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최홍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7개 부서에서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서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106억 8,279만 9천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억 3,026만 1천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4,749만 9천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82억 158만 1천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수입액 16억 4,970만 4천원, 이자수입 2억 4,375만 4천원, 과징금수입 등 기타수입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가 1억 1,715만 2천원, 저소득계층에 대한 융자금 2억원, 예탁금 86억 4,970만 4천원, 금융기관 예치금 16억 826만 3천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개별기금의 예탁금 이자지급액 1억 768만원입니다. 
  예탁금 중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금액은 70억원이고, 각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금액은 16억 4,970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 간 내부거래로 중복 조성된 금액을 제외한 순계 규모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82억 158만 1천원이며, 2016년도의 수입액 7억 2,151만 4천원, 지출액 3억 1,715만 2천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59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써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액 9억 1,474만 6천원을 포함한 95억 2,0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이르는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81억 8,155만 9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회수 64억 2,185만 5천원,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수입 16억 4,970만 4천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융자금 70만원,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예수금 이자상환액 1억 768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10억 7,38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에 이르기까지『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입니다. 
  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7,609만 3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 7,479만 3천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1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7,60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3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억 380만 9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액 1억 237만 7천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143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 사업인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25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3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6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4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계획은 총 13억 6,110만 5천원으로써 저소득층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 수입액 4,749만 9천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12억 7,468만 7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이자수입 3,391만 9천원, 자활사업단 수익금 회수액인 기타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사업단 교육지원비와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가 1,865만 2천원, 저소득층 융자지원금인 융자성 사업비 2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1억 4,24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의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5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668만 3천원으로써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711만 6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95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 1,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66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운용입니다. 
  6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748만 1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662만 2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08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노인복지 증진사업 1,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74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7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억 1,226만 3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114만 3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여성복지증진 사업으로 1,2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2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8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841만 1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981만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86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84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입니다. 
  9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5,063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300만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3,702만 8천원, 예치금 이자수입 6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마을사업지원비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인 비융자성 사업비가13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76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부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10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억 8,851만 1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626만 1천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2억 6,615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여름철 및 겨울철 재해대비 응급복구비와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비로 5,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3억 3,85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에 이르는『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855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55만원, 과징금 수입인 기타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식품위생교육 지원 사업으로 1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50만원, 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페이지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억 2,77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 2,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또, 문화예술․체육진흥, 또 농업인 소득수준 향상, 재난예방 등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서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여서 별도로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그게 워낙 많이 자체기금에서 개별기금에서 보유하고 있었어요.   10억 단위 이상을. 그 10억을 통합관리 된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뭐 융자액이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자금이, 개별기금이 지금 뭐 부족해서 저희가 늘리지 못하는 건 아니고 기타 우리 기초생활대상자, 보장대상자들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이제 홍보도 되고 굉장히 많은 인제 연수가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잘 활용도라든가 또 이런 게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개별기금에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이게, 이게 지금........

○이기용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이거 통합관리기금 어디서 넘어왔는지 하나도 모르잖아, 이 80억이 어디서 왔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여기 이거 봐가주.
  올해 꺼만 지금 지방채상환기금 7억 7,600만원 뭐 어쩌고저쩌고 뫄가지고 세입 들어온 거만 돼있는데. 
  그 수입만 올해 꺼만 나와 있지, 전체적인 수입 80억에 대한 어느 기금에서 빼 완건지를 통합관리기금 정리를 해줘야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 아, 고거 그게 지방기금법에 관련해서 이 사업을 이제 계획서를 만들다보니까 그랬던 거 같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발췌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특별히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기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 뭐 지방채상환기금이 그 대표적인 또 예죠 뭐.
  나머지는 그 기금에서 제대로 지금 뭐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농업발전기금도 이번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이제 3억 전입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와 관련된 이제 일정 50억이면 50억 궤도에 이르기까지는 계속 적립을 하고, 그 이후에 기금활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어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뭐 농협에 3.75%에서 2% 이상까지 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금 3%대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지금 우리 기금과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농협이 3.75%로 돼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 올해도 3.75%에  해당.......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이자율 조금 후에 제가 확인해가지구 알려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초생활보장기금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지금 3%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그 이자율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농협 주로, 주로 주거래 은행이 또 군금고가 농협이다 보니까 같이 인제 협의를 하는데 보통 그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이렇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조경금리 관련해선 저희가 아께 말씀드린 인제 3.79%긴 한데 기준금리가 인제 3개월, 6개월 이렇게 9개월마다 이렇게 좀 바뀝니다. 
  거기 인제 가산금리를 1.11% 정도 가산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수가 그렇긴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후, 물론 해당 기금과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일제히 한번 점검을 해서 그 이율 관련해서 좀 더 낮은 금리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성단체가 우리 군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에 다 정말 손발이 되어서 이렇게 1년 내내 많은 고생을 하죠.
  다방면에 있어서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하는데 기타 그분들이 지방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건 조금 한계가 있구요. 
  조금 성격이 좀 다른 사업들을 수행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체 여성단체협의회의 어떤 지역역량강화 사업이라던가, 또는 벤치마킹을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발전기금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르구 또 발전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어린이집에 어린아이들, 우리 여성들이 가서 요즘에 그 세대차이가 굉장히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조선 이제 관계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과의 아동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 발전기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노인과 아동 말씀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그 지방기금법에 2006년도 12월 말까지 전체 기금관련해서 정비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2016년도에 들어서 지금 아까도 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명무실한 그런 기금은 인제 저희가 통폐합하고 없애면서 다시 5년마다 한 번씩 필요할 경우, 조례에 다시 개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16년 말에 정비기한을 지금 두고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16년도에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가 이제 각 그 단위사업별로, 정책사업별로 나름대로 목표치를 가지고 가다보니까 그 목표치까지는 뭐 5억, 10억 뭐 이렇게 50억 이렇게 목표치를 가지고 가니까, 그렇게는 저희가 가면서 나름대로 특정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을 인제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 하게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어차피, 어차피 기금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인제 할 수 없는 특정사업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 라는 사실 성격이지 않습니까?
  인제 그러다보니까 지금 마찬가지 그 부분도 2016년 말까진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니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입니다.
  융자금이 인제 저희가 한 100여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인제제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좀 채권확보가 어렵고, 보증인을 인제 2명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인제 그래갖구 월1회 이상 독려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계속 뭐 1년에, 1년에 한 10명 정도는 저희가 회수하고 있는데 좀 이분들 생활이 좀 어렵다보니까 회수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저기 뭐나 회수가 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어서 2016년도 저희 본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진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2016년도 예산운용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도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상하수도 기반시설, 또 일자리 창출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재정지출 수요와 우리군의 당면한 현안사업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오색집단시설 정비사업 등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대한 현안 지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 전망은 전반적인 부동산경기하락 등 내수경기 회복세 둔화와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과 함께 인구 중심의 교부세 산정기준 변화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낙관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보다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행사성경비 등 각종 경상적 경비의 편성은 최소화 하였으며, 창의적이고 미래성장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된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646억 9,739만 4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479억 8,948만 2천원으로써 전년도 2,181억 4,477만 1천원 대비 298억 4,471만 1천원으로써, 13.68%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7억 791만 2천원으로 써 전년도 143억 9,099만 6천원 대비 23억 1,691만 6천원입니다.
  16.10%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321억 6,162만 7천원으로써 13.8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을 분석해보면 일반회계는 하수처리 기반사업, 재해위험지역사업, 쌍천, 물치천 등 하천정비사업,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군도 3호선 및 4호선 확포장 사업 등 대규모 보조사업의 국가보조금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과 농공단지 기반정비사업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이 2억 1,457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51억 2,8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3억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이 206억 504만 7천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298억 4,471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억 537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96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이 1억 7,8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9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1억 3,189만 6천원이 감액되는 등 기타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2억 1,1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비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법정경비인 총액 인건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구분됩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은 414억 756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4억 6,617만 4천원으로써 3.6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기준인건비는 406억 9,565만 5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호봉승급과 정원증가, 또 기본급 인상,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 증가, 연금부담금 증가분 반영으로 16억 4,192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7억 1,190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57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재무활동 경비는 회계 간 전출입금 등 내부거래지출과 차입금상환 등의 보전지출로 구분되며, 총 예산은 107억 2,339만 4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407만 1천원으로써 0.22%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원인으로는 특별회계 전출금이 증액된 반면에 차입금 상환액의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경비입니다. 
  정책사업 경비 총 예산액은 2,125억 6,643만 9천원으로써 전년대비 307억 1,952만 4천원입니다.
  16.89%가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01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12개 분야별 전년대비 증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가된 분야로는 101페이지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6억 6,142만 3천원으로 3.78%, 또 104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가 20억 7,698만 8천원으로 13.90%가 증가되었고, 105페이지 환경보호 분야 204억 3,652만 2천원으로 78.15%가 증가되었습니다. 
  106페이지 사회복지 분야 12억 1,246만 5천원으로 2.96%가 증가되었고, 109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42억 3,921만 8천원으로 12.44%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111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80억 9,025만 3천원으로 100.57%가 증가되었고, 113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억 6,578만 2천원으로 5.74%, 또 114페이지 예비비 분야에 1억 4,177만 6천원으로 6.63%, 또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 14억 6,617만 4천원으로 3.6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감소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5억 7,858만 7천원으로 28.95%가 감소되었고, 108페이지 보건 분야가 8,918만원으로 2.50%, 112페이지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37억 6,120만 7천원으로 34.58%가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321억 6,162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친환경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를 위하여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82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사후환경조사용역에 1억 8,700만원, 설악산국립공원 생태모니터링에 5,000만원, 설악산국립공원 산양조사에 5,000만원, 오색삭도 관리운영 방안수립에 3,000만원, 오색삭도마케팅 전략수립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오색삭도설치에 따른 총사업비 94억 9,600만원 중에 12억 9,600만원은 강원도와 협의하여서 추경예산편성 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군 주변여건변화에 따른 도시성장기반 구축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계상한 내용입니다.
  먼저 양양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5억 2,900만원, 지역개발전략 및 도시개발계획수립용역 3억원, 중광정지구 마을정비구역 수립용역에 2억원, 남대천 지방하천정비 사업에 16억원,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18억 9,900만원, 군도 3호 확포장사업에 11억 7,566만 6천원, 군도 4호 도로개설사업에 9억 4,433만 4천원, 일출예식장에서 문수사 간 도로개설사업에 4억원, 양양201호 기정, 사천 간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2억원, 용호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 정암리 대지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산어촌의 경쟁력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9억 1,571만 3천원, 현북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15억 4,300만원, 현남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22억 7,100만원, 강현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22억 1,900만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18억 6,730만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21억 2,300만원, 향토 산업 육성사업에 10억 7,000만원, 한우브랜드육성지원 7억 4,000만원,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에 10억원, 바다 숲 조성사업에 2억원, 어촌 정주항 개발 사업에 6억 6,67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 9,8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관광활성화 및 균형 잡힌 지역개발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오색집단시설지구정비 사업에 29억 4,000만원, 종합운동장조성 사업에 45억원, 양양테니스장 이전조성 사업에 9억원, 지역수요맞춤형지원 사업에 10억 5,300만원, 낙산지역정비 사업에 8억원, 양양송이축제에 5억 1,000만원, 그러고 양양연어축제 3억 1,000만원, 양양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43억 4,900만원, 강현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19억 600만원, 하조대·남애·인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70억 3,500만원,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에 116억 5,000만원, 매호생태복원사업에 22억원,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18억 8,500만원, 쌍천 생태하천정비 사업에 17억 1,800만원, 장승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역량강화 및 성숙된 지방자치 내실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양양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4억원, 기초연금지급에 119억 2,604만 5천원, 생계급여지급에 45억 3,640만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 27억 8,0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16억 1,037만 5천원, 중복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15억원, 급경사지 정비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11억 4,061만 6천원,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 2억 2,200만원, 홈페이지 개편구축에 1억 3,000만원, 주전산기운영관리 3억 2,800만원, 전 직원 소그룹 맞춤형 특별견학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2002년 수해복구사업 원리금상환에 9억 7,000만원, 2009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 원리금상환에 9억 4,000만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사업 원리금상환에 13억 2,960만원, 양양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상환에 11억 7,100만원 등 총 44억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채무부담사업은 없으며, 부득이하게 ‘16년 군비 미부담 사업은 양양하수관거정비 사업 등 9건에 9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보조사업 및 소규모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에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사항별 설명 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2016년 본예산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6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2,646억 9,739만 4천원으로 2015년 대비 13.83%인 321억 6,16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79억 8,948만 2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3.68%가 늘어난298억 4,471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7개 특별회계 전체는 167억 791만 2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6.1%가 늘어난 23억 1,691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1.51%가 늘어난 87억 8,752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74%가 늘어난 79억 2,039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479억 8,948만 2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3.6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6.04%가 늘어난 237억 3,198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128억 5,749만 6천원으로 10.1%가 증가되었습니다. 
