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문종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제20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된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0일자 양양군의회공고 제2014-10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0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및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안녕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가 구성되고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 담당님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섭 기획담당, 오문석 예산담당, 최석규 감사법무담당, 진한초 홍보담당, 평가통계담당이 김기봉 담당인데 오늘 관외출장중이라서 자리를 못했습니다.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면 기 업무보고 유인물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제목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질문을 받아서 추가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군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혁은 유인물을 대체하도록 하고 지역 일반에 인구가 저희가 5월말 기준으로 해서 27,670명, 3만명이 붕괴 되었는데 인구 늘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늘지않고 계속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면적은 629k㎡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5면 124개리 436개반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1실 11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5면입니다.
  공무원은 정원이 현재 477명입니다.
  재정규모는 예산 총액이 2,323억입니다.
  일반회계가 2,119억, 특별회계가 20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재정 세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2,323억원인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119억, 특별회계가 204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기구를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담당들을 소개하면서 목을 드렸습니다만 기획담당, 평가통계담당, 예산담당, 감사법무담당, 홍보담당해서 5개 담당으로 저희 현재 20명의 직원이 기획감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서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기획 재정 및 열린 실현 행정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과제 선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해, 동서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비전과 전략 목표를 구체화하여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신속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정비젼을 위한 과제 발굴을 8대 과제에 22대 전략에 100대 사업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에 100대 과제와 같이 연계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실과별로 통보를 해서 세부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선 6기가 다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민선 6기 군정과제와 같이 또 수정. 보완을 해서 이것을 확정지은 다음에 9월달부터 본격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군정 기획 조정 기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일관성있는 추진과 부진 및 문제 사업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서 연간 업무보고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수 공약사업 및 지상 관리를 강화해서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6기 군정목표와 군정방침은 7월 13일까지 일단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7월달내에 해서 모든 것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의 연계성 강화로 사업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부예산이 중앙부처에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기획재정부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회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수시로 방문을 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민선 6기 출범 주민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6개 읍면을 다니면서 기관단체장, 리장, 부녀회장을 모시고  군정설명회 하는 것을 보고서 없이 간담회만 했었는데 또 새로운 민선 6기 군수가 취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주에 3일간의 일정으로 간담회 위주로 6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간담회를 갖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국회, 도. 군의원님 초청 간담회를 국비 확보라던지 사업설명을 위해서 1년에 두 번씩 상, 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8월중에 하반기 간담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군정발전 자문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역량과 미래지향적 비전 제시를 위한 전문가의 자문과 정책제안을 받을 수 있는 군정발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근거 조례를 7월중에 마련하고 구성은 30명 정도로 해서 지역경제, 문화관광, 도시개발, 일반행정 분야등 4개 분야로 구분해서 정기회는 1년에 2번 정도 임시회는 수시로하고 분과위원회도 연 5회 이상을 해서 군정자문에 임하도록 하는 그런 군정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6번에 지역브랜드 슬로건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오레오레 양양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 이미지와 부합되지 못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서 작년 6월부터 숙명여자 대학교 산하 협력단에 김기영교수라고 이쪽분야에 전문가인 그런 분한테 용역을 줘서 새로운 슬로건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동안 몇 번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도형은 하트로 결정을 하고 슬로건은 ‘오감양양’, ‘의기양양’, ‘웰컴양양’등의 안을 가지고 2∼3회 정도 더 회의를 거쳐서 11월달까지 최종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1-7에 대학생 문화봉사활동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대학생들이 와서 농촌 봉사활동 이런 것을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다시찾는 양양으로 만들고 또 대학생들이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제공으로 고령사회 농촌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과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문화봉사 활동을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현북면 원일전리에 34명의 학생이 와서 3박 4일간 활동을 하고 갔는데 금년도에는 현북면 명지리에서 문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들이 와서 활동한 내용들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책자로도 발간을 하고 대학 축제때 여기에서 있었던 사진이라던지 그런 것을 가지고 전시도 하고 해서 양양에 대한 관심과 또 여기에 와 있으면서 일손 1가정 맺기를 해서 우리 양양을 홍보하는데 큰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에 1-8에 양양군 캐릭터 상품 홍보 및 판매가 되겠습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 공모사업에 저희가 양양군 캐릭터를 만든 매스앤씨라고하는 회사에서 여기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3,500만원과 매스앤씨 주관 기관에 3,200만원, 군비 3,000만원해서 18종에 79,200개의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 와서 지난번 현산문화제때부터 시험 판매를 했습니다.
  이것을 다 판매를 하면 6,7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다 군수입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앞으로 오산선사박물관이나 낙산 관광안내소 등에서 상설매장을 설치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 방문 내빈에 대한 기념품으로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농업기술센터나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총괄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현황을 보면 읍면 소재지 읍면 정비사업에 현남면, 현북면, 강현면 3개 지구를 하게 되어 있고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에는 수동궐 권역, 탁장사 권역, 구룡령 권역 3개,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은 강현면 방축리, 현남면 하월천리에서 진행하고 있고 역량강화 사업은 군 일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 신규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서면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농림수산식품부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에 넘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1-10 양양 8경 이미지 선정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양양 8경을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8경에 대해서 사진을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서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8경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정된 이미지를 관광홍보 사진 공모전 출품작품중에서 골라서 군민 선호도를 조사한 후에 최종 선정을 해서  두 가지 정도를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이미지를 고정화 시킬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1-11에 지역 행복 생활권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역발전 핵심 전략 사업으로 주민생활과 지리적으로 연계된 2∼4개의 지자체를 행복생활권으로 구성을 해서 지역간 상생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것이 되겠는데 저희군은 양양, 속초, 고성 3개 시군이 권역으로 묶어서 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여기에 대한 양해각서까지 체계를 했습니다.
