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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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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11일(금)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3. 가. 농업기술센터
  4. 나. 공원관리사업소
  5. 다. 상수도사업소
  6. 라. 시설관리사업소
  7. 마. 의회사무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진종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진종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농업기술센터 

(10시 01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진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60억 6,456만 9천원보다 3억 7,016만 2천원이 증액된 164억 3,473만 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농정관리에 1,107만 4천원이 감액되어 8,79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농업전문 인력양성에 280만원과 강원농수산포럼 운영지원 사업비 100만원,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비로 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사업 활력지원 사업비에 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농정 및 농촌지도 관리에 716만원과 선도농가경영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비에 4,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현장포럼 운영비로 전년도보담 700만원이 감액된 2,2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새 농어촌 건설운동 운영사업비로 1억 1,06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소득기반 조성비로 26억 4,892만 8천원으로 전년보담 1,621만 8천원이 증액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농촌개발 사업추진비로 800만원이 반영되었고, 도농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1억 2,548만 8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51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을 위한 포럼지원비로 500만원과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비로 1,000만원 등 1,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잔교리, 명지리, 동호리, 상광정리 등 4개 마을과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등으로 21억 2,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8쪽에 무기계약직 인건비로2,615만 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19쪽에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에 1,800만원,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뉴스생성에 1,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아카데미 교육에 7,500만원, 귀농 귀촌자 농어가주택 수리비로 900만원, 귀농귀촌 운영 현장실습비로 3,000만원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21쪽에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비로 1,8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위하여 894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민박 온라인 광고지원을 위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으로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하여 3,750만원을 반영하였고, 올림픽 손님맞이 숙박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교육농장 활성화를 위하여 162만원이 반영하였고,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을 위하여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자녀 학자금 지원비로 8,000만원이 반영되었고, 농산물 유통관리에 25억 2,222만 4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 특산물 판매행사를 위하여 2,2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 벼 관리로 500만원과 농, 특산물 원산지 표시 표찰 제작비로 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 특산물 소포장재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 농산물 해외마케팅 지원비로 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고정 직불금으로 18억 6,73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농, 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양군 농, 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지원비로 8,701만 4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조청제조 가공시설 지원 사업비로 3억 5,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 1,8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벼 건조 저장시설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사료 연계 벼 포트육묘 재배시험 사업비로 7,280만원과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비로 2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볍씨 일괄자동파종기 지원과 벼 육묘하우스 설치 지원비로 1,900만원을, 벼 재배용 못자리상토 지원으로 2억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못자리용 하우스 도비지원 사업으로 650만원과 벼 육묘상자 운반 공급 180만원과 벼 재배용 못자리상토 지원으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9,3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비로 6,849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 사업비로 500만원 계상되었고, 밭 농업 직접지불제 행정비 토양검사비를 포함하여 보상비로 4억 2,878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1,5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 활동 지원비로 7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비로 4억 3,576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비로 1,200만원이 반영되었고, 유기질비료 지원비로 3억 4,89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비로 867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잡초억제 부직포 및 농자재 지원으로 8,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 도비지원으로 2,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로 1,200만원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 2억 2,754만원을 반영되었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 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촉진사업 도비지원 사업으로 720만원이 반영되었고, 고령농업인 농 작업지원 사업으로 2,3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예작물사업 활동지원에 515만원과 군민 과원포 운영을 위하여 1,143만 5천원이 반영하였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특수봉지처리 지원비로 2,000만원이 반영하였고, 송이 생태시험지 운영을 위하여 1,24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악산 산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비로 2,275만원이 계상하였고, 산촌마을 소득 작목 재배기반 조성을 위하여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8,916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수시설 재배 지원비로 2,500만원이 반영하였습니다. 
  고품질 화훼 생산기반조성 사업비로 2,000만원과 농산물 건조기 지원 사업비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형 비가림하우스 지원 사업비로 1,000만원과 과수경쟁력 제고 사업비와 생력화 작업비 지원으로 9,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곤충사육지원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버섯재배 공동활용센터 지원을 위하여 1억 4,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기능성 잎새버섯 재배 실증시범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웰빙 특작작물 재배지원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6쪽에 버섯재배 현대화 지원비로 5,200만원이 계상하였으며, 산채 유망작목 생산단지 조성비로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미자 생력화 지주재배 시범사업과 과수 저장 중 생리장해 예측 제어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산업 설악산 그린푸드 사업비로 4억 1,400만원이 반영되었고, 기능성 버섯 향토산업 육성사업비로 6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8쪽에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 6개소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 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사업비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9쪽에 맛촌 시설보완 및 홍보 지원을 해서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35억 7,524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사업비로 600만원과 수정란이식 채란 약품구입비 2개 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이 되겠습니다. 
  한우브랜드 육성지원 사업비로 7억 6,4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지원 사업비로 7억 4,000만원에 6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한우 거세약품 구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한우고급육생산 생균제 지원 사업비로 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사업비로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지원 귀표부착비로 1,927만원과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산 도우미지원 사업비로 2,294만 4천원과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양양한우 명품화 브랜드사업 인건비로 1,501만 4천원과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능력 우수정액지원을 위해서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양한우 암소 브랜드육성 교육 일반보상금 외 6개 사업에 1억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TMR사료지원 외 4개 사업에 3억 3,500만원이 계상하였으며, 우량한우 관리지원을 위해서 2억 7,9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한우 브랜드육성지원 사업을 위해서 5,616만원을 반영하였고, 분만사 에너지 절감 및 안전사양기술 시범사업에 3,000만원과 흑염소 분만 고급화 생산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모든 갱신지원 사업에 1,200만원과 우수정액지원 사업비에 1,4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4쪽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유기산제 등 지원을 위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경영안정화 사업을 위하여 2,250만원을 반영하였고, 토종꿀 명품화 사업비로 4,742만 5천원을 반영하였으며, 강원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사업비로 1,141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을 위하여 9,395만 5천원이 반영하였고, 축산영농 교육비로 501만원이 반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지원비로 1억 7,5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6쪽에 가축분뇨 처리지원을 위하여 4,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액비살포비 지원과 액비저장조 이용효율을 위하여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방지제 지원비로 1,100만원과 유기질 비료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 3개 사업에 6,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돼지 만성소모성질병 예방약품 구입 외 3개 사업에 2,9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여비에 3개 사업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재료비로 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가축 무료진료 운영비로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비로 5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 
  양돈, 가금 방역시설 개선 및 축산차량 통신비로 1,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4,93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인건비로 5,478만 4천원이 반영하였습니다.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50쪽에 전업농가 소득시설 지원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비로 2,055만원을 반영하였고, 가축방역 사업비로 4억 30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비로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7,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 양축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비로320만원과 송아지 설사병 예방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축산한마당잔치 홍보설치비로 특산물 구입비로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축산한마당잔치 보상사료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한마당잔치 참석자 여비, 출품축 감체보상비로 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강원 축산경진대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물 브랜드전시회 및 축산박람회 참가자여비에 75만원과 축산인 한마당행사 브랜드 홍보 예산으로 58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종농가 조사료 재배교육 지원비에 400만원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외 4개 사업에 2억 7,1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사업비에 1,600만원을 반영하였고, 양계농장 환경조성을 위하여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2억 5,8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4쪽이 되겠습니다. 
  양양전통음식학교 운영 인건비로 1,501만 4천원으로 농촌지도 상담 및 순회지도 차량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 인건비로 5,028만 6천원이 계상하였고, 운영재료비로 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기계수리 지정점 부품비 지원을 위하여 1억원을 반영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관리기가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운기 안전장비 야광표시등 지원비로 97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비로 2억 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종합보험 지원비로 240만원을 반영하였고, 임대농기계 사업 인건비로 9,61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일반운영비로 2,748만원과 임대농기계 수리수선 부품 구입비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수리운영비 도비지원으로 2,400만원이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대형 및 소형농기계 배송차량 구입비로 등 2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 일반운영비 250만원과 농기계 안전교육비로 1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용트랙터 구입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신문보급 사업비로 1,28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촌여성 능력개발 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행사 및 활동 지원으로 371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56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사업비로 3,792만원이 계상되었고,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연찬회에 512만원과 농업인단체 하계연찬회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운영비로 1,35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보상금으로 1,479만 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전문인력 양성 운영비와 보상금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회 교육자료 제작비로 108만원이 반영하였고, 양양전통음식학교 운영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비로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과학관 운영, 전통주 인력양성 발효저장실 설치비로 2,000만원과 집기교체 구입비로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H회원 신문 구독비 400만원과 학교4-H 과제활동지원비로 400만원, 청년4-H회원 기초영농지원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4쪽이 되겠습니다. 
  4-H 교육행사 및 활동지원비로 999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자 농어민신문 우송료 지원비로 1,152만원과 아름다운 들판 가꾸기 사업비로 3,39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교육행사 및 활동 지원비로 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비로 30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업경영인 교육행사 및 활동지원비로 3,4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정보 인건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예산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해 228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6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 사례비로 152만원을 반영하였고,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애로기술개발 운영 인부임, 시설장비 유지비, 운영 재료 구입비로 3,437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8쪽이 되겠습니다. 
  쌀 분석 및 잔류농약분석 인건비로 3,002만 8천원을, 재료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인건비로 1,742만원과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장비,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농업기상관측장비 구입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로 4,804만 5천원을 반영하였고, 버섯배양실 운영비와 재료비로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이 되겠습니다.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로 5,301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수묘목 및 꽃묘 생산 인부임 및 재료비로 2,30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증포장 및 시설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하여 1억 3,149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1쪽이 되겠습니다. 
  동철감 우량묘목생산 포장 운영 장비임차료로 250만원을 반영하였고, 병해충 진단실 운영비로 1,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2억 4,439만 6천원이 반영되었고, 농업발전기금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최근 열악한 농업환경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소장님 지금 520쪽에 보시면 여기 귀농귀촌 아카데미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521쪽에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 이거, 이게 좀 다른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다릅니다.
  그건 귀농하고자 하는 분한테 시키는 건 귀농귀촌 아카데미 교육이고, 521쪽에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은 이거는 매니저 양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다음에 523쪽에 농, 특산물 판매행사 있잖아요?
  그 판매행사에 가면 실적이 좀 나오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인제 한 15회 정도 외부판매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제 특정업체이긴 하지만은 약한 5,0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판매액으로 이렇게. 
○이영자 위원   그리고 524쪽에 보면 수출 농산물 해외마케팅 지원 이거, 이거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건 인제 우리 지역에 뭐 배다니나 오색한과 같은 업체에서 해외에 가서 판촉활동을 할 때 그 실적비를 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게 해외에도 수출되나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영자 위원   많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뭐 양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해외경기가 좋지 않아서 저희가 그 실적비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525쪽에 우리 왜 그 포장재 택비비랑 쇼핑몰 운영하면서 택배비 지원 있잖아요?
  그거 제가 인제 올해 들어보니까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한가 보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인제 쇼핑몰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뭐 그분들 그 하시는 쇼핑몰에 인제 그 쇼핑몰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구요.  
  택비비가 지원이 안 될 수두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 물량이 많아지면은 이 예산이 좀 적다고들 자꾸 말씀하시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래서 저희가 인제 좀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계속해주고 여태껏 못해준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영자 위원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영자 위원   그리고 535쪽에 보면 버섯재배 공동활용센터 지원 있잖아요?
  그러구 520, 그 센터 지원은 뭐해주는 거예요? 공동활용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게 인제 느타리버섯 재배사에 주로 해당이 되는데 --을 가지고 이렇게 인제 희석해서 배지를 맨드는 과정, 그 공동기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542쪽에 TMR 사료지원 있잖아요?
  그거하고 553쪽에 보면 또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좀 다른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TMR은 인제.
○이영자 위원   물론 뭐 TMR을 하면은 조사료 다시 또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TMR 공장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다른데서 인제.
○이영자 위원   사갖고 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사가지고 올 계획입니다.
○이영자 위원   그런데 조사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조사료는 저희 TMR사료를 전체 다주는 게 아니고 1,200두만 인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이영자 위원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하면서 하실려고 이 조사료, 이정도로 돼요?
  조사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지금 인제 저희가 뭐 좀 포장을 확보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아무튼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61쪽에 4-H단체 지원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영자 위원   그거 563쪽에도 있거든요? 그거 뭐 다른 건가요?
  561쪽에 지방 4-H단체 지원 있고, 563쪽에 또 4-H지원 해갖고 영농 4H 시범 영농 해갖고 쭉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앞에는 인제 주로 활동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기구요.
○이영자 위원   뒤에는 인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건 인제 우수 영농 4H 회원들한테 지원해주는 고게 조금.
○이영자 위원   좀 다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센터가 참 일이 다양하고 많은데 농업인 때문에 참, 농민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520쪽에 귀농귀촌 소규모 마을기반조성 사업은 어디 확정이 됐습니까? 위치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
○이기용 위원   지금 할 만한 데가 이렇게 집단화돼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인제 저희가 기 지원해준 데는 버들골하고, 장리하고 두 군데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군데를 더 한다는 데가 있어서 예산을 저희가 지금 세워놨습니다. 
○이기용 위원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 고다음 쪽에 농어촌민박협회 온라인 광고지원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밖에서 저가 주문했듯이  돈,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보담은 우리가 직접광고를 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전환을 했으믄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대표광고를 해가지고 양양군청에도 양양홈페이지 들어 오면은 지역별로 와서 볼 수 있게. 
  또 한 가지는 요 뒤에 뭐 있냐 하면은 쇼핑몰 홈페이지 구축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근데 홈페이지 구축에 보니까는 유지보수비가 2,500이 있는데 2,500만원 있는데, 이거면은 인건비 하나 될 거예요. 아마.
  차라리 사람을 써가지고 홈페이지 쇼핑몰도 보수하고 그다음에 이게 민박협회 홈페이지도 보수해가지고 나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직접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링크시켜 줘가지고 우리 양양에 들어 오면은 홈페이지 쇼핑몰이고, 그다음에 민박이고 이렇게 와서 볼 수 있게 하고요. 