  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44억원으로 금년보다 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금년보다 13.68% 증가한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수입에서 53억 4,266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금년도 보다 166억 204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376억 964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4.21%이며, 금년도 대비6.43% 늘어난 22억 7,3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202억 8,933만 6천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7.67%이며, 금년도 대비 5.60%가 늘어났습니다. 
  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전출금 및 차입금 이자상환 등 경상이전비는 681억 8,581만 9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5.76%이며, 금년도 대비 2.15%가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1,243억 2,290만 9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46.97%로 비중이 가장 큰 예산항목입니다. 
  금년도 대비 34.07%가 증가되었습니다. 
  차입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39억 680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48%이며, 금년도 대비 16.69%가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수금원리금 상환 등 내부거래비는 59억 1,658만 1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24%이며, 금년도 대비 9.28%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6억 6,709만 6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39%이며, 금년도 대비 28.65%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주요 증감부분을 살펴보면 금년도 보다 예산이 크게 감액된 부분은 재료비 2억 6,388만 6천원, 경상이전 14억 9,761만 4천원, 출연금 1억 1,95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22억 8,163만 5천원, 차입금 이자상환 1억 3,996만 8천원, 차입금 원금상환 7억 8,280만원, 예비비 20억 3,221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 보다 예산이 크게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22억 7,321만원, 물건비 10억 7,532만 5천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0억 8,537만 9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320억 2,402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45억 4,604만 2천원, 민간대행 사업비 187억 7,792만 3천원, 기타 회계 등 전출금 4억 3,879만 7천원, 예탁금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66억 8,214만 4천원으로 금년 대비 13.67%가 감소되었고, 감액된 금액은 10억 5,779만 6천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37억 9,414만 4천원, 국도비 등 보조금 14억 8,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4억원 등입니다. 
  주요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금년도 대비 5.91%가 감소된 14억 1,667만 2천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8억 3,722만 4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5.34%인 1억 1,13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경상이전비는 2억 3,014만 8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29.68%가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는 금년도 대비 21.48%가 감소된 29억 8,610만원이며, 차입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12억 1,200만원으로써 금년도 대비 8.64%인 1억 1,4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77억 885만 2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33.34%인 38억5,606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감액요인으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3,088만 5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0.11%가 증가되었으며,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 6,592만 7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22.95%가 늘어난 4,964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억 3,594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5,45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4억 9,27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74.4% 인 43억 3,869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29억 6,74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15.65%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증액요인은 잉여금보전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3억 1,6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증가 등 정부지원에 힘입어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운영경비 등 각종 경상경비를 최소화했으며, 오색삭도건설과 기 추진 중인 사업에 마무리와 미래 동력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체사업비 중에서 의존재원이 비율이 90%로써 자주재원비율이 너무 낮다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군비부담을 증가시켜 자체사업을 거의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 도비보조 사업은 우리 군이 꼭 필요한 사업만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군유지 매각의 경우 대체재산을 조성하여야 하나 매각대금 전체를 세입으로 편성한 것은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은 이해하나 신중히 검토했어야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지방세 18억원, 세외수입 28억원 등 총 46억원에 이르고 있어 우리군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편제 및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예산총칙분야 설명 후에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분야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설명이 끝나면 다시 세출예산사업명세 중에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 계속비 사업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분야입니다. 
  예산총칙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 및 세출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일시차입한도액은 통상적으로 3%를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646억 9,739만 4천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79억 4,092만 2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479억 8,948만 2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74억 3,968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67억 791만 2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억 123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으며, 제4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2015년도 제3회추경안에 포함·편성되므로 2016년도 당초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 7,979만 9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9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2,646억 9,739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93.69%인 2,479억 8,948만 2천원, 특별회계는 6.31%인 167억 7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준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406억 9,565만 5천원으로써 전년도 390억 5,373만 1천원대비 16억 4,192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호봉승급, 정원증가 및 기본급 인상,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간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이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먼저 3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12개 분야에 38부문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목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그 중 8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이며, 99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이상 예산총칙분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국고보조금 증액입니다. 대다수.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지역경기가 상당히 그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것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또 이중에 대부분은 또 나름대로 저희가 교부세도 감소되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다 해당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전체적으로 감소한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65쪽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지금은 요건 세무과.......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부서별 설명할 때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경하고 잔교관광지 매각수입이 주로 53억으로 보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근데 워낙 인제 뭐 또 대그룹이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뭐.
  저희가 수입을 잡는데 또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도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3, 3쪽?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 지금 전체 저희가 특별회계 지금 여기 기재된 6개 특별회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글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뭐 특별히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글쎄, 이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일반회계와 다 같은 선에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조정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의 중점사항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복지예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사회복지분야가 워낙 또 인제 많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저희가 차지하다보니까 주로 아무래도 저희가 당면한 사항인 오색삭도사업 관련해서 가장 또 지금 포인트를 가지고 저희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 뭐 하수처리기반사업이라던가, 또 재해위험사업 등 또 기타 도로기반구축이라던가, 또 농산어촌 관련해서 좀 더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에 주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순세계잉여금이요? 5년 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35쪽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재난방지시설이 인제 구체적인 거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재난방재 안전건설과 또 협의를 해서 고 자료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각 실과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가 그 뭐 분기별 심사분석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상·하반기 통해가지고 주요사업에 집행이라던가, 또는 그 추진사항들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길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인제 파악을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제 저희가 3%인상률, 또 호봉승급, 또 여러 가지 또 있지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40시간으로 올해 ‘16년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주로 인제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인건비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타 다른 요인도 다 복합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러구 저희가 지금 결원두 많아서 인제 저희가 아무래두 인건비가 많이 상승을 했구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시간수도 작년에는 30시간이었는데 올해는 40시간으로 10시간 저희가 또 상향조정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저희 인건비 상승은 그 요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건 지금 요 시간 예산총칙분야 끝나게 되면 인제 세입분야를 별도로 세무과장이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릴 텐데요.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다루리라고 봅니다. 
  그러구 그 53억 관련해서는 일반 저희가 매각됐을 때 그 시가의 약 한 60%를 반영한 금액이 53억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 군비 미부담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저희 또 능력이 닿는 대로 앞으로도 계속2, 3년 이렇게 딜레이 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전체 저희가 99억을 다 갚는 것은 아니어서 다소 고건 조금 저희가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그 부분은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죠, 뭐.
  저희 군비 미부담 뿐만이 아니라 기타 또 지금 절대 절명의 또 삭도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저희들이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진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479억 8,948만 2천원입니다. 
  전년도 2,181억 4,477만원 1천원 대비 298억 4,417만 1천원, 13.68%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23억 218만 1천원으로써 전년도 120억 8,760만 7천원 대비 2억 1,457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4억 1,740만원으로 전년대비 3,030만원 증액 되었으며,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이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어 상향 조정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42억 5,072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8,322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신축건물 증가와 과표현실화 적용으로 소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27억 3,430만원으로 전년대비 177만 6천원 증액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5억 5,430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756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담배세율 인상에 따라 감소하였던 담배판매량이 점차 회복수준에 접어듦에 따라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1억 545만원으로 전년대비 829만 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경기 회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소폭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 수준인 2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4억 2,980만 5천원으로써 전년도 63억 171만 5천원 대비 51억 2,8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0억 5,151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1,317만 8천원 증액되었으며, 과목별로 살펴보면은 재산임대수입이 1억 3,821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37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61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5억 7,771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7,880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의 시설 확충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사용료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162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6억 749만원으로 전년대비 6,459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폐기물처리수수료 단가인상 및 처리량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3쪽입니다. 
  사업수입은 7억 5,887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3,224만 8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사업 축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164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 9,952만원으로 전년대비 807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6억 6,970만원으로 전년대비 9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예금 이자율 하락 등에 따라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3억 7,820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50억 1,491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은 재산매각수입 53억 6,201만원으로 전년대비 48억 2,66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지경관광지조성 구역 내에 부지매각 35억, 잔교관광지 구역 내에 부지매각 10억, 양양국제공항관광지 조성구역 내에 부지매각 1억, 회룡리 토지매각 1억 9,200만원 등입니다. 
  부담금수입은 3,055만원으로 전년대비 1,48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산림전용부담금 단가 상승 및 면적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1억 6,184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4,662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기타수입은 26억 2,388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2,67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농기계대여수입 증가 및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억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7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053억으로 전년대비 43억 300만원으로 3.93%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 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수입은 40억원으로 전년대비 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1,035억 5,749만 6천원으로 206억 504만 7천원, 24.84%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수입은 660억 4,786만원으로 144억 6,298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허가민원과 11억 2,207만 2천원. 
  16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1억 4,795만 6천원, 주민생활지원과 224억 7,752만 9천원. 
  169쪽입니다. 
  경제도시과 1억 7,987만 2천원, 문화관광과 4억 6,833만 9천원. 
  170쪽입니다. 
  산림녹지과 30억 4,086만 2천원, 환경관리과 293억 7,476만 7천원. 
  171쪽입니다. 
  안전건설과 43억 5,655만 2천원, 해양수산과 8억 5,240만원, 보건소 1억 2,036만 2천원, 농업기술센터 39억 1,505만원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11억 7,972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33억 6,017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주민생활지원과 2억 3,900만원, 경제도시과 50억 5,232만 6천원, 문화관광과 13억 8,000만원. 
  173쪽입니다. 
  전략사업과 13억 9,700만원, 산림녹지과 33억 5,940만원, 환경관리과 11억원, 안전건설과 19억 800만원, 해양수산과 4억 200만원, 오색삭도추진단 17억 2,000만원, 보건소 1,900만원, 농업기술센터 28억 1,600만원.   
  174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6억 300만원, 상수도사업소 8억 900만원, 시설관리사업소 3억 7,500만원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19억 3,904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6,8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2억 3,900만 9천원, 경제도시과 9,420만원, 문화관광과 3억 1,211만 9천원. 
  175쪽입니다. 
  보건소 7억 5,182만 5천원.
  17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5억 4,189만원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14개실과 342개 사업에 143억 9,086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5억 1,28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국비 등에 따른 반영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4억원으로 전년대비 9억원 증액되었으며, 통합기금 예수금에서  70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기금수입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게 뭐 비율로 보믄 100%지만은 금액은 5천원이 인상됐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크게 군민들이 다소 뭐 어려우신 분들은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관리계획승인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 인제 심의대상인데 회룡리 건이 거기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회룡리 41번지하고 47-1번지가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고게, 고게 누구 땅하구 물려 있냐 하면은 회룡리 임경분이란 분이 땅이 같이 물려있는데 이 경계가 이게 서로 양쪽 땅이 이렇게 경계가 좀 반듯해야 되는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들락날락 돼있어요. 그래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예, 그건 교환이죠. 그래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니까 교환해가지고 토지를 정리해가지고 우리 줄 부분은 주고, 이렇게 경계를 반듯하게 만들어서 그걸 매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예, 저희가 인제 활용할 일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매각 및 교환, 교환 및 매각으루 했던 것 같은데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거는 순세계잉여금 매년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그건 매년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그 정도 아마 충분히 발생할 걸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 일부 세출로 풀은 부분은 이것이 물론 그 부분이 아마 많은 비중을 차질할 걸로 보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인제 일반회계에 편입돼서 풀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대부분이 다 그 저 오색삭도하고 관련된 예산에 편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할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미처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인제 의회와 사전조율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최홍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7개 부서에서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서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106억 8,279만 9천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억 3,026만 1천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4,749만 9천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82억 158만 1천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수입액 16억 4,970만 4천원, 이자수입 2억 4,375만 4천원, 과징금수입 등 기타수입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가 1억 1,715만 2천원, 저소득계층에 대한 융자금 2억원, 예탁금 86억 4,970만 4천원, 금융기관 예치금 16억 826만 3천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개별기금의 예탁금 이자지급액 1억 768만원입니다. 
  예탁금 중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금액은 70억원이고, 각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금액은 16억 4,970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 간 내부거래로 중복 조성된 금액을 제외한 순계 규모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82억 158만 1천원이며, 2016년도의 수입액 7억 2,151만 4천원, 지출액 3억 1,715만 2천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59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써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액 9억 1,474만 6천원을 포함한 95억 2,0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이르는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81억 8,155만 9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회수 64억 2,185만 5천원,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수입 16억 4,970만 4천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융자금 70만원,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예수금 이자상환액 1억 768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10억 7,38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에 이르기까지『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입니다. 