  현재 지역 행복 생활권 발전 5개년 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평가통계 내실화 및 국내외 교류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에 군정주요업무 평가는 저희가 일년에 두 번씩 군정업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서 우선 부서에는 시상도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에 통계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통계연보는 매년 한번씩 발간하는데 여기에는 인구, 토지, 기후, 교육, 문화, 환경등 18개 분야에 대한 것이 수록이 되어서 이것을 작성을 해서 중앙부처, 도청, 타시군, 관내 기관단체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국내외 교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국내교류에는 경기도 군포시, 일산 백병원, 서울시 송파구와 교류를 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경북 성주군도 현재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은 저희들이 현재 3개 기관단체는 하계 휴양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송파구에서는 저희 자매결연 군에서 가면 롯데월드에 성수기에는 40%할인, 비수기에는 50%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제 교류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일본에 롯카쇼촌, 다이센정, 중국에 호북성 양주구, 훈춘시에 농업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정시까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2-4에 제안공모 실시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창의적 의견과 제안을 군정 및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공모를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6월말까지 접수한 것이 118건을 받았는데 이중에서 채택된 것은 7건이 되겠습니다.
  계속 접수를 연말까지 받아서 좋은 안은 군정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예산 확보 및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3-1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에게 예산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재정공시 제도를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의존재원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은 10% 내외밖에 안되기 때문에 의존재원 국도비 확보하는데 연중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명년도 국비 보조사업 신청 현황을 보면 전체 279건에 973억원을 현재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12건에 170억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추진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국회등을 방문하면서 국비 신청사항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예산 효율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낭비와 답습적인 예산 사용 관행을 근절하고 잉여예산으로 재투자를 하기위한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 일몰제등 예산효율화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에 재정관리 제도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재정관리 제도는 재정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역발전이 균형있게 나가는데 예산을 투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해 나가고 있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등을 높혀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 심사는 총 사업비 20억원이상을 저희가 자체하고 40억원이상은 도에 심사를 의뢰하고 200억원이상은 중앙에 저희가 심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3-5에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총 재정규모에서 일정비율에 부합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억 7,6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34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실태는 중간평가는 8월달에 정산 및 종합평가는 12월달에 진행을 해서 보조사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에 3-6 차입금 상환관리입니다.
  부채를 갚는 것이 되겠는데요.
  지방채 현황을 보면 저희가 군비 상환으로 갚아야 될 돈이 110억원입니다.
  이것은 2002년 태풍 루사때 군비 부담분을 자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빚을 내서 가져와서 사업을 한 것인데 이걸 갚아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갚고나면 연말이 되면 100억원이 남게 되겠고 두 번째 국비 상환이라고 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만들 때 저희가 국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한 것이 되겠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상환해 나가면 금년말에는 35억원만 남게 되겠습니다.
  실수요자 상환이라는 것은 상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받아서 계속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말이 되면 59억원 정도만 남게 되겠습니다.
  계속 부채를 지지않고 건전재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및 공정한 법무 행정이 되겠습니다.
  자체 감사 실시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을 하고 있는데 자체감사는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또 직원 복무라던지 감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 중앙부처에 수시 감사도 수감을 하고 있고 도 정기감사는 3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내년초에 도 종합감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에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가 되겠는데 저희가 현재 양양군에서 정기 재산등록 신고자가 123명입니다.
  이 중에서 의원님 7분과 군수는 공개 대상이고 비공개가 1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해 가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살피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 직원들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주민들이 저희군을 상대로 소송한 건이 있는데 현재 11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3건이고 민사소송이 8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되겠고 민사소송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소유권 소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4-4에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입니다.
  공무원들이 청렴한 공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백-e시스템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기진단 제도를 운영해 나가면서 자기 통제와 감시 기능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에 다양하고 효율적인 군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5-1에 수도권 도심 디지털 LED전광판 홍보가 되겠습니다.
  군의 이미지 광고는 하조대, 수산항, 마리나 전경등 이미지 표출 광고는 강남 터미널에는 1월에서 7월까지, 청량리 지하철 5호선 역사에는 4월에서 9월까지 계속 이미지 표출 광고를 하고 있고 축제 홍보를 위한 송이, 연어축제 광고는 지하철 역사와 김포공항등에 8월에서 10월달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에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2억 1,500만원의 광고예산을 가지고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등에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양양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양양소식지를 매달 발간을 해서 유관기관 단체와 출향인사, 각 세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달부터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해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딱딱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조금 더 주민들이 소식을 많이 싣는 그런 소식지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한석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비전을 위한 100대 과제를 작년도에 마련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하기 위해서 주민 공청회도 실시하고 그럴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는 해라서 상반기 중에 계획했었는데 못했습니다.
  주민 집회를 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또 민선 6기 새로운 군정이 들어서면서 아까 첫 번 보고때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군정과제를 수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100대 과제를 만들때는 그동안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동해, 동서고속도로 시대에 대비한 발전계획, 그동안에 제안을 받았던 것과 박근혜 정부의 100대 과제와도 연계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예산있으면 일하고 예산 없으면 안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군이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것이 사실상 없던 것이 사실이라서 그걸 준비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안 됐습니다.
