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최홍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제7대 양양군의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현철 기획담당입니다.
  홍승혜 마케팅담당입니다.
  박정원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전유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저희 박상만 체육진흥담당은 집에 상이나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구가 되겠습니다.
  1과 5담당, 정원 19명중 현원이 18명이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분장 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은 15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예산중 4.17%가 되겠습니다.
  이중 전액이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입구조는 국비 보조금이 62%, 도비 보조금이 29%, 기금이 9%순이 되겠습니다.
  세출구조는 정책사업이 98%, 행정운영 경비가 2%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41쪽,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국내선이 3개 노선, 국제선이 10개 노선이 운행중이고 사업비가 2억 2,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운항 홍보비와 무료셔틀버스 운행지원, 국내선 운항 항공기 손실 보전금 지원, 관광통역안내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탑승률이 6월 22일 현재 국내선 2개 노선은 65.9%, 제주노선은 91.5% 국제선 10개 노선은 91.8%로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중국 상하이 정기노선등 23개 도시 전세기 취항을 강원도와 공동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쇼핑관광객의 공항 이용 확대와 소비 창출을 위한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에서 환경성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양양터미널에서 양양국제공항간 무료 셔틀버스를 주6일 운영하고 매월 650만원씩 지급합니다.
  이것은 상해하고 국내선만 정기노선이 되어 있으므로 월요일하고 목요일 2회, 수, 금, 일은 4회, 토요일은 6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제선 추가 취항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쪽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중국노선 확대 운영에 따른 군 관내 숙박, 음식점등 관광객 유치 기반시설 정비 및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여행사 팸투어를 실시해서 많은 정보를 축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름해변 운영이 되겠습니다.
  7월 11일부터 8월 24일까지 45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관리 해수욕장들은 11일날 개장 안한곳도 있습니다.
  해변 숫자는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시범 1, 일반 5, 마을관리가 13개소이고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설 개보수 및 정비, 수상안정장비, 해변 안내간판, 해변 주변 경관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마을 해변 수상 안전요원 채용 및 배치가 되겠습니다.
  낙산은 30명중에 15명을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해변은 지난해에는 한명도 지원을 안하던 것을 올해는 해변별로 1명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 기간은 지원 못하고 45일중 30일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운영주체들이 자기 자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생략을 하고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낙산해변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축제명은 2014 낙산비치 버스커스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버스커스가 ‘거리악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5일간하는데 낙산해변 5개 공연장에서 모던 락, 어쿠스틱, 마술, 저글링, 마임, 밴드공연등이 있겠습니다.
  공연횟수는 23회이고 프리공연팀은 1일 2회 4일간이고 초청팀은 1일 3회 5일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평가를 해서 내년도는 방향을 많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을 6종 18만부 제작.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대 축제에 대한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2014년 4월 2일자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바일 관광홈페이지를 구축중에 있습니다.
  7월 30일까지 납품 기간인데 조금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곤충생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광 통역 안내원은 3명이 안내소에 근무하고 곤충생태관에는 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하고 무인물품보관함을 운영하고 곤충 관리 및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지금 현재 6명이 운영중인데 일일 활동비는 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평균 월 15∼16일 정도 나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하조대, 38선 미니체험관, 오색, 낙산사등 주요 관광지에 배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포가 되겠습니다.
  외국어 지도 3종 4,000부를 7월부터 12월까지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하는데 사업비는 8,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공항이용이라던지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수학여행 학교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원조건은 차등지급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아직 차등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차등 지급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6월말까지 나간것과 나가야될 돈을 합쳤을때 4,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양양군 축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양양송이 축제가 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전년도는 8억원 정도 됐는데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13년과 달라진 점은 사업비가 축소가 되다보니까 외국인 송이채취 현장 체험기간이 20일에서 5일간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 행사장내 음식점도 축소가 되고 부스가 많이 축소내지 생략된게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수하게 하는건 식권을 발행하면 그 식권을 운동장 부스내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시내 음식점에만 사용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양연어축제가 되겠습니다.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축제 지원은 사업비가 4,000만원이 있는데 마을별 200만원 기준이 되는데 그동안 오면서 조금씩 더 받는 축제가 있어서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6개 마을단위 축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양양 해맞이 축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500만원인데 군수님 업무보고시 손님들을 너무 못 끌어준다는 낙산의 여론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행사를 조금 더 확대하라는 지시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해양레저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산항 해양레저 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3억 4,000만원인데 총 사업기간은 ‘13년부터 ’18년간 6년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8억 6,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올해 ‘14년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선정하다보니까 이제 어느정도는 합의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주로 캠핑장, 녹지조성,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8월에 완료되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9월, 10월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낙산도립공원내 기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수시 정비하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10년 주기로 도립공원을 크게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을 가지고 있는 태백, 강릉, 양양은 2,500만원씩 내고 나머지는 도에서 돈을 대서 5월 22일부터 ‘15년 5월 18일까지 용역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원계획을 변경코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사업 및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전통문화 전승사업 지원외 5개 사업 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산문화제 행사에 3억 7,500만원, 양양향교 지원에 1,200만원, 읍면 농악대 1,800만원, 대보름 다리밟기에 1,000만원, 도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에 2,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양양문화원 일반사업 및 사랑방사업 지원에 8,500만원, 한국예총 양양군지회 5,600만원, 공공도서관 지원에 1,700만원, 통합이용권 사업에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통합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이나 차상위대상 청소년들에게 문화향수를 갖을수 있게 여행이라던지 스포츠 관련 관람권을 카드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1매당 10만원 한도내에서 1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가구당 1매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문화 발굴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군민 문화상 시상에 4개부문 300만원, 강원도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에 2,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사업 지원에 4개사업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역주민 문화향수를 달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및 지정문화재 원형보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색리 오색약수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색리 산1-25번지이고 사업기간은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오색약수 주변 교량정비가 되겠습니다.
  교량은 지금 어디가 고장나서 그러는게 아니라 지금 철골과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친화적으로 목재사이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강현면 둔전리 산1번지가 되겠는데 사업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가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지반이 내려 앉아서 구조적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체 복원 및 보존 처리를 하고 주변을 정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오색 약수 주변 정비사업은 7월달에 발주해서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보수정비도 7월달에 발주를 해서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 전체를 얘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운동장등 체육기반 시설 확충 3개소하고 체육시설 확장 및 유지보수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야외운동기구 설치 수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3,0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종합운동장 조성에 7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남중학교 인조 잔디운동장 조성에 2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교육청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체육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비는 7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체육단체 보조금 지급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육상종목 활성화 에 연중 2,500만원, 엘리트체육 꿈나무육성지원에 6,500만원, 양양군 체육회 운영지원에 1억 4,400만원, 둔치 체육시설 주변 편의시설 정비에 4,200만원,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에 1억 1,4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1억 4,600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1억 4,600만원, 생활체육회 운영에 8,700만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은 수급대상자가 스포츠 관련 학원을 다니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태권도 도장에 등록을 했다던지 하면 도장 1개월치가 한 9만원정도 되는데 1인기준 7만원정도를 지원하는데 지금 14명을 지원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유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비는 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3.1절 기념 양양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등 6개 대회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 7개 대회를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비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이클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지도자 1인 선수 7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와 운영비 및 대회출전비등 지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kbs배등 3개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 대통령기 가평일주 전국 도로 사이클대회 출전해서 도로 단체 3위, 개인 3위, 장찬재 선수가 개인 3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kbs배 양양전국사이클 선수권대회에서도 장찬재 선수가 개인도로 3위, 단체 3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MTB종목에서는 이순신배에서 유범진 선수가 1위, 양산시장배에서는 3위를 해서 이 두 선수는 지금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해서 강화훈련에 들어가 있는 중입니다.
  향후계획은 4개 대회 출전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55쪽 정암소초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전 위치는 정암리 18-47번지가 되겠습니다.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1,559㎡가 되겠습니다.
  사업금액은 9억 9,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당초 ‘09년 9월 24일 강현면 이장협의회에서 정암소초 이전 요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시작이 되어서 이전협의 및 사업방식을 기부 대 양여로 ’12년 9월 10일날 국방부에서 양양군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4년 2월 17일날 정암소초 생활관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공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암소초 생활관은 ‘14년 8월에 착공예정입니다.
  대체건물 신축 및 정암소초 철거는 12월말 이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지연되고 여러분들이 빨리 좀 철거할 수 없냐고 해서 저희들이 군부대도 방문하고 청소년들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서 공문도 여기저기 보내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부 및 양여가 되겠습니다.
  기부재산은 신축건물 1동, 대체건물 신축부지 1,559㎡이 되고요.
  양여재산은 현 정암소초 및 부속건물 , 소초부지가 되겠습니다.
  정암소초 부지 활용계획은 정암해변 연장을 통한 해변 기반시설 구축 및 소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장기화에 따른 소요예산이 3억정도 모자란다고 했는데 한 6억정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에너지 관리법, 정부에서 에너지 관리법을 개정하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단열부분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단열에 대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는게 있고 그 다음에 군부대가 당초 1층으로 얘기하다가 다시 2층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사업비가 저희가 갑이 아니고 군부대가 갑이다 보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큰 소리를 못치는 사업같습니다.