  올해 지금 자치행정과 쪽에 군청홈페이지를 잘 개선한다고 3억인가 예산을 세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계상했는데 그거 할 때 지금 들어가믄 양양몰이란 거 밖에 없어요.
  화면에 나오는 게 딱 뜨는 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이기용 위원   근데 거기두 양양 그 쇼핑몰로 진짜, 진짜 그런 식으로 눈에 딱 들어오게 둘 다, 양양몰도 그렇구 민박도 그렇구 눈에 싹 들어오게 해가지구 이건 소득과 관계, 지역주민 소득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눈에 보여야 들어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그렇게 좀 요번에 개척할 때 좀 챙겨 주십, 좀 챙겨봐 주십사 해가지고요.
  챙겨봐 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들어 오면은 이렇게 와서 다 체크해 볼 수 있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 보담은 오히려 우리가 직접 줄이는 게 나을지 몰라요. 
  아까 과장님하고 집회하는 방법도 같이 토의, 얘기했었는데 고렇게 해가지구 직접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고다음 페이지에 올림픽 손님맞이 숙박서비스 지원은 뭐예요?
  그거 교육시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거는 인제 민박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540농가가 되는데요. 우리 군내에.  
  리모델링, 소규모 리모델링이나 뭐 이런 구조개선 이런 걸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기용 위원   구조 개선해 주실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고다음 쪽에 323쪽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있는데요.
  지금 330만원 가지곤 한명밖에 못 보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근데 지금 주민생활과에 900이 서 있어요.
  거기에 뭐 있냐 하면 거기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란 게 있어가지고 다문화가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글다보니까 거기에 모국방문비가 900이 서 있고요. 
  국제결혼, 농촌총각국제결혼에 600이 서 있어요. 
  그거 다 센터에서 준비, 챙겨줘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믄 농촌에 나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결혼해야할 총각이 있을 수 있는 거 눈에 보일거구 아마. 
  그다음에 모국방문 진짜 시켜야할 진짜 가정, 분위기 봐서 시켜야만 그 가정이 이렇게 단란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있을 거예요. 
  그쪽하고 주민생활과하고 협의해서, 작년에 농촌총각국제결혼을 한명도 못시켰대요. 양양에서 3명을 세워놓구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못시켰습니다.
○이기용 위원   근데 센터에서 좀 챙겨주셔 가지고 정말 혼자 살믄서 결혼이 필요한 사람들 중계 좀 해주시는 방법으로 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527쪽에 벼 재배용 못자리상토가 지금 올해 몇 %지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인제 금년도에 100% 지원했구요.
○이기용 위원   100%지원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내년도에도 100%지원을 할 겁니다.
  지금 고게 2개 나눠져 있는데.  
○이기용 위원   지금 농약 공동방제 몇 %지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금년에 90% 농약을 보조했구요.
  지금 내년도에는 농약을 농민들이 농약을 자율선택하게 해다와, 그래서 저희가 인제 자율선택 하게끔 해서 100%가 될 수도 있고, 뭐 더 줄어들 수 있구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약을 본인이 40개 농약을 지정해서 그중에서 신청하면은 ㎡당 저희가 금액을 정해서 이렇게 지원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기용 위원   먼전 번에 병충해방제기계, 공동방제, 대형기계 방제하는 얘길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 실적은 1ha 3,000평 농사를 짓는 다해도 농사를 지을 때 농약 한번 치는데 몇 만원만 들이면은 공동방제가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이기용 위원   근데 우리가 본인이 그 마스크 쓰고 두 분이 나가서 줄을 끌고 쳐야만 돼요.
  그래서 몇 만원대고 치라면은 공동방제를 더 원할 거예요. 
  한번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우리가 그 정도 지원해가면서 쳐주면, 지금 상토흙 같은 경우는 실지 이렇게 나가는, 나가 그 상토를 주면서 돈을 받기 땜에 문제없을 거구 혼자서 필요한 만큼 사기 때문에 별 문제없는데.  
  농약은 공동방제 같이 뫄줘야지만 하루 물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물량을 막으러 행정력 낭비하는 거 보담은 일제 쳐주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일지 몰라요. 
  한번 좀 심사숙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530쪽에 보면 중간에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는데요.
  비료 치는 거는 사람이 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리구 농사의 수입도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을단위로 지역단위로 주고 있다 보니까 우리 양양군 강현 같은 데는 속초사람들이 많이 농사짓잖아요. 
  그니까 속초사람들이 강현 와서 비료, 우리 군비 지원 받은 비료를 가지고가 치게 되고, 수도는 속초사람이 가져가고. 
  또 속초에 있는 땅은 양양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몇 대 못 찾아와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요즘은 농지원부라든가 경작자가 지금 등록을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파악이 되잖아요.
  가능하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다됩니다.
○이기용 위원   인 단위로 사람 기준으로 좀 검토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래서 저희가 농약도 우리가 대인지원방법으로 했는데 저희가 인제 강릉시 같은 경우도 저희 그 농민이 거가서 농사를 짓는데 농약이나 이런 걸 안 줍니다. 속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지방세를 우리 양양군에 내는 우리 양양군 땅에 한해서 지원 해주는 걸로 금년도에.  
○이기용 위원   아니, 땅보다 지금 사람이 위주, 왜냐믄 요번에도 여기 군비가 1억이 또 들어가는데 유기질비료에.
  한해에 유기질비료에 공급하는데 1억이 또 군비가 올해도 들어가는, 내년에 들어가는데 가능하믄 사람 위주로 좀 주시라고요. 
  그러면 사람 위주로 주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경운기나 차에 싣고 가서 뿌리고 오는데 타 부락에 주니까 부락마다, 그 타면에 양양읍에 있는 걸 강현 사람이 와서 받아가기도 힘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그래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니까 또 적치장소도 모르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거 가능하면은 사람 위주, 인 단위 사람 위주로 좀 주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대인 위주로.
○이기용 위원   대인으로 그르믄 우리가 관리, 그전처럼 관리 안 되는 거 지금 관리가 다 되고 있잖아, 컴퓨터로 뽑으면은 바로 나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논 농업 직접지불제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기용 위원   그래가지고 좀 밭이고 논이고 이렇게 뽑을 수 있으니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의 대표 농산물을 한 서, 너개 찍으라믄 소장님은 어느 거를 찍겠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는 사실 다품목소량생산이거든요. 저희 군 체제가.
○이기용 위원   그니까 글다 그러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요.
  대량판매가 안 되다보니까는 양양가면 뭘 살 수 있는 특별한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판로가 안 되다보니깐 생산해서 팔지 못해가지고 다 애써 농사지어서 버리는 게 많습니다. 지금요. 
  왜 그냐믄 지난번 우리 양양군에 제일 의욕적으로 핸기 감인데 초기에는 10만원까지 9만원, 10만원 하던 기 지난 가을에는 큰 대봉 하나가, 한 접에 3만 5천원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시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그렇다면은 다른 과일, 우리가 배나 사과 같은 경우는 보관성도 좋으면 선두 한 나무에서 보통 한 접 이상 땁니다.
  보통 한 접 이상 따는데 그러면은 한 접 이상 수확하면은 10개들이라믄 10 상자면은 적어도 20만원, 한 나무에서 20만원 이상 수확을 올려요. 
  근데 감 같은 경우는 한 접을 수확해도 3만 5천원밖에 안되니까 수확도 올릴려다가 판로가, 그래서 싼 거두 좋은데 판로가 안 돼가지고 시장에 와서 팔려고 애쓰시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지금 서광농협에서 사는데 거기두 큰 거는 안사고 크기가 맞아야 산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니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판로문제를 항상 생산만 하라 그러지 말고 생산을 판로까지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얘기했지만 얘기했었는데. 
  지난해 매각, 올해 매각할라 그러던 주청리 부지 같은 거를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해서 팔지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로변에 있는 땅을 큰 땅에다가 거기다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축산물도 팔구, 농산물도 팔구 그다음에 지역 --품도 팔구 하는 양양군수가 인정하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서울가는 사람들이 꼭 들려서 뭐 있나보고 가고 채소도 싼 거, 유기농 사가지고 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어쨌든 판매대책을 가서 서울에 가서 대량생산해서 서울에 차량으로 가져가 경매시장가지고 나가던지, 아니면 지역의 소규모 행사 아니면은 팔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던지 뭔가 좀 대책을 준비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래서 저희가 인제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의원님들께서 고견주신 내용을 가지고 농협하고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낙산배, 동철감, 산채 등 버섯 뭐 이런 종류가 저희가 대표되는 작목이라 하는데 저희 지역이 그래도 물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좀 인제 금년에 착과가 많이 돼가지고 가격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앞으로 저희가 뭐 공장이나 이런 게 생길라면은 면적이 지금 더 늘어야 된다 저희는 인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좀 늘어나면은 저희가 판매대책을 좀 지금부터 세워서 갈 수 있도록 또 하겠습니다. 
  하고 서광농협이 금년에 인제 좀 싸게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광농협장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도에는 가격을 더 올려서 수매해서 생과판매를 자기들이 뭐 있는 걸 다 소진 시키겠다, 이렇게 인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요게 조금 수매하던가 이런 게 판매대책이 더 날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용 위원   올해 감이 풍년이래서 그렇게 감 값이 떨어졌는데 내년부텀은 자꾸 나무가 커요.
  그믄 생산량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그래서 그걸 좀 대책을 세워야하고 여기 지금 536쪽에 보면은 오미자 시범재배도 있는데 뭐 한 분이 그래요.
  오미자를 따가지고 속초, 양양을 다 댕겼데요. 약초상회를. 
  못 팔아가지고 나중에 어디다 갖다 띠 �쒼� 놓고 왔대요. 그런 얘기 하더라구. 
  그러니깐 지원만 중요한 게 아니고 판매대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래서 그거를 항상 우리가 많이 공급하는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지금 풍기같이 올라온 거 보믄 대구 그쪽은 전부 사과밭이에요.
  근데도 보관성이, 보존성이 좋고 수출도 하다보니까는 판로가 돼요. 
  근데 이 대량생산은 대량소비하는 품목은 그나마 보존하고 싸게라도 팔 수가 있는데, 이 희귀약초 같은 거 희귀한 거는 실질적으로 소비가 안 되면은 그냥 그대로 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심사숙고하고 판로대책부터 좀 챙기믄서 좀 사업을 선정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쓰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539쪽에 맛촌이 있는데 맛촌 이런, 맛촌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떡집도 지금 면마다 다 거의 생겼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거두 지금 하나래도 해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명품을 맨들어야 하는데 자꾸 늘리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가지고.  
  지원해도, 누구 지원해 늘리다 보믄, 늘린단 얘기는 상대적으로 딴 데는 지원 안 받고 핸 사람이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니까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좀 선정할 때 업종 선정하고 할 때, 업종 선정할 때 좀 신경을 좀 많이 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여기 지금 먼저 번에 저희들이 양돈지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양돈이 지역에 진짜 피해를 많거든요? 악취 때문에.
  그런데도 그냥 지원만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믄 양돈이, 지금 양돈하는 농가가 속초에서 와서 하고 강릉서 와서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믄 근데 온단 얘기는 우리가 뭔가를 딴 데보다 푸짐하게 제재를 안 하기 때문에 오는 거, 푸짐하게 온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면요.
  근데 지금 양돈농가가 지금 전원 양돈농가가 한 10여가구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근데 거기다 대구서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 그래요. 지금 아까 그 우리군 대표작목 얘기도 했는데 진짜 키워야 할 종, 키워야 할 작목에다는 좀 지원해서 우리가 특색 있는 작목이 될 수 있게 해주고, 지원이 되지 말아야할 작목 진짜 그렇게 할 작목은 본인들이 하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원까지 하믄서 육성해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야하지 않냐 생각이고요. 
  또 악취가 심하면은 우리가 제재하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이렇게 해서 환경과도 굉장히 심한 소리했는데 제재하는 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앞으로 센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잡아 나갔으믄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인제 어제 그저께 양돈농가를 전부 센터에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해서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인제 지역주민들이 과거와 같이 관대하지 않다, 그래서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 이걸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전달했구요. 
  인제 앞으로 저희가 아주 농가에 직접 방문해서 수시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래서 여기 소하고 돼지하고, 지금 소는 우리가 육성 품종, 일단 육성하고 있는 종이고 돼지는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그전처럼 바다에다가 오물투기 할 때는 그나마도 여기 적취해 있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악취가 적었는데 지금은 바다에 못 버리니까 지금 지금 그게 소비돼야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그러다보니까 악취가 심한데 그래서 구분을 해야 하거든요?
  요 지원에서 좀 차별화해야 돼요. 
  그래서 이 축산, 요기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소로 가는 거 있구 소와 돼지 같이 서 있는 게 있구, 돼지만 서 있는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걸 좀 분리 좀 해주십시오. 우리한테.
  자료를 분리해서 자료 좀 구분해 주십시오. 그러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래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지난번에 한 3, 4일 전인가요?
  저기 제방도로 내려가다 보니까는 중간쯤 내려가서 중간쯤 내려가서 논에다가 돼지 돈사 갖다 부어가지고 그 주변이 굉장히 악취가 심하더라구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래서 그런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거두 뭐 지금 거기서 환경과에서 체크 못하면은 그쪽에서 환경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단속도 좀 같이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하여튼 축산분뇨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554쪽에 보면 상담 및 순회지도 차량 구입 있는데 이 차량은 지금 낡아서 보수하는 추가 구입하는 건가요, 대체할라 그러는 건가요?
  아니믄 뭐 필요해서 구입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인제 수명이 다해서 다시 교체할라 그럽니다.
○이기용 위원   562쪽에 보면은 전통음식, 전통음식에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교육이 있는데요.
  그게 뭐라 그럴까, 좀 계속 한 사람만 전문가 식으로 가르치는 것 같애요. 