  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7,609만 3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 7,479만 3천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1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7,60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3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억 380만 9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액 1억 237만 7천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143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 사업인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25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3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6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4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계획은 총 13억 6,110만 5천원으로써 저소득층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 수입액 4,749만 9천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12억 7,468만 7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이자수입 3,391만 9천원, 자활사업단 수익금 회수액인 기타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사업단 교육지원비와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가 1,865만 2천원, 저소득층 융자지원금인 융자성 사업비 2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1억 4,24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의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5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668만 3천원으로써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711만 6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95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 1,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66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운용입니다. 
  6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748만 1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662만 2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08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노인복지 증진사업 1,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74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7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억 1,226만 3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114만 3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여성복지증진 사업으로 1,2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2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8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841만 1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981만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86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84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입니다. 
  9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5,063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300만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3,702만 8천원, 예치금 이자수입 6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마을사업지원비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인 비융자성 사업비가13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76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부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10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억 8,851만 1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626만 1천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2억 6,615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여름철 및 겨울철 재해대비 응급복구비와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비로 5,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3억 3,85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에 이르는『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855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55만원, 과징금 수입인 기타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식품위생교육 지원 사업으로 1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50만원, 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페이지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억 2,77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 2,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또, 문화예술․체육진흥, 또 농업인 소득수준 향상, 재난예방 등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서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여서 별도로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그게 워낙 많이 자체기금에서 개별기금에서 보유하고 있었어요.   10억 단위 이상을. 그 10억을 통합관리 된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뭐 융자액이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자금이, 개별기금이 지금 뭐 부족해서 저희가 늘리지 못하는 건 아니고 기타 우리 기초생활대상자, 보장대상자들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이제 홍보도 되고 굉장히 많은 인제 연수가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잘 활용도라든가 또 이런 게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개별기금에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이게, 이게 지금........

○이기용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이거 통합관리기금 어디서 넘어왔는지 하나도 모르잖아, 이 80억이 어디서 왔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여기 이거 봐가주.
  올해 꺼만 지금 지방채상환기금 7억 7,600만원 뭐 어쩌고저쩌고 뫄가지고 세입 들어온 거만 돼있는데. 
  그 수입만 올해 꺼만 나와 있지, 전체적인 수입 80억에 대한 어느 기금에서 빼 완건지를 통합관리기금 정리를 해줘야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 아, 고거 그게 지방기금법에 관련해서 이 사업을 이제 계획서를 만들다보니까 그랬던 거 같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발췌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특별히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기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 뭐 지방채상환기금이 그 대표적인 또 예죠 뭐.
  나머지는 그 기금에서 제대로 지금 뭐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농업발전기금도 이번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이제 3억 전입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와 관련된 이제 일정 50억이면 50억 궤도에 이르기까지는 계속 적립을 하고, 그 이후에 기금활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어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뭐 농협에 3.75%에서 2% 이상까지 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금 3%대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지금 우리 기금과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농협이 3.75%로 돼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 올해도 3.75%에  해당.......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이자율 조금 후에 제가 확인해가지구 알려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초생활보장기금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지금 3%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그 이자율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농협 주로, 주로 주거래 은행이 또 군금고가 농협이다 보니까 같이 인제 협의를 하는데 보통 그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이렇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조경금리 관련해선 저희가 아께 말씀드린 인제 3.79%긴 한데 기준금리가 인제 3개월, 6개월 이렇게 9개월마다 이렇게 좀 바뀝니다. 
  거기 인제 가산금리를 1.11% 정도 가산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수가 그렇긴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후, 물론 해당 기금과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일제히 한번 점검을 해서 그 이율 관련해서 좀 더 낮은 금리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성단체가 우리 군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에 다 정말 손발이 되어서 이렇게 1년 내내 많은 고생을 하죠.
  다방면에 있어서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하는데 기타 그분들이 지방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건 조금 한계가 있구요. 
  조금 성격이 좀 다른 사업들을 수행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체 여성단체협의회의 어떤 지역역량강화 사업이라던가, 또는 벤치마킹을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발전기금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르구 또 발전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어린이집에 어린아이들, 우리 여성들이 가서 요즘에 그 세대차이가 굉장히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조선 이제 관계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과의 아동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 발전기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노인과 아동 말씀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그 지방기금법에 2006년도 12월 말까지 전체 기금관련해서 정비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2016년도에 들어서 지금 아까도 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명무실한 그런 기금은 인제 저희가 통폐합하고 없애면서 다시 5년마다 한 번씩 필요할 경우, 조례에 다시 개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16년 말에 정비기한을 지금 두고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16년도에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가 이제 각 그 단위사업별로, 정책사업별로 나름대로 목표치를 가지고 가다보니까 그 목표치까지는 뭐 5억, 10억 뭐 이렇게 50억 이렇게 목표치를 가지고 가니까, 그렇게는 저희가 가면서 나름대로 특정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을 인제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 하게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어차피, 어차피 기금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인제 할 수 없는 특정사업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 라는 사실 성격이지 않습니까?
  인제 그러다보니까 지금 마찬가지 그 부분도 2016년 말까진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니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입니다.
  융자금이 인제 저희가 한 100여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인제제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좀 채권확보가 어렵고, 보증인을 인제 2명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인제 그래갖구 월1회 이상 독려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계속 뭐 1년에, 1년에 한 10명 정도는 저희가 회수하고 있는데 좀 이분들 생활이 좀 어렵다보니까 회수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저기 뭐나 회수가 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어서 2016년도 저희 본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진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2016년도 예산운용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도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상하수도 기반시설, 또 일자리 창출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재정지출 수요와 우리군의 당면한 현안사업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오색집단시설 정비사업 등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대한 현안 지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 전망은 전반적인 부동산경기하락 등 내수경기 회복세 둔화와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과 함께 인구 중심의 교부세 산정기준 변화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낙관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보다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행사성경비 등 각종 경상적 경비의 편성은 최소화 하였으며, 창의적이고 미래성장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된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646억 9,739만 4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479억 8,948만 2천원으로써 전년도 2,181억 4,477만 1천원 대비 298억 4,471만 1천원으로써, 13.68%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7억 791만 2천원으로 써 전년도 143억 9,099만 6천원 대비 23억 1,691만 6천원입니다.
  16.10%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321억 6,162만 7천원으로써 13.8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을 분석해보면 일반회계는 하수처리 기반사업, 재해위험지역사업, 쌍천, 물치천 등 하천정비사업,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군도 3호선 및 4호선 확포장 사업 등 대규모 보조사업의 국가보조금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과 농공단지 기반정비사업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이 2억 1,457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51억 2,8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3억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이 206억 504만 7천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298억 4,471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억 537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96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이 1억 7,8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9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1억 3,189만 6천원이 감액되는 등 기타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2억 1,1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비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법정경비인 총액 인건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구분됩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은 414억 756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4억 6,617만 4천원으로써 3.6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기준인건비는 406억 9,565만 5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호봉승급과 정원증가, 또 기본급 인상,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 증가, 연금부담금 증가분 반영으로 16억 4,192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7억 1,190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57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재무활동 경비는 회계 간 전출입금 등 내부거래지출과 차입금상환 등의 보전지출로 구분되며, 총 예산은 107억 2,339만 4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407만 1천원으로써 0.22%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원인으로는 특별회계 전출금이 증액된 반면에 차입금 상환액의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경비입니다. 
  정책사업 경비 총 예산액은 2,125억 6,643만 9천원으로써 전년대비 307억 1,952만 4천원입니다.
  16.89%가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01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12개 분야별 전년대비 증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가된 분야로는 101페이지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6억 6,142만 3천원으로 3.78%, 또 104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가 20억 7,698만 8천원으로 13.90%가 증가되었고, 105페이지 환경보호 분야 204억 3,652만 2천원으로 78.15%가 증가되었습니다. 
  106페이지 사회복지 분야 12억 1,246만 5천원으로 2.96%가 증가되었고, 109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42억 3,921만 8천원으로 12.44%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111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80억 9,025만 3천원으로 100.57%가 증가되었고, 113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억 6,578만 2천원으로 5.74%, 또 114페이지 예비비 분야에 1억 4,177만 6천원으로 6.63%, 또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 14억 6,617만 4천원으로 3.6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감소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5억 7,858만 7천원으로 28.95%가 감소되었고, 108페이지 보건 분야가 8,918만원으로 2.50%, 112페이지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37억 6,120만 7천원으로 34.58%가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321억 6,162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친환경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를 위하여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82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사후환경조사용역에 1억 8,700만원, 설악산국립공원 생태모니터링에 5,000만원, 설악산국립공원 산양조사에 5,000만원, 오색삭도 관리운영 방안수립에 3,000만원, 오색삭도마케팅 전략수립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오색삭도설치에 따른 총사업비 94억 9,600만원 중에 12억 9,600만원은 강원도와 협의하여서 추경예산편성 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군 주변여건변화에 따른 도시성장기반 구축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계상한 내용입니다.
  먼저 양양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5억 2,900만원, 지역개발전략 및 도시개발계획수립용역 3억원, 중광정지구 마을정비구역 수립용역에 2억원, 남대천 지방하천정비 사업에 16억원,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18억 9,900만원, 군도 3호 확포장사업에 11억 7,566만 6천원, 군도 4호 도로개설사업에 9억 4,433만 4천원, 일출예식장에서 문수사 간 도로개설사업에 4억원, 양양201호 기정, 사천 간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2억원, 용호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 정암리 대지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산어촌의 경쟁력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9억 1,571만 3천원, 현북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15억 4,300만원, 현남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22억 7,100만원, 강현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22억 1,900만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18억 6,730만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21억 2,300만원, 향토 산업 육성사업에 10억 7,000만원, 한우브랜드육성지원 7억 4,000만원,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에 10억원, 바다 숲 조성사업에 2억원, 어촌 정주항 개발 사업에 6억 6,67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 9,8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관광활성화 및 균형 잡힌 지역개발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오색집단시설지구정비 사업에 29억 4,000만원, 종합운동장조성 사업에 45억원, 양양테니스장 이전조성 사업에 9억원, 지역수요맞춤형지원 사업에 10억 5,300만원, 낙산지역정비 사업에 8억원, 양양송이축제에 5억 1,000만원, 그러고 양양연어축제 3억 1,000만원, 양양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43억 4,900만원, 강현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19억 600만원, 하조대·남애·인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70억 3,500만원,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에 116억 5,000만원, 매호생태복원사업에 22억원,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18억 8,500만원, 쌍천 생태하천정비 사업에 17억 1,800만원, 장승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역량강화 및 성숙된 지방자치 내실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양양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4억원, 기초연금지급에 119억 2,604만 5천원, 생계급여지급에 45억 3,640만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 27억 8,0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16억 1,037만 5천원, 중복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15억원, 급경사지 정비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11억 4,061만 6천원,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 2억 2,200만원, 홈페이지 개편구축에 1억 3,000만원, 주전산기운영관리 3억 2,800만원, 전 직원 소그룹 맞춤형 특별견학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2002년 수해복구사업 원리금상환에 9억 7,000만원, 2009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 원리금상환에 9억 4,000만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사업 원리금상환에 13억 2,960만원, 양양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상환에 11억 7,100만원 등 총 44억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채무부담사업은 없으며, 부득이하게 ‘16년 군비 미부담 사업은 양양하수관거정비 사업 등 9건에 9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보조사업 및 소규모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에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사항별 설명 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2016년 본예산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6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2,646억 9,739만 4천원으로 2015년 대비 13.83%인 321억 6,16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79억 8,948만 2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3.68%가 늘어난298억 4,471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7개 특별회계 전체는 167억 791만 2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6.1%가 늘어난 23억 1,691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1.51%가 늘어난 87억 8,752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74%가 늘어난 79억 2,039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479억 8,948만 2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3.6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6.04%가 늘어난 237억 3,198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128억 5,749만 6천원으로 10.1%가 증가되었습니다. 
  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44억원으로 금년보다 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금년보다 13.68% 증가한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수입에서 53억 4,266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금년도 보다 166억 204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376억 964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4.21%이며, 금년도 대비6.43% 늘어난 22억 7,3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202억 8,933만 6천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7.67%이며, 금년도 대비 5.60%가 늘어났습니다. 
  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전출금 및 차입금 이자상환 등 경상이전비는 681억 8,581만 9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5.76%이며, 금년도 대비 2.15%가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1,243억 2,290만 9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46.97%로 비중이 가장 큰 예산항목입니다. 