  하여간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낙산월드, 해마랜드 관련 소송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산월드는 조산리 399-2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총 22동 건물이 있었는데 13동은 양양대형 산불 때 소실되어 없어지고 현재 9동이 존치중에 있습니다.
  소유권은 낙산월드가 되겠습니다.
  해마레져는 조산리 399-1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낙산월드 부지보다 북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A동은 우리군에 기부체납되어 있고 부속사 변전실은 철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부체납된 B동이 소송을 이겼으면서 아직 헐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B동은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낙산월드에 대한 소송을 보고드리면 민자유치 계획이 ‘96년 11월 12일날 수립이 되어서 ’97년에 사업자가 선정되고 협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00년 8월 24일날 건축물 기부체납 22동중 19동이 체납되었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13동이 손실되고 9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중 관광사업 협약을 양양군에서 해약한게 ‘06년 5월 8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양군에서 한철중한테 “이건물들을 몽땅 헐어라”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체납 받은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하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확정됐다가 대법원에서도 원심 확정판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소송이 되었던건 건물철거 소송, 지금은 건물 철거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원고는 우리군이고 피고는 낙산월드외 3명인데 그 분들은 강봉구, 최경훈, 이치환씨가 되겠습니다.
  1심 결과는 우리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존치결과 9동 철거 및 인도를 해라, 점유자 3인은 거기서 퇴거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소심이 진행중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와서 도로도 개설하고 포장도 했던 유익비를 달라는 소송을 이번 소송에 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절차상 하자를 범한게 일정규모 이상을 임대를 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부당이득금을 저희한테 청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또 상대적으로 토지를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 이득, 토지 임료를 청구해서 상쇠 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물어야 될 것인지는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하지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해마레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소송 내용은 해마레저 사업에 공사비로 지출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소가 1억 1,000만원이 들어왔다가 감정을 다시해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해서 소가가 3억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원고는 차승연 해마레저 건물을 경매 낙찰 받은자이고 피고는 우리군이 되겠습니다.
  소장은 ‘12년 6월 27일날 되어서 7월 24일 6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원래 거기 다 아시다시피 그 전에 놀이기구가 있었습니다.
  놀이기구는 저희군이 최종 승소를 해서 다 철거를 해 갔습니다.
  다만 거기 미 준공 건물이 철거소송을 해서 우리가 철거하라고 승소는 했습니다만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고 맞물려 있어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소송에 이긴다면 철거후 민자유치를 해서 낙산지역 일원에 경기활성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향후 철거 소송 승소 후에도 건축물 철거시 세입자로부터 피해보상등의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군에서 예산확보 후 철거해야되는 문제가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민사소송 완료후 민간투자자에 의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해양레저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엠토스가 되겠습니다.
  손양면 송전리 21-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워터파크하고 콘도가 예정되어 있던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50억원 민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09년에서 ’12년까지 였는데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04년 11월에 군유지를 매매계약을 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공원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를 통해서 군유재산과 엠토스 부지를 교환해서 워터파크 부지를 조성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호텔도 콘도도 다 안되어서 2012년 4월 18일날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 처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 여기 넣어놓은 것 보다는 지금 이 부지를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와서 이 부지에다가 투자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연수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지가 보시다시피 공원구역에 묶여 있는데다가 워터파크하고 콘도밖에 안돼서 “그럼 할 수 있는게 뭐냐” 그랬더니 이 분들이 다시 청소년수련관을 짓겠다.
  그리고 이 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서 콘도처럼 쓴다고 하길래 “그건 경쟁업체도 있고 동종업체들이 자꾸 민원을 내면 가끔씩 문을 닫아야되고 영업정지도 해야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정관을 바꾸던지 자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던지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오시요”해서 보낸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강원도내에서 유일하게 종합운동장이 전무한 군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교리 16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8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90,193㎡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3,184㎡가 되겠습니다.
  관람석은 5,000석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천연잔디구장 1면, 육상트랙, 본부석, 주차장 및 조경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성하면 이 운동장을 공인 2종 운동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인 2종은 할 수 있는게 전국 규모의 모든 대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 체전이나 국제대회 개막식은 2종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계획해서 지금 현재는 ‘13년 8월 19일 공사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공포함해서 전체 공정률은 23%가 진행중에 있고 전기, 소방, 정보통신은 공정률 1%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경공사는 ‘15년 3월에 발주할 예정이고 1차 공사 준공은 ’15년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2차 공사분 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2차 공사분은 전광판, 조명탑, 스포츠 가든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40억원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사업계획변경을 요청해서 도와는 구두상으로 확정이 되었고 앞으로 문체부의 협의만 남겨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쉽게 생각하시면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도내 국민체육센터가 없는 지원을 못 받은데는 삼척, 화천, 철원, 양양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양양은 해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 옆에 짓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 정액이 재정자립도 10∼15%에 속하는 시군 기초자치단체는 32억원을 지원토록해서 기금 32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체육관,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등이 되겠습니다.
  ‘14년 5월 8일 제2차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의뢰를 해서 제가 그저께가서 투융자 심사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도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확정이 되면 ‘14년도에는 설계비등으로 2억원을 교부받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15년 이후에 사업진척에 따라 교부받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8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15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7년 10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훈련용 경비행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반대 여론이 높고 또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도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도 의견이 반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모바일 홈피하고 SNS가 비슷하긴 합니다만 SNS는 좀 단발적인 것이고 우리는 양양군 홈페이지가 전체 핸드폰에서 볼 수 있도록 변하는 것이라서 약간 차이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단위 축제 일몰제 관련 마을단위 축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일몰제 적용을 하고 황금어축제는 세월호 사건으로 올해 못했습니다.
  세월호가 아니였으면 올해 아마 진행이 됐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지는 군수님도 다시 오셨고 해서 다시 결재를 받고 다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낙산 해마레저 쓰레기 문제, 사실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여기 지저분하고 풀도 안깎고해서 저도 어제 군수님 지시라고 도립공원에 다시 전화하고 했는데 도립공원구역을 우리가 총괄로 관리하긴 합니다만 도립공원구역은 도립공원에서 모든 책임을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그 쪽에 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 야영비 징수문제도 도립공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고제철 의원님.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하여간 지적하신 문제들 연구 많이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자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오한석 의원님.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민자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네. 도립공원 업무이긴 합니다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낙산해수욕장 자체를 이제는 도립공원에 넘어가서.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올해는 조금 많이 들어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저희가 정한게 아니고 저 위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미래전략과.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건물은 작아도 부지는 훨씬 크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말씀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 문제, 타는 사람 거의 없는거 저희도 압니다.
  그런데 이게 정규노선이 되면 공항버스가 있어야 된다고 도에서 도비를 주면서까지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이영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의원님.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6시에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오래합니다만 군부대하고는 7시까지만 수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낙산같은 경우는 철조망이 없으니까 백사장은 24시간 개방하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변운영이 물론 시간이 군부대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낙산 같은 경우는 거의 물에 들어가는 걸 통제를 안하는 편이라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법수치, 북평, 남대천쪽 화장실은 사실 업무는 하천부서하고 환경부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만, 화장실 하나도 지금 이동화장실을 갖다 놓으니까 누가 청소를 안하고 그러다보니까 한번 들어가 본 사람은 오히려 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장실을 한다면 사유지 부분을 사서 제대로 된 화장실을 지어서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업무는 아니지만 그 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산문화제 지적하신 부분, 앞으로 여러 사람이 참가해야 되는 경기를 마지막에 넣는다던지 해서 폐막식 잘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체육활성화 부분에서 엘리트 체육하고 생체가 분리되어 있는건 맞습니다.
  그리고 회장단도 틀리고 돈도 따로 써서 차제에 군수님도 장애인 체육까지 세 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정비를 해야되지 않겠냐는 지시를 말씀하셨거든요.
  의원님도 지적하시고 하니까 연구해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용 의원님.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명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지금 메달따는 선수들은 몸값이 1인에 2억∼3억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다 종합운동장은 천연잔디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관리비가 몇 억씩.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답변을?

○부의장 이영자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축제를 할 때마다 축제위원들이 있습니다.
  아마 의회에서도 두 분정도 축제위원회 참석을 하시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피드백되고는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위원들만.
  그런데 다 되면 좋은데 예산관계로 안되는 부분들이 또 있고.

○부의장 이영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에 곤충생태관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재직시에 지어진 건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실적이라는게 빠져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그래서 운영실적이 어떻지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 249쪽에 제가 오색 약수에 올라가 보니까 망월사 올라가는 옆에 오색약수라고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영업을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올라가 봤는데 그 표지석이 약간 앞으로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이라던지 우리 주민들이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이건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사고를 예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이고요.
  또 하나 이것도 부탁말씀인데 낙산하면 사실은 저희가 바가지요금으로 많이 관광객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런데 행정에서 가장 바가지요금이 심한게 숙박업소라고 보여 지거든요.
  행정에서 낙산 숙박업소들과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설득하고 협의해서 요금상한제를 정해서 바가지요금을 없애서 관광객들이 더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꼭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셔서 우리 낙산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시게 해주셨으면 하는 저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고요.