  이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8경이 있는데 사진을 이미지에 대한 것을 고정된 것을 정해놓지 않다보니까 나름대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것도 남대천이다, 남대천은 양양8경이다’라고 쓰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훼손되는게 있어서 사진공모전에서 그걸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되면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넣어가지고 그대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때가서 포토존도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 전체 재정건전성으로 본다면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국비를 많이 가져오면 우리 자체재원이라는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국비가 적으면 되는데 저희 1년간 자체 세입은 250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 양양군의 인건비가 360억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양양군은 자체 세입가지고 공무원들 인건비도 못주는 그런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2,300억의 예산이 편성된 비율로 보면 10.7%입니다.
  그거밖에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체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 양양군에 인구도 적고 재정규모가 작다보니까 세금이 더 거둬 들일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가서 신규사업도 하려고 가면 자체부담을 할 수 있느냐, 국도비를 줄때는 그냥 다 주는게 아니고 자부담 비율을 따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전체 예산편성 내역에서 우리 자체 세입부분이 얼마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강릉대학과 하던게 끝나고 경동대학교와는 설악권 4개 시군이 사업을 하는데 그게 종료가 됐습니다.
  새로운 민선 6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좋은 제안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지금 예산 순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로 예산 신청하는게 5월달이면 끝납니다.
  중앙의 각 부처에서 작업을 한달동안 해서 기획재정부로 넘기는 것이 6월말이면 다 넘어갑니다.
  사실상 도에서도 벌써 5월달이면 다 넘어갔고요, 지금은 기획재정부하고, 국회로 가는데 정문헌 의원님 사무실과는 계속 수시로 공조를 취하고 있고 국회로 넘어가서 있을때도 금년도에는 정문헌 의원님이 기획재정위원으로 후반기에 들어가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네. 의원님들이 같이 가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먼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여비 지원하는 부분, 오한석 의원님께서도 얼마전까지 저희하고 같이해서 잘 아시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풀여비에서 중앙부처에 가는 것은 다 여비를 지원해 주고 업무추진비까지도 카드를 줘서 가서 집행을 하고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는 부서별로 1년에 두세번씩은 꼭 가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확보 대책 회의를 연초부터 매월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쪽 부분 예산을 더 편성할 때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풀기금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40억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13억 9,000만원을 상환하게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까지면 다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해당과에서 하는데 총괄을 저희가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항상 보면 공무원들이 용역 만나보러 간다, 설계같은 것도 옛날에는 직원들이 다 했는데 왜 외지 용역을 줘서 사업시간만 더 늦게 만드느냐 그런 지적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용역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용역이나 예산 세우기전에 통과된 것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용역을 해가지고 데이터 베이스를 구성해 놨습니다.
  거기에 다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최근의 것을 가지고 용역이 들어올 때마다 설명회를 우리 내부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전에는 군정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지역 원로분들이라던지 단체장분들이 하고 있었는데 관선일 때는 그 분들을 군정자문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의견도 듣고 했는데 민선 들어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없었고 사안이 생길 때마다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듣는건 있었는데 이렇게 군정에 대해서 상설된 자문위원회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산채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채무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신청을 했는데 국도비를 내려줄 때 자체 부담을 꼭 어떤 것은 50대 50입니다.
  어떤 사업같은 것은 지금 손양면 5호 군도 여운포까지 가는건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전체 노선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다 받아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군비 부담을 못해가지고 130억원 군비 부담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다 진척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와도 자체 부담 비율이 작은 것 그런 것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군비 자체 상환 100억원도 2002년도 태풍 루사나고 2003년도에 수해복구를 할 때 5,000억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비 부담분이 20%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내다가 갚고 지금도 저희가 항상 재정 운영을 하면서 갈등을 하는 것이 국도비를 가져와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비 부담분이 없는데 이걸 가져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많은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전재정이라는 것이 전체 예산 규모의 갚아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빚은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을 진행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밖에 있는 주민들이 볼 때는 “야, 군이 왜 빚을 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빚이 하나도 없는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저희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군민들한테도 그런 기회가 있을때마다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가지고 올 때 전체 100%를 주는게 아니라 군비 부담을 하고 하니까 그런데서 사업하느라 빚진다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리고 기획감사실이 업무보고서를 다 실과것을 만들어서 의회에 넘기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처음 의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것이 어찌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이 내용을 다 아니까 제목 위주로만 간략히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것만 가지고는 내용파악이 다 안되고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내는 보고서를 이렇게 성의없게 내지 않았나라고 비춰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질문도 받고 설명도 드리니까 앞으로 군정을 하면서 각 사안별로 또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많은 업무를 다 수록할 수가 없어서 제목 위주로만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한덕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애 민원행정담당, 이광균 지역계획담당, 이장섭 건축담당, 오군주 지적담당, 정병태 지적정보담당, 김중래 교통행정담당이 되겠습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의장님, 이영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구는 1과 6담당 정원은 28명입니다만 현재 29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육아휴직을 2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1명이 결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력에 대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분장사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 업무 총괄은 제가하고 민원행정 담당은 주요 민원시책에 대한 업무, 지역계획 담당은 군 기본계획 및 개발행위 허가등 건축담당은 건축 인허가 업무, 지적담당은 지적 재조사등 지적불합리한 행정구역 정리가 되겠고 지적정보 담당은 도로명 주소와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실명 재추진등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담당은 교통전반에 대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3억 4,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환 민원서비스 확대 분야입니다.