  금년도 대비 34.07%가 증가되었습니다. 
  차입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39억 680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48%이며, 금년도 대비 16.69%가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수금원리금 상환 등 내부거래비는 59억 1,658만 1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24%이며, 금년도 대비 9.28%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6억 6,709만 6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39%이며, 금년도 대비 28.65%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주요 증감부분을 살펴보면 금년도 보다 예산이 크게 감액된 부분은 재료비 2억 6,388만 6천원, 경상이전 14억 9,761만 4천원, 출연금 1억 1,95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22억 8,163만 5천원, 차입금 이자상환 1억 3,996만 8천원, 차입금 원금상환 7억 8,280만원, 예비비 20억 3,221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 보다 예산이 크게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22억 7,321만원, 물건비 10억 7,532만 5천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0억 8,537만 9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320억 2,402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45억 4,604만 2천원, 민간대행 사업비 187억 7,792만 3천원, 기타 회계 등 전출금 4억 3,879만 7천원, 예탁금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66억 8,214만 4천원으로 금년 대비 13.67%가 감소되었고, 감액된 금액은 10억 5,779만 6천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37억 9,414만 4천원, 국도비 등 보조금 14억 8,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4억원 등입니다. 
  주요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금년도 대비 5.91%가 감소된 14억 1,667만 2천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8억 3,722만 4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5.34%인 1억 1,13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경상이전비는 2억 3,014만 8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29.68%가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는 금년도 대비 21.48%가 감소된 29억 8,610만원이며, 차입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12억 1,200만원으로써 금년도 대비 8.64%인 1억 1,4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77억 885만 2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33.34%인 38억5,606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감액요인으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3,088만 5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0.11%가 증가되었으며,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 6,592만 7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22.95%가 늘어난 4,964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억 3,594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5,45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4억 9,27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74.4% 인 43억 3,869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29억 6,74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15.65%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증액요인은 잉여금보전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3억 1,6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증가 등 정부지원에 힘입어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운영경비 등 각종 경상경비를 최소화했으며, 오색삭도건설과 기 추진 중인 사업에 마무리와 미래 동력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체사업비 중에서 의존재원이 비율이 90%로써 자주재원비율이 너무 낮다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군비부담을 증가시켜 자체사업을 거의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 도비보조 사업은 우리 군이 꼭 필요한 사업만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군유지 매각의 경우 대체재산을 조성하여야 하나 매각대금 전체를 세입으로 편성한 것은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은 이해하나 신중히 검토했어야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지방세 18억원, 세외수입 28억원 등 총 46억원에 이르고 있어 우리군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편제 및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예산총칙분야 설명 후에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분야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설명이 끝나면 다시 세출예산사업명세 중에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 계속비 사업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분야입니다. 
  예산총칙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 및 세출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일시차입한도액은 통상적으로 3%를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646억 9,739만 4천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79억 4,092만 2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479억 8,948만 2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74억 3,968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67억 791만 2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억 123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으며, 제4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2015년도 제3회추경안에 포함·편성되므로 2016년도 당초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 7,979만 9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9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2,646억 9,739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93.69%인 2,479억 8,948만 2천원, 특별회계는 6.31%인 167억 7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준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406억 9,565만 5천원으로써 전년도 390억 5,373만 1천원대비 16억 4,192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호봉승급, 정원증가 및 기본급 인상,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간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이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먼저 3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12개 분야에 38부문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목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그 중 8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이며, 99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이상 예산총칙분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국고보조금 증액입니다. 대다수.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지역경기가 상당히 그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것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또 이중에 대부분은 또 나름대로 저희가 교부세도 감소되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다 해당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전체적으로 감소한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65쪽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지금은 요건 세무과.......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부서별 설명할 때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경하고 잔교관광지 매각수입이 주로 53억으로 보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근데 워낙 인제 뭐 또 대그룹이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뭐.
  저희가 수입을 잡는데 또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도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3, 3쪽?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 지금 전체 저희가 특별회계 지금 여기 기재된 6개 특별회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글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뭐 특별히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글쎄, 이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일반회계와 다 같은 선에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조정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의 중점사항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복지예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사회복지분야가 워낙 또 인제 많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저희가 차지하다보니까 주로 아무래도 저희가 당면한 사항인 오색삭도사업 관련해서 가장 또 지금 포인트를 가지고 저희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 뭐 하수처리기반사업이라던가, 또 재해위험사업 등 또 기타 도로기반구축이라던가, 또 농산어촌 관련해서 좀 더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에 주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순세계잉여금이요? 5년 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35쪽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재난방지시설이 인제 구체적인 거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재난방재 안전건설과 또 협의를 해서 고 자료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각 실과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가 그 뭐 분기별 심사분석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상·하반기 통해가지고 주요사업에 집행이라던가, 또는 그 추진사항들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길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인제 파악을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제 저희가 3%인상률, 또 호봉승급, 또 여러 가지 또 있지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40시간으로 올해 ‘16년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주로 인제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인건비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타 다른 요인도 다 복합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러구 저희가 지금 결원두 많아서 인제 저희가 아무래두 인건비가 많이 상승을 했구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시간수도 작년에는 30시간이었는데 올해는 40시간으로 10시간 저희가 또 상향조정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저희 인건비 상승은 그 요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건 지금 요 시간 예산총칙분야 끝나게 되면 인제 세입분야를 별도로 세무과장이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릴 텐데요.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다루리라고 봅니다. 
  그러구 그 53억 관련해서는 일반 저희가 매각됐을 때 그 시가의 약 한 60%를 반영한 금액이 53억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 군비 미부담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저희 또 능력이 닿는 대로 앞으로도 계속2, 3년 이렇게 딜레이 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전체 저희가 99억을 다 갚는 것은 아니어서 다소 고건 조금 저희가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그 부분은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죠, 뭐.
  저희 군비 미부담 뿐만이 아니라 기타 또 지금 절대 절명의 또 삭도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저희들이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진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479억 8,948만 2천원입니다. 
  전년도 2,181억 4,477만원 1천원 대비 298억 4,417만 1천원, 13.68%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23억 218만 1천원으로써 전년도 120억 8,760만 7천원 대비 2억 1,457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4억 1,740만원으로 전년대비 3,030만원 증액 되었으며,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이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어 상향 조정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42억 5,072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8,322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신축건물 증가와 과표현실화 적용으로 소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27억 3,430만원으로 전년대비 177만 6천원 증액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5억 5,430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756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담배세율 인상에 따라 감소하였던 담배판매량이 점차 회복수준에 접어듦에 따라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1억 545만원으로 전년대비 829만 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경기 회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소폭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 수준인 2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4억 2,980만 5천원으로써 전년도 63억 171만 5천원 대비 51억 2,8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0억 5,151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1,317만 8천원 증액되었으며, 과목별로 살펴보면은 재산임대수입이 1억 3,821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37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61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5억 7,771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7,880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의 시설 확충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사용료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162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6억 749만원으로 전년대비 6,459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폐기물처리수수료 단가인상 및 처리량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3쪽입니다. 
  사업수입은 7억 5,887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3,224만 8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사업 축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164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 9,952만원으로 전년대비 807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6억 6,970만원으로 전년대비 9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예금 이자율 하락 등에 따라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3억 7,820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50억 1,491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은 재산매각수입 53억 6,201만원으로 전년대비 48억 2,66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지경관광지조성 구역 내에 부지매각 35억, 잔교관광지 구역 내에 부지매각 10억, 양양국제공항관광지 조성구역 내에 부지매각 1억, 회룡리 토지매각 1억 9,200만원 등입니다. 
  부담금수입은 3,055만원으로 전년대비 1,48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산림전용부담금 단가 상승 및 면적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1억 6,184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4,662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기타수입은 26억 2,388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2,67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농기계대여수입 증가 및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억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7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053억으로 전년대비 43억 300만원으로 3.93%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 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수입은 40억원으로 전년대비 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1,035억 5,749만 6천원으로 206억 504만 7천원, 24.84%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수입은 660억 4,786만원으로 144억 6,298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허가민원과 11억 2,207만 2천원. 
  16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1억 4,795만 6천원, 주민생활지원과 224억 7,752만 9천원. 
  169쪽입니다. 
  경제도시과 1억 7,987만 2천원, 문화관광과 4억 6,833만 9천원. 
  170쪽입니다. 
  산림녹지과 30억 4,086만 2천원, 환경관리과 293억 7,476만 7천원. 
  171쪽입니다. 
  안전건설과 43억 5,655만 2천원, 해양수산과 8억 5,240만원, 보건소 1억 2,036만 2천원, 농업기술센터 39억 1,505만원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11억 7,972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33억 6,017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주민생활지원과 2억 3,900만원, 경제도시과 50억 5,232만 6천원, 문화관광과 13억 8,000만원. 
  173쪽입니다. 
  전략사업과 13억 9,700만원, 산림녹지과 33억 5,940만원, 환경관리과 11억원, 안전건설과 19억 800만원, 해양수산과 4억 200만원, 오색삭도추진단 17억 2,000만원, 보건소 1,900만원, 농업기술센터 28억 1,600만원.   
  174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6억 300만원, 상수도사업소 8억 900만원, 시설관리사업소 3억 7,500만원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19억 3,904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6,8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2억 3,900만 9천원, 경제도시과 9,420만원, 문화관광과 3억 1,211만 9천원. 
  175쪽입니다. 
  보건소 7억 5,182만 5천원.
  17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5억 4,189만원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14개실과 342개 사업에 143억 9,086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5억 1,28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국비 등에 따른 반영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4억원으로 전년대비 9억원 증액되었으며, 통합기금 예수금에서  70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기금수입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게 뭐 비율로 보믄 100%지만은 금액은 5천원이 인상됐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크게 군민들이 다소 뭐 어려우신 분들은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관리계획승인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 인제 심의대상인데 회룡리 건이 거기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회룡리 41번지하고 47-1번지가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고게, 고게 누구 땅하구 물려 있냐 하면은 회룡리 임경분이란 분이 땅이 같이 물려있는데 이 경계가 이게 서로 양쪽 땅이 이렇게 경계가 좀 반듯해야 되는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들락날락 돼있어요. 그래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예, 그건 교환이죠. 그래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니까 교환해가지고 토지를 정리해가지고 우리 줄 부분은 주고, 이렇게 경계를 반듯하게 만들어서 그걸 매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예, 저희가 인제 활용할 일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매각 및 교환, 교환 및 매각으루 했던 것 같은데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거는 순세계잉여금 매년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그건 매년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그 정도 아마 충분히 발생할 걸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 일부 세출로 풀은 부분은 이것이 물론 그 부분이 아마 많은 비중을 차질할 걸로 보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인제 일반회계에 편입돼서 풀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대부분이 다 그 저 오색삭도하고 관련된 예산에 편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할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미처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인제 의회와 사전조율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 59억 6,119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8억 1,801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리금 상환을 ‘15년 말까지 완료한 것에서 기인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현황관리 사업입니다. 
  일반현황 한ㆍ영판 책자 발간하는데 1,000만원, 양양군 상징물 특허 출원 수수료가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설명회 운영사업입니다. 
  군정설명회 책자 발간에 1,035만원, 또 참석자 다과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업무계획 운영사업입니다. 
  각종 업무계획 보고자료 인쇄비로 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시책 추진사업입니다. 
  행정통합방송시스템 다회선 및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원, 양양8경 사진촬영 용역 400만원, 동서고속도로 개통대비 종합대책 추진에 1,500만원, 행정통합방송시스템 다회선 이용료가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정 시책설명회와 출향인사 간담회 참석여비로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군정개발사업 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비 1억원, 행정통합방송시스템 구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관리 사업입니다. 
  각종 보고서 인쇄에 200만원, 현안사업 협의 및 자료수집 여비로 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 운영사업입니다. 
  평가보고서 인쇄비 및 평가위원회 수당 등으로 638만원, 군정 주요업무 평가  우수부서 포상 및 읍·면 행정실적 평가 포상에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하단부, 주민심사평가회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심사평가회 참석자 급식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정부합동평가 운영사업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통계조사 운영사업입니다. 
  통계조사요원 인건비 385만원, 통계연보 발간 등에 사무관리비 5건에 3,999만원, 통계조사 실사지도 여비에 90만원, 조사원 급식에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하단부, 정책개발 추진사업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에 380만원, 정책개발관련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하단부에서 198페이지로 이어지는 제안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으로 240만원, 제안포상금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문화 봉사활동 운영사업입니다. 
  대학생 문화 봉사활동 진행요원 인건비 800만원, 문화 봉사활동 추진운영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진흥재단지원 사업입니다.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 자매결연기관 교류지원사업입니다. 