  또 한가지 지금 사이클경기장이 개장을 했잖아요.
  종합운동장 준공과 사이클경기장 준공에 대비해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유도할 수 있는 전문 스포츠마케팅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곤충생태관 운영은 관광안내소하고 같이 되어 있다보니까 작년에 3만명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판매하고 입장료 수입해서 3,500만원 수입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색약수 망월사 표지석은 제가 당장 시간내서 올라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자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 다음에 바가지요금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낙산도립공원 업무라서 그렇지만 전달은 하겠습니다.
  요즘 착한요금제라고도 하고 요금은 바가지 요금이라고 안하고 성수기 요금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가 지나치면 바가지가 되고 말씀하신대로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성수기 요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이클경기장하고 운동장이 되면 저희가 어차피 도민생활체전이라던지 도민체전을 우리가 한번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한 2년전에 신청을 하면 40억원정도 운동장 주변정비 하도록 돈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전지훈련 팀들이 자꾸 오고있고해서 기구신설은 제 소관이 아니고 군수님 소관이지만 곧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KBS배 같은경우 선수는 500명정도 참석을 해서 일주일정도 합니다.
  그런데 실업팀은 가족이 안오고 고등학교팀까지는 가족들이 와서 응원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지역주민들도 연고자 위주 또는 학교 학생들해서 많이 옵니다.
  행사 할 때는 그 안에는 북적북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사이클이 아직도 인기종목이 아니다보니까 올해같은 경우 KBS배를 하면서도 KBS가 중계를 안 했습니다.
  월드컵에 밀려서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는 중계를 황금시간대 피해서 또 주간에 경기를 하다보니까 거의 광고효과가 떨어진다고 봐서.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사이클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외국팀들이 전지훈련을 계속 들어옵니다.
  이번에도 홍콩팀이 25명 왔는데 선수가 11명에 감독이하 카메라맨 해서 팀닥터해서 25명이 와서 지금 보름째 있다가 오늘인가 나가서 또 9월달에 다시 온다고 했고 그래서 사이클 전지훈련 이게 아시안게임하는 벨로드롬하고 우리 양양군 벨로드롬하고 똑같은 규격이고 모양도 똑같아서 여기와서 경기를 해야 거기 적응이 된다고 해서 전지훈련을 많이 와서 낙산지역이 성수기는 모르지만 비수기에 손님없을 때 손님 끌어준다고 저희는 엘리트만 타는데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은 혜택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이 오히려 낙산지역에서는 저 사이클 경기장이 여론이 더 좋습니다.

○부의장 이영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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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2분 속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무담당인 손옥숙 세정담당입니다.
  김시삼 부과담당입니다.
  김선우 징수담당입니다.
  홍희숙 세외수입징수담당입니다.
  김규홍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이재진 경리담당인데 경리담당이 서울사무소 인수인계 관계 때문에 이번주에 서울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채영길 경리계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지영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세무회계과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7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기구는 7담당 정원은 34명입니다.
  현원은 30명입니다.
  결원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담당은 방금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인력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4쪽에 분장사무입니다.
  분장사무를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은 지방세입금 관리 및 자금배정,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과담당은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비과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징수담당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결손처분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담당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하고 결손처분, 체납처분 같은 것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약관리 담당은 시설물 공사 용역에 대한 계약업무, 물품 및 관급자재 구매 계약업무, 각 부서에서 설계한 부분에 대한 계약심사 업무, 원가계산이라던가 그 부분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리담당은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 봉급, 각종 국도비에 대한 지출 결산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은 국공유재산 관리 및 대부, 청사, 차량관리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75쪽에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총 세출예산은 20억 800만원입니다.
  군 예산대비 0.8%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올해 저희 부서에서 관할하는 세입은 지방세 114억 9,600만원, 세외수입 96억 9,500만원해서 전체 211억 9,100만원의 세입을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 20억 8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정책성 사업이 17억 7,900만원, 행정운영비가 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부서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177쪽에 자주재원 확충 분야에 일반회계 자체수입 목표액 설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 자체 세입 목표액은 방금 보고 드렸듯이 21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세 홍보를 강화해서 조기 납부를 유도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지원이 확보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최대한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저희가 6억 3,000만원을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 최대한 올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6월말 현재 37억 1,300만원을 징수해서 금년 목표대비 32%를 징수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57억 4,0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59%를 징수했습니다.
  각종 지방세 수수료라던가 사용료등에 대한 관련 조례 현실화 개장, 지방세 납부홍보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재산세 7월, 9월, 주민세 8월 정기분 지방세하고 하반기 조례개정, 조례개정은 지방소득세가 지금까지는 세무서에서 10%를 일괄 징수해서 군에다 보내줬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저희가 세무서에서 과세 자료만 받습니다.
  받아서 그걸 다시 검토해서 저희가 부과 징수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조례개정등을 통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누락 탈루세원 발굴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사업개요는 연중 저희가 세무조사라던가 탈루 은닉 세원발굴등을 연중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세무조사 대상 법인 32개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상반기에 16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완료해서 2,468만원을 저희가 추징을 했습니다.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감면요건이 미충족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47건을 적발해서 2,993만 1천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속 재산에 대한 납세 안내, 하반기분 정기 세무조사 및 기획세무조사,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누락, 탈루 세원 발굴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해 말에 2월된 지방세 체납액이 18억 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꼭 징수해야되겠다라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징수 목표액이 5억 4,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월액 대비 30%가 되겠습니다.
  이걸 왜 저희가 100% 잡지 못하냐면 체납액을 결손처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무 분야를 하다보면 그래서 저희가 30%를 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체납액 징수액은 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대비 83%입니다.
  징수활동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500만원 이상의 고질체납자가 40명에 7억 4,000만원됩니다.
  이 분들을 특별관리해 나가고 상하반기 나눠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재산 압류 대상이 384건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도 지금 상반기에 21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라던가 징수 촉탁, SMS문자 발송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도 체계적으로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이나 독촉장 발송, SMS발송등을 통해서 또 필요할 때는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난해말 이월된게 16억 9,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징수하고자 하는 부분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대비 35.3%가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한 것은 1억 5,600만원입니다.
  목표액 대비 26%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100만원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523명이 있습니다.
  12억 7,000만원인데 이 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채권 현황을 분석해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4억 5,000만원 정도는 하반기에 더 분석을 해서 결손처분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이라던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등을 통해서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에 납세자 만족을 위한 신뢰 세정 분야에서 신속, 정확한 지방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연중 추진해 나가고 있는 세정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기분은 당연히 시기가 도래하면 부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수시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도세하고 군세해서 전부 25,744건을 부과해서 전체 79억 2,649만 6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93.7%를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7, 9월에 재산세, 8월에 주민세, 자동차세등 신고 정기분과 신고 납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방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바탕으로 비준표를 적용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합니다.
  이 가격을 가지고 저희가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양양군 관내에 7,505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동주택은 빠져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업비는 1억 2,40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4월말까지 주택가격을 조사하고 마치고 결정. 공시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말까지 이중에서 변동 자료가 있는 부분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정. 공시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3쪽에 깨끗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사제도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제도를 하는 목적은 각종 공사나 물품 제조, 구매나 용역등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기전에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회계부서에서 시장가격 및 거래실례 가격조사, 품셈 적용이 적절한지, 공종 및 현장 여건등이 다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원가분석은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검증을 해서 회계설계상의 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심사 대상 사업을 말씀드리면 양양군 심사대상은 전문건설업은 1억원이상 5억원미만, 종합은 2억이상 5억미만, 용역은 3천만원이상 공사는 2억미만, 기타 1억미만, 물품은 2,000만원이상인데 양양군 자체 사업에 한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설계 변경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이 5억원이상에서 20억 미만 여기에서 10%이상 증액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세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계약심사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53건을 계약심사를 했습니다.
  설계 금액은 95억 4,6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계약심사를 통해서 4억 2,000만원을 바로잡아서 예산절감을 하는 걸로 절감율은 4.4%를 절감했습니다.
  저희가 계약심사의 절감 목표를 5%로 잡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가서 노력을 해서 5%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의 전 과정 공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계약법이 지난해에 개정이 되면서 금년 2월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지자체에서 계약에 따른 전 과정을 저희 같은 경우 양양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발주계약부터 시작을 해서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 변경, 대가지급, 감리, 감독, 검사등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관련 시스템을 지금 예산 1,600만원을 들여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이 이달중으로 완료가 되면 8월부터는 저희도 계약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군민들에게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도 이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이 된게 2007년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를 더 투명하게 하기위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관련사업비는 금년도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내용은 매년 의회하고도 관련있습니다만 전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회계 결산을 추진하고 그에 따라서 재무보고서를 작성, 발간하고 그 다음에 저희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에 대해서는 원가회계 정보를 작성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내용이 조금 확대가 되어서 1,000만원 이상의 행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 결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재무결산 및 공인회계사 검토, 의회 결산검사까지 상반기에 마쳤고 하반기에는 재무보고서 발간, 축제나 행사에 대한 원가정보 작성, 8월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86쪽에 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11,688필지에 2,273만 4,0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유지가 11,563필지에 2,259만 4,000㎡ 도유지가 125필지에 14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대부해 나간 재산이 500필지에 35만 1,000㎡에 대부료는 연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는 저희가 예전에는 관리를 군에서 다 했는데 지금은 자산관리 공사로 관리권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매각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의회 승인을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이 70필지에 38만 9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지경관광단지내에 군유지, 소규모 토지 그 다음에 미래전략과의 기리, 사천 전원단지 부지등이 되겠습니다.
