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전형복   의사담당 전형복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 결의되었으며 의원 발의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7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연장의원이신 고제철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제철 위원장 직무 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고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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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행 고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직무대행 고제철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정중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중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정중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 33분)

○간사 당선인사   

(10시 35분)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 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2014년 10월 21일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 인상으로 결정되었기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월 1,435,830원을 월 1,49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조례 규제 개선사례 100선 중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시민단체의 참여 보장과 위원회 관할 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직 위원 대상을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중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구요. 
  두 번째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을 신설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관할 대상에 양양군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 입니다.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시민단체의 참여 보장과 위원회  관할 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 제3호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에 양양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임직원과 그 퇴직자를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주요개정내용은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글쎄요. ‘11년도 12월에 마지막 인제 일부 개정한 이후에 아마 정비를 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우리가 규제개선 100선에 이게 포함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매년 뭐 2, 3회 정도.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입니다.
  양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대책에 따른 자치법규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례의 법적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적용완화 요청 및 그 결정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화장실 계단 승강기 설치 및 대지안의 공지와 기존 한옥의 개축 또는 대수선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9조까지는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및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건축공사현장 안전 관리예치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및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와 제26조에서는 가설건축물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와 제28조에서는 현장조사와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는 경우와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와 제30조에서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축지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1조와 제32조에서는 대지안의 조경 및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5조에서는 건축물이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서 38조까지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최소 분할면적과 대지안의 공지 및 맞벽건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9조에서는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0조와 제41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 입니다.
  양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대책에 따른 자치법규 개선과제의 이행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조례의 법적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적용완화 요청 및 그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9조까지는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및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 등의 기능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및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및 제26조에서는 가설건축물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안 제27조 및 28조에서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 등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 및 제30조에서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축지도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 및 제32조에서는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5조에서는 건축물이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서 제38조까지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최소 분할면적, 대지안의 공지, 맞벽건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9조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0조 및 제41조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공작물 등에서의 준용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8조? 8조에.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아, 요거는요.
  지금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넣을 수 있구,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고렇게 저기...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거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제1항 제1호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관한 사항.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이 건축조례는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고거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서.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이건 저기 제5조는 말씀이죠?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인제 여기 인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 특례조항인데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요 각호에 요렇게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라든가 또, 이건 어느 하나의 기준에 맞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이런 기존 건축물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각호마다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각호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고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그럼 자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렇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10조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8조, 조례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이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고건 한번 제가...
  종전하고 같습니다. 이기.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그기 정북방향을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정북방향.
  그 저기 39조 중간에 보시면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로부터 띄워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정북쪽에서 부터 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허가민원과장 문종수입니다.
  양양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능함에 따라 양양군에서 활동하는 모범운전자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적용대상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모범운전자회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경비지원 및 지도․감독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양양군에서 활동하는 모범운전자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모범운전자회 임무에 관하여, 안 제4조에서는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경비지원 및 지도․감독,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부의장님 그거 양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지원을 해줄려고 근거를 마련한 게 아니고요. 
  그 모범운전자에 대한 임무를 이제.......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임무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1, 2, 3번이라는 인제 그런 임무 외에 군수가 필요로 해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하면 그 임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이건 더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그분들한테 어떤 우리가 군에서 더 필요로 할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것 좀 더 지원을 해주십시오.’하는 고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시군별로 한번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고성군은 지난번에 이미 그 의회 의결을 받아서 12월 18일 내일 날짜로 본 조례가 공포가 되는 걸로 돼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라는 그 조례에 있는데, 기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구 같은 경우에도 양구군 사회단체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교통주소확립 및 교통안전 뭐 이런 봉사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해, 삼척하고 인제에는 요번 회기 중에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다른 방법 또는 같은 요런 조례를 지금 제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저희가 22명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급식비는 이제 군수님이 어떤 뭐 이런 좀 협조 요청을 했을 때 거기 나왔을 때 이분들이 이 보조금 주는 걸로 가지고 급식들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지금 여기 좀 좌우가 자꾸만 저희가 봐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원칙적인 인제 그분들 교통 정리할 때 필요한 인제 뭐 신호봉이라든가 인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인제 성격을 순찰장비구입비라고 아마 이렇게 좀 표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런 식으로 자구를 좀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제일 처음에는 인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거기에서 지원을 했었고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인제 여기 나와 있는 식으로 사무실 운영비, 뭐 피복비 근데 주로 피복비로 인제 많이 나갔습니다. 이분들이.
