 시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거리로 그렇게 지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 어떤 도로에 가로수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일된 수목으로 가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느냐.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진종호 의원 누가 보더래도 좀 명품 있어 명품처럼 보이고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서 이 사업을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알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25페이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지금 작년 대비해가지고 인원이 인원은 10명이 줄었습니다.
○진종호 의원 예, 인원도 많이 줄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지금 뭐냐 하면 산림청에서부터 인원은 점점 줄구고 있습니다.
예산을 줄구고 있습니다.
예산을 줄구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이 사업은 이제 그러면 하여튼 뭐 소멸해가는 사업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렇죠.
거기선 점차적으로 이거를 없애는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선 점차적으로 이거를 없애는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26페이지에 산림소득 증대사업 중에 그건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지원내용에 보게 되면 뭐 재배시설이라든지 표고자목 구입 이런 것도 하는데 거기 하다 보니까 냉동탑차가 있는데 이것도 지원을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이런 게 다 공모사업으로 본인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진종호 의원 그래서 이게 냉동탑차가 정말 필요해서 구입하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이거는 뭐 요 냉동탑차는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에 20억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송이산영농조합법인하고 또 베다니 고런 업체에서 자기들이 냉동탑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이게 된 겁니다.
○진종호 의원 이게 일반.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일반 그런 거는 아니고.
○진종호 의원 일반인들은 지원이 안 되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진종호 의원 법, 법인?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진종호 의원 법인만 된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진종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이게 어떤 지원을 받아서 구매하는 건데 뭐 그냥 팔면 다시 내가 현금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근데 요거 같은 건 또 뭐냐 하면 차가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주면 거의 일부만 지원해주고 다 대부분 자부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근데 솔잎혹파리.
○진종호 의원 이게 주기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이게 수관주사가 저희들이 그니까 우리 양양군이 소나무 임지가 예를 들어가지고 1만ha라면 우리가 1년에 동시에 이걸 한꺼번에 동시에 방제를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완전한 방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요게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방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단위로 할 수도 없고 또 예산도 있어가지고 없어, 예산도 그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방제하는 지역은 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괜찮은데 그러고 다른 지역에 가있던 게 또 여기를 방제를 안 하면 다시 들어와 가지고 계속 돌기 때문에 완전 방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방제하는 지역은 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괜찮은데 그러고 다른 지역에 가있던 게 또 여기를 방제를 안 하면 다시 들어와 가지고 계속 돌기 때문에 완전 방제는 안 됩니다.
○진종호 의원 그러니까 거의 3년 정도 주기로 계속.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저희들이 보통 평균을 보니 3년 정도를 방제를 안 하니까 나무가 피해를 보고......
○진종호 의원 계속해서 그 주사를 놓는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게 돌아가면서 계속 거의 하는 게 뭐......
○진종호 의원 그러면 이게 주사를 놓다보게 되면 어떤 우리가 솔잎혹파리를 방제를 할 수는 있는데 주사 놓는 자리에 어떤 그 부분은 목재로서의 어떤 훼손되는 부분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 목재로의 목재가 훼손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게 이제 아니 그럼 3년이 지나거나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 주사를 놓은 부위가 이렇게 스스로 치유가 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저희들이 주사를 놓고 난 다음에 뭐 한, 두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가보면은 자연적으로 한번 송진이 나와 가지고 이게 굳습니다, 그게.
○진종호 의원 35페이지 현북면 면소재지 정비사업 중에 맨 끝에 해변경관 조성하는데 이거 자산관리공사하고 토지사용이 이게 해결이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아니, 그쪽으로는 바닷가 쪽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진종호 의원 바닷가로 안가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진종호 의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거 기존 그거 나무 식재해있는 그걸 뭐 좀 더.
○진종호 의원 그냥 보강만 한다라, 보강만 한다라는 그런 차원이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보완하고 추가로 더 할 지역을 그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결국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협조를 안 해주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근데 이 사업비로 땅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근데 만약에 거기서는 근데 거기서는 할려면은 땅을 사서 하라는 그 얘기죠.
○진종호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본인들 땅에다가는 이제 사용을 못하게 이제 미승낙을 해줬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진종호 의원 42페이지 산불방지센터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아마 다른 분들도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전년도에 다 국비가 서는 걸로 이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국비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산불진화대에 진화대가 의용, 의용소방대.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구, 구.