  매각 예상 수입은 56억원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재산 매입은 원래 군유지를 팔면 그에 상응하는 군유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대체 재산을 원래 조성을 해야되는데 지금 저희군 뿐만 아니라 지자체 현실이 사실 그렇게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여건이 어려운데 하여튼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4억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군유지를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7쪽에 관용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90대입니다.
  승용차가 14대, 승합차가 9대, 화물차가 청소차라던가 산불진화차해서 67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교체대상이 내용연수가 7년이상이 되었거나 주행거리가 12만㎞이상이 되면 교체대상이 되는데 2015년도에 규정에 의한 교체대상이 39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에 교체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상 노후 차량 위주로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차량구입 현황은 화물차는 3대를 구입했습니다.
  산림농지과에 산불방지용 차량 1대하고 기술센타에 소형 농기계 이동하는데 쓰는 소형화물차, 강현면에 청소차 1대 이렇게 저희가 구입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급하다고 보는게 읍면에 쓰레기 수거차량들이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도립공원에 1대가 그렇고 양양읍, 서면, 현북면은 2대가 다 그렇고 현남면도 1대,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9쪽에 현안사업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청 청사 뒤편에 보면 아마 군청 청사를 신축할 때 한 것 같은데 석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보시면 금이 가 있고해서 위험합니다.
  일전에 이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진단결과가 D등급이 나왔어요.
  D등급이면 A∼E등급까지 구분이 되는데 E등급이 제일 안좋은 상태고 바로 그 위에 등급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다시 헐고 다시 석축을 쌓는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저희가 추정을 해보니까 3억정도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예산 부서를 통해서 강원도에 재정보전금을 2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해놨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 부분에 재원이 허용된다면 군비를 1억원정도 세워서 이 공사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무회계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제가 지금 계약서를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기 전부터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으셨고 그래서 지금 렌트를 현대렌트카에 저희 관내업체에 한 개 업체밖에 없더라고요.
  월 100만원정도 지출하는 걸로 해서 렌트를 했고요.
  렌트를 하게되면 차량 자체가 저희차가 아니고 저쪽차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험이라던가 세금, 차량 유지보수는 다 렌트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저희는 다만 기름만 넣어가지고 운행하는 걸로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존에 차량매각과 관련해서는 베라크루즈인가 그거는 2007년도인가 구입을 했어요.
  충분히 내용연수가 이미 됐고 거리도 28만㎞를 탔다고 해요.
  그건 충분히 매각하는 사유가 되는 입장이고 제네시스는 지난해에 구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키로수가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판단하기에는 “제네스시가 너무 차가 과하다, 또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세금관계도 그렇지만” 그래서 군수님께서 매각의향을 비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하는 가격관계는 아직까지 감정가가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 부분은 재산세 과세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건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다 등재가 되어서 세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해당되는 걸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건 대부분의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 외에서 사업부서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잡종지라던가 그런 부분만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농로면 산림농지과에서 할 것이고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잖습니까?
  그건 건설과에서 하고 다 다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건 하반기에 규모가 큰 재산세라던가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에 징수액이 저희가 상반기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93%가 징수가 됐습니다.
  하반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반기 수치가 낮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고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민원이 발생하면 그런 경우가 더러 나오는데 하여튼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인 소규모 재산은 일괄적으로 매각하는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검토해서 의원님들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원가가 행사에 보면 그 부분부분 들어가는 물품도 구입할 것이고 몽골텐트도 해야될것이고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도 사야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원가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사람 사는데 얼마 들어갔다, 물건 사는데 얼마 들어갔다 이런식으로 세부적으로 원가를 불리해서 공시하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제가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건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경해수욕장 아시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해수욕장 있는 쪽에서 화상천 솔밭있는 쪽으로 그 일대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네.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아니예요.
  이 70필지라고 하는건 소규모 토지 다 합쳐서 그런거고 거기는 70필지는 안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매각이 안됐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네. 이 중에서 매각이 완료가 된건 소규모 토지 몇 필지 있고 기리·사천 전원단지 이것만 매각이 완료됐고 지경관광단지는 아직 매각이 안됐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저 같은 경우는 깊이 알지는 못하는데 토지 용도변경이라던가 절차가 지금 진행중인걸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게 아직 끝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결손처분을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재산이 있다.
  결손처분해서 다 털어냈는데 재산이 있다면 추적해서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받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네.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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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저희과 담당급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범 경제진흥 담당입니다.
  정흥교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윤주석 도시개발 담당입니다.
  최종남 경관디자인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도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는 방금 소개받은 4담당외에 전체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 기동처리반하고 물가모니터 2명씩하고 취업상담사 1명해서 기간제근로자가 5명 있습니다.
  실제 근무인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와 197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전통시장은 양양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활성화를 위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양양, 인구 전통시장에 대해서 문화예술 공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3회째를 하고 있는데 6월∼10월까지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총 26회를 하고 있습니다.
  양양시장에서 23회, 인구시장에서 3회를 개최하고 1억 3,5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시장의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맞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환영 현수막하고 오성기를 게양하였고 점포내 중국관광객 환영문구를 부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리용 요금 환산표를 배부하였고 중국관광객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 운영중입니다.
  다음에 중국인 통역 가이드 1명을 배치해서 매 방문시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전통시장 운영지원으로서는 질서유지 관리 1인과 안전요원 3인을 지원하고 있고 화장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양양시장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중국 관광객 맞이를 위해서 현재 7월 24일까지 중국어 회화반을 개설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일과후 시간에 상인 18분을 모시고 회화반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12월까지 계속 지속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국어와 영어, 일어 간판 표기 및 메뉴 가격표 표기를 하겠습니다.
  또 중국 관광객 먹거리 개발을 위한 매대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양양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부터 2016년까지 총 14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ICT융합사업은 카페 운영하는 사업이고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정보검색대하고 홈페이지가 아니고 이것은 이미지 텔링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생력 강화사업으로 친환경 연어열차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14인승 전기차를 2대를 구입해서 낙산해변과 전통시장을 왕복 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국어 간판정비사업, 시장상가에 현재 64개 점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판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에 협업화협동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신토불이 상인 인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반설비 사업으로서는 이동식 거리마켓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차 형태로 되어 있는데 뒤에 짐칸에 장터를 구성해서 이동식으로 탄력적으로 이동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을 5대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벽화 트릭아트거리 조성은 아마 속초 수산시장에 보면 바닥에 눈에 확 띄는 벽 그림을 그려 놨는데 저희도 바닥이라던지 벽면을 이용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트릭아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외부 고객 평가단을 운영하고 주말거리 페스티벌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점포 이미지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휴먼 점포를 이용해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시장상인이라던지 아니면 지역주민 누구든지 3개월 단위로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거리 대표 음식은 연어를 모티브로해서 빵을 만들어서 올해 연어축제까지 제작을 해서 시식하고 판매하고 앞으로 시장이 하나의 먹거리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없는데 앞으로 상인들 교육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자부담 50%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것은 이미 이렇게 정해져서 추진하고 내년에는 7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보다 더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전체 100명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50명, 하반기에 50명을 하게 되는데 하반기는 8월 18일부터 50명인데 이미 선발은 끝났고요 18일부터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 사업은 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상반기 30명은 끝났고 하반기는 지난 7월 1일부터 이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타는 말씀드린대로 저희 사무실에 취업상담사가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 구직 상담이라던가 취업알선, 일자리 정보등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페이지 추진사항하고 향후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일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공공근로는 행정업무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부서별로 다 배치가 되어 있고 거기 양양고등학교 1명은 양양중고등학교에 도서관이 있는데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뿌리 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풀뿌리 기업은 크게 나눠서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이들 두 개 사업은 정부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2년동안 지원을 하게 되는데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1차에 5,000만원, 2년차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도 인증 사회적 기업일 경우에 1년차에 80%, 2년차에 60% 이런식으로 차등해서 적응해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양군에 마을기업은 송천 마을하고 서림 해담마을 두 개 마을이 운영중에 있고 사회적 기업은 늘 푸른환경하고 양양자활환경 자원센타등 두 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저희가 치래마을 서면 갈천리가 되겠는데 여기를 육성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된 이유로는 여기가 산채, 약초를 해서 효소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되어 있다고해서 탈락이 되어서 앞으로 저희가 효소 안정성 검사라던지 제품 생산 공장이라던지 이런 것을 더 지원해서 내년도에 재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현 신선미 마을 강선리가 되겠습니다.
  이 마을도 김치, 메주, 고추장, 전통 공예품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을도 육성해서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크게 나눠서 주민 소득증대 사업하고 주민 복지 기업유치 사업이 있는데 주민 소득 증대사업은 서면 영덕리가 되겠습니다.