  근데 가르치는 목적은 뭐예요? 계속 끝까지 전문가로 가르치는 목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는 인제 우리 군이 앞으로 먹거리가 창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창업이 일어나고 뭔가 좀 명인을 좀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교육을 연속교육을 했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래 술이고 음식이고 계속 교육을 하는데 보니깐 계속 한 사람만 계속 교육하는 특정인만 교육을 하는 거 같아서 좀 그분들이 자영업 할 분도 아닌 분들인데 보니까 괜히 그니까 낭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뭔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거믄 좋은데 배워가지고 쓰지도 않을 분들한테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애서 한번 좀 사업자 선정할 때 정말 뭘 할 사람인가를 확인해가지고 정말 미래에 할 수 있는지 투자해가지고 그게 지역에 뭔가 개인 교육시켜가지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체크해보고서 좀 사람을 모집해줬으면 하는 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내년도에는 그 지원서를 좀 보고 그러고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48페이지에 보면은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적은 돈이지만 조금 계상이 돼있는데요. 
  이게 어떤 데에 쓰여 지는 돈입니까?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지금 이 애완견을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이렇게 해서 저희 센터에 보관하면서 관리하면서 임자가 안 나타나면은 저희가 거기 사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고제철 위원   유기동물보호 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이 사료를 구입해서 지금 적은 돈이지만 지금 제공을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사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런데 왜 양양군에는 유기동물보호 관리센터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거 설립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임시로 만들어놓고 그냥 그런 거 들어오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게 인제.
○고제철 위원   그거 죄송한데 들어와서 사전공고해서 안락사 시킬 수 있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지금 10일간 지금 저희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니까 그기 지금 엉터리입니다. 그게 지금.
  그리고 수놈이 들어와서 유기동물 들어왔을 때 몇 시 이내에 그 뭡니까? 
  죄송하지만 그걸 거사를 하게 돼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관리규정 없이 그런 조례 만들지 않고 센터 가도 공식적으로 설립하지 않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양양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냥 그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건데.  
  그거는 유기동물보호 관리 그 규정에 들어가시믄 불법입니다. 그거는 지금. 
  좀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왕 그런데 보조금을 좀 지원을 하고 또 그렇게 할래면은 조례를 좀 바꿔서 센터를 공식적으로 좀 설립을 해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고제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많이 있는데.
  뭐 다 소장님 아시는 내용인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면은 539페이지에 제가 그냥 넘어갈라 그랬는데 앞에 이기용 위원님이 또 제 기억을 상기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일사부재리의 원칙 아신다 그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고제철 위원   앞서 어두에 대한 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맞촌 보완시설, 보완, 시설보완 및 홍보 지원에 관련한 기 지금 여기 4,000만원 지금 1개소에 4,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딘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고제철 위원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하고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예산서가 계상이 돼서 또 지금 오늘 보고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인제 1년차에 이게 100%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2년차에 걸쳐서 좀 이 맛촌을 육성하고자 해서 본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초점이 그거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조 사업이 나간 데에다 얹어서 보조 사업을 줄 수 있냐고 묻는 게 제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건 추가로.
○고제철 위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거는 추가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고제철 위원   그럼 그 관련근거 제시하실 수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고제철 위원   만약 관련근거가 위헌이라면은 이거 제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고제철 위원   그 관련근거 월요일 1시 반이 우리가 계수조정하니까 그전에 저한테 와서 근거 갖고 와서 확실히 제시하세요.
  그러면 제가 덮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진종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농업 농촌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514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소농 영업개선교육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요. 
  제가 그 사실은 고령화 또 소규모 이렇게 영농 있지 않습니까? 
  이 강소농을 지금 몇 가구나 지금 선정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50가구 정도 지금.
○오한석 위원   50가구, 우리가 이 목표가 얼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 목표는 없습니다. 없고.
○오한석 위원   뭐 1,000가구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거는 인제 저희가 매년 처음에는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인제 자금에서 강한 농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요청을 하면 그 회원으로 받아들여서.
○오한석 위원   그래요.
  이분들 인제 교육도 시키고 또 뭐 주로 해주는 게 없습니까? 강소농.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컨설팅을 주로 해줍니다.
○오한석 위원   컨설팅을 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경영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좀 소규모 강소농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단 말씀을 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516쪽을 좀 보시면은 농산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해서 한 1억 2,000이 있는데 이거 어디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게 8개손데요.
  황이, 원일전리, 송천리, 명지리, 잔교리, 영덕리, 갈천리 그리고 저희 사무실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게 앞으로도 더 늘어나겠네요?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늘어날 수 있고 이게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렇구만요.
  517쪽에 보면은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비 지원해서 1,000만원 있는데 이거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건 주로 해담마을하고 송천.
○오한석 위원   해담마을하고 송천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해당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522쪽에 좀 보시면은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해서 3,750만원 있는데 이건 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거는 인제 명지리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인데 주로 마을홍보하고, 마케팅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524쪽에 보시면은 농, 특산물 소포장재 지원해서 1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이 소포장 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소포장 지원해주는 게 품목이 뭐 옥수수, 감자 뭐 이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15개 품목.
○오한석 위원   15개 품목을 지원해 주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이게 자부담도 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자부담은 이게 50대 50으로 했습니다.
○오한석 위원   50대 50, 이거 1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인제 작년에 8,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조금 수요가 늘어나서 2,00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오한석 위원   어쨌든 이 포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포장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525쪽에 보면은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에서 3,750만원 있는데 요즘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이기 저온저장고, 관리기, 건조기 이런 부분을 상당히 인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오한석 위원   많이 신청은 하는데 공급, 지원은 인제 극소수에 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불만도 좀 있고 이런 거 같애요.
  이거를 센터에서 정말 지원할 때는 그 지원기준을 좀 완벽하게 만들어서 불만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인제 소규모 영농을 하는 분들이 영농규모에 맞춰서 점수화하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못 받아서 좀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점수를 완전히 바꿔서 여태껏 보조금 수혜를 못 받은 분들이 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점수표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528쪽에 보면은 농작물 재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기 대상작목이 뭐 뭡니까?
  전체가 다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험 인제 드는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건 인제 저희가 다되지는 않고요.
  그 작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보험료를. 
○오한석 위원   그래요?
  그니깐 대표적으로 인제 뭐 수도작하고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걸 농협에 들으면은 국비는 농협에서 지급해주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해줍니다.
○오한석 위원   군비하고 자부담도 좀 들어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게 지원해줍니다.
○오한석 위원   이 재해 이 부분이 요즘 뭐 그렇게 뭐 재해가 많이 나는 건 아닌데 풍수해, 풍수해 문제 뭐 우리 사과, 배 이런 복숭아 이것도 대상이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됩니다.
○오한석 위원   상당히 그 풍수해 때에 농민들이 겪는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이 재해보험 지원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근데 이기 뭐 1,500만원 가지고 되는가요? 이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요거는 인제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20%를 더 지원해 주는 사업.
○오한석 위원   20%를 더 지원해서 이렇게.
  533쪽에 보시면은 과수 특수봉지처리 지원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이기 인제 우리 과수 봉지, 그 봉지 지원해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것도 50%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50% 해주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니까 이게 보통 사과, 배, 복숭아 이쪽에 지원이 가능한 거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534쪽에 보면은 그 표고재배 이 부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인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송이하고 같이 갈 부분이 표고다.
  송이는 뭐 인위적으로 우리가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표고는 인위적으로 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가능합니다.
○오한석 위원   우리군은 버섯 군으로 가야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표고 생산기반을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확대를 해서는 표고 주산군으로 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귀농귀촌핸 분들이 가장 인제 쉽게 접근하는 게 표고재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금년도도 시설을 좀 지원했는데 매년 시설하고 원목 또 이 배지를 지원하는 걸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산림녹지과하고 산림녹지과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1억인가 얼마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원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얘길했습니다마는 그 부분 산림과하고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이 표고단지 조성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배지공장도 만들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산림조합에서 예산이 10억짜리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오한석 위원   내년도 확정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그럼 우리 군비도 매칭이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됩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근데 예산이 그게 올라와있나요? 여기?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여기는 아니 그 됐기 때문에 내년도 아마 추경에 되지 않을까.
○오한석 위원   추경에 될 것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게.
○오한석 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간.
  535쪽에 보면은 버섯재배 공동화활용센터 지원 이거 1억 4,000, 전체사업비가 2억 들어갔는데 1억 4,000을 지원해 주는데 이건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느타리버섯농가에 주로 지원하는 배지제조기라든가 이런.
○오한석 위원   느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웰빙 특용작물 재배지원해서 이거 1억 있는데 이건 고 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게 인제 도비하고 저희 군비하는 건데 저희 지역에 뭐 특별하게 하고자 하는 오미자라든가 구기자, 연 뭐 이런 걸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오한석 위원   좋습니다.
  특용작물을 확대, 보급하는 건 상당히 인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구요, 536쪽 하단부에 향토산업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30억 향토산업 선정된 그 사업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요건 인제 저희가 지금 산채 이 그린푸드는 산채고, 뒷장에 가면은.
○오한석 위원   예, 그 뒤에 537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거기에 버섯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푸드는 3년차고, 버섯은 내년도가 1년차가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내년에 1년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주력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2차 산업 가공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다가 더 이게 인제 치중이 되는 것 같애서 좀 일단은 버섯을 재배해놓고, 2차적으로 그다음에 가공공장이라든지 무슨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1차적인 재배는 투자가 안 되고 그런 2차적인 시설에 투자가 되는 것 같애서 아쉬움이 좀 있지 않나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농식품부 방침이 그러니까 기초 1차 산업에 투자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기 아쉽다는 얘기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게 인제 저희도 건의를 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걸로 아주 못을 박아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오한석 위원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니깐 1차 기반시설은 군 자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2차 산업을 농식품에서 향토산업에서 지원해주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러니까 뭐 중앙방침이 그렇다면은 방법이 없지만 가능하면은 그걸 좀 변경을 해서 생산기반에다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3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3년차에 걸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그렇다보면 작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좀 소장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538쪽 보면은 장수마을 이거 인제 앞으로 끝난 게 아닙니까? 언제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장수마을이 인제 지특사업으로 지금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일몰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까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내년도까지 되는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541쪽에 보면은 축산 이건 그렇구요.
  543쪽에 양돈농가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물론 양돈 산업도 어떤 축산정책의 한 큰 축을 차지합니다.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오한석 위원   근데 그 양돈 산업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주민이 2차적으로 어떤 곤욕을 치르거나 피해를 본다면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양돈 산업으로 인해서 이 공해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겪는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걱정스러운 것이 뭐 물론 저쪽에 우리 남양양돈단지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도 또 강현 쪽에 가면은 그쪽 양돈농가가 두 농간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그 공해 때문에 물치, 강선, 정암 이쪽 주민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심의 때도 계속 주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그쪽이 물치 택지 단지가 해서 공동주택도 뭐 한 380세대 들어온다고 하는데 과연 분양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좀 지금 양돈하고 관련해갖고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또 거기 세무회계과 이렇게 합동으로 좀 점검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그 양돈 전체적인 뭐 정말 지도점검을 좀 해서 안 된 사항이 있으면은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좀 같이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한번 일제 점검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뭐 이거는 누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는 뭐 양양군 또 나가서는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뭐 필요하다면 군 예산을 들여서래도 보상을 줘서 철거하는 방법도 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여튼 좀 좋은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554쪽에 보면은 그쪽하고 뭐 전통음식학교 운영하는 문제, 우리 군이 좀 어떤 전통음식을 하나 한둘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주문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데 속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중앙시장을 끌고 가는 것이 만석닭갈비 내지는 뭐 또 하나 뭐 있던가요?  
  뭐 한 두서너 개가 지금 끌고 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호떡 이런 거.
○오한석 위원   뭐 끌고 가는데.
   우리도 양양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양양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전통재래, 향토음식 한두 가지는 좀 대표적인 걸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이왕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뭐 이렇게 지도도 하는 만큼 이 부분을 그냥 좀 형식적이 아닌 사실 좀 집약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한두 가지 음식을 좀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가능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이제 여태껏 뭐 떡 그다음에 술 그다음에 음청류 뭐 그런 쪽으로 했는데.
  앞으로 저희 그 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우리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 그런 쪽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일반인들이 대중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한두 가지 개발을 하면은 정말 좋을 게 아니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556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우리군 농업정책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농기계임대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뭐 농기계가 뭐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오한석 위원   소규모 영농을 하는데 정말 어디 가서 트랙터 한번 빌리기도 어렵고, 또 뭐 경운기 어디 가서 좀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 우리가 이 농기계임대업을 함으로 인해서 소규모 영농하는 분들이 이용이 정말 편리하고 잘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지금 일부 대부분 군민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남부지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이제 착공했습니다.
○오한석 위원   착공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착공하면 내년부터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가능합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이쪽에 인제 북부지소를 하나 뭐 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여기 이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어쨌든 이 농기계사업 상당히 잘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이와 덧붙여서 농기계별로 인제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금년에도 뭐 콤바인 두 대, 트랙터 두 대 이래 처분을 했습니다.
○오한석 위원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거 같애요.
  소중한 예산을 들여서 사실 우리 군비를 들여서 인제 사서 좀 내구연한이 지난 건 매각을 하는데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양양군민이 혜택을 봤으면 좋은데 이기 지금 전국적으로 매각이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온비드에.
○오한석 위원   온비드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전국적으로.
○오한석 위원   이거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이제 우리 지역의 농민, 특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금액을 좀 그래도 높게 받기 위해서는 온비드가 가장 좋은 선택, 방법이래서 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근데 어떻게, 근데 금액 매각하는 건 금액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사실은 우리 센터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도 일반주민들이 사용하기에 괜찮은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게 있다고요. 그걸 수리해서 쓰면 괜찮은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은 우리 지역주민들로 제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다음번부터는 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연구를 한번 해주십사하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인제 신문에 난 걸 제가 봤습니다.