  국내자매단체 지역특산품 홍보 등 3건의 사무관리비로 1,340만원입니다. 
  199페이지 국내자매단체 경축사절단 인솔 등에 국내여비 3건에 778만원, 국내교류 방문단 영접에 1,200만원, 자매결연 자치단체 주요행사 참석 등 민간인 여비보상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 자치단체 간 교류 사업입니다. 
  국제교류 행사용품 및 방문홍보물 구입에 1,080만원,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으로 500만원, 국제교류 방문단 인솔여비 300만원, 국제교류협력 민간인 여비보상으로 2,500만원, 국제교류방문단 영접여비에 2,500만원, 통역요원 실비보상금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에 하단부, 교환공무원지원 사업입니다. 
  외국 교환공무원 숙소 침구류 구입 및 숙소관리비 등으로 392만원, 200페이지 파견공무원 상해보험 가입비로 120만원, 외국 교환공무원 국내 연수 인솔 등 2건의 국내여비로 250만원, 외국 교환공무원 국내 산업시찰 및 체재비로3,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축구교류 단체복 구입비로 180만원, 청소년 민박 및 초등학교 축구교류 국외여비 보상금 3,000만원, 청소년 민박 교류단 및 축구 교류단 영접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비로 1,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편성사업입니다. 
  예산서 발간에 3,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활동지원 사업입니다.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 등 5건의 사무관리비로 1257만원, 용역산출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62만 8천원, 예산 합동작업 및 재정확충 협의 국내여비로 4,500만원, 지방재정 확충 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 공통경비 운영사업입니다. 
  예상치 못한 행정지원경비 수요증가로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과 국내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지원 공통경비 운영사업입니다. 
  군정 위촉 민간인 해외경비로 2,500만원, 민간인 도·중앙행사 참석 실비보상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활동 수행사업입니다. 
  감사 수감준비 690만원, 감사활동 수행여비로 560만원,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보수에 49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사업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등의 사무관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법령 및 자치법규관리 사업입니다. 
  법령집 추록 및 군보 발간 등 5건의 사무관리비로 1,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하단부에 소송수행지원 사업입니다. 
  소송수행변호사 선임료 등 4건의 사무관리비로 8,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3페이지입니다. 
  소송비용 부담으로 1,000만원, 소송수행 여비로 200만원, 소송수행 민간인 여비보상에 95만원, 소송수행 승소사례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소식지 운영사업입니다. 
  소식지 발송 우편료가 1,200만원, 양양소식지 용역 발간이 9,000만원, 또 양양소식지 기고자 보상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하단부, 군정기록 보존사업입니다. 
  기타 신문구독료 등 4건의 사무관리비로 1,484만원, 온라인 스크랩 편집 프로그램 이용료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하단부에서 204페이지로 이어지는 군정홍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광고료 1억 8,000만원, 양양군 이미지 향상 홍보 광고에 4,500만원, 스팟 홍보물 제작이 1,800만원, 도·시군 해외특집방송 공동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강원도 기획홍보전참가에 1000만원, 수도권 광고매체를 활용한 전략 홍보비로 4500만원, 서울지하철 정보안내시스템을 활용한 동영상 광고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홍보료 2,000만원, SNS 디자인 및 홍보물 제작 및 강사수당, 기자단 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시설 장비 유지비 200만원, LED 전광판 공공요금 1,200만원, 홍보활동 추진여비 300만원, 군정홍보 활성화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SNS 기자단 교육 및 회의참석 수당으로 100만원, SNS 기자단 콘텐츠 작성 보상금과 이벤트 운영비로 8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촬영용 카메라 구입에 550만원, 민원실 전자안내판 구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0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1억 3,4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예비비로는 22억 7,97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중단부, 기획감사실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4,72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4,250만 2천원,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2,380만원, 기관운영,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하단부에서 206페이지로 이어지는 차입금 상환입니다. 
  2009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 원금 및 이자상환, 2002년 수해복구사업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1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7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 예산은 일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사업비로는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또 읍민한마음대회, 또 면민한마음대회 지원 등 읍․면 단위 행사 지원비와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추진비가 계상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초과근무수당과 기본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읍·면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10개 사업과 특별회계 1개 사업입니다. 
  신규 및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17년까지 총사업비 58억 400만원을 투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지역개발 전략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용역,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6년부터 ‘18년까지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거마리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총사업비가 24억 7,700만원을 투자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16년도부터 ‘17년까지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군도 4호선 확포장사업은 2016년도부터 ‘20년까지 총사업비 131억 8,000만원을 투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군도 3호선 국도 44호선과 연결도로를 추진하는 확포장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총 1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261억 7,5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16년, ’17년2년차에 걸쳐서 총 1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설악산 오색삭도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16년부터 ‘18년까지 총 7억 5,000만원을 투입하는 사후환경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16년까지 총 48억 4,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첨부서류의 계속비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존 저희가 세입증대 대해서는 실지 앞서서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타 추진, 지금 진행돼오고 있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신규 사업 포함한 이제 보조비사업의 성격들이 많다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지금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특이사항은 지금 특별히 없다고 봐야죠. 세입예산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글쎄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네요. 의원님.
  근데 저희로서는 이 사업 인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거와 관련해서 뭐 상당히 저희가 재정악화 현상이 어제오늘일이 아니고 또 앞으로도 크게 회복세가 크게 뭐 이렇게 상승기류를 타는 그런 징후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도 같이 안고 가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바탕위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들도 있지만 우리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데 가장 기본적인 몇몇 사업들이라던가,  또는 인제 공약사업 관련해서도 여러 파트가 여기 지금 다 인제 담아있는데요. 
  그런 걸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인제 저희가 예산투입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있어서 불가피한 그런 예산들이 인제 편성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글쎄, 이게 말 그대로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이 당해 연도에 인제 끝나지 않고 연차별로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포함이 됐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저기 우리 전략사업과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아는데 기타 지금 3억의 용역비가 2016년도에 세워져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니까 그와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지켜보면서 또 하겠다, 라고 하셨던 만큼 그 부분은 좀 유의 깊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 계속비 사업조서 관련해서는 또 수시로 저희가 변동 할 수 있습니다. 
  사업조서에 있는 부분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글쎄, 이건 뭐 성질상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걸로 놨던 것이 이 사업을 계속 뭐 의회의 어떤 권한을 전혀 뛰어넘어서 할려고 했던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니까 이해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 동서고속도로 개통 대비해가지고 사실 뭐 여러 말들은 참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올해인제 와서 보니까 이 대비와 관련 핸 나름대로 종합대책이라 그럴까요?
  이 플랜은 상당히 미약하고, 집약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뭐 다소 늦은 감은 있다손 치더래도 이와 관련한 걸 저희들은 인제 민간인 참여를 인제 유도를 하고자 해서 각종 홍보자료라든가, 관련책자도 저희가 종합편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안내를 하고 또 홍보를 하고, 이에 대비해서 저희 집행부도 이와 관련해서 아무 플랜이 지금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가주 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이거 그 용역은 지금 딱히 저희가 이 1,500만원은 지금 포함돼있지 않고요. 기본........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요, 용역은 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안합니다. 이거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그래서 좀 미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할려고 하는 부분이 주요지로 보시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이 예, 말씀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사진을 인제 사계를 다 찍게 해서 그걸 총망라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시상도 하고 이렇게 펼치면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사진을 확보하지 않겠나, 이런 주문을 하셨던 것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사진촬영용역 관련해서는 이거 뭐 매년 한다고 할 수는 없구요.
  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 계속 추진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뭐 매번 매년하면 그건 낭비성 요인이죠. 뭐 의원님.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게 뭐 8개소, 8개 마을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난청지역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뭐 회관이 없는 곳도 있고 이래서 전체 우리 124개 마을 중에 한 8개 마을이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 구축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먼저 그게 선행이 돼야죠.
  먼저 해소하고 하는 문젠데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난청지역 관련 된 건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은 다소 좀 사업 지연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구요. 
  지금 가능한 것은 마을 자체 기 구축돼있는 마을회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제 마을의 6개소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요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이 인제 국토부 공모사업이어서 저두 제가 국토부가서 인제 프리젠테이션 한 사업이래서 잘 기억하구 있는데요.
  기본계획수립하구 구역지정을 인제 하는 용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제영향성평가라든가 또 사전환경성검토가 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물론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래도 주민들이 저희 군정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또 좋은 하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2015년도에 지금 접수된 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인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회에 그런 주문도 있어서 저희들이 요번에 관련해서는 좀 그 좀 평가를 잘해서 나름대로 좀 채택된 것이 있어서 제안공모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민간인. 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네, 좀 홍보에 더 좀 철저를 기하고 좀 다수가 이렇게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고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인제 저희가 ‘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기재부하고 KDI, 우리 양양군 이렇게 해서 인제 연합으로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이런 교류활동을 갖게 되겠는데요.
  이 비용으로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내년도 첫 시작이니까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좀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승소사례금 네, 저희 변호사에 지급된 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작년에 총 1,000만원인걸로 아닌가, 아, 1,650, 1,650만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5, ‘15년 올해.
  작년에 14년도 말씀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5년도, 금년도 1,650만원. 네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SNS.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것두 지금 SNS를 시대에 걸맞는 그런 나름대로 인제 그 이런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취약합니다. 우리 군이.
  그래서 이 SNS를 활용해서 군정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로 2016년도에 도입을 해서 인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주로 있지만 좀 특이사항은 기자단을 저희가 인제 구성을 해서 그 기자단을 민간인도 되고, 인제 공무원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목소리들을 담아서 좀 할 수 있고, 우리도 그들을 통해서 인제 어떤 매체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SNS가 좀 더 활성화되고 또 돼야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인데 그 부분이 많이 저희가 취약해서 새로 도입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저희 한테두 좀 좋은 인적자원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게 ENG 카메라, 위에도 또 카메라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혼란이 오는데 ENG 카메라가 인제 방송카메란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진을 찍고 있는 분이 인제 정원분이 아니에요. 
  청원경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구 지금은 각계 그 지자체에서 뭐 광역이든 우리 지방지자체든 홍보함에 있어서 지금은 우리 기존방식은 이렇게 뭐 보도자료 한두 장으로 이걸 가지고 좀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은 그렇지 않고 영상자료까지 같이 해당되는 영상자료를  첨부해서 같이 보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방송에 많은 더 많이 채택이 돼서 나오고 해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영상자료를 같이 저희가 좀 이렇게 송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죠.   
  그래서 이 영상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요번에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을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인제 지금 공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 채용을 하고자 하는 영상전문기자 나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그러시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51쪽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거 계속비 사업 관련해서는 글쎄 아까도 또 김정중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크게 대분해서 이게 당해 연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 전체를.......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한 것이지. 기타 이 사업비를 우리 뭐 의회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또 다른 이견을 달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을 가기 위해서 넣은 건 그건 그런 고의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그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거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네. 근데 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으로써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근데 인제 여타 타 자치단체에다가 인제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각 뭐 이렇게 산발적으로 뿌리는 케이스도 있더라구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대학생문화 활동이 그 저희가 인제 도농, 도농 관련해서 이게 인제 성인지 예산사업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 도농교류차원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봉사활동을 오게 됩니다. 
  그니까 이걸 위탁해서 맡았던 업체가 인제 상상공장이라는 그 업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 했었었는데 이분들이 여름방학동안에 와서 올해도 했습니다. 
  매년하고 있는데요. 대학생문화 봉사활동을.  
  그에 따른 사업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건 그런 표기자체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약한 40명 정도가 온다고 하는데 이게 인원을 인제 반으로 하고 횟수를 늘렸네요.
  산출기초가 이건 좀 잘못된 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 예, 이게 송이축제 때,  송이축제 때 이제 여러 우리가 국제단체 자매결연 있지 않습니까?
  중국, 일본 등등해서 오시는 분들을 환영만찬을 하고 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 비용이 어마어마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올 ‘16년도에는 가급적 행사자체를 축소해서 좀 내실 있게 할려고 구체적인 안도 가지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저희 격에 맞지 않고 뭐 이런다, 라는 것도 있고, 또 저도 송파구행사에 가보니까 여타지자체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 그거는 인제 우리 고등학교 우리 양고학생들이 민박교류차원에서 하는데 대한 인제 그 비용의 인솔교사 몫도 여기에 이제 민간인여비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인솔교사가 인제 가는 인원수에 따라서 가게 되는데 뭐 최소 한 두세 명 이상은 가게 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인솔교사까지 포함해서 여비보상 해주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 3억이.