  주민편의 민원서비스 확대 분야로 사업개요는 민원사무 편람 정비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비를 해서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있고 민원상담관제는 금년 7월 1일부터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인증기 구입과 친절공무원 선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민원실무 및 친절교육, 신규 주민등록증 출장 발급에 대한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자동인증기를 4대 구입해서 본청, 양양읍, 현남면, 강현면에 설치를 완료했고 금년도 1분기 친절 공무원은 농업기술센터 이건섭씨를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상반기 민원실무 및 친절교육을 금년 5월 14일 506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에서 보듯이 민원사무 편람 정비라던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등 향후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서 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제증명발급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원스톱 민원처리 운영제도를 처리해서 민원 편의증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제증명 발급 시스템 유지보수는 제증명 발급이 365일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유지보수를 연중하고 있고 자동인증기 구입은 조금전에 보고 드린대로 4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47쪽,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중 추진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한 처리공무원에게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한후 연말에 우수자 포상을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우리군 민원발전과 지역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직원에 대한 선발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15일까지 마일리지 점수 누계 최고 득점자 6명을 선정해서 연말에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선정해서 30만원, 20만원, 10만원의 시상금과 표창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사무 대행이 되겠습니다.
  국가사무인 여권발급을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 사업에 사업내용중 참고적으로 여권 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은 10년은 53,000원, 10년 알뜰여권은 50,000원, 미성년자인 경우 5년 45,000원, 5년 알뜰여권이 42,000원, 단수여권 1년짜리가 2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448건의 여권 발급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수립 및 체계적 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악산 국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결정건이 되겠습니다.
  해제지역은 2011년 1월 10일자로 해제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중 사업명은 설악산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 수립이 되겠고 위치는 서면 오색리 및 강현면 상복리, 중복리, 하복리, 강선리 일원으로서 국립공원 해제 전지역인 18만 4,718㎡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군 관리계획중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용도지역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의견 청취 시간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마지막에 보면 향후계획중 오늘 양양군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후에 양양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강원도에 입안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중으로는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마치고 용도지역대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계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서 개발행위 허가대상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장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행위 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허가건수는 2013년도에는 개발행위 허가가 124건, 개발행위 협의가 217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26건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년 수준에 비슷하게 지금 현재 개발행위 허가가 신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선진화 및 불량 건축물 환경정비 분야입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목표 물량은 31동이고 1인당 6,000만원씩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별 이자는 2.7%정도 되고 3년거치 17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완공이 현재 5동, 착공이 20동, 미착공이 6동입니다만 금년내로 전부 완공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사업물량은 9동입니다.
  이것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철거를 하게되면 보상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거비용은 동당 200만원정도 되는데 보조가 150만원이 지원되고 슬레이트 건축물인 경우는 동당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곡리 김남현외 5동을 이미 철거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3쪽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중 사업대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주택법 제16조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설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노후공동주택 단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범위는 어린이 놀이터외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5개 단지로서 대상 단지 선정은 태산 3차, 명지 푸르미, 정아1차, 심미, 동북 1차 아파트를 선정해서 동당 1,500만원씩 7,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정아 1차와 동북 1차 2개 단지는 완공이 되었고 나머지 3개 단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54쪽 경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년간 저희들이 해온 사업인데 아직 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이번 추경에 도와 협조를 해서 도비가 확보되면 저희들도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게 매년 저희들이 경관주택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꼭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원계획은 5동에 동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세부계획을 확정한 후에 저희 추경때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정확성 및 민원편의 제고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적 기준점 정비 및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한 지적 기준점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120점을 정비하기 위해서 1,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6월 9일까지 대한지적공사 강원도본부 양양지사에 용역을 줘서 116점에 대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개요중 사업시행 기간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0일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을 보면 공유토지중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남문리 김병택씨와 이정섭씨 건물에 대해서 금년 4월 21일 신청을 받아서 5월 23일 분할 결정을 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 5월 20일까지 계속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도로명 주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금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전면 시행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준비해온 도로명주소 사업을 확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관리하는건 동해대로, 설악로등 안행부 관리 도로와 양양군 관리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246개 구간 모든 도로가 되겠고 거기에 따른 도로명과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등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저희가 도로명판 및 기초 번호판 설치를 금년도 물량인 도로명판 46개, 기초번호판 83개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중 조사대상은 111만 3,476필지이고 그중 표준치는 1,38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되겠고 또한 2차분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도 저희들이 결정 공시를 합니다.
  7월 1일자는 토지이동 발생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가격 결정고시를 11만 2,090필지에 대해서 지난 5월 30일 공시를 했습니다.
  또한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주어서 현재 17필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향후 재검증을 통해서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교통 문화 정착분야가 되겠습니다.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 버스로는 두 개 업체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여객과 동진버스, 지원 대상은 요금상한제 손실 보전, 적자 노선 손실보전,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방법은 교통량 조사용역 결과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0억 1,604만 8천원을 확보해서 현재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원액이 4억 9,209만 8천원을 지원했는데 비수익 노선에 4억 2,000만원, 요금 상한제 7,000만원, 교통카드 할인지원에 209만 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업계 교통량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버스운송 재정지원 사업하고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중 현재 23개 노선에 대해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까지 조사용역을 마친후에 거기에 근거해서 재정지원 사업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중 대상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거주하는 군민 소유 차량으로서 일일 3,300원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현재 지원한 것은 4,400대, 6,68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주행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 근로자와 자영업자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중 대상 사업량은 택시가 101대, 화물이 70대, 농어촌 버스가 10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분기별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중 사업량은 4개 사업에 13개소로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5개소, 교통신호등 신설 1개소, T자형 경관등 신설 1개소,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6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횡단보도 조명등 1개소는 설치했고 T자형 경관등 신설 1개소는 마무리 했습니다.
  버스 승강장 신설 및 교체도 6동을 했고 현재 내현리도 완료를 했습니다.
  특히 교통신호등 신설은 장례식장 입구와 양양대교 사이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연동화 작업에 의한 장례식장 입구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4개 사업에 57개소로서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버스승강장 표지판 유지보수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택시 신용카드 결제기 지원사업입니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신용카드를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보조 지원수량이 75대인데 개인택시가 59대, 법인택시가 16대입니다.