  고령농업인 작업 지원 뭐 해서 인제 뭐 만약에 뭐 10만원이 들어갔다면 5만원 지원해주고 50%는 인제 자부담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이게 뭐 114가군가 금년도 혜택을 받았다는 신문을 봤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물론 뭐 군비가 들어가니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좋은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인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다 있는 분들이 농민의 자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우리 양양군이 관광군이라고 하면 하지만도 농업군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오한석 위원   농업기반이 흔들리면은 우리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거 이렇게 보니까 계속 주장하는 것이 우리 농업예산을 10%대 이상은 끌어올려줬으면 좋겠다, 예산은 투쟁이라고 보고 저도 뭐 공무원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6.2%입니다. 전체예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8.4%가 얼마였는데 이게 떨어졌어요. 전체적으로.
  그니까 어쨌든 뭐 오색케이블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우리 농업군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농업예산이 지원이 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농업, 농민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데도 어떻게 뭐 좀 더 좀 노력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감사합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우리 양양군 농업인구가 실제로 어느 정도 인구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인제 8,000명 잡고 한 28% 정도.
○김정중 위원   28%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약 28%.
○김정중 위원   우리 양양군에 농업인 단체가 대략 한 중심축인 게 한 5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농업인 단체는 5개, 품목별 연구모임은 14개 이렇게 이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거기에 소속돼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뭐 대략 한 2,000명 정도.
○김정중 위원   2,000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그럼 한 25% 정도의 인원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농업정책은 지금 거의 뭐 보조금에 의한 부분이 가장 크게 진행돼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분배에 있어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향후 배점이라든가 이런데 있어갖고 농업의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어떤 그 소농들에게 혜택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지금까지는 그게 많이 좀 어긋나서 가는 부분들이 있었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564쪽에 여기 지금 아름다운 들판 가꾸기 인부임하고, 주요하천 경관유지활동 인부임 이거 물론 작년에 추경에도 저희가 승인을 했던 부분들이지만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보고 금년, 내년도 농업정책은 이제 다 성공을 거뒀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양양군의 입장이 금년도에 뭐 기금에서 70억까지 가져오고 땅 팔은 돈 전부다 갖다 쓰고, 300억이 늘어났다곤 하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난 게 오히려 거꾸로 우리 생각해야 되는 긴축할 수밖에 없는 지금 재정상황인데 농업인 단체들도 양양군민 맞지 않습니까?
  그럼 다 똑같이 허리를 조여매야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선진지 견학도 많고, 저희들이 조금 이제는 고통을 같이 좀 해야 되는데 이 FTA라는 어떤 단어 하나가지고 FTA로 인해서 고통 받는다는 거 하나 가지고 정책이 자꾸 끌려가는 것 같애요. 
  뭔가 좀 FTA라는 부분들을 이용해가지고 나아질 수 있는 정책 쪽에 방향으로 좀 가줬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소 값 굉장히 좋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좋습니다.
○김정중 위원   우리 FTA 처음 그거 돼가지고 호주나 이런 데하고 진행될 때 소 값 하락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굉장히 정부를 많이 압박했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근데 지금 현재 다른 형태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제적인 한우 값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소 한마리에 1,000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찌 보면 FTA라는 부분들을 자꾸 우리 농업정책을 깎아먹는다라고 농민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방향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FTA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또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이 우리 농업정책에 이제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끌려가는 정책 속에 있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지원 사업입니다. 다 지원 사업. 
  우리 여기 지금 양양에 보게 되면 시내 쪽에 보게 되면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뭐 판매도 안 되고,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그쪽에다가 돕구 있지만도 그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업정책라고 한번 정도는 농업의 수장이시니까 상위 우리 뭐 국도비 지원에 의해서 뭐 매칭하는데서만 끝나지 말고 우리 얼마 되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만큼은 그런 것을 극복하는 쪽에 좀 주력하자는 어떤 의미로 제가 일단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저 1차 산업이 사실 열악합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보조를 안 해주면은 뭐 농가의 소득하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오는 걸 저희가 매칭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맞습니다. 소장님 얘기가 맞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보조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산의 분배라는 부분이 정말 필요하신 정말 힘들게 가져오는 분들한테까지 손길이 뻗힐 수 있는 보조 사업에 대한 어떤 방향, 지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우리 기껏해서 힘들게 소농들 보게 되면, 소농들 보게 되면 뭐 아까 상토 100% 혜택, 사실 뭐 저온저장고 이런 것들 진행되는데 있어서도 보게 되면 많은 양의 농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모든 정책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다보니까 정작 우리가 힘없고 능력 안 되는 그런 분들한테에 대한 정책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나마 뭐 농기계수리라든가 임대농기계정책 같은 부분들은 조금 더 홍보를 하고 하면 그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야에 좀 더 이제는 좀 신경을 써달라는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우리 지금 농업분야 이렇게 쭉 보면 도로변에 해가지고 우리 판매처들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 같은 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있습니다. 노면판매.
○김정중 위원   제가 지난번에 노면판매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우리 국도 쪽하고 다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는 장소, 없는 장소 뭐 그게 법상으론 안된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도 쪽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주시고 사실 저희가 그 휴휴암 아시죠? 휴휴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압니다.
○김정중 위원   휴휴암 쪽에 아마 군유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휴휴암에 보게 되면은 휴휴암이 우리 양양군에 굉장히 뭐 군유지도 차지하고 앉아서 어떤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이 그 근처에서 뭐를 하나 할려고 해도 제재를 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압니다.
○김정중 위원   저희 진짜 우리 농민들을 생각하고 한다면 그런 곳에 농산물 판매장 같은 것도 좀 계획을 해주시고 또 낙산에도 가보게 되면 할머니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펼쳐놓고 있지만 그분들이 길거리 상처럼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왜 우리 농업정책이 그런 데까지 접근을 안 하냐는 겁니다. 저는. 
  그니까 그곳에도 판매장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우리 양양군 농업기술센터가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보여줄때다란 거죠. 
  그냥 농업인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국도비 예산해온 거 매칭시켜서 그런 것만 해나갈려고 하지 말고 농업인들이 과연 또 두 번째 단계로 판매라는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 아무리 생산해놔도 판매가 안되면은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판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이제는 좀 연구를 해서 접근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일단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517쪽에 맨 위쪽에 보게 되면은 휴선 포럼 지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사에 갔다 왔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제가 가서 이런 느낌을, 이 일회성 행사들을 왜 자꾸 이렇게 지원하느냐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내용 설명하면 한글자도 안 틀리고 다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활용이 되냐 하는 것 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활용이 하나도 안 되고 고거 행사하나에서 끝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 구룡령 권역은 인제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을 할려고 지금 이 구룡령 권역에서 요청해서 지금 포럼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소장님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왜 우리가 예산 이거 군비예산들이 그렇게 거기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구룡령 권역이 그런 사업에 대한 용기가 있고, 이제는 자립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들이 됐는데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행정에 기대서만 가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그 자체 내에서 다 배당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 자족을 하고 있으면서도 무슨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꼭 행정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립할 수 있는 마을들이 됐으면 자립하는 마을들은 이제는 자생하는 방향 쪽에 역할로 가줘야 되고 아직도 그 능력이 안 되는 마을들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정책의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부분들로 끌려가서 그 마을의 지원을 가지구 가야지만 끌려가는 정책이라는 것을 이런데서 저희가 인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구룡령 권력이 이 사업을 진행하자면 휴선 포럼이라는 이 행사가 하나의 그 꼭지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인제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근데 이곳을 자체예산으로 좀 하는 모습을 이제는 보일 때가 되지 않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여러 마을 인제 결부돼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정중 위원   그 밑에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해갖고 하월천리 사업하고 있는데 하월천리 우리 공모사업들 진행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문제점이 있어서 인제 다 해결이 됐습니다.
○김정중 위원   다 해결을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리고 이 본 사업은 우리군으로 본등기를 합니다.
○김정중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우리군으로 양양군으로 등기를 합니다.
○김정중 위원   양양군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저는 이제는 마을들이 패널티라는 것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면 문제를 일으킨 마을들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데 있어서 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지금 양양군에 이렇게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데 접근하기, 조금 전에 구룡령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봤든 곳들이 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자꾸 접근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는 마을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이제는.
  이거 군비가 우리가 쓰여 지고, 이거 지금 여기 13억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우리 지특까지 해가지고 13억인데 군비 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 진행하면서 올바르게 가라는 어떤 원칙이 없어요.
  그런,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마을들은 이제는 분명한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앞으로 그거는 고려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지금 13억이라는 돈이 지원되는데 문제 일으켰던 마을이 다시 일으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런 점들은 규정을 좀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520쪽에 귀촌귀농 소규모 마을기반 조성하는 게 있는데 한동안에 우리 양양군에 이 귀농귀촌 정책이 굉장히 참 잘 가고 있어서 또 기뻐했고, 또 가장 우리나라에서 선두적인 어떤 입장에서 진행이 됐는데.
  오신 분들이 나름대로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보니까 강현면에서는 이 귀촌귀농인들하고의 어떤 그 지역민들하고의 행사도 한번 했었고 또 군에서는 갈등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뭐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 조례 제정되는 부분들을 다른 쪽으로 우리가 의견을 좀 제시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제시했냐하면 지금 우리 6개 읍·면에 바르게살기협의회나 뭐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것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갈등조정분과라는 것을 좀 넣어가지고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지양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에다가 마을기반 조성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이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정중 위원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제대로 좀 만들어서 귀촌인들이 한번 모델로 좀 이렇게 좀 만들어서 제대로 와서 정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525쪽에 포장재 디자인 개발이 있는데 우리 지금 포장재들이 통일성이 없나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인제 기존에 포장재를 맨들어 놘 게 이제는 자꾸 변화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낙산배라든가 양봉이라든가 뭐 이런 쌀 이런 종류를 저희가 포장재를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김정중 위원   바꿀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지금 인제 디자인 개발에 들어가는데 좀 알 수 있는 부분들로 좀 이 디자인 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 때 서울에 우리 “고맙다 양양”해가지고 서울에 홍보물 가있는데 10사람 중에서 9명이 어느 지역을 홍보하는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것이 지금 홍보물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모였는데 이 포장재 때문에 낙산배 얘기 나오니까 이런 얘기하더라구요.    
  ‘임금님께  진상한 낙산배’ 이런 임금님한테까지 진상됐던 그런 좋은 배라는 것을 우리가 왜 실기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준다 그러면 이 낙산배가, 아니면 거기에 진짜로 그 배를 진상 받았던 임금 뭐 조선 세종이면 세종, 세조면 세조 이런 부분까지도 좀 특색 있게 들어가서 접근이 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좋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기 정조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좀 착안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531족에 친환경 농업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친환경 단체들이 좀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약속했던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존 농가들에게 밀려서 많이들 처음 약속했던 부분하고 그런 지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분들이 양양전통시장에 나와서 뭔가 해볼려고 무진장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좀 현장 좀 나와 보시고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착안해서 지원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533쪽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 다니다보면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다 망가져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이렇게 새롭게 자꾸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만들어졌다가 사용을 못하게 돼있고 좀 그런 거에 대한 것은 보완하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게 그걸 이설하니까 밑에 그 흙하고 접촉핸 부분이 부식이 돼있습니다.
  그래 재활용이 좀 어렵고요. 
  보통 그 비닐하우스 저희가 5, 6년 쓰면은 비닐도 찢어지고, 밑에 녹도 가고 그러니까 또 고령인분들이 그걸 지어놓고 농사를 못하니까 그냥 놀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떤 그 지원을 하게 되면 기한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있습니다. 5년입니다.
○김정중 위원   5년, 그럼 5년이 안돼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두고 있는 것도 많이 있겠네요? 그럼 망가져도?
  뭐 겨울철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게 저희가 망가진 거는 거의 다 5년 이상된 거.
○김정중 위원   5년 이상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그럼 그거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인제 그게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그것도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우리 환경 개선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실 보기가 흉하거든요.
  보기에 뭐 뼈대만 남아있고 그래서 보기 흉한 부분들이 있어서 활용을 다시 한다면 모를까. 
  활용하지 않을 거라면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주실 필요성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544쪽에 토종꿀 명품화 사업 여기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뭐 용기, 포장용기 지원도 있고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밀원지가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 양양군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인제 밀원지는 저희는 토종꿀에 대해서는 충분한데 제일 문제가 인제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거 때문에 그 병에 걸려서 인제 폐사되는 거 그게 인제 가장 문제가 됩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밀원지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니까 밀원지를 잘 만들어 놓으면 관광자원화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49쪽에 공동방제단 운영에 대한 게 있는데 참 좋은 제돈데 이 방제기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못 들어가는 크기가 크다보니까 그런 곳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거는 인제 축협에 위탁 주는 가축 그 축사에 소독하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이건 가축, 아니 그니까 그 내용 방제하고 인제 있어서 제가 여쭈는데 우리 비료 이런 거 지금 농약 같은 거치는 방제기 보게 되면 아직까지 그 방제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길들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저희가.
○김정중 위원   활용을 못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저희 양양읍 사천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이번에 기반조성계해가지고 지금 길에 대한 것을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도로로.
○김정중 위원   그래서 마을들이 이런 공동방제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마을들의 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것이 있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건 기반조성계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우선적인 어떤 사업 진행이 같이 병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이끌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553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어디 지금 작년도서부터 하나 만들어놓은 것이 있는 거 같은데.
  그분들이 토지를 임대도 못하고 그래서 많이 애를 태우고 있던데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일단 그런 토지가 있으면은 기반 조성하는데 지원해줄려고 해놨는데 지금 마땅한 지금 부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했습니다.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거 뭐 없는 땅을 참 억지로 만들기도 지금 힘든데 근데 그분들은 뭐 한우농가들이 의욕들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뭔가 해볼려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높습니다.
○김정중 위원   555쪽에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해가지구 예산이 많이 좀 확보가 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게 인제 수리지정점 그거.