  지금 3억이 줄은 걸로 계산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고 내용은 지금 저희가 좀 따져보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공통지원경비가 의원님 실과소에서 모두 다 함께 쓰는 공통경비거든요? 전 직원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근데 인제 3억이나 이게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 세부자료를 파악해서 보고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거는 또 민간지원 공통경비는 이것도 실과소에서 공통으로 쓰는 거긴 한데 우리 초등학교 또 축구교류가 있는데요.
  그 초등학교 축구교류에 인제 민간인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네, 이건 작년보단 좀 줄었어요.
  올해 집행을 해보니까 좀 잔액이 있어서 좀 줄었, 삭감을 하고 감액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여기 민간지원공통경비에요? 도 중앙행사?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네. 이거, 이것도 전 실과소에서 같이 공통으로 쓰다보니까 내용은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그 가끔 뭐 그.......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러시죠. 이해가 이렇게 좀 설명하기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의원님.
  이게 ENG 카메라는 인제 저희가 영상이 필요해서 당장 뭐 1월부터 사람을 쓰게 되면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본 장비이구요. 
  여기 그 외에 카메라는 지금 DSLR 카메라 이것은 지금 굉장히 2007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8년을 쓰다보니까 노후해가지고 제대로 잡지 못하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잦은 고장으로 수리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카메라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군정홍보 광고료는 신문, 인터넷.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면하고 인터넷.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네.
  잡지, 신문잡지 뭐 등등의 광고룝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인터넷 여기가 한 3개손가, 이렇게 해당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어느 매체, 어느 매체에서 나왔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 G1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G1에 우리가 한번,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우리 방송, 방송 인제 그 여기는 양양군 이미지 향상 홍보 광고가 고 바로 밑단에 있지 않습니까?
  고거는 이제 지금 뭐 G1이라든가 비롯해서 지상파 방송에서 나가는 방송분이 바로 여기 4,500만원 세운 겁니다. 
  그 외에는 인제 신문이나 잡지, 지면으로 소모되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르니까 인제 뭐 스팟 광고처럼 아주 짤막하게 잠깐 나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교부세가 43억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난번 우리 행감 때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각종 행사성 또는 축제성 뭐 경비 또는 인건비 절감 뭐 등등이 다 포함해갖고 교부세가 전체 줄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내년 1월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월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거 의원님 결산한 후에 정확하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애요.
  결산, 결산이 아직 안 나와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거는 미스예요. 그.......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아니 그거는 인제 그게 인쇄할 때 그거는 우리 단순한 실수였어요.
  단순한 실수였습니다. 그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게 하면 또 좋았죠.
  근데 사전에 의사진단을 한 건, 한 건 맞습니다. 저희 실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실무협의에서 인제 저 우리 예산심의 이렇게 본예산 심의 이렇게 받듯이 기금도 이렇게 세입·세출예산 심의할 때 같이 받으니까 간담회랑 이중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냐, 라는 또 실무자의견도 의회사무과에서 있었고 해서 인제 하다보니까 그랬구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그와 관련해서 이게 뭐 단돈 7,000이든 7억이든 뭐 사실 지금 70억에 달하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와 간담회도 좋고 또 사전에 설명회를 갖지 못한 건 이건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다른 특별한 고의성이나 이견은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우리군의 지방채 한도액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뭐 국비, 일반 국고 또 지특 회계확보에 뭐 전력투구해야죠. ‘17년도에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지특 103억도 의원님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을 아까 차선책으로 가져갔죠?
  가져갔는데 근데 강원도의 입장이 또 저희와 좀 상이하게 했으니까 거기서 나온거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다음에 도의원님들이 지특 가져오면 순수도비는 부담을 안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인제 하시는 말씀일 수 있구요.
  지특 관련해서 가져오면 엄연히 거기에서 매칭이 가야됩니다. 도비, 군비가.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무튼 의원님, 누구보다도 하여튼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도 하여튼 나름대로 예산확보에 전력투구해야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의원님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일단은 그래도 우리 이게 지금 기금에서 부득이 오죽하면 이걸 이렇게 저희가 가져왔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근데 어차피 이게 공공편익시설 내지는 수익성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부분도 또 같이 공감하죠. 현실적으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전략사업과 건 얘기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용역비 얘기하셨잖아요.
  지역개발, 도시개발계획용역.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뭐 거기 전반적인 거 다 해당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도시개발. 네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전략사업과의 어떤 특성상.......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건, 그거 저희 뭐 기존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렇죠 저희가 하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거 최근에 세웠는데 2012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 저희 5년마다 세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요. 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지역개발 그것 이 지자체장이 나름대로 이 업무를 또 추진함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존에 인제 필요하다고 또 각별히 이 부분을 인제 어느 파트에서 뭐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또 가능한 거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역개발전략 및 도시개발계획 나름대로 이 업무가 굳이 기획계에서 했으면 좋았을 걸 왜 넘어 갔냐 얘기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문제생기는 건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지역개발 뭐 이 계획을 비롯해서 도시개발 어떤 기획적인 차원에서는 기획계에서 하지만 지금 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것은 사실 사업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자체는 사업과에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니까 때에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뭐 저희가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안한다, 한다 이런 건 차원이 아니었구요. 아니었어요, 이 사업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왜 일을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나름대로, 나름대로 뭐 기획감사실 또 기획 파트에서 이 업무가 뭐 주요업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뭐 대표적인 업무를 할, 가지고 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런데 일단 이와 관련해서 전략이라든가 도시개발계획 뭐 전략사업과에서 지금 가지고 가서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지만 사실 뭐 기획계에서 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애시 당초 구분, 업무 사업 분장을 할 때 그렇게 이 부분, 이 업무에 한해서는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의회 요구도 있고 나름대로 이 부분이 다소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다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 김정중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거 지적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적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재검토해야 된다, 라는 얘기는 가진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건 이름만 다과회지 뭐 3천원 일인당 3천원까지는 하니까 선관위에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냥 음료수 정도예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음료수 정도 오시는 분들 하는 정도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요,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뭐 1,000억에 가까운 국비확보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둔 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2016년 이후 부터는 기타공모사업 관련해서 저희 국비 100% 이상이 아닌한은 다시 저희가 인제 도전하지 않는 걸로 잠정적으로 지금 이미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앞으로 뭐 짧게 2, 3년은 저희가 도전 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인제 임기가 2012년도 만료되면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만료되면서 위원회자체가 무산됐죠. 무산됐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래서 올해 ‘16년도에는 정책자문을 별도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이제 가지고 가겠다 인제 이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거죠. 이거를 위원회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요거 저희 뭐 ‘14년, ’15년 실적 파악해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국내자매단체 지역특산품 홍보한 실적하구 국제교류 방문 홍보물 구입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200? 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한번 가고 한번 오죠. 교류니까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초등학교 축구교류를 ‘15년도에 못했지 않습니까?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래서 일본은 특히 그 부분에서 아주 예민해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하는 전갈도 좀 왔었구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올해 못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아무래두 뭐 2016년도에는 좀 지속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심사심의는 또 그러구 참석수당은 7만원인데, 그 기준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3년에 한 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감사수감... ....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이게 많이 줄었죠, 의원님.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인제 전년대비는 이랬는데요.
  별도로 저희가 3년마다 도 종합감사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올, 올 초에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올해, 올해 ‘15년도에 ’15년도에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래도 지금, 지금도 뭐 감사장이 지금 두 분이 와계시지만 그 권익위원이라던가, 기타감사관실에서도 그렇구요.
  이 감사가 지금 아주 수시로 엄청나게 저희가 많이 이렇게 수감을 하게 되는 또 그렇습니다. 요즘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실적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알겠습니다.
  이 법령집 추록도 요새 다 인터넷을 보고 하는데 한 부는 집행부에서 어느 과 한 부는 이거를 계속 추록을 하라고 해가지고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 저희 과에서 이거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시책추진비요? 총?
  2016년도 예산 망라해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건 이렇게 시기가 조정이 안돼서 그냥 바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안은.
  고거는 별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게 다들 문제가 있다는 시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통합관리기금에 2009년도 교부세가 감액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기금 갖다 쓴 게 있어요.
  근데 ‘15년도에 마무리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부담행위가 이제 올해로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느라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8억이 그래서 감해졌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의원님 정확하게, 뭐냐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예전에는 기획감사실로 서 져 있었습니다. 3억 1,000만원 돈이.
  근데 지금은 지방 보조금으로 바뀌면서 각 실과에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다보니까 그 금액이 3억하고요. 
  나머지 14억 가까이가 합해서 인제 전체 한 18억이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40명. 1회에 한 40명 정도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별도보고서 제가 한 부도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구요. 저희 지역의 주민들이 아무래두 고령화에 그런 인제 손자, 손녀 같은 대학생들이 와서 하다보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사실 노인네들에게 하여튼 말벗이나 이런 같은 친구와 같은 인제 이웃이 상당히 좀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충족시켜줬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2016년도 9.7%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406억에는 무기계약직까진 포함돼 있구요. 위원장님.
  기간제만 인제 포함돼있지 않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기간제 총인건비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간제 인건비는 각 실과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고거 통합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간단히 얘기하면 뭐 자체사업이라 그럴까? 우리군 자체사업.
  약한 100억 좀 넘습니다. 150억 정도가 지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50% 넘죠. 의원님.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진종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허가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민원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1억 4,391만 5천원과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사업 3억 1,248만 5천원 등 총 44억 5,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38억 8,633만 2천원보다 2억 5,758만 3천원이 증액된 41억 4,39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원행정 분야에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766만 7천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4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포상금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금 100만원과 친절공무원 포상금 12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무인민원발급기 2,500만원 등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민원발급 업무입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96만원, 연구개발비로써 통합민원증명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 1,080만원, 두리누리 팩스전산화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1,32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증명 처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1,230만원, 공공운영비 900만원,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사무입니다.
  사무관리비 94만 2천원, 국내여비 360만원, 다음 여권발급 업무입니다.
  사무관리비 938만 3천원, 국내여비 800만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사업입니다. 
  건축허가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26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11억 2,518만 3천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선유지 급여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212쪽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비 4,000만원, 빈집철거 보상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760만원, 국내여비 160만원.
  공동주택관리 분야입니다. 
  국내여비 50만원, 노후공동 주택시설 보수비지원 사업으로 4,500만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1,500만원, 지적행정관리 분야는 사무관리비 134만원.
  다음은 토지등록 관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등록사항정정 토지정리비 700만원,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에 1,000만원,  세계측지계 사업 추진에 700만원, 건축물 지번불일치 정리 사업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 관리 분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357만원, 사무관리비 4,252만원, 연구용역비 900만원과 국내여비 300만원, 다음은 국가정보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4,207만 9천원, 항온ㆍ항습기 유지보수비에 300만원, 전자도면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38만원, 중요기록 전산물 전산화 구축사업에 5,000만원, 양양군 공간정보 인트라넷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 추진분야입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56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중 도로명 주소 시설물 공제료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11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주소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40만원,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에 1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터미널 화장실 청소 인부임에 1,863만 8천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1,820만원, 공공운영비 중 교통신호등 공공요금에 4,200만원,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용역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써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000만원, 제2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에 1,000만원, 교통신호등 신설에 2,00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설비 부적합지점 보수에 4,000만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에 1,200만원, T자형 경광등신설 및 유지관리에 1,200만원, 주차장 도색에 1,000만원, 버스승강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1,000만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에 1,000만원, 양양초교 앞 과속방지 시스템 설치에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관리 분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써 오색지구 단풍철 교통관리 인부임 983만, 관터 주차장 관리 인부임 321만 8천원, 차량등록업무보조 인부임 1,8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용역비로써 지방대중교통시스템 유지관리비에 360만원, 특별사법경찰프로그램 유지보수에 396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감면액 지원에 1,800만원, 장애인 콜택시운영비로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버스노선 손실보상액 중 벽지노선 손실보상액에 1억 4,000만원,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3억 3,000만원,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6억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중 요금상한제 시행 손실액 보전에 1억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지원 사업비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분야로써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528만원, 그 다음에 희망택시운영비로 8,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84만원, 국내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 분야입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598만 9천원, 국내여비에 390만원, 연구용역비 중 산지구분 KLIS 등재 용역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행정운영경비 중 초과근무수당 1억 3,886만 천원,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5,252만원, 국내여비 3,9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써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221만 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중 기초생활수급자 공동주택 토지임차료 35만 4천원, 수급자주택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657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전년도 3,088만 5천원보다 1,036만 5천원이 증액된 4,12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5만원, 지난연도 수입 405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 3,674만 8천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분야입니다. 