  현재 개인택시 59대는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차후에 법인 택시에 대해서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에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국계법에 따라 결정된 2020년 양양 군기본계획 및 2015년 양양 군관리계획이 법정 재검토 주기인 5년이 도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여건 변화 및 장기 미집행 시설등에 대한 재검토, 제기된 각종 민원사항의 검토를 위해서 저희들이 군기본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할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중 계획대상 구역은 양양군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지적정 평가 및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등 이런 기초조사를 통해서 저희 2020년 군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마지막에 용역업체 선정과 착수가 됐습니다.
  현재 수원에 있는 동명 기술공단과 강원도 경원엔지니어링이 공동 도급에 의해서 7월 1일자로 사업에 착수가 됐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2020년 양양 군관리계획은 2015년 12월경 조금 늦어지면 2016년 6월 상반기중에는 저희들이 결정고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하고 내년도 계속 사업비로서 지난 회기때 결심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필요한 9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양양 종합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으로서 현재 정해진 위치는 양양읍 송암리 국도출장소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종합터미널 이전 기본계획 용역은 2011년 2월에 완료했고 작년도에도 여러번 토지사용 때문에 국토부를 방문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을 보면 국토부 도로정책과에서 지적조사 용역 부지현황은 파악이 완료됐지만 현재 도로용도 폐지라던지 토지사용 및 매각 방침을 아직 정하지 못한 관계로 매각에 대한 부분이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국토부에 토지사용 방침에 대한 부분을 촉구를 하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저희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대와 실제 분양받은것과 상관이 없이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 증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원대상이 어린이 놀이터라던지 경로당 이런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고 거기에 개인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대나 분양이나 상관없이 주택법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7,500만원인데 이 예산을 더 확대해 나갈려고 합니다.
  이 예산이 많을수록 많은 단지에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이건 우선 순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해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네.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금년도에 5%정도 상승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제가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터민원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문제가 사실 이의신청하는 분들 중에서 매년 고질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들도 양양에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기가 아주 바닥인데 개별공시지가를 자꾸 올리느냐 이렇게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표준지 결정은 국토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서 감정평가 법인에서 결정을 하는데 양양군에서 의견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기에서 의견 제출을 해서 감정평가 법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도 5%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준지가 오르다보면 표준지를 끌어다 쓰는 개별공시지가는 당연히 5%정도는 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필지별로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적게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옛날에는 공무원이 재량권을 활용할 수 있는 등급을 얼마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특성만 대입을 하면 딱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권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어려움이 있고 감정평가사들의 얘기는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실거래가율 모니터링을 해서 항상 토지거래가격이 다 국토부에 들어가고 있는데 현실화율이 너무 낮다, 양양같은 경우.
  거의 속초시 같은 경우는 보상가격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7∼80%선 되는데 양양같은 경우는 거의 배정도의 감정가격이 나오니까 매년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올려주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는 저희들도 최대한 낮춰가는걸로 협의를 하겠고 요금 상한제 관한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기본계획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의 택지조성 예정지구라던지 이런 부분을 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여기서 현실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번 2016년 2월까지 계획은 2015년 12월까지 입니다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법률을 검토하고 또 그것이 안되면 지구단위 계획이라던지 이런 별도의 안을 짜서라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터미널 이전관계는 지금 현재 터미널 부지가 협소하고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만 지금 당면한 문제는 그 터미널을 당장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만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되는데 그 지역에 대한 상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해서 지금 정말 편리하고 우리 양양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쪽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사실 도로명주소라는게 선진국 도시계획이 새로 잘 되어 있고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로가 사통팔달 뚫려 있는 정말 도로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이 원래 도로명주소 사업을 하는 선진국 사업이고 우리나라 같이 기존 촌락으로 형성이 되어가지고 도로가 골목골목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은 사실 도로명 주소가 잘 안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소유권 관계를 보면 마을이 법정리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걸 따가지고 우리가 행정리도 리단위로 해서 주소 지번주소로 했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게 읍면동까지만 하고 무슨로에 어디하니까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게 정착이 되어야 되겠죠.
  정착이 되야 될꺼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잘 모르는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는 도로명 주소에 아파트면 아파트도 기재해 주고 도로명에 대한 부분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끔 이게 점차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현재 도로명주소 법에 위해서 추진해 나가지만 우리 양양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 건의를 하고 도로명도 바꿔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저희가 23개 전 노선이 다 적자입니다.
  저희들이 4월부터 7월까지 하는데 거의 이것은 그 상황에 따라 다 틀리게 조사를 합니다.
  틀리게 조사를 하는데 이게 계절별로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사계절을 다 할 수는 없고 4월부터 7월까지 샘플로 해서 거의 근사치 공약수에 맞혀 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지원 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게 그 사람들이 적자폭이 나오는 것의 60%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100%를 다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100% 지원하게 되면 한 14억, 15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0억정도 지원해서 이것은 딱 떨어지게 조사가 사실 어렵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저희가 이제 개인택시는 59대는 그대로 다 운행을 하고 법인택시는 42대가 승인이 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행이 수익이 안되다 보니까 업체에서 보통 12대에서 16대 사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성수기때는 몇 대 늘어났다가 줄었다 하는데 이 분들이 다 휴지 신청을 합니다.
  얼마 기간동안 자기들이 운행을 안하겠다 신청을 해가지고 42대에 대한 정수는 그대로 유지해 갑니다.