○김정중 위원   정책적인 거는 지금 지정점에 지난번에 저희는 쿠폰 얘기도 좀 하고 했었는데 지정점 뭐 전체 가서 그냥 수리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대로 지금 인제, 나름대로 하여튼 금년도 시행해보시고 문제점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 예산이 좀 모자를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추경에 더 확보하는 걸로.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563쪽에 전통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전통주 해가지고 인제 사업들을 발효저장실도 만들고 하는데 이게 사업화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교육을 좀 더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인제 이걸 좀 세무서에 세법 관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가지고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좀 한번 등록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교육도 많이 받고 또 그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집에서 뭐 술도 빚어가지고 주변 분들하고 나눠먹기도 하고, 이런 이제는 뭐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른 것 같애서 이왕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이끌어 오던 사업이면 정말 사업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까 떡집 문제가 나와서 하나만 이야길 드리겠습니다.
  뭐 떡집들을 이렇게 뭐 쌀을 이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많이 만들어가는 거 참 좋은 방향인데. 
  우리 양양군에 있는 시내에 이 떡집들의 조합을 형성 돼 있어 갖고 떡 이 뭐 만들어서 하는 가격들이 단합이 돼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뭐 떡을 빻고 뭐 떡을 만들고 하는 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고가랍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고가입니다.
○김정중 위원   떡집을 이렇게 우리가 지원할거면 지원해가지고 이왕 뭐 만들어진 떡집이라면 가격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가격을 좀 저비용으로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이거 뭐 주문 생산하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좀 더 많은 주민들이 그 가격 경쟁력만 있다 그러면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보조 사업이 오히려 좀 주민들한테 득도 갈 수 있는 상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연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고제철입니다.
  525페이지에 친환경 조청제조 가공시설 지원에 관련돼있는 게 3억 5,200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민간자본이전이네요, 항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건 2년차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하고 후년하고 하는데 이게 인제 대상지역은 포매리가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총...
○고제철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그거에요.
  이거 사업 타당성 및 세부사업계획서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사업계획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내년에 설계를 해서 공장. 
○고제철 위원   세부사업계획서만 받으셨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인제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고제철 위원   제가 여기 진짜 볼 거 많은데요?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다 얘기 안하고 서너 가지만 얘기할 건데.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다 들어주시면 안돼요. 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해서 그런 숙원사업이 들어오면은 우선 제일 먼저 전문가들이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먼저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구 나서 세부사업계획서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현장 가서 확인하고 와서 그 승인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세부사업계획서만 받고 그 사업을 승인해주면 안되죠. 
  왜?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거 사업 먼저 선행 돼야 되는 문제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그것이 100%는 될 수 없어요. 
  60% 이상 정도의 확률이 있을 때 세부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해서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제가 앞으로 민간자본이전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죄송한 얘긴데 깊숙이 제가 볼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보조금 교부 진행할 때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사업타당성을 먼저 선행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먼저 세부사업계획서 받지 마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고제철 위원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냥 534페이지요.
  534페이지에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기반 조성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거 공모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공모 아닙니다. 이건.
○고제철 위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고제철 위원   그럼 지정 돼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산을 인제 저희가 세웠습니다.
○고제철 위원   세웠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냐고 묻는 겁니다.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매년 인제.
○고제철 위원   그냥 짤막하게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인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냥 대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닙니다.
  표고재배 농가들한테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니까 표고농가가 얼마 있어서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를 지원보조를 해서 향후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믄 선정이 됐거나 아니면은 그 상황을 소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게 선정은 안됐습니다.
○고제철 위원   안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물량을 확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럼 사업계획서를 누구한테 받으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농민들한테 받았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니까 그걸 알고 계시냐구요. 제가.
  그 사항을 알고 계시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많은 돈은 아닌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소장님을 비롯한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이거.
  537페이지요.  
  536페이지부터 먼저 하죠.  
  산채 유명작목 생산단지 조성 1억 5,000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고제철 위원   이거 어딥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 산채농가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인제 보조를 확정할 겁니다. 
○고제철 위원   여기 1개소로 돼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요게 1개소지만 1개소가 아닌 뭐 우리 양양을 1개소 이렇게 지칭을 해서 도비지원보조입니다.
○고제철 위원   이거 잘못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목을 확실히 달으세요. 이거를.
  양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계획세울 때 세분하게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기 지금 많이 있는데 시간상 넘어가고요.
  지금 한 열 댓가지를 제가 추려놨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하신건지, 거기에 의해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확인하신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가끔 소장님하고 여기 직원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자료요청도 하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 돼가고 있는지 안 돼가고 있는지, 안 되는 거 같다면은 향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조율을 하는 선행조건에서 가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6페이지에 보게 되면 새 농어촌 건설운동 군 우수마을 시상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까지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내년도에는 이제 제목이 바꾸킵니다.
  맞춤형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바꾸킵니다. 
○위원장 진종호   똑같은 내용으로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닙니다.
  지금은 인제 단계가 하나밖에 없지만은 내년도에는 3단계로 갑니다. 
○위원장 진종호   그러면 인제 저희도 내년도에 새농에서 뭐 변경된 사업으로 가게 되게 되면 그때도 계속해서 이 군 우수마을을 선정하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맞춤형 마을 만들기 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원해가지고 좀 육성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528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우리가 요즘에 풍수해 피해를 보게 되게 되면 해수에 인한 피해를 봤을 때 정부피해보상규정에 의해서 보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니, 염해는 됩니다.
  염해, 한해, 염해, 인제 풍수해가 거기 됩니다. 
○위원장 진종호   아니, 금번 고니 관련해서 고니 관련해가지고 해수로 인한 침수됐을 때 피해보상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 규정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게 인제 농작물이 있을 때는 되는데 농작물이 없을 때는 지금 대상이 안 됩니다.
○위원장 진종호   그러니까 농작물이 심어져있었는데 고니가 얼마 전에 여기 왔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때는.
○위원장 진종호   추수 전에 추수철 전에 고니 피해가 왔었는데 피해보상규정에 보니까 없습니다. 그 규정이.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뭐냐 하면 저지대에 그 벼를 재배하는 논에 대해서 이분들이 항시 바닷물에 의해서 피해를 볼 상황들이 상당히 잔존하여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있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그래서 이분들하고 협의해서 이게 피해보상도 안되고 하니 다른 대체작물로 가든 아니면 뭐 매립을 해서 밭으로 변경을 하든 그러한 방향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규정에 보상이 해수피해 규정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자연재해대책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55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 같은 경우에 법정 전염병에 감염되게 되면 살처분해서 매몰처리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이게 그면 소는 그렇게 매몰처리하면 되는데 돼지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돼지도 구체역이나 이런 살처분 하게 되면은 그 포상금을 주게끔.
○위원장 진종호   구제역 말고 보상금 말고, 우리 돼지 양돈농가에서 돼지를 사육하다보면 돼지가 이제 자연사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돼지를 어떻게 사체처리를 하냔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인제 사체처리기가 지금 양돈단지에 두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 매일 인제 태웁니다. 
○위원장 진종호   사체처리기가 어떤 뭐 우리 화장, 태우는 겁니까? 불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화력으로.
○위원장 진종호   화력으로 태우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위원장 진종호   과거에 화력으로 태웠죠. 지금은 화력으로 태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니, 과거에는 염산을 가지고 처리해서 녹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제 요즘은 화력으로 경유를 이용해서 소각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그럼 경유비용을 우리가 지원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안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하루에 양돈단지에서 나오는 돼지의 양이 상당히 많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많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그것을 우리가 화력으로 태운다라고 하게 되면 경유 소비량이 상당히 많을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많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우리가 여기서 의구심을 이제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 죽은 개체수 해서 뭐 태웠다라고 하게 되면 장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부?  
  장부처리를 해야지, 장부정리를 안하고 그냥 그 농가에다가 알아서 뭐 태웠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유류비 지원도 안 되고 자체처리해라라고 했을 때 그 무단 매몰 처분했을 때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부를 기재하고, 누구책임 하에 책임자가 누구 하에 진행이 됐는지 이걸 만들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위원장 진종호   고 밑에 반려동물 지금 반려동물 칩을 내장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위원장 진종호   칩을 내장하지 않으면 과태료 20만원에 처분하게 돼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게.
○위원장 진종호   법정, 법이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법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도 상당히 아주 소극적으로 세웠는데 이게 한 마리 하는데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칩 내장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그래서 만약에 앞서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유기동물이 발견됐을 때 우리가 내장된 칩을 가지고 이게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돼있게 돼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우리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못하다보니까 그래서 주인을 찾아줄 수 없다는 거죠?
  유기동물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위원장 진종호   그래서 이 반려동물등록제는 저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다음에 560페이지 상단에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지원이 있습니다.
  3,790여만원인데, 이게 주관지입니까, 월간지입니까? 
  아니면 일간지, 매일 나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주관지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주관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위원장 진종호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군에서 이걸 받아서 개별 배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작 업체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제작업체에서 바로 보냅니다. 저희가 명단을 보내면.
○위원장 진종호   바로 보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위원장 진종호   그러면 농업유통정보지하고 4-H신문구독료 400만원, 생활개선회 신문보급 1,288만원, 농촌지도자 농어민 신문 우송료 1,152만원 도합 한 6,300만원이 우리 농민들한테 가는 신문과 정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그런데 이게 농협에서도 농민신문을 지금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있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그러면 우리가 한번쯤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급이 능사가 아니라 보급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느 분들한테 가고 있고 여기서 소외된 분이 있는지 아니면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이거 다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게 그렇게 돼서 파악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일괄배송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가 센터에서 이걸 받아서 뭐 마을단위로 하던지 그런 방법을 강구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게 이제 이게 다 배분돼있다 보니까 어떤 집은 농촌지도자이면서 생활개선회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 농업유통지도 받을 것이, 그니까 한 집에 2개, 3개 갈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전부다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중복으로 가는 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 마지막으로 570페이지  과수 묘목 관련돼서 있는데 지금 과수 묘목은 어떤 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인제 감 묘목을 생산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뭐 복숭아라든가 우리 신품종 여기에 우리 과수농가에서 필요한 그런 걸 저희가 생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지금 감나무 말씀하셨는데 감나무 위탁 생산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닙니다.
○위원장 진종호   직접 생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위원장 진종호   생산부지가 있습니까? 직접 생산할 부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거마리에 쓰레기매립장 2,500평되는데 저희가 거기를 인제 저희가 흙을 매립해서 지금 조성은 해놨습니다. 
  과거에 쓰리기를 매립핸 걸 안정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묘목은 생산할 수 있게끔 지금 부지를 마련해서 금년도에는 토양 개량하는 쪽에 저희가 했고 내년도부턴 본격 생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아니, 그니까 지금거기에 지금 식재돼있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거기에 지금 고염대목 그니까 감나무 접목할 고염대목만 심어져있고 다른 거는 인제 그.
○위원장 진종호   그니까 우리가 부지가 없는데 그 부지를 그러면 어디서 구하셔가지고 묘목을 지금 생산하느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게 인제 저희 군유지를 이용해야죠.
○위원장 진종호   아니, 그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과거에는.
○위원장 진종호   접을 하기 위한 원목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접을 해서 또다시 이식을 해서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거기 접하면 바로 당연에 나갑니다.
○위원장 진종호   1년 만에 나간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위원장 진종호   기타 다른 곳에 혹시 감나무 지금 묘목 식재해 놓은 곳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우리 낙산포장, 낙산수목원포장 거기에 일부 저희가 금년도에 이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감나무 묘목 생산현황을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업인을 위한 지원업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고를 받았지만 농업인들은 쌀과 또 밭작물, 축산, 양돈, 양봉, 과수, 화훼, 버섯, 웰빙 등 기타 많은 작물들을 제배하고 또 그것을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야에 우리가 골고루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세분화시켜서 많은 분들한테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판단하셔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농업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진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원관리사업소 

(14시 00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이 전체 33억 7,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17억 한 3,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의 주요인은 지역수요맞춤사업이 내년도에 1년차 사업이 시행이 되고 집단시설지구 주변 환경정비 사업이 2년차 시행됨에 따라서 증가폭이 한 51.4% 늘었습니다.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연공원관리에 6억 9,541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이용 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3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화장실, 샤워장, 부스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원 불법행위 관리에 대해서 2,0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원 관리에 22억 9,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7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낙산 정비사업에 7억 9,4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후에 차트를 보고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보수, 해변 소나무 쉼터공간 조성,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 낙산정문설치 기본설계용역, 낙산휴식 및 낭만거리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에 10억 5,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보조 사업으로 이 부분도 후에 차트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해변 관리에 대해서 3억 5,390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용 통합 홈페이지 재정비라든지 낙산해변 수영한계선 설치,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변이용 안내간판 및 현수막 제작 설치, 무료 그늘막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행정봉사실 운영에 2,06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직원용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 낙산해변 환경정화 관리에 5,786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변기간 동안에 화장실청소 인부임이라든지 또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낙산해변 질서관리에 3,589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낙산해변 수상안전 관리에 1억 6,874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3,01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직원 초과근무수당이나 사무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항목별 예산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차트에 있는 우리 낙산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역수요 맞춤사업은 내년부터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의 전체 현황을 보면 에어포트에서 바닷가 쪽으로 차선을 1km 넓히는 거하고, 거기서 조산리 야영장 하던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200m 신규로 도로를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산리 일출휴양소 지금 송림 내 야영장 하던 이 지역을 공원형 주차장으로 사업을 할려고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전체 21억 9,5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 1차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산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에 6억 5,000 정도 지금 조산리 요기 요 부분의 위치가 롤리커피숍이 되겠습니다. 
  이 일대를 요기는 기존에 캠핑장 자동차 야영장이고 요 일대를 한 2,5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 300면을 지금 주차장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내에 조경 및 녹지에 2억, 그다음에 금강산모텔 앞 주차장 조성, 요 금강산 회센타 앞에 주차장 조성도 고기에 3억 정도 드는데 포함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비로 집단시설지구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수요 맞춤사업 일부 끝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집단시설지구 환경정비 사업을 실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롤리커피숍에서 요까지는 도로가 확장이 되는대로 커피숍에서 거북모텔까지 요게 한 350m가 되겠습니다.
  요 도로도 1차선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광장이 엄청나게 어둡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좀 밝히는 사업하고 고다음에 좀 주차장다운 공원형 주차장을 조성토록 내년에 하겠습니다. 