  모두 4,125만원을 예비비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6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 6,592만 7천원보다 530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7,123만 5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 중 물치 토산물품 판매장 임대료 수입으로 78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금 1,000만원, 지난연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억 1,924만 4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221만 천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00만원, 공공운영비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60만원, 시설비 중 주차장 유지보수비 1,000만원, 물치 주차장 주차선 도색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중 무인단속카메라 공공요금 제세로 720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및 정비로 2,2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1억 9,963만 5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요거는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 하나, 현남면에 하나, 금년도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강현면에 하나 했는데 지금 시내 권에다가 지금 1대를 더 추가로 좀 설치를 할라고 그럽니다. 시내.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인제 좀 그런게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중에 제일 민원들이 좀 그 원하는 민원이 법원사무입니다. 등기부. 
  지금 현재는 건축 뭐 일반 모든 민원은 각 읍·면에서 거의 다 발급이 가능한데요.  
  이 법원사무 등기부등본 발급은 꼭 이 등기소에 와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면 거기서 바로 이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지 주민들한테 상당히 필요로한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약한 140동이 아직도 빈집이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한집 당 우리가 평균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서요.
  150만원을 지금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본인 자부담 50만원해서.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금년도에는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7동을 했구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 내년도 이거 뭐 지금 철거보상비 1,100만원 가지구  하다 보면은 뭐 한 내년에도 한 7동 정도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인제 물량신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할겁니다. 내년도에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아니, 뭐 더 본인들이 많이 희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내년.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요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뭐 선정은 아직 안 돼 있구요.
  내년 우리가 그 아파트 단지 같은데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인제 우리가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아직까지 사업대상 그 아파트는 아직 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저희가 4개 단지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뭐 예산만 있으면.......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이거 청소 인부임하고요.
  고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아직까지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물량 선정은 안 돼 있구요.
  저희가 매년 그렇게 점차적으로 지금 교통안전표지판을 매년 저희가 지금 노후되고 이런 거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요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 교통신호등이 약 8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했는데 9개 지점이 지금 부적합한 걸로 전기설비가 부적합한 걸로 지금 저희가 결과가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 때 2개의 지점은 지금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 돼서.  
  그래서 지금 했기, 요게 되면 인제 7개 지점이 남는데 한꺼번에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너무 많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한 2개 정도씩 지금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는 고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요거는 인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인제 원래 사업이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요. 
  이기 양양초등학교 앞에가 지금 보면 적색 포장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건 인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지금 저희가 이거 3,500만원을 계상해서 이런 시스템을 설치 할라고 하는 거는 인제 앞으로 안전건설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차가 글로 통과할 지점에 그 차의 속도가 딱 표시가 되게 나오게끔 해서 지금 당신의 차량속도가 몇 km로 지금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속도를 낮추라는 고런 표지판을 저희가 두 군데에 정도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지금 거기 CCTV가 1대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렇게 인제 그 일반 CCTV가 있어도 지금 거기가 지금 속도가 30km로 정도로 돼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런데 그래도 일반인들이 거기를 무시하고 그냥 막 차량을 과속으로 다니고 이래서 자기 차량이 통과할 지점되면 그 속도가 탁 표시가 돼서 이래서 나타나면.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좀 경각심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고런 시설을 좀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지금 시각장애인하구 지체장애인하구 두 군데.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된 게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차량, 차량 유류비.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운영 뭐 고런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 지난번에 그  신규채용 해서 금년도에 이제 채용이 됐습니다.
  하반기 때 채용이 됐는데 저희가 전문교육기관에다가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아니, 우리 민원행정 민원담당이 이제 항상 그 바로 옆에 있으면서 수시로 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비교적 서서 그래두 인사는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다시 한 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뭐 설치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주민들이 꼭 군청까지 안 오셔도 혹시 뭐 시장에.......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저희가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을 우리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우리 의원님 중의 한 분이 오한석 의원님이신데요.
  저희가 참 예산을 좀 많은 예산을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사정 때문에 좀 많이 반영을 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당초예산의 3단지 정도 인제 지금 반영을 했는데 추경에 저희가 좀 더 반영을 한번 하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지금 우리가 군청에서 일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항공 그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인제 그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국ㆍ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D-DAS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 시스템을 지금 사용을 하는데 그게 실지 지금 우리가 인정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의 수는 불과 한 16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구 그기 또 사용하는데 단점이 인제 우리 직원들이 어떤 토지정리 작업 같은 걸 해놓으면 유지보수업체에서 와서 일주일 단위로 다시 재입력을 해야만 새로운 정보를 인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요번에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이 인트라넷 구축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지적부서 직원이든 또 토지, 건물이든 과세자료든 그때그때마다 직원들이 입력한 자료가 바로바로 그 데이터에 수록이 돼서 또 되게 돼 있구 그다음에 우리가 각종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런 아주 올바른 정보를 모든 직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는 정보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고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지금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저희가 관리하는 건 지금 터미널 화장실 요거 하나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저희가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교통신호등이 약한 83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인제 어떤 바람이라든가 강풍에 오거나 이러면 아니면 또 어떤 차량사고로 인해서 혹시 이게 인제 뭐 훼손되는 그런 고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인제 우리가 직접 우리가 인제 수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업체가 다시 와서 확인을 하다보니까 좀 시간적인 그기 좀 많이 좀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관내에서두 이걸 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 아주 용역을 줘서 수시로 이분들이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려고 그럽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인제 오래되다보니까 좀 노후 된 것도 있구 해서 인제 고런 것도 다시 좀.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매년 매년 저희가 좀 보수 좀 해야 됩니다. 요거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 복지주택이라고 하는 그 주택입니다.
  그 월리에도 있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지금 거취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지어준 그 복지주택, 그 주택들이 좀 굉장히 좀 망가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수를 좀 해줄라고 저희가.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2,000만원 저희가.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저희가 학포하고 그 다음에 금년 8월 달에 송어리 거기하고 사천, 백암 그쪽으로 관터 있는 쪽으로.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내년도에는 조금 한 군데 정도 좀 더 지금 추가해볼라고 지금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효과가 참 많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요건 인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요 인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집.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좀 집이 보수가 필요한 사람들 보수를 해주는 그 사업입니다. 요건.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어, 어디?
  몇 페이지, 몇 쪽?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빈집이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이 빈집정비 사업 시설비 4,000만원은 저희가 군에서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어떤 게 있느냐면 마을에 그 마을회관이라든가 무슨 뭐 마을공동창고 이런 것들은 마을공동시설은 저희가 그 보조를 줘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사업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이기 그리구 여기에서 인제 우리가 요거는 요번에 아까 그 얘기했던 복지주택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복지주택 중에 3동을 지금 철거해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 사업까지 포함을 하다보니까 좀 예산이 좀.......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전체가 지금 16동이거든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아닙니다.
  13가구가 지금 13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가평, 손양 가평두 있구 서면두 있구 상평 쪽에 요기.
  그게 많습니다. 그게. 
  전체가 16개가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른데 이 버스터미널은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좀 이용객들이 좀 많고 하다보니까 지금 좀.......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물치 주차장 요 그건 요 특별회계에 지금 있는데 고건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만들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청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거는 제가 지금 아직 확인을 못했구요.
  아마 지역주민이 아마 할 겁니다. 그거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의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자율방범대원들이.......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이게 뭐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좀 그건.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고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시 단위가 지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1,200인 정도?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우리가 지금 최고 상한이 1,500원까지 받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근데 요거는 지금 우리 농어촌버스 중에 왜 저 뭐 갈천을 간다거나 이렇게 멀리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기 우리가 인제 다른 가까운 지역은 1,200원인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요금이 2,000원, 3,000원 요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1,500원이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저희가 산지전용허가라든가, 토석채취허가 하게 되면 그 모니터링 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현지 주로 인제 많이 나가죠. 현지에 나가서.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우리가 인제 인허가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뭐 불법행위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분들이 나가서 현지 나가서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직원은 전부다 그 산지전용허가하고 토석채취허가 하는 담당직원인데 실지 그 사후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체납액이 뭐 조금 얼마 아직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이제 결손처리를 할라고도 인제 하고 있는데.  
  지금 체납액은 실지로 안 나왔지만 한 하나, 둘, 한 세, 네 집정도 좀 그런 집들이 체납이 좀 된 집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고거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요거는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아니, 근데 꼭 여기만 여기만 나가는 건 아니구 다른 일도 같이 복합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저희가 지금 약 한 2,600여명 정도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고건 1인당이라기 보다 그 만약에 우리가 학포를 만약에 가는데 한 사람이 탔을 경우에는 학포까지 운임이 1,200원이면 8,000원 받으면 나머지 6,800원을 인제 우리가 군비로 보전해 주는 겁니다.
  둘이 탔다 그러면 2,400원을 감하고 나머지 5,600원만 우리가 군비로 나가고 이렇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요거는 지금 현재 인제 3개 마을에 하는 거 하고, 내년도에 1개 마을 정도를 좀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뭐 있습니다. 고거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교통량조사 용역은 저희가 인제 버스벽지노선이라던가 적자보전대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됐습니다. 고거는.
  추경에 또 별도로 반영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과 제2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은 요건 법에서 해당 법에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도록 돼있습니다. 요거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 활용하고 국토교통부에 자료를 또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금년도 지금 3, 4분기부터 운송원가방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요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유가보조금은 국비인 주행세가 저희들한테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유가보조금 만큼은 주행세에서 목적 외 사용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쓰고 집행 잔액이 있으면 불용액 처리가 하는 게 아니고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세에서 나오기 때문에 3억 3,000을 계상한 겁니다. 
  이게 꼭 이만큼 들어가서 그러는 게 아니고 주행세로 이만큼이 지금 우리한테 세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걸 고대로 세워 놘 겁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어, 어디 말씀하시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지금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내년도에는 할려고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번 예산에 계상된 사업예산은 43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억 9,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18억 5,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당직수당 등 당직운영 및 보안유지 관리사업 등 요 사업에 1억 5,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직원 복리증진을 위해 11억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 5,109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 등 공무원 육성을 위해 5억 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노사관계 운영 등 공무원 노조관리를 위해 18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따른 자원봉사활성화지원에 2억 1,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27쪽은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지원 등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 1억 8,9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중대사무실 운영비 등 향토방위 지원을 위해 8,115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 등 군정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6억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0쪽은 그에 따른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재경양양군민회 행사 지원 등 민간이전경비에 15개 단체 1억 6,481만 7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2쪽은 그에 따른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대학생 인건비 등 참여행정 조성을 위해 1억 2,492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등 이ㆍ반장 활동 지원을 위해 5억 3,897만 3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4쪽은 그에 따른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국민교육 실시 등 새마을지도자 지원을 위해 5,707만 7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5쪽 하단부에 규제개혁 평가 관리 등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1,564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밀레니엄 양양 아카데미 운영 등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 4억 9,909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라 1억 4,68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읍·면 종합복지회관 토지매입 등 주민복지시설 운영관리에 따라서 3억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향토인재 육성지원을 위해 18억 1,102만 6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8쪽은 그에 따른 세부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등 정보화기능 강화를 위해 15억 2,987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40쪽은 그에 따른 세부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등 행정정보화 유지관리를 위해서 14억 986만 4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46쪽은 그에 따른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243쪽 또한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따른 소요사업비로359억 5,684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긴 보수와 그 다음에 기타직 인건비, 무기계약 인건비, 기타 시간외 기타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47쪽부터 249쪽, 250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들 초가근무수당과 우리 무기계약 근로자 우리 여기 편성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그래서 요기 59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5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2억 4,809만 4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는 현재 초과근무시스템이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 다 비치가 돼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데는 이기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전문업체인 캡스 기사가 속초에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해서 자기가 발생하면은 수시로 거기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요기 지문인식입니다. 그기 일종에.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기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요. 이렇게 에러가 해서 지문인식이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 사항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저희가 직원 우리.......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지방공무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공무원 교육을 위주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직원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이 교육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받으니까 내년도에는 소규모 단위로 해서 1조에 한 5 내지 6명 정도로 해서 우리보다 이 행정이 좀 벤치마킹할 만한 곳, 그래서 소그룹 단위로 현장견학을 시켜서 나름대로 아이템을 좀 발굴해보고자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국내에 보내고자 하는 이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차후에.......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아직 거기에 따른 그 세부계획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조기에 계획을 수립해서요,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우리 현재 그 직원이 현재 세종사무소에 파견돼 있습니다.
  이 직원이 현재 요거는 225쪽에 있는 600만원은요. 
  저희가 업무, 시책업무추진비 1억 7,000 중에서 일부를 요거 서울사무소 우리 협력관이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기본경비로 저희가 6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항이고요. 