  3억 2,800만원을 투입해서 38야영장 부지매입과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서면 지역 주민과 기업에 대해서 대출이자를 3%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군비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군비가 아니고 2억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군비로 나와있는데 군비가 아니고 이것은 발전소에서 ‘95년부터 2000년까지 지원했던 지원금이 특별회계로 운영되면서 사실 군비화가 됐기 때문에 군비로 한건데 엄밀히 따지면 군비가 아니고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수급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서면층에 대해서 LP가스 시설 개선하는 사업하고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LP가스 개선 사업은 300가구에 대해서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업을 위탁해서 연중 추진중인데 올해 말까지 계속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고 두 번째로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은 현북면과 현남면 170가구에 대해서 한국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지난 6월 3일날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포월농공단지와 인접해서 제2그린농공단지를 조성중에 있는데 폐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에 포월농공단지와 연계해서 그 시설에 3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포월농공단지가 900톤 용량으로 가동중에 있는데 300톤이 증설되면 1,200톤 규모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원주청에서 실시설계 승인을 지난 7월 3일날 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 계약심사를 의뢰중에 있고 8월중에 입찰 공고를 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기간은 8개월정도 소요가 되어서 내년 상반기말정도 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협약대출 이자 차액 보전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 대출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소상공인들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는 이자율이 4.5%에서 5%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 3%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1.5%에서 2%를 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2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현재 1분기에 267개 업체에 대해서 5,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사업추진으로 도시환경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로얄아파트에서 군 우회도로 밑을 통과해서 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는데 총 462m에 29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12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했고 앞으로 본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것은 지금 종합운동장 가장자리로 도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사업하고 연계를 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주를 해서 종합운동장 조성공사하고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대성그린연립에서 월드광고간 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기존에 양양골프연습장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현재 50m 개설예정인데 다른 문제없이 현재 공정율이 70%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8월말 정도면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동북3차빌라 인근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양양읍사무소 올라가는 부분 지적공사 맞은편에서 연창리를 연결하는 도로인데 지금 빌라앞에서 도로가 끊겨 있는데 현재 앞에 공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공가가 과도하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태산2차 아파트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열방아파트에서 로얄아파트가는 뒷길 도로가 있는데 그 중간에 운동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옆으로 시내와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데 이건 보상도 다 완료가 됐고 부지 확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하수도 시설하고 포장만 완료하면 되는데 현재 군비 4,000만원이 미확보 되어서 이것을 확보한 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전통시장 주차장과 지명장간 도로입니다.
  이것은 전체 110m인데 8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쪽부분에 토지소유자들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또 저희가 도로를 만약에 저희 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일부 안에 불용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앞으로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양읍일원에 대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사업을 123억원을 투입해서 4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양양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중심테마가로 조성사업, 현산 얼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연어생태공원 조성사업은 13억원을 투입했고 전통시장은 아케이드, 진입로, 야외무대를 비롯해서 25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중심 테마가로 조성사업은 자전거 가로경관, 전선 지중화사업등을 포함해서 34억원을 투입했습니다.
  현산 얼공원 조성사업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51억원이 투입됐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공사가 기존사업은 다 완료했고 군도 3호선 연결하는 마지막 부분에 차량 25대 주차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인데 현재 3호선 확포장하는 사업하고 구간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것과 연계해서 금년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17페이지 군계획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양양과 인구, 물치 군계획 구역에 대해서 5,000만원을 투입해서 노후된 군계획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반사경을 수리했고 소규모 보수공사 6건해서 2,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군계획도로 차선도색도 마찬가지로 군계획지역내 차선도색 15개 노선 13㎞에 대해서 3,0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10년 이내의 사업을 미시행할 경우에 대해서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는것에 따라서 현재 3필지에 대해서 매입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보상을 1필지를 하였고 2필지는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밑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게 완료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광고물 시설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국도 및 군도등 주요도로변에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해서 깨끗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통합 안내간판을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강현면 주청리에 관광안내소 곤충생태관 있는 부분에 한 개를 설치했고 현남면 원포리, 입압리 들어가는 농협주유소 있는 부근에 지난 강풍에 이게 파손이 됐기 때문에 이걸 추가 설치했고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양양읍 연창리하고 서면 논화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통합간판 보수 및 정비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20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4,567개소가 있는데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사무실에 민원기동처리반의 주된 임무가 가로등을 유지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른 민원도 있긴 하지만 주된 업무가 이렇게 되는데 매일같이 해서 보수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까지는 194개에 대해서 설치 및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낙산도립공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투입해서 낙산에 101개 업소 120여개의 간판을 정비할 계획인데 주 대상지는 비치호텔 올라가는 양쪽입구 왼쪽편은 낙산사 무허가 건물이 되겠는데 그 쪽하고 그 맞은편하고 분수대 광장있는 주변 그 상가를 중점적으로 해서 간판을 정비할 계획인데 기존에 저희 양양시장에 보면 너무 규격화된 간판이 서 있어서 오히려 정비하는 것이 미관을 흐린다는 분이 있어서 그건 그 업소나 업소의 특성 그리고 주변 여건에 따라서 광고의 글씨체라던지 도안을 완전히 달리해서 간판 하나 자체가 새로운 디자인이 되고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간판 디자인 설계용역을 발주중인데 8월중에 완료가 되면 곧바로 사업을 추진해서 올해안에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223페이지 양양전통시장 진입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소도읍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현재 양양시장을 중심으로 895m에 대해서 전체 6구간에 의해서 진입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남아 있는것은 224페이지 뒤쪽 병팔네 횟집에서 제방도로 가는 구간하고 양양농협에서 제방도로가는 두 구간이 지금 현재 완료가 되어 있지 않아서 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가가 있다보니까 여름철에는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성수기가 지난후에 9월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기존 포월농공단지와 인접해서 포월리 산 40번지 일원에 105,497㎡에 대해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착공해서 이것이 금년 11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현재 12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구획이 되어 있는데 한 업체당 규모는 1,500평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8월중에 입주 분양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 현재 11개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했고 이 중에 5개 업체는 입주가 거의 확실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체 입주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다만 동서고속도로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양양에 투자여건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양질의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현남면소재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남면 인구리와 동산리를 대상으로 해서 작년부터 2016년까지 7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경관 개선,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인구마을 방송시설은 주민들의 요청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지난해 완료했고 현재 동산하고 인구에 해변화장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죽도정도 정비할 예정이었는데 죽도정은 금년도에는 어렵고 금년도에는 죽도정과 연결되는 산책로하고 하단을 정비하고 죽도정은 내년도에 정비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27페이지 문제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현남면소재지 정비사업은 동산리에서 동산항으로 넘어가는 아주 비좁은 도로가 있는데 이걸 정비하는게 가장 키포인트 사업입니다.
  이게 1.8㎞구간이고 18억원정도가 투입되는데 현재 주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있고 보상이라던가 이런것도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다른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면소재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너무 토지구입비를 많이 하다보니까 농식품부에서 개별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토지보상비가 개별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보상비가 부족합니다.
  9억 2천만원 정도가 군비로 추가투입되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간 의원님들 협의를 해서 긴밀하게 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강현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강현면소재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67억 4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아직 사업이 착공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 협의하고 사업계획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내용은 기초생활 기반 확충사업으로서 복지회관 리모델링, 물치 노인정 시설 보완, 강선리 마을 연결도로 개설, 물치 생태공원과 생태트레킹 조성하고 가로경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물치 생태공원 관련된 사업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일정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그 사업과 해서 겹치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다른데 투자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물치, 강선택지 개발사업입니다.
  이곳은 저희 양양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약을 체결해서 50대 50으로 투입해서 10만 3,072㎡에 대해서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용 인구는 463가구에 1,205명을 수용하게 되겠고 현재 단독주택 93호, 공동주택 375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밑에 추진사항으로는 2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양 현황도가 나와 있는데 단독택지는 100%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중간에 보면 223과 225가 있는데 근색용지가 되겠는데 전체 7필지중에 현재 1필지가 매매가 완료됐고 그 밑에 230은 주차장이 되고 문제는 지금 977하고 987 큰 덩어리가 나와 있는데 이건 공동주택 부지입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는 한국토지주택 공사가 민간주택 사업자와 연결해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었는데 잘 안되고해서 토지주택 공사가 직접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공기업 방만운영 이런 것하고 많이 있다보니까 지금 이게 쏙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토공하고 협의를 해서 하루 빨리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낙산지구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낙산의 해변 횟집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주청 분수대 광장에서부터 끝에 있는 용궁횟집 구간이 되겠는데 거기에 10억원을 투입해서 조형물, 경관, 포토존등 디자인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낙산장 있는쪽이 되겠고 저 앞쪽이 낙산광장 있는쪽이 되겠는데 당초에는 전체 도로를 차없는 거리 개념으로 해서 막고 걷는 거리로 만들 계획이었는데 도로가 여기에서 차가 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못가게 되면 다시 돌아서 오던길로 가야되기 때문에 도로상 굉장히 문제도 많고 여기 있는 주민들도 차를 일방향으로라도 통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공간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만 차는 편방향으로는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해서 최대한 송림쪽으로 밀어내서 이 쪽 공간을 조금 더 여유를 두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자인 내용은 낙산에 조신설화라는게 있습니다.