  그런데 요즘 정부에서나 강원도나 신문에서 잠시보면 택시총양제 감차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2011년도인가 양양군 법인택시에 대해서 감차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당 2,200만원씩 해서 2대인가 3대 그렇게 한번 지원을 하고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정부에서도 승인난 택시에 대해서는 점차 감차시켜 나가겠다.
  보조금을 줘서라도.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수를 줄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분들이 승인 맡은 정수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앞으로 실제 운행은 안하더라도 그래서 그 분들도 나중에 감차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이걸 가져가기 때문에 아마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감차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그건 저희들이 만일 카드 장착 안한 택시가 운행하는건 저희들이 바로 장착을 하고 운행하도록끔 지도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검토를 저희들이 해서.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개별법령에 의한 민원허가 처리는 각 개별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원스톱 제도를 운영하는건 주관은 저희들이 유기민원같은 경우 여러 가지 농지, 건축, 산림 이런 부분일 경우 건축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받아서 농림쪽에 농지전용, 산림쪽에 산지전용 다 협의를 합니다.
  다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원스톱으로 해서 민원처리를 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폐기물관계다하면 환경관리과의 단독 민원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과에서 단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법령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합민원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개별법령에 의한건 개별과에서 하고 현재 시스템이.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현재 정부에서도 원스톱과 모든 인허가 같은건 한군데로 모아서 일괄 처리해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쪽으로 당장은 아니더라고 산림농지과의 산림 전용 직원을 우리 민원창구에 와서 근무를 시킨다던지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개편을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해오고 있고 앞으로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허가민원과라고 해서 허가 분야만 모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계속 연구, 적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연구분석을 해서 제일 군민들이 적정하게 허가를 빠른 시일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조직의 위배가 안되게끔 계속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부대하고 군과 관련된 불합리한 구역 조정관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주관해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산리 군부대 지역은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4구역, 5구역은 협의를 건축공무원들이 기준에 맞으면 거기서 군부대 협의없이 바로 나가고 2구역, 3구역이 물치 비행기 뜨는쪽의 일부가 됩니다.
  거기는 아직도 군부대 협의를 보내서 동의, 부동의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우리한테 위탁을 해달라고 건의된 상태입니다.
  그건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예.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그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보고드리기에 앞서 안전행정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욱 서무담당, 전성호 조직인사담당, 박상옥 자치지원담당, 정용교 안전총괄담당, 김시국 대외협력담당, 장영환 정보통신담당, 조인숙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먼저 제7대 양양군의회 개원과 더불어 의원님들의 등원을 축하드립니다.
  모쪼록 저희 안전행정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요청드리면서 2014년도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중에서 기구와 인력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과는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보다 7월 7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조직이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1단 6담당, 여기 1단은 규제개혁추진단이 부군수 직속하에 두게 되기 때문에 1단이 되겠고 6담당은 기존대로 6담당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36명입니다.
  6명이 초과된 것은 파견인원 6명이 교육 파견으로 6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 직무만족도 제고방안 마련에 따른 활기차고 편안한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간의 화합 및 단결을 통한 밝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직원,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가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복리후생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단체 보장보험 가입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대명리조트 회원권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는 6구좌를 회원권을 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능력배양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국외여행 실시입니다.
  금년도에 총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와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 운영등을 통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 추진건 이것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 활성화등 안전문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관리건입니다.
  안전점검 실시, 금년도에 전기 안전점검도 200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용품 구입. 지원도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건이 되겠습니다.
  정기 안전점검을 통한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176개소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안전 사업추진건입니다.
  여름철을 대비해서 인명구조 장비 및 물놀이 안전요원 선발 지원등 제반 안전사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86쪽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87쪽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軍의 우리군민화 운동 추진건입니다.
  군부대와 상호 신뢰구축으로 우리군과 같이 상생망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마을단위 종합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축 1동, 보수 1동해서 2개 마을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추경때 총 6개 마을이 늘어났습니다.
  예산도 1,770만원이 더 확보가 됐고요.
  이 사업도 현재 거의 추진이 완료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출향군민 우리군민화 운동 추진건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우리군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 출향군민을 지역 주민화해서 도움을 받고 있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SNS를 통해서 우리군의 축제를 홍보해서 우리군에 관광객을 유입하는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SNS 홍보마케팅도 꾸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명예이장제도 추진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민선때 이 사항이 얘기도 많고 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민선 6기 출범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저희가 강구를 하려고 잠시 보류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직원들 설문을 통해서 바람직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대책 추진의 건입니다.
  여기에는 이장 선진지 견학, 워크샵등 이장님들이 사기진작을 통해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력을 강구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방범 CCTV설치 추진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7개소에 20대를 방범용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 군비가 투입됐습니다.
  다음 95쪽은 공무원 교육 훈련 실시인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양양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것은 3월에서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6월하고 12월을 제외한 8개월 동안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날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과 12월은 저희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에 공연을 실시해서 열악한 군민의 문화활동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학교에 지원되는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양양중고등학교에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 110명을 선발해서 저희가 방과후 학교 개념으로 해서 대성학원에서 분리한 예스에듀현산공교육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매주 금토일, 고등학생은 매주 목금요일 집중 강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운영건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2013년 4월 8일날 인재육성장학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적극 모금 또는 출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사업 추진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학교에 희망하는 대상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같이해서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양양문화원 자리에 군립 공공도서관 및 문화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15년도 국비 포함해서 37억원을 목표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만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이것은 현재 기존 시설도 가능하지 않냐해서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여건이 조성되면 그 때가서 다시 국비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건입니다.
  대상마을은 서면 송천리, 서림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 통신망입니다.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인터넷 TV등 이런 사항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 확산건입니다.