  그 모범운전자들 왜 제복, 그런 걸로 나갔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건 저희가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뭐 지원하는 걸로 뭐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 7월 1일자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2006년도까지 시행되고 폐지되었던 장기재직휴가 등을 신설함으로써, 장기근속공직자에 대한 자기성찰 기회제공과 장기근무공무원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 제13항에서는 장기재직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 신설을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14항에서는 직무수행 우수공무원 특별휴가 건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 제15항에서는 공무원입영부모가 자녀를 동반해서 입영할 시  특별휴가 건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3조 제1항에서는 경조사별 휴가일수 별표3에 첨부된 내용 일수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1일자 행정기관 주40시간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2006년도까지 시행되고 폐지되었던 장기재직휴가 등을 신설함으로써, 장기근속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기성찰 기회 등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13항에서는 장기재직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 제14항에서는 직무수행 우수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신설하였고, 안 제23조 제15항에서는 입영부모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 제1항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인 별표3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재직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일수가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향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휴가일수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우리 오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첫 번째는 물론 그 산학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걸 만듦으로써 군민정서도 함께 고려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근 속초시 같은 경우는 재직기간 10년 이상부터 30년 이상까지 10일로 공히 통일했습니다. 
  반면에 영월, 평창, 정선 그 다음에 이쪽에 저 원주 이런 경우에는 같은 경우는 금년도 5, 6월 달에 다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재직기간 10년서부터 적용을 안했고요. 
  재직기간 20년 이상부터 5일씩 뒀습니다. 
  영월도 5일 뒀고, 평창 5일, 정선 5일 또한 원주 같은 경우도 재직기간 20년 이상일 경우 5일, 그 다음에 재직기간 30년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 5일해서 10일을 뒀습니다. 
  그래서 고렇게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거해서 지역경기도 좀 활성화가 되고, 지역주민여론도 아, 공무원 봤을 때 좀 더 휴가일수도 좀 늘리는 게 공감할 이런 시즌 돼서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저희가 상정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차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해서 저기 금년에 이번에 개정안으로 10년 이상 된 직원 같은 경우는 3일을 뒀습니다. 
  향후에 그게 뭐 10일이 되든 5일이 되든 간에 늘어나는 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단서 조항을 붙여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연가일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같은 경우는 최소 3일부터 시작해서요.
  재직연수가 6년 이상일 경우는 21일까지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강원도 시장군수정례회 때 결정된 사항은 맞고요. 
  그전에 계기가 된 거는 지난 2012년 7월 19일자 경기도와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그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전국에 지금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건 말입니다.
  저희가 인제 사실 요새 100세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저희가 요 60세에, 61세 그르니까 회갑이 되겠죠? 요거는 저희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서 70세, 80세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후배공무원들이 이렇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60세가 70세, 80세를 보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개중에는 이렇게 장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60회갑을 이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니까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가 되니까 본인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연가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평상시에 연가를 또 20일 범위 내에서 또 활용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고거하가 그 저기 규정에 의해서 그건 쓸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회갑이라는 거는 요거는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예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관리․운영과 관련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노인, 한 부모 가족,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북한 이탈주민을 위하여 우선 사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제도의 불합리한 규정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명변경으로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조례』가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조례』로 변경되고,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장애인”을 “장애인 등” “설치자가” “군수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외에 노인, 한 부모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우선사업 권한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 6조에서는 사전공고,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우선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계약의 중도해지 시 사전신고 및 통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장애인복지 아, 죄송합니다.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관리․운영과 관련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노인, 한 부모 가족,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우선 사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규정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양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조례』를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장애인”을 “장애인 등”으로, “설치자”를 “군수”로 명칭을 변경하며, 안 제1조에서는 노인, 한 부모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우선사업 권한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사전공고, 안 제5조에서는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안 제6조에서는 우선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계약중도해지 시 사전신고 및 통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 20세가 이제 그 성년이 20세부터 됐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줄 수가 좀 없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이제 당초 장애인에서 이제 여러 독립유공자나 한 부모 가족, 북한 이탈주민도 줬기 때문에 문을 좀 넓혀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세대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 당초에 저기 뭐나 장애인 조례가 그 페이지수가 130페이지?