  그걸 모티브로 해서 몽웨이라고 해서 “꿈의 거리“ 이런 개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설계는 8월 18일까지 완료가 되는데 성수기 때문에 9월달에 여름해변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착공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경제도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 부분은 그동안에 계속 재기가 됐고 통합하는게 적정하다는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하는 일자리는 안전행정부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거고 새일센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다보니까 사업내용이 약간 달라서 그리고 서로 추구하는 부분이 달라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이것은 주민생활과에서 소관하니까 협의를 해서 가능한 빨리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주말장은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주말장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있었는데 다만 문제는 장날은 여러 상인들이 운집을 하기 때문에 안에서 여러 상품들이 오고 볼거리가 있고 살거리가 있게 되는데 만약 다른 지역의 상인들이 안왔을 때 우리 자체의 것을 가지고 거리에 판매가 되겠느냐, 뭘 육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네. 다행히 저희가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말시장에 맞춰서 그걸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12개 단지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의향서를 11곳이 냈는데 사실은 의향서를 내는 곳을 우선 순위로 두다보니까 그렇게 낸 것 같고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다섯 개 정도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그런 업체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11월달에 되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네. 몇 번 같이 갔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정압소는 일단은 대체하는 건 일단락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아직 주민들하고 확정적으로 매듭지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가스공사하고 하고 있다보니까 저희가 한번 더 내용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두 사람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것은 기존에 포월농공단지가 900톤으로 시설되어 있는데 현재 600톤 정도면 가능합니다.
  실제 배출량은.
  그래서 현재 300톤 정도가 여유가 있고 이것을 300톤 증설하면 실제로는 600톤 정도를 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B지구에 있는 사유지는 현재 매입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만 저희가 폭넓게 기존에 공원하고 연결하지 못했던건 거기가 옛날에 읍성부분 때문에 문화재 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구상대로 하지 못하는 기존 공원에서 자연스럽게 동선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네. 이것은 지금 그런 지원사업을 많이하고 있는데 LED로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수은등과 현재 LED하고는 전력 차이가 80% 절감되는 차이가 있거든요.
  요즘에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에스코 사업이라고 해서 전기료 절감되는 부분만큼 업체에서 그걸 매년 가지고 갑니다.
  저희는 기존에 냈던 대로 전기료를 똑같이 내고 지원했던 업체는 절감되는 부분만큼 가져가서 충당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식으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전체를 다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네.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네.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건 아닙니다.
  그건 레저 관련해서 해변에 투자하는 거고 이것은 동산리 마을에서 항으로 넘어가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중복은 아닙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업체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인력창출을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맞는 말씀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기존에 안에 접근을 제일 크게 지붕 씌워놓은 부분인데 거기에 장날은 그런대로 운영이 되는데 평일에는 차가 서있고 거의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지금 상인들이 일부 구간을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한 앞쪽에 상인을 배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점포를 갖고 있는 상인들하고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점포들도 조금씩 양보를 하고 저희는 중간에 상인들 앉혀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포앞이 아니고 도로중앙으로 밀고 양쪽으로 고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통로는 양쪽 두 개 통로가 되는데 중간중간에 교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주차 문제는 물건을 내리고 출하할 때 많이 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차량이 안되도록 막고 거기에 골프장 가면 전동차가 있잖습니까?
  그런걸 두 대정도 구매해서 거기에 배치해서 카트도 사다놓고해서 그걸로만 물건을 싣고 내릴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제방넘어까지는 안하고 제방까지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제방까지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오한석 의원님이 시장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시장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오래된 상인들하고의 계속적인 접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조금씩 변화를 시켜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럴려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전담직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담직원을 하나 더 충원해서 아예 시장에 가서 상가에 가서 근무하도록 그리고 일과를 주변사람들하고 모니터링하는 시간으로 일과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네.

○도시개발담당 윤주석   (발언석이외 발언으로 청취불능)
  인구 마을회관 2층 올 봄에 1억 천 얼마 들여서 리모델링 했어요.
  지금 리모델링 하는데 두 군데 올라 왔잖아요.
  동산하고 인구밖에 없는데 그런게 하면 안되요.
  그런 것을 계장님이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되요.
  또 예산안 올라오면 리장님들이 그런다고 이것도 보셔야 되고 동산 있잖습니까?
  15동 마을 있잖습니까?
  이건 시간을 두고 하세요.
  땅값 많이 달라고 많이 주면 됩니까?
  우리가 예산이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3억원을 더 책정해야 되는데 제가 추경에 물어보니까, 아니 9억원을 얘기하시는데 추경에 보니 예산이 전혀 없다고 하던데요.

○도시개발담당 윤주석   (발언석이외 발언으로 청취불능)

○도시개발담당 윤주석   읍면소재지 사업은 소도읍육성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당초 기본계획을 세울 때 어디에 얼마쓰고 어디에 얼마쓰고 하는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꾸면 허가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업대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렇데 되고 동산이 넘어가는 도로는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가까지 다 주면 29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건물이 15동이 헐려야 됩니다.

○도시개발담당 윤주석   네.

○도시개발담당 윤주석   삭감이 되어서 18억이 됐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윤주석   심사 올라가서 도시계획도로 닦지 왜 이런 사업을 하냐고 해서 깎여서 18억원이 됐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윤주석   (발언석이외 발언으로 청취불능)

○도시개발담당 윤주석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200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새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축하드립니다.
  최홍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계장들이 7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서 제가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무계 복지계획 담당으로 있는 박중환 계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어서 희망복지 지원담당에 이애숙 계장입니다.
  통합조사 관리담당은 정철교 계장입니다.
  이어서 장애인 복지담당은 정경숙 계장입니다.
  노인복지담당은 지금 교육중에 있어서 최병문 사회복지직 차석이 오늘 함께 했습니다.
  여성가족담당은 김재미 계장님이 오늘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 청소년계장은 권진선미 계장이 경조사로 특별휴가중이어서 최미영 차석님이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인력은 총 7개계에 오늘 현재 신규 4명이 추가로 저희가 발령을 받게되서 57명이 저희 주민생활과 전 직원의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름대로 현원은 26명이지만 그 외에 기간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더 상회하고 있는 시점이고 이제 사회복지 분야의 인력충원 관련은 정말 시작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어서 분장 사무관련해서도 7개 파트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9쪽에 예산규모는 전체 저희 예산이 374억 7,100만원입니다.
  총 군예산대비 16.1%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121쪽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유인물도 그렇고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서 가급적 간략하게 주 핵심만 짚어가면서 보고 올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첫 번째 보훈복지 지원 및 저소득 주민 자립, 자활 기반 조성사업에 있어서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폭넓은 계층의 복지지원 내용입니다.
  국가보훈자의 명예선양으로 저희가 다른 타 대상에 비해서 선순위로 복지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 또 복지협의체간에도 유기적인 연결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외 10개 사업에 8억 9,00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참전 유공자 월 5만원씩 지급을 하는 문제도 보훈회관이 노후되어서 동절기 지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창문 새로이 교체공사라던가 집기가 노후되어서 했던 교체사업도 있었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또 사회복지 신문도 저희가 구독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등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활 근로사업 참여확대로 빈곤탈출 촉진사업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계층에 효율적인 자립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탈빈곤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활사업 참여는 100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활센타 운영하는데는 총 13억원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 중에 지역자활센타 기본형에 따른 운영 지원이라던가 근로사업 지원, 소득공제, 자활장려금 지원, 푸드뱅크, 가사간병도우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 키움통장등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총 양양지역 자활센타 12개 사업단이 운영중인데 최근 정부에서 자활센타에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셔서 올 7월부터는 협동조합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3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계층에 융자지원을 통해서 건전한 육성도하고 탈수급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지원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금을 11억원정도 가지고 있는데 연에 한 두명정도 2,000만원 정도의 융자를 안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은 강원도내 18개 시군중에서 가장 고령화 추세가 급속히 진행되다 보니까 불과 몇 명밖에 안됩니다만 여기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가정을 상대로 주거환경 개선을 해주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220만원 상당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50가구에 7,7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대상가구가 43가구입니다.
  이미 조사가 완료됐고 집수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으로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복지정책 실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것은 저희가 지역별, 가구별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발굴해서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다함께 더불어 발전하고 잘사는 양양실현에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연중 유지하는데 월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동에게는 학습지를 제공해서 저희들이 아동 인지력향상 서비스를 기하고 노인들께서는 준비된 노후를 위한 실버라이프 프로그램, 올바른 정서 개발을 위한 아동, 청소년 뮤직케어링등의 사업등을 각계 전문 기관에 위탁하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 지원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생계 곤란등 위기상황에 갑자기 처했을때 저희가 선지원 후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7,600만원의 예산으로 생계라던가 의료, 주거등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 생계비는 전체 45가구, 긴급 의료비는 20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2가구를 저희가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통합사례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건은 저희 지역 주민이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함으로 인해서 좀 더 건강하고 안정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료비라던가 집수리, 물품등을 제공하는데 3,1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 이 통합사례 관리가구를 선정해서 서비스를 연계하는 올해 16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의 가구를 발굴, 지원조사를 하게 되는데 총 대상가구는 150가구중에 긴급생계비 7가구, 서비스 연계는 27가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28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라던가 지역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실무협의체 18명, 실무분과 6개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소요예산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워크샵 및 간담회를 실시를 하였고 특히 올해는 강릉지원장인 저희 지역 출신입니다.