○진종호 의원 구 의용소방대 건물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진종호 의원 저희가 언제까지 저걸 써야 되죠,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번 봄철 산불기간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은 그거 이제 철수를 해야 하는데.
○진종호 의원 철수하는 걸로?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사실상 저희들은 어떻게 가을철부터는 갈 데가 없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러니까 그게 그 대책을 좀 우리가 빨리 수립을 해야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하여튼.
○진종호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서 좀 질의를 했었는데 빠뜨려서 31페이지 송이밸리 관련해서 지난번 신문에 ‘목재문화체험장하고 백두대간생태체험장에 안내하는 분이 없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제 어떤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인력채용의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기사나간 후에 어떻게 조치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제 어떤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인력채용의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기사나간 후에 어떻게 조치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아니, 그니까 전문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사람은 없지마는 거기 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뭐 바이오매스라든가 뭐 이런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그 사람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숲 해설가라든지 전문 그런 인력은 배치할 그건 그건 없습니다.
지금 그럴 여력은 없습니다.
지금 그럴 여력은 없습니다.
○진종호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땅은 지금 광장 만드는 그거는 도저히 그게 동의가 안 돼가지고 기존도로 기존도로만 넓히는 그걸 최대한 고거만 하는 걸로 지금 고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의원 나머지는 바닷가 쪽으로 사업?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러니까 요 잔액 남는 거는 남는 이제 설계 잔액 남는 걸가지고 요번 이제 추진위원장이 이제 바뀌게 되면은 거기서 뭘 하게 되는지 뭘 요구하는지 그런 걸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다른 사업을 돌리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제철 의원 입찰가격 한 2억 5,000 남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얼마 정돈지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금년도 말입니다.
○고제철 의원 사업이.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고제철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땅 문제로 빨리 좀 해결을 해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저희들도 최대한 하여튼 서두르겠습니다.
○고제철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고제철 의원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의원 우리 지금 양양에 봄철이 되면 아주 명품거리처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 그 나무들 중에 꽃이 안 피는 나무들이 있더라구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거기 이제 산벚 그런 종류가 좀 그래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좀 교체를 할려고 몇 번을 했는데 그게 이제는 뭐냐 하면은 나무가 저희들이 큰 거는 심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심게되면은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차피 그건 분도 안 되고 베어내고 심어야하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좀 교체를 할려고 몇 번을 했는데 그게 이제는 뭐냐 하면은 나무가 저희들이 큰 거는 심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심게되면은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차피 그건 분도 안 되고 베어내고 심어야하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정중 의원 아니, 그렇다고 지금 이제 거기 쭉 가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고 하는데 사실 그게 옥의 티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의원 그렇다면 뭐 어쨌거나 지금 늦었다고 할 때가 그나마 조치하는 걸로는 가장 빠른 시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의원 아마 그 수종들이 더 이렇게 좀 성장해있으면 나중에 가가지고 뭐 진짜 베어내면 더 보기가 흉해지니까 아예 교체에 대한 교체를 한다면 조금이래도 빨리 하는 게 그나마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금년도에 좀 파악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의원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무궁화 중국산 무궁화 문제가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러지 않아도 오늘 이장님들 거기 어떻게 되는 이장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녹지담당이 가가지고 만나고 읍사무소 가서 만나고 해가지고 그 의견을 저희들한테 이제 보내달라, 우리가 요거를 배롱나무로 좀 교체를 이제 거기에 중국산 무궁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어차피 교체를 해야 하니 해도 괜찮느냐고 의견을 이제 하니까 이장님들은 흔쾌히 뭐 승낙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런 의견을 좀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뭐 요런 공익조림이라든가 우리 자체예산 요런 걸가지고 하여튼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녹지담당이 가가지고 만나고 읍사무소 가서 만나고 해가지고 그 의견을 저희들한테 이제 보내달라, 우리가 요거를 배롱나무로 좀 교체를 이제 거기에 중국산 무궁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어차피 교체를 해야 하니 해도 괜찮느냐고 의견을 이제 하니까 이장님들은 흔쾌히 뭐 승낙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런 의견을 좀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뭐 요런 공익조림이라든가 우리 자체예산 요런 걸가지고 하여튼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예, 그러니까 이 사업도 만약에 수종을 아예 변경한다 그러면 변경한다고 하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약 지금 현재 뭐 한 1,000주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거 무궁화가.