  고다음에 인제 횟집 앞 진입도로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회센타 들어가는 길인 폭이 너무 좁아서 대형버스가 못 들어간다고 민원이 좀 있어서 지금 그 들어가는 길을 1.5에서 한 1m 정도 확장을 할라 그러는데 거기 사유지가 한 6필지가 걸립니다. 
  근데 지금 4필지는 협의를 완료했는데 지금 2필지는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도로도 확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 앞에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공원관리사업소가 여기입니다.
  이 도로가 확장이 돼서 교통량이 참 많아졌어요. 
  근데 여기 와서 디자인거리가 일방통행이 되다보니까 당초에는 이게 광장으로 이렇게 가로 질러서 도로계획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민원이 좀 있고 해서 여의치를 못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앞에 요게 공원관리사업소 사무실 앞에 이 도로하고 연결된 요 도로가 한 100여m 정도 됩니다. 
  요 도로는 한 8m, 폭이 8m 아니 6m데 요걸 한 8m 정도 도로개설을 해서 교통량을 좀 분산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근데 요기는 공교롭게도 사유지가 1필지 걸립니다. 
  요긴 김옥순씨 누님 땅이 여기 걸려있는데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525쪽에 공원화장실 청소 인부임이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평소에 화장실 몇 개를 개방합니까? 현재?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저희들이 낙산에 화장실이 16개가 있는데요.
  지금 개방하는 거는 12동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평소에 여름 말고.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여름엔 다 오픈을 하고요.
  평소에 한 12동. 
○이기용 위원   거기 그래 화장실이 많아요?
  도립공원 내에 얘기예요? 낙산얘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낙산엔 9동, 하조대 2동, 설악에 1동 그렇습니다.
  12동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화장실이 정암리에 정암리 해수욕장 같은데 가보면 화장실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차를 세워요. 
  올해 그 포장한다고 올해 그 광장도 차 노견에 거기두 해수욕장 주차장, 정암리 해수욕장 주차장으로 쓰는 공간 거기 포장을 지금 어디서든 할 거예요. 
  국도에서 하든 뭐든 할 건데. 
  거기 화장, 그게 지금도 차가 많이 서거든요? 
  거기 화장실을 연중개방을 해야 하는데 거길 어서 관리해야 할까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이 아니고요.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기용 위원   거긴 공공구역 아닌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공공구역인데 인제 관리를 그렇게.
○이기용 위원   근데 왜 마을에 관리해야 돼요? 평소에요?
  해수욕장 철이 아닌데?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기용 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그냥 소변을 모래사장에 막 보고 있는데 괜찮아, 집 지어놓은데 보고 있는데 괜찮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렇진 않죠.
○이기용 위원   그거 공원관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왜 5명씩이나 써야 돼요? 사람을?  
  한 사람이 아침에 화장실 하루에 한두 번 가면 정리하면 될 겁니다. 아마. 
  아침에 가 휴지 걸어놓고, 문 열어놓고 저녁 때 청소하고 문 닫으면 될 거예요. 아마. 
  그믄 하루 두 번가면 되는데 하루 인건비를 다줘요? 거기다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근데 운영을 해보니까요.
  이 탐방객들이 화장실에 대한 부분의 인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엄청나게 지저분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상주하다시피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화장실이 한 사람이 2, 3개 서너 개 한 댓 개까지도 관리가 되는데 분명히?
  아침에 가고 점심 때 가고 저녁, 세 번 간다 해도 가서 시간, 거기 화장실에 반시간씩 있을 이유가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래서 한 사람이 서너 개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근데 5명인데 지금, 평소에 운영 몇 개 한다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12동.
○이기용 위원   12동 하믄 뭐 몇 개씩 관리해요. 하나에 2동밖에 관리 안하잖아, 현재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한 사람이 2동 관리하는데 하루 종일 이 화장실만 지키고 있어요?
  뭐 누가 떠가요? 화장실을?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화장실이 좀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탐방객이 많이 오는데. 
○이기용 위원   지금 필요한 화장실은 좋지만은 이렇게 이거 한번 화장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다 빼가 빼, 삭감해 가지고래두 공공근로 하도록 하든지 뭐 대책을 세워야 돼 지금. 
  너무 여기다가 화장실에 화장실, 화장실 하니까 화장실에다가 너무 인건비를 들여요. 지금요. 
  화장실 1동에다가 사람 하나 쓰고 2, 3동에 사람 하나 쓰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내 돈이라면 이렇게 사람 안 쓸 거예요. 아마.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내 돈이면 사람
이거 쓰겠어요?
  5만원씩 주구서 화장실 1동 관리하십시오 하고  2동 관리하십시오. 할 거 같애요?  
  좀 내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좀 애착을 가지고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고 밑에 보면 공원식재 꽃묘구입 있습니다.
  고게 지금 1,000만원 있는데 센터에서 꽃묘 키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리, 거기서 갖다가 이식하면 안돼요? 
  구입하지 외부에서 구입하지 말고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어딘가 낙산에서 꽃묘 키우는 그분들 또 있잖아요. 
  거기다 위탁을 해가지고 미리 키워가지고 하면은 우리 지금 지역의 돈이 밖으로 새나가는 그걸 좀 막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지금 주청리에 화장실 하나, 샤워장 하나 설치하는데 몇 평을 설치할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저희들이 한 30평 규모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샤워장을 그래 크게 지어요?
  3억이 섰기 때문에 하는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이기용 위원   577쪽에 중간에 낙산사 주변 융복합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은 뭡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지금 저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지역수요 맞춤사업이.
○이기용 위원   고 사업들이, 그 사업이 그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그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낙산, 낙산정비사업도 고 일부고 저쪽.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두 가지 사업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기용 위원   거기 맨 위 세 번째 줄에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있는데요.
  지금 뭘뭘뭘 해야 합니까? 용역을? 
  앞으로 해야 할 용역이?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지금 도립공원이 해제가 아직까지 결정고시가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인제 이 부분은 내년하고 한 3억, 4억해서 한 7억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관리계획에다 병행해서 지금 할라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기용 위원   : 근데 군관리계획에  얘기했더니만은 일정이 안 맞아들어 간다 그러던데 지금 토지 등급 조사도 해야 돼요?
  뭐라 그러더라?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토지적성평가요?
○이기용 위원   예, 적성평가 또 해야 하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것도 해야 하지 그다음에 그 용도지정이 나오잖아요?
  용도지정 나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는 안 맞으니까 따로 하는 건 맞는데 시기적으로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토지적성평가는 다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공원지역도 다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다했다고.
○이기용 위원   공원지역도 적성검사 다 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양양군 전체 토지적성평가는 다 마무리 했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믄 같은 교부금 이믄 같이 진행이 될 수 있겠네, 빨리만 허가나면은?
  빨리 풀리기만 하면은 같이.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좀 효율적이지 않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근데 그게 효율적인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믄 적성평가까지 했다면은 뭐 관리계획같이 작업들어가도 되겠네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인제 결정고시가 문제죠.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이기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576쪽에 세족시설 추가, 작년도에 금년도에 처음 진행했었든 사업이죠?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렇습니다. 3개소에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떻게 반응이 좋았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렇죠,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바가지에다 이렇게 퍼서 발을 씻고 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래서 그 모델을 전부다 이렇게 페인트도 칠하고 다시 이렇게 재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3개소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좀 다 마무리 할려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김정중 위원   그 밑 바로 밑에 보면 낙산입구 해변 전경사진 설치사업 어디에다가 어떤 시설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낙산의 취약이 뭐냐 하면 홍보할 수 있는 기 조금 취약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예산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진리 들어오는 입구, 주청리 입구, 조산리 입구에 좀 산문을 만들어서 상징적인 이정표라든지 그렇게 좀 활용을 할려고 그건 장기적인 계획에 있어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을 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낙산을 좀 사계절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계절별로 이미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좀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할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위치적으로는 뭐 전진이나 주청이나 좀 사람이 많이 보이기 좋은데 그런데다 설치를 해야 되겠죠.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쪽에 보면 단속용 CCTV 운영 회선료 해가지고 2,040만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단속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이게.  
  근데 어떤 뭐 방범용의 효과도 가지고 있나요? 이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렇습니다.
  먼저 행감 때 이영자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한 10개가 있는데 이게 화소가 지금 40만화소로 해서 방범용으로 지금 경찰에서도 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미약하다해서 지금 200만화소로 지금 개선계획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제 올해 요번에 계상을 못했는데 요거는 추경에 좀 반영을 할까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용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이 10개 지금 돼있는 이 부분들을 다할 필요성은 사실 없잖아요. 
  방범용이라는 어떤 개념자체가 우리가 무슨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이동로에 대한 부분 속에서 인제 찾은, 물론 현장을 가장 확인하는 것은 제일 좋겠지만 사실 이거는 10개소하면은 거의 여러 군데가 지금 잡혀져있는 건데. 
  방범용에 대한 부분들로 간다고 하게 되면 교통로 중에서 중심적인 그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개를 다 화소변경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활용도가 단속용이라는 부분까지도 계속 우리가 좀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방범용인 측면에서 유지를 계속 해간다면 그런 점은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아래쪽에 하조대 명승지 공중화장실 임차료 해갖고 나와 있는데 이게 하조대 맨 위쪽에 지난번에 화재났던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거 구입해서 이번에 환경과 사업에서 구입을 인제하고 있던데, 이거 아예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예산절감이 좀 안되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래서 이건 당초에 인제 구입을 해서 할려 그랬는데 거기 유지관리비가 또 포함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렌탈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김정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75쪽에 맨 하단부에 보면 공원 내 송림 전정작업 시행 있거든요. 
  제가 낙산에 지난번에도 뭐 다 너무 잘 아시지만 이 소나무 전정작업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도 좀 어떻게 했나 이쪽에, 그니까 우리 왜 “해돋는 명승양양”이라고 써 있는 그 귀퉁이 .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들어가는 입구.
○이영자 위원   그쪽에도 봤는데 역시나 좀 그렇게 밖에 전정작업을 할 수 없었는지 좀 주민들도 얘기가 있고 제가 봐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인제 내년에 그거하실 때 소장님 좀 이렇게 많이 좀 살펴봐서 신경 좀 써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아름답게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우선 뭐 예산서는 좀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요. 
  낙산을 나가서 지역주민들을 좀 이렇게 접해보면은 낙산을 알리는 홍보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낙산해수욕장입니다.”하고서 플래카드 정도 걸어놓을 정도고 그 어떤 상징성이 있는 광고할 수 있는 뭐 간판을 좀 어느 입구에다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물론 뭐 낙산을 아시는 분도 많이 아십니다마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간다하고 인제 낙산주민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있나요?
  여기 예산서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저도 그게 공감하고 있는데요.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아까 그 이미지촬영해서 좀 설치를 하고 고다음에 좀 장기적인 부분은 들어오는 입구 산문을 좀 디자인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양양군에 뭐 관광 제1번지라고 하면은 낙산인데 낙산을 알릴 수 있는 큰 광고탑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소장님 계실 때 책임지고 좀 만들어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두 번째는 지금 금강산횟집 앞에 주차장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주차장만 하지 마시고 거 공원도 좀 같이 겸해서.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렇습니다. 공원형 주차장으로 할 겁니다.
○오한석 위원   공원형 주차장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쪽에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 주청리 광장 그쪽으로 나오는 길 이제 만드는데 그건 민원 뭐 없을까요?
  먼저 한번 만들라 그러다가 못 만들었잖아요, 그죠?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래서 그건 불가피하게 민원이 좀 생기고 또 가게 앞에 도로가 이용하는 거를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설명회 시에.
  그래서 저희 지금 사무실 앞에 지금 사무실 앞 도로 한 100여m를 그걸 연결할려고 합니다. 
○오한석 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오한석 위원   그다음에 577쪽 보면은 해변 소나무 쉼터공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다 할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게 인제 백사장에 지금 소나무 심은 공간조성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백사장 쪽에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렇습니다. 한 3개소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한석 위원   3개소 더 설치하겠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좋은 생각이네요.
  그래요, 어쨌든 저가 인제 뭐 도립공원 예산이 인제 전반적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거는 뭐 공모사업 때문에 인제 늘은 것 같고 낙산지역주민들이 과거와 같지 않게 관광객이 줄어들고 장사도 안 된다는 그런 목멘 소리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뭐 볼거리, 먹을거리 그다음에 뭐 즐길 거리 이런 부분이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지만 관광객이 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낙산도립공원이 다른 거 둘째 쳐놓고 즐길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버드카 할라 그러다 안 됐잖아요. 
  그게 왜 공원이라는 것 때문에 강원도에 가서 사장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즐길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레일바이크 정도 뭐 그 정도래도 하나 이쪽 낙산 전진 쪽에서부터 어떻게 뭐 쭉 올라와서 우리 시장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레일바이크 정도래도 하나 만들었음 좋겠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공원 인제 해제되면은 그런 시설 설치하는데 용이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으로선 공원지역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버드카도 할라 그러다 안 되고, 지금 뭐 레일바이크 우리 군에 사실 레일바이크 하나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민자를 하든 아니믄 우리 뭐 공공작업을 하든 하나, 둘 정도는 나와야 되겠다, 소장님 어떻게 좀 뭐 가능할까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필요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일단 민자유치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공원이 좀 해제가 되면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뭐 지금 풀어야 할 해야 될 과제가 정말 산적해 있는데 뭐 얘기만해서 될 건 아니고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전국토화가 지금 뭐 관광지화 돼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차별화돼있는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명심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관리사업소를 비롯한 뭐 경계제도시과, 문화관광과가 합심하여 낙산재건에 최일선에 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기반시설이 다 완료가 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경기에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한 기반시설이 다되어 있다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되어있어야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이고, 그분들이 그러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더욱더 낙산이 좀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있지만 낙산에 있는 상가주민들과 합심하셔가지고 친절도 제고 및 이미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진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14시 35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상수도사업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상수도사업소 총 금액은 33억 2,122만 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2,347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관리에 관리비가 15억 2,122만 천원 그리고 용수개발사업비가 2억원, 재무활동 상수도 공기업특별 전출금이 16억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리 상수도 청사관리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는 3억 5,726만 1천원 요게 인건비가 기간제 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 인부임입니다. 557만 7천원, 일반운영비가 3,958만 4천원 그리고 여비가 1,21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양양 통합 상수도 CCTV 설치공사가 3억원 그다음에는 마을상수도 관리입니다. 