  요 내용을 좀 저희가 다시 좀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제 신청자가 좀 당초에 이제 장애인에서 넓히다보니까 저희가 그 세대주가 있고, 세대원이 있는데 세대주는 이제 뭐 물론 저기 20세 이상을 하게 되면은 성인이 되고, 세대원은 20세미만의 미성년자도 있는데 미성년자는 사실상 그 저희가 공공사업에 있어서 그 그거 세금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문제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세 이상에 세대주로 한해서 이렇게 규정을 좀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이제 만20세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요새는 세대주가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뭐 분리할 수도 있고 합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 세대주란 자구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다만 20세 이상 고건 놔두고 세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장애인 복지법 및 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분야 개선과제 관련 검토요청 문서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 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서는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희가 지금 장애인단체가 4개 단체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단체장님을 이제 위촉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장애인입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다만, 저기 지적장애인협회가 이제 올해 개설됐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발달장애인들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강정렬 목사님 그분만 이제 정상인이고 나머지는 다 장애인이십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양양군 농공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포월농공단지 및 제2그린농공단지 주변 주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서 농공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적 운영토대를 구축하고 주민과의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법적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농공단지 주변지역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원 사업비의 재원설정, 안 제6조에는 지원업의 종류 및 필요한 사업의 결정 방법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농공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월농공단지 및 제2그린농공단지 주변 주민들의 생활안정지원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며 발전적 운영토대를 구축하고 주민들과 협의사항 등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 및 중앙정부 농공단지 편입지역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농공단지 주변지역의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설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사업비의 재원설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업의 종류 등 필요한 사업의 결정방법 등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농공단지 주변지역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조례가 어떤 분야에 치우치는 건 아니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 2011년 당시에 협약을 할 때에 농공단지 주변지역, 그러니까 포월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담아내기 위한 조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러니까 고건 좀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한 것이 당초에 2011년 11월 달에 이제 그 제2그린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포월리마을과 협약한 것이 있습니다. 
  전체 17건을 했는데 그중에 한개는 안되고 13건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3건을 이제 완료를 해야 되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그 축사라든가 원예단지라든가 농기계 보관창고 같은 것들은 마을주민들하고 직접적 관련된 사업이라서 이거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마을에 어떤 그 보조금을 줘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포월리라는 말이 안들어가고 주변지역이라고 했는데 주변지역은 포월리가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런 거 그럼 만약에 그 주변지역에서도 피해사항이 있고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꼭 조례에 의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 고렇게 좀 해서 이해주시면.......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거는 그 저희가,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예, 저희가 행감을 할 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 협약서를 아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거기 보면 이제 17개 사항이 있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안된 것이 3개가 있는데 요 3개는 이제 이 안에 다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 위치상은 제가 볼 때 가능할 것 같은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소기 때문에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돼지 같으면은 아마 해당이 안 될 걸로 보이는데 소는 아마해당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여기는 뭐 포월리가 제일 가까운 마을이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다른 마을은 뭐 상당히 이격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거는 이제 지금 마을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3개가 남아있고 이제 저희는 이거만 완료하면 사실상 주민들하고 약속돼있는 거는 전부다 완료되고 조례도 이제 기능을 다한다고 봐지는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가 올해, 내년에 다할 수가 없고 2017년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혹시 또 변동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금액 내에서 마을에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하면 그것도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그 부분을 반영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 지금 뭐 마을에서 지금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행정이 약속을 해놓고 이행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마을주민전부가 다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그 이외에 추가로 또 지원해달라는 것은 아마 마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거는 저희가 왜 이렇게 했냐하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내년에는 마을축사를 짓는 걸로 거의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건데 내년에는 어차피 마을축사를 지을 것이고 2017년에 가서는 원예단지하고 농기계창고를 신축해야 되는 부분인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마을에서 농기계창고에 대해서 농기계창고가 그 마을에 이렇게 좀 효율적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일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을에서 원한다면 이  금액 안에서 당초 협약된 사업의 금액, 총 금액 안에서 마을에서 다른 사업을 원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겠다 그런 차원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  그 따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는 따로 없었고요.
  이거는 그 마을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가지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17개 중에 1개만 경찰서 협의 때문에 불허가 되고, 나머지는 다 완료가 이제 이렇게 되는 상항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요 조항은 삭제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고렇게 판단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뭐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양양군재무회계규칙의 일부가 기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계약심의위원회구성에 관한 내용 중 일부변경과 위원회 심의기능 중 과징금부과에 관한 조항신설 및 심의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항변경 등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에 제2항에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건설기술 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인가를 인․허가로 변경하며, 제4조 계약심의위원회기능 중제5항에 과징금부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9조 중 일부조항의 문구를 조례표기 맞춤법에 맞게 수정 및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제11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제8조3항을 제9조3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양양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신설 및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건설기술 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인가를 인․허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에 따른 심의기능 중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심의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제8조 제3항에서 제9조 제3항으로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