그거 무궁화가.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의원 1,000주 정도 심어져 있는데 그 부분들 전체를 다 똑같이 일체감 있이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산에 맞춰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정확하게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에 맞춰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정확하게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 다음 쪽에 임도사업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그 뒤에 29쪽에 뭐 사방댐 문제까지 제가 이번에 세무회계과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토목 산림토목 사업들이 지금 강원도 입찰로 전부다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지역 업체들이 이 일을 거의 수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목 산림토목 사업들이 지금 강원도 입찰로 전부다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지역 업체들이 이 일을 거의 수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의원 그러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조합에서는 얼마든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의원 계약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제고를 했는데 지금 산림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이거 지금 사업 강원도 입찰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이 진행하는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제고를 했는데 지금 산림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이거 지금 사업 강원도 입찰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이 진행하는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저희들이 뭐 임도라든가 요런 거 같은 거 뭐 해보니 관내업체가 하게 되믄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은 더 수월하고 좋습니다, 사실은.
○김정중 의원 이거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우리 지역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일거리를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 군에서 향후 뭐 사후관리라든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처리 하는데 있어서는 지역 업체가 하는 게 바람직한 거 같으니까 이것도 세무회계과에 한번 의견을 분명하게 좀 전달을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래야지 일이 될 수 있으니까, 26쪽에 지금 표고재배 시설 등 여러 가지 우리 지원하는 보조사업 지원하는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표고재배 시설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진행이 안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표고 이거 배지 그걸로 지원해주는 그거는 그거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은 전혀 없어요?
이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진행을 산림녹지과는 산림녹지과대로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도 사실 걸러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 행감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아마했을 겁니다.
이 사업의 중첩되는 부분들은 걸러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특히 이렇게 보조금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는 좀 보편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근데 어떤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이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진행을 산림녹지과는 산림녹지과대로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도 사실 걸러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 행감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아마했을 겁니다.
이 사업의 중첩되는 부분들은 걸러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특히 이렇게 보조금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는 좀 보편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근데 어떤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목 같은 것도 뭐냐 하면은 농업기술센터 배지를 지원받고 또 저희들한테 지원을 또 이거 표고자목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선 양이 부족하면 그런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먼저 안 받은 사람들을 주고 그 사람들 필요하지 않는 거는 양을 그거 주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선 양이 부족하면 그런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먼저 안 받은 사람들을 주고 그 사람들 필요하지 않는 거는 양을 그거 주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예, 정책적으로 그렇게 좀 가지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의원 송이밸리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기간제 문제 이야기는 들었구요.
입구 쪽에 들어가는 어떤 방향 안내표시는 돼있는데 송이밸리를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도 지금 이제 준공이 돼있고 또 국도도 있고 한데 송이밸리로 가는 어떤 안내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애요.
고속도로에서 나와 가지고 양양에 송이밸리라는 곳을 갈 수 있는 그게 뭐 물론 요즘에 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거기까지 접근하는, 접근하는 어떤 표지판은 지금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를 봐도 우리 송이밸리 가는 방향에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좀 큰 대도로에 큰 도로에서부터 고속도로 그다음에 국도 여기서부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망에 대한 부분들이 잘돼있는지 한번 검토를 좀 한번해주세요.
입구 쪽에 들어가는 어떤 방향 안내표시는 돼있는데 송이밸리를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도 지금 이제 준공이 돼있고 또 국도도 있고 한데 송이밸리로 가는 어떤 안내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애요.