  마을관리도 상수도는 지특회계가 6억 6,900만원,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3억 6,976만원으로 총 10억 6,376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입니다. 
  1억 776만원 이중에 인건비가 1,120만원,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 그다음에 여비가 376만원, 그 재료비입니다. 
  소규모 상수도 시설 소독약품 구입비가 18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7,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은 지특회계가 6억 6,900만원, 이게 군비가 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시설비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9억 5,600만원, 먹는 물 상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 상수도 관리는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용수개발 사업은 지특이 1억 4,000, 군비가 6,000,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이 1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수입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총액은 87억 8,752만원 전년도보다 21억 537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업수익으로서는 39억 7,452만원, 영업 외 수익에서는 16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업수익입니다. 
  사용료수익으로서는 가정용이 8억 1,897만 6천원, 일반용이 28억 8,408만원, 대중탕용이 243만 6천원, 산업 및 공업용이 4,9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배수공사 수익입니다. 
  수익으로서는 2억 1,930만원이 되겠습니다. 
  640쪽입니다. 
  영업 외 수익이 되겠습니다. 
  영업 외 수익은 이자수익이 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6억원, 총 1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3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4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 2억 4,100만원 그리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여기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써 3,000만원, 취수취약지역 식수원개발사업 이게 지특회계입니다. 
  2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보조금 수입입니다. 
  시도보조금 수입은 취수지역 식수원개발 사업으로 3억 3,200만원, 한파피해 제로화 추진 사업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은 미수금으로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출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35억 3,58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 3,385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영업비용 플러스 영업 외 비용으로 87억 8,752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서는 원수 및 취수비가 2억 9,920만원, 여기서 동력비가 취수장 전기료가 2억 9,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수비입니다. 
  인건비에서 1,54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1억 2,372만원, 여기는 사무관리비가 8,520원, 공공운영비가 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64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606만원, 재료비에서 염화나트륨 외 2종을 구입하는데 900만원, 용역개발비에서 9,200만원, 이건 통합정수장 제어시스템 유지 용역이 4,000만원, 정수장 정기 용역이 상, 하반기로 2,2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에서 용역에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4쪽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정배수지 저수조 청소가 5,100만원, 동력비가 6,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급수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265만원, 수선유지교체비가 2억 3,000만원, 상수도 긴급복구사업이 2억원 그리고 상수도관로 매설도로 포장보수 사업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력비는 양양정수장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7,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배수공사비입니다. 
  신설공사비가 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급수공사 민간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입니다. 
  14억 7,757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296만 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뭐 그 보수비니까 봉급에 4억 4,084만 3천원, 수당에 1억 728만 8천원, 646쪽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가 1,716만원, 기타직 보수비가 8억 1,897만 4천원이 계상됐고, 전년보다 1,556만 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647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요거 직무수행경비는 2,5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12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06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326만원, 공공운영비가 71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64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682만원, 업무추진비가 344만원, 연구개발비가 1,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수용가관리비는 2억 5,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78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운영경비입니다. 
  운영경비는 1억 2,784만원, 요게 일반운영비가 4,906만원 그리고 여비가 288만원, 재료비가 2,4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가 5,550만원, 경상이전비가 되겠습니다. 
  1억 2,69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1,51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민간위탁금으로써 상수도 검짐 대행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영업 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업 외 비용은 1억 1,760만원이 책정되어 전년도보다 76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금액이 되겠습니다. 
  65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액은 57억 5,171만 7천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8억 7,151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형자산 취득비입니다. 
  구축물에서 42억 8,000만원이 전년도보다 17억 9,1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역별로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9,928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1억원, 급수취약지역 식수원개발 사업에 35억 7,033만 4천원, 양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에 5억원, 나머지는 부대비가 1,03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계장치비입니다. 
  기계장치 계장보수공사가 1억 2,000, 배수지 수질자동측정장치 설치사업이 4,000,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2쪽이 되겠습니다. 
  비유동 부채상환입니다. 
  정부차입금 원금 상환금액이 되겠습니다. 
  1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써는 4,372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583쪽에 양양 상수도사업소 통합 CCTV 설치 지금 CCTV가 다 설치가 돼있지 않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지금 우리가 19개소하고 총27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화질이 안 좋습니다. 
○김정중 위원   교체 작업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예, 그거 교체 작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전체 몇 개를 바꾸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지금 우리가 15개, 15개소를 내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15개요?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예.
○김정중 위원   그믄 이거 교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3억이면? 15개에. 
  하나 교체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그 카메라 이런 거만 바꾸는 거 아닌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기존에 설치돼있는 거는 카메라를 바꾸고 또 뭐 보수할 거는 좀 보수해가지고 하는데 총 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CCTV 교체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3억씩 서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뭐 예산이 양양군이 요즘 긴축재정을 가지구 가야 되는 시기이니만큼 예산절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고 특별회계 644쪽에 상수도관로 매설도로 포장보수 사업하는데 지금 3,000만원이 서있는데, 이 예산 부족하지 않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저희가 이 사업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요.
  그전에 인제 상수도를 관로를 매설해가지고 그런데 지반이 침하되면서 도로가 주저앉은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근데 올해가 처음 사업하는 사업으로써 해서 저희가 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고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김정중 위원   도로, 도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가장 사실 보기흉한 부분들이 이렇게 상수도 사업한 다음에 뒷처리가 깔끔하지 않은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거는 뭐 당연히 세워야 되는 부분들인데 뭐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예산을 요 부분들은 넉넉하게 세워서 주민들이 상수도 매설 이후에 불편한 모습이 없기를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예, 저희가 그거 처음 할 때는 처음에 그거 할 때는 인제 국비보조 사업에다 하고 하니까 포장을 아스콘 포장까지 해주는 조건으로써 주민동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그전에 우리 군비로 인제해서 지반이 침하됐는데 이건 마을안길 조성사업으로 해야 될 건지, 사실상 또 상수도 저희들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 처음으로 요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김정중 위원   하여튼 뭐 주민입장에서 생각해서 하나하나 마무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김정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649쪽에요. 소장님.  
  상수도계량기 구입, 교체용 있잖아요?  
  그 밑에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이거 노후계량기 수도계량기 교체하는 건가요? 
  뭘 교체하는 거예요? 노후계량기?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여기 가압장 있지 않습니까?
○이영자 위원   가압장에?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가압장 그 펌프가 그게 시기적으로 인제 도래된 것도 많고 또 그전에 일괄적으로 시설하다보니까 지금 망가져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아니, 계량기 수도계량기.
  노후 가압펌프 교체는 올해도 2개하고 내년에도 2개하고 인제 그거는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데 수도계량기 구입, 교체.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수도계량기 구입, 교체용은 저희가 이기 동파되거나 아니면은 수도계량기가 또 본인이 아닌 기타 자연적으로 망가진 그런 상태에서는.
○이영자 위원   그러면 그거 교체용하고 노후계량기 교체사업하고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은 그러면은 이거는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예, 무료로 해줍니다.
○이영자 위원   이거는,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예.
○이영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잠깐만 이 앞쪽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이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583쪽에 아까 김정중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CCTV가 지금 안보입니까? 
  화소 때문에 문제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화소가, 화소가 그전에 하고 지금 꺼하고 화소가 차이가 현명해가지고 지금은 그.
○이기용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면은 선로도 문제 있는 게 아니고, 화소에 문제 있는 거거든요?
  아까 뭐 화소 하나.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화소에도, 화소에도 문제가 있고 거기 화소에 맞게끔 해가지고 그 계측기 시스템을 거기에 맞게끔 교환을 하는 거거든요.
○이기용 위원   아니, 그 견적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가 화소 하나 그거 하나 가는데 돈 1, 200 정도믄 된다 그러거든, 화소 그 카메라 가는 데는.
  200만화소 화소 가는 데는. 
  그렇다면은 돈이 지금 없는 예산에 지금 굉장히 많이 서있기 때문에 15개소 3억이라면 굉장히 많이.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저희가 뭐 해마다 요 사업.......
○이기용 위원   : 선로는 관계 없, 선로는 지금 문제가 없을 것, 보인다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좀 많이 잡힌 것 같애서 지금 챙겨보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예.
○이기용 위원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584쪽에 소규모 수도개량 사업은 뭐하실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소규모지역 그 사업은.
○이기용 위원   그 10억, 9억 5,600이 섰는데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은요.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우리가 여기 인제 계속적으로 읍·면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는 그 사업 중에서 저희가 뭐 그걸 가지고 서면 같은 데는 황이리, 영덕리, 뭐 그런데 서면 같은 손양면 같은 데는 주리, 현북면 장리 같은 그런 데가 이제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리구 또 소규모 시설이라는 거는 또 급수혜택을 못 받는 그런 지역에 저희가 배수관로를 공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고 밑에 먹는 물 상수도 관리 있죠? 상, 하양혈리.
  이건 상수도 공급하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상, 하양에 상수도 들어갈게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이기용 위원   근데 왜 공기업으로 안 들어가고 밖에 나와 있습니까? 얘가?
  공기업에 들어가야 할 거 같은데 공기업에 자본적 그쪽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요거는 저희가 그니까 여기 상수도가 하양혈리 어느 쪽이냐 하면은.
○이기용 위원   아니, 근데 그건 그거는 그쪽 물 먹으면 당연히 우리 상수도 들어가야 하는 건 맞는데.
  그게 자본적 지출에 들어가서 상수도 기반시설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나와서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상수도가.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지금 이 자체가 개인적으로 개인으로 들어가는 그 수도거든요?
  그래서.  
○이기용 위원   근데 상수도 들어가는 건 어쨌든, 어쨌든 상.......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이건 기본 배수관로는, 배수관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공사를 했고요.
  근데 지선 쪽으로가 이게 들어가거든요? 
○이기용 위원   아니, 그러고 가는데 그거 상수도는 상수도 특별, 그럼 상수도는 특별회계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공기업 쪽에서 다 움직여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이게 통합 상수도 CCTV 그렇고 다 이게 자본적 지출인데 기반시설 확보하는 건데, 일반회계에서 지금 상수도 CCTV도 그렇고 다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수도 내에서 움직이는 시설들인데 왜 일반회계에서 다 있는지, 잡혀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게 특별 공기업에서 공기업 시설입니다. 전부가. 
  이게 기업에서,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일반회계에서 돌아가서 문제, 뭔지 모르겠고, 640쪽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있죠? 2억?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예.
○이기용 위원   그건 뭐를 보고서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어떤 어디다 부담할, 부담시킬 겁니까? 계획은?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이기용 위원   지금 어디다 부담시킬라고 2억을 세워놨잖아요, 세입을요.
  근데 어디다 부담시킬라고.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아니, 어디다 세우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상수도가 원인자들이 개인이 한다거나 하여튼 집단적으로, 집단적으로 하게 되면은 원인자부담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기용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원인자부담 할 데가 많잖아요. 
  손양에 골프장도 원인자부담을 해야 할 거 같구, 아파트가 지금 몇 개 들어온다니까 원인자 부담을 해야 할 거 같은데.  
  그래서 금액이 2억을 잡았길래 어떻게 잡혔나 지금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그래서 이기 대행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기용 위원   아니, 근데 어디다 부담시킬 건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2억을 어디다 부담을 시켜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원인자부담하는 부담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부담할 데가 있는데 어디에 얼마 들어오는 지를 좀 챙겨봤으믄 해서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거기 아직 그 우리가 이게 응급복구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용 위원   651쪽에 중간에 급수취약지역 식수원개발 사업이 35억이에요.
  어디를, 어디에다가 지금 상수도를 확장 할라고 35억을 세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이거는 우리가 마을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비를 우리가 세워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 올해는 우리가 18억 한 5,0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2016년도에는 35억 8,000만원이 국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지금 간이상수도 굴착사업하는 거까지도 이 상수, 공기업에서 관리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아니요, 상수도 지금 뭐 마을상수도는 지금 그것까지는 못하고요.
  지금 우리가 요거 하는 거는 현북면 장리, 그리구 원일전리, 잔교리, 현남면 북분리 그 일부 지역하고 그리고 요기에 따르는 가압장 시설 2개소 고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올해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용 위원   거기는 남대천 물이 못 들어가니까는 지하수를 파가지고 그걸 가지고 상수도, 소규모 상수도를 맨드는 운영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고 밑에 양양군 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있는데 뭘 좀 변경할려 그러는 거예요?
  내용, 기본내용은 뭐 큰 거는 뭐 이 큰 건, 큰 기 변경할 내용 중에 큰 기 뭐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이거는 우리가 법상으로 기본계획용역 변경은 10년 만에 다 기본단위를 수립하게 돼 있고.
○이기용 위원   기본계획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예, 5년 단위별로 우리가 변경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기업특별회계가 전체 87억 8,700인데 우리가 사용료 받는 기 인제 전체 39억 7,400을 받습니다. 금년도 세입 계산해보면은.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예.
○오한석 위원   그면은 이거 가지곤 특별회계가 운영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16억을 해줍니다. 그죠?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 요금 특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해줄려면은 어차피 사용료를 올려야 된단 얘기죠. 그죠?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예.
○오한석 위원   그게 뭐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인제 전출을 해주는데.
  지금 이 16억을 더 올릴라, 업을 시킬라면은 지금 현재 요금에서 40% 더 증액을 해야지만 인제 16억 정도 사용료를 더 받아들일 거예요. 
  지금 상수도 요금에서 그죠?  
  인제 우리 군이 부과하는 상수도 요금이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어때요? 어느 정도 갑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상수도 인상분이 올해 저희가 11월달서부터 17.1%를 올렸습니다.