  이것도 소외계층을 지원해주는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취지는 무선 인터넷 및 스마트폰, 와이파이 구축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업무 추진건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운영건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다기능 사무기기, 주전산기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억 7,20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유지보수를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네트워크 장비교체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1회 추경대 2억 4,80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계속 장비교체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현안사업은 3건입니다만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양양소방서 신설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조성을 하다가 지난 6월 6일자로 부지조성 공사 및 전기 공사를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이유는 도 소방본부에서 당초보다 가용면적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면적을 추가 가용면적을 확보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일 오후 3시에 강원도 박창진 소방행정과장이 군수님을 면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용면적 확보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다시 소개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 전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군에 현안사업, 언젠가는 해결이 되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난 2014년 6월 30일자로 인천에 있는 가톨릭 학원이 있습니다.
  가톨릭 학원에서 학교법인은 매각이 안돼고 매입도 안돼기 때문에 인천 가톨릭학원에서 관동대학교에 수익용 기본재산 900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는 9월 1일자로 명지학원 관동대학교가 아니고 명칭도 가톨릭 관동대학교로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동대에서는 법정부담금 30억원도 가톨릭 학원에서 지원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지나 6월 30일자로 관동대학교는 인천 가톨릭 학원에 무상 경영권을 다 인계인수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관동대학교 강릉 본교뿐만 아니고 관동대 양양캠퍼스도 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경영권 모든 이런 절차가 전부 다 가톨릭 학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향후 우리군에서는 관동대하고 이런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톨릭 학원하고 기능정상화를 위해서 향후에 추진을 해야 될 이런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유입 민. 관 T/F팀 구성. 운영은 저희가 매월 마다 각 소관부서별로 관련 군부대, 기업체 관리를 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지에서 기업인들이라던가 군인 부사관 이상 다니는 분들이 우리군에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전입자 관리를 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실효성이 있는 인구유입 T/F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저가 7월 7일자로 안전행정과장으로 보직을 부여 받고 7월 9일자로 가톨릭 학원 이병문 본부장을 제가 면담을 했었습니다.
  면담을 하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관동대학교를 찾아 갔습니다.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총장님을 만나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면담을 해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에 대한 세부적인 기능전환 방안은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에 군수님도 한번 찾아뵙고 의회 의원님들도 찾아  뵙겠다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오늘 관련 신부님을 모시고 오시기로 했었습니다만 신부님이 하여간 대통령급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가톨릭 분야에서는.
  그래서 도저히 관동대학교 캠퍼스 상황을 전혀 모르시니까 현장을 오늘 오셨다 가셨어요.
  다음주 정도에 이병문 본부장님이 한번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조금전에 고제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앞으로 저희가 가톨릭학원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만 저 입장에서는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기본계획 변경이라던가 거기에 따른 기본단위 사업설정이라던가 이건 저희가 양양군수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지금 본교도 이것 때문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차후에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양양군에 기능전환이 맞게 설치가 되어서 우리쪽에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히 협상도 하고 협의도 하고해서 그렇게 맞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81쪽에 있는 직무와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직급별 직무분석표가 준비되어 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사실 7월 7일자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도 같이 이루어졌었어야 됩니다만 지금 새로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매치가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현재 유사 중복기능, 예전에 조직개편을 2008년도에 했었습니다.
  시대적인 여건도 많이 변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직개편 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군정방향과 같이 동반되어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다보면 직급별 업무 분량이라던가 직무 분석표라던가 인사부서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되어 있었습니다만 자료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직인사 부서에서 그와 같이해서 직급별 업무분량, 이게 과연 일하는데 어느 정도 일감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한번 지난번 것을 정비를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면밀히 관리를 해서 인사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저희가 중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먼저 90쪽에 있는 출향인사 관리가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산문화제부터 시작해서 관내 군단위 축제가 있을때는 출향인사분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98쪽에 있는 양양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운영건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오한석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에 저희도 업무를 받고 보니까 사실 범 군민적인 동참분위기가 미약하다는 사항을 알았습니다.
  대외협력부서가 해보니까 장학금이 모금되는 시점이 연말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연시 나름대로 결산을 하다보니까 장학금으로 지원되는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수기때는 인재육성장학회 이종석 사무국장도 현재 임명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도 그렇고 저희 부서도 그렇고 인재육성장학금 비수기때는 인적관리를 잘 해놨다가 장학금이 많이 기탁이 될 수 있도록 또한 1 구좌 갖기 운동도 현재 40명입니다.
  아마 오한석 의원님도 이 40명중에 한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 CCTV설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설치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저도 경제도시과에 있다보니까 시장 상가에 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화면이 흐리고 설치비가 용량이 적은걸로 하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녹화되는 분량이 최소한도 15일 이상 가야되는데 15일 되기전에 다 지워지더라고요.
  양보다도 질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기왕 설치된 부분은 어쩔수 없고 향후에 설치할 때도 취약지, 또 안전사각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CCTV설치하는데 행정력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앞으로 행정에 CCTV설치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양아카데미 운영건입니다.
  96쪽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흥밋거리 위주 이런 사항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학생들도 시험기간이 끝난다던가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같이해서 문화적인 소재거리가 우리지역이 불비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동참 방안을 강구하는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참고적으로 이번에도 2014년도 아카데미운영 사업비가 인간개발연구원에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년차에 걸치다보니까 어지간한 유명강사분들은 다 왔다갔습니다.
  이번에도 7월달 밀레니엄아카데미도 운영을 해야되고 앞으로도 서너번 횟수가 남아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우수 강사님을 모시려고하니까 단가가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강사들은 200만원정도, 150∼200만원입니다.
  이제 그런 강사들은 다 왔다갔습니다.