고속도로에서 나와 가지고 양양에 송이밸리라는 곳을 갈 수 있는 그게 뭐 물론 요즘에 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거기까지 접근하는, 접근하는 어떤 표지판은 지금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를 봐도 우리 송이밸리 가는 방향에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좀 큰 대도로에 큰 도로에서부터 고속도로 그다음에 국도 여기서부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망에 대한 부분들이 잘돼있는지 한번 검토를 좀 한번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38쪽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금 아마 우리가 이 수리시설이 대폭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마 2002년도 루사, 매미 그때에 어떤 하나의 정책 진행하면서 아주 양양군에 거의 대부분의 곳이 이 수리시설이 아마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약한 15년 이상 지내다 보니까 우리 시설물들이 이제는 역할을 잘 못하고 이제 파손된 것도 많고 그래서 아마 요구하는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반조성계가 굉장히 힘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전체적으로 뭐 전수조사 같은 거 이런 거 해본 적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좀 조금 요 뒤에 보면 화일리 같은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이번에 전부다 이렇게 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진행이 되는 거 같은데 기반조성계에서 뭐 따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계획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뭐 교체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안 자체 갖고 있는 거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약한 15년 이상 지내다 보니까 우리 시설물들이 이제는 역할을 잘 못하고 이제 파손된 것도 많고 그래서 아마 요구하는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반조성계가 굉장히 힘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전체적으로 뭐 전수조사 같은 거 이런 거 해본 적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좀 조금 요 뒤에 보면 화일리 같은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이번에 전부다 이렇게 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진행이 되는 거 같은데 기반조성계에서 뭐 따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계획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뭐 교체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안 자체 갖고 있는 거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지금 현재 전수조사는 전체적으로 핸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핸 거는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핸 거는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아니, 그래서 전수조사가 돼있으면 단계적으로 이게 교체작업에 대한 것도 뭐 1년에 우리가 얼마만큼씩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산확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가야지만 농민들이 불만사항들이 아마 없을 것 같아서 주문을 해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42쪽에 산불방지지원센터 그 위치는 지금 소방서 옆에 그리로 결정이 돼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아니, 저희들은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예산이 저희들이 아직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계획은 그렇게 뭐 저희들 그렇게는 하고는 있습니다.
뭐 예산이 저희들이 아직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계획은 그렇게 뭐 저희들 그렇게는 하고는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아니, 그런데 저는 이거 지난번에 뭐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만 과장님이 우리 이거 산불방지지원센터가 그 자리에 가는 게 저희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추진을 지켜보고 있는데 뭐 다른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뭐 다른 곳으로 가야되겠다, 이게 정책적으로 이게 필요해서 우리가 그곳을 정했으면 그거는 이거 산림과에서 분명히 그거 고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확보 빨리하셔가지고 그곳에 우리 뭐 산불예방 잘하는 군으로 이제는 이름이 나있는데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조직개편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기반조성계가 산림녹지과에 있어가지고 사실 시공 부분들, 공사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사실 뭐 교류하는 부분들도 좀 약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기반조성계 문제에 대해서 뭐 따로 이야기된 게 있나요?
우리 지금 조직개편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기반조성계가 산림녹지과에 있어가지고 사실 시공 부분들, 공사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사실 뭐 교류하는 부분들도 좀 약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기반조성계 문제에 대해서 뭐 따로 이야기된 게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저희들이 그거 조직 이제 개편에 따른 자료 고거를 뭐 하라 해서 이제 저희들이 저희들도 의견도 이 기반조성이 건설파트 아니면은 건설파트 아니면 최소한 농업파트 그런 쯤으로 가서 저희는 이제 산림파트에 있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의 의견은 개진을 했습니다.
○김정중 의원 저희가 볼 때 이 기반조성계가 지금 오히려 우리 양양군에서 차지하는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농촌 군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2년도 그때의 모든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보수라든가 또 개량사업 같은 부분들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되거든요.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농촌 군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2년도 그때의 모든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보수라든가 또 개량사업 같은 부분들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직개편 시에 분명하게 좀 의견들이 좀 청취가 돼서 역할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그런 배치가 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기용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분야 보니까 산림분야가 이제 점점 비중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업무도 보니깐 굉장히 올해 예산도 많고 업무도 그런데, 우리 군의 산림이 83%라 그러잖아요?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분야 보니까 산림분야가 이제 점점 비중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업무도 보니깐 굉장히 올해 예산도 많고 업무도 그런데, 우리 군의 산림이 83%라 그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의장 이기용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전부 자원화 되다, 자원으로 이제 부합되다 보니까는 이래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할일이 많은데 또 거기다 요즘 또 가물어가지고 산불이 경보까지 내렸잖아요, 지금 이쪽 동해안이?
어쨌든 할일이 많은데 또 거기다 요즘 또 가물어가지고 산불이 경보까지 내렸잖아요, 지금 이쪽 동해안이?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맞습니다.
○의장 이기용 또 그다음에 또 이게 가문다는 얘기는 또 올봄에 농사도 또 힘들 수도 모르고 모든 일이 굉장히 산림과 업무가 벅찬데 차질 없이 추진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의장 이기용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의장 이기용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