  고기 230쪽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중앙부처 인적관리, 투자유치활성화 추진 요건 또 그거와 또 병행해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병행해서 저희가 별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거는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에 전입된 세대를 저희가 참고로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인구로 따지, 요건 정확한 저희가 인구는 저희가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은 드릴 순 없습니다마는 고 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사무실엔 별도로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제가 거기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에 읍·면 사무환경개선으로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읍·면으로부터 자료를 받으니까 요거는 저희가 세무회계과에 있는 재산관리계에서 취급하는 청사관련 예산안과 중복이 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요건 주민자치센터에요. 특히 저 현북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아보니까 600만원의 예산이 요구가 됐습니다. 
  요거는 사물놀이 공연팀 연습실, 시설개량공사로 해서 600만원이 들어왔고요. 
  현남면 같은 경우는 현재 현남면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3층을 거기 집기보관창고로 활용을 할려고 1,0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읍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2층에 커텐 설치공사로 해서 1,500만원 그래서 총 들어가는 거는 3,100만원에 예산소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1,000만원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고렇게 말씀드리구요. 고 밑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읍·면으로부터 받아보니까 4,5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마는 2,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여기에는 현북면에 퀼트 탁자구입, 그 다음에 퀼트 의자구입해서 200만원이 들어왔구요. 
  현남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면 복지회관 집기 요거에 구입에 따라서 5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또 강현면 같은 경우는 면복지회관이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도서 책꽂이, 그 다음에 책상, 의자 포함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래서 요거는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국인간개발원과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다보니까 저희가 인제 어지간한 강사 분들은 다 오셨다 갔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너무 자주하다보니까 저희가 매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에 가, 거기에 또 참가하다보니까 민원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너무 직원들 교육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4,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그래서 6월 말 아니면 연초, 연말 이래서 공연 위주로 해서요. 
  그렇게 해서 횟수를 줄여서 야간에 다소 주민들이 참관할 수 있고 문화적인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야간에 할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거는 현재 광정초등학교에 현재 학생수가 50명이 지금 학교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부모님들이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시계탑을 만들어 놓고 고 밑에다가 인제 각종 학교에서 이렇게 홍보로 뭐 이렇게 요청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컴퓨터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교체대상?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거는 저희가 YTN하고 전국 시장군수협의회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에 농어촌 살리기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일명 ‘농비어천가’라고 해서요. 40초짜리 그거 하믄서 일주일 동안 12회를 방영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TN하가 저희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이건 해서 아무래도 지방방송보다도 전국방송을 좀 타야 될 것 같애서 고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YTN이 51%를 부담을 하구요, 저희 자치단체가 49%를 부담하는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거는 저희가 요거는 당초예산 위주로 좀 편성이 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군청에 4층에 환경관리과 사무실 앞에 거기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231쪽에 양양군 의용소방대 화재진압 및 야간 순찰비 683만원은요.
  작년도까지는 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된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지금 소방서에서 나오는 돈은 있고요.
  여기는 사실 이기 집행되는 기요, 거기에 의용소방대 양양읍 연합대에 거기에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순찰차, 진압차, 펌프차. 
  여기에 따른 차량유지비가 있구요. 보험료, 검사비, 자동차세 그 다음에 연료비 이런 사고로 지출되는 그런,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거는 저희가 이래서 요거는 포괄적으로 말입니다.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또 기타 다른 분들이 있으면요. 
  요거는 업무수행능력배양 및 사기진작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앞으로는 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일상적인 프로그램보다두요, 좀 이렇게 특성화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공동체 사업 공모사업 발굴 추진이라든가 이렇게 생산적인 부분으로 전향해서 그렇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현재 우리, 우리군 관내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래서 남애 2리 지금 어디냐니까 지금 저쪽에 그 남애 2리 들어서다가 서상준 가리비 양식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현재 그 마을회관이 있는 게요. 
  30년 전에 건축된 마을회관이 남애리  회센타 있지 않습니까? 남애횟집.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있는데 거기 현재.......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아니, 언덕이 아니구요. 그 밑에, 밑에요.
  밑에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건물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게 가건물이래서 거기 도로도 도시계획 선에 도로가 또 반이 들어가 가지구요.
  그래서 그거와가 활용가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앞으로 모든 것을 십분 수렴하고 또 절충해서 이렇게 운영해 나가, 교육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 사업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은요.
  코디네이터가 두 분이 지금 계시는데요. 그건 국비를 지원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 그 지원 금액에 따라서 요기 금액이 군비가 수반이 되다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거는 때에 따라서는 인제 또 정부 또 인건비 조정방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또 추경 때라도 아마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안이니까 요렇게 잡았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기 왜 그냐니까 태극기 구입이 인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그 마을회관이고 공공청사고 가로기고 요기 장기간 걸려 있다 보면요.
  이게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체를 해주는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앞으로 하여간 투명성 있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거는 현재 저희가 관내 자매소초에 우리가 강원일보하고 서울신문을 저희가 60부를 저희가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자매소초, 서울신문하고 스포츠신문 있지 않습니까?
  장병들이 스포츠신문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지역주둔군이 나중에 제대를 했을 때 참 우리 제2의 고향으로써 연결고리 맺기 차원에서 또 지역의 정보를 알리고자 이렇게 강원일보를 또 저희가 구독하게끔 이렇게 자매소초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증액된 거는 요기에 따라서 현재 강원일보 뿐만이 아니고 도민일보도 같이 병행해서 할려구요.
  요렇게 고렇게 해서 이번에 그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추후에 서면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좀 홍보를 좀 이렇게 조금 부족하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홍보비가지고요, 내실 있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으로 볼 때 작년도에 교육경비가 저희가 11억 1,400만원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현재 이번에 예산 저희가 6억 2,200만원을 교육경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래서 그중에서 여기 보면은 양양여고는 현재 있습니다. 
  근데 양양중학교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 인재육성장학금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인재육성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아니, 그거 외예요. 그거 외에 저희가 인제 사실 이쪽에 보면은 6억 2,200만원 중에서 명년도에 지역인재육성,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다음에 또 인재육성사업 저희가 명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요.
  저희가 요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인터넷교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선생님들과 만나고 이랬을 때 수시로 이렇게 소통도 하고 하면서 고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해서 예산수치상 10회라고 했지요, 실제적으로 뭐 5회가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기. 
  그래 예산부기 상 때문에 고건 단편적으로 달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 사항은 정보화 교육 시스템 구축이라고 저희가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요거는 현재 정보화 교육장이 문화복지회관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일부 받고 군민 자체 정보화 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구 이렇습니다마는 거기에 컴퓨터가 29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기 각개 그 컴퓨터가 돼있어요. 이거를 앞으로 컴퓨터 내용연수가 4년입니다.
  모니터가 5년입니다. 내용연수가 다 지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요거는 명칭은 이렇게 달았는데 실제적인 사업명칭은요. 
  정보화 교육장 크라우드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개별로 모니터하구 본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걸 가지고 이거를 교육, 저가 만약에 교육을 받는 다고 함 여기 모니터만 있는 겁니다.
  서버에서 구축해서 하드가 없이 하는 겁니다. 
  글다보니까 정보에 노출될 일도 없고요. 예산절감도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요거는 고 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외업무여비 202-03은요.
  요거는 우리 자매결연 맺은 그 자매도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고 밑에 202-04는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선진 벤치마킹해서 저희 자체계획 국외계획에 의해서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그 배낭여행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요걸로 해서 병행해서 같이 가는 걸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지금까지는 저희가 인제 전 직원 저희가 교육을요, 일정 뭐 해서 뭐 오색그랜야드 호텔이니 그 다음에 여기 쏠비치니 이렇게 합숙 교육을 했습니다.
  그기 기대보다도 사실 크게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소그룹 단위로 해서 내가 관광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업무를 보고 있다 그러믄 과연 국내.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가서 이제 소급단위로 해서 가서 보고 자료도 발표하고 보고회도 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 금년도에도 한 30여명이 사실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못간 분들이 장병들이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이분들을 학교, 저기서 교육을 시켜서 검정고시 합격을 해서 대학을 갈 수 있게끔 하는 아주 훌륭한 이런 그런 거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상품권으로 저희가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거는 해서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요게 한 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번호판 교체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거 20리터짜리 혼자 전입할 때는요.
  20리터짜리 20매를 주고요. 2명 이상일 때는 20리터짜리 60매를 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 여름철 같은 데에도 사실, 여름철은 사실 이렇게 일자리가 좀 많은데요.
  그래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평균 한 2대 1 정도는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겨울철입니다. 
  겨울철 같은 데는 사실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좀 많이 신청합니다마는 좀 예산이 좀 부족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5년이구요.
  모니터는, 내구연한이 4년이구요, 모니터는 5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게 문제는 현재 저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요 컴퓨터 구입이 말입니다. 
  한 50대라고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2008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핸 거는 내구연수를 지났습니다. 
  이게 자주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 월등히 지난 기요, 컴퓨터만 해서 312대입니다. 
  모니터가 351대입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6분의 1정도밖에 카바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근데 저희가 인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인제 저희두 인제 행정장비를 전부다 임차를 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이제는 전부다 각 실과소에서 복사기가 프린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행정비용 절감 이런 차원에서 우리 큰 복사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을 시켜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고건 왜 그냐니까 인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건 저희가 예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데이터가 돼서 그거 정확합니다. 100% 정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뭐 하여간에 저도 하여간에 이걸 보니까요.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인건비가 사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건 뭐 여기서 그건 뭐 저희가요.
  거기는 뭐 오차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세부내역은 저희도 인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 다음에 인건비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3%, 3프로가 증액이 됐구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기 의원님 해서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건 인제 명칭은 요렇게 달아놨는데요.
  사실 그 수시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건 그래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인재육성장학 고거하가 병행해서 다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지금은 저기 요건 사실 이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건 인제 초창기부터 JC에서 이렇게 해왔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봉사단체는 우리 운영하는 그 봉사단체가요. 
  이익금을 남기기 위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요건 사실 이 금액 그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요거는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요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구요.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행정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거는 저희가 우리 관내 대학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운 데는 우리 여기 뭐 경동대라든가 관동대라든가 6개 대학하가 저희가 강원도에서 협정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맺어서 저소득층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자녀들인데 2학년까지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건 그렇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이라는 거는요, 중학교까지만 지원되는 요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건 중학생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근데 밑에 그 저소득층 요건요, 고등학생 중에서 생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 25명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부스를 요거 하는 건요, 해당 시군에서 마을에서 요거를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부스 임차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아니, 그러니까 행정에서요.
  행정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정보화마을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고걸 지원해주고 이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참석수당은 요건 해서 간 거, 어차피 가는 거 좀 기본적인 최소한의 그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기 사실 앞에 거는 전산교육장 운영요, 이거나 뒤에나 해서 총 1,200만원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총 통틀어서 어차피 도민, 도비를 받아두 양양군민을 위한 정보화교육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교육장이요, 저희가 문화복지회관에 한 군데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거기에 보담은 강사수당 있지 않습니까?
  강사수당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뭐.......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러니까 주가 들어가는 게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여기 보니까 그 강사수당이 보니까 말입니다.
  저희가 볼 때 그 총해서 2,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게 저희가 고 필요할 때는요, 저희가 주단위로 뭐 6주 뭐 이렇게, 이렇게 장기적인 프로그램 그.......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런 것도 있구요.
  또 그 난이도에 따른 그 강좌 같은 경우는 강사수당이 좀 비쌉니다. 그기. 
  그래서 그르다보니까 강사비가 대다수를 주류를 이루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별도로 집행내역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근데 그걸 그기 복사가 안 됩니다. 인제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필요하게 되면 내역을 별도로 그건.......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현재 저희가 이제 내부행정업무 서버 통합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래 가지구요. 현재는 그 행정용 있지 않습니까? 내부망이.
  11대로 구성돼있습니다. 
  요 11대를 2대로 압축을 시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행정망, 외부 인터넷망도 현재 8선으로 돼있는 걸요, 요걸 2개선으로 줄이는 겁니다. 
  고런 간소화작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래서 이르다보니까 아무래두 전기소모량도 많구요.
  또 과부하도 걸리고 그래서 압축을 시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현재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된 기 지난 2008년도에 처음으로 구축됐습니다.
  글다보니까 해서 기능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체계를 이번에 전편적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모바일 홈페이지라 그래가지구요. 스마트폰에도 현재 연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NS도 연계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 전면적으로 아주 재개편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저희가 요거는 공모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래서 요거 그 자격증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지금 그런 복지시설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건 저기 뭐 같은 공무원이라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우리 고제철 의원님께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우리 직원 분들 후생복지에 신경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건 수요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얼마라고는 참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