  앞으로 양양아카데미를 제대로 운영하고 매월마다 아닌 우수강사를 해볼려고 하면 밀레니엄아카데미 운영 사업비도 조금 반영을 해야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 아카데미 참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군민의 삶의 질이, 문화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에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안전관리 자문단을 활용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은 없고 건축사라던가 대학교수님이라던가 이런분을 12분으로 구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점검을 할 때는 공무원들이 나갈 경우에도 해당 부서뿐만 아니고 건축, 토목직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때는 안전점검이 실효성있는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89쪽에 있는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최근 12년간 2002년도부터 2014년까지 마을회관 신축한게 84동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축연한이 15년 경과된게 이건 신축이 아니고 보수를 해준겁니다.
  23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행정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만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마을이 7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은 사실 마을회관 부지가 미확보된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손양면이 최고 많은데요.
  손양면에 5개리가 있습니다.
  오산, 밀양, 상양혈, 와리, 간리가 되겠습니다.
  현남은 남애2리가 있고요.
  강현은 침교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만 2층이 아니더라도 마을 규모에 따라서 1층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 근무하기전에 강현면에 있을때는 강현면 간곡리 같은 경우에는 1층으로 지어놨는데도 아주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난방비 조금 들어가고 전기 조금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마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부지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이런 마을에 대해서도 보수가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먼저, 양양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용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을 보니까 야간 강좌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에서도 강연은 오후 시간대로 하고 가족단위 여가활용 차원에서 공연은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은 야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단위로 청소년들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혹시라도 양양군산하 공무원들이 올 때는 저희가 교육점수 2시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공연뿐만 아니라 강연도 야간으로 해서 바쁜 농번기 철이라던가 이럴 때 그런 사항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금전에 110쪽에 인구유입과 관련해서 농공단지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경제도시과에 지금 제2그린농공단지가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왕이면 지역 주민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라던가 패널티라던가 이런것도 경제도시과 부서에 통보를 해서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울러 군립도서관하고 양양문화원건,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그걸 총괄적으로 민선 6기 군수님께서는 군정방향을 지금 관동대 양양캠퍼스 저희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동대 양양캠퍼스를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행정중심 복합단지화하는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것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한번 의원님들한테 그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차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건 그때가서 조금 전에 도서관뒤에 그 부분이라던가 문화원 재건립하는 방안, 총괄적으로 해서 별도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그건 제가 아직.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확인이 안됐고요.
  그걸 저희가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 시점에서 안전장치 마련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미약하다라고 하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그 사항은 어제 강원도에서 이 건과 체육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강원도에서 했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선6기 군정방향이 관동대 양양캠퍼스를 행정중심 복합단지화 하는 그런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을 그 때가서 여건이 예를 들어서 관동대 양양캠퍼스 부지 매입등이라던가 이런 제반 행정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재추진 하는걸로해서 일시 저희가 보류를 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거기는 행정중심 복합타운뿐만 아니라 그런 시설만 들어가면 건물부지만 매입해 놓고 돈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수익적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을 할 때는 행정에서 SPC특별법인을 만들어서 한번 그것을 종합검토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항에서는 이런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총 입안을 하겠습니다.
  입안을 해서.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저희가 일단은 가서 그런 사항이 차후에라도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부분이 예견되기 때문에 어제가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포기한다는게 아니고 향후에 양양군에서 행정여건이 조성되면 그때 재협의하는 걸로.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포기한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가톨릭 학원에서 관동대학교 강릉캠퍼스하고 양양캠퍼스를 매입한게 아닙니다.
  매입한건 아니고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매입이 절대 안됩니다.
  다만, 경영권만 무상 경영권만.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법인은 매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경영권만 가져간 겁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경영권만.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인수한 겁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그건 판단을 한건 가톨릭 대학이 거긴 의과대가 없습니다.
  병원만 6개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의대가 없기 때문에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관동대를 하게 된겁니다.
  따라서 관동대 양양캠퍼스에 대해서는 아직 활용방안이 없어서 오늘도 조금전에 신부님을 현장에 모시고 온겁니다.
  저희가 지난 7월 9일날 관동대학교에서 가서 본부장님을 만날때도 그 분도 포괄적인 계획, 향후에 의료시설이라던가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건 양양군하고 가톨릭 학원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주장하는건 다리건너서 용천방향으로 가잖습니까?
  용천방향으로 가다보면 정문이 나옵니다.
  정문이 나오면 좌측편에 농로가 3m로 포장이 되어있어서 80m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농로 바깥쪽으로 옹벽을 쌓고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추가로 6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저희는 그래서 농로까지해서 바깥으로 쌓게되면 절개지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성토물량하고 옹벽을 또 쳐야됩니다.
  농로 포장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건 이렇습니다.
  내일 소방행정과장이 오십니다만 제가 얘기할 때 1안은 정문에서 볼 때 뒤쪽에 거기도 밭이 군유지입니다.
  저희는 뒤쪽으로 해서 주차장화 해주는게 더 좋지 않냐해서 저희가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것도 추가 소요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쪽에서 너무 절개지고 위험스럽고 공사하기도 난코스이고 6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6억원이 훨씬 더 넘어요.
  그러니까 소방서 짓는데 그 부지만해도 충분한데.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 받고 도에서 현장확인을 했어요.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현장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협소하다. 이걸 조금 넓혀다오” 이렇게 해서 얘기가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오시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뒷부분만 저희가 군유지니까 확보를 해서 사업하는데도 크게 없습니다.
  우측에는 보광토 옹벽으로 쌓아놨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그 부분은 저희가 낼 방문을 하신다니까 충분한.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