  이정호 지원장님이 오셔서 양고 1학년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양양군에는 가입되어 있는게 90개 단체에 4,252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 봉사참여 인원은 1,040명 정도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타 1년 저희가 운영하는데 총 예산은 2억 1,300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하단에 있는 가족봉사단 운영이라던가, 자원봉사자 대학운영, 청소년 가족봉사등등의 세부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자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군이 직접 직영을 하고 예산은 2,000만원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미용봉사라던가 세탁 이불서비스,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등등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동목욕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적십자 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60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목욕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을 주 대상으로 4개 봉사단체에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32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으로 기초생활보장 구축 및 신속, 정확한 통합서비스 지원정책입니다.
  첫 번째 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우선 복지대상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선정의 객관성이라던가 공정성, 신속성은 반드시 확보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6월말 현재 저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는 1,142가구에 1,576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좀 더 정확도를 높이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3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각계 필요한 생계, 주거, 교육등의 급여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대상자 양곡 할인 지원이라던가 또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사업,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전액 대납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양양군만이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월 16,000원 이하 세대가 저희 관내 740가구인데 이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군비로 6,400만원을 예산 계상해서 보험료를 대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은 장애인 사회참여 유도 및 자립재활 지원 정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 장애인 복지 급여 지원입니다.
  이 또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수당 및 장애인 연금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증 장애수당이 430명에 1억 9,200만원, 장애인 연금이 450명에 10억 3,900만원, 장애인 자녀 학비에 1명에 불과합니다.
  100만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5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함으로 인해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다운 마을에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도 정다운 일터와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도 손양 정다운집이 운영되고 있고요.
  또한 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 지원 1개소,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136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및 기초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각종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실비 보상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기초적으로 생활지원하고 이 분들이 좀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던가 시설장애인 체험행사, 장애인 무료급식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137쪽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해 나감으로 인해서 소득도 일정수준 저희가 보장을 하지만 사회참여 기회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서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을 지금 본청과 읍면에 6명 활용을 하고 있고 복지일자리 사업도 7명에 2,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38쪽에 장애인 편익증진 및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이동 및 편익 증진 서비스와 장애인에게 의료비, 등록 진단비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사업으로 8개 분야에 9,400만원이 되겠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가구에 1,100만원, 장애인 의료비 5개 분야에 1,800만원이 지금 저희 올해 소요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장애인 자립 및 재활을 위한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기하고 또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장애인 가족에게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있고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또 언어발달 지원사업과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 및 성년후견서비스 사업도 저희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140쪽에 의료급여 지원 및 저소득층 건강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의료급여 지원확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은 전출금으로서 수급권자는 전체 1,052세대 1,700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41쪽에 다섯 번째 정책으로 경로우대 및 노인의 사회참여의식 강화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각종 양질의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고 이용률도 높고 노인들이 만족도도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산 복지재단에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운영에는 총 사업비는 3억 7,500만원이 주어지고 각계 교육, 정보, 건강, 여가 프로그램들이 연중 운영이 되는 실정입니다.
  142쪽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함은 물론 실버문화를 조기에 제대로 정착하고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 124개소에 5억 8,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도 배치해서 좀 더 능률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분회 운영비, 난방비 또 경로당 노인신문등등에 노인대학도 같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시설 이용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앞으로 생활하는데 있어서 좀 더 좋은 여건을 또 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요보호 노인이 주대상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노인생활 시설 등급외의 자들 관련해서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도 2개소에 6명에 1억여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노인생활 관련해서 시설입소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 운영이라던가 장기요양기관 예탁금 지원 관련해서도 저희가 재가 시설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44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좀 더 노후를 건강하고 활력넘치는 그런 노후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 정다운복지재단 3개소에서 65세이상 취업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70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16억 8,600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145쪽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건 주로 독거노인의 고립생활을 좀 더 해소하고 도우미도 파견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은 전체 947명으로 됩니다.
  그 중에 우선 대상자가 290명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특별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것도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을 해주고 활동하는데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연중 80명을 대상으로 3억 9,000만원을 행복노인복지센타, 낙산재가노인, 현산소규모요양원등 3개소에서 사업수행을 하고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147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입니다.
  어렵고 불우한 노인에게 안정적인 급식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도 9,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라던가 식사배달 사업을 2개소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보건소하고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해서 좀 더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48쪽에 기초노령연금이 이젠 이름이 바뀌어서 기초연금이라고 하는데요.
  기초연금 및 장수 노인수당 지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7월 25일 첫 지급이 됩니다.
  여기보니까 전체 우리 관내는 여기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4,884명으로 약 8억 7,000만원이 올해 지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장수 노인수당은 2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만90세 이상 노인은 194명이고 100세이상 노인은 14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149쪽에 공원묘원 운영 및 화장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공설묘원 관리를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철저히 잘 해나가고 있고 묘지관리라던가 환경정비도 종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각계 매장비라던가 석물비 지급, 봉안당 시설물 유지보수건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지급을 저희가 하게 되겠는데 화장시설 이용시 저희 군비로 50%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책으로 150페이지를 보시면 여성의 권리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부 및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주부 및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실지 기타 구직을 원하는 여성이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강원도에서 군단위로는 처음으로 작년 4월 1일 사업을 유치해서 개소를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순조롭게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엊그제 도 감사에서도 여성 새일센타 관련해서는 상당히 타시군에 비해서 우수하게 잘 진행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좀 더 자리잡고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고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만 조금 더 앞당겨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에 여성회관 운영 내실화 정책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종전에는 주간반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4년도부터 야간반까지 강좌를 개설해서 대폭 확충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4개반에 약 600명인데 주간 강좌가 19강좌, 야간 강좌가 15강좌로 굉장히 수강생들이 관심도와 참여도도 높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농한기 특별 이동 교실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교실도 운영하지만 농어촌 특별교육 관련해서도 저희가 소외되는 현남, 강현같은곳은 이동교실을 철저히 활용해서 교육 기회를 공히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54쪽에 여성사회참여 확대 지원 및 여성발전기금 운영입니다.
  지금 여성단체는 총 15개 단체에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은 올해 5억원을 목표달성 했습니다.
  그런데 이 5억원에 대한 이자분가지고는 일년에 1,300∼1,400만원 이자밖에 없어서 그걸로 여성의 복지향상이나 권익증진, 다문화, 저소득 여성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10억원을 목표로 매년 1억씩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155쪽입니다.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피해여성 인권보호입니다.
  이런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피해여성 관련해서 크게 두드러진게 없었는데 최근에 저희 관내에서 이런 불미스런일이 발생해서 참으로 당혹스럽고 송구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각계 관련기관하고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서 빠른 시간안에 수습을 하고 정리를 해 나갔던 예가 있습니다.
  저희가 양양군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도 운영을 해서 상시 풀 가동을 하고 있고 여성폭력 긴급 상담원이라던가 가정폭력,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도 강화를 해서 심지어는 저희가 아카데미 예까지 이와 관련해서 한번 교육기회를 8∼9월에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피난 간이 쉼터는 당초에 속초에 시설을 이용했습니다만 저희도 에어포트에 한동을 얻어서 활용을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해결을 한바 있습니다.
  156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역사회 적응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는 160가정 정도가 저희케어를 받고 있는데 올 7월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타를 개소를 하게 됩니다.
  지금 7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센타를 개소하면서 해나갈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올해 이 사업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전체 다문화가족 지원센타 운영에는 총 8개 사업에 1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팀원도 기간제를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타에 바쁘시지만 의원 여러분 함께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지원으로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아동양육비라던가 학급지원비, 난방비, 교복비, 대학입학금이 100만원 지급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7,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8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저소득 및 중장년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를 가짐에 따라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체 70명에 2억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인기도 좋고 활용도도 아주 높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9쪽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사업 활성화입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고 여성의 사회적 활동 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총 저희는 어린이집이 11개소입니다.
  공립 2개소, 법인 3개소, 법인외가 2개소, 민간이 요즘 공공형으로 많이 돌고 있는데요.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해서 총 11개소인데 각계 어린이집에서는 저희가 보육돌봄 서비스라던가 보육료 지원, 수당 각계 어린이집에 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160쪽에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정책입니다.
  취약아동의 복지정책 강화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학아동 300명인데요, 저소득 아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박탈당하고 환경도 열악해서 조금 더 다른 일반아동과 동일한 수준에서 성장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 3억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62쪽은 아동보호 정책 추진입니다.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이 열악하지만 위탁아동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자는데 그 취지가 있겠습니다.