○오한석 위원   올렸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릴 방침인데 이거는 뭐 국가시책에서 뭐 몇 %까지 올려라, 현실화를 시켜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불이익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방, 올리는 건데요.
○오한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상수도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가야 되는데 이기 운영이 자체가 안 되다보니까 일반회계의 어려운 부분이 또 금년도 내년도 어려운 재정에 또 16억씩 전출을 해주다보니까 그래서 인제 이기 자체해결은 언제쯤 될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제 톤당 생산비 대 우리가 사용료는 지금 몇 % 정도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그런 거 잘 분석을 잘 해.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상수도 요금은 저희가 거의 한 80% 이상은 전부 징수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그 미납자는 좀 큰 기업들이 운영이 어려워서 못하는 데는 저희가 뭐, 인제 그런 업소가 좀 있습니다.
  개인들은 뭐 크게 하는 건 없습니다. 
○오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언제 어느 시점에 가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해줄지가 궁금하고, 또 자체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체납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방양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군민에게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군민이 상수도공급을 다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공급을 못 받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민들이 불가피한 경우에 공급을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또한 그 생산된 수원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누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수질에 대해서 항상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군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수질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진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15시 20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6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20억 9,800만원으로써 작년도보다 한 7억 3,700만원이 증가됐는데 요거 증가요인은 작은 영화관 때문에 조금 증가가 된 걸로 되었습니다. 
  큰 것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시설관리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요거 214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7,879만 6천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2억 9,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가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1,15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작년보다 한 18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위탁금에 1억 6,010만원 계상됐습니다. 
  요건 작년보다 54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시설비 중에서 문화복지회관 냉난방기 교체로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 새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영장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354만원, 그다음에 재료비가 900만원, 그다음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44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출웨딩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41만 9천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3,0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일출예식장에 대한 청소관리용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문화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입니다.
  그거 시설비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특회계로 50% 도비 15%, 군비 30%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경영입니다.
  사이클경기장 시설 관리입니다. 
  인건비가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79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주로 제초작업이라든가 그 외의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들을 고용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45만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1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가 160만원 그다음에 재료비가 600만원 그다음에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위탁금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사이클경기장이 현재 조경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렇게 심어만 놓고 여직까지 관리가 좀 덜 돼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런 부분은 내년도에 요 예산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잔디라든가 그런 걸 잘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사이클경기장 시설관리용 장비구입 500만원입니다. 
  요거는 잔디 깎는 기계를 구입을 할려 그럽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 사이클경기장 내에 보면 거의 다 잔디로 돼있는데 그걸 예초기로 하다보니까 모양새도 좀 안 좋고 해서 잔디 깎는 기계를 좀 구입을 해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저쪽 선사유적박물관도 같이 요걸로 하면 카바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사유적박물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64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1억 1,45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박물관 업무추진에서 520만원, 그다음에 재료비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유적관리시설 정비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행사운영비가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선사유적박물관 전시안내 시스템 선진화 중에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100만원, 요거는 해설 장비 구입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사유적박물관 홍보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100만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선사유적박물관 소장유물 관리입니다. 
  이중에서 사무관리비가 370만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400만원, 대여유물 여기서 대여유물 보험료하고 대여물 시설 관리, 유지비로 해서 각각 300만원하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사유적박물관 전시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시 패널 관리로 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6 회계연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거의 뭐 시설 유지, 관리하는 주로 예산인데 590쪽에 보면 문화복지회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돼있는데. 
  이게 대연회장 있는 거기 바꾸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지금 요기 3,000만원은 가지고 주로 인제 해야 될 게 한 4대 정도 해야 되는데.
  1층 로비에 하나 정도 지금. 
○김정중 위원   1층 로비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예, 그리고 2층에 식당 하나하고, 소강당 하나하고 그다음에 공연장 2개있는데 공연장 앞에, 고 하나가 지금 고장 나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를 교체를 할려 그럽니다.
○김정중 위원   그 식당은 지금 뭐 다른 용도로 구상하고 있는 게 없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지금 식당은 다른 용도로 구상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지금 거기에 소회의실을 운영하는 분들이 그 식당 이용하는 비율이 거의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그쪽에 행사를 하면서도 식사를 거기서 뭐 뷔페를 맞춰서 하든가 뭐 이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고 그걸 별도로 운영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아래 쪽에 일출웨딩홀 운영이 있는데 일출웨딩홀을 지금 피로연장 개선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보고하고, 지금 용역 중에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용역을 해갖고 인제 거의 한 뭐 15일 정도면 용역보고서가 들어올 건데.
  그게 지금 안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지금 그 일출예식장 뒤에가 구거지 않습니까?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거를 취소하고 저쪽 지금 2연회장 뒤쪽으로 그 도로를 옮기는 안, 옮겨서 그 수로를 그쪽 뒤로 옮기는 안이 최적의 안인데. 
  거기 인제 사유지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게 관건인데 그거가 처리가 되면은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전부 처리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뭐 별 지장 없이 추진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우선 사유지를 매입핸 후에 시설비를 좀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할려 그럽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는 일출웨딩홀에 대해서 시설 개선이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사실 예산확보를 지금 못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 같애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많은 분들이 우리 일출웨딩홀을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쏠비치라든가 다른 데 나가서, 그런 곳에서 웨딩행사를 하다보니까 지역 어떤 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일출웨딩홀을 빨리 개선해서 어떤 그 지역 상권에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계획 수립하셔가지고 예산도 확보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이 작은 영화관하는 것 때문에 먼저도 저가 인제 군정, 행감 때도 많은 얘기 했었는데 이게 지금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 하믄 벌써 몇 회째 군수님들이 철거할라 그러던 건물인데 여기다 해놓고 2, 3년 후에 또 군수 뭐 또 언젠가 군수 또 바뀌면 또 철거하겠다, 그럴지 모르고. 
  진짜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저 아래 시설이 지금 여기 군비가 군비만 2억 6,300이 들어가는데 이 돈이면은 저 아래 건물 진짜 멋있게 리모델링  할 꺼 아니에요. 
  음향기도 굉장히 좋게 맨들 거고, 거기다 등도 굉장히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큰 거를 들여놓구 나서 이게 나중에 또 어느 분 와가지고 그 낮은 건물 철거하고 거기다 뭐 종합적으로 뭐 짓는 다고 지난번에 뭐 건물짓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거기서. 
  그런 식으로 또 가기 시작하면 진짜 아까운 돈이 또 날아가요. 
  저 아래 문화복지회관 대공연장을 진짜 매일 매일 비어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하면 더 좋을 텐데, 뭐 저희가 한다고 하란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한번 심사숙고를 좀 하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그래서 고 부분을 좀 보면은 그 작은 영화관이라는 기 매일 상영합니다.
○이기용 위원   매일 상영하는데 저 아래서 행사하는 기 한 달이나 못해요, 저녁 때 하는 행사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지금 인제 매일 상영을 하는 게 인제 한 11시서부터 한 23시까지 다른 시군에 운영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번에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매일 상영하다보니까 지금 문화복지회관 공연장하고는 좀 중복되고 그래서 요 운영을 하는 평창군이라든가 홍천군 사례를 한번 저희들 보니까.  
○이기용 위원   이 밤에 운영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아닙니다.
○이기용 위원   낮에 운영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예, 이게 최신영화를 한 뭐 4편 내지 5편을 선정을 해가지고 아침 오전11시서부터 23시 정도까지 운영을 합니다.
○이기용 위원   영화관식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그게 이렇게 뭐 주말에만 운영을 한다면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복지회관 공연장을 이용하는 게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런 부분을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이게 매일 운영하다보니까 그쪽 공연장 행사하고 중복되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애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좀 이런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어쨌든 심사숙고 좀 해보시고, 592쪽에 중간에 사이클경기장 시설관리용 장비구입 한다 그랬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예.
○이기용 위원   아까 뭐 한다 그랬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잔디 깎는 거였습니다.
○이기용 위원   잔디 깎는 걸 뭐 사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잔디 깎는데 그 있잖아요.
○이기용 위원   잔디 어디 깎을 데가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거기 그 사이클경기장 가면은 거기 다.
○이기용 위원   거기 사이클경기장 잔디는 전부 풀 뽑을, 잡풀 뽑아줄 잔디지 깎을 잔디가 없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이기 지금 우리 예초기로, 예초기로 지금 전부 작업을 하는데 그게 예초기로 작업을 하면은 이렇게 좀 까칠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기용 위원   거기가 잔디가 그냥 잔디가 아니고 조경용 잔디라서 돌이, 사이사이에 돌 있구 그다음 돌도 놨죠.
  그다음에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올해 돌 거의 다 다 주워냈습니다.
○이기용 위원   요번에 고수부지 잔디 깎는 기계 사는데 그걸 이용, 빌려가지고 써두 될 것 같은데.
  거기 해봐야 며칠 쓰겠다고, 그거 이금 이거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인제 거기뿐만 아니고 선사유적박물관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고걸 하나 사가지고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면. 
○이기용 위원   잔디 깎을 잔디는 안 되는데 거기 잡풀, 잡풀을 뽑아줄 잡풀이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잡풀도 뽑아줘야 되지만 이 잔디는 자주 깎아줘야지만이 되는 거니까요.
○이기용 위원   크로바 하고 잡초를 뽑아줄 데지 잔디를 깎을 잔디는 아닌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지금 크로바는 사이클경기장에 크로바는 별로 없습니다.
○이기용 위원   저기 저 아래 박물관도 주변에 크로바 그런 잡풀을 뽑아줄 데지 그거 기계로 깎을 데는 아니거든요?
  한번 심사숙고 해보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잘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519쪽보면은 일출웨딩홀 용역하는 거 있죠? 
  3,500만원해서 용역하는 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예.
○오한석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일출예식장 내지는 피로연장 새로 신축 내지는 보수하기 위한 그 용역이죠,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아닙니다. 그거는.
  이거는 청사관리 용역입니다. 청소용역입니다. 
○오한석 위원   잘못 봤구나, 그래요. 좋습니다. 좋고.
  내가 그 부분이 지금 안 올라와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고거는 작년에 2,000만원 세워가지고 아니 올해 2,000만원 세워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뒤에 사유지가 있는 부분을 좀 해서 뒤쪽으로 2연회장을 앞으로 댕기고, 그쪽 부지에다가 도시계획도로 그 수로를 그쪽으로 돌리는 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가장 관심이 지금 우리 지역군민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예식장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 용역이 나오는 대로 우리도 한번 언제 의회에 와서 한번 좀 보고도 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다음에 그 부분이 좀 잘 정비, 사업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일출예식장 이용하는 분들의 음식 값이 다른 데보다 한 1인당 만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여간 좀 그 지역을 전반적인 걸 한번 검토를 해서 뒤에 김옥순 계장님 땅까지도 다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믄 지금 일출예식장이 좀 주차장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를 한다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문화예술 관련된 시설과 체육시설, 유적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이 군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라고 보여집니다. 
  군민들이 더 나은 조건 속에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위원장 진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의회사무과 

(15시 45분)

○위원장 진종호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학원   의회사무과장 박학원입니다.
  내년도 저희 의회사무과를 이끌어갈 우리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7억 9,157만원보다 7,785만 2천원이 감액된 7억 6,371만 8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서 의정활동자료관리비, 양양군의회 회의록 인쇄비 등에 4,2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연찬회 운영을 위해서 3,326만원과 일반보상금 24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대민활동 지원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을 위해서 7,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2,500만원과 여비 1,190만원, 의회비 3,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의회국외여비를 위해서 2,275만원과 의원님들의 교류행사 참석여비로 5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지원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9,240만원과 월정수당액 1억 2,424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3,960만원과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 55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958만 7천원보다 399만 6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민연금부담금도 작년도 679만 9천원보다 278만원이 감액된 40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월정수당에 대해서만 급여로 보기 때문에 산출기출에 따라서 감액 편성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1,72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816만원과 의회비로 913만원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601페이지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으로 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행사 운영과 관련해서 1,09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설악권 4개 시군 체육대회 일반운영비에 470만원과 직원 외 여비로 99만원, 또 의원님들의 참석여비로 81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발전의원 한마음대제전에 의해서 참가를 위해서 44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한마음대제전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601페이지 하단부 의정홍보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1,06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602페이지 상단에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 전산시스템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인건비로 1,772만 3천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5,43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2,276만원과 공공운영비 3,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190만원과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180만원, 의회청사 관리 용역비로 3,720만원과 청사 소규모 수선공사를 위한 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의회방송실에 대한 에어컨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IP방송을 저희가 2층에 기기가 집중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관리와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스탠드식의 에어컨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회 관용차량 관리 운영을 위해서 2,8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1억 830만원보다 8,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을 편성한 이유는 작년도에 저희가 노후된 버스를 교체한 사업비가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용차량 유지비로 일반운영비로 2,83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4,867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초과근무수당 4,479만 4천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8만원,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의사과가 지난해보다 한 7,800만원 감이 됐네요? 
○의회사무과장 박학원   예.
○오한석 위원   그 주원인은 관용차량 구입문제가 됐고, 뭐 그 외의 예산은 지난 금년도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의회사무과장 박학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건강부담금이 산출기초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감액해서 편성된 부분도 감 요인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니까 우리가 월정수당 부분만, 부분에 대해서만?
○의회사무과장 박학원   예, 급여로 보기 때문에.
○오한석 위원   급여로 보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장 박학원   산출기초에 따라서 편성을 해서.
○오한석 위원   편성했다?
○의회사무과장 박학원   예.
○오한석 위원   의사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좀 부탁의 좀 얘기할 게 있는데.
  우리 의회 홈피하고 홍보기능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의회사무과장 박학원   잘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요즘 사실 IP방송 뭐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의회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아마 일부 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반 군민들이 들어가서 보는 거는 홈피나 그 외의 또 홍보기능 이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의회의 역할이라든지,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기능 이런 부분을 좀 군민들이 좀 알게 아닌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의사과에서는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학원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회사무과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대민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학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학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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