  163쪽은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타가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2억 5,300만원으로 아동복지교사 지원이라던가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아동보호 교육지원등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164쪽에 아동급식 지원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저소득 가정에 아동들이 주로 도시락 배달사업이 되겠는데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건 급식제공으로서 결식아동이라던가 방학중에 급식지원, 학기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급식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5쪽에 양양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저희가 3월 15일 오픈을 해서 전체 2억 2,200만원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빨리 정착이 잘 되었고 아주 활용도도 높고 이용도가 높아서 저희 관내 강원도내 청소년 수련관중에서도 아주 우수한 수련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5개 프로그램에 약 24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청소년 동아리도 18개 동아리에 250명이 참여해서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좀 더 활기차고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키울수 있는 그런 터전으로 수련관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7쪽 현안사업 관련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저희가 타시군에 비해서 청소년 관련 사업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도 거의 18개 시군중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의 집도 관련법을 보면 2개소이상을 반드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남은 지금 주문진 문화의 집을 이용한다는 그런 현실이고 아동센타도 없습니다.
  그리고 강현도 속초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많이 짙어서 문화의 집 건립 2개소를 지금 내년, 후년 2년차에 걸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 저희가 내년에 먼저 현남면에 1개소를 12억 5,000만원을 들여서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거의 국비지원하고 저희 군비는 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실지 운영하는데 약 1억 정도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통교부세도 최소 1억 이상은 확보하게 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좀 더 건전하게 잘 성장도 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좀 더 인프라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의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꾸며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공설묘지 관리 관련해서 기본현황이 빠지다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이 됐는데 전체 3,600기 정도 매장능력을 가지고 있고 화장은 5,800개 정도 봉안당에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매장은 약 900기가 넘었고 단장묘보다는 합장묘가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봉안당 관련해도 저희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게 200개 정도 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공설묘지 수명은 15년 정도는 유지가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기본현황 필요하시면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각계 다양한 교육기회를 위험이 노출이 된다그럴까요.
  그런 여성을 대상으로 저희가 항시 유념을 하고 교육기회도 제공하고 합니다만 이 최근에는 장애여성을 일괄  저희가 조사를 일제히 했습니다.
  저희 양양군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저희 제도권안에 들어와 있는 장애여성을 비롯한 저소득 여성은 비교적 저희가 감지가 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상당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최근에 장애, 저소득 여성들을 대상으로 전체 일제 조사를 통해서 각계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주변에 그런 위험요소는 없는지 있다면 어느분과 같이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걸 매체시켜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은 언제랄 것도 없이 항상 저희가 늘 긴장을 놓치지 않고 많은 신경과 노력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와 관련해서도 저희도 다른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고 더 강구해 내는 그래서 한 건도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저희 장애인 시설은 4개 있죠.
  그리고 읍면에 같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전체 지체장애인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1,300여명 됩니다.
  그 중에 거의 지체장애인, 시각장애, 정신장애 이정도 순인데 지체장애가 가장 많은 7∼8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기본적으로 저희가 네. 네. 부족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저희가 340명으로 기억하는데 2억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 부분은 보훈처하고 보훈처의 기본지침을 저희한테 주시기도 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많이 민간이나 법인에서 돌고 있어요.
  공립어린이집으로 정부에서도 그걸 지원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그런데 저희가 영유아 관련해서 보육교육을 받다보니까 한해 78명 정도가 줄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솝어린이집이나 우리 공립어린이집 한 개 정도가 일년씩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등학생은 133명 이상이 감소합니다. 매년.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서 기타 일반이 민간에서 공립으로 전환하고자하는데 의사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함께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린이집을 증원하는 그런건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잘 알겠습니다.
  극소수인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한참을 지켜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하더라고요.
  나름 운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다시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주말에 또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청소년 수련관도 물론 아이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배려하지만 필요하다면 어른에게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더구나 청소년수련관에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에서 24세까지기 때문에 일반 젊은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해서 다른 차질을 빗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항상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600명에 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야간 다 합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걸 면밀히 조사는 안해 봤지만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원, 노인복지관, 문화복지회관, 여성회관 각계 교육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중복 또는 초중급, 고급 이렇게 운영하는게 있기 때문에 다소 중복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것을 지금 세 번째 정도 변형해서 해봤습니다.
  당초 저희가 가진 방침가지고 했더니 마땅치 않아서 저희가 다시 개선도 하고해서 선착순도 하고 여러 가지 추첨도 해봤는데 다소 문제가 있었던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3개 기관에서 대행을 하는데 적어도 저희가 내년에는 탈락자에 대해서는 왜 당신이 탈락했는지에 대한 통보를 지금까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탈락을 했는지, 누구와 비교했을 때 분명히 당신은 그 사람보다 저소득이고 여건이 안좋은데 안되고 다른 누구는 됐다, 이렇게 비교해서 그런 예도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이래서 그 부분을 많이 개선을 하려고 저희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안타까운데 이 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 1회 3시간 일을 하잖습니까?
  오히려 일 안하는 시간은 온몸이 더 아프고 힘들다고 하는 이런 고통을 또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일자리사업도 지금 6억 5,000만원 정도 냈는데 가능하다면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다면 조금 더 많은 인원이 하루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가 실무과장으로서.
  아무튼 지금 지적하신 일자리 사업 신청을 받는 시점부터 최종에 이르기까지 전혀 의구심없이 또 큰 혼란없이 일자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더 개선을 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참고로 그 부분은 규정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6. 25 기념행사를 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개선하고 저희가 각계 행사시에 나름대로 각별히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가 봅니다.
  다시한번 예우차원에서 그 분들 최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1회죠.
  또 맵시멈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곤경에 빠지는 상황이 대다수입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들은.
  그러다보니까 이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가는데 불과 그렇게 %수를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마을복지회관이 있는 마을....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기본적으로 복지회관이든 경로당이든 부지를 먼저 확보가 되어야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걸 이용한다고 그럴까요.
  마을복지회관은 나름대로 조례를 마련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서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로당은 그렇지 않으니까 경로당 명목으로 지금 다 한동씩 지으려는 추세가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어떤것도 존재하지 않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일년에 저희가 100명 정도 사망하는 걸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한사람 인건비정도 기준이 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 사랑의 집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전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사랑의 집 운영 관련해서는 동영상으로 된 제보도 있고 노인학대 동영상 그 다음에 기타 내부 운영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점들이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국민연금관리공단, 동부노인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강릉에.
  저희, 경찰서 이렇게 4대 기관이 합동 점검을 통해서 고발을 한 상태에 있어서 이 사랑의 집 자체가 존폐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이 부분 관련해서 상당히 저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도 있어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저희가 판단한건 어디 용역을 주고 그런건 아니었고요.
  방과후 학교 아이들을 다루는 센타가 잠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 못하고 아이들이 오히려 엉뚱한데 가서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사례가 여러번 발견이 되고해서 센타장과 협의하에 6월말까지 이용하기로 했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는 손양, 현북, 현남 정도의 청소년들이 또 젊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기존에 현남에 청소년들이 주문진으로 전원 다 나간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두루 그래서 저희가 문화의 집 건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타 지역아동센타가 다 있습니다만 현남은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소득, 소외된 아이들이 이용할만한 자기네가 각계 원하는 창의적인 체험활동이라던가 취미활동,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무하다보니까 이게 불가피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게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라던가 청소년기본법에도 그것을 보장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보통교부세의 지원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두 곳 이상은 반드시 설치하게끔 되어 있긴 합니다만 종전에 말씀하신 지금 그 문제는 뭐냐면 저희 청소년수련관을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서 옵니다.
  한시라도 올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밤 열시까지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 지적하신 현남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이용을 하겠냐 그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게되면 우리는 프로그램을 찾아오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각 초등학교, 중학교를 상대로해서 청소년이 하게되면 배치지도사를 정부에서 한명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도사를 한명 갖을 수 있고해서 한 세명 정도가 인력을 투입하게 되는데 그래서 각계 중학교, 초등학교 방과후에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런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지금 우리가 양양읍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하고는 방법을 달리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국비확보가 ‘15년 되어야하기 때문에 지금 국비 10억 5,600만원을 확보해야 되잖습니까?
  지금 강원도하고 중앙부처에 국비 확보건 관련해서는 협의중에 있고 올해 저희가 1순위로 강원도에서는 올라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건 최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청소년 수련관을 짓고 저희가 이걸로는 지금 말씀하신 여타 다른 읍면에 소외감도 있고 똑같은 기회균등,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또 문화의 집을 갖게 됐으니까 최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이동수단.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현물. 자재.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재활용.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자활에 12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늘푸른 환경하고 지금 말씀하신 자원센타 재활용분리등등의 것들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아니요.
  거기 지금 현재 자활센타에 근무하는 분이 78명인데 근로능력도 있으면서 아주 성실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거기에 재활용센타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활기업으로 새로 탄생한게 바로 늘푸른 환경이거든요.
  야생화 사업단, 유통관련 세 개가 당초는 스팀세차도 있었는데 그건 빠지고 해서 세 군데가 지금 자활기업으로 다시 자체적으로 수익이 나게 하는 그런 기업으로 다시 탄생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그건 옳으신 말씀인데 저는 화장실 애로사항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